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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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백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이주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김원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축산과장님은 사무관 승진 교육을 가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백환입니다. 저희 팀장들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 오미경 팀장 인사드립니다. 농업복지팀 안미근 팀장 인사드립니다. 농촌인력지원팀 채승화 팀장 인사드립니다. 농지관리팀 구상찬 팀장 인사드립니다. 귀농귀촌팀 성수현 팀장 인사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농업정책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정착하는 게 많이 없잖아요. 정착률이 좀 저조하잖아요. 이렇게 귀농귀촌을 받는 편에 비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그런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정말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하도록 업무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몇 년도에 귀농귀촌 하셔가지고 지금 계신가 어쩐가 이것을 싹 조사해서 조사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떤 마을에 정착을 하다 보면 귀농귀촌을 안 받더라도 여행을 왔다가 거기 사람하고 인연이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고 경치가 좋다. 인연이 되면 정착을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역 행사나 만약에 구절초 축제 때도 참여를 그분들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행사에도 이분들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를 하면 이 사람들이 관계가 계속 넓어지잖아요. 정읍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육받고 그냥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많은 사람들하고 교감하게 만들면 더 정착해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참고해서 올해부터 그런 것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추가해서 저희가 행사 있다든지 그럴 때 그분들이 또 올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초청도 하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서울이나 박람회 같은 데는 자주 가는 거 같은데 그중에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서 내려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을 즐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성향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고. 또 지역에 프리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수공예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수공예나 이런 거 할 때 프리마켓 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다양하게 해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계절근로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지금 도입을 위해서 지금 MOU도 체결하고 기숙사도 준비하고 하는데 지상파를 통해서 과장님도 접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선 시행한 데가 지금 계절근로자들이 이탈하는 현상, 이런 것 아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정읍시는 아마 굉장히 우리가 농도다 보니까 농촌에 인력 굉장히 필요하고 하는데 그걸 정말 정읍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이런 지자체가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탈자 방지를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하지만 별도로 통역, 말이 통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중에 한 두 분 정도를 배치를 해서 계속 하루에 몇 분씩 통화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하고 어디 떠났는가 체크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별도로 해서 그렇게.......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은 여기 올 때 이탈할 수밖에 없대요. 기본 들어간 돈이 있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 충분히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 옛말에 열이 하나 도둑을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먼저 습득해서 잘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또 나중에 추방당하더라도 일단은 토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국에서 뉴스로 보내고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해서, 왜냐하면 우리 정읍시도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잘 안 돼 버리면 예산 낭비잖아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리 강화에서 지금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저희가 국비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한테 프로테이지로 해서 귀속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그 비용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고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시비도 들어가고요.

오승현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이걸? 위원회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회 작년 9월부터.

오승현위원

22년 9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법이 바뀌면서.

오승현위원

임기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임기는 저희가 2년.

오승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몇 명씩 위원회가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읍면동에 10명 이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승현위원

10명 이내? 이내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읍면에 있는 이유는 읍면장이 구성을 했고요. 저희 시는 동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는 하나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위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게 일비가 월 2회인데 일비가 내가 알기로는 1일에 8만 원씩이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마 그 정도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2번 하면 여기 2회 이상이 16만 원이고만.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 예.

오승현위원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연임을 못 하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자기 똑같은 이장인데 대부분 이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모르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네. 한번 물어봐야지 그랬더만 1회 나오는데 8만 원씩, 2회 하면 16만 원이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 조례를 만들어서든 어쩌든지 연임을 못 하도록 해 가지고 고루, 이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장님이 임명을 한다고 하는데 면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농지위원들을 관리 잘할 사람들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역에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2년 임기를 끝나면 이장 회의에서나 말씀을 해서 없으면 또 그 사람이 역임할 수 있어도 대부분이 면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냥 그 사람들 다시 그냥 또 해서 임명해버리고 그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다음 거시기해서 내려보낼 때 가급적이면 과거에 했던 분 이외에 다른 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읍면에 인력풀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신 분이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오승현위원

