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교통국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내부 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요한 해로 우리 시 교통망을 더 촘촘하고 안전하게 구축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 교통 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과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교통 기본권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조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확충, 합리적인 남양주 도로 네트워크망 구축, 순환도로체계 및 지역별 혼잡지점 개선, 체감도 높은 빠르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 시스템 개선, 시민 행복을 위한 지속 가능 대중교통 복지 추진,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 선진 주차환경 편리한 주차문화 조성,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아홉 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78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구축입니다. 철도망 확충, 신규노선 발굴, 역사 신설, 철도 운영 효율화, 철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100만 메가시티 도약에 걸맞은 광역철도망 완성으로 교통 허브 도시로써 자리매김과 함께 신속성, 정시성, 쾌적성 등이 확보된 사통팔달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철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9쪽, BRT 사업추진입니다. 강변북로 BTX와 청량리-평내호평 BRT 사업을 추진하여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 서울 방향 교통 혼잡 완화 및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절감하여 대중교통편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희망콜)운영,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시스템 확대와 교통 기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과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4쪽, Traffic high-Quality 대중교통의 복지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빠르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 추진을 위하여 전철역 중심의 환승 체계에 따라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확충 및 땡큐버스 노선 조성으로 교통 체감도를 증진하고 수요응답형버스(DRT) 및 저상버스 도입 추진으로 대중교통 소외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85쪽, 택시복지센터 확충과 86쪽 행복택시 운영으로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보장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교통 연계성 강화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종사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88쪽에서 89쪽 역사 주변 환승주차장과 우리 동네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급격한 도시화, 구도심 지역 주차난, 전철 노선 신설에 따른 환승주차장 조성과 3기 신도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높이고 안전한 주·정차 질서를 위한 선진 주차환경, 편리한 주차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92쪽, 시민이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모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차량 관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9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위하여 주차 및 교통안전으로부터 위협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96쪽에서 130쪽까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조속한 완공을 포함한 17개 주요 추진사업을 통하여 향후 합리적인 남양주 도로 네트워크망 조성을 통해 장래 지역 간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 도로망과 지역별 혼잡지점의 적기 개통 추진으로 사통팔달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 사업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올해 사업 예산 삭감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확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용역 관련 타당성조사 예산이 세워졌는데 5억이 세워졌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는 말이지요. 이유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GTX 추가 노선하고, 6호선 연장 사업 그다음에 별내선 추가 청학리까지 연장하는 이런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빠진 부분 다시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5차 국가철도망 사업이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년을 앞당겨서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인데 보통 2026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2년 전에 착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착수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하기를 이번에 1년 더 앞당겨서 한다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착수가 될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쯤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내선 연장 사업이 지금 예타가 막바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성 분석은 이미 끝난 거로 알고 있고, 정책성 분석 단계에 있는데 지금 예타 통과 여부는 사실은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문턱에 있어서 될지 말지 사실 그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 정책성 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어필을 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속초까지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를 통과하는 시에서 정차하는 정차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2027년도까지 완성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경춘선 구간을 통과한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GTX-B 노선 같은 경우도 구리도 지금 추가로 정차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슈화가 되면 선점을 못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고속철도가 아닌 진짜 완행고속철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정차를 할 건지. 아마 제가 봤을 때 평내라든가 마석, 별내, 그다음에 왕숙도 들어오면 정차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도 세워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철도교통과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79쪽에 강변북로 BTX 사업 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이고 우리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이 우리 강변북로 BTX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왕숙광역교통 대책 중에 철도 부분 같은 경우는 GTX-B나 9호선 연장 그리고 8호선 별가람 추가 연장 등으로 좀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도로교통 부분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교통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해도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BTX 사업 중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구리한강시민공원을 지나서 아차산 대교 교각 구간이지요, 교각 구간. 거기서부터 강변북로 진입하는 구간이 아까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로드지퍼로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각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시행자인 LH와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만약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북로 BTX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27일 날 용역이 준공이 되어서 최종 보고가 2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가변차선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고정으로 하게 될지 아직은 용역 보고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적이 아시겠지만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가 최초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광위나 LH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와는 실제로 논의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고 받은 적은 아직은 없는 겁니까?

