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5건의 조례안,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16일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터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9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우리 총무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23년도 주요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올해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총무2페이지 보면 기본현황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인구·행정구역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인구·행정구역 기본현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이고 세대수 5만 3,626세대 그리고 인구수 10만 5,192 그리고 18세 이상 유권자 수가 9만 4,456 그리고 동 행정구역이 13개 동, 200개 통 그리고 941개반으로 편성되었다는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통이 202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200통 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통이 없어진 데를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이 통은 개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202통에서 200통으로 된 거 어느 통이 없어진 그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러면 그 관련 자료는,
이현우위원
아니,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아미동에 2개 통 없어진 게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6개 통, 17개 통 거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작년에 없어진 게 올해 새롭게 편성된 거예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11페이지 보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구청사 기계식 주차장 공사는 언제 진행할 예정입니까, 이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구청사 기계식 주차장은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가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를 하고 4개월 거치게 되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또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좀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거는 한 8월쯤 되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이현우위원
8월 전에 완전 감리라든지 이렇게 하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공사기간은 8월 달이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행정적인 절차를 다 수반을 해야 되는, 그거 끝나고 나서,
이현우위원
8월 달부터 대강 한다는 말씀이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어쨌든 간에 그게 모든 사람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안전에 차질 없이 좀 해 가지고 거기에 빨리 주차장이 완공되기를 갖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총무12페이지 보면 오랜만에 3.1절 기념행사 하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이 많은 투입된 거 얼마인가 압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작년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 1,000만 원 투입된 거 아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렵게 행사를 진행하고 3년 만에 우리가 행사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예산이 사실 지금 200만 원 오버되어서 1,000만 원 된 거 알고 계시죠? 800에서 지금 200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
이현우위원
맞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행사 사실 지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렵게 하는 행사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얼마나 잘하는지를.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서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법이 시행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당초 10명으로 구성되었다가 2023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금 12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위원회의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회의 구성은 중대재해 자체가 기관장의 책임소재를 갖는 그런 중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 구 쪽에 6명 그리고 근로자 측에 6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청에 6명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 그리고 구민안전과장, 청소과장 그리고 산업안전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가 들어갑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집행부에 여섯 분,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일반,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근로자 측에서 여섯 분 들어옵니다. 그쪽에 들어오시는 분은 주로 공무직 현업근로자들 임원이나 대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그러면 산업안전 이거를 갖다가 많이 개최를 했었던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거는 분기별 1회의 개최사항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서면으로 한 거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는 모임을 갖다가 한다는 뜻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게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 주재로 올해부터 구내식당이 열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평이 있고 어떤 흐름이 가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기존의 식당보다는 젊은 층이나 직원들의 이용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 아직은 주변에, 전에는 주변에서 또 많이, 이용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은 좀 홍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시작한 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달 되었기 때문에 이용객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현상은 아닌데 앞으로 아마 입소문이 점점 나면서 이용객이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현우위원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식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음식이 생각보다 가격 대비해 음식이 잘 나오더라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가서 먹었는데 굉장히 만족하는 수준이더라고. 그래서 또 주위의 주민들도 많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홍보해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구내식당 적자 안 날 수 있도록 많이 또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점심시간 되면 항상 이용방문을 바라는 그런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말했던 송도조형물 알고 계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조만간에 그거를 철거하는 거 또는 그거를 보수하는 거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그게 그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린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철거면 철거, 안 그러면 보수면 보수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아래도 여기 갔다 왔는데 많은 그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철거보다는 돈이 좀 들더라도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고 또 제가 이게 또 모임에서 몇 번 물어보니까 어렵게 만든 것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다는 민원이 대다수 한 80% 나오더라고. 그런 뜻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어렵게 만든 이 조형물을 갖다가 굳이 철거하는 것도 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갖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한번, 지금 부식이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골고루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공사는 지금 조금 약간 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 다 도려내야 되는데 그래도 철거보다는 아마 재정비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과정을 한번 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서정미 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강경미위원
제가 행감을 하고 나서 특별히 이거에 대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에 대해서 바르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견제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당연합니다.
강경미위원
그런 곳인데 이번에 행감, 행감 아니고 예산을 하고 나서 어느 과는 축제분위기였고 어느 과는 초상집 분위기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면 의회에서 예산을 막아서 우리가 집행을 못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삭감을 해서 이거는 이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의회의 역할을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 직원들조차 의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후에도 각 과마다의 극명한 차이가 있었고 우리는 우리 구에 맞게 책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시기상조인 예산인지에 따라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있거든요, 무조건의 삭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막아서 집행이 안 된다, 라는 이런 얘기가 정말 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예산삭감이라든지 또는 유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일을 하는데 대해서 핑계대지 않고 더 노력을 해서 어떤 면에서 의회가 삭감을 했는지 또는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통과가 되었는지 라는 피드백을 좀 하셔가지고 의회가 어떻다, 라는 얘기로 일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모든 직원들이나 또는 그 일을 리더할 수 있는 분들에게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 ‘의회에서 뭘 잘랐네요, 뭘 잘랐네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정미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고 그런 쪽으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게 이런 기회를 맞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예산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요건이고 또 더러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 또는 여러 공모사업, 청장님의 어떤 필요한 사업 여러 가지 또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예산도 있고 또 더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구했던 주민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이 가야 되니까 ‘아, 이거는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과정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직원들을 위한 개인예산은 아닙니다, 그지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축제, 초상집 그거는 또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들고,
강경미위원
예, 그 말을 저한테 직접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강경미위원
어느 누구는 유능해서 이게 통과가 되었고 누구는 무능해서 통과가 못됐고 이런 식으로 과벌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시기상조에 따라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과오는 좀 아닌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직원들한테 당부할 것 있으면 당부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피드백이나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총무과장님, 안녕하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 이후에 후속조치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아마 5분 자유발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요지도 드렸듯이 어떤 설치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승강기 설치가 어떤 예산이 드는 사항이다 보니 점유필요면적이 확보가 되는지 또 이게 소방이나 안전에 무슨 관계가 없는지 이런 것을 지금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 자료가 한번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설명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사와 엘리베이터 면적이라든지 설치를 위한 엘리베이터 업체와 견적이나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알다시피 공공건물은 장애인 지원 촉진법에 따라서 우리가 경사로라든지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의무설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았을 때 미설치면 과태료부과대상이고요.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의회의 출입을 용이하도록 하는 이 방안은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설치가 되고 아니면 추후에 설치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건물은 의무설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본관에 이미 엘리베이터가 기존에 1대 있어서 아마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명희위원
본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이게 출입이 용이하도록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2층에 오르도록 해야지, 저희가 2층 치고는 지금 계단 개수가 많지 않습니까. 목발이라든지 휠체어를 짚은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은 민원이 있어도 오지를 못하셔서 의원들이 직접 그분들을 만나러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의회가 공공건물이 문턱이 낮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방문을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서구장애인 여러 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드디어 되는가 하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 자료가 나오면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언제까지 이거 그러면 자료 볼 수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자문을 위탁한 기관에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2월 안에 그러면 2월 안에 이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총무1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 자리에서 3차 추경 때 기억하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 3차 추경 때 내용이 올라와서 어떤 품목을 갖다가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제가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행안부에서 우리가 지자체별로 사실상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재원마련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들은 그 포인트에 맞게끔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또 수령해 가니까 또 그분들한테도 좋은 이런 일종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후원하면서도.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언론에 기사 나면 한 번씩 잘 살펴보고 계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1월 16일자 부산일보 1면에 난 겁니다. 답례품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 격차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기사 중간에 보시면 부산진구와 서구만 16개 구·군중에서 아직 품목선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시행한 제도이다. 그리고 여기 기사 끝부분에 보시면 서구의 경우, 콕 찍어서 서구의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례 품목을 선정조차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야경과 송도해수욕장 등 다양한 관광문화자원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 품목선정 등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행안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별도의 홈페이지 만든 것 아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팝업창에 부산에서는 아직 답례품 선정하지 못한 지자체가 팝업에 뜨는데, 16개 구·군중에서 서구하고 진구 그대로 뜨고 있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 아직 회의만 하십니까? 저희가 11월에 3차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기사는 지금 2023년 1월에 났으면 두 달 동안 책상에서 회의만 하셨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만 서구가 신문지면에 이름을 오르내리면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뭐가 됩니까? 해당부서에서 왜 좀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회의만 하시지 말고 결과를 도출해서 이거에 대해서 실천을 하셔야죠. 신문기자조차도 여기다 써 놨네요, 아름다운 야경과 송도해수욕장. 제가 그때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송도의 케이블카 저희 승선권 주시고 아니면 공동어시장에 우리 서구의 시어가 고등어 아닙니까? 고등어라든지 여러 가지, 풍천의 카페 이용권 아니면 에코하우스의 숙박권 등 여기에 보면 영도는 커피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단에서 나오는 공산품 그리고 사하구는 어묵 이렇게 다 다양하네요. 그 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길어집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이제 말씀을,
