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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2-01

이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2023년 시정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남양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목표로 남양주보건소는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하여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접종 강화, 방역관리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등 응급의료체계 마련에 힘쓰겠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부보건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지역적 편중으로 소외되었던 동부권역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코로나19 일상방역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실시 및 중국발 해외 입국자 관리 등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대응 강화와 예방접종 독려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방역체계 전환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예방접종과 방역 관리강화로 감염병 안전지대 마련입니다.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선제적 방역 조치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관학 업무협약을 통해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해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임신 중 및 출산 후까지 단계별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고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등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시민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금연, 비만, 영양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며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중증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기억을 키우는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상담, 사례관리까지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치매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음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에 힘쓰고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층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에 앞장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센터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동부보건센터 공공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동부보건센터는 금년 1월부터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업무에 의약무 관리, 방역업무, 모자보건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접근성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남양주보건소 소관 의회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시정업무 128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남양주보건소장,자료찾는중)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음건강 환경 조성에 대한 게 나와… 찾으셨지요? 보시면 청년정신질환 조기 발견 또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굴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혹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저희 청년마음건강센터가 보건정책과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인데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포괄적으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아,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작년 12월 말에 개소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서는 최초로 하는 거고 정신질환이 10대 초기 발생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에 대한 홍보사업을 하고 또 QR코드 그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청년마음건강센터로 어프로치 되게끔 해 가지고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부분은 자살… 보편적으로 기저질환이 동반된 경우도 많이 있고 동반된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망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망 안에 없는 실제적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관리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살자를 직접 목격한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살률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는 경기도 내에서 조금 적은 축에 들어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1위이기 때문에 자살률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군요. 저희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하시는 건가 봐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가장 위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후에도 일어나는 발생도 관리 많이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발굴인 것 같아요. 많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건 제가 이따 건강지원센터에다 말씀드릴게요. 저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코로나 거의 이렇게 저희 또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가장 중점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권고사항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지금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전과 다름없이 코로나에 대한 예비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132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맞지요?
거기 보시면 건강안전망 구축에 중간에 추진계획 보시면 범시민 심폐소생술교육이 있는데 혹시 세부 계획 나왔어요?
혹시 직장인 대상 주말반 운영하시잖아요. 그거 한 반에 몇 명이 되어야지만 이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읍면동에 찾아가면서 서비스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 오남읍이다 하면 몇 번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읍면동에 몇 번 정도의 혜택을 월 받을 수 있는지? 매주 돌아가면서 1개만 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기에는.
적어도 월 1회에서 2회.
