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네.

네.

2명 이상 된 게 지금……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을 봤을 때는 폐광지역사업단이 2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 자 정원해서는 거의 다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만두고 간 빈자리는 우선적으로 2월 말경에, 2월 24일 정도 해서 한 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만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가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견문보고제는 거의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수에 우선돼서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 940명입니다.

네.

매번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하고 하는데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를 어떤 뭐 특별하게 언제 어떻게 임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기는 있습니다. 2년 단위인데, 그 외의 홍보를 우리가 위촉을 할 만한 분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위촉이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무보다는 이제 직렬별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렬별로 하게 되면 아까도 원주시 얘기했지만 원주 같이 직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직렬별로 해도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영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직렬이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 하게 되면 참여율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게 바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뭐…… 그렇다고 근무를 누구하고 누구 한 사람을 또 지적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랜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많이 참여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참여율을 좀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직 담당이라는 개념이 지금 활성화 안 돼서 그런데.

일부는 이제 뭐 계장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지금 그래서 규정을 바꿔서 전부 다 팀장으로 싹 개정 중입니다.

네.

네, 팀장으로 지금 그렇게 개정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다기보다는 먼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페이지 6페이지에요, 삼척시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에서 삼척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직접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경축, 삼척시민의 날 앞에 한 이틀 전이나 뭐 그 정도 전에는 다른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제 종목별 체육대회나 이런 걸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그리고 10월에는 행사들이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민선8기가 취임하면서 정말 1년 동안 이제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23년 10월 14일 시민의 날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해서 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삼척시 발전을 도모하는 시민 대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간단하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심하지 않는다면, 비대면이 이제 계속 갈 수 있다면 시민의 한마당 화합축제로 갈 수 있도록 좀 초청장도 많이 보내고 각계각층의 인사가 다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우리 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시의회나 또 시 발전을 위해서 거쳐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다 초청을 해서 같이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년도에는 본인이 가고 싶은데 초청장이 안 와서 저희한테 엄청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했지만 올해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한 2~3일 전에는 다른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너무나 이게 일정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돼있어요, 같은 날에 몇 개씩.

네.

그렇게 하면 그 행사의 의미에 집중할 수 없을뿐더러 너무나 그 행사의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좀 조절해주세요. 특히 법령에 의한 단체, 조례에 의한 단체, 뭐 농업인단체, 심지어는 전년도에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까지도 같은 날 같은 시간대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실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들이나 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일정 조정 체킹 좀 해주세요.

네,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거, 지금 우리가 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아서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여행이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맨날 뭐 배낭여행 어디 이렇게 탁탁 정해놓지 말고 국내도 좋은 데가 많잖아요.

네.

좀 힐링할 수 있고 자기가 가서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아끼지 말라는 거.

