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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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읍·면·동, 시립도서관,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담당관(기획담당관·시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답변은 국장 또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읍·면·동, 시립도서관, 보건소, 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하게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진읍 조재국 읍장님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7쪽 일반현황과 499쪽 2022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읍·면·동장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새로 신년이 시작되는데 올해도 모두 함께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읍·면·동장님들을 환영하고 또 동네 현황 잘 파악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살펴보니까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눈에 많이 보였어요. 찾아가는 복지 하고 있는데 양촌읍의 도시락 지원사업, 밑반찬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우동이랑 마산동에서 사랑의 이불빨래방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독사 예방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이런 것은 1인 가구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도 적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운양동이랑 구래동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구래동 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보면서 성과가 좋으면 다른 읍·면·동에도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궁금한 것 몇 개 여쭙겠습니다. 일단 통진읍장님께 여쭤봅니다. 502쪽에 청사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청사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몇 번 여쭤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게 좀 있나요?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의회 입장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은 저희가 취합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관련 실·과·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실·과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좀 했습니다. 수요처를 제출한 과장님들하고 제출했고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사무실 소요계획에 따라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나요? 의견수렴까지….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네, 의견 수렴해서 그 의견을 수요의견까지만 합의해서 논의한 상태고요. 그것을 토대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벌써 구청사가 비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공백이 없이 미리미리 준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바쁘시겠지만 더 신경 쓰시고 시민분들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지역 의원님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월곶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547쪽에 여기 보면 항상 저희 읍·면·동에 마을 방송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무선단말기 80대 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열

최태열월곶부면장

월곶부면장 최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마을 방송시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계속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사용….

태열

최태열월곶부면장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 가능한 시간까지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아파트의 방송시설같이 스피커를 통해서 외부에서 소음이 막 발생이 되고 하울링이 생기니까 못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완대책으로 집에다가 스피커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집 안으로 해서 새롭게?

태열

최태열월곶부면장

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방송시스템이 지금 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열

최태열월곶부면장

그렇죠.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고촌도 지금 그렇게 해서 새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교체가 아니고 새롭게….

태열

최태열월곶부면장

보완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보완이요? 그러면 기존에 집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태열

최태열월곶부면장

아니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스피커로 예전에는 계속 마을 방송을 했었는데 그게 실내에 있다 보면 못 듣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안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예전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예전의 것은 그대로 하고 새롭게 또 추가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태열

최태열월곶부면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이랑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기본동에, 576쪽에 지금 보면 장기본동 주민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23년 6월로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추경 날짜가 굉장히 뒤인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이 문제가 없나요?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추경에 저희가 집기류나 자산취득구입비를 세울 예정인데 당초에 보통 저희가 한 3월에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7월로 의사일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6월까지고 7월 한 달 자산 취득해서 8월 중 개소로 한 한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아요.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맞춰서 좀 밀려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말씀드려서 당초에 7월부터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을 한 달 정도 지연해서 8월부터 진행했으면 좋겠다고는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0쪽, 마산동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열린 동장실 운영이 되어 있어서 좀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건가요?

영화

강영화마산동장

마산동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민원들은 계속 받고 계시기는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장실이 1층이고 또 이게 너무 좋은 게 동장실 바로 옆에 조그맣게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 소회의실에, 지금은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열린 동장실이라고 저희가 명패를 달고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이 오셨다고 조금 더 다시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님들하고 얘기하실 게 있고 또 동장한테 한 번 더 또 말씀 주시는 건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접근도 가능하고 또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실제로도 주민분들이 좀 더 편하게 여기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영화

강영화마산동장

아니요, 아직까지는 회의실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갔으니까 2월부터 그렇게 조금 바꿔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좋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면 이것도 한번 이제 성과를 보시고 좋으면 또 다른 읍·면·동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 직원 독거노인 1 대 1 안부 전화 서비스도 있던데 이것도 기존에 했던 건가요?

영화

강영화마산동장

기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하시던 것을 저희 복지팀 직원들이 한 7~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까지 조금 더 대상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직원분들은 조금 노고가 또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독거노인들 사망률이나 이런 게 또 굉장히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화

강영화마산동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올 한 해도 모두 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로 뵙게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진읍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만 19세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중증, 예전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에게 허락된 경제활동이 거의 많지 않은데 이 지원사업이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아마 김포본동도 지난번에 추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건지, 이 지역에 몇 분 정도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이신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아직 지원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1년에 한해서 이런 19세 대상자를 지원받아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지원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 인원은 지금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올해 이것을 그냥 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김포본동에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2022년 말이죠. 그때 장애인 누림통장 추가모집을 하셨었는데 그때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많이 신청했나요?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이분다 김포본동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제가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될까요?

정영혜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본동에서도 추가모집까지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통진에서도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제 사회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취업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또 만 19세라는 것을 적용했다는 것은 만기 시점에 학자금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그런 저축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많은데 청년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매달 최대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4개월이 지나면 이자까지 합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청년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그런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알겠습니다. 대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통된 것으로 저는 지금…. 다 공통된 것으로 드리면 지금 각 읍·면·동마다 복지 민원 이런 서비스, 다양한 복지를, 굉장히 좋은 복지서비스들을 많이 해 주셔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가끔 있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복지상담을 하는 곳들이 다 있으시죠? 거기에서 상담하는데 그곳에 전산망이 없어서 상담하다가 왔다갔다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어떠신지. 혹시 상담 안에 그런 취약계층 민원을 했을 때 응대할 때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어떤 지역에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상담실은 저희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담을 하는데 전산장비 유무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현재까지는 아마도 계속 해 오시던 방식들이 있으셔서 괜찮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응대하시는 공무원들도 불편하지 않으신지 아니면 민원인들도 자꾸 공무원이 왔다갔다 하게 됐을 때 좀 불편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자료로 답변드린다고 했는데요. 경기도 사업인데 실효성이 없고 저희 동에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김포본동에 대상자가 없어서 추가 지원까지 했으나 없었던 것으로 나왔군요.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읍·면·동장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늘 감사하다고 대신 인사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몇 분의 읍·면·동장님께 궁금한 것과 또 몇 가지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촌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에 2023년도 주민편익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중에 외곽순환도로 버스를 타는 김포영업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풀도 좀 많이 우거졌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올라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제초작업, 도로포장공사나 또 제초도 하는 주변 환경 공사에 이 내용도 혹시나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은 마을안길이나 하천변 이런 산책로 위주로 되어 있고요. 거기 외곽순환도로 올라타는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현주위원

주변 수풀 정리….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저희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도로관리공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죠.