그렇죠. 내가 보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모두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통반장인데 어떤 사람은 2회, 3회 하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이 무보수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일당이 하루에 8만 원씩 한 시간도 안 돼서 8만 원씩 주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현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농지위원 누가 이렇게 했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지위원 구성이 꼭 이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구성 요건을 보면 농업기관·단체에 계신 분, 주로 농협 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분, 농업단체, 이장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주로 이장님들은 그렇게 좀 거시기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오승현위원

조정해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13쪽에 농업법인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운영과 효율적 관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자료요구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 법인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이사라고 해요? 법인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법인이 이사 있고 감사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이사 명단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줘서 제가 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모든 법인을 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 2개 법인만 저희가 관할을 하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 데는 좀 관리도 하고 또 각 한 군데만 막 이렇게 지원 주지 말고 그냥 골고루 받아 가게,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렇게 안 하게끔, 몇 년간 한 번 받아 가면 몇 년간 못 하게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업법인은 관리는 저희는 농업법인이 구성 요건이 맞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목적이 법에 맞냐,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고.

혜숙

황혜숙위원

이렇게 다 많은데 관리 다 못 하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정관 보고 거시기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보조사업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각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굉장히 소장 취임하신 다음에 법인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지원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하지 말자고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이제 농업법인하고는 별도인데 아무튼 저희 과뿐만 아니라 5개 과 모두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법인 관리도 잘하고 보조 줄 때 안 겹치게, 과마다 틀리니까 몰라.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해도. 그러니까 꼭 협업해 가지고 이중으로 받아 가는 사람만 안 받아 가게끔 좀 관리해 주시라고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고민이고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도 한 얘기가 우리 농업 부서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보조금 퍼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공무원들은 농업인들이 없으면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준다고 하는데 보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쌀을 줄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위에서는 농식품부에서는 팀별로 오겠죠. 이 팀 저 팀은 콩 하는 팀, 또 쌀 하는 팀, 귀리 하는 팀, 사료작물, 다 각자 오면 밑에 오면 그 준비된 법인만 가는데 그게 시비가 붙어요.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품목만 바꿔도, 근데 그게 다 맞으면 그러면 우리가 안 가지고 와버리고 줘버리면 다른 시군에 누군가는 가져가잖아요.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저희가 과장님들 그거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준비를 뭔가 해서 우리 경산위하고 앞으로 길게 봐서 경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데는 기준만 되는 데 있더라고요. 한 회사가 1년에 2년에 몇억씩 똑같이 가져가는 것들은 조금 정리해서 줘야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승현 위원님이 그것도, 이런 것은 조금 바꾸는 걸로 저희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도 농민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퍼준다고 듣기 싫다고 하는데 저희도 뭐라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과 있고 유통과 있고 다 따로따로, 똑같은 건데 구조적으로 정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비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거는 올해 한번 만들어 가면서 저희한테 아이디어 주시면 그건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관리 좀 잘해주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수용 인원을 보니까 42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절근로자 예산은 성립은 안 됐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설계 용역비는 배려를 해 주셨는데 도비가 지금 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추경하기 전에 저희가 나오면 미리 설명드리고 추경에 또 성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과거에는 1실에 2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중앙에서랑 도에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것이 좀 있다고 하면서 1인 1실이 상당히 거시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1인 1실을 일부 넣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방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경 전에 저희가 일부 가설계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더 많은 인원이 수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때 고민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고성환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1인 1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친구들끼리 오고 친한 사람들끼리 오면 둘이 잘 수도 있고 셋이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2인실도 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섞어서 지금.......

김석환위원

그렇죠. 무조건 1인실만 할 게 아니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인 1실을 많이, 위에 평가위원들은 1인 1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계를 하면서 금액 부분 따져서 예를 들어서 1인실을 10개 하고 2인실을 20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아까 북면에 거기다가, 원래 신태인에다 원래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건립하려고 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처음에. 그런데 북면으로 갔잖아요. 신태인 거기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신태인 포도체험센터에다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마을 주민들도 반대를 그때 많이 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 오신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제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기를 예산이 설계 용역비가 성립이 되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북면으로 옮겼고, 그 자리는 지금 주민들은 마을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달라 라는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 결정을 못 해서 당초에 전 의회 8대 때 매각으로 여기에 지금 신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다가 지금 보류되고 끝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은 결정은 못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 지인께서 신태인 분들이 임대를 한 10년간 해서 무슨 사업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교육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우리 시 방침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를 좀 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한 10년 거기다 먹거리를 만들어서 한번 활성화를 해보자고 지금 그런 교육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임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뭐 할 계획은 아직은 없으니까요.

