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최태선 자원순환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이선미 자원순환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주요업무계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청년미래과입니다. 신설된 과라 신규사업이 많이 편재가 되어 있어서 기대도 크고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종합지원시설 건립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마 올해는 어떤 시설을 건립할 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안됐을 때 목표한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종합지원시설 건립 추진에 관해서는 이 땅은 구유지이고요, 그 위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창동 문화마당 활용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제가 와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비나 아니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건립하는 것보다도 공공개발방식, 그러니까 SH나 캠코 같이 합의해서 공공개발 방식에서, 공공기여방식이죠. 일부분을 그쪽 SH나 캠코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개발방식을 사용해서 스피드 있게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실제로 1월에 SH쪽하고는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랑, 무중력지대에서 오랑으로 바뀌는데 그 건축물이 2027년까지 전치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가설건축물이고 하다 보면, 본 계획에 올라가면 그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빨리 개발을 해서 지상 10층 정도까지 올라가면 창동민자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같이 연결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SH나 캠코하고 협의가 긍정적으로 되면 그와 관련해서 용역도 기본계획용역을 그 상태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창동 지역이 이미 바뀌었고 많이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청년종합지원시설 그것을 거기에다 둔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조성 안내는 스터디카페, 일자리센터, 음악창작공간, 회의실, 강당, 전산교육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추상적이라, 시설의 이름도 종합지원시설이고 그래서, 종합이 어디까지 포괄을 하는지 그런 가설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1월에 청년미래과가 생기면서 몇 군데, 전국적으로 가보지 못했지만 서울시에 있는 청년청 이런 시설들을 견학해 봤는데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건 우리 구에서 청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랜드마크화 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 조성안은 그냥 타 구에나 타 시도에서도 보통 가지고 있는 안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스터디카페나 청년일자리센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씨드큐브나 창동 아레나가 건립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음악 관련된 시설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오피스나 오피스텔 시설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인턴십 운영입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인턴 과정을 거쳐서 그것에 대한 경력들을 보충해 주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6개월로 되어 있어서 6개월이 우리가 목적하는 경력을 만들어주는 데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1월에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6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첫해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이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인턴십뿐만 아니라 기업 연계, 그다음에 해외인턴십 지원사업도 전부 다 6개월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피드백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더 길게 또 혜택받을 수 있는 인원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올 연말까지 평가를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가능하시다면 기왕 신설된 과를 맡으셨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에게는 또 추경이라는 방식도 있고 한데, 6개월을 청년들에게 인턴십을 하라고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도 난처할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그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 발주사업 기업 등 연계 청년인턴십 운영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구랑 연관이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은 행정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사는 해보셨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발주사업 기업 등 연계 청년인턴십은 지금 창동 아우르네에 있는 SBA에서 관리하는 입주기업이, 18개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하고 일단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온 데가 다섯 군데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구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실은 건설사업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용역 쪽에서 연계해서 1억이 넘는 용역 저희 부서에도 있거든요. 이런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용역 조건 중의 하나가 이런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그것은 법률에 저촉됨이 없음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용역 발주하는 부서에서 이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발주하는 용역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에 청년 해외인턴십 지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나 경력이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실 지금 MG세대는 글로벌 세대이기도 해서 해외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도봉구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표는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이게 해외인턴십 지원이라고 할 만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2,800만원으로 해외인턴십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해외인턴십 진원 사업의 예산으로는 비자발급 비용하고 항공비용만 저희가 다섯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 관련해서 저희 담당팀에서 해외인턴십과 관련해서 사례를 봤더니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인턴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에서 우리 구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거기서 또 연간 운영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0명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인원도, 이 사업도 청년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5명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재외동포 재단에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관건이긴 하겠네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외동포 재단에서, 이와 관련해서 뽑는 인원에 우리 구 청년이 뽑힐 건가에 대해서도 일단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9쪽 창동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창동에 많은 시설들이 생긴다는 것은 귀에 따갑도록 듣고 있어서 구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 활동에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청년미래과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가 이 사업인데 지금 시설의 대부분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구가 얼마만큼 그것을 관여해서 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서는 지금 내용이 공사장 내외부 안전관리 TF 구성하고, 민원대책반 운영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사장 안전계획랑 관련된 것인데 이게 지금 청년 활동의 중심지인 이곳에 과의 주된 사업으로 가기에는 내용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보고의 내용만 보면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민원해소 이런 내용인데 제가 와서 다시 살펴보니 이게 창동에 있는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는가에 대해서 했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우리 도봉구 그리고 특히 창동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농협 하나로마트에 몇 군데가 있고요. 창동 아우르네에 22개의 유명한 벤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씨드큐브 창동 안에 있는 오피스로 유입을 시켜서 거기 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한 3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을 우리 창동이 묶어둘 수 있고, 아니면 더더욱 어떤 혜택을 줘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청년미래과에서 할 일일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덕성여대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 내에서도 청년과 관련한 IT나 AI 기술과 관련한 교육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된 인재들을 전부 다 이 기업과 연관된 시설에 가서 인턴이 되든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관리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특히홍은정위원
이 사업은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너무 기본적이고 소극적인 것만 모여져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공약사업 추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148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생활용플라자 운영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나온 내용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용플라자를 만들고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것을 1년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8월에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에 약간의 견학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통해서요, 1년간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와 생활용플라자를 연계한 견학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청소년 부모대상 또 견학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체험학습 및 그다음에 각종 체험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는 재봉강좌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버려지는 청바지를 가방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리폼 같은 것을 재봉틀 강좌를 통해서 새활용 접근 방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서 이것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업사이클링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라서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러려면 원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고도의 기술이나 디자인 감각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우리 지역에 문화를 바꿔내고 새활용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체험 차원을 뛰어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초등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새그루패션디자인학교라든가 아니면 문화고도 있고 덕여여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와 적극 활용해서 쓸모있는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1차로는 공공에서 필요한 것들은 구매를 하는 데까지 연결이 됐으면 새활용플라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이 재봉틀 강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홍은정위원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청년미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부서이고 오언석 구청장님의 핵심사업이기도 하고 도봉구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전략산업팀으로 나눠서 조직을 운영하시려고 하는데요. 