네,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나오게 되면 설명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84쪽 대중교통의 복지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땡큐버스가 지금 진행한 지가 몇 년 되는 거지요?

‘19년부터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거의 76억에서 한 80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대부분 땡큐버스 이거를 추진할 때 말도 많았지만 ‘지켜보고 하자’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전이나 아침이나 저녁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낮에 보면 텅텅 비어 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선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의 느낌이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집행부 전문가들의 진행사항을 좀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도 늘 마음 속에 이거는 체크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또 시간도 안 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말로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검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노선 체계 개편에 대한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점이라기보다 할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1년이 넘도록 지켜봐도 실제적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 땡큐버스에 대한 노선, 전면적인 거는 안 돼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여기 올라온 이 자료 보고는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록할 수는 없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11개 노선 93대에서 2개 노선 늘려서 13개 노선 100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1월 1일 자로 땡큐버스 일부 조정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조만간 3월, 4월 기해서 일부 또 새롭게 조정할 게 있고, 또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게 있고요. 당초에 땡큐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는 금곡동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남양주시가 전철 시대가 도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승 체계를 전철역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빠르게 다니는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비해서 주간에 텅텅 비어 다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땡큐버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일반버스 다 비슷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몰려 있고, 낮에는 아무래도 이용률이 적고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땡큐버스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금곡동 중심에서 전철역 중심으로 슬슬 바꿔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불필요한 노선 같은 경우 일부 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98호선이 올해 오남에 7월 달에 임시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수동지역에도 회차지 해결하고 그러면 화도권에도 어떤 교통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진접 부평리나 이런 쪽에 오남권 계획… 개선하려고 하는 노선 계획 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일 힘든 데가 대중교통과예요. 버스노선 이런 거 때문에 시민들은 또 한두 가지 불편이 있으면 그거를 다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를 우리가 또 귀담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땡큐버스에 대한 걱정은 왜 하냐면 우리 시에서 1년에 80억 계속….

76억입니다, 위원님.

76억, 올해 76억인데 이 76억을 투자해서 가성비 대비 어떤 그런 거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 3년 운영해 보고 일단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거는 보이는 거는 이렇지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명확한 논리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감이나 이런 업무보고 때마다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여기다가 버스노선 불편하다 해서 물론 추상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시민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근거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답변도 우리도 좋고, 시에서도 명분이 되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1, 2년, 몇 년, 2, 3년씩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어서 문제 제기라기보다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개편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수요응답형 버스 있지요, DRT?

네.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올 5월부터 이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14대 이게 수동, 별내, 오남 이런 쪽으로 먼저 시골 이런 데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5월 달부터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파주만 DRT를 운영하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경기도에서 콜센터를 행복택시 같은 경우가 지역콜을 활용해서 행복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행복택시가.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서 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고.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제가 끊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매칭으로 가는 거잖아요. 7 대 3이에요, 아니면 5 대 5예요? 경기도하고.

3 대 7입니다.

3 대 7?

네.

우리가 7이고 경기도가 3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네.

도가 더 많이 내는 거는 못 봤어요, 그렇지요?

네.

3 대 7인데,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5월부터 14대 운행을 추진하겠다는데 3 대 7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도비에서도 받은 게 없는 거지요. 결정 났어요? 혹시 본예산이나 추경에.

지금 내시 내려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5월 달은 어렵겠네, 그럼.

