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진욱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센터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 경청하고 소통하는 열린 현장 행정 마을청,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洞 행정 역량 강화, 생활SOC 복합화사업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주민주도 현장중심 마을공동체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신뢰하고 공감하는 바로소통 실현,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조진욱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조진욱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주민자치과가 상당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동하고의 관계 또 통장들이나 이런 자생단체들과 관계된 일도 많고 하는데 과장님이 동장님을 경험하셔서 동별 사정을 잘 아실 거예요. 어제 문화예술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별 행사나 축제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풍암동 단풍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조직인 바르게살기, 새마을, 방범 다 할 것 없이 동원되어서 잔치를 성황리에 행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예산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못했던 주민들의 모임, 행사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풍암동장 했던 시절인데 사실 저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워낙 풍암동 주민들의 욕구와 열의 이런 게 높아서 행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막상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나서 보니까 저도 그날 갔었습니다마는 아주 재미있고 주민들이 신나하시더라고요. 모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 또 그것으로 인해서 풍암동이 더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을 볼 때는 참 좋은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을 지출한 바는 없고요. 그때 문화 쪽 예산을 일부 공연팀으로 지원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민들이 스스로 모금 활동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풍암동뿐만 아니라 동별로 행사에 임하는 주민들의 마음 자세는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청에서는 어느 특정한 동에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17개 동에 대해서 모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행사성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입장 유지하면서 동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데 주민자치 조직에서도 그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들 부담도 물론 있지만 동네 어느 정도 하소연할만한 상가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병ㆍ의원 이런데 다니면서 “이번에 동네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울러서 동네에 속한 의원으로써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구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생각해 본 게 있는가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현재로서는 자체 구 단위 행사에는 예산을 세웁니다만 동 단위 행사에 지원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동이 다 그럼 우리도 하겠다. 이래서 막대한 예산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국장님은 혹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백종한 위원님의 말씀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점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을 늘려갈 필요는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어제 백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일부 지원들을 확대해나가고, 자치 역량이 점차 확대된다면 주민자치과 예산에서도 동 주민들이 행사하는 부분에 예산을 일부 편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예산을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점차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 부분에 주민참여예산 내지는 공모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가능다고 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동의 독특한 축제, 그런 아이덴디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든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 부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행사나 축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때문에 고심하고 부담감을 지고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요. 문화예술과에 어제도 질의하고 거기에 따른 답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동네 축제하고 연결지어서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서로 주민자치과하고 협력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저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행사하는 것은 독려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청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는데 동별 규모라든가 행사의 특성, 이런 걸 따져서 등급을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 그 행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협력해서 주민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동네에서 주민자치 조직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하고 긴밀히 서로 소통되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이 2022년부터 2024년 계획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준공하게 되나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추진하는 데는 뭐 특별한 하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현재로서는 주민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교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교회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인근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만약에 해체하게 되면 그분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2024년 12월을 목표로 하는데 일정은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도서관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중지되거나 또 활용을 제대로 못 하면 불편사항이 분명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사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주민자치과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참여하는데 또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추진계획이 잘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양성자 교육, 리더자 교육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덜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산 과정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로 교부를 매년 5월, 6월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일정에 보니까 보조금 교부가 올해는 3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네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6월 정도에 주니까 이 사업들을 몇 개월 안에 추진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사업이 어느 달에 해야 될 사업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꽃 심기 사업이라면 4계절 사업이 되면 좋겠는데 여름꽃, 가을꽃 뭐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또 가을에는 꽃도 심을 게 많지도 않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사업이 늦어지니까 나중에 정산 부분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교부 시기를 계획대로 이 시기에 제대로 맞춰서 줄 수 있는지 그것이 듣고 싶습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상당히 구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 공모사업이 있고 구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건해서 1억 9,2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모여서 코칭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못한 데는 독려를 해서 신청해서 현재 6개 분야에 52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제출하고 있고요. 구 간부님들도 시 해당 부서에 가서 도와주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시 공모사업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빨리 배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 공모사업도 2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3억 5,000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홍보도 하고 회계 교육도 하고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목에 맞지 않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중간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회계 교육이라든지 목에 맞게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도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라, 시비를 우리 구에 주민들이 가지고 오면 그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 그랬는데 올해는 52건 접수하고 선정은 몇 건 될지는 아직 미지수죠?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3쪽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마을리더 양성교육 추진이라든지 마을리더 전문강사 육성이라든지 오늘은 내가 마을강사라든지 이 사업들이 사실은 다 양성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서 그들이 마을리더자 역할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인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해놨어요? 신규사업, 공약사업, 신규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팀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마을배움학교, 오늘은 내가 마을강사 이것은 밑에 강의 주제 예시를 해놨잖습니까? 이 사업들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6개 단체를 선정해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강사 섭외도 그 단체에서 직접 해서 배우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마을강사이고요. 뒤쪽에 마을리더 클러스터 교육은 마을리더교육 1기가 작년에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대로 교육 마쳤으니 끝,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관계망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가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분화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리더자들이 활동하는데 지원금을 얼마 정도 주나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현재로서 지원비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수당이랄지 이런 개념은 없고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영
김수영위원
