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집회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월 20일 배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김동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김효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까지 총 6건의 의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오늘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권경숙의원, 김효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권경숙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권경숙․김효린의원)

올바른 지방의회 의원 상(象) 정립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규하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에 앞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먼저 거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을 비롯한 여러 항목을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할 내용은 지난 2022년 12월 13일 심야시간대에 집행부 고위공무원이 여타 간부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들이 예산심의 계수조정 중인 의회 소회의실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특히 2022년 12월 14일 오전 10시경 관변단체장 6명을 동원하여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의 의원사무실에 난입, 의원에게 모욕과 협박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고유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방해한 사건에 대하여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될 만큼 중대한 위법임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지방의원의 명예와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신청한 2023년도 본예산 3,025억 중 58억 1.93%가 삭감된 2,967억원이 의결되었고, 2023년 삭감된 1.93%의 대부분은 이인성 아르스 공간조성사업 비용 삭감 1.2% 35억이었는데 이는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예산 삭감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밝히자면 먼저 집행부의 예산 신청 보고서 부실의 지적과 한방특구 지역상인 주민들의 불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인성 아르스 공간사업의 경우 2016년도 대구시에서 이인성 고택 복원사업으로 매입해둔 고택 서성로14길 51-14를 우리 중구가 인계받아 활용하는 방안과 한방웰빙센터 내 유치의 사업성 비교, 투입자금 대비 효과성과 예산절감을 검토하여 추경에 의원실에서 다시 이마를 맞대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들이 예산심의 계수조정 중인 의회 소회의실에 주취상태의 집행부 고위 간부공무원이 난입하여 소란과 난동을 피우고, 그 익일 다수의 관변단체장들까지 동원하여 의원에게 윽박지르고 모욕적인 언사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의 의결권까지 방해한 폭력행위는 이를 교사한 사람과 폭력행위를 실행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 관변단체장들이 예산결산위원장의 의원실에 오기 전에 의회 의장실에 들렀다가 의원실에 난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실에 난입하는 행위를 용인하고 방관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의회 의장 또한 이 사건에 일련의 범법행위 방조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충분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의 문제가 확대되기 전 수습 방안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오성 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고위공무원의 심야시간대 주취 난동사건을 인지한 즉시 쇼맨십을 하더라도 해당 고위공무원을 의장실로 불러 엄중 경고하고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토록 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익일 오전 10시경 이미 전날 밤 난동행위를 한 고위 간부공무원이 관변단체장 6명을 동원하였고, 그 관변단체장들이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의 의원사무실에 난입하기 전에 의장실에 방문하였다면 그들을 설득하고 돌려보내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조, 방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의 이러한 행태 즉 의회의 존립 가치와 의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망각한 무소신, 무책임과 정치력의 부재가 이 사건을 조기 소멸시키지 못하고 증폭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의회의 존립 가치와 의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지는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무소신, 무책임한 행위가 재발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류규하 청장님과 위 폭력행위 당사자가 포함된 집행부에서 사과의 글을 새올에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마녀사냥식의 2차, 3차 피해를 당한 동료의원들과 논의, 폭력행위 피해에 대한 분노를 접고 우리 중구의 발전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노한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 업무인 의결권과 지방의회 기능을 침해하고 의원에게 가한 위법행위 그 자체에 있을 뿐이지 이를 구실로 누군가를 처벌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복도시 중구 만들기는 집행부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성공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마를 맞대고 손을 맞잡는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기능과 의원들의 의사결정 업무를 최소한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큼이라도 존중하여 주셔서 본 의원이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와 같이 밝히고 있는 이 사건 내용과 같이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의사결정권 침탈, 훼손이 시도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제안설명서.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니 본 의원을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경숙의원의 발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안재철ㆍ배태숙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