진행은 시키기는 시키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어떤 구체성을 갖고 지역에 대한 오남이든 별내든 지역에 대한 어떤 운영적인 측면 또 시스템 이런 관계에서 아직 제가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5월 달은 이게 자료상이니까 빨리 진행은 하는데 한두 달이라도 나올 때 진행을 해 보고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왜냐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분명히 행복택시랑도 연결되는 비슷한 거고, 이거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 운영할 때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으로 한번 해 보고 이거 정말 확대해도 좋다 자신 있을 때 남양주 전체 필요한 데 이렇게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저상버스 78대 도입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저상버스 78대요?

네.

작년 같은 경우 25대 했거든요. 근데 올해 78대를 도입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늘리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같이 덧붙여서 하나 할게요. 옆에 택시복지센터 있잖아요, 쉼터. 늦게라도 권역별로 이거를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 봤어요. 진접하고, 오남하고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혹시 사유지 있습니까, 이 안에?

일부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먼저 그때 위원님 오셨을 때 초입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일부. 근데 그거는 굳이 사용 안 해도 진출입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9쪽에 보면 이번 업무보고에 우리 동네 주차장 설치를 지금 그려 넣으셨어요.

네.

이거 지금 이번에 시범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 계속 확대해 나가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를 그동안에 보니까 공한지 같은 데, 그렇지요? 신청 협조를 읍면동에다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다 그냥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업무 협의를 하셨습니까, 혹시?

수요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가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의뢰를 했고, 또 저희 과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복지센터 의견을 많이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남양주시에 전체적인 인구 74만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자가용 이렇게 출퇴근이나 낮에 업무 볼 때 주차장이 크게 뭐 문제 되는 데 없는 데도 있지만 정말 문제 되는 데가 많은 데가 주차장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일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보면 시에서 당연히 주차장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 정돈이 잘 된 주차장을 해 줄 의무도 있지만 또 여건상 안 되니까 우리가 또 주차장 문제는 맨날 고민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고민하는 문제고 또 생각을 해서 해 주면 시민들이 거리가 멀면 활용을 안 하고. 시대적으로 바뀌어서 주차장의 모습을 보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도 주차장 옛날에 아무 데나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는데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는 다 바리게이트를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시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또 해 보려고 그러면 제도에 막혀서 우리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거를 이 공한지라는 거는 개인 땅이면서 방치된 땅은 아니지만 장기간 오래 사용 안 하는 땅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충족을 시켜 주고 이거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우리 동네 11개소가 한 거예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올해 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받으셔서 행정복지센터나 공한지를 그냥 받으셔서 이거를 결정하고 선정하신 거예요?

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는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좀 모순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는 본 위원이 8대 때도 연구용역 단체를 의원들하고 만들었는데도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형식적이지 결과물이 하나도 도출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의원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남에도 주차 문제가 원활히 되는 데가 있고, 특성상 안 되는 데가 고질적인 민원에 계속 시달리면 주차관리 쪽에다 저희가 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오남에는 안 넣었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의 책임도 있으니까. 근데 좀 더 이런 거를 하시려면 제대로 힘이 드시지만 제대로 이거를 수요 조사를 좀 공격적으로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어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주차장 문제는 필요한 건데 예산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이 자리가 아닌 따로 만나서 여쭤볼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얼마 투자하고, 어떻게 일했냐는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왕 하시는 거 올해 업무보고에 넣으셨으니까 하나, 두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역사 주변 환승주차장 설치, 우리 동네 주차장 설치 참 좋습니다. 또 공한지하고 유휴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 설치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남양주시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은데 공한지나 유휴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차장 찾기가 참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포인트 하나로. 혹시 이런 지목 말고 다른 방안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주차타워가 있는데요. 교회라는 특성상 주일 일요일밖에 사용을 안 하겠지요, 주로 사용하는 데가. 그럼 평일에는 주차가 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꽤 많은 곳에 그런 주차타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곳인데요. 시에서 주차장에 유휴지나 공한지 참 좋은데 그런 지목이 없다 보니 토지가,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큰 현황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민간 건물에서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운영 관리상 문제점 때문에 잘 활용되지 않은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물주하고도 한번 접촉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마련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지만 어떤 그런 업무 쪽에 비중을 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차난으로 형사적인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거기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이 주차난만 해결해도 주민들 편의 복리증진에는 상당히 우리가 기여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예컨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부지라든가 주차타워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유휴지, 공한지 있으면 좋지요. 없으니까 그래서 별건으로 다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부서에서 다채롭게 여러 각도 면에서 검토를 해 볼 현시점에서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효과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대3-102호) 그게 어람초등학교 있는 데서 소방서-성도아파트 있는 데까지?