강의만 듣게끔 하는 거예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선진지 견학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뭐 수당을 드리거나 그런 쪽으로 개별보상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리더자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리더자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교육을 나가던데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나가는 게 이분들이 강사가 직접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강사수당은 나가겠죠. 그래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본인이 하기도 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 리더자들이 공모사업 선정된 데 와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강사수당 나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분들이 몇 분인가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현재로서 신규사업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도 강사로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키우겠다. 그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향사랑기부제 저번에 언론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물품 다 선정됐나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5개…… 다 선정이라는 개념보다 우선 선정하고 물품은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쌀 세트, 참기름 세트, 양념돼지갈비, 물마루 혼합음료, 마왕파이, 이런 종류죠?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다 그곳에 맞는 특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기름 세트라든지 양념돼지갈비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구매가 가능한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적정한가, 좀 더 독특한 게 없나, 좀 더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없나…… 입장 충분히 압니다. 내세울 만한 특산품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봄으로써 뭔가 기대효과를 갖지 못하는 이런 답례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특히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국산 깨와 중국산 깨로 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깨로 짜는 것을 선정하는지 그냥 일반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참기름을 사용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T/F에서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을 비롯해서 무각사를 활용한 템플스테이도 고민하고 있고요. 식수동산이라고 해서 나무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더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참기름 말씀하셨는데 국산 재료를 활용해서 참기름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속 상품을 발굴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광주 서구는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향토 상품보다는 정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할 부분들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더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 서창에 멜론 있지 않습니까? 또 화훼 단지를 이용한 꽃 배달, 화분 배달 뭐 먹는 식품 종류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동에 홍어라든지……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양동 홍어무침도 제안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일정기간 공고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여러 상품들이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12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사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거나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는 데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잖아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래서 기능 강화라고 써놓으셨는데 세부내역이나 추진계획 이런 게 너무 빈약해서요. 지금 세부계획에 서구 마을미디어센터 운영 및 공동체 공간 제공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요 역할, 이렇게 2개만 하셨잖아요. 사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에 있는 이 4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저희가 “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센터장님 포함해서 공무직까지 해서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아직 채용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사실은 앞에 시 공모사업이나 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새로운 사업도 개발해 주는 데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잖아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 여기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활용이 높아지면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시 공모사업도 더 많이 가져오게 되고 구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더 전문적이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이 직접 하시다 보니까 회계 이런 문제가 진짜 어렵거든요. 돈을 잘못 집행하신다든가 좋은 뜻에서 집행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환원해야 되거나 반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지원될 수 있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의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님을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동구에 가셨다가 너무 잘하셔서 서구로 영입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별도로 내용들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미디어센터도 있잖아요. 이 미디어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오픈스튜디오랑 1인 미디어실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 주민들한테 대관을 하시는 거예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현재 개관하지 않고 세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품이나 장비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 인력으로 한 사람 정도는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되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유튜브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처음에 이런 미디어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으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홍보가 미비하거나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기 불편하면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뭐 준비단계인 건 알겠는데 맨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미디어센터가 활용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주민분들 중에서 유튜브나 이런 거하 고 싶은 분들 있으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비를 들여오는 것부터가 다 일이거든요. 너무 고가의 장비를 들여오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에 2분 상주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리고 올해 52개의 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2분이 52개 공모사업 보고서를 현실적으로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작년에 질의했을 때 서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시 공모사업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 공모사업을 많이 가지고 와야 저희도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총괄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주민들 스스로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라도 보고서 쓰는 기법이라든지, 기획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거쳐서 올라오면 지원센터에서는 그거를 다듬는 역할만 해줘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획 단계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주민들이 쓰다보면 아마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을 봐야 될 겁니다. 뭐 이게 양식에 맞는지, 금액이 사용하는 목적과 취지가 맞는지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고와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각 동에서라든지 자생단체에서 올라올 때 기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일 처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진행하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국제화여비 언급을 하셨어요.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고민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신다고……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안형주위원
그건 아니었어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여비편성 자체가 공무원들만 해당하는 겁니다.
안형주위원
이거 상반기에 가시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가시나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아직 구체적 일정을 안 잡았습니다만 주민자치 관련해서 가고자 하거든요. 어차피 분야가 그 분야라서 작년에 스위스 란츠게마인데를 위원장님도 언급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선에서는 아주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내부 T/F팀 구성해서 그 논의를 하고 있고요. 몇 차례 회의를 더 거친 다음에 전문가 자문까지 받고 나서 세부적인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3월 안에는 방향이 정확하게 확정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끼리 논의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여비 세워주셨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언론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부담감도 있고 많은……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어렵게 통과된 예산이다 보니까 세심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안형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하고요. 사실 주민자치과는 마을공동체나 자치, 현재 청장님은 마을청까지도 얘기를 하세요. 상당히 진보적인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서라든지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하는 것이 새롭게 접촉한 것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준비가 덜 되서 그런지 조금 딸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분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의춘 센터장님은 사실 서구 마을만들기센터 초창기 때 오셔서 기틀을 잡아놓고 아주 열심히 하시고 타 구로 갔다가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 또 저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 보다 나은 서구 자치를 같이 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민자치과하고 잘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정원이 8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센터장님 포함해서 2명 가지고 아까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2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또한 그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자치가 동 중심의 단체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 중심의 단체라는 것은 주민자치라든지 복지협의체라든지 캠프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는 더 앞서가려면 마을에 있는 소그룹의 모임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자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그룹의 모임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끌어올리려면 마을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마을만들기가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정치적인 중립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난 시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주민자치를 찾아가는 마을퍼실리테이터를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마을 코디네이터가 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지역 안에서 구석구석 마을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고 교육시켜서 마을의 하위단위까지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그걸 적극 활용해야지, 일부 단체로 집중하다보면 마을 안에서도 서로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을의제가 올라온 거 보면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우선순위 다 정해버려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과정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 주민자치과장님으로 아주 일 잘하는 분이 오셨으니까 성과를 기대할 테니까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어렵게 세워진 예산인 만큼 면밀하게 계획 잘 세워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에 잘 답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전에 공직자들한테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문이 닫혀 있다가 이게 사태가 완화되고 상황이 호전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태에서 이번에 국제화여비가 세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세웠다 하는 그런 비난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세운 예산은 종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금액이 올라간 것은 있지만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사회적 여파로 인해서 항공료 등은 말할 것 없이 올랐고 또 체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인상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코로나19 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인데 사회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도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했을 때 코로나19 전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또 창의적인 주민봉사를 위해서는 선진지를 한번 보고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반영이 된 예산이거든요.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예산이 값지게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21쪽을 보시면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구비 2억인데 주민자치과에 왜 이 사업을 넣어놨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마 공동체 및 공유문화 확산이라고 제목에 이렇게 해놔서 주민자치과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 같은 경우는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 교육청이 됐든 한전이 됐든 본인들 평상시에는 주차장도 부족한 경우거든요. 