하명희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일단 선정이 좀 늦어진 것은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12월 15일 날 제정이 되었고, 선정위원회가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12월 26일 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저희가 그 중간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케이블카나 이런 데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한 어떤 준비과정도 그러니까 천마도예의 숲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자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절차가 조금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고, 2월 3일까지 공고가 끝나면 신청을 6일, 7일 날 받아서 15일 안에 저희 답례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송도케이블카라든지 또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저희가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여기에 꼭 좀 공모를 해 달라, 지금 다른 구 후속기사를 보면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단일품목 하나만 올라와가지고 이게 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후속기사도 났는데 저희가 좀 이거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직접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 기간이 2월 중순이라서 좀 늦기는 했지만 최대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구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그 구성이 미흡하다 싶으면 또 자체적으로 다시 발굴을 해 가지고 더 올리는 등 이게 좀 더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12월 달 위원회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는 이 답례품 공고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답례품 공모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거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의논이 된 사항은 이게 어떤 품목을 정해놓고 저희 같으면 고등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고등어만 할 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전 품목에 대해서 열어놓고 우리 구에 있는 많은 다양한 업체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해 가지고 전 품목에 대해서 제한 없이 받자는 식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품목 정하지 않고 원하는 기업이나 업체는 무조건 다 공모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알다시피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공산품도 없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관광서비스 관련한 그런 이용권입니다. 그래서 품목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 않고 다양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팝업창이 뜰 정도면 이미 우리 구가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거고, 전국 지자체에 이 경쟁, 이런 것도 다 경쟁력입니다. 일은 속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것은 이제는 좀 자제하시고 빨리 행동으로 하셔서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우리가 함께 가든지 앞서 가야죠, 왜 자꾸 뒤쳐집니까? 다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구고, 이런 것도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같은 것 책상에서 이제 그만 하시고, 빨리 이거 팝업창 우리도 여기서 우리 구 이름 빠지게 하시고, 품목 시급하게 정하셔서 결정을 빨리 하셔서 이거를 우리도 다양화해서 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서구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서구에 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푸짐한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업무성과,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1월 9일 날 제가 송도스포츠센터에 서류요구를 하고요, 피감기관이죠, 송도스포츠센터가 저희가 위탁 준 기관이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기관이고 거기는 위탁을 받은, 그러니까 수탁기관인데 서류요구를 했을 때 공문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 송도스포츠센터에서 공문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님이 하는 자료제출을 할 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데 그때 할 때 우리가 행정사무기간이나 이럴 때는 바로 드리는데 그 기간이 아닐 때는 홈페이지라든지 공개된 자료는 의회에서 공문 없이도 바로 저희들이 주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받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적 규정을 정했다 해야 되나,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문을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한 거고요, 스포츠센터에서 그 공문을 제출해 달라,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직원대장,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지도점검,
하명희위원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그리고 급여대장 그리고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품대장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요구했습니다. 그 서류는 행감 때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서 제가 정식으로 9일 날 요청을 했고 10일 날 의회 이름으로 공문이 갔고 기감실에서 다시 해당부서로 갔겠죠? 그래서 13일 날 해당부서에서 다시 기감실로 서류를,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첨부해서,
하명희위원
보내시기 전에 그러면 결재를 당연히 하셨겠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때 그러면 서류목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건이 다 갖추어져서 결재를 하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지도점검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대장, 급여대장 그다음에 시설비품대장이었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자료는 다 했고 급여대장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여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그게 곤란하다 해 가지고 급여대장은 저희들이 그런 사유를 명기해 가지고 자료작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나머지 건은 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제출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급여가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으로 충분히 이거를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급여가 직원명단 대비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우리가 단체라든지 기관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될 서류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매월 다르다든지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대장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감실에서는 이 목록 외에 별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송은 무슨 뜻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에 첨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은 문서작성을 할 때 붙임 1, 2, 3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첨부파일 이렇게 해서 첨부 1, 2, 3 하는데 목록만 오고 해당자료가 안 온 거는 저한테 가지고 온다, 라는 뜻이죠? 별송이니깐요. 별송이라는 거는 별도로 갖다 준다는 뜻이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13일 날 그러고 나서 1월 27일까지 2주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으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허위공문 아니에요? 오지도 않았는데 기감실에서는 의정활동 외에 사용 못한다, 라고 앞에 표지에 공문에 그렇게 주의사항까지 문건은 보내놨는데 말 그대로 별송파일 때문에 그런 문건을 저한테, 의회에 쓰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왔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좀 소통이 부족한 면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은 기획감사실로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그 첨부자료를 같이 붙여서 위원님한테 제출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서 전혀,
하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별송자료를 기감실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존에 할 때는 어차피 기획실에서 취합하는 부서니까 원래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의회로 갈 때 그 자료를 별송으로 해서 보냈는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첨부서류를 보냈기 때문에 그 첨부서류가 간 줄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도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애초에 문광과에서는 오실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첨부 붙임파일로 넘기셨는데 기감실에서 그냥 이게 별송으로 해 가지고 아예 파일을 안 보냈다는 거네요, 의회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기감실로는,
하명희위원
기감실에서 그러면 과실이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붙임자료로 해서 보내서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도 보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 저희들은 첨부자료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별송으로 해서 이렇게 간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통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부서장의 불찰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자료요구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과 의회에 대해서 기만하시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오해,
하명희위원
그런데 별송이라 해 놓고 어떻게 서류가 오지 않았는데 2주 동안 가만있으면 확인 안 하시고 기감실에서 그러면 단독으로 별송을 처리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하명희위원
그런데 업무가 그렇게 부서 간 소통이 안 되세요? 그거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도 보면 지금 2023년도뿐만이 아니라 2022년도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소통은 부서 간 소통도 중요합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기감실을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는 안 오고 공문 표지만 보내시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제사 서류를 들고 오고 이런 행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하명희위원
의원에 대한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하명희위원
저는 이런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서로 간에 이게 좀 죄송하게도 소통이 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의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기간을 지켜서 1월 13일까지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거를 기한을 지켜서 저희들은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명희위원
왜 생각만 하십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일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자료도 정확해야 되지만요, 그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갔는지, 안 갔는지 의원이 확인을 했는지, 의회 의사과에서 확인을 했는지 전화로, 전화 한 통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업무가 종료되는 거고 그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혹시 의원님에게 자료, 해당 의원에게 자료가 갔는데 부족한 게 있느냐, 이 자료가 맞느냐,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게 업무의 마무리 아닙니까? 일은 그런 식으로 해야 일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갔겠지, 해당부서에서 보냈겠지, 그건 나의 추측이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불명확하게 흐리멍텅하게 일하는 거 딱 질색입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부서장인 제가 직접 의회 가는 서류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향후에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무리한 요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직원명부 없이 근로계약서 없이 급여대장 없이 그런 단체나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것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단체를 우리가 그런 위탁하고 있는 그 운영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근로계약서랑 이런 거는 기관에서 다 비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 제출하는 과정에서,
하명희위원
비치를 하고 있는데 행감 때 제출을 안 하셨던데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자체에서 그거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판단해서 제출 안 한 거는 저희들이 있는데,
하명희위원
개인정보가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라든지 연락처나 이름이나 주소나 여러 가지 개인의 인적사항에 들어가는 게 개인정보고, 의원이 그 개인정보 가지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합니까? 말 그대로 서류확인 하면 그걸로 끝이고 파기를 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꾸 개인정보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고 그 예산으로 맞는 사람에게 돌아갔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답변해 주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하명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 예.