김현주위원

도로관리공사에서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은 도로관리공사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계단이요?

김현주위원

네,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아, 거기 외곽순환도로 버스 타러 올라가는 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위원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풀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거기가 지금 대보천인데요, 대보천 주변은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합니다.

김현주위원

두 번씩 하고 계세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물론 한다고 해도 또 금방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여성분들도 많이 타고 다니시고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의정부나 안양 쪽으로 다니는 학생들도 그쪽에서 많이들 타고 다녀요. 굴포천 밑으로도 다니고 해서 우범의 가능성이나 우려도 많이, 안전에 관해서 우려가 많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읍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기본동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아까 장기본동 주민활성화공간조성사업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공유주방하고 유튜브 방송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성 사진 예시를 보면 다른 공간에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공유주방을 통해서는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아빠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해서 빵 같은 것이나 과자 같은 것을 만들면 반 이상은 소외된 계층한테 기부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서 평생학습센터의 어떤 프로그램하고는 차별화를 둘 생각이고요. 유튜브실도 이제 장기본동 주민이 희망하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희 주민자치 위원들이 유튜브 방송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저희 장기본동 뉴스를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주방인 경우에는 또 자원봉사나 김장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으실 때 장소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대여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층까지는 어떤 화장실이나 하수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에는 그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물을 사용할 수는 없고 김장 같은 경우에도 절임 배추를 가져와서 버무리는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부녀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에서 조그마한 어떤 반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단이나 일반 주민들도 만약에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모임이나 동아리에서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 본동의 주민들이 있다면 사용도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대여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기본동에 있는 주민소통공간이다 보니까 장기동민이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지 김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소 전까지.

김현주위원

학부모나 아니면 주민들의 동아리 공간 같은 경우 이런 공간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드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선순환돼서 동아리나 주변의 모임들이 신청을 해서, 장기본동 주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김포본동 동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나진포천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산책로 길이기도 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사업을 안전울타리 설치 사업만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도로 패임도 많고요, 휴식공간이나 벤치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이분다 김포본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울타리 설치하는 구간은 한 1.25km이고요.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예산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울타리 중심으로 설치하고 예산이 남으면 견적을 받아서 부대시설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자전거도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데 도로 패임으로 인해서 엎어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도로 상태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셨나요?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도로도 아주 심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자체 예산 말고도 도로를 관리하는 과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울타리 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보수는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협조를 받아서.

김현주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해에 침수 재해로 인해서 진입금지가 되어 있는 감정로의 산책로, 주민들 많이 이용하시는 데 혹시 아시나요? 김포서초 건너편에 있는….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거기는 언제쯤 정비가 될까요?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 실과에다가 문제제기를 많이 한 상태이고 해당 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면도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주민분들이 거기 정말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의 6개월 이상 막혀 있는 상태라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갈무리해서 안내를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풍무동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길훈아파트 옆 공원 체육시설 교체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 6개를 교체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6개라고 생각하면 걸포중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헬스기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교체된 게 4000만 원짜리가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6개나 교체가 되는데 혹시 주민들 편의가 이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6개 기구가 하나 정도 교체하는 데 한 400만 원 정도 생각해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뒤에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연결해서, 그 운동기구가 2009년도에 됐었습니다.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동일한 것으로 교체를 하고….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아닙니다. 동일한 게 아니고요. 기구가 여러 가지, 하체흔들기라든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그걸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기존과 동일한, 거의 비슷한 걸로 교체를….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비슷한 것으로 다시 의견을 주민들이 주셔서…. 다른 특별히 원하시는 운동기구가 있으면 다시 의견 수렴해서 그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교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2023년도 현장에서 14개 읍·면·동장님들 부탁드리고요. 안전사고 없도록 김포시민의 현장에서의 삶이 읍·면·동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의 내용이 취약계층 복지, 그다음에 재해·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들이 주된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다른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약간은 도시형, 동과 자연취약부락 위주의 읍면에 해당되는 복지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각각 그 특징에 맞춰서 잘해 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런 것들 제안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본동을 제가 1월 중에 잠깐 몇몇 가정을 복지 관련돼 있는 단체와 같이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는 아닌데 어찌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신체 장애인이신데 직접 조리를 해서 드실 수가 없더라고요. 다리와 팔도 조금 좋지 않으신데…. 절단이 되셨어요, 다리 한쪽이. 남자분 혼자서 생활하시는데 직접 조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내지는 시켜서 식사를 하시고 음식 조달을 하시는데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안에 많아요. 거의 꽉 찼어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한 집에서 거의 1.5톤 정도 나왔으니까요. 전혀 무방비 상태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은 받되, 예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소통이 안 되셔서 안에 쓰레기가 거의 방치된 상태로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우리가 이름이 찾아가는복지팀인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해당되는 시청의 부서도 있겠지만 읍·면·동에 복지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약계층들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복지사업이 따로 마련됐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내지는 관리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곳곳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14개 읍·면·동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동·풍무동·김포본동 동장님들께. 계양천 정비사업이 지난번에 시민들 의견도 청취했었는데. 도비로 19억 정도 받았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우동은 계양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영란

이영란사우동장

사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주영 국회의원님 오셔서, 부의장님도 오셨지만 계양천 19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사실상 사우동에서는 조금 소외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도 의견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더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사우동에서는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양천 정비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발전협의회에서 올해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본동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우동에서도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서 현재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양천 주변에 특화사업 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 외에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고요. 벚꽃나무가 많이 고사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벚꽃나무를 식재하는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계양천이기 때문에 사우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단체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아까 책자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나중에. 그다음에 풍무동도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사우동에서 공청회 이후에 저희도 발전협의회 중심으로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싶은 그런 행동이 보이고 있고요. 저희 풍무동에서는 검단신도시와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는 제가 더 확인하고 보고드릴 텐데요. 그것이 가장 큰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비 자체가 김포본동과 사우동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풍무동 쪽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단절돼 있는 거 연결하는 거, 검단신도시랑. 그 내용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본동도 말씀 주시겠어요?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이분다 김포본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월에 해당 구간에서 벚꽂축제가 계획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장 무대를 제대로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하천변 경사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요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과에다가는 추가의견 수렴할 때 우리 의견을 좀 더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우리 동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낸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계양천 보면 그게 아마 김포본동 쪽일 거예요. 우리병원 조금 더 올라오면 하천 밑바닥에 아직도 정비가 안 됐어요. 보도 금지를 해 놨잖아요. 줄을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사실 몇 달째 방치 상태인데 1월이라서 공사하기가 좀 힘드신 상황도 있으실 텐데 4월에 어쨌든 벚꽃 행사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거기 주변에서.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1월 다 끝났고 2월 1일인데 3월까지 한 2~3개월 사이에 정비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하기 전에 정비가 되어야 되니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좋겠어요.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의원

