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의원 발언

동시에 두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보통 10년 정도 경과되면 문화체육부라든가 대통령 도서관정책위원회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보통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받고 있는데 노후된 도서관을 바꿀 때 최근 트렌드에 맞게 복합공간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열람실 같은 경우는 거의 폐쇄를 하고 오픈된 서가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기존의 도서관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장소였습니다. 저희도 12개 도서관 중에서 정약용하고 이석영뉴미디어를 제외하고 다른 도서관은 각 열람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주민들이 거기서 어린애들이 거기 가서 같이 할 수도 없고 공부만 오직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조용해야 되고 다른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배제를 하고 도서관에 와서 지금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외에도 주민들이 우리가 문화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 활동이라든가 음악회, 콘서트, 이런 거에 다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게 커뮤니티 공간….

그렇습니다. 남양주가 다른 시에 비해서 문화시설이나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아이돌봄 같은 거, 문화시설, 공연 부분을 각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10년 노후된 것을 구조 보강을 통해서 진단한 다음에 문제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되면 가장 오래된 도서관 위주로 저렇게.

각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주요 도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거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게 진건도서관입니다. 진건도서관도 지역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8개의 도서관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구조보강을 통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도서관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조진단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지역의 특성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서관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고 또 의회에 의견을 구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네. 더 하십시오.

추가로 지금 설치 계획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의 가장 장점이 24시간 365일 대출, 반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책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스마트도서관 책 사이즈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지금 활성화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응은 매달 도서관 대출 실적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책 종류나 이런 부분이 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도서관보다 대출은 적지만 그래도 그 도서관이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스마트도서관에서 채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이석영신흥상회에 있는 게 지금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좀 적어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거를 역 쪽으로 좀 이전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특히 역세권이라든가 주민복지센터라든가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 대해서 이용객이 많은 곳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평내호평역으로 이전하는 거.

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네. 3월 1일부터 합니다.

네. 저희가 데이터 수집해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요금은 저희 시청과 모든 공공기관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151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에서 9월에 장비가 들어오나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먼저 해야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3D프린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좋은 소재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필라멘트를 고온에서 녹이다 보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되게 많습니다. 분당 1900억 개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가 잘 되도록 공간 조성할 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좀 됐고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안전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보니까 레이저커터기, VR장비 뭐 다 고가의 장비가 좀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가다 보니까 약간 철저하게 장비 트레이닝을 좀 하고 진행을 해야 원활한 수업 진행이랑 또 사고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좀 체계적으로 짜여있는 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기울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일단 같이 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메이커스페이스 뭐 다른 이름인데 거의 비슷한 의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약간 벤치마킹을 좀 하셨는지?

네.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메이커스페이스 하는 곳이 많아서 서울도 가고 구리시도 가고 많이 갔습니다.

보니까 청소년들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저희도 만족도 높고 또 안전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이 시설 문제점에 대한 걸 잘 보완하시고. 와부도서관에 하다가 잘 되면 좀더 확대할 계획도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 수요가 많으면.

네. 최첨단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되고 호응 좋으면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핵도시라 곳곳에 잘 수범사례는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슈퍼성장시대 경제자족 도시 건설을 위하여 5개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부터 95쪽까지 주요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왕숙신도시 안에 조성되는 자족용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는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물량으로 140만㎡를 가배정받은 상태로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산업입지 심의를 받아 70만㎡의 산업단지 물량을 승인받았고 2022년 신정부의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로드맵에 따라 왕숙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국토부, LH와 산업단지 면적 및 위치 변경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추가 물량을 최종 확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기 위하여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기업인회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촘촘히 청취하고 맞춤형 기업애로해결 365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개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은행 취급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기업체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OEM 제조 유통기업까지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창업기업 육성 차원으로 매출이 없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2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전문가의 1:1 현장컨설팅 및 점포별 맞춤형 경영환경 개선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확충과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인조직 자생력과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역경제 선순환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국비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전 인센티브 10%를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월 충전 한도를 평달에는 30만 원, 설과 추석이 있는 1월, 9월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가맹점 등록·관리와 온·오프라인 홍보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6쪽 사회가치 중심의 따뜻한 경제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25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며 사회적 경제의 양적 확대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확대 이전 등 제도적인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 및 홍보․판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 가치들을 측정․지원하여 사회적 경제가 우리 시의 따뜻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역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중년에게 경력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 서비스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재취업을 강화하겠으며 지역 특성과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발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역 기반 구인·구직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취업률을 제고하고 세대별·직무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직자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상담 역할 강화 및 지역특화 채용행사 운영으로 민간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0쪽 슈퍼성장시대의 초석 든든한 재정지원입니다. 2023년도 시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217억 원이 증가한 4871억 원으로 변화하는 과세 환경에 알맞은 과세자료 관리와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납세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진 납부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2023년도 조사 대상 개별주택 수는 공시 대상 주택이 1만 7011호, 미공시 대상 주택이 491호로써 총 1만 7502호이며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철저한 검증으로 공시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업무계획입니다. 114쪽 슈퍼성장시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재원 확충입니다. 202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566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우리 시 일반재원인 징수교부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수입은 2264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의 약 40%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체계적인 세원 분석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과 취약 분야 중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시에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6쪽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총 체납액 680억 원의 45%인 30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총 체납액 742억 원의 25%인 185억 5000만 원으로써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맞춤형 징수 활동과 더불어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다양한 물건에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체납액 정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10월 말 기준 1027억 7500만 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87.7%인 900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서별 책임징수제, 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부서 간 경쟁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세 환급금 미지급액 일제정리입니다. 2022년도 11월 말 기준 지난 6년간 환급금 발생액의 99.7%인 1316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환급금은 시 홈페이지, SNS, 우편 및 문자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익 도모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20쪽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망 확대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의 생산 및 제조, 유통, 소비까지의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소상공인 부담경감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운영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홍보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심도를 제고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폐기물 감소로 환경·경제적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지역 주도하에 공공서비스 생산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거기서 선발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것도 똑같이 경기도 공모사업이라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맞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도 교부하고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