뭐 학교는 수업 중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말에나 가능한데 또 학교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운동도 못하게 하는 처지에 있는데 주차장까지 활용하라고 하는 것 또 범죄 등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과연 개방이 가능하겠는가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취지는 잘 알겠어요. 주차 문제 해소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이게 출발하게 된 계기가 주차장 1면 확보하는데 땅 부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대로 예산을 투입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공유문화는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낮에는 많이 빈 공간이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참여를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3분의 2 동의, 이 부분이 상당히 걸려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번 하고 싶어도 주민 3분의 2 동의받아와라, 이게 조례거든요. 어차피 우리 조례니까 과감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입주자대표회의만 동의한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풍암동이나 치평동장을 제가 해봐서 잘 아는데 치평동 같은 경우에 서부경찰서 옆에 금호4차 아파트가 있는데 낮 시간대는 서부경찰서 주차 공간이 없고 금호4차는 조금 비어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도로 노면포장이랄지 차선 그리기나 교통시설물로 한 1,500에서 2,500 정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은 주민 3분의 2 동의만 되면 하겠다는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여러 가지 규제나 제약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규제를 풀어주면서 독려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추가설명을 드린다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아파트에서 공유주차장을 안 하는 이유가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불특정다수한테 제공했을 때 입주민들이 주차 편의가 불편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불특정이 아닌 특정인, 특정기관과 아파트 간에 시간대를 딱 정해서 이 시간에만 개방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 주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협약을 체결해서 구청에서는 제공한 아파트에 대해서 특정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겠다. 그리고 주차하는 기관에서는 시간대에 대한 약속들을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과는 약간 다른 방법의 접근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나 절차들을 정밀하게 다듬어서 시범적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들을 협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고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차원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올해 공유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설령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주민자치회 세칙 개정 관련해서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과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세칙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세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안을 구해서 내려주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다듬어버리면 공공단체 참여부터 시작해서 동마다 또 특수성이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참여해 주라는 데가 있고 어디는 너무 제약하지 말라는 데가 있고 어디는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안을 3월 중에 내려주고 동별로 특수성에 맞춰서 한번 다듬어 보라고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균호위원
자치회를 보니까 다 동일한 고민거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힘들다.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자치회를 들여다보면 특정 몇 분이 일을 주도하시고 꼭 하신 분들만 하고 위원자격은 유지하면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원자격은 몇 년째 계속 연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회에서 그분이 하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치회가 사실 풀뿌리자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모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안을 단순히 뭐 플랜카드나 인터넷 공고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방법을 달리해서 또 젊은 세대들과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구에서도 방안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설문도 해 보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동에 보니까 세칙이 없는 동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동 자율성에 맡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봉사자란 이 개념이 뭔가 권력화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선거가 되면 서로 이전투구식으로 해서 뭐 인원들을 데리고 와서 선거하고 선거 끝나면 당선시켜 놓고 싹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뭐 생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지금 봉사를 하더라도 인원이 조례상에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중복가입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거든요. 또 그런데다가 통장들은 벌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 안에서 진짜 일하려는 사람은 여기 가서도 일하고, 저기 가서도 일 할 수 있는데 이걸 마치 세력다툼으로 봐 가지고 왜 저쪽에 가서 일하냐, 왜 이쪽에서 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안에 새로운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생각을 해 봐서 이번 동 세칙의 기준안을 내려줄 때 최대한 주민들의 자율성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여론을 계속 체크해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또 하나는 백종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동 축제가 사실 마을에서 축제나 행사가 되면 의원님들이 압박을 많이 받아요. 압박을 받는다는 측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18개 동에 마을축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고민하는 문제, 특히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주민자치회라든지 단체에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십시일반 돈 걷으러 다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축제 규모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을축제를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산 지원도 어려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주민자치과와 협업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민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총회가 어떻게 보면 마을의 현안의제를 뽑는 것도 있지만 축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민총회와 마을축제와 연계를 한다든지 아까 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면 훨씬 마을이 축제하고 정책하고 겸하면서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마을에서 “아, 우리가 축제라든지 정책에 참여하면서 진짜 뜻있는 날을 보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조금만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업해서 추진해 주면 아마 서구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앞서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 화합과 단결을 위한 서구민의 날 행사 추진, 국내ㆍ외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추진, 소통ㆍ공감의 인사행정으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구정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양성, 성숙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축, 주민과 함께 하는 우뚝 서는 인권도시 구현,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 관련해서 매년 서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29만 서구민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민상은 최소한 서구민 누구나 그 분야에서 인정하는 그런 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매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동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이런 분들 추천해서 주는데 뭐 동만 아는 인물이지 사실 서구민 전체가 아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예술이나 교육, 체육 이런 부분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회봉사 부분은 자선단체 분들 중에서 봉사를 안 하신 분들이 없을 정도고 존경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마을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 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봉사 역할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서구민상 선정 기준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공적조사 이런 부분을 보다 심도 있게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구민상 추천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또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추천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동에서 추천해온 분들은 동에 한정되어 있는 봉사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서구민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13쪽을 보시면 소통ㆍ공감의 신뢰 기반 인사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고, 추진개요에 확실한 우대와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이 페널티 부여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정확한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기피한다든지 해서 직원 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직원들 예를 들어서 업무 기피를 위해서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료 관리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에 맞는 페널티를 부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정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주먹구구 형식으로 개인 사견이 들어가서 평가를 한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직원 간의 갑질이라든지 직원 간의 소통 또 업무회피 이런 내용들로 예를 들어 감사실에 조사가 된다든지 저희한테 접수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정확한 기준을 선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상황에 맞게끔 조정을 한다는 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을 내린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기준을 설정해서 개인이나 인사 라인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거쳐야 합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목표에도 보면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방안을 논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차 회의 때 개선안을 보완, 확정지었다고 12월 23일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개선안을 202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아직 평가 기준이 선정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페널티를 주는 기준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기준을 정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대상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말한 평가는 업무회피자하고 갑질 뭐 이런 문제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불성실, 갑질, 성희롱 등 이렇게 직장 내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인사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대상 분들이 많은 불신과 많은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1부씩 부탁드리겠고, T/F팀에서 확정된 내용 그리고 회의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과장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게 아주 조직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약간 부족한데 T/F팀에서 나온 안 하고 평가 기준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1부씩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22쪽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통일공감대 형성 강화라고 나와 있고 세부계획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현재 교류사업이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경색국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형주위원
서구에 탈북주민들이 총 몇 분이나 있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65명 정도 계십니다.