성도아파트까지, 네.

그거 지금 사업비 미확보된 거 있습니까, 혹시?

지금 63억.

63억.

아직 미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금년에 다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가 아직도 저게 안 되나요? 협의가 뭐라 그럴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협의됐어요?

협의가 아직 덜 돼 가지고 전주가 이설을 일부 했는데 그 전주에 있는 통신 가공 선로가 아직 이설이 안 돼 가지고.

고생은 하시는데 8개, 9개 되는 업체이니까 쉬운 거는 아니에요. 특히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쉽게 말하면 몇십 년 걸린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8대 때 많이 전 시장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예산이 그나마 많이 확보되어서 진행은 됐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시민들이 볼멘 목소리가 이게 꽉 찼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마무리 빨리해 주시고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입체교차로 국지도98 임시계통은 7월 달에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 거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일반인인데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 사람 북부 권역 쪽으로 막 오는데 도로가 거기에서 그냥 내가 볼 때 한 시간, 두 시간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을. 입체교차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진행사항이 한 2000 되고 이거 혹시 설계 나왔어요, 입체교차로?

아직.

안 나온 거지요?

네.

그러니까 공기 이런 거야 지금 제가 여기서 따질 수가 없지만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 진행사항을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게 이게 고생을 해서 공사 진행해 놓고 경기도에서 일이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입체교차로를 추적을 해 보면 우리 제안으로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렇다라면 그때 7월 달에 만약에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여기 행정까지 다 난리 대란이 날 정도로 저는 잘못 예측했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혹시 98 끝나는 동부아파트 옆에 그 도로가 지금 막 주차 세워 놓은 데 있잖아요. 주차 쫙 세워 놓은 1km 넘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매입이든 아니든 해서 거기다 차선을 넓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안을 한번 해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숨통이라도 트게. 그 절차 방법은 저는 몰라요. 그런 절차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시의원이지만 그거 관심만 있지 혹시 들여다봐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는데 그때 임시 개통해 놓고 개통 안 하느니만 못 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 예측이 들어서 어쨌든 간 시에도 연계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입체교차로 때문에 주민들은 그냥 개통하는 것만 좋아하지 난리가 날 것 같은 건 불 보듯이 뻔해서 과장님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대안이 있는지.

7월 임시 개통과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하는 거는 다 같이 해야 할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말로 최선의 노력하고, 그때 가서 정말 그냥 이거 협박하는 게 아니고 저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이게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 터져서 그때 괜히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적어도 나와야 되거든요. 제일 걱정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예요, 거기 동부아파트부터. 그러면 이쪽에 오남 시민들이 길이 없잖아요. 거기 꽉 막히면 어디로 통행을 할 거예요. “서울 사람들 너네 임시 개통 폐쇄시키고 다니지마.” 이렇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이거를 경기도에만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입체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저희가 당초부터 국지도 98호선 관련해 갖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입체교차로 이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거는.