하명희위원
송도스포츠센터에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너무나 많아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공무원 정년 어떻게 됩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정년이 60세입니다.
하명희위원
60세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60세가 되면 사실은 더 근무를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규정된 연령이기 때문에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우리 송도스포츠센터 관장님 연령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송도스포츠센터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 자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개인회사나 각 사단체나 어떤 법인에는 그 법인이 정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직원들의 정년이나 뽑을 때 연령제한이나 그런 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청소년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할 때는 이런 위탁이나 수탁계약서 안에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장의 자격이라든지 계약기관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만기입니다. 그러면 재계약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요구를 했고요. 재계약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그리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재계약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알아서 합니다.
하명희위원
법인에서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서 안 왔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라 해 놓고는 6명이, 26명 중에서 행정을 맡은 6명이 정규직이더라고요. 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무슨 뜻입니까?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죠? 60세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근로계약을 하는 게 정규직인데 정규직들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더라고요. 서류가 이게 확인을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구직사이트에요, 송도스포츠센터 시설직 2명 정규직입니다. 채용 건을 2022년 11월 29일자에 올렸습니다. 관련자격과 경력 갖춘 보일러 시설정비 갖춘 사람 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서접수하려고 한다, 라고 올렸습니다. 신규채용 정규직이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우리가 요즘에는 노동법에 따라서 공무원이라든지 채용할 때 응시연령이라든지 학력이나 성별 제한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격이라든지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송도스포츠센터에서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거 노동법 위반이죠? 우리가 접수할 때는 연령제한 없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곤란하다고 접수 안 받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28일 날 원서접수 마감이라고 사이트가 닫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 봤습니다, 여기에. 그냥 이게 제가 접수하려고 하는 민원인 것처럼 전화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 쓴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 쓸 거면서 왜 채용공고를 냅니까? 이거는 뉴스에 날만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채용공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직원 쓸 거면서 왜 2명이나 정규직을 채용한다, 라고 냅니까? 그리고 행감 때 저희가 현장 확인 갔을 때 헬스기구 런닝머신하고 자전거 사이클 제가 대수를 세보니까 14대에 A4용지에 고장이라고 다 붙어져 있었어요. 고장이면 수리를 하거나 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매각해야 되죠?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다 고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관장에게 이거 수리 안 됩니까,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새 시계로 교체해야 된다고. 이거 사진까지, 고장난 기계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의장님한테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로 수리 안 되시냐고 또 확인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대장, 비품대장 요구를 한 겁니다. 비품대장은 매년 저희가 연 2회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한해 3억 1,100만 원 지원해주고 계시죠? 의회가 잘못된 걸 아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얼마든지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의회가 묵인하고 예산만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행감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선배가 그 앞에 나오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눈물까지 보이신 것 기억합니다. 일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셔야 되고, 공과 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지금 청소년기관,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 다문화센터 우리가 지금 위탁주고 있는 기관 너무 많죠, 산하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우리가 봐주고 지도점검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바로 우리가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그 법인은 독립개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월 28일 날 전화를 했더니 기존에 있는 사람을 뽑기로 했다,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바인데, 지금 위원님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니까 저희가 실무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협약서에 의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송도스포츠센터 수탁 받은 기관에서 비치해야 될 자료나 장부가 다 비치되어 있고 유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출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게 개인정보법이나 또 그 기관이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직원들이 자료를 다 응했기 때문인데 이게 바깥으로 나갈 때도 이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기관에서 별도로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저한테 감정적으로 일하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바탕이 되어 있지만 일을 하면서 저희가 30년 이상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감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정도의 위치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이 협약서에 보면 연 1회 이상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저희가 감사부서에 이 송도스포츠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내지는 서구의회 전체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어제 제가 기감실에 감사요청을 했고요. 어제 저희가 남부민동에 행사에 가서 또 민원인에게 제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이분 출근하셔가지고 그때는 보인답니다. 낮 시간에 자리에 하루 종일 안 계신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셔틀버스 저희가 1대 있죠? 매월 제가 보니까 300만 원 가까운 버스요금이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셔틀버스가 남부민동 풀리페아파트로 해 가지고 거기 말고 그 위에 남부민동 공영주차장 있는 그쪽에도 서너 명이 있어서 풀리페아파트에서 차량으로 하면 거기가 2, 3분정도밖에 안 걸리죠. 거기까지 올라와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관장이 하는 말이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버스가 못 올라간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버스하고, 버스에서 거기 2, 3분 되는 거리가 의회예산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강생들한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해당, 잠시 정회를 제가 요청하면서 정회시간에 이게 별송으로 하셨던 그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명희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 제가 여기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을 마무리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1년도 결산이라든지 운영실적, 월보나 분기별 보고 기안 미준수고,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운영실적 게시 여전히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대상은 이후에 지금 받으셨고요. 직원대장 보시면 행감 때 보고 받기는 2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직원대장에 보시면 27명입니다. 1명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급여대장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1번부터 6번까지 관장을 포함한 행정직 그리고 접수직원들은 정규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규직이면 여기 직원대장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근로계약에도 마찬가지죠. 입사일로부터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라는 표시가 근로계약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 근로계약서를 제가 받으려고 하니 서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022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받아보니 직원대장에 보면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2022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관장을 포함한 정규직 여기 6명, 5명들은 2022년 1월부터 근무를 한 게 아니고 7월부터 근무를 한 겁니까? 서류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지도점검을 가셔가지고 어떤 것을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그리고 행정직원이 두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대장,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급여대장 이런 아주 기초적인 행정서류조차 작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체육계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담당주무관 또는 이 행정서류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것을 지도가 불가능하면 저한테라도 보내라고요, 제가 이것 작성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겠다고. 자료로 올 때는요, 자료를 해당기관에서 받으셨을 때는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서류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7명이 전부 다 2022년 7월부터 아니면 10월부터 근무하시고 11월 근무하시고 이 서류대로 하면 27명 직원들이 입사연도가 우리가 연차라고 하죠. 1년 이상 된 직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대장은 보면 개별인건비가 아니고 총 토탈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급여대장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를 사생활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고, 급여가 어떻게 연차에 맞게 나갔는지를 개개별로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사생활비밀과 자유침해 우려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에 대해서 급여조사는 누가 합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직원에 대해서 교육은 저희들 담당주무관이 최근에 가가지고 교육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급여대장 같은 경우는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이랑 계장이 갔을 때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거기서 이게 민감정보라든지 이런 거가 해당이 되어서 그 당사자들의 동의를 못 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는 비공개로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어느 기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청에 지도점검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급여대장 보자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월급이니까 내 사생활이니까 보여줄 수 없습니다,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담당주무관하고 계장이 갔을 때 일단 그런 사실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명희위원
그러면 의회가 자료를 요청해도 앞으로도 여기에는 향후에도 급여를 오픈을 안 하실 거네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줄 필요가 없죠. 집행부에서 이것 예산을 그러면 예산을 주고도 이게 급여확인이 안 되는 거면 어떻게 이거를 지도점검을 하시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급여확인은 담당주무관하고 계장님이 가서 확인은 했는데, 그 자료를 예전에,
하명희위원
하다못해 사본이라도 찍어 오시고 사본이라도 복사를 하셔서 원본대조필 도장이라도 그러면 받아 오셨어야죠. 이거를 떡 하니 급여대장을 요구를 하니까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대상,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이 요구를 하고 의회 이름으로 공문까지 보냈는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는 피감기관이고 우리는 지도점검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원본대조필 도장이라도 찍어서 사본이라도 첨부하십시오. 급여 이게 3년 치 전부 다 이게 서구스포츠센터가 지금 위탁 맡으셨죠?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급여대장 전부 다 첨부하십시오. 첨부하셔가지고 오픈 못한다, 라고 하면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서 사본 첨부하십시오. 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저는 퇴직공무원 위탁기관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적어도 후배공무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서류, 운영방식,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하거나 이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어떤 주장하시거나 또는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과하다, 과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 서구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나 집행부가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지도하시고 또 견제하시고 지적하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퇴직공무원의 전문성,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23, 4살 또는 25살 정도에 들어와서 60세까지 하면 한 35년 이상을 이 행정업무를 본 전문가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해도 업무의 숙지도나 업무의 추진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면 제가 이야기한 여기 직원대장,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이거는 당연히 아시죠. 아시고 전문가로서의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하시라고 저희가 그 자리에 그분을 이렇게 앉힌 거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지도점검도 받는데 그 스포츠센터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지방고용노동청인가 근로복지공단인가 이쪽에서 수시로 그 직원들의, 말씀하신 근로계약서가 어떤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위배되는지의 여부라든지 급여가 정당하게 나갔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출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 27명의 직원들이 내가 여기에서 얼마의 급여를 받는다는 게 다른 기관에 노출되었을 때 그게 실보다 득이 많겠다 해서 제출은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가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거나 감사를 하면 당연히 보여주고 오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위원