안형주위원
그분들의 의견 청취를 듣고 앞으로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하고 하시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분들하고는 매년 교류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센터하고 논의해서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경기도에 있는 하나원입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광주에 하나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3쪽에 소통ㆍ공감의 신뢰 기반 인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형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페널티를 부여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종한
백종한위원
뭔가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제보가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최소한 징계라든지 주의, 훈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사 페널티를 부여하는데 일단 승진배제는 별도로…….
종한
백종한위원
아니, 제보가 들어오거나 뭔가 감사에서 적발됐거나 했을 때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할 거 아니에요. 제보에서 부터 인사위원회의 어떤 징계처분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제보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징계 같은 경우는 승진에 따른 페널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진 제한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보수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주의나 훈계에 해당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업무불성실자는 특별히 징계까지 안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도로 심의를 통해서 인사 페널티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절차에 대해서 물어본 게 어떤 행정처분이 됐든 간에 더더욱 인사에 있어서 주의하고 훈계만 주고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징계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현재는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정하고 있는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징계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한번 열려 가지고 거기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처분 내리면 더 이상 구제 과정 없이 그걸로 끝이고……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본인이 불복할 수도 있죠.
종한
백종한위원
본인이 이의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의신청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소청 절차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징계 의결에 대한 소청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도 하는 길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공무원한테 인사 문제, 더더욱 징계로 인한 인사 불이익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은 억울함 없이 이건 감당해야 될 처분의 양이 적정하다고 받아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징계의 종류를 정하겠지만 단계를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이 사람이 시에 이의신청해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과정 전에 서구 인사위원회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의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더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포함돼서 이 사람의 징계처분 사유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걸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징계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충분히 소명했는데 이렇다면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해서 불복의 정도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청구해서 구하고도 많이 다투는 상황이 돼서 구에서 소송을 제기당하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승소율하고도 연관이 돼서 승소율이 낮아지는 사례를 봐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그러는데 더더욱 인사 문제 어떻게 보면 자기 공무원 생활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절차적으로 복잡함이 있을지라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물론 징계사유에 따른 적법한 의결을 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일반적으로 징계 요청에 대한 조사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본인 진술을 통해서 본인의 어떠한 그런 사항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서 소명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변호사 대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과장님이 충분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청문장까지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징계처분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징계처분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구제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비싼 선임료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청문할 때 본인이 소명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법률전문가한테 또는 법률사무소에 가서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됐는데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데 문서 좀 작성해 주십사” 하고 작성 해 올 수도 있겠지만 청문 절차를 한번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처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배심원단, 이 사람들한테 이 정도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억울함이 없는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이러한 판단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징계의 의결이 있은 후에 감사실에서 그 징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때 더 세밀하게 억울함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실뿐만 아니라 변호사님,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완전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법, 조례에 따라 처분하면 우리는 된다는 식으로 해서 때로는 억울함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들이 있으면 더 살펴보고 이 사람이 진짜로 수긍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좋지 않겠냐 그런 관점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7쪽에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에서 35구좌, 1,026박 이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대명 13구좌, 금호 10구좌, 일성 10구좌, 보성다비치 2구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사용할 때 1,026박이라는 이야기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다 사용을 못한 경우가 있는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대부분 1,026박을 다 사용할 수는 없고 이게 평일하고 주말, 휴가 기간 이렇게 따로 배정되어 있는데 일반 평일 같은 경우는 거의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박 이상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절반 수준 정도 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혹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원래 콘도를 구입하거나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까지 만약에 직원을 검토한다면 계약에 대한 변경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종한
백종한위원
35구좌에 1,026박 이용이 가능한데 그 활용도가 절반 수준이라면 그 절반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구청 산하 노동자들, 이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그래야 그 사람들도 소속감을 갖고 그래도 구청 직원으로 전환되더니 콘도도 활용할 수 있고…… 사실은 콘도 활용을 지금이나 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전에는 콘도 1박, 2박 빌리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콘도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어제 다른 과에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행지과가 주도적으로 해서 다른 과들과 같이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 교육연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각 과의 계획이나 일정 그 다음에 대상자의 중복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연수팀이 있어서 보다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랄까 배분한다고 할까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게 또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회의 1번 하신 거예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현재 회의를 1번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행지과에서 이번 업무보고 때 일괄 내용을 빼라고 하신 건 아니겠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형미위원
모든 과에서 일괄 업무보고에서 다 빼셨더라고요. 뭐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뺄 수가 있을까요?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교육연수팀에서 회의를 했던 이유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교육연수팀에서 이왕이면 조금 더 내실 있는 연수가 되게끔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고 봐주자는 취지였지, 그 예산 편성 자체가 각 국별로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빼라 넣으라, 이럴 권한이 저희들은 없는 거죠.