저는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제 고민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과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총괄에서 사업명을 보니까 청년공간조성, 청년자립을 위한 기반구축 그리고 전략산업육성을 통한 청년활동중심지 조성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궁극적으로 청년미래를 위해서 청년을 위한 핵심 목표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렷한 목표를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래서 보통 사업을 추진할 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서 성과를 내서 성과가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통 이러한 순서로 모든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도봉구에 사는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죠. 일자리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도봉구에 크고 작은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향후 미래에 씨드큐브창동이나 서울아레나나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들어올 텐데 그것은 미래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도봉구 청년분들이 잘 있는지 그것부터 고민이 되었고요. 그 능력을 키워서 걸맞은 직업군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그랬었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걸맞은 직업군을 찾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나 집안 환경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직접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시작부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해외 인턴쉽, 청년 인턴쉽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런 콘텐츠별로 도움을 주고 지원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을 가장 고민하면서 정책을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쌓이고 그러면 전문성이 높아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미래과에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채용하면서 MBTI 검사를 하더라고요. 이 MBTI 검사도 부서에서 향후에 서울청년센터라든지 청년조합지원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이런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들도 심리상담사가 필요한데 또 오히려 청년들도 심리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봉구에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청년들이 다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도봉구에 쌍리단길이 있는데 쌍리단길에서 자주 식사를 하는데 대부분 30대, 40대 분들이 사장님이세요. 이분들이 어쨌든 청년으로서 도봉구에서 밥벌이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리단길에 보시면 파스타집, 9월10일 돈까스집, 겨리초밥집, 까누라는 커피집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한파로 인해서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여름에는 전세요금이 많아지니까 전기요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등 현실적인 청년 소상공인들,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신다면 지역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되고 그리고 청년창업을 해서 요식업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박상근 위원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청년의 주거나 아니면 청년에 대한 공용상품이나 이율을 높게 하는, 국가적인 가시적인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교육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에서 4차 산업 IT분야 교육프로그램과 디자인 전문교육,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창업교육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전략산업 인력확보와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시비하고 구비 합해 있지만 3억3,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봉구 청년들을 교육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런 것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상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민청 1층에 있는 우리은행이 나가고 국민은행이 새로 들어오면서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절반 정도는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청년미래과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다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안에서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부분은 쌍리단길에 사무직뿐만 아니라 기술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결되는 그런 교육 같은 부분도 박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리단길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 부서보다는 창업이 되어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박상근위원
부서가 있지만 청년미래과 과장님의 어깨가 가장 무겁고 책임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요. 저도 도봉구에서 오래 살면서 최근 4, 5년 전부터 도봉구에 많은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이천 등축제, 도봉산 페스티벌, 도봉산 빛전시 또는 정원 대보름 달맞이 축제 등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올해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지역문화예술행사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이천 등축제, 페스티벌 등 특정한 기념일에 행사를 추진하고 있죠. 물론 그 기념일을 상징하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뀌어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했었어요. 일상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작지만 실현 가능한 행복, 이러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도봉구에서 소소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이러한 특정일에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소소하게 작은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들 들면 도봉구에 도봉산도 있고 우이천도 있고 방학천도 있고 중랑천도 있죠. 좋은 산 자연환경이 있는데 그리고 또 도봉구에 어린이공원도 최근 많이 리모델링되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청년 친구들도 많이 어린이공원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이천, 방학천이나 어린이공원에서 정기적으로 연령 대에 맞춰서 공연을 펼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일이 많고 힘드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소한 행복을 많이 원하시죠. 크고 큰 행사보다는 그러면 이러한 작은 공연을 천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펼쳐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그러면 또 지역문화 예술인들도 참여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한 소확행 실현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제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형태는 지역과 장소에 구분 없이 작은 음악회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버스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예술인들보다는 도봉구 자체에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확대해서 약간 어려움에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태의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자가 약 한 57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면서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있는 사람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올해 약 50팀을 선발해서 구민회관에 있는 도봉극장이라든지 우리 박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장소에서 특정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형태에서도 이런 소담 소담 축제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양해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버스킹 존을 한 7개 존을 운영을 해서 장기간 출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악기 지원이라든가 음향방송 지원까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소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소음입니다. 소음이 가장 큰 민원사항이 있고 그것에 답변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들 중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를 각별히 선별을 해서 우선 많은 지역에서 할 수는 없지만 자그맣게라도 날씨가 풀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 몇 년 사이에 우리 도봉구민 분들 문화수준도 높아졌을 것이에요. 소음에 대한 부분도, 저도 지역 동네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잘 협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67페이지 초안산 분묘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안산 분묘군이 창3동에 많이 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보면서 우선 기사 하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3일날 뉴스 1에서 “후손 없다고 방치했나... 씁쓸한 명절 맞는 초안산 분묘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뉴스 1 기자님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불편했던 사항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초안산 분묘군은 국가 사적으로서 약 한 11만713㎡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약 6만8,000㎡ 보상을 완료해서 69.4% 정도의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26년 정도에는 사유지에 대한 완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을 실시, 2019년에 문화재 현황 학술조사 유적관리 보호 방안을 마련한 용역을 했고, 20년도에 봉분 정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봉분 정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미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도 지금 초안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토지보상 위주로 이 초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훼손된 봉분이나 석물 같은 것은 좀 보기에 안 좋게 널부러져 있는 상태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저희가 이게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형상 변경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일체 저희가 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라도, 올해 토지보상비가 약 64억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토지보상으로 쓰고 일정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분정비나 석물 정비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초안산 1구역 정보화도서관 뒤편하고 2구역 정보화도서관 맞은편 그쪽에 봉분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가 봉분 훼손 정도를 파악을 해서 정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구민들께서나 알고 계시는 게 초안산 내시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노원구하고 도봉구하고 이렇게 봉분이 많이 초안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노원구 쪽에는 내시묘가 있지만 도봉구에는 내시묘가 없습니다. 내시묘가 없고 1군, 1지역 정보화도서관 뒤쪽에 있는 데는 문중 춘양한씨하고 밀양박씨 문중 묘역이 대부분이고, 2구역 정보화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것은 중인이라고 그러죠, 옛날 기술자들. 그 중인들에 대한 묘역이 많고, 3구역 창3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것은 이장묘라는 겁니다. 이장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말씀들이 있으신데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석물이라든가 봉분은 자연사박물관에 걸맞게 이렇게 야외에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지 그것을, 돈을 엄청난 많은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 안에 집어넣는 그런 것은 충분한 구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다음에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상당 기간 방치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75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1월 20일 기사인데 서울시에서 작은 도서관 예산을 반영 안 한다고 기사가 떴고, 지역 주민분들 많이 얘기가, 전화가 오세요. 