그러면 범시민은 예를 들어서 홍보를 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여기도 10인 정도 예상하세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10인 이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청에 따라서는 10인 이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시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특히 복지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생활복지사라든가 어린이집 보육선생님이라든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선생님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공간들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서 선생님들을 한꺼번에 빼기도 쉽지 않고 그런 생활보육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어쨌든 쉬는 시간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면 많은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소의 예약을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읍면동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같이 협의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를 그러니까 교육하는,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을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잡기가 힘들어서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된다든가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단체장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원장 분과별로, 지역별로 분과장들이 있잖아요. 분과장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시간에 시급하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짧은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무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생활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장소를 잡으려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아니, 보건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35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걸까요?
상담도 여러 건 하겠네요. 그렇지요?
1300분이 1년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혹시 금연에 성공한 사례는 몇 % 정도, 몇 분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성공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40%면 여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노력하면 이제 50%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올해는 2023년은 사실 금연이 많이 지금 서로들 금연을 서로 도와주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저기서 또 흡연자들이 있을 공간도 별로 없잖아요. 모두가 다 금연을 해서 건강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 한번 목표 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좋지요?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지금 금연에 대한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아니, 제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또 여러 개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우리나 또 우리 진건이나 이런 데에서 보건소를 찾아가기는, 와부나 이런 데에서는 보건소를 찾아가기에는 참 먼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지도는 우리 보건진료소… 본청에서만 하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금곡동에 물론 청소년쉼터 이런 데 찾아가서 운영해 주시는 거는 탄력적으로 좀 잘한다,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먼 거리에 있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청소년들이 사실 찾아가기에는 좀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적으로 보건진료소 이런 파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주기적으로 청소년… 지금 전화상담은 받는다고 하시지만 찾아가서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가서 이런 클리닉센터를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퇴계원에도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있지요? 또 퇴계원읍사무소에도 있고 면사무소에도 있고 진건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비어있는 상태고, 그렇지요? 그리고 시우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시우리에서 또 운영하시는 거는 어르신들이 엄청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아주 힘든 우리 상황에서 그렇게 또 발 빠르게 정리해 주셨다고 우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어떠한 금연지도를 좀 그런 데에서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또는 제안 이런 거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도 고민하고 부서에서는 이 청소년에 대한 금연클리닉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사업 안에 좀 담아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십사.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치매는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고 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온 식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근데 또 환자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말고 이분들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따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남양주시는 지금 74만 인구 되잖아요. 그런데 치매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되어 있는 치매 환자가?
4300명 중에 아까 말씀하신 33명 정도면 너무 적지요?
참여하시고.
사실 요양보호센터에 가족이 가서 위탁을 해서 거주하시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같이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가족이 잘 알아야 되고 또 가족이 편안한 마음이라야 센터에 우리가 위탁해서 거기서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뭐라 그러지? 좀 건강한 남양주시의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는 농업힐링센터지요?
보면 우리가 훼손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흩어진 정비사업 안에 우리 도시텃밭 그거를 아마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협의해서 이런 힐링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고,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동부보건센터는 남양주시 동부권역 쪽의 역할을 크게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올해는 어떤 계획을 중점으로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동부보건센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동이나 화도 이쪽에서는 우리 보건소를 찾아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서 동부보건센터가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밑에 산하에 있기는 하나 보건소의 전 기능을 전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 역할이 지금 우리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소장 이하에 움직이기는 하나 지금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새로 구성돼서 정리되는 것만큼 업무가 또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3쪽까지 전략 목표 및 주요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은 대외적으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과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인구 100만 슈퍼성장시대에 부합하는 환경인프라 구축과 폐기물자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왕숙신도시 건설 등 우리 시 개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조성과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수소도시 구축, 시민이 즐겨 찾는 하천, 공원 그리고 숲 조성사업을 철저히 준비·추진하여 74만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힐링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입니다. 2022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확보하였고 