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선별검사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청 앞에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지금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선별검사소 구청 앞에 있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선별검사소 다 중대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환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WHO에서도 현 비상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변이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중대본에서도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PCR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별검사소에서는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병원에서 하시게 되면 비용 부담도 꽤 많이 나오고요. 저희는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 주민들에게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축소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거나 그런 게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현재는 그러면 계속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네, 지금은 계속 지침에 따라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적정 보호를 위한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성화 사업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다툼들도 있고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동물보호단체, 우리는 이 상황을 병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져오고 가져가는 것까지도 병원에서 하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 길고양이.

길고양이, 반려견뿐만 아니고 반려견 안에 길고양이가 있는데요. 길고양이 접종 부분에 대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성화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많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길고양이가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들에게 접수되면 저희들이 중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작년에 한 개소 운영했는데 올해는 2개소를 운영하는데 병원에 연락하게 되면 병원에서 포획단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획단에서 잡아오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그 장소에 방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처럼 포획단이나 동몰보호단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자기 이권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중성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폐기하는 형태 또 내지는 이득만 보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겠고 또 길고양이들 중성화시키는 것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또 그 과정에서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거나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요소도 같이 있어서 이 문제도 사실은 주민들간에 다툼이 잦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너무 개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있어서 민원과 또 역민원과 그것에 대한 역민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말씀하신대로 도봉병원의 위탁이나 포획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할게요. 54페이지 감염병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 보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일상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안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단계까지 오기는 했는데 의무 해제 첫날도 확진자가 만여명 이상이 늘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잘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일상 감염, 감기나 독감처럼 시기적 또는 일상적 감염체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까지의 대책은 굉장히 긴급한 대책이었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것에 대한 관련한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중대본, 그다음에 질병청 지침,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WHO에서 저희가 단정지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일단은 현상태로 유지한다고 하였고 또 중대본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하는 일정이 5월 정도로 예측을 하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 흐름과 해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진행을 해서 지금 마스크 일부, 실내에서도 많은 해제가 있고 감염취약시설과 그다음에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이용하는 정도에서만 의무로 남아있고 그밖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보다는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벗어라, 이런 상황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자율에 맡기고 증상이 있거나 또 우려가 되는 곳은 더 쓰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질문사항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개별적으로 해서 내려와서 각 관리하는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또 그 단체별로 해서 다각적으로 중대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저희도 콜센터가 계속해서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혹시 어떻게 보면 다 해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겠으나 저희 상황에서는 민원은 줄어들고 있어도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이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외부에서와 달리 똑같이 하고 있다, 다만 급격하게 발생해서 긴박하게 돌아가던 흐름으로 보이던 것이 좀 느슨해 보일 수는 있으나 저희는 그때나 지금이나 4년째 똑같이 24시간 확진자 관리 및 그밖의 예방을 위해서나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올해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56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관련 사항도 저희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레지오넬라나 이런 것 같은 경우, 문제까지 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에 추가를 더 했고요. 그 밖에 감염취약시설이 저희가 예방홍보에 가장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거나 요양이나 장애 이런 분들에 대해서나 또 어르신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방홍보교육을 하고자 저희가 사업에 올해 신규로 해서 더 넣었습니다. 저희가 감염병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발생해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동안도 해당질병별로 해당감염병별로 역학 조사 또 그 환자 관리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잘해 왔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고 또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애쓰신 것은 이해가 되고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다른 감염병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해왔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신규유행이라든지 또 내지는 결핵같은 것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에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중대본의 큰흐름이나 가닥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아까 소장님 잠깐 말씀하신대로 검사소 유지라든지, 확진이라든지, 또 확진자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큰틀에서 마스크를 벗느냐,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중대본의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구민들 안에서 구에서의 역할이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역할이나 활동이나 환경이나 세세한 것들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만 해도 지금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는 것이 자율적인 것이냐, 아니면 써야만 되는 환경이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곳들은 해제 대상이지만 쓰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권고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의무는 아니지만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 어느 곳들은 자율적으로 하셔도 큰문제는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런 일반 동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연락들이 오거나 주민들의 문의들이 오고 하거든요. 그런 하나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흐름이나 지금 상황이 감소 추세이지만 언론보도에게는 벗은 첫날에는 또 확진이 늘었나, 그것은 마스크의 여부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늘었다가, 줄었다가 계속 그렇게 오는 추세이고 의미있게 전문가들도 많이 늘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상생활하는 분들은 불안해 하고 일상생활하시는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니 우리구는 방역지침은 어떻게, 중대본의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계속 갈 것이고 대신 지금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어떤 것은 우리는 중대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어떤 부분은 주민 자율에 맡기고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도 하고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봐요. 