김형미위원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많은 논란과 기사 거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챙겨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안 나왔어도 최소한 지금까지 한 내용이나 회의 몇 번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도 업무보고에 적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어쨌든 행지과 주도로 회의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다들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회의가 또 잡혀있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잡혀있지 않고 그날 회의 때 개괄적인 계획서를 저희한테 일단 일정이나 대상 인원 그 다음에 어디를 갈 건지에 대해서 주시면 저희가 보고…… 사실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를 다 지원할 거냐 아니면 자부담 일부 할 거냐 이런 것들은 합의해서 똑같이 뭐 자부담 비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해서…….
김형미위원
그럼 계획서를 다 받아서 그런 내용을 행정지원과의 교육연수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같이 협의를 해 줄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자부담이 있고 혹은 인원수를 더 늘리거나 이런 내용을 협의하는데 행정지원과 교육연수팀에서 이거를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실 생각이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과에서 갈피를 못 잡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김형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실 내용입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형미위원
자부담을 할지 이런 내용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냥 놔두면 각 과별로 뭐랄까 기준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산은 과에 있고 과에서 알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행지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정한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정하셨어야죠. 그러지 않나요? 자부담이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정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 그럼 애초에 예산 세울 때 가이드라인을 내리셨어야죠. 자부담이 있는 내용이었으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뭐 250만 원에 40명으로 늘렸으면 저희가 그때 왜 이야기를 합니까? 500만 원에 20명 딱 이렇게 정하고 자부담 없이 올려서 작년에 그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라인을 세우신다면서 자부담이 있을지를 이제 정하신다고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게 각 과별로 대상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다 보니까 대상 인원이나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대상 수가 많아지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일부 자부담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일부 자부담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김형미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화가 나는데요. 작년에 내부적으로 본예산 이거 세우면서 굉장히 여러모로 언성을 높이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부담 얘기를 하고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일괄적으로 500에 20명 적어서 1억씩 다 세워놓고 이제 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세우시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겠어요. 500만 원에 20명, 1억 세운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작년에 자부담이라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지 이제 예산 다 세워놓고 나서 “과별로 인원수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왜 그거를 행정지원과의 교육연수팀에서 주도하고 계십니까? 그러실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 때 미리 얘기를 하셨어야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뭐 자부담을 꼭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과에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형미위원
어제 회의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지난주에 회의하셨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회의내용 저희한테 다 공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거점별 연계동 간 워크숍 추진이 있어요. 이거 내용 궁금하거든요. 3월 중에 가신다고 하면 이거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기본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오늘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김형미위원
1박 2일인데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당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변경됐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당일로 언제 변경됐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이틀 하기는 동에서 민원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김형미위원
최근 언제 그게 변경됐는지 얘기도 해 주세요.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이거 거론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셨을 거고 1박 2일 가셨다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언제 1박 2일에서 당일로 바뀌었냐고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지지난주 정도에 방침을 받아서……
김형미위원
누구한테 방침을 받으셨는데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거점별 연계동 간 워크숍을 기본방향에 대해서 방침을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동에서 1박 2일로 하면 동 업무 형편이 있기 때문에 하루로 바꿔서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명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18개 동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쉽게 말하면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하루 정도 교육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업무 역량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업무 관련해서 강의 받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지금 운영 방법에 4개조, 1조에 20명, 1박 2일로 적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 방법이 변경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내부방침을 받아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아니, 어떻게 변경이 됐냐고요. 여기 4개조, 1조에 20명 이거는 그대로 맞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도…….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변경이 됐냐고요.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오광록위원장
뒤에 자료 있어요?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근애
최근애교육연수팀장
교육연수팀장 최근애입니다. 의회 업무보고가 확정될 당시에는 전체 대상으로 4개조로 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동의 실정이나 민원 상황을 고려해서 하루 정도로 해서 전체 동의 한 50%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최종결재는 나지 않았으나 그렇게 하겠다고 최종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 워크숍 교육 추진 방법에 있어서 업무보고 계획 당시하고 현재하고 약간 변동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이거 3월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2월 1일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몇 개조 이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몇 개조가 몇 명씩 그러니까 하루로만 바뀌었지 나머지 내용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근애
최근애교육연수팀장
전체 동의 50% 정도 인원수를 수용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전체 동의 50%면 몇 명이에요?
근애
최근애교육연수팀장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150명이 몇 개조로 나눠서 가시는 거예요?
근애
최근애교육연수팀장
그건 조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집합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그럼 원래 취지랑 다른 거잖아요. 거점별 연계동 간 워크숍 추진이잖아요. 그러면 거점별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가신다는 내용이었는데, 1일에 150명 한꺼번에 가시는 거예요?