12월에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친화적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6년 적기 준공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발생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 10만 톤 규모로 진건·지금처리시설 증설 및 평내처리시설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사업 입주 시기에 맞춘 적기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입니다. 2022년 12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으로 팔당호 수질오염 제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에도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반영한 상수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수소기반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구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기반 에너지 자족도시 구축을 위하여 3기 신도시인 왕숙2지구를 중심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간 국비 200억 원, 도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4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공급하고 신도시 내 공공주택 약 1200세대와 공공청사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며, 연계 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성공적인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실시설계를 진행하며, 2024년부터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95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남양주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바른배출 빠른처리, 깨끗한 남양주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약 17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수집·운반 처리하여 취약지역까지 빈틈없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은 높이고 생활폐기물은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한 남양주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시민시장과 함께하는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자원순환문화 정착을 위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문화공연 재능기부와 수익 나눔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북한강 수상레저 펀그라운드 사업입니다. 북한강 내 위치한 수상레저사업장과 관광지를 연계한 종합레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컨설팅하여 청소년과 소외계층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대회와 축제를 개최하여 화도·조안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이루고 시민들이 새로운 레저문화 생활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시민친화형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첫째, 누구나 언제나 즐기는 물의정원, 다산생태공원입니다. 계절별로 테마가 있는 초화단지를 조성하여 누구나 언제나 건강한 힐링문화를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힐링하천, 사능천 둘레길 조성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이 완료된 호만천 및 사능천 약대울교 상류부와 연계하여 장내천과 사능천 약대울교 하류부 구간에 산책로 및 수변 휴(休)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속에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도심 속 감성하천 조성입니다. 마석시장에서 경춘빌라까지 조성된 마석우천 그린웨이와(L=1.04km) 연계하여 단절된 하천 복개구간 철거를 통해 마석우천 전 구간에 수변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생태를 복원하여 천마산-마석역-묵현천으로 연결되는 문화와 감성이 흐르는 도심 속 감성하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06쪽 도심 연결 힐링하천 조성입니다. 오남천 등 6개 하천 합류부에 이르는 약 15km를 연결하는 하천정원화사업으로 산책로와 더불어 계절별 초화단지가 있는 테마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순환 둘레길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일상 속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 에코힐링 하천 조성입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민과 함께 지역하천 정화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 조성·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천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물맑음수목원 자연학습관 조성입니다. 생태, 자연, 문화체험과 함께 식물을 주제로 하는 자연학습관을 조성하여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착공하여 현재 28%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쪽 물맑음수목원 가족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6억 원이 소요되며, 면적 3만 제곱미터로 트리하우스, 가족치유숲 등 가족 단위의 휴식과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가족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물맑음수목원이 우리 시의 대표적 체험·휴식·산림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모두가 누리는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시 등산로 235㎞ 중 정비가 시급한 장소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비 약 12억 원을 투입,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여 산림이 도심 속 휴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 등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양질의 산림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진 중인 민간 자연휴양림 5개소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발전에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진접읍 장현리 국도47호선 등에 생활환경숲 조성 외 7개소에 미세먼지에 강한 수종인 소나무와 측백나무 등을 식재하여 폭염,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16쪽 도시와 자연을 잇는 로컬택트 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사업은 현재 폐터널 보강공사, 공원조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인허가 완료 후 2024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며, 마석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공원 조성계획 등 행정절차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진건문화공원은 현재 공원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내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사 추진하고자 하며, 오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곡동 문화공원은 금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원계획 재수립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조성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도시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근린공원 7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여가가 있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9쪽 아름다운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시설 개선, 계절별 꽃단지 조성 및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화도… 호평동에 그 시설 주민의견 다시 해 가지고 장소 변경하셨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화도… 평내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실위원장