중대본의 지침을 넘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은 큰 그림을 그리지만 주민들 일상에 접근해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주민들은 보건소를 보고 가거든요. 중대본의 큰 그림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런가보다 하고 알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중대본이 해서 계절유행 감염병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감염병인지 이런 판단들을 전문가들이 하실 것인데, 그런 판단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하면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실내마스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실은, 아마 보건소 직원들도 근무시간에 벗어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혼란이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정리가 다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강력권고와 이런 것도 내부적인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것들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시는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대본에서 서울시 통해서 저희 각 부서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재난안전과에서 각부서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해서 지금 현재 시달이 다 된 상태이고요. 저희 부서를 예를 들자면 저희부서가 관리하는 업소와 저희부서가 관리하는 그밖에 해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홍보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 총괄을 하고 홍보담당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더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재난안전과가 재난 전반의, 재난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내용들을 전달하고 정리를 해주는 것은 거기가 맞는데 우리 보건소는 구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모여계시는 부분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만약 재난안건전과에서 이렇게 했지만 재난안전과에다가 우리구의 실정을 보면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서 더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재난안전과는 중대본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알리는 것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고 홍보전산과도 그 내용을 홍보하는 데인 것이지, 보건소에서 그것을 홍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정리하셔서 홍보전산과에서 홍보할 때 우리구의 실정을 보니 이런 부분은 좀더 강조해서 조심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들을 정리를 하셔서 얘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판단들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소의 역할이 그것이지 않느냐, 홍보는 홍보전산과에다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홍보전산과와 협조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보건소가 가지고 있어야지 누가 물어보든,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갈 때 제안을 하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코로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아직 코로나상황이 중요한 상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정리를 같이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랑 같이 신경써서 그렇게 보건소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2023년도 그래서 하루빨리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구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대해서 더 얘기할게요.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웰다잉 존엄법 관련해서도, 연명의료 관련해서도 법률 개정하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법률 개정하면서 연명의료 기관이 늘어났는데 그 역할들은 민간에서 굉장히 주도를 하고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어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 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창동 어르신복지관이 사실은 그 관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조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거기 웰다잉 문화조성 포럼을 한 것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구민회관에서. 그렇게 앞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하고 우리 관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먼저 선도적이고 어떤 내용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100%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그렇게 연동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사실은 교육을, 민간기관의 교육이기보다는 내부적인 교육이 먼저 돼야 돼요. 공무원이나 직원들도 이런 문화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교육을 내부적으로 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건 민간에서 강사들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웰다잉 관련으로는 도봉구 자체에서 민간 자원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도봉구에서 이런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게 된 계기도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셨고, 같은 파트너를 찾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파트너가 돼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의약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인식개선 교육 이런 부분 파트라서 사실은 창동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일부분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가 어쨌든 인식개선 교육의 장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내용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보다 더 확대해서 복지관 자체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제안이 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는 조금 힘들고 복지관 지원하는 파트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인식개선 교육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지금은 어르신 위주로, 관심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나이 제한이 없이 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생각, 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죽음뿐만 아니고 자기 삶의 질도 개선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좀 다양하게 교육을 하려고 수요조사나 이런 것하고 저희가 컨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부터 다시 하고, 다양한 계층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내부 직원들이 잘 모를 것 같다고 저는 느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교육들 안쪽의 교육들을 좀 더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이 민간기관 연명의료 요양사 기관이 두 곳, 어르신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형태로 저희가 기관 지정도 받고 있고 해서 다른 구보다 훨씬 더 앞서 가고 있습니다. 잘 협력해서 그리고 또 네트워크도 잘 구성해서 그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간 약국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심야 시간 때 한 곳을 지정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쌍문역 인근에 있는 은혜약국을 지정하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신규 이런 사업으로 낼 때 쌍문동에도 한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 시간이 지정돼 있고 또 그냥 아무거나 영양제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응급으로 필요한 경우에 살 경우, 해열제라든가, 소화제든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약이 필요로 하는 것 사는 것에 대해서 건당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예산은 전체 서울 시비예요. 그런데 이게 낮에도 근무를 하시는데 또 밤 10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또, 도봉구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세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더 두 군데 이상 지정해서 매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쌍문동에서 하시던 분이 폐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월, 화, 수 그 쌍문역 은혜약국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수요가 많아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 23년에 특별히 바로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주요 업무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하셨죠? 2개 약국을 운영하셨다는 건가요?