작은 도서관 많이 이용도 하고, 저도 애기랑 같이 종종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서울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을 중단하겠다 라고 사전에 예고 없이 이렇게 중단했다가 다시 지원하는 걸로, 다시 지원하는 걸로, 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으면 최소한 그 관계자에게 아니면 저희한테라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안내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간과하고 어떻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기사가 일부 노출이 돼서 시에서 다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서울시에서 언제 연락은 온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상반기 안에는 지원은 사실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어떻게 하면 각 작은 도서관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서 작은 도서관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늦어도 5월, 6월 정도 상반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상반기는 한 4월, 5월인데 그 정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5월, 6월정도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상화된다니 다행이고요.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교육도시 조성이라고 환경교육TF팀이 신설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후환경과에 환경교육부서가 TF팀으로 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태스크포스라고 임시조직이잖아요. 이런 사유가 궁금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관련해서 동물복지팀이 보건소로 가고 당초에 환경교육팀을 만들고 싶었는데 우선은 임시조직으로 환경교육TF팀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서 지금 현재 10개 지자체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맞물려서 앞으로 환경교육TF에서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실적에 따라서 정상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의 목표, 과의 목표라면 TF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언젠가 다시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간의 성과를 평가받아서 팀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환경교육팀에서 추진하시는 게 도봉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셔서 성과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교육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도 높아지는 추세 속에 위탁으로 주시기 보다는 직접 과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2024년 7월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내년 7월이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이것을 다시 민간에게 위탁을 줄 건지, 직접 직영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교육이라고 하지만 특정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도봉구 제로씨(Zero-C) 양성 환경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좀 더 향후에 이러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토대로 제1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마침 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으면서 금년에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도봉환경교육센터는 전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환경교육 도시의 일부이고요. 어떻게 하면 전체를 환경교육 도시에 연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1월 달에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현재 올해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환경부에서는 저희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도봉구 제로씨 양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특화를 해서 도봉구의 환경 교육은 도봉구 제로씨라는 이런 브랜드 느낌이 날 정도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도봉구 환경교육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3년 12월경에 착공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향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방문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봉환경교육센터 그린 리모델링은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4월쯤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착공은 5월쯤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한번 현장방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폐기물 감량 추진 및 자원순환형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주요계획에 주거환경 특성에 따른 청소 대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골목길 청소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택가 사니까 골목길에 쓰레기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범죄학개론에 보면 깨진 유리창이론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이것을 빗대어 말하면 지저분한 곳에 쓰레기를 더 버리고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환경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도로 정비를 해 주신다든지, 조명을 통해서 바닥에 글씨를 써놓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예쁜 화분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 주셔서 미관상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무단투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무단투기에 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무단투기단속반이 현재 2명이 있는데요. 야간 단속을 실시하려고 일단 2명을 2, 3월에 채용을 해서 4월에 근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CCTV를 총 20대 설치하고 그 중에 5대를 무단투기자 동선을 파악하는 데 쓰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골목청소 지킴이라고 57명, 동별로 한 4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단속 보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하는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증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CCTV를 신규 설치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단속을 목적으로 하긴 했지만 점차 안정화되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무단투기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근절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미관상, 도시미관 쪽으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공원여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창림초교 앞 주민쉼터공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창림초 옆에 카센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현황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을 해서 공공공지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 1월에, 지난달부터 저희가 물건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최대한 일찍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기존에 카센터 운영하시는 분의 반발이 현재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찾아 가보고 했는데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난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카센터박상근위원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 저도 몇 번 면담했는데요. 대체 부지를 원하더라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보상금도 받고 대체 부지도 받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보상금을 받고 다른 사유지에 카센터를 차려야 하는데 예산을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땅이 상대적으로 사유지보다 저렴하니까 대체 부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체 부지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과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불법이죠. 그것은 어려운 부분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체 부지와 보상비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금전으로 해서,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내지는 대체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보상비를 환산해서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일반 땅이 아니라 카센터 부지다 보니까 카센터면 아시다시피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분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땅이 있어도 거기에 새로이 짓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토지를 몇 군데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땅히 구유지 중에 적정한 크기라든가 규모가 나오지 않아서 고민스러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 안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수용재결이라든가 그런 절차까지 가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예산도 더 필요하시잖아요. 예산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우선 작년에 예산 7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수포가 될 우려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필요하다 그러면 진행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박상근위원
많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다락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신축 이것이 주민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게이트볼협의회하고 창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선 서울시게이트볼협회에서는 임시 게이트볼장 4면에 창동과 같은 그늘막 구조물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고 그늘막 구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약 8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신축게이트볼장, 저희가 구에서 공모사업 진행중에 있는 건물형 신축게이트볼장 8면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와 사용료로 저희보고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락원체육공원은 사용료나 시설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다락원체육공원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공원조례를 서울시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정 의사는 전혀 없고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무료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면제를 해주려면 해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해서 저희한테 그러한 사항을 통보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은
협상은이성민위원
협상이고 주민분들만 피해를 보고 게이트볼장 진즉부터 제대로 했으면 지금 멀쩡하게, 천막 그것 돈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멀쩡한 것 다시 부수고 시비 132억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고 사업이 이렇게 더뎌지는데 주민분들만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르게 조치하셔서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민위원
기후환경과 가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서울에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것이 9군데에 13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구에 수소차가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되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35대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년에 보통 몇 대씩 예상되고 있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수소 충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을 보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늦어도 6월 아마 8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수소차 보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누계로 100대까지는 보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정화자원에서 하고 있는 데가 주민분들 의견이나 수렴 절차가 있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이 되게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수소 자체는 위험한 가스지만 서울에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소로 봤을 때도 국회에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소문청사에 운영되고 있고,
약에
만약에이성민위원