오승현위원

없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거기에 옛날에도 식당 이렇게 등등 해서 임대 줬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마을 주민들이 법인화해서 그때 진행을, 처음에.

오승현위원

어차피 신태인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마을 주민이 쓰라고 한 것은 아니고 신태인 전체 소득사업을 해서 그게 지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임대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사업계획 듣고 설명 같이.......

오승현위원

예. 법인을 만들어서 아마 거기다 식당도 운영하고 무엇을 하려는 교육이 있나 봐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5페이지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목적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 여성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복지 향상,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나 편의장비나 농번기 공동급식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가 향상된 거는 무얼로 평가하시는가요? 객관적인 자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모든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 부분만 별도로 저희가 평가한 것은 없죠. 사실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한선미위원

일례를 든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은 여성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평가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한선미위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받고 나서 자료를 하죠.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러이런 것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제공을 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음 회기 때 교육을 하거나 했을 때 이거를 참고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 것을 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라도 있는가. 하고 계시는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그런 평가하는 계획은 없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만 평가할 게 아니라 우리 5개 과 또는 농업 부분에 대한 모든 정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이것만 할 수는 없지 않냐. 제 생각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한선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황혜숙 부의장님 질의했을 때도 자꾸 질문의 요지를 자꾸 엉뚱하게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135명에 편의 장비 제공을 했고 농번기에 45개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냐?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해야지. 그럼 모든 과를 다 해야 됩니다.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한선미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걸 했을 때 결과물, 객관적인 자료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있었고 이 부분은 좀 미흡해서 이 부분은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우리한테 보고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답이 아닌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사업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딱 서너 가지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했을 때 편의장비 지원 145명, 135명 45개소, 농업 농가도우미 지원 80명을 했을 때 결과물. 그다음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했을 때 아카데미교육하고 역량교육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했을 때의 결과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한선미위원

그 모든 거 하세요.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나.......

한선미위원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고 그래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거 법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위원을 하더라.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거를 했을 때 공동급식을 했을 때 어땠고, 그다음에 편의 장비를 135명에게 줬을 때 어땠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은 못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한선미위원

아니, 관심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거를 돈을 52억 3,5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는 뭐를 보고 투자를 해요? 성과를 보고 투자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봤을 때 성과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했네. 참 만족이 있네. 그러면 편의장비를 내년에는 조금 더해서 한 140명 정도 주면 좋겠네. 이런 피드백이 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이 건은 아마 여기서 평가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국비고 도비고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 같아요. 국비, 도비 오니까 우리는 물량대로 주고 했는데 이게 평가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편의장비 같은 것이 여성들은 상당히 하고 노령층 여성에다 줘가지고 이거를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농기계가 나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평가도 나 있지만 반응이 좋아서 소규모 농기계 쪽으로 물량이 늘어나야, 그런 거 있는데 아까 지표를 요구하신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생각을 못 했어요. 올해는 이것을 한번 평가해 가지고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옛날에 축사에 여성 축산가들 어려운 이런 데들 이런 기계를 했을 때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좀 만들어서 이거 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제 말씀을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죠,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니, 그만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농업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농수산유통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입니다. 농수산유통과 6개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유화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선숙 유통지원팀장입니다. 김덕순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장미혜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안재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현주 농수산진흥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바로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신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

로컬푸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북면에 고모네장터 로컬푸드가 있었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고모네장터가 지금 올해부터 시에서 보조금 없이 지금 폐쇄해요, 어째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그쪽하고 전년도부터 계속 상의한 내용인데요. 계속 운영하면서 적자 폭도 커지고 그 옆에 하나로마트가 들어온 그런 실정 때문에 저번에 여러 가지 협의 끝에 1월 31일까지만 영업하는 걸로 하고 폐쇄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로컬푸드도 폐쇄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일단은 폐지하고요. 다른 농가들은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로 당분간은 활용하고 또 그 옆에 하나로마트라든가 이쪽을 활용해서 지금 로컬푸드를 다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샘골농협이 지금 현재 로컬푸드가 없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고모네장터 때문에. 인접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샘골농협이 로컬푸드를 할 수 있겠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그쪽하고 같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이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이 나야 할 사항이라.