직원대장 보십시오. 김땡땡, 박땡땡, 배땡땡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근무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만 이렇게 해 놓고 땡땡 이런 직원대장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실명 안 밝히고 일하세요? 우리는 모든 기관들은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송도스포츠센터 제가 이거 선거운동 할 때부터 민원 받았어요, 불친절하다고, 데스크뿐만이 아니라. 복장 불량하고 슬리퍼 끌고 일하고, 직원들. 구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 구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장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구청을 대표해서 일을 하셔야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명패라든지 아니면 명찰도 패용을 하셔야죠. 아주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지도점검 하실 때는 기관에 대한 운영전반에 대해서 보셔야죠. 지금까지 이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겁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정하고자 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이 위탁계약서에 보면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이 불량할 경우에는 해지의 사유가 충분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해서 이게 갱신이 가고 있고 해지가 안 되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에 기감실에서 어떻게 감사를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시는지 감사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의회에서는 또 다른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영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SNS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택트(Ontact)’ 구정홍보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먼저 온(On)부산 평가 최우수 선정 일단 축하드립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최우수상을 수상한 만큼 좀 더 잘해서 부산 최고를 항해서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 부분을 보면 SNS운영과 SNS서포터즈 운영을 보면 게재횟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에서 게재한 횟수를 적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 게재횟수를 기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SNS서포터즈들이 운영을 할 때 원고료를 한 1회에 6만 원을 주는데, 그때 할 때 조건이 이런데다가 뭐를 몇 회 자기 거기에다가 올리고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게재를 해서 SNS에 우리 서구랑 공유를 하고 자기 개인계정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게재횟수를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게재횟수를 올리는 데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기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약간 좀 아쉬운 게 게재횟수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좋아요’나 댓글이나 공유횟수를 게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방송으로 치면 방영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청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추후 업무보고에는 좋아요 댓글공유실적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리고 연속해서 문화 13페이지로 가시면 SNS홍보 강화관련 보고가 제가 볼 때는, 13페이지입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너무 좀 짧고 추상적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에도 보시면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제작이라는 표현도 있고 신속 정확한 언론보도 대응 이런 표현도 듣기는 좋은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올해 신규로 이제 기존하는 9명하고 신규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제작에 특별한 분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신규로 11명을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SNS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도 새해맞이 카카오톡 미로찾기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좀 유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SNS소통캐릭터라 해 가지고 천마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니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캐릭터를 이모티콘으로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어린이 의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카카오톡까지 하는 거는 지금 카카오톡 할 때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360도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거는 서구가 걷기 좋은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걷기 좋은 길 같은 경우는 360도 전체방향으로 해서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 걷지 않더라도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360도 다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런 것도 좀 올릴 생각이고 서구를 빛낸 인물들은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해서 그런 것도 기획시리즈로 계속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제가 그래서 SNS 조금 보려고 네이버에 부산 서구청이라 치면 저희 서구청이 맨 위에 뜨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이렇게 지금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력해서 하는 게 저희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트위터보다는 유튜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돼서 트위터를 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유튜브를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때 제가 제일 최초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검색엔진 대신에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거든요. 부산 서구청이라는 검색도 네이버에 안 하고 유튜브에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요새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업무보고부분은 플랫폼별로 좀 업무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SNS서포터즈 운영 포함해 가지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서구청 SNS홍보에 대한 2023년 보고를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따로 추후에 저한테 의원실로 와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문화관광과에서도 너무나도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요즘의 홍보는 SNS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착용도 점점 풀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이 되는데 당장 봄부터 서구 찾아오실 관광객들한테 SNS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인만큼 저도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서구발전을 위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니 좀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문화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이라 해 가지고 전통사찰 유지보수 내원정사 연 2회 해서 1,300만 원 예산 2022년도에 쓰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문화12페이지에 보시면 동일하게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내원정사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 2억 9,000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내원정사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에서 토지 매입했을 때 23억 현금으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결국 토지 매입도 무산될 만큼 법인이 지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비로 이렇게 뭘 보수를 하시길래 예산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구비가 아니고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수비는 1,300만 원인데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구비 25% 해 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문화-12페이지에 있는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이게 2020년에 태풍 피해 받은 거로 해 가지고 대적광전에 기와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내원정사에서 문화재청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래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재청 구비가 아니고 국비라는 말씀이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향후에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는 그런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도가 빠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이 송도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저때 행감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그때 송도스포츠센터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질의하실 때 같은 후배로서 앉아계신 모습이 참 애틋하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송도스포츠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겠나 하는 게 밑에 계신 분들의 어떤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시지, 라는 말씀을, 무슨 뜻일까 하는 고민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한 적이 없고 그때 하명희 행감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그분을 안 계신 데서 드렸던 것 같아요. 퇴장을 하시고, 증인으로 참석하셔갖고 퇴장을 하시고 드렸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과장님한테서 피드백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글쎄요, 저는 행정지원국의 국장으로서 또 송도스포츠센터를 지도 감독하는 입장이지만 그분과의 같은 직원 선후배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 우리가 좀 더 잘 대변하고 지도감독을 더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또 그 상황이 공정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니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물론 후배로서 또 이렇게 선배에 대한 하나의 애틋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왜냐하면 어느 공무원도, 어느 수탁기관에서도 행감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이현우위원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것 때문에 나왔던 것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나왔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최초로 나왔다는 것도 한번 상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이 팩트고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감히 거기 송도스포츠센터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실한데도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서류 같은 게 모든 게 엉망으로 되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한다고 하지마는 제대로 가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안 됩니다마는 어제 운영기획위원회에서 하명희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셨다, 하고 저도 그렇게 또 보고를 받았고 아까 하명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감사요청을 하겠다 했으니 감사결과를 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차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공정한 감사, 세밀한 감사 꼭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들한테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후 미비된 상황이 있으면 저희 의원 차원에서 또 어떤 조치가 될지 그거는 차후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서구신문이 증수된 거 알고 계시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5만 5,000부로 증수가 되었지요.
이현우위원
서구신문이 지금 그렇게 우리 서구청에서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5만 5,000부가 결정됐는데 예전에 4만부에서 5만 5,000부 오른 게 불과 또 2년 만에 또 올라간 겁니다. 원래 3만 부에서 4만 부, 4만부에서 5만 5,000부. 사실 저는 서구신문 발행 증가를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아주 좀 빠르다, 1년 뒤에 좀 하자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5만 5,000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번 조례도 조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서구신문이 발행된 거 알고 계시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며칠날 그렇게 발행되고 어디에 배부되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25일 날 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월 25일이 예전에는 반상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님이 또는 반장님이 반원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그게 다 나누어주는 거기 때문에 매월 25일 날 통장 회의를 통해서 제가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각 통장의 통우회가 매월 25일 기준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통우회 끝나고 나면 통장님들 손에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각 구역별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동 통우회에 참석해 보면 끝날 때 돌아가실 때 전부 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왜 그러신지 알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는 제가 동장할 때 제가 동 차로, 그게 좀 무겁습니다, 신문이다 보니.
