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박종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1건, 남해군수 제출 11건 등 모두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65회 남해군의회 회기 결정의 건과 장행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등 11건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도서 지역으로써의 먹는 물 부족을 해결하고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2년부터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남해읍에 처음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2023년 2월 현재까지 고현면 선원 수계 11개 마을, 서면 노구 수계 7개 마을을 제외한 남해군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어 먹는 물 부족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강댐 광역상수도를 사용함으로써 상수도 요금에 부과되어 물이용부담금도 함께 부담되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낙동강수계법」 제32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댐 주변 지역과 그 피해 지역에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등의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상수도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군민들의 물이용부담 부담 현황을 보면 2018년 2억 5,820만 원을 납부하였고, 이용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담금도 증가하여 2022년에는 4억 55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16억 1,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먹는 물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매년 우수기만 되면 남강댐 수자원공사 사천 수문을 통한 홍수 방류로 인하여 사천만과 강진만 일대에 막대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제5호 태풍 ‘장미’가 내습한 8월 8일~8월 10일까지 최대 초당 4,455t의 기록적인 방류를 하여 강진만과 사천만 일대 전체가 담수화되고 어패류 전량 폐사는 물론 댐에서 유일된 쓰레기로 인한 전체 어장들이 황폐화되어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해군의회에서는 2021년 3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의 중단과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사천만 일대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관할 구역 해역이고, 댐 주변 지역에 인공 방수로를 통한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임이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로 인공 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군 해역인 강진만과 사천만도 당연히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을 확정하기 위한 제111회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서면심의 회의에서는 「낙동강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등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이 물이용부담금의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 그 부담금으로 다른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되는 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이웃 지자체인 하동군과 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과 인접 시군이 공동 대응하여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강댐의 홍수 방류로 인한 강진만 일대 어업 피해의 충분한 보상과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군민 행복과 관광 남해 구현에 전력하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2022년 지역 경제 침체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군민 친절 의식 함양과 지역 관광 마케팅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남해군을 찾은 방문객 수가 588만 3,574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2% 증가하여 주춤했던 남해군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간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제부터는 방문객들의 수를 유지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남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창한 것도 좋지만 작은 것 세심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버스 승강장 안내 표지판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이 아닌 남해 방문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해군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한 건설교통과 자료를 살펴보면 관내 버스 승강장은 총 300개소로 마을별 1개소~2개소 정도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승강장 노선 안내는 이전 마을 – 현재 위치 – 이후 마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버스 노선 표시가 군민들 입장에서는 마을 위치와 버스 진행 방향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타 지역 방문자의 경우 안내 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버스로 현지 마을을 방문하거나 남해 바래길을 걷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버스로 오거나 승용차를 일정 지점에 주차해 두고 바래길을 걷기도 하는데 걷다 보면 방향을 잘 몰라서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목표하는 지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 승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강장 내에 관내 지도를 부착하고 그 위에 버스 노선도를 표시하여 현재 나의 위치와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을 버스 노선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바래길을 걷다가 버스 노선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을 수 있고 혹시라도 버스를 타고 중간에 하차를 하더라도 승강장 안내 표지판을 보면 쉽게 행선지를 알 수 있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방문객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한 번 더 남해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는 비단 버스 승강장뿐만 아니라 군 관내 관광 명소와 관광 안내 표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해를 바라보는 시각을 군민들이 아닌 남해를 찾는 방문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보물섬 남해를 탐험할 수 있게 방문자의 관점에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남해를 방문하는 분들이 무언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다음번 여행지의 행선지는 다른 지역으로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관광 명소마다 묻어 있는 작지만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다시 찾고 싶은 남해, 정감 있는 남해로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것, 우리의 기준을 고집하는 것보다 손님들이 원하는 것, 손님들의 기준에 좀 더 맞게 맞추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보물섬의 관광을 팔기 위해서는 항상 손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