오승현위원

로컬푸드를 하면 지원책이 있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거기 검사비라든가 아니면 포장재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샘골농협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

저 잠깐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로컬푸드 현재 고모네장터는 활용.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다른 부서라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여성가족과랑 해서 지금 아까 아동보호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쪽 이쪽 과에서는 손을 놓겠다는 얘기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저번에 협업 한 번 했었는데요. 다음 들어올 저기들은 비워놓지는 않고 다른 방향으로.......

김승범위원

지금 그 법인을 운영하는 그 업체하고는 얘기가 잘됐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잘돼 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까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런 업무는 생기면 안 되겠다 해서 하겠습니다. 폭설 피해를 이번에 많이 입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많이 입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런 업무는 생기면 안 되겠죠. 갑자기 생겼잖아요, 이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십몇 년 만에 생긴 건데요.

김석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17년 정도. 2005년도 눈 많이 오고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온 거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얼마나 이번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이번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재난지원금만 저번에 7억 5,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래서 이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75억이요.

김석환위원

75억?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처음에 주민센터 이런 데서 저렇게 조사를 해 갔어요. 앞에 보는 것처럼. 눈이 많이 쌓이니까 저 하우스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이제 판넬이 있으니까 여기는 농작물 재배가 아니라 판넬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눈이 다 녹고, 저도 가봤더니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에 눈이 많이 오니까 못 들어갔나 봐요. 직원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나중에 가봤더니 저희가 겨울이니까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다 판넬을 이렇게 쌓아놨나 봐요. 겨울이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판넬 쌓으니까 농작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 밑에 두릅도 있고 전부 다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또 이렇게 와서 조사까지 해서 다시 한번 해 주니까, 하우스 피해를 입으면 돈이 많이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으면 다 보상은 못 받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받고. 이번에도 이렇게 끝까지 오셔가지고 어저께 또다시 업무가 다 끝났는데 다시 오셔서 조사를 해줬다고 하길래 어떤 방향에 따라서 보상가도 틀려지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돈을 안 주면 다른 데로 가는데 어떻게든 해서 행정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한테 주려면 줄 수도 있고 안 주려면 안 줄 수도 있다 해서 정말 사진 한 장, 시민 중심이냐 행정 중심이냐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피해가 나면요. 국가 재난 같은 경우는 기간이 10일뿐이 안 됩니다. 10일 안에 모든 걸 해서 MDMS라는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읍면동도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피해를 입고 읍면동 산업계장이나 담당자들 불러다가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피해조사 요령을. 아까 그런 좀 미숙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것도 있고요. 이번에 또 좀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2005년도에 폭설 피해 때 대부분 규격이 아닌 하우스들은 다 쓰러졌었잖아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재형 아니면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또 내재형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보급형 하우스가 있었거든요. 2010년까지요. 그 규격에 아까 같이 농작물을 심어준 하우스는 이번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어느 시골은 내재형으로만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해 준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님한테 결제를 맡아서 그런, 저희 시민들 조금이라도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려면 그런 쪽도 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도 그쪽은 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좀 미흡하게 불합리하게 조사가 좀 빠진 것도 있어가지고 요새 여기저기서 전화는 많이 오는데 저희도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파악해서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꼭 보상을 받는다기보다는 자기는 작물을 재배했는데 판넬을 쌓아놓은 것처럼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니더라도 어저께처럼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시민들이 나중에 불만이 없고 수긍을 하게 되는데 그냥 끝났다고 하고 이거는 판넬입니다.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억울할 거 아니에요. 돈 든 보상도 못 받겠지만. 그래서 어제 이렇게 잘해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