거기 아시죠? 다닐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은. 그래서 사우동·풍무동·김포본동 시민 의견청취도 했었던 사항이라서 19억 예산이 시작돼서 아마 이게 마중물 역할일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때 설명회 때도 말씀을 시청에서 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계속 계양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현장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야 시청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고촌읍장님, 고촌 48국도에 육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육교에서 내려서 한화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지난주 금요일인데 다른 데는 다 눈이 녹았는데 거기는 음지예요. 그러니까 48국도는 국토부 강화출장소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든, 육교는 좀 뿌렸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런데 한화아파트로 들어가는 앞에 보면, 한화아파트 건너편이죠. 거기는 완전히 음지인데 아직도 눈이 안 녹았어요, 바닥이 다 빙판이고. 48국도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한화아파트 건너편은 우리가 해야 될 도로란 말이죠. 그래서 몇 분 노인분들 같이 얘기도 나눴었는데 잘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화칼슘 일정하게 겨울철 되면 뿌리시는데 거기는 염화칼슘 통도 갖다 놓으시면, 제가 이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눈이 오면 염화칼슘 통을 갖다 놓으면 정기적으로 좀 뿌리시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곳곳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 불편한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특히 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고촌읍장입니다. 48국도는 도로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읍에서는 마을안길이나 이면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도 얘기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리기는 하는데 거기가 응달이다 보니까 녹지 않습니다. 또 염화칼슘을 뿌려도 왕래를 많이 하거나 차가 다녀야 녹는 거라서 효과는 없지만 저희가 염화칼슘 이번에 살포할 때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육교는 안전총괄과에 김포시 전체에 있는 육교 제설반이 있어요. 거기하고 저희 읍에도 별도로 의용소방대 제설 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육교를 이번에 눈 오고 나서 6~7시 사이에 거기를 다 제설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거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그런데 다만 염화칼슘을 뿌려도 거기가 안 녹으니까요.

오강현위원

글쎄, 대책을 염화칼슘 말고는 제설 방법이라는 게 특별하게 없어서 곤란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모처럼 새해에 일선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연초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통관 제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마 읍면의 일선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을 읍·면·동에 권역별로 나눠서 소통관 제도 운영을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활용을 제대로 하시고 협조가 제대로 돼야 된다. 아마 아직까지는 읍·면·동장님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어떤 결과라든가 또 문제점이 아직은 도출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제대로 협조가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읍·면·동장님들은 지역의 각 기관장님들을 감시하는….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거나, 의회하고도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알려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많은 홍보와 협조, 활용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진읍 조재국 읍장님,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구청사 활용 건에 대해서 아직도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월 3일에 개청식을 앞뒀으면 거의 다 이전하게 된 건데 제가 어제까지 들은 것은 국가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서로 내용이 소통되고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통해서 올해 말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추진하는 거고요.

유영숙위원장

올해 말이요? 2023년도 말?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비워두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 공실로 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각 실·과·소에서 사무실 소요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일단은 사용처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봤을 때 기다 아니다 확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각 실·과·소에서 사무실로 이용을 할 계획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이며 주민들은 빨리 결정되기를 원하시고 지금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그거 그냥 3월에 개청하면 거기 상권이 거의 슬럼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빨리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고 그전에 대한 것은 3월 전에 계획안이 나와야 합니다. 내 주세요. 내셔야 돼요.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답변을 드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어떤 시설이 됐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읍사무소가 이동함으로써 침체되고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설이 됐든 주민 유동이 많은 시설이 되고 될 수 있으면 행정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보니까 행정기관이 오기에는 통진읍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일반 실·과·소가 오기에는 업무 연관성이 많이 결여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고요.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가는데 청사 자체가 4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겉은 튼튼하고 괜찮은데 속에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일반 사무실로 꾸민다면 신축비하고 비슷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행정기관을 딱 결정해서 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구청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 그런 부분이 이미 이사갈 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전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월 3일인데 아직까지도 확정된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계속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셔야지 주변 분들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상권도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의견을 좀 보태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고도 일단 신년이고 업무보고여서 저도 의견을 보태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유영숙 위원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꺼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통진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보고도 한 두 번 요청했고 읍장님한테도 제가 지금 세 번 정도 질문한 것 같아요,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오늘까지도 역시 동일한 의견으로 계획이 아직 수렴 중입니다라는 답변만 들어서 저도 아까 이야기를 더 보태려다가 안 했는데요. 지금 동일한 의견이에요. 주변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견 수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게 지금이면 벌써 나와서 실행이 됐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내내, 7개월 넘게 계속 질의를 하고 묻는데도 사실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김포시의회 월례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보고를 받을 수 있게 진행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유매희의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월례회의 때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투트랙으로 가는지 아니면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례회의 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위원장님, 잠시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숙위원장

네.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김현주 위원님께서 감정 산책로 구간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시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하셨는데 3월 말까지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산책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유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화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나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효신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윤세영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수경 통진도서관팀장입니다. 표미자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권미진 고촌도서관팀장입니다. 문선애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시작되죠?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 7월부터 시작돼서 2026년도 7월에 재개관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약 3년 정도는 기존 중봉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 서비스 소외 지역이 됩니다, 그렇죠? 소외자들이 되죠?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이미 본 위원과 그리고 김종혁 위원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소외되는 기존 이용자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렸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연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얘기해 주셨기는 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인근의 상가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적정한 공간을 찾기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책의 하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1층 이상의 그런 공간은 또 적합하지 않고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하려고 해도 그런 공간을 구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고요. 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건축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현주위원

지역에서 중봉도서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걱정과 우려가 되는 민원을 넣는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원하는 내용 중 하나는 이동형, 버스 이동형을 원하기도 했지만 원하는 대출을 접수를 받는 곳만 있다면 순환차량으로 이동해서 가져다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한 생각은, 방법론적인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어쨌든 그런 순회문고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도 그런 곳을 받을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저희가 한번 다시 논의해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기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상호대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인근에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그런데 그런 곳을 아무튼 지정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김현주위원

충분한 논의는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려보고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저희가 조금 알아보고….