잘못되면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안전의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수소라는 것이 다른 데서도 폭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을 들 겁니다. 다만 이 사업이 민간에서 진행되면서 환경부의 승인을 토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2001년도 초에 시작이 되어서 상당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어쨌든 혹시 주민분들께서 안전을 우려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후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안내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이성민위원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것을 명심하시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적극적으로 주민분들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공원여가과, 은행나무 암나무가 전체, 일단 은행나무가 도봉구 전체 몇 그루나 되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가로수는 총 9,342주고요. 이 중에 은행나무가 52%인 4,805주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민위원
암나무가 대략 몇 그루 정도되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암나무가 현재 1,000주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번에 570주를 한다는 것이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570주를 기존에 있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내지는 수종을,
무는
암나무는이성민위원
어디에 갖다 놓으실 것이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나무는 은행이 떨어지고 그 민원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잘라서 저희가 목재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재 생각에는 그 암나무를 녹지환경 미흡한 데 갖다 놓는 것도 버리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식하는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식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30㎝ 정도 기준했을 때 1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머지
나머지이성민위원
암나무, 항상 민원이 악취 냄새와 사람들 밟고 넘어지고 그런 것 많이 발생하는 것 아시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나머지 나무는 언제 하실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우선은 저희가 올해 사실은 이 부분도 작년 연말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시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으로는 570주를 제거하고 나머지 430여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은 악취하고 어르신들 낙엽 열매 떨어지면 차도 미끄러지고, 어르신들 많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빠르게 내년 것까지 예산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많고 우리 미래환경국은 다른 국 과장들보다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짧고 굵고 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청년미래과 창동 전략사업 인프라 구축추진 관련, 본 위원이 봤을 때 창동 전략사업 인프라 구축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이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전략사업 인프라 구축 추진이 신경제사업 추진하고 같은 것이고요. 대상도 같습니다. 서울 아레나를 포함한 씨드큐브, 로봇인공지능과학관, 사진미술관 창동 아우르네는 이미 건설이 됐고요. 복합환승센터는 GTX 추진 상황에 봐서 설립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씨드큐브는 7월에 준공 예정이고, 로봇지능과학관은 9월 예정이고, 씨드큐브 창동에 얼마 안 있어서 준공 예정인데, 씨드큐브 창동 건물 자체로만 그 높이 규모가 지역 랜드마크 시설로 자리매김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밖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드큐브 창동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산업에 기여를 해서, 그 건물내 오피스 구역이 한 300실 정도 마련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 기업들이 씨드큐브 유입이 돼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오피스 시설의 임대료와 관리비, 운영비 등을 감면하는 노력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약 30%정도 감면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 이름이 청년미래과인데 누가 뭐라 해도 청년미래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한 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일자리 확보는 정부 또는 서울시가 나서서 해도 쉽지 않은데 지역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씨드큐브 올 금년 7월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유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고, 학생 1인당 수업비가 100만원씩 그러니까 거의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인원들이 기수별로 한 300명정도이거든요. 우리 도봉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 청년들을 기반으로, 이런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구역 내에 우수 창업기업, 지금 창동 아우르네에 있는 것과 창동 하나로마트에 있는 구역들을 이 씨드큐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환 체체를 갖추기 위해서 SH공사와 서울산업진흥 기반의 SBA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장 협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대료와 운영비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지역구인 창1, 4, 5동 쪽에 일어나는 사업들이 많은데 씨드큐브 창동 아레나 못지 않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는 결국 좋은 기업이 지역 내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여건 좋지 않은 창동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유치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유입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청년미래과 격려하고 싶고요. 과장님보다도 저 뒤에 직원분들이 더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안병건위원
오셔 가지고 파악 안 된 것도 많겠지만 뒤에 든든한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날 겁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민선8기 청년을 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2023년도 행정조직 개편을 해서 청년미래과가 신설이 됐어요.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이 시동을 걸었는데 그 시동이 꺼지지 않게 청년미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 신규사업들이 많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도봉구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청년 인턴십 등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문화체육과 87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네 계절별 야외 놀이터 운영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을 운영하지 못했어요 작년 2022년부터 물놀이장만 운영하고 눈썰매장은 운영 안 했는데 특별한 사업 취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눈썰매장 사업을 무료입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청 드렸었는데 예산이 물놀이 수준으로 5,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눈썰매장을 운영하려면 전기료나 공공요금 2,000만원을 빼고 업자한테 갈 수 있는 돈은 3,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도 검토를 했는데 수의계약 검토 중에 노원구에서 약 한 7억, 거의 한 8억 돈을 들여서 눈썰매장 무료입장을 시작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 3,000만원 가지고 규모적인 면이나 도봉구민의 어떤 프라이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검토가 있어서 눈썰매장 운영을 안 하게 됐고,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물놀이나, 올해는 물놀이나 눈썰매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안병건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알겠고요.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간단하게, 오언석 구청장님이 행사장이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올해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다녔는데, 올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불만을 표시 받았던 건 노원구는 이렇게 공짜로도 해 주는데 도봉구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설명이 너무 길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할 건지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는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을 무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올해 이어서 2023년도 실질적으로 민선8기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또한 도봉구청 개청 5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매우 의미가 있는 시기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어떤 문화행사들을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는 개청 5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기념식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문화체육과는 공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고, 2023년에 계획하고 있는 축제로는 도봉구의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인 도봉 등축제, 그다음에 정월 대보름 달놀이, 도봉산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구립예술단을 활용해서 구민께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공연을 진행하고 또 지금 안병건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전국가요대행진이라든가 서울시향연주회라든가 저희 도봉구 예산이 들지 않는 다른 공연이나 이런 축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잠시나마 구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연결한 연예인 회장님하고 잘 소통되고 있죠? 연예인 회장.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계속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작년 하반기 행사들을 보니까 관내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시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 나눠봤지만 너무 지역 예술인들만 활용을 하니까 좀 인기도 없고,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좀 굵직굵직한 이런 예술인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섞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축제 방향을 앞으로는 관람형에서 참여형으로 지역 예술인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딜레마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지역의 예술인들로만 하면 문화예술공연의 수준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고액의 탑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랑받는 연예인을 초청해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고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체육과 질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구청장 요청 사항으로 둘리뮤지엄 공간 확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복합문화공간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유휴공간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3층의 기프트샵이나 옥상정원, 야외공연장 총 합쳐서 약 196평에 대해서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안병건위원