공사를 같이 진행했었으면 개통을 하더라도 걱정 안 했을 텐데 따로따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책임은 맞아요. 경기도 책임은 처음부터 설계할 때 똑바로 그거 예측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났는데 지난 거는 지난 거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해 봐야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상도 지금 주민들이 안 해 줘요, 그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내 땅 못 내놓겠다.” 그러면 “내 건물 못 내놓겠다.” 그러면 그게 또 행정적인 거 2년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많이 나왔는데… 준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정애 위원께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예견이 되는 건 불 보듯 훤하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안을 오늘부터라도 찾아서 오남의 길이 외길이니까 저희도 현장방문을 두 번씩이나 가봤는데 정말 철저히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준비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안 되면 행감 때 또 난리 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127쪽에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 있지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택지개발 하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해 가지고 아마 민간사업자들이 그 이후에 다산진건지구, 지금지구 그 이후 왕숙지구 개발하다 보니까 교통수요에 대한 충분히 더 나올 거라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 제안사업 해 갖고 2월 정도에 KDI에 적격성 검토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에는 ‘22년 6월에 제안서 접수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21년에 먼저 한 번 제안서가 접수됐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회됐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접수한.

다시 재접수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왕숙신도시가 입주하게 되면 우리 383이나 강변북로에 대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계속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점이 우리 2020년 기준으로 강변북로가 6만 6000대 통행량이, 그런데 왕숙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2030년에는 8만 5000대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가 넓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다산지하차도를 보게 되면 다산동에서부터 강변북로 초입까지 이 중간만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유료도로로 통행료도 7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많은데 중간에 넓어졌다가 또 앞에서 좁아지게 되면 이 부분이 반대로 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신월지하차도 있지요. 그곳이 7km 정도 되는 유료도로인데 개통 시에는 30분 거리를 8분으로 단축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개통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진출입로 부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엄청난 교통 정체를 겪고 있어서 기존 도로보다 더 막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심도, 지하차도, 지하도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는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또 민간투자사업이에요.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희도 지금은 사업제안서가 제출돼 있는 사항이라서 이 사업이 아직 100%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 사업이 추진해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수익성이 있는 건지, 시의 재정 부담이 얼마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비는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면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지만 타당하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심도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지하화로 해서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우리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민자 재정 섞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지하로 새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부권에는 정말 필요한 교통 대책으로 판단이 되는데 연장 길이가 좀 길지가 않더라고요, 3km 정도. 그래서 저도 사례를 많이 찾아보니까 동부간선도로 12.2km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도 10km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구간이 짧기보다는 시내가 막히는 게 아니라 서울권까지 길게 뻗어 가는 도로가 생긴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출퇴근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스페인 가 가지고 M30이지요. 50km 되는 다 지하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강변북로 지하화도 가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남양주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왕숙신도시 입주로 인한 어려운 교통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에 딱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에 다각화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장 김진형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2023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 맞춤 친환경 상하수도 공감 경영을 목표로 경영 합리화와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 감동 구현, 안심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 선진 하수도 시스템 운영을 통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 추진전략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에서 163쪽 주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64쪽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비스 혁신을 통한 시민 맞춤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조안면 전체 급수 가구와 안전 취약계층에 IOT 기술을 접목한 상수도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검침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물 낭비 최소화,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시민 맞춤 복지 도시를 구현하겠으며, 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 세대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기업을 경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기반 확충 및 개선입니다. 진건읍 및 오남읍 고지대에 동시 공급할 수 있는 신송능배수지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 공급지역을 블록화하여 유량 변동에 따른 누수탐사 및 불량 관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하수도 시스템 운영을 통한 환경도시 만들기입니다. 총사업비 761억 원을 투입하여 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및 화도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정화조 없는 도시 만들기에 총력하여 친환경도시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168쪽 상수도 원격검침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고비용 투자사업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는 조안면 지역 1245전과 안전 취약계층 444전을 대상으로 상수도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미터링 도입으로 검침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누수 감시 및 유수율 제고,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위기 상황 알림서비스 연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평가·분석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9쪽 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생활 필수재인 상하수도 사용에 대해 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는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읍면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172쪽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진건읍 및 오남읍 고지대에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통합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7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용량 8000㎥, 송수가압장 1만 6000㎥ 1개소, 송배수관로 7.6km의 신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설계용역, 설계 안정성 검토, 기술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3월 공사 착공, 2025년 9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진건 및 오남읍 지역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누수탐사 및 불량 관로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상수도 공급지역을 블록화하여 지속적인 유량 및 수압 등을 확인, 누수를 미리 예측하고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불량 관로 교체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누수량을 절감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유량 감시와 누수탐사 후 신속한 복구로 유수율을 상승시킴으로써 현재까지 연간 116만 톤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공기업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노후 상수도 시설장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시설장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먹는 물 생산시설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17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은 총 17개소로, 남양주도시공사 등 3개 위탁업체에서 총 120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일 처리량은 26만 톤입니다. 2022년도 17개 하수처리장 오염총량 점검 결과 수질기준 및 오염총량 모두 충족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안전사고 제로화 및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정밀진단 결과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으로 기존 4만 3000톤 처리 용량에 8000톤을 더하여 5만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시 하수처리 용량 증가로 화도처리구역 내 약 3만 명 인구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1화도 부지는 공원화하여 기존의 피아노폭포와 피아노화장실 등과 연계하여 시민 여가와 휴식을 위한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쪽 정화조 없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단계별 추진으로 1단계 하수처리구역 편입 절차, 2단계 건축 인허가 시 협의를 통한 정화조 폐쇄, 3단계 분류식화 전환 사업 추진, 4단계 미보급지역 공공오수관로 신설사업을 추진하여 청정 남양주, 깨끗한 남양주, 악취 없는 남양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정화조 없는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180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방안입니다. 지난 12월 27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조안면 소규모 처리장 8개소 중 4개소인 송촌, 마현, 수늪이, 조안 처리장을 폐쇄 추진하겠습니다. 폐쇄될 4개소 처리장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처리율을 낮추고, 기이 설치된 연계 관로를 이용 지금처리장으로 이송처리량을 확대함으로써 미연의 사고에 대처하고자 하며, 폐쇄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 원격검침, 그렇지요? 이거 시범사업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안면에 1245전과 안전취약계층에 444전. 이거 1전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1전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단말기 설치비는 17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별도로 통신요금과 또 우편요금이 추가해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대강 우리가 하나 설치하는 데 17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거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17만 원 정도.