김현주위원

아직까지는 중봉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지금은….

김현주위원

지금은 아닌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올해부터는 준비가 들어갔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저번 달 말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학기중이 되고 또 그쪽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한 3년 정도 계속 공백 기간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의 책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충분히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가적인 다른 대책을 한번 구상해서 추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설명을 보고받았는데요. 487페이지에 북스타트 운영이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첫 사업인가요, 아니면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은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료 확인) 작년 같은 경우에 21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참여자 수가 939명이었거든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유매희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김포가 굉장히 젊고 어린 동네잖아요. 그리고 어린 영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지금 예산 금액이 적정한가요, 아니면 부족하거나…. 어떤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예산은 저희가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80만 원 정도였고요, 올해 2100만 원, 2020년도에는 한 1700만 원 정도 됐는데 사실은 어쨌든 예산이 지금 저희가 넉넉한 편은 아니라 나름대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영유아 대상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반응을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하면 예산을 좀 더 수립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통진 북크닉도 올라와 있고 문화아카데미 마산도서관 여행학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보면서 제목부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 대상으로 뭔가 설레고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더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응 살피셔서 점점 확대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성과에 보면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니까 324만 7388명이 이용했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러면 지금 평일(월, 화, 수, 목, 금)에 이용하는 평균 인원하고 그다음에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하는 평균 인원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평균 이용자와 주말 이용자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자료 확인 중) 디테일한 자료는 없어도 되고요. 관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해서 1일 이용자가 평균 한 1만 명이면 1만 명이다, 아니면 1000명이면 1000명이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대출 건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평일에는 많으면 한 2만 7000건 정도고 적으면 한 1만 2000건 정도 되는데요. 사실 주말(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4만~5만 건대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말에 어떻게 보면 폭주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주말 근무에도 부담이 많고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평일 1만 2000건에 비해서 주말에 5만 건이면 이용률이 한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일 이용 시간과 주말 이용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평일 이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실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 평일은 자료실이 있는 경우에 종합자료실은 22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다른 업무는 한 18시까지 하는데 보통 열람실, 종합자료실은 22시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시까지 하는데 18시까지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가 도서관 특성상 주말 근무와 또는 지금처럼 야간에 22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사실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보조사업을 받아서 시간 연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임기제들이 거의 지금 한 30명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이 조를 나눠서 주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임기제 같은 경우가 사실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7시까지라서 주 35시간이어서 7시간 근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라 그 이후에 근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8시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게 주된 이유이고 또 어쨌든 하고 나서 그분들이 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말에 하도 많다 보니까 한 15시 정도부터는 피크가 돼서 거의 책이 몇천 권이 막 쌓인대요. 그러면 사실 그 책을 그다음 날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는 그 책을 다 정리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사실 18시까지 근무하는 나머지 직원들은 또 그것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주말 이용 시간을 18시까지 늘렸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도 18시까지 운영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정말 주말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데 17시까지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도 수치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 평일보다 주말이 5배가 많은 상황이면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사람들과의 접점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주말에 아까도 좀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래서 직원들 채용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평일 이용객보다 주말 이용객이 많으니까 의회에서 정말 저희가 주문을 하는 것은 인원을 더 채용해서 주말에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똑같은 인원으로 주말을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 추진 방향에서 목표가 뭡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성장하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18시까지 하기를 원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또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직원들도 좀 편하고 주민들도 좀 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든 인원을 확보하셔서 이번 2023년도에는 우리 김포시민들도 주말에 18시까지 됐으면 좋겠고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이런 주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 관장님이 정리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이든 관련된 국장님이랑 협의를 하도록 할게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업무보고 일괄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시민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임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근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춘숙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박찬옥 양촌지소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이순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김포시 구현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대응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심필기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고미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399쪽에서 403쪽 일반현황 주요 기능,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순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 도시 김포를 위해 애쓰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종중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효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손정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청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과 심인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심인섭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전 북부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강순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연은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양은정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북부보건과 2022년도 성과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애써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제 좀 마스크를 벗게 됐는데 그래도 더 끝까지, 종식될 때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나옵니다.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걸포동 한사랑약국이 지금도 계속 쭉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22시부터 1시.

정영혜위원

심야?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심야 하는 거고 약국 자체는 오전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했다가 쉬는 타임을 뒀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쭉 하루 종일 하는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쉬는 타임을 두고 22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오전 9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18시 정도까지.