업무보고와는 좀 벗어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 양쪽에 다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문화예술 관련한 공간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건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적게 오든 많게 오든 그 수익성이 나든 안 나든 향후에 계속 운영하는데 부담이 많이 큰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향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의 공간을 한 건물로 모아서 건립하는 안으로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활 SOC 복합사업하듯이 우리 도봉구에도 그런 복합기능의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문화사업이라고 해도 한 건물에 모아서 건립을 하면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워커장군 기념관 건립도 논의가 될 것 같고 또 도서관이나 다른 문화사업들이 논의가 될 텐데, 한 가지 주제로만 건물 올리는 토지 수용 굉장히 큰돈을 들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2개 이상 모아서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방에도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가보면 어느 뭐 무슨 관, 무슨 기념 뭐하면 주차장에 풀이 그냥 사람 키만큼 자라 있고, 되는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 지역 도봉구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한 군데로 다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 107페이지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추진, 106페이지에도 보면 행정안전부의 도봉환경교육센터 그린 리모델링하여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과장님 이것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창동 일원의 40개소에 태양광 172kW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126페이지의 도봉환경교육센터는 지금 센터가 한 20년 정도 경과 돼서 지금 노후되어 있어서 사실 환경교육의 장소로 이미지도 부적합했다고 봅니다. 마침 작년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요, 에너지효율 등급이 한 4등급 수준인데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과장님은 전년도에 보니까 상도 많이 받고, 일을 잘하셔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또한 국비 확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뭐든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자원순환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 새활용플라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사업대상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갈 때도 이건 어디에 있는지 못 본 것 같은데요.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봉구 재활용센터가 위치한 창4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층과 2층의 절반은 도봉구 재활용센터, 그리고 2층의 절반 정도는 새활용플라자로 작년에 조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안병건위원
가인지하차도 나가서 유턴해서 있는 것 말씀하신 것이에요?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전철 다니는 벽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한번안병건위원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지, 거기에 또 재봉 강좌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 그런 것, 이론수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견학프로그램.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같은, 주민활동 리더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순환센터와 새활용플라자를 연계한 견학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재봉 강좌는 새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출발로 기초재봉강좌를 통해서 재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리폼, 버려지는 청바지라든가 그런 걸, 가방으로 리폼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강좌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유재봉틀이라고 해서 재봉틀 하나를 상시적으로 방에 위치를 시켜서 거기 동아리방 운영 식으로 항상 공유재봉틀을 이용해서 새활용 제품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새활용을 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아리방 운영도 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자원순환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공원여가과 과장님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성일 과장님. 앞으로 우리 신규사업 보니까 13개나 되고, 계속 사업 16개 정도 되대요. 하여튼 구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적어왔습니다만 시간상 그렇고요. 또, 꽃동네 책쉼터 관련, 초안산 책쉼터 관련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주민들 건강증진 여가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에너지 바우처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민선8기 들어와서 오언석 구청장이 하고 싶은 것 중에서 한 개가 복지하면 도봉구가 떠오르게 하고 싶다 라고 저희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복지 중요합니다. 앞전에 제가 행감 때인가 에너지 바우처 현황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 21년 대상 97.8%입니다. 저희 도봉구에서 에너지 바우처 봤는데,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해야 받는 겁니다. 2022년도는 어떻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2022년도는 어느 정도 퍼센트입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자료 109페이지 보시면, 추진 실적에 보면 당초 5,000 가구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7,100가구를 지원했고요.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 되었지만 금액도 확대 지원했고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한다고 아마 오늘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위
차상위이강주위원
계층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난방비 폭탄으로. 그러면 차상위 계층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상위
차상위이강주위원
계층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이,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에너지 바우처는 지금 차상위 계층 대상이 아니고요.
너지
에너지이강주위원
바우처가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 계층은 대상이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도 또 홀몸 어르신이나 이런 특정한 조건 2개를 다 만족해야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기초수급자이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의 조건을 만족해야지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
차상위이강주위원
계층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상위
차상위이강주위원
계층 가스요금 할인 지원받지 않습니까? 오늘 기사에 그렇게 나왔는데,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강주
이강주위원
그러니까요, 차상위계층. 지금 대상이 어느 정도 과에서,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질의드렷습니다. 내려오면 하시는 게 맞는데 내려오시기 전에 그래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챙기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미리 챙겨주십사 이래서, 오언석 청장님이 또 복지하면 도봉구이니까 이런 게 사전에 돼야지 하나하나 쌓이면서 복지하면 도봉구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주의가 지금, 국회에서도 저희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라,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2년 동안 계류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복지하면 도봉구가 떠오를 수 있도록 사전에 과에서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봉구에서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상대히 높았지만 올해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전기료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또 약자와 동행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데 지금 파주나 수원이나 저희 지자체에서 또 플러스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또,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제가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드렸겠지만 복지하면 도봉구 떠오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청년정책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 청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법에 따르면 34세까지이고요, 저희 조례에는 39세까지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39세이죠. 이것도 그냥 제가 기사를 보고 드리는 건데 청년 정책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중앙에서 뭐 그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지자체별로 사업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청년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장점은 지자체별로 하니까 맞춤형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위탁을 주던가 아니면 뭐하다 보면 사업을 키우거나 또 위탁업체가 바뀌면 약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청년 39세 이 중에서도 저는 약간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 39세이면 거의 청년 안에 다 저출산 들어가잖아요. 또,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 또한 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보니까 약간 그런 사업은 이쪽에 없는 것 같아서,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기에는 정말 제도적이나 아니면 예산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 최소한의 시비와 국비를 끌어들여서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타 구에서 하는 것들은 일단 저희 구에서도 같이,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시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창동을 개발하는 그 사업들이 하나의 커다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에는 유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년들이 가는 자리는 자기 몸을 움직이는 그런 자리보다는 실제로 서비스 산업이나, 아니면 3차 산업, AI 산업에 종사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하는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지금 저희 도봉구 청년 정책의 한 가지 가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거의 퍼센트가 크긴 한데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 청년이 39세면 저출산, 지금 저희가 엄청 의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미래과가 신설됐으니까, 결혼도 청년미래과에서 신경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문화사업본부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지역문화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문화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앞서 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간부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봉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문화재단홍은정위원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사업본부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인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월 14일 날짜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표는 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연월차 이런 것을 쓰는 과정에서 기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문화재단에 여러 사업본부가 있지만 사실은 문화사업본부가 근간이 된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나 또 위원의 입장으로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후임은 어떻게 공모를 하고 있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아직 공모는 아니고요, 2월이기 때문에 2월 14일 날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처리가 되면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문화도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던 문화사업본부장의 자리와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사업본부장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 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센터장까지 겸임을 하면서 지난해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지적이 된 것은 문화도시 추진체계가 매년 불안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핵심이라고 상임이사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당시에 문화사업본부장도 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하셨고, 문화체육과장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문화도시 추진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께 계속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시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서 됐고, 지금 재수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1.0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올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이 문화도시센터에 지금 겸직으로 있던 본부장의 역할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문화재단에 대한 본부장님이 센터장은 한 한 달 정도 됐나요,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두 달 전에 해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무국장님이 대신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센터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과 그리고 매니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로 다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와 같이,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버넌스의 대표님들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문화도시는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고, 지난 4년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구에서 하드웨어,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또는 행사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투입되는 예산으로 3억은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해마다 3억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도 구비가 3억이 편성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습니다. 