근애
최근애교육연수팀장
그래서 교육 과정을 오전에는 친절과 소통 관련 전문 강의를 하고요. 오후에는 18개 동 마을이 모여서 전략토의를 하고 버즈세션을 하고 나서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동 여건을 반영해서 방법을 다소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동 워크숍이잖아요. 거점별 연계동 간 워크숍 추진이라고 하셔서 본예산 때 세워서심지어 구비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을 하루 1일로 다 쓰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근애
최근애교육연수팀장
그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건 아니고요. 전체 교육 예산 중의 일부를 동 역량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의미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어쨌든 워크숍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애
최근애교육연수팀장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강사비나 장소 해서 약 1,200만 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방침 받으셨다는 그 결재, 그 내용을 봐야되니까 좀 주시겠어요. 아니, 본예산 세울 때는 워크숍 하신다고 하셔놓고 업무보고 때도 제대로 변경된 것 저희한테 내용도 보고 안 하시고 질의 안 했으면 몰랐을 거고……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좀 주시겠어요?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형미위원
예.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좀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사실 예산 설명 과정에서는 거점별 연계동 간 워크숍 추진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을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연수비에 총괄적으로 받았던 부분이고요. 아까 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1박 2일씩 4개조로 동을 비웠을 때 민원 처리 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잡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들이 대두가 되고 해서 검토 과정에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방법론상에 형식이나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책자가 나온 뒤에 된 사항인데요.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감추거나 이런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2억 1,600만 원이 4개조로 1박 2일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아까 1일, 150명으로 변경했을 때는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잘못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거점별 연계동 간 워크숍 추진에 2억 1,000만 원이 맞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형미위원
그렇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그 앞 장에 나온 전체 리더십 강의하고……
김형미위원
이 전체적인 내용에 소요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1,200만 원이 이쪽에…… 그러면 거점별 연계동 간 워크숍 추진,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1,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1박 2일에 1,200만 원이었는데 1일, 150명도 1,2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당일로 했을 때 1,200만 원입니다.
김형미위원
제 말은 애초에 업무보고 작성한 이 계획 당시에 이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거점별 연계동 간 워크숍 추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1박 2일로 하셨을 때 예산이 있었을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전체 2억 1,000만 원 예산 중에 워크숍 예산이 줄었으면 다른 데에 늘리실 거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 내용도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비슷한 형태에 있는 동끼리 가서 소통도 하고 이런 게 우리는 힘들다, 이런 내용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워크숍은 물론 1박 2일이 어렵지만 1일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내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150명을 하루에 통으로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이거에 따른 예산도 2억 1,000만 원 전체 예산 중에 변경이 됐을 거잖아요. 2억 1,00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건지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면 돌아서서 가면 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네?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고의로 그랬던 부분보다는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아무튼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혀 다 맞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업무보고서 나오고 나서 이런 방향들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해서 갖다 드린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이거 가지고 말에 꼬리 물고 변명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아무튼 거점별 연계동 간 워크숍이 1박 2일로 갔을 때 예산하고 또 당일 날 갔을 때 예산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 세부내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 부터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권순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세무1과는 징수만 철저히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선 11쪽, 기획ㆍ특별세무조사 관련해서 개인이나 법인에 그동안 취득대상에 대한 해당 용도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취득대상 건물들 2019년부터 2022년도 것을 말씀하신가요?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예, 올해 이렇게 한다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취득했던 대상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실 것인지 한 달에 1번 하실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실 것인지…….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취득세하고 주민세 중에 자진신고한 것하고 과소신고한 것하고 해서 그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만 9,000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다 할 수는 없고, 자진 납세를 안 했다든지 조금 적게 신고했던 한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확인하고 아니면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취득대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을 때는 뭐 과태료 처분을 하나요?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다시 추징을 해야죠.
수영
김수영위원
과태료 추징?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예, 현장확인을 해서 감면 받았던 것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죠.
수영
김수영위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건수는 많아요?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예상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략 32개 법인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수영
김수영위원
기획 쪽으로 특별세무조사잖아요.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하는 건가요?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세무조사팀장
세무조사팀장 정영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진
정영진세무조사팀장
계속해 왔던 일이고 종교시설이나 어린이집 용도로 처음에 비과세 신청했다가 실제로 어린이집으로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 현장방문해서 적발되면 추징금을 부과하고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과태료는 없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세금을 추징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세워놓은 대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징수 관련 부분도 세무1과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징수율도 높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과장님이 교통과에서 엄청 오래 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2년 5개월 있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세무1과로 가신 게 조금 낯설죠? 종합소득세를 5월에 확정신고를 하잖습니까? 여기 보면 세부계획에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해서 TV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서구청에서 홍보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예, 정부 차원에서.
오광록위원장
TV 광고를 서구청에서도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1과는 서구 살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징수율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체납자들 부분들 잘해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영선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세무2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관리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2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오영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세무2과장님,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쪽,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현재 추진율이 한 30%네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공공청사는 회계과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럼 조금 이따 할게요.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6쪽, 신기한 게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퀵서비스 활용 비대면 영치 번호판 반환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실제로 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납하시는 분이 계세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작년에 몇 건하셨어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에게 요청하면 저희가 퀵을 보내드리고 그 부담은 본인들이 하고요.
김형미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거 건수가 몇 건인가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
김형미위원
팀장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오광록위원장
혹시 뒤에 자료 있어요?
재춘
서재춘징수팀장
건수는 따로……
김형미위원
아니, 몇 건 안 되면 그 정도는 기억하실 만도 한데…… 제가 궁금해서요. 이렇게 해서 자기 번호판을 구청에 보내주는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영치를 했는데 본인이…….
김형미위원
아,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직접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할 때는 꼭 챙겨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오광록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쪽,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영치활동 전개에서 추진개요 보면 장기 미반환차량 공매 의뢰 및 처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2022년도에 1년에 공매차량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공매처분해서 회수한 금액까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세무2과에서 체납자들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납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과오납해서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과오납 부분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도적사유가 있고 납세자귀속이 있고 과세기간 정정이 있는데, 제도적사유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부과신고를 하는데 납세의 10%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세 경정이 되면 지방세도 환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60% 정도가 환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귀속 같은 경우에는 세율과 과세표준액을 잘못 신고해서 환급하는 경우인데 그건 한 23% 정도 그리고 과세기간 정정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건도 없었고요.