정영혜위원

18시 30분 정도까지 하고 문을 닫았다가.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22시에 다시 오픈해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22시부터 1시까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심야약국 운영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연중무휴다라고 되어 있으면 쭉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8시 30분에 잠깐 문을 닫는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닫았다가 22시에 다시 오픈하는 거라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 외에도 휴일지킴이약국이라든가 연중무휴약국이라든가 이런 약국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 문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 밤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획하고 계신가 질의드립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배너 창이 하나 있습니다, 심야약국 들어갈 수 있게. 거기에 운영시간 같은 거 다 안내되어 있고요. 버스 안내판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홍보를…. 왜냐하면 저도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작게 되어 있어요. 되게 작게 되어 있고 찾기가 쉽지도 않고 바로바로 눌러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했는데 한번 눌렀다가 다시 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이런 운영 상황에 대한 그런 홍보,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아마 이게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했던 것도 있고. 가정 내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산모들에게 공평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인 부담금 90% 지원으로 컨설팅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100%로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 해서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당초에도 저희가 100%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과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10% 정도는 부담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90%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90%로 일단 사전 컨설팅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요청하고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100%로 했을 때는 그게 협의에서 통과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90%로 하향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90%도 통과될 수 있도록 작성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각 사업별로 조금씩 상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년도 사업에 연계된 것 이외에 신규로 보이는 것들 위주로 빠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면 416페이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이라고 넣어 주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1월 25일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2월 중에 채용해서 3월 2일부터 저희가 신청서를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게 어떤 거고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도 설명 좀….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말기 암 환자나…. 연명의료 사업이라고 해서 종류를 보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해서 연명의료 중단 항목이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안 한다든지, 말기에. 그리고 혈액 투석이라든지 항생제 투여라든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안 한다고 희망 의향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스템상에 올려놓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연명의향서에 등록을 하게 되면….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등록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등록을 하면 존엄사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심폐소생을 굳이 하지 않는 그런 조건에….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임종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병원에서 시스템에 확인을 해서 이분이 그런 것을 신청하신 분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단을 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연명치료는 굳이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부보건과에 459페이지 보면 어르신 신체활동 강화 사업과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북부보건과 신청사 개소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운동 제공이나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예산은 완전 비예산으로만 잡혀 있고요. 장비 예산 확보만 되어 있고 그리고 연중이라고만 되어 있고 사업예산이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북부보건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신청사 개청함으로 인해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운동요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움직이게 해서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는, 그리고 근육을 생기게 한다는 것은 크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쓰지 못했던 부분도 쓸 수 있게끔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는 연중 비예산으로 움직여지는 사업인 건가요?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북부보건과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르신들이 오신다면 장비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은 모두 비예산으로 해서 무료로 운영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스크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보건행정과 410페이지 보면 시민안심 건전한 의약무 관리에 마약류 지도관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에서도 마약이 검출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마약류 관리는 지도점검을 전체적으로 취급 업소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상부 기관에서 적발됐다든지 아니면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약국이나 이런 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파티룸에서, 대곶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검출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쪽에서 하는 거라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인 검사만 하는 건가요, 마약에 대해서?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취급하는 약국이라든지 병원 이런 쪽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곶이나 이런 데서 사건이 나고 하는 것은 보건소랑은 연관이 안 되어 있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많은 시민분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 김포에서도 마약이 시작됐다고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 보면 CPR 교육이 있습니다. 김포시의회에서도 작년에 의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시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비대면 대면 포함해서 450명 정도가 CPR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대면교육으로 다 진행을 해서 한 1000명 정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진행을 해 보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원하는 시민이 많다든가 이럴 때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CPR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공무원들 대상 교육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을까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학생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갖지는 않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길 가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을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구출하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태원 사건도 있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영혜 위원님이 미리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공심야약국 1개소에서 운영하고 연중무휴로 하고 새벽에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혹시 연휴, 명절 기간 같은 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명절 같은 경우에는 근무 약국을 신청을 받아서 공백 없게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근무 약국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공공심야약국이요?

유매희위원

아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휴 기간에….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주로 낮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같은 경우에는.

유매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통 9시에서 18시 정도.

유매희위원

그 이후에는 별도로 저녁에는 진행하지 않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 진료 때문에 확인을 해 봤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365일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의원이 4개 있고 병원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약국이 21시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문 병원도 부족하고 약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는데 이번 명절에도 이것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내를 나름대로 찾아서 갔는데 거기에 20시까지 운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19시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애써 찾아봤더니 이마트가 그나마 하더라, 이런 보고도 있었고. 실제로 협의가 힘든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시민들이 겪는 불편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 운영할 때도 시간이나 이런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홍보에 대한 것도 말씀 주셨는데 보건소 창에 띄워놓고 해도 시민분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에 검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보건소를 검색하는 것보다 네이버나 구글 이런 검색창에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이 찾기 적합한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운영을 안 하는 약국들을 일단 찾아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했을 때는 문 닫는 약국에 연휴나 공백기에 운영하는 약국, 실제 지도나 위치나 연락처 같은 것을 같이 부착해서 시민분들이 그 장소를 찾고 연락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신경쓸 수 있으면 실제로 시민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원, 약국 이게 항상 저희의 어려움이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홍보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의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두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빠진 사항들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같은 경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왜 운영이 저조하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랬더니 약국별로 운영상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우리 김포시가 2개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 곳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시까지 운영하는 이런 것은 약사회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결과로 나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약사님들이 지금도 약사회와 협회 회원들이 야간에 돌아가면서 근무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사회하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운영하면 거기도 관련된 데가 한 23시까지 근무하는 데도 조금씩 늘 수도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신도시가 아이들을 가장 많이 키우고 젊은 도시인데 약국을 찾을 일이 많은데 그나마 두 곳이 있었는데 지금 한 곳으로 줄어서 이 한 곳마저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에서 질문드렸는데 한 곳으로 줄은 사유가,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근무하는 약사분들이 없고요.

배강민위원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인건비도 사실 가격이 조금….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하루에 3시간 기준으로 9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 9만 원을 받고자 그 시간대에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뾰족한 방법이 없으면 추진 계획에서 확대 추진하겠다, 뾰족한 게 없으면 약사님들도 안 바뀔 거예요.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아니, 내가 3시간 하고 9만 원 받으려고 가게를 열고 약사를 채용할 것이냐. 제가 사업자라 하더라도 쉽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확대 추진할 것인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한 곳이 홈페이지도 간혹 가다 홍보가 되고 하는데 정말 대대적으로, 주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신도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라든가 SNS를 통해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마트도 문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후 시간을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약국이 잘 운영되고 하면 9만 원이지만 수익이 난다고 하면 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원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해 주고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 주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가 발의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지자체별로.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 가지고는 이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김포시도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지자체 내부에서 홍보나 지원에 대한 현실화를 한다고 하면 약사님들이 확대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상승, 조금 올려주거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으로도 말씀을 드려보기는 했는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 근무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약사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 보기는 하는데 추가로 시 예산을 편성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몇 개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하는지 아세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4개 지자체가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4개가 운영이 된다면 그 조례를 우리 김포시에 도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조례요? 조례 제정하는 것은 사실 가능할 것 같고요.