네, 그렇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지금 변경된 장소가 앞으로 확장성이 좀 있는 장소 맞나요? 도시가 좀 발전하려면 거기 하수처리장을 해 놓고 또 거기 나중에 좀더 시간이 지나면 이 하수처리장 문제라는 것은 자꾸 도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부족한 것은 증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증설 용량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되나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행정구역상으로는 평내동에 들어가지만 기지창이 있는 맞은편에 위치하거든요. 다행히 그 지역은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리한데 현재 4만 10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4만 1000톤을 거기에 건설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자리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내·호평지구가 재개발한다든지 이러면 그 인구밀도가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약점이 많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먼저보다는, 물론 먼저는 시내 한복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께서 혐오시설이라고 그런 것이 안에 있으면, 학교 주변에 있거나 궁집 주변에 있으면 좀 안 좋지 않으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다시 재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확장성도 없고 기지창 옆이라면 실질적으로 땅은 저기 뭐지, 호평·평내 땅이지만 그 출입구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진건 쪽으로밖에 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견해로 봤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담아간 건지, 아니면 그냥 주민의 목소리만 듣고 정리를 하신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좀 아쉬움은 남지만 어쨌든 이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지를 결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그렇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입지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호평·평내 쪽으로 진입을 하는 구간과 그다음에 진건 적성골을 통해서 진입하는 구간 두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거리 여건을 본다면 적성골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거라는 예측은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아직 뽑지는 않았지만 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기가 우리가 지정한 장소가 실질적으로 돌산? 바위산?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고속도로 이쪽에 생기는데 시내 쪽으로 아마 인터체인지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불리한 입장에서, 시민들한테는 이게 지금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최적의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통의 문제와 복합되는 부분이 사업이 분명히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좀 그런 검토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이게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비교 의논을 해서 이 자리를 정리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게 님비현상이잖아요. 우리 쪽은 싫고 너네는 괜찮다? 지금 남양주시 전체에는 이 자원순환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님비현상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2006년도… 얼마 전에 나온 자원순환단지도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1년 정도 고민하고 힘들게 결정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듯이 호평·평내 하수처리장 문제도 진건이라는 지역과의 님비현상 문제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건지구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조용히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건지구 사람들도 할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을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도 주민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탄소 중립에 관한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해서 거의 서명도 마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혹시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올 신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수소도시 조성이 아마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과 접근된 사항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가장 중요한 수소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기후에너지과에서 주변에 이렇게 좀 여론 조사도 하고 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문서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시민들한테 많이 와닿는 부분이 사실은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면 충돌될… 염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도 하시면서 차후적으로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청소차 있지요? 미세먼지 청소 차량.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0대 노면 청소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골목 구석구석까지 지금 다니고 있나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게 이제 3개 권역으로 하는데 이 차량이 보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내는 괜찮은데 뭐라 그러지? 자연부락, 자연마을.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자연부락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실제로 운행되는 거는 도심지 이면도로를 집중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부락까지 커버하려면 그 범위가 너무 커서 사실은 그 부분이 감당에 대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알지만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남양주시민이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이?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우리 남양주시는 이제 도시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도시 중심만 미세먼지에 접해서 혜택을 받고 자연부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소홀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맞나라는 고민이 되는데.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도심 이외에도 자연부락 쪽에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이런 아쉬움… 모든 계획이나 정책을 세울 때에는 도시 중심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남양주시는 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유입돼서 도시 혁신화된 부분만 정리를 하실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구석구석까지도 좀 손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더군다나 문화적인 정책이라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접근성이 좀 멀어도 이렇게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 예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 부서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이 업무 정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의견을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시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각 아파트나 마을에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폐기물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플라스틱을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재질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이런 어떤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리배출이 사실은 중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 선별 시설을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품목별, 여러 가지 종류별 배출이 되고 있는, 분리 선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한 78% 정도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재활용이 안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손정자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를 해서 재활용으로 쓰고 있는 게 78%가 되고 있다는데 어느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민간 업체… 지금 저희가 진미환경이라고 선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별된 폐합성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로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정자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로 계속 위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업체에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게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광고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재질이나 어떠한 무게나 성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인력비나…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굉장한 인력비나 어떠한 소모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상세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이유와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그냥 우리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캔은 캔대로 이렇게 분리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걸 좀 잘 쓸 수 있게, 손이 많이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좀 이렇게 홍보를 제대로 시민들이 하나 인식이 제대로 고취가 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활용 업체에서 하기 전에,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하기 전에 주민들이 제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역시 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배출 취약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68명의 운영을 통해서 감시를 하신다고 여기 써 있어요. 맞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감시가 지금 조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작년에는 한 31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홍보도 해서 취약지구를 많이 없앴던 그런 성과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68명이라는 인원을 더 투입하는 실정이고요. 처리 감시원에 대한 효과는 사실상 취약지구에 대한 개선이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감시원을 더 투입을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의 지금 실정으로는 한 두세 명씩 작년에는 배치를 했는데 별내라든지 진접, 이렇게 화도라든지 이런 데 조금 취약지구가 많은 데들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배출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지난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경선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취약지구는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길냥이들이나 강아지 유기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아시지요? 막 쓰레기를 헤집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사람들의 시야를 조금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감시원을 늘렸다는 이유는 잘 되고 있지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늘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많은 인구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까지도 살피셔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는 우리도 여러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이런 일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배치된 그런 감시 인력들 현장에서 문제점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아울러 과장님도 한번 현장 좀 나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발 빠른 대응 부탁드릴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놓치고 간 이야기와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는 긴밀한 협의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그 답변이 좀 부족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빠른 배출 빠른 처리, 깨끗한 남양주 만들기” 해서 빈틈없는 청소행정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98쪽에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다 보니까 전체적인 쓰레기 문제가 남양주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큰 문제라서 지금 위원님들마다 염려돼서 사업에 대한 질의와 계획안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집 운반에 대한 게, 쓰레기 이런 모든 것들이 수집 운반에 대한 게 선진화에 대한 방안은 계획이 없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 선진화요?