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계속 증액시켜도 될 거 같아요. 그만큼 투자한 만큼 또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아끼지 말고 직원들이 또 이렇게 위축돼 있을 때 그런 걸로 해서 좀 역량 강화되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랑 연계를 해서, 그것 보면 대표부서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다 하셨는데 우리 시 삼척시청 홈페이지는 우리 시정을 네티즌과 연결할 수 있는 정보의 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근의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더라고요. 삼척시청을 딱 클릭해 들어가면 처음에는 잘 나와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삼척시청 누르고 분야별정보를 누르고 복지정보를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정 구호 및 방침이 민선7기의 시정 구호와 시정 목표가 그대로 나왔어요. ‘시민중심 행복삼척’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벌써 7개월이 됐잖습니까, 민선8기가 들어온 지.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홈페이지 정보를 각 실과 부서와 협의해서 최신자료로 업데이트되고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삼척시 홈페이지가 제대로 돼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보면 아직도 예전 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홈페이지 개설서비스 제공에 우리 총무과가 좀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가 또 여러 가지 하시는 일도 많고 업무량도 많지만 이런 부분 또 우리 시의 얼굴이나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총무과에서 그걸 다 하려면 힘드니까 각 부서별, 실과별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사소한 거지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도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답례품이 양질의 답례품이 되면 많은 분들이 또 호감을 가지고 더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고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이 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또 기금 유출을 통하면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좋은 일에도 많이 쓰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도 여러모로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달용 세정 담당입니다. 김숙녀 징수 담당입니다. 이순옥 세입 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지금 연가 중입니다. 심미숙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최춘식 세무조사 담당입니다. 김용하 재산과표 담당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고,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신뢰받는 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309억 1,800만 원입니다. 시세는 476억 9,200만 원, 도세가 83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시세는 16억 원, 도세는 4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지방세 결산 전망액은 92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491억 4,700만 원, 도세가 430억 2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7억 3,0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책업무에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 강원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 강원도 세정운영평가에서 우수상, 강원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강원도 최고의 세정 업무 능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순기표에 의거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와 정기적인 세수추계 및 분석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납세자 중심의 납부편의 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지방세 이월액 현황은 23억 5,700만 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액의 60%인 1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지방세 이월액 정리실적은 이월액 22억 300만 원 중 정리액은 14억 6,400만 원으로 정리율은 6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강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번호판 영치 활동,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 및 사후 관리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입관리 운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수입 목표액은 5,85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476억 9,200만 원, 세외수입이 311억 8,800만 원, 이전수입은 5,064억 4,900만 원으로 각각 목표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수입 현황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입액은 1조 730억 4,800만 원으로 목표액 8,812억 7,100만 원보다 1,917억 7,700만 원을 초과하여 세입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결산은 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전수입에 대하여 일일 결산을 연중 실시하여 누수 없는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액 현황은 12억 5,000만 원이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5억 원으로 이월액의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세외수입 이월액 정리실적은 이월체납액 12억 2,300만 원 중 정리현황은 5억 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5%를 정리하였습니다. 징수활동으로는 재산 압류,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 T-save를 이용한 납부독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영치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기본계획 수립과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추진을 연중 실시하고 일괄납부독려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공정한 세무조사 및 적극적인 과세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시 관리법인 현황은 485개 법인이며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는 60개 법인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는 176개 법인 중 74개 법인에 대하여 3억 9,4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주민세 부과는 31억 9,000만 원, 지방소득세 부과는 119억 6,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법인 선정은 3월까지 완료하고, 선정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면조사 50개 법인과 직접조사 10개 법인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는 연중 실시토록 하며 주민세‧지방소득세는 정확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기반한 재산세 공평과세입니다. 2023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90억 2,900만 원, 건축물이 104억 3,800만 원, 주택은 24억 8,700만 원, 선박은 3,400만 원, 토지는 6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3만 1,762호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재산세 부과는 200억 7,900만 원을 부과하여 195억 원을 징수하였고,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 1만 5,226건, 미등기 상속재산 과세대장 정비 1,42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개별주택 1만 4,315호, 공동주택 1만 7,476호를 각각 가격 결정 및 공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재산세대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추진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농정과 농지정보시스템의 농지이용실태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부합되는 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지방세 전산자료를 대사하여 실태 토지이용현황을 3월까지 현장 조사토록 하고 6월까지 전산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농지로 저율 분리과세 되어야 할 토지가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농지가 아님에도 저율 과세되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정확히 부과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류 없이 사업 추진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네, 지금 현재 저희가 5부제를 하고 있는 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의회 뒤쪽으로 사면 쪽으로 조성이 된다든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쪽을 이제 직원 차량으로 하고 이쪽에 이제 현재 있는 본관이나 별관은 민원인들이 쓰면 많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수요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남자 3실, 여자 3실 해서 한 6실을 하장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관사가 노후화 돼가지고 직원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부면장님……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네.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파악은 제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교동사무소가 제일…… 성내동사무소는 저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동사무소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네네.

네, 출장소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집행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매번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 시에는 시 지역업체들에게 좀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주고, 그동안 또 소외된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것도 이렇게 뭐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면 또 시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공정하게 하는 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사금액이 큰 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분리발주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또 이렇게 지역을 지켰던 향토기업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경영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 효율성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이 우선 계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고 1억 원 이상, 1억 원까지 된다는 얘기죠, 수의계약이?