배강민위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지자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약국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어느 선까지 담아서 진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얘기해 봤는데 이게 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데 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도에서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의뢰가 돼야 한다고 들었었고요. 중복지원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알아보고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이 한 곳마저도 운영이 안 된다면 저희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두 번째로는 43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해서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금연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력보다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흡연예방 홍보로 캠페인 및 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올해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저희도 계속 어떻게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건사업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옛날처럼 홍보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직접 휴대폰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은 마련했는데 달리 지금 담당자는 딱히 저희도 없고 보건사업과에서 팀별로 한 명씩 다 각각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꾸려서 지금 그런 부분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꾸 저희가 인원 타령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런 간접위험 피해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신고에 대한 부분은 즉시 처리할 수 있게 최대한 민원 현장에는 달려갈 거고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지금까지는 좀 못 했는데 올해 그런 시설물들이나 장비를 저희가 마련해 놨으니까 좀 더 젊은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동안 보건사업 홍보가 사실은 많이 어려웠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과뿐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이니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저희 과에서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응급 시에 빨리 알아야 하거나 뭔가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보다는 좀 더 넓게 다른 분들이 직접 접근해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에 다른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또 다른 보건소에서 저희보다 먼저 발 빠르게 이런 데 앞서서 나가는 보건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올해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또 더운 날씨에도 금연 관련해서 길거리 홍보하는 것 보고 고생하고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저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홍보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홍보영상이나 캠페인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진행해야 한다고 봐서 저번에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건데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 잘 체계적으로 잡으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배강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연 관련해서 저도 조금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특히 금연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구래동 반상회를 다녀왔어요. 참여해서 끝까지 주민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반상회 내용의 반 이상이 금연과 관련된 거였어요. 특히 구래동 주변의 꽁초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그때 보건소 직원분들 캠페인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지금 구래동 역사 주변 어두운 거리에 굉장히 학생들도 지금 담배 피우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업무보고 했을 때 지도점검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확대됐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1명이고 단속하는 분들은 4시간씩 주간에 네 분, 야간에 두 분 계시는데 지금 저도 익히 알고 있고 구래동 역사 주변이 저희도 항상 민원 1순위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두운 곳으로 안 보이는 쪽에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고 학생들도 피고 또 다른, 김포 학생이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그런 학생들도….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에 보면 김포시 학생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가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뭔가 인력이 증가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김포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분만 뭔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시 예산부서나 인력 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늘고 있고 인구가 늘고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증가하는데 물론 모든 것을 줄여야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면 안 되겠나라는 것을 계속 어필했으나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상황은 똑같지만 해 보겠다는 것은…. 할 수 없이 갖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다른 방법을 뭔가 찾아서 게릴라 작전으로 하든 무슨 작전을 하든 구래동 역사 주변은, 지금 조금 단속하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조금 안 가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어떻게 받든지, 지금 반상회에서 그렇게 반 이상을 말씀하셨다면 저희 쪽에서 뭔가 말씀드리면 또 다른 조직들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의 힘만으로는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쪽도 한번 저희가 이것저것 다 해 보긴 했습니다. 이마트하고도 해 봤고 다 해 봤는데 사실은 거기는 진짜 저희 힘으로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말씀드린 대로 구래동 통리장단 분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작년에 의제 나온 게 꽁미 해서 꽁초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구래동 주민들과 함께해서 해결방안을 좀 더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흡연하는 장소 보면 또 어두운 공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면 저희한테도 의견을 주시면 LED 추가설치나 가로등 설치나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고 구래동 주민분들도 정말 그때 반상회의 반 이상을 그 대화를 하다가 다른 지자체들 사회망 대화하고 이러고 나갔었는데요. 그런 것 한번 저희가 시간 잡아서 집중 간담회를 추진하든지 해서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함께 신경 쓰고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행정감사 때 저도 얘기했었던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이 있고 고양시에도 있고 경기도 보니까 한 7~8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8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화성도 있고 양주도 있고 의정부도 있는데 우리보다 규모가 지자체 인구라든가 좀 더 적은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저는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아이들이 많은, 학령인구가 많은 입장에서는. 그런데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전체적으로 이게 빠져있어서. 의지는 강하게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올해 이것을 추진하시려고 하는지를 듣고 싶어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관내 소아 어린이 진료체계 확대에 대해서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강현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 연휴 전에 관내 소아 전문…. 전에, 옛날 과거의 일이지만 소아를 대상으로 주 진료를 하는 히즈메디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병원 명칭까지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거기를 찾아뵙고 저희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이랑 해서 간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의 관심 또 저희 시장님의 관심 이런 것을 전달해 드렸고요. 아까 배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공심야약국 조례는 행정과장님이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진료 시간 확대에 관한 조례는 현재 똑같은 이유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가 도 차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오산시와 여주시인가 두 군데가 됐는데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로서 당장 사업이 시작된다 이런 곳은 없습니다. 지금 도든 2개 지자체든 조례를, 물론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집행부든 의회든 그런 의지 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 조례가 통과됐는데 도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 예산을 아직은 2023년도에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오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이것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는 그 조례 제정을 기회로 해서 소아 진료를 경기도 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데 그것을 현재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용역을 준 상태고요. 저희가 그 용역 한 담당 사무관과 일선 소아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아 진료 확대 방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에 관한 진료는 성인 진료에 비해서 시간이 2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성인 환자를 10명 보면 소아 환자는 5명밖에 못 본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가는 똑같다는 거죠, 성인이랑.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특성상 중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들한테 행해지는 수술이라든지 비급여 부분이 들어가는 의료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요즘에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아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진료가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때 그 항의가 상당히 세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 2년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양성이 거의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지금 소아과 시장에서 고스란히 기존 의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 아까 그 병원이 4월에 소아과전문의를 한 분을 더 모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지나 시장님 의지도 강력히 전달해 드렸고요. 꼭 좀 도와주십사, 정말 김포시를 위해서. 아까 오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는 알아보니까 네 군데밖에 없고요, 인천은 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소아….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