김영실위원장

네.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옛날 그런 생각만 있지 앞으로 좀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선제적이고 선진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계획안에.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수집 운반 체계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이제 시스템이 많이 도시화 되면서 변경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거점 도시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감시원 배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정리해야 되고 이 쓰레기 배출하는 한 가지 자체만으로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커다랗게 자원순환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만 정리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청소 운반 체계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런 것들을 담아오지 않으셔서 제가 좀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게 좀 업무에 잘 정리해서 내년 계획안에 또 중간에 이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놓치고 간 거 있어요. 우리 음식물… 국장님께 여쭤본다고. 아까 정책과장님께 놓치고 간 게.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크게 좀.

김영실위원장

네, 제가 목소리가 큰데.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아니, 아니, 제가.

김영실위원장

오늘은 좀 제가 작았나 봅니다.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제가 목소리가 커 가지고 맨날 오해를 사서 좀 낮췄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웃는이다수) 제가 아까 환경정책과에다가 여쭤봐야 되는데 놓치고 간 게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부분이라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음식물 총량에 대해서 그 톤수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음식물. 음식물. 우리 계획하고 있는 총량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총량을 정립해서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 예산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이.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지금 음식물 총량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인구가 많이 늘어날수록 음식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거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음식물 총량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오겠다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근데 저희가 계획했던 음식물 총량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으면 제가 숫자까지는 다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총량제대로 그 톤수대로 잘 협의돼서 정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 아니, 국장님, 과장님과 협의하셔서 그 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대로 원안대로 이 사업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 하천 많이 돌아다니셨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아, 네.

이경숙부위원장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또 시와 민원인과 잘 협의해서 원만한 해결해 주신 거에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북한강 수상레저 펀그라운드 사업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보니까 학교 현장학습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목표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혹시 안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또 물과 접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각 관련 부서와 매주 화요일 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없지만 지금 안전에 대한 대책까지도 수립을 해서 저희가 그 체험을 5월에서부터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전에 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거를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공사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그 사업 확정이 3월 중에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서부터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 확정 전에 안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수립을 해서 3월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예산을 짤 때 미리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야 된다라는 게 미리 잡혀야 되잖아요.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안전 인원이나 이런 게 미리 되지 않으면 조금 사업하는 데….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 지원을 해 주고 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절차가 지금 1월서부터 2월까지 관광공사에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하고.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제가 3월까지는 최종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올해 시행은 가능한 거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올해 시행을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혹시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따로 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나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은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무료로 수상레저 사업장에서 이미 한 1000만 원 상당을 확보해 놔서요. 무료로 운영을 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비용으로 100%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저희 화도하고 조안에 금남초하고 송촌초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사실은 75명, 68명 정도 되는데.

이경숙부위원장

작지요, 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이거를 남양주시 전체로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안전요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례 수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계획하시는 사업이고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정확하게 또 안전에 제일 유념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

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심속 감성하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마석 회전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경춘빌라까지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천 폭이 좁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착한 사업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춘빌라에서 천마산 입구까지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지?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경춘에서 천마산 입구까지는 설계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이미 예산까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부 착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또 예산까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올해 보상을 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거기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마석그린웨이 복개된 데도 그거 다 하실 거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이 전체 구간 약 3㎞ 구간 중에서 그린웨이 구간 1㎞ 구간은 완료가 됐고 또 경춘빌라서부터 천마산 국립공원까지 1㎞ 구간은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어서 올해 착공할 예정에 있고요. 또 복개 구간이 있습니다. 230m 구간은 지금 설계를 착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실제 착공은 한 2025년도에 복개 구간을 230m 구간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창현지구라고 75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100%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지금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마지막 구간이 그 묵현천하고 마석천하고 만나는 부분까지.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그 구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능천 하천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22년부터 ‘27년까지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고, 사업 기간이. 장내천 친수공원은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석우천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6년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손정자위원