이현우위원
많이 무겁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각 통장님들이 가져가는 그게 100부, 200부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동장할 때 동 기동차량으로 각 통장님들을 집 앞까지 다,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그게 무겁기는 해요. 그래서 모 동의 어떤 회장님은 자기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 돌기도 하고 아마 동에서 그렇게 배부역할을, 통장님 댁까지 배부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고 끝나고 나면 입구에 까만 봉지에 전부 다 손에 들고 가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차 갖고 오신 분들은 차를 타고 가고 오토바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토바이 타고 여성 통장님들은 전부 손에 들고 가시는데 거의 100부, 150부 되거든요. 그 무거운 거를 들고 가십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위원님 지적해 주는 계기로 해서 그게 우리 주민들도 좋으라고 이렇게 증부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예산이 확보돼서 했는데 그게 또 각 통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런 순기능과 또 우리 통장님들이 힘드신 것 그런 점도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계기로 저희가 각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배부되는 과정도 저희가 면밀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금방 말씀대로 차로 이렇게 돌면 금방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마치고 돌아가실 때 검은 봉지에 좀 안 들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뜩이나 부수가 늘어나가지고 항의하는 부분도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서구 구민에 대한 알권리, 볼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을 갖다가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5만 5,000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예전에는 통장님들한테 듣기는 3만부, 4만부 이럴 때는 그러면 어느 집에 주고 어느 집에 안 줘야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배부를 하고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의회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이 안부확인도 되고 그렇게 다 찾아뵙는다고 저는 또 듣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통장님들이 또 신문만 들고 가기 곤란해서 또 간단한 음료수나 빵을 들고 가면서 좋은데 또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면 어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가게 같은 데 한 뭉치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 신문이 제대로 배부될지 안 그러면 일주일 뒤에 결국 쓰레기가 될지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보여주려고 하니까 좀 민망해서 안 보여드립니다. 여기 있는데, 만드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잘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통장님들한테 잘 가라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실제 안 그렇다는 거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대로 이왕 5만 5,000부의 신문이 만들어졌으니까 통장님들한테 무조건 떠맡기지 마시고 좀 수고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동에서 좀 이렇게 통장님 집으로 갖다 주든지 안 그러면 보통 통장님들이 가게를 많이 운영하십니다, 대체로.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쪽으로 갖다 주시면 거기서 찾아가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회의 마치고 까만 봉지 안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해 주시고 배부되는 과정도 무조건 통장님이라고 닦달하지 마시고요, 월급 받는다고 당연하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배부되는 과정 같은 거 힘들면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신문이 저희가 예견하는 대로 잘 배부될 수 있도록 또 잘 읽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가 지금 조금 이래 하지마는 주로 센터에 보통 관장님들이 내려가는데 보면 주로 거의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 1월 2일자로 서구자원봉사센터장님도 퇴직공무원이시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 이전에 근무하셨던 사무국장님도,
이현우위원
분도 퇴직공무원이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이고 이게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퇴직공무원이,
이현우위원
유능하시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급여가 저희가 한 200만 원정도의 수준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이현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퇴직공무원이 간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월 2일자로 자원봉사센터장님도 퇴직공무원이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구덕청소년위탁도 누구죠? 그분도 퇴직공무원이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청소년스포츠센터도 퇴직공무원이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볼 때는 퇴직공무원이 아니면 과연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이 센터에는 갈 사람이 없다는 게 밖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내가 묻고 싶지는 않고요, 국장님 말씀은 능력과 겸비한다 하지마는 밖에서 보는 시각은 센터장이나 관장은 서구 공무원 퇴직공무원 아니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거기는 직영을 하는 단체나 법인이 아닙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채용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퇴직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자원봉사경력이나 자격증을 갖고 계시죠, 당연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구덕청소년수련관장님도 청소년상담지도센터라든지 자격증을 갖고 계시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당연히 법인에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요청하는 그 규정에 맞기 때문에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앞으로도 센터장님이나 관장님에 대해서 내려가실 때 물론 법인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법인도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그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탁계약은 저희하고 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열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열사는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위탁이라는 게 보면 계속 그 사람만 거기에만 계속 위탁 받아요. 위탁이 바뀐 적이 거의 없습니다. 쭉 훑어보면 3년, 5년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동관계 같아요, 보면. 아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의 위탁이 계속 재위탁, 재위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밖에서 이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보면 너무 획일적이다, 너무 단조롭다, 왜 꼭 퇴직한 공무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국장님이 한번 되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용궁구름센터가 개장되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언제부터 개장되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1월 14일부터 개장됐습니다.
이현우위원
1월 14일부터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완전히 수리 다 되어가지고 100% 오픈된 겁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장이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어가지고요, 9시부터 5시까지.
이현우위원
5시까지.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겨울철이 되어서 좀 사람이 없고 현수막은 송도용궁구름센터 이래 가지고 9시부터 5시라고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살짝 훑어만 보고 왔는데, 지금 남항스포츠센터가 개장 초기에 들어가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많은 분들이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개장 언제 하실 겁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다목적구장에 파크골프장이나 풋살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항관리사업소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에서는 일단 저희들하고 좀 해석이 다른 게 저희들이 받은 거기서 다목적구장이 원래 자기들이 2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다목적구장을 우리가 파크골프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조성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항관리사업소에서는 기존에 거기서 시설물을 추가하는 거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자기들 승인이 필요하다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협의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만간 협의를 빨리 끝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조만간이라는 게 12월 달이나 8월 달에는 태풍 힌남노가 와서 엉망이 되어 갖고 공사 재개하고 예산 투입해 갖고 다 완공시켜 놨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12월 달에는 겨울이 돼서 못했고 1월 달에는 새해라서 못했고 그럼 언제, 지금 그 말씀이 많은 분들이 제가 어제도 3일 전에 이틀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개장을 기다리는데 지금 용궁구름다리처럼 안전점검이나 그런 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현우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일단은 재산관리관이 남항관리사업소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 목표는 3월 중에 개장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발 만들어진 행정만이라도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송도용궁구름다리라든지 해안산책로 같은 거야 안전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개장이 늦춰진 것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고 마지막 서류만 남았죠. 그 서류 빨리 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개장되기를 원하고 있고 파크골프라든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빨리 거기서 적응하고 싶은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이게 재산이 시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과정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성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최대한이라는 게 그러면 3월 달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은 3월 중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3월 중에 개장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3월 중에 개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빨리 협의되는 과정을 중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송도스포츠센터를 떠나서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 드렸지만 올해 또 하명희, 강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송도오션파크라든지 그 앞에 버스킹이라든지 문화관광과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으셨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버스킹 지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했는데 사실 우리 서구가 문화예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실제 행정이나 모든 것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굉장히 민속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서구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행정은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버스킹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오션파크에 청년버스킹존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광장 활성화방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의 광장에는 행사공연을 하고 젊음의 광장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년버스킹존을 운영하고요, 힐링의 광장에는 플리마켓이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안 그래도 활성화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구름산책로 앞에 그 화장실 옆에 거기 버스킹 지정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구름산책로 앞에는 공사 막바지이기도 하고 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공사랑 맞물려있어 가지고 우선은 송도오션파크 쪽으로 먼저 그거를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송도오션파크에 문화관광 콘텐츠라든지 구름산책로에 버스킹 지정에 대해서도 향후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가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영도로 가면 어울림센터가 있고 사하구 가면 을숙도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구가 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열악한 현실에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건립에 대해서도 한 말씀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오래된 또 원도심 중에서도 서구인데 문화예술회관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아마 저희는 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에 좀 그게 현실화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공한수 청장님이 8대부터 그 말씀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계획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지금이 8기입니다. 민선 8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7대 2018년도 할 때부터 우리 서구에 문화예술회관을 만들 거라고 공약의 내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남동사무소 옆에 송도자이아파트 지금 들어선다고 하는 그곳에 원래는 그 땅을 사서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민간업자가 먼저 선점하는 바람에 왜냐 하면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중요하고 절차가 또 좀 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없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장소 한 군데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남한테 다 뺏기는데. 맨날 행정하고 뭐 예산 그다음에 서류 만들다보면. 그 좋은 예로 우리가 내원정사한테 23억을 뺏긴 것 모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9월 달에 그 이야기 나왔는데, 국장님 잠깐만. 그 이야기가 나와갖고 결국 행정서류 만들다가 결국 11월 달에 놓쳤잖아요. 있는 땅도 못 찾아가는데 맨날 땅 찾아가면 뭐합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도 맞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보상을 주고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아마 곧 어떤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 행감 때 혈청소 땅에 그 부산시수산협동 그 땅 그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이유는 저희가 댄 게 아니고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땅이다 보니 땅 소유자가 그렇게,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그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조만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이 8년입니다, 8년. 문화예술회관 만든다는 그 공약이 8년 지났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마 민선8기 안에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8기 안에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아까 과장님 말했던 3월 달에 해결된다는 것 8기 안에 3년 남았네, 그러면. 제발 좀, 있는 땅도 뺏기는데 좀 찾아서 문화예술회관 하나 만듭시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서류만 그렇게 자꾸만 들먹이지 마시고요, 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송도에 청년 버스킹 방금 물어보니까 청년 하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개방하면 안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거를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청년 관련해서 용역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서 문화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청년버스킹존을 운영하는 게 좀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버스킹존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그러다가 오션파크에 다른 플리마켓이나 전시행사공연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채롭게 행사나 공연을 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줄 게 아니고 필요한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부민동 복합센터 추진경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때 할 때 7월 8일에 건축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때 했었는데 공사가 9월 27일자로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건축과에서 들으셨겠지만 철도보호지구 30m이내에 있어 가지고 그 행위신고를 못해 가지고 공사가 일시중지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두 번의 보완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공사가 12월 22일 날 건축공사가 재개되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상주감리 용역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는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률이 5%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2월 6일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공정률이 25% 도래되면 부산시 시공감사를 3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4년 상반기에 일단 준공을 해서 개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준공은 언제였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당초 준공은 2023년 연말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철도보호지구 내 협의과정이나 이런 걸 하면서 기한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재가 조달이 좀 안 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공사진행이 좀 늦어져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예산도 다 늘어나고 했겠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공사금액을 정확히 산출해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일단 7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장물이 예측가능한 지장물이잖아요? 반성해야 됩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설계 공모할 때 2021년도에 했는데 설계 공모에는 지하 1층과 지상 9층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시설계과정에서 바뀌었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공모에서는 지하 2층이고 지상 8층인데 실시설계과정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복합사업 신청할 때는 그게 지금처럼 지하 2층에 지상 8층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이었는데, 공모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상 9층, 예.
