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셨는데, 신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2024년하고 2026년 1개소씩을 개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조성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어디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37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적정 보호를 위한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성화 사업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다툼들도 있고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동물보호단체, 우리는 이 상황을 병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져오고 가져가는 것까지도 병원에서 하나요?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처럼 포획단이나 동몰보호단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자기 이권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중성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폐기하는 형태 또 내지는 이득만 보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겠고 또 길고양이들 중성화시키는 것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또 그 과정에서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거나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요소도 같이 있어서 이 문제도 사실은 주민들간에 다툼이 잦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너무 개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있어서 민원과 또 역민원과 그것에 대한 역민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말씀하신대로 도봉병원의 위탁이나 포획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애쓰신 것은 이해가 되고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다른 감염병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해왔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신규유행이라든지 또 내지는 결핵같은 것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에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중대본의 큰흐름이나 가닥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아까 소장님 잠깐 말씀하신대로 검사소 유지라든지, 확진이라든지, 또 확진자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큰틀에서 마스크를 벗느냐,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중대본의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구민들 안에서 구에서의 역할이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역할이나 활동이나 환경이나 세세한 것들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만 해도 지금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는 것이 자율적인 것이냐, 아니면 써야만 되는 환경이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곳들은 해제 대상이지만 쓰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권고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의무는 아니지만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 어느 곳들은 자율적으로 하셔도 큰문제는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런 일반 동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연락들이 오거나 주민들의 문의들이 오고 하거든요. 그런 하나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흐름이나 지금 상황이 감소 추세이지만 언론보도에게는 벗은 첫날에는 또 확진이 늘었나, 그것은 마스크의 여부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늘었다가, 줄었다가 계속 그렇게 오는 추세이고 의미있게 전문가들도 많이 늘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상생활하는 분들은 불안해 하고 일상생활하시는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니 우리구는 방역지침은 어떻게, 중대본의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계속 갈 것이고 대신 지금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어떤 것은 우리는 중대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어떤 부분은 주민 자율에 맡기고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도 하고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봐요. 중대본의 지침을 넘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은 큰 그림을 그리지만 주민들 일상에 접근해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주민들은 보건소를 보고 가거든요. 중대본의 큰 그림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런가보다 하고 알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중대본이 해서 계절유행 감염병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감염병인지 이런 판단들을 전문가들이 하실 것인데, 그런 판단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하면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실내마스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실은, 아마 보건소 직원들도 근무시간에 벗어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혼란이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정리가 다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강력권고와 이런 것도 내부적인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것들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시는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재난안전과가 재난 전반의, 재난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내용들을 전달하고 정리를 해주는 것은 거기가 맞는데 우리 보건소는 구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모여계시는 부분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만약 재난안건전과에서 이렇게 했지만 재난안전과에다가 우리구의 실정을 보면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서 더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재난안전과는 중대본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알리는 것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고 홍보전산과도 그 내용을 홍보하는 데인 것이지, 보건소에서 그것을 홍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정리하셔서 홍보전산과에서 홍보할 때 우리구의 실정을 보니 이런 부분은 좀더 강조해서 조심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들을 정리를 하셔서 얘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판단들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소의 역할이 그것이지 않느냐, 홍보는 홍보전산과에다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홍보전산과와 협조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보건소가 가지고 있어야지 누가 물어보든,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갈 때 제안을 하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코로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아직 코로나상황이 중요한 상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정리를 같이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랑 같이 신경써서 그렇게 보건소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2023년도 그래서 하루빨리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구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75페이지에 대해서 더 얘기할게요.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웰다잉 존엄법 관련해서도, 연명의료 관련해서도 법률 개정하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법률 개정하면서 연명의료 기관이 늘어났는데 그 역할들은 민간에서 굉장히 주도를 하고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어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 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창동 어르신복지관이 사실은 그 관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조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거기 웰다잉 문화조성 포럼을 한 것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구민회관에서. 그렇게 앞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하고 우리 관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먼저 선도적이고 어떤 내용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100%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그렇게 연동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사실은 교육을, 민간기관의 교육이기보다는 내부적인 교육이 먼저 돼야 돼요. 공무원이나 직원들도 이런 문화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교육을 내부적으로 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건 민간에서 강사들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몇 개월 정도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