네, 2개 약국에서,

몇 개월 정도 하셨어요?

2개에서, 요일을 나눠서 했었습니다. 여기 월, 화, 수하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략 2022년도에,

이게 쌍문동에 있는 약국은 가을에 시작을 했어요.

시범적으로 전년도에 하반기에 일정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약사회랑 계속 컨택해서 한 군데 정도 더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주간 근무를 하고 야간 연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다섯 곳이나 여섯 곳이 있으면 일주일에 1번 정도씩만 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약사회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본인들도 역할을 하면서 부담은 좀 줄어들고, 이렇게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사실은 여기가 야간에는, 결국에는 일반의약품 위주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야간에 조제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것은 약사분이 임의적인 조제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상에 따른 일반의약품 중심인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의약품에 대한 일정 부분은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별성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편의점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은 14개 품목인가 이래서, 사실은 공공 야간약국 이 부분도 지난번 위원님이셨던 이길연 위원님께서 적극 뭐라고 그럴까, 요구하시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또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일단 지정 여건이나 이런 걸 저희가 올려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이런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좋다고 보고요. 아주 급하면 다 응급실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내가 조금 알고 있거나 내가 그래서 약으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해열제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감기 증상이라든지, 소화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간에도 집 근처 편의점에 가면 그런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긴급하게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편의점에 파는 약하고 약국에 파는 약하고, 전문 약하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뭔가가 약국에는 있는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 소화제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안전 상비 약품 판매할 때는.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 때에 수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수요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모든 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때 아로나민골드를 산다고 지원해 주지 않고요, 그걸 지원해 주는 품목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대일밴드 말고 기타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연고, 그럴 때 필요한 연고나 이런 것,

것도 있는데, 편의점에 있지 않습니까? 습윤밴드도 있고 편의점에 다,

그렇죠, 위원님같이 그냥 거기서 다 수요가 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의외로 다른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이게 실시하게 된 거예요.

깊이 있는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깊이 있는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필요 없다기보다 좀 다르게 운영하는 방식, 편의점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의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르게 하는 방식들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편의점과 편의점의 공간을, 떨어져 있는 공간들, 약국들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약사분이 직접 제조를 할 때에는 약국의 절실함이 병원 못지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이런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약을 조제해서 내가 조제 할 수 없는 부분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처방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은 약사분이 불가능하니까,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증상에 따른 일반 의약품들을 받는데 그것은 거의 제가 경험에 의해서도 뻔히 우리가 주로 찾는 제품들의 것들을 저희가 선호해서 그것들을 하는데 그게 편의점에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의 내부를 돌아봐서 우리가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좀 더 약국에다 많이 의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33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창1동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질의내용 나오지 않는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견 놀이터 중에서 대형견의 경우에 지금 경사로가 너무 높고, 그리고 놀이터 내에 있는 벤치 내에 끼는 사고로 인해서 반려견 놀이터 내에서 반려견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구정질문도 드렸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혹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현재 초안산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물론 조그만 반려견, 큰 반려견 나눠서 하지만 그 벤치가 의자로 되어 있고, 그사이에 보면 물론 그 벤치에는 반려견이 올라갈 수 없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의 취지가 목줄 없이 이용하다 보니 잦은 민원도 발생되고 조그만 사고도 발생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신규 조성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모두 감안해서 설치하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원은 저희들이 받고 그걸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분석하고 올해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벤치도 그렇지만 벤치 하단부에 이렇게 경사로가 아래가 생겨서 그 경사로를 오르락내리락해서 좋아하는 견주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 사이에서 관절이 다친다는 의견도 많이 들어와서 반려견 놀이터를 갔다 왔더니 바로 절뚝거려서 동물병원에 가고 이런다는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단차를 수보시킨다든가 이런 자그마한 공사 같은 것도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반려견 놀이터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될 수 있고 또 사고도 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일부러 그런 반려견의 어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토굴을 만들고 경사로를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러한 부분이 또 민원이 발생되고,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부터 운영 계획인데요. 그런 내용을 잘 감안해서 그런 민원 부분 분석해서 사전에 조치한 후에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조성 관련해서 검토를 하실 때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부분 공원이나 이런, 여기에도 하천변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그 공간이나 공원을 장기간 이영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사실 반려견들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창1동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상주하시거나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반대 의견을 청취하시면 추후 발생 될 민원들이나 앞으로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반려견놀이터 신규 조성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105페이지에 사랑 가득 건강한 도봉 아기 키우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취약계층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특별히 명시된 게 없고 다음 페이지에 사업비 내역에 두 번째 보시면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세 번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으로 해서 국ㆍ시ㆍ구 매칭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이번 연도 23년도 복지가족국에 가족정책과 사업 중에 발달 측정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혹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 사업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 발달장애하고 건강검진 사업은 말씀 주신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 0세 태어나서부터 만 6세까지 8번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고요. 그 건강검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고 예방접종, 건강보험공단하고 국가 하는 부분이고, 그 건강검진 중에 발달장애 이상이 나오면 검사를 하고 비용 청구를 보건소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 작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3건 정도 정밀 검진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복지정책과 사업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복지가족국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대상자가 다르다거나 하면 물론 같이 연계해 드리는 사업도 좋을 것 같고, 중복된다고 하면 일부 통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 그 부분 파악을 해 주시면 저도 해당 부서나 이런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약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약국에 가면 같은 동종 약인데도 가격이 다른 이유는 그것 왜 그러죠?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훼스탈 하나 사려고 하면 어디 약국 가면 2,500원이에요, 6개인가 8개 들어 있는 알이. 그런데 어디 가면 또 한 4,000원 달라고 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 옛날에 90년대 초반에는 표준 소매가 제도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매자 가격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가 이하로만 팔면, 원가 이하로 판다, 자기가 공급받은 것 이하로 팔게 되면 불법이지만 그 외에 가격 표시는 그 판매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정찰제 가격을 정해 주지 못 하는가 보군요, 그 부분은.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