그러면 조안면 지역만 왜 이거 상수도보호구역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원격검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시범사업은 좋은데 일단 시범사업이라 하면 제 상식으로는 딱 정해 놓은 거는 아니지만 조안면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여유가 날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소리 들으면 조안면 사람들이 저 혼낼지도 모르지만 남양주 전 지역을 볼 때 과연 조안면 지역만 거기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마을. 그렇지요?

네.

여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우리 남양주 지역 특성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조안면은 일반 상식선에서 볼 때 마을이 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여기를 선정을 딱 해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위치에다 설치를 해서 시스템 시범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조안면 지역이라는 블록화돼 있는 이런 밀집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지를 또 하나 정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아파트도 가능한데 우선 블록화돼 있는 조안면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정해 놓으신 거지요, 집행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간 여기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안전취약계층에 444전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취약계층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 등 이런 대상에 대해서 복지부서에서 자료를 협조 받았습니다.

받으셨네.

네.

예를 들어서 완전 차상위계층은 아니고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해 줄 수밖에 없는 분들 받아서 그냥 받아서 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설치해 주는 시에서 해 주신다는 거네, 17만 원 들여서.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독거노인까지. 이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 더 확대시키실 겁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를 하고 하반기에는 시스템 시범사업을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평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안정성하고 범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면 적극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 보고.

네.

이거 다른 데 시군에 이미 진행되는 데가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25개 시군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타 시군 지역 운영 사항을 보면 5% 정도에서 오류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검침원이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 같은 거로 원격시스템으로 다 판단하고, 나오고, 자료 보고 해 가지고 실시하는 거니까 최첨단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범적으로 블록화돼 있는 조안면 지역 먼저 1245전, 그러면 1245전하고 이거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17만 원 곱하기 이거 한.