오광록위원장
혹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일정기간…… 5년이죠?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5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지방세를 과오납해서 그 기간에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작년 행감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응대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행정 집행에 대해서 그분들은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할 정도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실제 제가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업무 하면서 물론 세무과가 참 현업부서에요. 어려운 부서인데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무리 일을 잘해도 1, 2건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7쪽,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관련해서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연납 부분에 있어서 1월에 내게 되면 6.4%를 감면해 주는데 저는 1월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1월, 3월, 6월, 9월 다 있네요? 저희한테 연납 자동차세 영수증이 오는데 그럼 이 부분이 다 설명되어 있나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세금…….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1월에 내면 6.4% 공제가 되고 3월에 내면 5.2%가 공제되고 6월에 내면…….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고지서 뒤에…….
수영
김수영위원
고지서 뒤에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감면이 1월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월에 꼭 안 내고 3월, 6월, 9월에 내도 조금씩 감면 혜택은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서구소식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고, 1월에 꼭 1년 전체를 내야만 감면을 받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1월에 언론 보도자료를 냈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1월 연납세액이 10%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줄었는데 1년을 12개월로 나눠서 2월부터 12월까지 하면 7% 정도 돼요. 그래서 1월에 소급이 아니기 때문에 6.4% 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연납 부분이 1월, 3월, 6월, 9월에 다만 얼마라도 연납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서구 주민들한테 이왕이면 혜택을 줄 거라면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의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강화, 구민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주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내실 있는 정보관리로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기반 행정 체계 마련 및 행정정보서비스 품질향상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낙찰률을 기존 대비 2% 범위 내 상향이라고 써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 때문에 2% 상향한 겁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당초 방침은 2015년도에 해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해서 기존 방침에 2%를 상향해서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올해 새로운 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신속집행도 어쨌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신속집행하고 관계없고요.
김형미위원
관계없이 코로나 이후에 업체에 1일부터 3일 이내에 지출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지출은 빠른 지출이고요.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빠른 지출하고 이게 같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2022년 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코로나가 거의 종료시점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2% 상향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금년까지는 해 보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지원해 보고, 추후 봐서 2015년도 당초 방침대로 원상한다든가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사실은 저도 구청에서 일을 해 봤고 업체도 알고 있지만 낙찰가율 적용 때문에 견적을 조금 더 업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2% 범위 내 상향하는 그런 사유가 있긴 하겠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낙찰가율 적용하는 것은 예산 절감하는 거잖아요. 원래 100% 안 하고 뭐 93%, 98%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에 있어서 2% 범위 내 상향을 코로나 이후에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니까 이게 내부방침을 별도로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서 내에서 계속한다는 것인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아니요, 내부방침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김형미위원
내부방침은 어디까지 결재를 받으시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1쪽에 이거 관련해서는 작년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이거 하루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고요. 전체 서구청 홈페이지는 한 달에 40만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추진개요 1번에 써놓으셨잖아요.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여쭤봤거든요. 이 통합예약시스템 아마 만들면서 돈을 상당히 들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적극 홍보해서 부서하고…….
김형미위원
적극 홍보하는 부분보다는 사용이 그렇게 썩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젊은 층은 사용할 수 있지만 노래교실 이런 거 신청하는 건데 직접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는 게 빠르지, 이 통합예약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거 활용도가 높을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용도 높이는 방향을 부서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거기 내에 보면 통합예약시스템이 통합예약하는 기능도 있지만 모든 일정이나 행사 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메인화면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면 예약은 실제로 못하더라도 접속률이라도 높일 것 같아요. “아, 다음 달에 이런 내용이 있네? 이 동에서는 노래교실을 하네, 에어로빅 교실이 있네.” 이런 게 한꺼번에 나와 있으면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것도 부서에서…….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김형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수의계약 낙찰률을 2% 상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대비 계약하시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2022년 2월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면 업체에서 이 금액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구청에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금액을 상향해서 준다고 하면 금액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퍼주기 형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건당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그 건들이 쌓이면 억 단위가 넘어갈 건데 이게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살리기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코로나도 종식되어 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관급사업을 하는 업체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서구청의 모든 사업을 서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들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서구청 홈페이지에 청에서 진행했던 용역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면 좋겠다고 아마 작년 7월부터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의 90 몇 %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을 어제까지 보고 왔는데 1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안내해서 전체 올리도록 했고 거의 100% 다 올렸습니다.
안형주위원
기본계획이나 결과보고서나 이런……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결과보고서만 전부 다 올렸습니다.
안형주위원
쭉 올라와 있다는 얘기시네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9쪽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있는데요. 2024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완료됐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아니요.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끝나면 추진율이 한 30% 정도 되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전체 공정 중에서 설계완료 되면 30%로 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총 건축비가 196억이지만 건축비가 추가될 수도 있고 또 내년도에 입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이런 비용이 또 발생할 거잖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현재 200억 중에 80억 정도 확보된 예산이고 120억 정도가 미확보지 않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연 추진계획대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20억이라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구비 추가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교부세, 교부금은 전체적으로 다 받아버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끝나버렸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120억 정도 추가소요예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한 60억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60억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순수하게 구비 120억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국ㆍ시비는 전체적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공복합청사 하는데 있어서 국ㆍ시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각각 10억도 안돼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SOC사업이라든가 전체 도서관이라든가 다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도서관하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좀 적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20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면 상당히 구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뿐만 아니라 현재 농수산물센터……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가 준공되면 농성2동 청사가 이전할 거 아닙니까? 사실 2024년도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공복합정사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주변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농성2동 청사를 활용 할 계획도 올해와 내년도에는 분명히 세워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로컬푸드 매장은 해체공사를 하고 옆에 복합청사가 지어지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임시활용을 하고 농성2동 동사무소도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도 다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정책 수요에 따라서 부지가 넓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도에 이전하게 되면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로컬푸드 매장의 완전 철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우선 쓰다가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뜻인가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책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그냥 진입로는 바로 되나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바로 나옵니다. 연결도로가 다 있기 때문에요. 뒤쪽에 기재부 땅도 1필지 있어서 그것도 사야 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기재부 땅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다 포장하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체공사하면서 바로 주차장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도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확보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산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들은 준공 시기 이 부분에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최대한 시기를 맞추도록 하고, 예산 변수만 없으면 그 기간 안에 공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계획에 따라서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가정책 차원에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국제협약기구에서 2050년까지 제로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선제적으로 2045년까지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해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시대 어젠다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탄소중립에 대한 것은 중요시하게 물론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9쪽에 치평동 거점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옛날 치안센터 자리, 그거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치안센터 건물입니다.