네,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여성기업 이렇게 장애인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혜택은 보지 못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또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 또 이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1페이지 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여기에 대한 부분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동 인구 밀집도가 이제 높은데 아마 그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제일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외곽에 돼있고 거기에 또 차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가보면 아까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서가 남산 쪽으로 옮겨가면 평생학습관이 그리로 이전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많아요. 왜냐면 평생학습관은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소방서 쪽으로 오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시 집행부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부지선정 의견 청취가 8월 8일 작년에 있었는데 통장회의 시에 어떤 의견이 나왔었습니까?

지금 한 8곳 정도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마을회에서. 그래서…….

위치를 8군데를?

네, 위치를 8곳 정도 제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하실길은 다 이렇게 여러 주민들이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고 교동공원, 평생학습관, 그리고 일성트루엘이나 마달동 인근 이렇게 해가지고 8곳 정도를 제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지하고 다른 곳도 추가로 해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위치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일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도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2023년 8월이면 보통 이게 몇 개월 또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24년도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 24년도도 못 지을 거 같아요, 어쩌면. 빠르면 24년 하반기, 2025년 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소방서 쪽에 이전을 간다거나 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있고 거기가 위치가 아니라면 서두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이라도 빨리 당겨서 어차피 옮겨갈 거 같으면 해라, 이게 왜냐면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함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로 있는 데를 이용할 거 같으면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새로 부지를 선정한다면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김희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쪽 공공시설물이 가면 사유지 매입이 좀 힘드니까, 또 공시가격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견들도 괜찮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두루두루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시 집행부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어떤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는 건지를 생각해서 교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전성현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김애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박진식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권점순 담당입니다. 아동보육 김경랑 담당입니다. 아동보호 김가빈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최경하 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사업 16건, 신규사업 1건으로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페이지 주요사업 1번,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사업 육성을 통한 보훈가족 예우 강화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1,826명 26억 5,800만 원과 선양사업 행사 추진 5개 사업 1억 1,1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복지수당 및 운영비 지급 등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외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2억 2,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사업비 7억 5,1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 9,000만 원, 복지분야 시설에 사회복무요원 33명 배치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 1동으로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702.21㎡입니다. 사업비는 34억 4,900만 원입니다. 2022년에 기존건물 철거 완료와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중으로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 45가구에 대한 상담,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6개 사업 추진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연중 발굴 지원하며,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에 641가구 5억 1,100만 원, 민간자원 연계 20가구 6,2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만 899건 24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여 적기 지원하도록 하며, 민간자원 연계로 지원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운영입니다. 복지급여 신규조사 및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를 조사 관리해서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책정하는 사업입니다. 월별 정기적 공적자료 기반으로 사실조사를 통하여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3,930명에 대한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지원으로 사업비는 129억 20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 등 5개 사업 지원으로 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기반 구축 등 복지사회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삼척시 의료급여 수급자 2,081세대 2,740명이며 사업내용은 의료비,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지원,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는 12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44건 4,300만 원, 요양비 237건 4,7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및 요양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연중 수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39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38명 26억 9,500만 원, 자활기금 지원사업으로는 5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1개소에 4억 800만 원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 교육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통한 보육교직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39개소, 보육교직원 324명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65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39개소 47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처우개선 지원 및 수당 11억 3,3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16개소에 4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보육료 부담 경감 및 보육행사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육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보육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이 58억 7,100만 원이며, 시설미이용 아동 영아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월평균 457명에 1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등 각종 수당 지원과 보육교직원 교육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아동학대 예방‧방지 공공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학대 피해 아동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 대응을 통한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총 60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40건에 대하여 5명은 시설 입소, 35명은 원가정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위하여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학대아동의 의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동보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아동은 관내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로 사업비는 86억 3,700만 원입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지원,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2개소 운영, 아동수당 지원 및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위기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통합사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위기아동 사례관리 14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역별 맞춤형 통합사례 프로그램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위기아동 사례관리 및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며, 아동사례 자문 관련 슈퍼비전 회의를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12개 지역아동센터로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서비스 및 급식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3,60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12개소 1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의 교육, 건강, 복지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등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 시 초등학교 이상은 시설 분리 의무화로 여아 전용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지역에 건물 1동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상반기 중 일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