오강현위원

괜찮습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소아 진료 시장이 말씀드리자면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돈이 안 된다는 것 이외에 저희 관내에 아시지만 우리병원과 뉴고려병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중하고 급한 환자는 결국에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경증 환자. 경증 소아 환자가 낮에 부모의 맞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경증 소아 환자가 18시 전에 진료를 못 받는 환자를 23시까지 케어하는 게 소위 달빛어린이병원입니다. 그게 1건당 1만 1000원의 수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22시가 지나면 환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장기과제로 돌려서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로,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조례에 정할 용이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긴 설명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말씀 주셨지만 결국 예산이나 돈 문제죠. 결국은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당연히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유가 없어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돈에 대한 여유가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한 강한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조금 부담되더라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의료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이, 눈높이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가 또 지자체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료도 복지다라는 차원.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생명과 가치 이것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는 지자체는 더 강력하게 추진하시더라고요.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다른 데 돈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부분은 좀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얹어서 얘기하겠습니다. CPR(심폐소생술)은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그렇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김포 관내에 CPR과 관련되어있는 부분 부분에 대한 일들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보니까. 민간단체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이리저리 다양하게 CPR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각각….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더 강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이제 코로나도, 실내 마스크도 조금은 해제가 되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좀 챙겨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 3년 동안 못 했었던 것들 중에서.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어쨌든 달빛어린이병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CPR과 관련된 것도 저는 흩어져 있는 이런 행정들 또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당연히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물며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교육부가 아니라 사실은 보건복지부, 즉 보건소에서 중심이 돼야 해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큰 틀에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분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이 정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들도 따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해서 한번 보건소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 좀 부탁을,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깊이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 좀 해 보고 계속 궁금한 게 많아지면 길어질 것 같고요.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2보건소 설립 관련해서 지금 통진읍 행정복지센터하고 건물을 같이 쓰게 되잖아요? 보건소 관련해서 개청식을 따로 하시나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업무가 같아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읍사무소랑 업무는 다릅니다. 별도의 개청식을 저희가 따로 할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명칭은 뭐예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사실은 북부보건과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과예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왜 제2보건소라고 그러세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저희가 제2보건소를 설립을 지향하는 업무보고고요. 현재로서는 그것은 제2보건소는 아닙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까 봐 확인차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확한 명칭 홍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게 제2보건소? 그러면 그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예를 들어서 중북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쪽 제1보건소, 지금 본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지적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진행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제증명 발급이나 이런 것들은 떼어서 거기에서도 좀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그렇게 할 겁니다. 소위 보건증 같은 업무를 거리를 가깝게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나마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궁금했던 것 질의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여기 제2보건소라고 하는데 명칭은 북부 무슨 과래. 그런데 이것 거기서 했는데 커졌으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하겠지 이렇게 해서 오셨다가 이거 안 해요. 김포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래서 혹시 우려가 있을까 봐. 이것 아마 제가 볼 때는 3월 3일에 개청 예정으로 아까 통진읍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2월 반상회든 명확히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이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것 안 됩니다, 저것 안 됩니다, 옛날에 하던 데 거기에서 합니다 이러시면 저희가 혼나요. 그래서 소장님, 이것 어려우시지만 잘 구분해서. 일단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기대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바람이 제대로 보건소 규모를 갖춰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그런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확대되는 이런 기대감이 클 테니까 같이 병행해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아까 금연 관련해서 잠깐 드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유리창이 깨져있으면 계속 깨게 되잖아요. 지금 구래동 같은 문제는 그런 핵심 문제 지역은 한두 곳밖에 없잖아요. 구래동 같은 경우에 지금 시스템이 저녁에 식사하러 와서 식사하고 나서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면 그 저녁에 새벽 시간대에 청소를 한 번 하는 게 다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읍·면·동의 도움을 받으시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으시든 기관 업무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하시든 그 운영 시간대에, 차라리 22시까지면 22시까지, 23시까지면 23시까지 한두 달이라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단속과 청소를 같이 병행한다든가 차라리 2시간에 한 번씩 청소를 해 버리면 깨끗하면 안 피지 않겠는가. 또 청소하고 있으면 안 피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피우라고 놔두고 그게 쌓일 때까지 놔두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이들 데리고 가는 사람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치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도기간을 가져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그러면 미안해서 또 안 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425페이지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해서 6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 바탕으로 해서 올해 계획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방역소독 현황 분석 및 평가를 2023년 12월에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2022년 12월에도 현황 분석 및 평가를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16개 위탁 방역과 10명의 종합방재반을 활용해서 방재를 진행했고요. 해서 저희가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현재는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가 12개 지역에 모기 자동계측기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더 철저히 종합방제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번에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으로 방역 시간대도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 여태껏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홍보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홍보도 좀 더 많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예방 방역소독 하는 데 6억 7500만 원이 4~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쓰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방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또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방역을 하더라도 어떤 원리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디가 또 취약한지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올해도 잘 챙겨주세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규형 기획팀장입니다. 조은정 예산팀장입니다. 박혜경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영옥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민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2022년도 업무성과와 2023년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페이지 기획담당관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작년 본예산 기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올해 나오는 내용들 중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31페이지에 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위상 정립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지난 221회 정례회 때도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추진된 진행 사항이 있을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말에 행안부에 혁신계획 추진계획서를 올렸고 혁신계획에 대해서 전국단위 취합을 해서 행안부에서 계획서가 내려왔고 계획서에 따라서 이행점검사항까지 현재 내려와 있고 통폐합, 산업진흥원 해산 및 복지재단, 문화재단 통폐합, 빅데이터주식회사 해산에 대한 부분은 복지재단, 문화·복지에 대한 통폐합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 조례안이 3월 중에 상정 예정으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조례안이 3월에 올라올 예정인데요, 그렇죠? 그 조례안이 올라오면 담당 부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획담당관께 질문을 하는데 행안부 지침사항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해도 유사 기능이 중복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저희 핵심은 유사 기능이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행안부에 그 안을 올리시기 전에 해당 부서 담당자들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부시장님 주재로 T/F를 구성해서 담당 부서장 다 참석 하에 회의를 제 기억으로는 한 세 차례 정도 해서, 당연히 해당 부서장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부시장님이나 총괄하는 기획 부서에서는 행안부 지침이 유사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소규모 재단에 대한 통폐합 문제도 있고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과연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해산하는 게 맞는지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의견을 많이 받았고요. 그때 저희가 인력이 너무 적었고 실제 7명 중에 인사, 서무 이런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이 5명이고 실제 사업 업무는 2명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해산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문화·복지 같은 경우도 복지재단의 인원수가 적거든요. 지금 12명이라 소규모 재단 판단해서 이것을 통폐합했을 때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직원에 대한 것은 다 고용승계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이 많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8개 재단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거의 8개 기관이기 때문에 한 3개 기관을 통폐합해서 5개 기관 정도만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여기 2022년 9월 4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내용도 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고용승계 원칙이고 민영화시킨 것은 아니니까요.