오광록위원장
1층에 체험형 탄소중립전시관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세부계획을 보면 주민의견수렴을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가 지금 됐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됐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잘하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기후특위가 발족이 됐잖습니까? 회계정보과에서 체험형 탄소중립전시관 이거는 물론 기후환경과하고 논의가 됐었던 거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러면 기후특위가 모레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전시관이 생겼을 때 기후특위라든지 이쪽과 협업돼서 의회에 보고를 해줘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지금 기후환경과장님이 전에 치평동 동장하고 왔어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동장님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일부 의원이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선동하고 마치 이 사업을 자기 트레이드 마크인양 이렇게 해서 지역 안에서도 조금씩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추진할 때 정확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되면 또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불씨가 날 수도 있거든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기후특위에 관련된 부서한테도 의회 기후특위하고 긴밀한 공조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왜냐하면 기후특위 관련 과를 불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회계정보과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협조를 하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 다음에는 예전에 의원 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컴퓨터라든지 체육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바로 폐기를 해 버리고 그러잖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13쪽에 보면 PC교체 보급이 있네요. 그래서 PC 노후화된 것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 시에 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시에서 매년 250대 정도 해서 사랑의 PC 전달이라고 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로 50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44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보수하고 수리하고 또 1년간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대당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신규로 사면 120인데 50만 원이 들어가면…… 요즘에는 중고컴퓨터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면 아무리 수리를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시에서 250대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곳을 적극 추천해 주시면 그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추가 부담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우리한테 아까 한 44대……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작년에 44대였는데요. 250대 하니까 구별로 한 50대 정도 배정이 됩니다.
오광록위원장
시에서 그렇게 내려주면 구 부담은 없다. 이거죠?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구 부담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시 사업이기 때문에요.
오광록위원장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쪽에서도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아서 쓸 수 있게…… 일반인들도 비싼 고가니까 옷 같은 거 다 리폼해서 쓰잖아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베어링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크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부품도 그렇게 귀한 부품도 아니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주변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라도 보급을 해 주면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선석
류선석회계정보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상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먼저 2023년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선, 변화, 체감 민원친절도 향상, 배려와 소통에 기반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신속ㆍ공정ㆍ정확한 주민행복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서상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청렴하고 친절도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구가 청렴도에서 꼴등이에요. 물론 꼴등한 사유는 들었습니다만 청렴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면 청렴 노력도라든지 기타 부패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참 듣기도 거북한 부패가 들어가 있어요. 구청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위등급을 받았는데 민원실은 사실 서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접대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서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제가 경험도 해 봤는데 신나통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어려운 부서인데 그런 가운데서 일을 추진하면서 아까 신규사업으로 웨어러블 캠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웨어러블 캠.
오광록위원장
그런 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친절도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기업 같은 데 가서 교육을…… 기억하기로는 신세계백화점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지금 친절도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작년에 거점동 4개 동하고 민원봉사과해서 5개 부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피드백해서 올해는 전체 18개 동과 민원봉사과, 365민원실 해서 총 20개 부서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체계적으로 친절ㆍ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먼저 컨설팅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분석,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로드맵을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작년에 친절에 대한 각 동까지 확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받았는데 직원들의 업무적인 지식 능력 부분에서는 아주 월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맞이 단계 또 마무리 단계, 인사 그런 부분들이 점수가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컨설팅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서 민원인 안내 멘트나 그런 부분들을 18개 동과 민원부서에 멘트를 제작해서 상시, 눈앞에 보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직장에 와서 웃는 활짝 핀 얼굴이 서구청의 친절도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민원인들이 오면 친절하게 하고 저 역시도 의정활동하면서 청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민원실에 대한 평가를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스럽지만 민원실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7쪽에 민원 취약계층에 포용적 민원서비스 확대, 이 부분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세부계획에 보니까 외국어 통역서비스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이었고요. 또 수어교육 역시도 기본적으로 해 왔던 거고, 다른 거라면 큰 글자 생활민원 책자 제작, 이 정도인데 어떤 부분에 치중을 두고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로 통역사를 공모해서 작년 하반기 때 공무원들 10명과 시민들 2명으로 12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준비된 분들로 해서 갖췄고요. 또 수어교육은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안내 멘트를 한 20, 30개 정도 준비해서 민원부서 또 더 나아가서는 각 부서에 단계별로 해서 장애인 수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준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외국어 통역서비스 관련해서 직원 10명과 주민 2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라마다 통역이 안 될 경우에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통역하는가요?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보통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하고요. 준비가 안 된 부분은 다누리콜센터나 서구가족센터와 연계해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동안에 다문화가족 그분들이 와서 많이 통역을 해 줬지 않습니까?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지금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문화가족이 통역하는데 역부족인가요?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통역 관련해서 보강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직원 10명하고 주민 2명 정도로 해서…….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필요하다면 이분들을 활용하시겠네요?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존에는 다문화가족들이 하고 있고?
상곤
서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그분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약사업이니까 뭔가 더 특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