물론 예비 도시에 선정됐던 것이 성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예비 도시는 중간에 과정인 것이고 최종 목표는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회인데 또다시 이 추진체계가 흔들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사업들이 새로운 분이 이 사업을 또 이해를 하면서 진행이 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이사님께서 단단히 지고 가시면서 올해는 꼭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 거버넌스는 핵심이긴 한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역량들을 조직해 내는 결국은 센터와 센터장 또, 재단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거버넌스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많은 지지를 하고 지켜보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김수영문학관은 김수영문학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영문학관은 위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김수영문학관 안에 도서관이 직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 현황에 원래 그게 현재 자료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서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옥도서관이 지금 생긴 지, 개관한 지 7개월 정도 됐는데 한옥도서관이 없을 때는 학마을이 멀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이 이용률을 질의하셨는데 이용률은 대출 건수도 보면 저희가 하루에 한 29건 정도, 30건 좀 임박,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그 정도 선이고요. 평균으로 보면 한 28에서 30건 그 정도 되고요. 이용자를 본다, 그러면 거의 한 30분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지금 김수영문학관 그러니까 문학도서관이 있는데 그 옆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당마을한옥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학마을도서관도.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도서관이 한 지역에 그다음에 한쪽에 딱히 세 군데나 이렇게 집중해서 있어야 되나 약간 의문이 있어서, 이 공간을 재단에서 잘 활용하시는 방향이 어떤지 도서관을 축소하는, 예산도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수영문학관에 있는 도서관에는 시설 현황에 나와 있듯이 자료실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도서관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학마을 도서관에서 저희가 대직으로 직원이 한 분 사서가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지키고 계신데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적인 도서관하고도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학마을 도서관이나 한옥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한 것이 도서관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는 자료실로 쓰는 것이, 열람이나 자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련의 도서를 보면 저희가 정기간행물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열람실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커뮤니티공간으로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무과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효율적으로 좀 활용이 되기를 바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번째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도서관인데, 무수골 도서관인데 교육지윈과의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키움센터 2호점이 무수골 도서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똑같은 층에, 3층에 목적이 다른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교육지원과 질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분리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도서관은 재단 소관이니까요,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나오는 민원의 건입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용한 곳과 또 아이들이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서로가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한 번 라운딩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안에 키움이라는 자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될 정도로 협소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2022년도부터는 80㎡로 됐지만 그전에 이것이 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좁습니다. 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라고 할지라도 밖의 공간을 사용 못하고 안의 실만, 예전의 도서관에서 운영했던 교실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10평도 안되고 8평 정도 되는 곳에서 2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평 되는 곳도 20명 정도면 한평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0평 남짓 안되는 데에 스물몇명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 저희가 목소리를 내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라운딩하면서 보니까 3층에 특기교육실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 육·종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도봉1동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1층, 2층, 3층을 다 운영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이들에 대한 공간을 특기교육실로 체육이나 아니면 또다른 장기, 자기에 대한 특기를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 양보는 하셨더라고요. 그 키움이라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하라, 우리가 쓰지 않는 시간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서로가 눈치가 보이고 해서 서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고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계시는 이성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성민 위원님 그곳에 많이 가보셔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것 주무과와 얘기를 해서 특기교육실이나 아니면 1층의 실내놀이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공간을 특기교육실로 옮기고 3층을 이용하는 것, 그런데 원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장님께서는 원아들이 줄으니까 교실을 줄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한공간에 특기교육실이 내려오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1년의 갭이 좀 생겨서 서로가 고민하는 과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 부분 주무부서랑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엑스를 며칠 전에 갔는데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사람 정말 모이고 거기 코엑스를 모르는 사람도 거기 도서관이 정말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봉구에 도서관이 많은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 할, 지금 말씀드린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처럼 그럴싸한 정말 도봉구에도 이런 도서관이 있다, 이런 도서관의 랜드마크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우리 재단 쪽에서도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도봉구에 이런, 이런 도서관은 정말 벤치마킹할만 하다, 이런 도서관을 하나 계획해서 하시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에서, 지금 바뀌신 분이 몇분이나 되시는 것이죠? 도서관, 재단사무국장님부터 경영팀장님들 다 어떻게, 몇 명중에 몇 분이 그만두시고 몇분의 직책이 바뀌신 것인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현원이 100명입니다. 현원이 100명이고요, 기간제까지 하면 150명 정도 되는데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민
이성민위원
팀장님급?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팀장님급에서는 현재 그대로 존치하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한분 정도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다른 재단에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둘리뮤지엄관장님은 바뀌신 것이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둘리뮤지엄관장님은 굉장히 오래 전에 바뀌셨습니다. 공모로 인해서 바뀌신 것입니다.
뀌신
바뀌신이성민위원
것이고 지금 그만 두신 분이 운영사업본부장이 바뀌셨다는 것 아니에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사업본부, 맞습니다. 그분 한분만이십니다
이나
직책이나이성민위원
그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뀌신 분이, 그만 두신 분이 한명이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수영문학관 보시면 우리 도봉구에 김수영 그분이 도봉구의 자랑이라고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 항상 저한테 부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김수영문학관이 상금공모사업이, 도봉구에 혜택 받으신 분은 한분이고 다른 구나 다른 데에서 다 상금을 가져가셔서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2,000만원중에 500만원이 경향신문에 나가고요, 1,5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전국대회이여야지만 저희가 시상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라고 할지라도 지금 재단의 입장에서는 볼 때 이것이 도봉구 내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부분이었나요, 하여튼 그부분에 동상 하나만 빼고 거의 다 지방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문예교 이런 쪽으로만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또다르게 도봉구에 대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김수영문학관에 관련되신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다 이해하고 서로 협의가 됐나요, 그러면?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김수영문학관에서 협의가 따로 들어간 것이 없고요, 김수영문학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화사업본부장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부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요, 문화사업본부에서 분명히 그것을 전달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이
잡음없이이성민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무수골 도서관하고 키움센터, 거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항상 무수골 도서관하고 키움센터하고 같이 있는 것이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한 도봉감리교회다가 키움센터 하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아시죠, 그것은?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서관하고 키움센터가 같이 있으니까 음식냄새도 있고 아이들 뛰어노는데 도서관이 같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몇 년째 다 추진이 됐다가 이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왜 무수골 도서관만 책자가, 도서구입비가 한권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선은 구립도서관만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고요. 기적의 도서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수골 도서관이 기적의 도서관 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괄호 열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아예이성민위원
이름 자체가 없잖아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의 등대도 아이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하시지 마시고 보기 좋게끔,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몇권, 무수골 도서관 몇권 세부적으로 해주셔야지 이름이 없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죄송합니다.