쭉 보니까 저희 이렇게 보면 4번에 도심 연결하는 힐링하천 조성에 팔현천·원팔현천 하천정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7년, 오남천 하천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9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많은 주민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염원하고 있을 정도로 하천이 조금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여기 보니까 ‘21년부터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계속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서 이 계획에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긴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지금 보통 과거에는 이 구간을 나눠서 마석우천이면 지금 얘기했듯이 그린웨이 구간에서 약 한 실제적으로 한 구간에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심천 같은 경우는 400m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소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저희가 2030년을 목표로 나머지 전체 이런 산책로 부분들이 네트워크식으로 다 맞물려서 전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는 어디든지 간에 단절 없이 걷든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10년 계획을 아예 수립을 해서 그 종합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6년, 9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단계별로 해서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해서요. 이 사업이 저희가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남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남 지역에 있는 거는 오남천은 거의 설계를 완료 단계에 있고요. 또 팔현천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에는 오남천, 어람천, 팔현천, 원팔현천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남천하고 팔현천 구간, 전체는 아니고 그 일부 구간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남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도교, 경관 조명까지 고려를 한 인도교를 해서 설치를 해서 단지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미와 즐거움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해서 내년 인도교는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남 주민들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나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남양주시 전체 주민들이 많이 그러기도 하겠지만 틈틈이 이렇게 계획하고 변화되는 거에 있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게 좀 서운해서. 과장님 아까 우리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특수 시책이잖아요.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좋은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까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하셔서 담아가실 수 있게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장애인들. 장애인들이 수상레저를 1년에 한 번씩 여름이면 한 번씩 체험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같이 공감해서 이 사업 안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일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소외계층뿐만이 아니라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런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용역 안에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한다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안전성은 특별히 확보하시고.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하천의 경쟁력은 그 도시의 경쟁력과 같다라고 해요. 그렇지요? 지금 이제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서 남양주 곳곳에 하천 정비를 지금 계획안을 세우셨어요. 이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원만하게 그 계획안대로 잘 수립이 돼서 정말 시민이 행복한, 시민의 활력소가 되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진수용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잠깐만. 있어요? (『아니,없어요』하는위원있음) 여기가 어디지?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114쪽. 이거 공원조성과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는 그냥 갈게요. 제가 산림녹지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아니다. 잠깐. 너무 빨리 갔어요. 과장님 앉아 주세요. 과장님 준비 다 되셨지요? 제가 조금 빨리 갔어요. 죄송합니다. 공원조성과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도읍 차산리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 중이시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용도 폐지 이후 방치되어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의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설계가 완료되면 본 위원에게 설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상기위원

설계 자료. 설계.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설계하면서 위원님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한번.

이상기위원

같이 논의 좀 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공사가 설계가 다 끝나면 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게 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상기위원

그다음에 마석근린공원 2022년 12월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는 마석근린공원에 대해서 토지 보상 및 공사비에 대해서 100억을 세워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자동으로 실효가 되다 보니까 그 실효에 대한 고시를 하였고 고시하면 공원이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관리계획 지금 입안 중이고 입안해서 주민공람까지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금년 6월까지 모든 절차가 시의회 의견청취 및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 그다음에 공원 조성계획까지 해서 6월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지나서 실효… 완료된 건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20년이 된 게 아니고 20년 돼서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그게 계속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기위원

네, 하여튼 알았고요. 화도 지역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업이 지금 초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관 사업 부지에 여러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이거 마석근린공원 내에 이 시설물을 유치하기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충분조건을 갖추어졌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현 상태에서 근린공원이나 근린공원 내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입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현 상태에서 마석근린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자체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 하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 그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든지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하면 가능할 겁니다.