정재
황정재위원
최우수공모작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계획이 다 틀어졌다는 얘기인데 지하 2층, 지상 8층이면 지하 1층은 늘어나고 지상 1층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이게 보니까 건축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 지반조사를 해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26억 정도가 더 증가하는 걸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8층으로 일단은 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8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9층에서 8층 과정이 최우수 당선작은 9층이었는데 실시과정에 바뀌었다면 다시 공모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정당한 공모절차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제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과에서 와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 한번 하라고 하세요, 알아보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문화 16페이지에 보면 직장실업팀 인라인 운영 강화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거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직장실업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언제부터 이거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한해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원하는 금액이 2억 6,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해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업팀은 서구에 분명히 인라인팀이 있는데 이름도 알고 있어요, 허봉이라는 분도 있는데.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150인지 180인지 알 수가 없어요. 1년에, 물론 아까 말씀대로 해외전지 가고 또 강서에서 사하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지만 1년 365일 동안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한번 우리 행사라든지 신년이라든지 이럴 때 와서 우리 실업팀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본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없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요번에 1월 서구신문에도 서구에 실업팀이 있다고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지역사회기부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라고 해 가지고 주 1회 송도오션파크에서 인라인 그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20명씩 해서 2개 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이 선수들이 자기들이 대회일정상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그분들이 가서 애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작년과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네요, 그러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세계스포츠선수권대회라든지 행사가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주말에 하다보니까 참석을 못한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업팀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한테도 그분들이 재능기부활동을 좀 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거의 2억,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실업팀을 육성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구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서구의 명예와 서구의 이름을 알리고, 알리려고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려면 신문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빛을 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문화과의 할 일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는 지금 그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150인지 180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덕골 축제라든지 고등어축제라든지 큰 행사로 모였을 때 한 번쯤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들고 오든지 인라인을 들고 와서 인사를 시킴으로써 아, 서구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또 우리가 이런 좋은 멋진 행동을. 과장님, 원래 질의할 때 원래 볼펜 돌리는 게 습관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이 할 때 휴대폰 보면 기분 좋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자꾸 그거 좀 하지 마시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집중 좀 하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돈을 갖다가 3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서구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의 임무지 그분들 월급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걸 갖다가 구덕골 축제라든지 고등어행사라든지 많은 그리고 걷기대회 행사할 때 오셔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시기에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가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갖고 무작정 돈만 퍼주지 마시고 돈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따낼 때는 어렵게 따갖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가,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름을 알리려고, 우리가 서구 이름 알리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세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성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은 열악한 재정여건에 보탬이 되고자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김성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57페이지 보면 연대납세의무자 및 2차 납세의무자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그리고 밑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영세사업자의 신용회생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납세자가 납세능력이 없을 경우에 연대로 해서 납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재산이 없고 이럴 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를 갖다가 지정하는 사람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일단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현우위원
아, 그러니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이현우위원
이 사람이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구청에서 그러면 연관 있는 사람을 지정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보통 법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 큰 사무회사라든지 그다음 공장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비용인가 보죠?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21건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납세를 못 내 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 기증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대신 납부하도록?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21건이고 지금 1억 6,1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의외로 좀 많다, 그죠?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총 체납액에 비하면 크게 많지는 않은데 대신 2차 지정하고 이런 사례가 좀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건수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이현우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주로 어떤 회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법인인데 보통 경우에는 쉽게 생각을 하면 부도난 법인이라든가 또는 재산 자체가 아예 없어서 아예 다 탕진을 한 그런 법인 이런 경우에 주식소유자가 좀 소유를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밑에 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신용회생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이거는 납부유예를 좀 두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납기가 1월 31일까지가 납기였다 그러면 납기기간을 갖다가 6개월이라든지 1년이든지 이렇게 조금 연장을 해 주는 거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돈 낼 능력이 안 되니까 조금 기간을 늦춰가지고 분할이든 이렇게 내라고 유도하는 겁니까? 그런 제도?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대상자를 선별해야지 무조건 다 안 된다고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영세사업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맞는 사람에 한해서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제도는 사실 우리 서구에서도 다 어려운 영업사업자들이 많다보면 세금을 사실 제때 내야 되는데 못 낼 경우가 허다하니까 또 그런 제도는 활용을 해 가지고 무조건 강제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세무7페이지 보면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소라고 있죠? 작년에도 이거 운영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마을세무사 무료운영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를 해서 전 지자체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를 시에서 임명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서구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는데 서구는 작년에 그럼 한번 했습니까, 몇 번?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두 번은 했고요, 그리고,
이현우위원
두 번을?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두 번은 와서, 실제로 와서 상담을 하고 하는 거를 두 번을 했고 그 외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보통 되느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질의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바로 얻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세무사하고 바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 드립니다. 그럼 전화로 바로 연결을 해 가지고 문의하고 답하고 바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상담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라든가 좀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대면상담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대면상담을.
이현우위원
어디서 이렇게, 우리 서구에서 어디서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세무과 사무실에서 합니다.
이현우위원
세무과 사무실에서?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두 번 했다는 말씀이네요?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6개월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그러면 이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세무과 상담실에서 할 겁니까, 이게?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홍보는 계속 해 가지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민원이 있으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민원을 신청하는 분이 전혀 없으면 안 되지만.