하게
철저하게이성민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박상근위원
말에 새로 부임하신 상임이사님, 올해 새해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고요. 우선은 문화재단에서 16페이지에 보니까 '전 세대가 함께 누리는 문화공간'을 주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콘텐츠를 고민하고 계신데 제가 동네에 많이 다니다보니까 전봇대에 현수막으로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라는 주제로 2월 11일날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 대상도 고민해 주셔서 감사한데 도봉구에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도봉구 관내에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지역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저희가 유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년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장년층까지는 했다가 이제 청년까지 내려갔습니다. 위원님 고민하는 대로 저희가 유아 쪽도,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 유아, 어린이부터 다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도봉구가 아이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24페이지에 서울청년센터 오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가 없어지고 이 청년을 위한 정책 기반으로 설립 예정이신데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을 대신해서 지역문화팀장 박준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 중력 지대는 기존의 사업이었고 새롭게 T/F가 꾸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 현장을 운영할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뽑아서 운영을 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랑의 사업 운영 계획은 종합 상담과 자원 연계 그리고 지역 정보를 직접 갖고 제공하는 역할 또 그 청년들의 커뮤니티와 정책 활성화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청년의 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 기획하고 있고요. 이 계획이 완결이 되고 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지역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32페이지에 어린이의 미래를 함께하는 지식문화 플랫폼 관련해서 영어 특성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4동에 아이나라도서관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4동의 아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창4동 아이나라도서관만 운영하고 있는데 맞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창4동 아이나라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도 이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비단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에 교육을 배움에 있어서 또 이렇게 구에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현재 영어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좀 있어서요. 사실 아까 무수골에서도 얘기가 있지만 거기도 프로그램실이 없어서 그렇지 꾸준히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서도 가능하면 그 수에 맞춰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
쌍문동박상근위원
체험도서관도 있고 거기서도 영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동네 분이 해 주셨어요. 저도 담당 부서에 한번 질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사실은 아이나라도서관에 특성화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도서관은 그밖에 특성화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은 저희가 주지하고 있다가 상황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47페이지에 캐릭터 도봉을 위한 둘리뮤지엄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둘리에 관한 캐릭터 콘텐츠 개발을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어려울 텐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박상근 위원 질의에 둘리뮤지엄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둘리가 태어난 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해서 관련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둘리뮤지엄이 위치가 아시겠지만 교통상 좀 어렵잖아요. 여기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현재 둘리뮤지엄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 쪽에 만약에 협조가 되면 그쪽으로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상근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요안병건위원
업무계획 잘 들었고요. 53쪽 보시겠습니다. 문화도시 거버넌스 대표적으로 둥지가 나옵니다. 이 문화도시 추진 체계 기반이 장소로 따지자면 구 도봉소방학교 거기 맞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지난안병건위원
작년 2022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영상 제작 스튜디오 '뜨고있고' 현재 그 퇴거 맞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저희가 이제 퇴거 조치를 했고요. 12월 말부터 지금 현재 까지 거의 다 지금 빼고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소용을 못하게끔 저희가 폐쇄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그때 서류상이든 뭐든 단체에서 서명이 잘 안 돼서 정말 우리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 자료 가지고 오셨죠, 자리에? 이거 제가 질문할 줄 알고 미리 가져오신 거 같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보고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새삼 좋게 느꼈고요.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숫자로도 굉장히 많고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업무 계획도 보니까, 차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상임이사님 책임지시고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른 직원 분들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안병건위원
.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주차 문제 저도 많이 가봤는데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복합 문화 공간 확충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 아까 문화체육과에 대충 들었거든요. 그동안의 지역에 다니면서 둘리뮤지엄 방대하게 크게 잘해놨는데 활용은 잘 안 되고 적자 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업무 파악 여러 가지 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체험형 공간이나 이런 것들 확충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 장소는 편지문학관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홍은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2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에 소재한 도봉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봉서원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이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도봉서원 터 정비 사업진행 상황은 현재까지 어떻게 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후에 지금 현 부지에 도봉서원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계종하고 도봉서원하고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도봉서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까지 의원 발의로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올해 1월에 현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서울시 문화재기념물분과 그러니까 최태선 교수님이나 현 한양대 건축학과 한동수 교수님을 만나서 이 지금 도봉서원의 복원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자문을 받고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도봉서원 발굴을 맡았던 불교문화제 연구원의 임실장이라는 분이 조개종 문화분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신 분이라 그분께 불교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도봉서원하고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작년에 의장님하고 향제에 갔을 때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내용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회장님 두 분인가요? 의견도 같이 안 돼서 그런 일로 있다, 얘기가 됐고 기존에 서원이나 각석군 관련해서 구에서 여태까지 지원하는 거나 이런 건 있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원 향제지낼 때 저희가 일부 비용 그것만 좀 해 준 거 있지 별도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갔더니 빈터에 그냥 향제를 그렇게 모시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봉서원은 서울시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역 사원이고 각석군 당대 명필들의 글씨를 원래 모습으로 잘 유지하고 있고 조선시대 서예를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이용되는 기념물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도봉서원을 활성화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힘써주시고 사단법인 도봉서원 불교계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정비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올해 안에 어떻게든 접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회장님들 전 회장, 현 회장 했던 분들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잘됐으면 좋겠다더라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1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봉구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도봉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도봉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띄어쓰기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성민 의원님께서 미리준비하셨다는 말에 제가 안 하게 됐습니다. 도봉구에는 장애인 전문 체육인이 1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전에 도봉구는 전문체육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동호회하고는 지원예산의 규모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신체적인 특수성 때문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적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회참가비 정도 1인당 30만원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
주요안병건위원
개정 내용을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체육회와 같이 도봉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규정도 의무사항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 1월 11일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창립 총회에 이어서 이번 지원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장애인체육회가 저변이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초등 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장애인단체 체육에 가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지방 홍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홍은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편지문학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편지문학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3월 1일 만료가 도래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지문학관은 해당 위탁 기간에 전국 편지쓰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년차이지만 편지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성과가 있었으며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도봉문화원에서 편지문학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편지문학관의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재계약 적정성 민간위탁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지문학관의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홍은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편지문학관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네, 3번 정도 가봤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3번 가셔서 편지를 몇 번 써보셨습니까?