저희가 7억 150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해 보고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전체적으로 소요 예산이 약 250억 원에서 330억 원 정도 예측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이라는 거는 전 가옥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전수에 대해서 할 경우에.

이거 해 보고 확대를 전체로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는 또 고민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2040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승인이 났더라고요.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그리고 하수처리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안면 소규모 처리장 폐쇄 결정이나 진건푸른물센터 지하화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관련된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조안면 소규모 처리시설 폐쇄가 결정이 됐는데 더 중요한 게 폐쇄 이후에 주민편의시설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 가지고 지역 내 부족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그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178페이지 정화조 없는 도시 만들기 총력전인데요. 이 사업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정화조가 약 3% 정도 존치하는 거로 있습니다. 정화조라 그러면 합병정화조하고 단독정화조를 말하는데 아무래도 이 정화조가 악취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깨끗한 남양주를 만들고, 악취 없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정화조 없는 건축물이 되게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섹터 1, 2, 3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거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을 벗어난다고 그러면 운영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남양주 면적에 18%를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고, 두 번째는 건축허가 받을 때부터 작년에 건축허가가 총 2380건이 났는데 그중에 저희가 협의 볼 때부터 정화조보다는 배수 설비 직관 연결이라고 그럽니다.

몇 %나 됩니까?

몇 %라는 질문이.

작년에 건축 인허가 냈던 부분에서.

그중에 배수 설비 준공이 980건 정도 났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단계부터.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3단계 분류화식 작업은 무엇이냐면 보시면 도농처리분구가 국비 60억을 받아서 저희가 부영아파트 이번 단지에 싹 정화조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너편에 보면 황금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정화조하고 상가 건물까지 폐쇄를 했습니다. 충일아파트도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은 아파트 지을 당시부터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링턴 아파트는 주민들하고 2차에 걸쳐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주민들 건축물 내부가 해결되면 정리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여기 합류식 존치지역이 있는데 분류식화 사업하고 구분은 2023년 분류식화 사업으로 구분을 좀 뒀는데 이게 존치지역의 구분이지요. 특별히 세부 내용이 구분을 둔 내용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류식 부분은 현재 국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를 보고드리는 거고요. ‘23년도부터 와부하고 진건 쪽에 진행하겠다라고 보고 올리는 겁니다.

그런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정화조 없는 도시 만들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기본계획 수립이 언제 했지요?

지난 2022년 12월 27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하지요?

5년 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5년 후에 하지요?

네.

그리고 1권역 지역 빼고는 수시로 할 수 있나요?

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부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분 변경, 근데 1권역 지역은 안 되지요?

1권역 지역….

가능합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도 현대화 같은 경우도 부분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젓번에 오남에 하수도 할 때 2억 자진 삭감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진 삭감한 거에 저희 위원들도 공감을 한 거예요. 왜냐면 교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도로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거 먼저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자는 뜻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니까 기본계획 5개년 12월 달에 끝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진 삭감해서 안 올렸잖아요. 제가 현장에 그 후로 그거 엄청 욕을 먹어 가지고 또 다시 가봤어요, 몇 번. 사람들한테 소문이 이상하게 나 가지고 이정애 시의원이 깎았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게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괜찮아요. 일을 하면서 오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과정에 있는데 그 앞에 오남호수공원 가서 보니까 그 판단을 그때는 제가 조금 약하게 했는데 호수공원 앞에 큰 화장실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자체 그거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호수공원에 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 오남 자체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5개년 계획이 안 들어가도 수시로 필요하다 하면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고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그날 의회 본예산 끝난 이후에 저희 하수과 팀장님하고 도로건설과 건설2팀장 윤웅상 팀장 실무진끼리 만나서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 건설을 하고 있으니 공중화장실까지만 건설과가 사업비가 많고 공사를 진행하니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같이 하겠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거로 저희가 하수과에서 요청을 건설과에 다시 보냈고, 건설과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공사하면 관로 묻을 때 공중화장실까지는 묻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