이현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기감실에 법률상담서비스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매달 자문료를 줘가면서 법조인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법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질문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내용에는 그렇게 펙트가 정해져 있지마는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 그러면 말만 우리가 법률자문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그 법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몰라가지고 내가 어제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마침 매월 이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하는데 또 현실은 또 세무상담을 받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우리 과에서만 이렇게 과에서 한다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한다는 취지가 우리 서구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 취지를 잘?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전 구민이 다 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세무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를 한 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했으니까,
이현우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데 서구 구민들이 과연 이렇게 세무상담을 갖다가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를 어느 분들이 알고, 저도 사실 오늘 이거 보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청 신관이나 그런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 알려졌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왕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현수막을 한번 걸어서라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갖다가 접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구 세무사에 이렇게 전화를 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를 좀 알려주셔 가지고 서구 주민들이 사실 세무라는 게 어둡고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런 제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홈페이지라든지 서구신문이나 현수막 다른 거 많이 걸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걸어가지고 주민들이 세무상담을 할 수 있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세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영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재무8페이지를 보면 회계실무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공무원 및 기관·단체 종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도 제가 속해 있었던 단체에서 회계교육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의원의 자리에 와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끼리 말로 빡세게 받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한테 와서 감사를 실시했던 그 내용보다 너무 약하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세게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조금 약하게 보는 모양이네, 약하게 하네, 라는 게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위탁법인이나 또는 우리하고 모든 금전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곳에 회계교육과 직원계약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 준 시설은 안 하고요, 신규직원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각 부서의 계약담당자들, 회계담당자들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몇 년 전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하고 사회복지시설라든지 회계담당자들 모아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너무 관계에 대한 그런 계약서에도 슬러시 하나만 틀려도 그게 지적대상이 되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날짜 어긴 거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하게 넘어가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속해있던 곳에서 보다 회계교육이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실무 교육 실시라는 내용을 보면서 직원들과의 계약서 쓰는 방법과 계약기간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주는 곳에 대해서는 회계교육이 따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때까지 했다면 방법을 조금 더 바꾸어서 더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정당한지 그런 것까지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올해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재무9페이지 보니까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129동입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있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변상금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변상금 부과는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요, 됐고요. 그러면 변상금도 내지 않는 분도 있나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대부분 변상금 내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정재
황정재위원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세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저소득층이나,
정재
황정재위원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세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구유지 위에 불법으로 건축한 그런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체납자가 좀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무단점유자도 많고 체납자도 많고 체납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차량이나 재산이 있는 분은 자동차압류를 하고요, 그러면 또 납부를 하고 그러시거든요. 최대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해서 최대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낼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일정기간 정해 가지고요, 초과되면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 결손액은 얼마예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결손처분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변상금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총 180건이고요, 180건에 징수는 72건, 체납이 108건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정재
황정재위원
많네요. 건축물 중에도 일반재산, 행정재산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이 있나요? 그냥 무단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는지?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은. 우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죠, 그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행정재산은요. 그냥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지?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대부재산 관련해서도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기회 될 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대부는 전부 다 일반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대부하고 있는 게 16건입니다. 16건 중에 2건은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고요, 14건은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대부료는 체납한 곳은 없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건은 어디입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아미동 아미치안센터하고요, 남부민동에 텃밭 관리한다고 남부민동에 땅 좀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물 중에 재산으로 등록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나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다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제보험에 다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축을 하잖아요. 신축하면 저희들이 바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무등록 건물은 지금 파악된 게 없어요?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어떤 거요?
정재
황정재위원
무등록 건물은 파악된 게 없어요, 우리 재무과에서?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다 등록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재무3페이지 보면 한전 노상주차장 있죠, 지금 여기 차량 몇 대가?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15면에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5대?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한전을 돈을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아닙니다, 무상으로.
이현우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한전에서 그러면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한전에서 어떻게. 돈을 주고 있는 걸로,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그게 한전 게 아니고요, 저희들 주거지주차,
이현우위원
내나 저기 뭐야 고주몽 앞에 있는 그거, 그거 맞죠? 고주몽 맞은 편 그거?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한전 게 아니고 저희들 주거지주차,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공개입찰 안 하고 우리가 쓰는 걸로,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낮에는 직원들이 대고요, 밤에는 주거지 주차 배정받은 분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합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럼 우리가 6시까지는 직원이 대는 걸로 하고 6시 이후로는 주거지전용으로 배정해가지고 저녁에 또 대는 걸로 하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한 5시 55분 되면 차를 다 빼야 되겠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7시까지. 그러면 주로 50분 정도 되면 차를 빼줘야 된다, 그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15면 다 들어와야 되네, 다른 주거지주차장 아침까지.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런 시스템을 또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지금 우리 78페이지 재무10페이지에 보면요. 엄정한 공용차량 관리되어 있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차량관리·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차량운행 전 배차신청 의무 준수 및 매일 차량 점검·확인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이게 또 저희들이 12월 말에 점검을 했었거든요. 일부 미비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건 이후로,
이현우위원
작년에 좀,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시스템이 좀 바뀌었거든요. 종전에는 차 키 있으면 아무나 차 키 들고 와서 운전하고 그래서 누가 운전했는데 그 관리가 안 됐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우리 새올시스템에 차를 보유하고 있는 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A계에 차를 이용하고자 하면 A계장님한테 배차신청승인을 받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니까 일부 조금 한두 군데 부서가 좀 누락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를 했었고요.
이현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용차량은 개인이 아닌 공용차량이고 개인이 쓸 수 없는 차량이죠, 그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개인사업장으로도 갈 수도 없고. 저희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갈 때도 그 차를 안 씁니다. 왜? 엄연히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끔씩 보면 제가 오후에 들어오면 우리 후문주차장 있죠? 거기 뒤편에 차를 세워놓고 보면 공용차량이 개인 짐을 싣고 내리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왜 공용차량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개인물품을 싣고 막 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그거를 갖다가 우리 의원하고 봤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그러면 잠시 대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용차량에는 공용차량 물품 외에는 개인 것 못 싣게 되어 있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도 한 번 더 참고하셔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차를 몰고 있는 걸 봤는데 그런 걸 싣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 아직까지 공용차량에 대한 지도 검점이나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생각보다 공염불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의외로 차량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지도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사고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행선지가 분명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잠시 개인적으로 밥 먹으러갈 때도 그 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고 나면 전부 다 연대책임이고 이제는 만약 사고 나면 이제는 관용 이런 게 없어요. 작년에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본보기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올해는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그 차량이 거의 스티커를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크게 그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에 또 공용차량이라 해 놓고 옆에 서구청 붙여놨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를 해서 개인차량이 이렇게 관리감독 잘 해 가지고 개인물품도 싣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마치 자기 자가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전부 전기차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차가 참 좋아요. 돈도 엄청나게 들여서 우리가 구비 들여서 만든 겁니다. 제가 타보니까 차가 너무 좋더라고. 그런 게 좀 더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재무 12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점검검사 강화라고 되어 있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지금 서구청이 짓는 건물 공개입찰 우리 재무과에서 다하고 있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공사 진행된 곳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공개입찰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두 개를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도서관 같은 것 공개입찰해가지고 공사가 진행하고 있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거기도 전기, 건축, 소방.
이현우위원
많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최근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어떤 사후조치가 내려집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이현우위원
예.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하자보수기간을 통해서 1년에 2번 정도 하자가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부분이 나타나면 그 보수기간에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당연히 몇 십억부터 몇 백 억짜리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보수공사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서구청에 공사가 진행된 건물이 10개를 가지고 보면 9개가 지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땜빵한다고 거기에 계시는 용역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제발 공사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비 오면 물 샌다고 그럽니다. 아니 돈이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어가는 공사비가 왜 이렇게 부실이 많습니까? 감리는 안 하고 공사현장 감리 다 했는데도 이런 공사가 벌어질 때는 어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일을 사 가지고 집에 와서 과일을 잘랐다, 수박. 썩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 썩었다고 그냥 먹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고 가죠? 가서 바꿔 달라 하죠? 지금 누수 말씀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기 근무하시는 기간제요원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제발 공사가 좀, 비 좀, 물 좀 안 새게 해 달라고 합니다.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에는 관리감독 이렇게 하지만 그게 어디 초가집 짓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돈이 몇 십억씩, 지금 도서관 짓는 것 140억, 150억 들어가죠? 그거 잘 지어가지고 또 1년 만에 누수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렵게 받아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몇 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공사 짓는 것 제가 몇 군데 가 보고 있습니다. 비 오고 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밀대로 물 닦고 바빠요. 참 답답한 실정이라. 제가 어제 기감실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거라. 재무과에서는 이게 시공 전 우리가 공개입찰, 용역 다 줬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감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시공이야 건설과에서 하지만 공개입찰은 우리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전자입찰 같은 거. 올해 우리가 작년에 몇 건 하셨죠? 1,090건 전자입찰 했죠?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 이거 서구청이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사 짓는 게 만사가 아니고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 그다음에 착공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짜 이번에 만일에 이런 식으로 되면 반품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공사입찰에 계약서에 꼼꼼하게 좀 적어주십시오. 하자가 생겼을 때는 반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땜빵식으로 가서 또 보수처리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공사 몇 백 억짜리 공사할 때 누수가 생기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당신들 반품하겠다는 그런 계약서를 꼼꼼히 좀 써 주셔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완규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202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이현우위원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다행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 작년에 과장님 내가 말씀했던 친절사원 그거 시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아, 예, 위원님 덕분에 1명 더 추가되어 가지고 3명으로 지금 1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민원실이 우리 서구의 얼굴인데 민원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친절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또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민원실에 가니까 여권계에서도 굉장히 친절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서구청의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누가 여권을 받으러갔는데 잘 몰랐는데 그 직원들이 참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기분이 좋았다면서 나보고 그 말씀 하시길래 나도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우리 민원실이 사실 제일 먼저 등본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건강 걱정 많이 해 주시네요. 건강이 좋다니 다행입니다. 요즘 여권 관련해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국가 간에 교류도 활발해지고 여행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권발급, 재발급이든 신규발급이든 업무가 많지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한 5배정도, 5배에서 10배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하루 한 80건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여권을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늦게까지 하고 계시죠?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아니 평상시에는 업무시간 내에 하고요, 매주 화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신규로 하면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배달이나 어떻게 보내 주십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우편배달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편배달을 해 드리고 직접 방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직접 드리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우편, 거의 한 90%.