용일
전용일매래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쓰지 않고 그냥 관람만 하고 왔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도 3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편지
편지이강주위원
몇 번 쓰셨습니까? 자녀분하고 가신 적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아이들이 커서,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편지문학관 한 것이 레트로 감성을 위해서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레트로 감성 저도 편지 쓰는 거, 글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트랜드에 맞춰서 뭔가 사업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레트로 감성, 너무 이것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약간 트랜드에 못 따라가고 후퇴하는 느낌이 들고 또 아까 저희가 현장 가서 보고를 받는데 사무국장께서 3년으로 올라왔는데 1년 단기적으로 했을 때 주민들에 피해가 있다. 이러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단기적으로 하면, 계속 위탁을 3년으로 하면 느슨함이 생기는데 1년으로 했을 경우에 또 사업이 지금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계속 뭔가 아이디어 회의든가 이런, 짧게 얘기해서 저는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기존에 1년이었는데 3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안됐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길래 3년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한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년은 2개소, 위탁기간 1.5년은 1개소, 위탁기간 3년이 한 18개소, 위탁기간 5년이 한 9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안정적인 운영이라든가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내부 검토가 있어서 3년으로 상신하게 된 것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가셨던 분들이 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지속성이 있으려면 뭔가 아이템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셨던 분들이 몇 번 가실 것 같습니까. 많이 가도 세 네 번, 많이 가도 세 네 번 간 것은 1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사실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인력들이 배치돼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3년으로 하고 나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기존에 1년을 했고, 1년밖에 안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여기가 지금 잘 운영될 건지 그냥 3년으로 하면 잘하겠구나, 싶어서 3년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 방문 잘 갔다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8년 동안 다른 생활하면서 주민들한테 듣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편지문학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편지문학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90점인데 누가 평가하는지와 전문가가 있는지 평가지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걸 지금 알고 싶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탁기관의 적정성, 이 수탁기관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가라는 적성성 평가를 하고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우리 도봉구의회 이호석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시는 외부 평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외부 평가를 실시해서 60점 미만이면 탈락인데 조금 아쉬운 점수이기는 하지만 70점으로 적정성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그 당시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평가를 한 겁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표
평가지표안병건위원
기준에 월평균 이용자가 300명 이상 만점, 1일 이용자 10명 이상, 프로그램 5개 이상 운영 만점, 운영계획수립 제출 시 만점 등 평가 기준이 너무 낮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좀,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그래서 이강주 위원 말씀처럼 이거 기존에 1년에 해오던 것을 왜 3년으로 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1년을 한 번 더 해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이강주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또 안병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부단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으면 편지문학관에 대한 운영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안병건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이렇게 기간이 1년 저희가 1년 한 적이 두 번,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거의 1년을 했습니다. 1년 한 게 한 2번 있었어요, 2번. 2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도 민간위탁 3년으로 올라오는 거나, 5년으로 올라오는 거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민간위탁, 저희 만약에 1년으로 백몇 개 중에 1년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1년으로 해서 문화원이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잘 아시겠지만 수탁을 받은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그 기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 수탁기간이 편지문학관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평가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재위탁을 하는 걸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위탁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우리 이강주 위원님이나 안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참고되었으면 합니다.
든지
뭐든지이성민위원
사업이 하려면 안정성 등 다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에 제가 “3년이 안 돼서 1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우리 아까 최영근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하시려면 안정적으로 3년에 찬성을 합니다. 1년은 이게 매년 민간위탁을 집행부에서 다 상의해서 올라온 것을 또 1년으로 단축해서, 그럼 3년으로 올라온 거 다 1년으로 해야죠. 저는 3년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상근위원
현장 방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사업비를 본의 아니 게 1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셨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셨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아쉬운 점은 예산이 현격히 부족하다면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움이 있고 또 이번에 재계약 민간위탁을 하는 시점에서도 도봉문화원을 운영하는 국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보통 의회하기 전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공무원분들 팀장님도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선 저도 오늘 현장 방문을 갔다 왔고 예전에도 몇 번 다녀온 소감에 의하면 대학으로 따지자면 단과대학 같아요. 종합대학처럼 정경대학도 있고, 경영대학도 있고 의대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나 갔다 왔을 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아기자기한 기획을 하신 것은 충분히 박수를 보내야 하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단과대학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도 예산이나, 장소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계약을 1년이나 3년 이렇게 논쟁이 있으신데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생각이 있으시니까 1년 위탁에서 3년으로 올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예 이 편지문학관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적정한 시간을 줘서 거기에 시간 기간 안에 다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실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6번 민간위탁 기간을 2023년 3월 2일에서 2026년 3월 1일까지 3년에서 2023년 3월 2일에서 2024년 3월 1일까지 1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인 폐의약품 및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의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 건강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폐의약품 및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3에서 폐의약품 등의 수거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폐의약품 등의 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거 작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1회에서 2회 정도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는 월 1회이고요. 많은 경우에는 2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아파트 예를 들어 보면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는 그런대로 잘 정리되고 나름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는 도봉구에는 빌라나 저층 지대가 많은데 그 외에는 통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계속해서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의원 두 군데하고 공동주택인데요. 지금 또 각 주민들이 버릴 수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에 있는 수거함, 그다음에 각 약국의 117개소거든요. 각 약국에서는 거점 32군데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사람들은 폐의약품 수거 설치 장소 27개와 거점 약국도 32개를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인력으로 수거를 하는데도 약간 벅찬감이 있고요.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지만 차차 수요가 많아지면 더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주민센터에서도 그걸 하고 있죠?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벽에
새벽에안병건위원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런데 그걸 다,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네, 주민센터하고 복지관,
것을
그것을안병건위원
하려고 이렇게,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별도
선별도안병건위원
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주택가 이런 데 통장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폐의약품을 수거함에 있어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수거한다는 법적인 기준은 없었나 봐요, 그동안?
선미
이선미자원순환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시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언급은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자세하게 넣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안병건 위원님은 아파트에 사시고 저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은 저같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사는 사람들인데 아마 정승구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잘 아셔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선 조례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설치를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현실적으로 헌옷 수거함이나 우편함 등 주요 거점 지역에 같이 폐의약품이나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을 만들어서 같이 배치하는 방법도 향후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연령층을 떠나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집안 일하다 보면 이러한 폐의약품, 폐건전지 등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는 6시 이후에 문을 닫고 그 다음 날은 출근해야 되고 그러면 주말에도 일을 정리하려고 하면 주말에도 문을 닫고 약간 이런 게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팀장님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례에 보니까 '폐의약품 등 수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옥선
백옥선도시청결팀장
도시청결팀장 백옥선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특별하게 포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업을 했을 때 혁혁한 공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포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명문화하였습니다.
혁한
혁혁한박상근위원
공로를 하신 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옥선
백옥선도시청결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출장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종로같은 데는 약사회에서 약국을 거점으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약국에서 배출 폐의약품을 받지 않겠다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에서는 아직 약사회에서 그렇지 않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0여개 약국 중에 30여개 거점약국이 있습니다. 거점약국에서 수집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27개,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나 주민센터나 그런 데 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약사회에서나 그런 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형태가 나오든지 그렇게 되면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상을 할지는 아직 마련 안하신 것인가요?
옥선
백옥선도시청결팀장
사실은 이렇게 보면 조례 내용에서 그런 명문은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한 사례는 지금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상근위원
포상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백옥선도시청결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