이상기위원

장애인들이 다니시기에 그 공원 있잖아요. 경사도가 완만하지는 않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마석역 앞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경사도가 상당히 지금 세서 지금 계단으로 저희가 임시적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요. 주민설명회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화도근린공원처럼 일부 무장애데크도 한 번씩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우리 경사가 좀 있어서 장애인들은 이용하기에 유치하면 좀 불편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그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114페이지.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학교숲 조성사업 보면 이번에는 3개 학교가 이렇게 선택이 된 것 같고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계획이 조금 나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지금 매년 저희 시는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소가 신청이 돼서 됐고 금년도에는 지금 3개소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학교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 지금 용역 업체 선정돼서 개별적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신청한 학교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또 조사를 나가서 필요하다. 어차피 미세먼지 저감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 학교는 도심 속에 있으니 조금 더 숲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선별을 할 수 있는 건지, 꼭 신청을 받아야만 하는 건지.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공유재산이 아닌 개인…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부득이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데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원래 이 목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공유재산이더라도 한 번 정도의 홍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라든가 권고라든가 하는 거는 할 수 없나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학교 매년 4월 정도에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저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내 학교에서 대상지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서 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50 대 50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많이 신청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렇구나. 본인들이 학교에서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렇지요. 전액 다 시비하고 도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경숙부위원장

시비, 도비인데 그래도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교장 선생님들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경숙부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목표는 미세먼지 저감이니까 다시 한번 권고하고 좀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아까 그 사업 어떻게 하겠다라고 전체적인 사업 설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진건 문화공원하고 금곡 문화공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원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곡동 문화공원은 금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원계획 재수립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 2개의 사업이 지금 보고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일단 첫 번째 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님 방침이 1월 27일 날 당초 계획이 좀 변경돼서 와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자료이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이고, 지금 진건 같은 경우는 기존 우리 시유지에 포장만 하는 거로 일단은 변경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 진건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하신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주민들께 홍보하셔야 되고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이 부분도 이 사업이 원안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에게도 분명하게 원안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도 돕고 또 설명을 해 주셔야지, 또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지를.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 않다면 또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 계획이 돼서 지금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공고까지 나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4년을 넘어서 5년 차가 접어들고 6년 차 되는데 이 사업이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를 주민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금곡동 문화공원은 금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원계획 재수립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일단 금곡동에 대해서 토지 보상은 저희가 토지 수용까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10필지 한 10억 정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다 보니까 추경에 지금 시장님 방침을 올렸습니다. 방침 결정이 된다면 매입할 거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구간이 아닌 안전체험시설 등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하고 공원은 부분적으로 문화공원으로 계속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에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만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또 당연한 거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진 않을 때에는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설명을 또 해 주셔야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도시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근린공원 7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여가가 있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외에 마석근린공원처럼 폐지되는 데도 있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지금 그렇게 큰 면적의 것은 없고요. 소규모적으로 해서 면적 200, 300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지금 10년 이상 지나면 실효 고시가 돼서 계속 실효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폐지되는 경우가 있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렇게 폐지되는 곳이 지금 현재 몇 개소나 되는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료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훼손지 정비사업 때문에 마음 쓰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정된 공원이 없어서 이 사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할 때 초창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은 현금납부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땅을 사고 공원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있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있었지요? 그런데 남양주시에는 그렇게 커다랗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상 경과된 이런 것들이 폐지에까지 이르는데 공원으로 조성되었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원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검토는 해 봤는데 일단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지역 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공원을 많이 지정을 해도 그린벨트지역 내에.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런 데 지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10년 이상 경과됐을 때 폐지에 이르잖아요. 그렇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같이 연계할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삶의 질에 대한 향상도 좋아지고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질의와 또 대안과 제안을 좀 해 보는 거고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문화교육국,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