정재
황정재위원
비율정도만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우편으로는.
정재
황정재위원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90% 이상이 찾으러 오시는 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편으로 부쳐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아, 그런데, 대체로 코로나가 끝나고 좀 긴급하게, 우편으로 하면 또 기일이 걸리잖아요.
정재
황정재위원
며칠 정도 걸립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등기로 하면 한 2, 3일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등기로 해도 한 2, 3일 걸립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다 등기로 보내 주지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다 등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여권 발급 받으러 오면 그런 사실을 고지하나요? 얘기합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등기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5,500원 등기비를 부담을 본인이 등기를 신청하면서, 내가 등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우편료를 자기가 내면 저희가 등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권발급관련해서 우리가 연간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연간수수료요?
정재
황정재위원
수수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이게 저희들이 10년짜리 전자여권과 그다음에 이전에 쓰던 여권해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7,4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아, 작년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수입이라는 이야기는 아닌가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그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의 국고보조금은 저희들 인건비하고 그거를 매년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전년도에 여권수수료가 5,700만 원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10%밖에 안 된다면, 10%밖에 안 된다 하면 등기비를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호할 것 같은데.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등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부분이 정확한 수요가 또 없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만도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고요, 앞장에 민원2 보면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현황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에 1시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요?
정재
황정재위원
2페이지 보면 민원처리현황에 나와 있네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이 많은데 한 15만 건을 처리하셨네요. 그리고 보니까 발급기로 4만 3,000건을 이렇게 민원 처리했는데 민원처리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민원발급기가 더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점심시간을 1시간 동안 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민원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이 혹시라도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 상황으로 충분한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의, 제가 담당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현 상황은,
정재
황정재위원
민원발급기 지금 몇 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7군데가 있는데요, 서구청,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서부산세무서, 삼육부산병원으로 해 가지고 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한 3,000만 원정도 예산이 듭니다. 드는데 문제가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할라 이러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말하자면 부대시설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단은 설치를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동사무소에 시범적으로 한두 대 설치를 해 보고 점차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관공서에 해 갖고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점심식사하고 오면서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점심시간에 찾아왔는데 업무를 보지 않고 또 민원발급기도 굉장히 느리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짧은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것도 참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원발급기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민원발급기 7대 해서 4만 3,000건을 처리했다면 인건비하고나 이런 관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민원발급기가 3,00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발급기를, 물론 동사무소도 좋습니다마는 그 외에 장소도 발굴해 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한번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파악은 다 하고 있겠죠, 어디쯤 놨으면 좋겠다는 것을? 관리를,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대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만한 공간과 시설과 그다음에 그 땅 주인의 동의와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하철역 같은 데 좋잖아요.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지하철역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관내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협업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타 등등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안 불거졌는데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면서 급격하게 수요가 좀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자갈치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요충지이고 저희 직원이 아마 협의를 한번, 협의를 해 보라는 제가 지시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닥 피드백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왕이면 추경도 괜찮고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충분히 방금 얘기했듯이 동사무소는 몇 군데 일단 해 보고 지하철역이든지 이런 데도 한번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이 사업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정재 부위원장님이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에 저도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직장인이라든지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짧은 점심시간에 떼야 되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대기시간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못 떼고 굉장히 불평을 좀 많이 터뜨리고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게 딱 걸리다보니까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셔갖고 생각을 하셨는데 또 말씀대로 장소라든지 여건이 참 좋지 않다는 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서구청에 우리 자체를 갖고 있는 건물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윗길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시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 같은 경우는 일몰제 6시 이후라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6시 이후 되면 모든 시스템이 스톱이 되지 않습니까? 구청 청사 저기도 사실 들어오기가, 차를 주차해 놓고 들어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 마치고나서는 떼고 싶어도 등본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또 와이프를 시키려고 하니까 부인은 또 인감이 안 돼요. 그런 애로점이 참 많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경찰서 같은 경우에서도 상시 24시간 열려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장소가 협소하면 경찰서에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도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런 장소는 컨택을 하면 거기서도 결국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금방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찰서라든지 공동어시장 하나의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다 이런 데는 차량도 대기 좋고 일몰제 이후에도 가능하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해 가지고 국장님과 협의해서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겠다는 게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완규
김완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잠시 한번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재원 보면 다른 데 우리가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데로 갈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기금의 재원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저희가 혹시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혹시나 이거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 그다음에 구청사뿐만 아니고 이 공용청사는 동 청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동청사도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행정여건이 되면 그 청사에서 나오는 어떤 매각대금 같은 거는 이 기금으로 넣어서 청사건립에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밖에 수익금은 어떤 거를 봐야 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밖에 수익금은 지금 공용청사를 짓고 있는 다른 타 구·군의 영향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그 외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한 100억 정도를 빌려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저희가 꼭 필요해서 될 것 같으면 그런 거를 같이 이 수익금을 공용기금에 같이 넣어서 세입·세출을 잡는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지방채 발급이라든가 여기다가 넣든지 안 그러면 다른 구처럼 구유재산 매각했을 때 전액을 이쪽으로 넣든지 아예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오더라도 그냥 이해하기 쉽지 않겠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뭐,
정재
황정재위원
너무, 저도 그밖에 수익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청사를 가급적이면 저희 재원으로 어차피 지방채 발행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정비기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빚이라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의 어떤 확보금액으로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우리 현 부지 매각대금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현 시가대로면 얼마정도라고 답변했죠, 행감 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제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 드린 적이,
정재
황정재위원
한 적은 없으면 지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공시지가를 제가 정확하게 산정은 안 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조례에 보면 우리가 현 청사를 매각대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 관련해서 현재가액 정도로 가져와서 답변을 해 줘야 맞지, 조문에는 넣어놓고 가격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조문에 넣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작년 2021년도에 용역을 해서 기본구상안을 수립한 용역은 어디 이전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 저희가 지금 이 부지에 짓는 방식을 여러 개로 구상을 해 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여건이 청사를 짓는데 단기간이 걸리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장기를 요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장기간 기간 중에 어떤 행정여건이 변화하면 이런 매각의 어떤 방향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넣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현재 우리 서구청 관련해서 이 부지가 현시가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사실 다 궁금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궁금하고 본 위원도 궁금하고 다른 분도 다 궁금할 건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료 받으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를 얘기하고 우리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맞지,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이 없어서. 그럼 지금 공시지가를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정재
황정재위원
공시지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한 2군데 알아서 시가는 답변해야지, 이 큰 시내의 1급지 땅을 공시지가로 지금 얘기를 나누어가지고 하면 엄한 얘기지요. 대화 자체가,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6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