유매희위원

그런데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도 배제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2년밖에 안 된 기관에다가 이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인계되느냐 했을 때 전혀 관계없는 문화재단으로 인계가 되고 이런 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 회기 내내 들었던 게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방만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2021년 실적 보면 김포복지재단이랑 김포시청소년재단은 나등급, 그리고 문화재단이랑 산업진흥원은 다등급, 이때 당시에 복지재단은 오히려 등급이 한 단계가 상승했던 거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 3점 정도가 하락했으나 고객만족도는 84.22점, 양호 수준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방만한 운영이다 하고 합치려고 하시는 건데 일단 이런 지점은 생략하고 김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니 저희가 만들 때는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를 한 거잖아요. 필요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보면 그때 당시에도 공장 등록 현황이 경기도 내 3위고 김포시에 기업체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3만 7000개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도 불러서 물어봤던 게 여러 가지 필요 여건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산업진흥원의 필요에 보면 급변하는 산업여건 및 다양한 기업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및 특화된 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과 기업지원정책을 기획,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산업진흥원을 해산시킨다. 그러면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한테 있는 건가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먼저도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많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타 등등 이런 재단이 많아서 충분히 거기서 산업단지 내, 제조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런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들 김포지점이 들어올 예정에 있어서 기업들에 대한 그런 행정서비스나 기업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2년 동안 소규모 인력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 처음에 설립 시기에는 너무 거창하게 잡지 않았습니까? 대곶면에 2차 산업단지,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너무 거창하게 잡아서 산업진흥원이 출범하다 보니 지금 그 인력에 대한 역량 부분,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 2년 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또 두 번째는 소규모에 대한 부분이 너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돼서 해산 결정을 내리고 어차피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돼서 최종 결정은 시의회 결정이 하나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해산을 주장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고민해서 산업진흥원을 다시 살려서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체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게 대출 그런 부분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그쪽에서 많은 업무를 다루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행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출연금 형식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각종 지원해 주는 사업도 충분히 연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매희위원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대출과 금전적인 것과만 관련 있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일반 사업 지원을 합니다.

유매희위원

사업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다 메꿀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지원과에서 대행사업 하는 것도 충분히 기업지원과 공무원들이 가능하다고 현재, 현재 업무 추진하는 것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산업진흥원에서 본연의 업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그리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올해 말에 개관을 하잖아요. 이게 원래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려고 했던 업무인 건데 이게 그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어쨌거나 어디라도 한 군데에다가 특정하게 위탁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민간위탁이 됐든 어디 줘야 되잖아요, 직접 직영을 하든.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 게 산업진흥원도 바로 만들어 해서 당장 내일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들 수 있는 준비 시간이나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절차나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은 행안부에서 더 강화시켜놨어요. 소규모 재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초 같은 경우는 20명, 광역 같은 경우는 25명에 대해서 인원수가 이상일 경우에만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승인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거라고 판단됩니다. 10명 내외 출자·출연기관들은 거의 승인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제 질문은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뭔가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 자세한 세부계획은 기업지원과에서 판단해야 돼요.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이 어디에 줄 거다, 이것을 확답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를 해산 결정을 해 주면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판단할 겁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에 줄 건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산에 대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게 아닌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총괄은 저희가 해산 결정에 대해서 행안부에 계획서를 올린 거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아직 완결이 안 되고….

유매희위원

그런데 그 의견은 기획담당관에서 내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은 또 기업지원과가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은 그렇게 잡혔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산업진흥원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도 정책에 대한 결정은 최종 해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 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같이 동의하는 입장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유매희위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려인 것은 어쨌든 산업진흥원을 2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만들 때부터 그렇게 했고 지금 원장님 자리도 비어 있는 상황이고 이미 누수라고 저는 봐요. 그렇잖아요? 계속 직원들 인건비만 나가고 제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건데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조례가 나와서 해산 절차 밟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때서야 확정됐으니까 그때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김포제조융합센터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청하기 전에 다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게 무리 없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업지원과에서 조례안을…. 문화예술과에서 총괄 조례안 한 건이 올라오잖아요. 다른 조례 개정해서 산업진흥원 관련 운영 조례안은 폐지되는 것으로 아마 올라올 예정인데 그것은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문제 없이, 이 기간 안에 무리 없이 인수인계가 다 될 거다? 누수 없이? 그렇게 판단하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 질문드려요. 지금 전국에 산업진흥원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전국에 13개가 있고요, 그중에 경기도가 10개예요. 산업진흥원 숫자가 굳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적죠. 그래서 김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수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꼭 필요하면 있어야 되고 필요치 않으면….

유매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보고에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고 지금도 저희가 굉장히 기업들이 많은 상태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13개의 진흥원이 있는 건데 이번에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산업진흥원 해산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없는데 우리 김포시만 지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13개 중에 지금 해산되는 데는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해산시킨 사례가 없는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인력들이 점차 어느 정도 5년 차, 10년 차 돼서 직원이 20명, 30명 넘고 우리 같은 경우 7명밖에 안 돼서. 어느 정도 정착된 거죠, 다른 지자체들은.

유매희위원

정착이 됐고 저희는 만들어서 정착도 되기 전에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없애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충분히 경기도 재단이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충분히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해서 저는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의 통폐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보겠는데요. 지난 제221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때 기억하시죠? 제가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5분 발언을 했던 입장에서 시의원의 그런 어떤 촉구 발언 같은 것들이 공허한 메아리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 서로 지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유사 기능에 대한 것들, 재무건전성 그리고 소규모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사 기능이 있습니까,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또 여쭤보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유사 기능은 없어요. 유사 기능은 없고….

정영혜위원

소규모라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소규모고 두 번째 재무건전성. 행정 업무는 두 기관이 서무 회계나 이사회 운영이나 이런 업무는 똑같이 보기 때문에 중복되는 인력에 대한 것을 통폐합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고요.

정영혜위원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자는 말씀이신데 현재 복지재단의 전체 사업예산 평균 69%, 약 29억 정도가 연합모금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저는 그 자체로만도 재무건전성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재무건전성이 불안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통폐합해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거기에도 없습니다. 유사 기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소통이 안 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냥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닌가 해서 조금 그런 게 궁금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으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전문 유관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T/F 구성해서 T/F에서 회의 거쳐서 관련 부서 의견 듣고 기관들 의견 들어서 결정된 거고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은 적은 없고요. 복지재단이나 공공기관 혁신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이 8개고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있고 1년에 거의 1500억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진짜 조금이나마 줄여보자, 그런 입장이 컸고요. 그래서 소규모 재단들을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보자는 취지가 가장 큰 거고 재단 나름대로의 의견은 다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재무건전성이 너무나 우리 시가 재정 여건이 악화가 되니 그것들을 좀 줄여나가자는 입장이죠.

정영혜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문화도시 김포, 복지도시 김포 이런 것도 사실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죄송한데 복지재단의 기능을 해산하는 건 아니에요. 기능은 다 유지하는 거고 문화복지의 통합에 대해서 같이 기능을 유지하고 고용에 대한 승계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것은 퇴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우수 지자체들 이런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평가도 했던 것 같은데 양산시 같은 경우도 우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양산시도 보면 그런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재단, 유사 기능의 통폐합이었어요. 그리고 양산시 복지재단에서 발달장애인 사업을 한 곳의 복지회관으로 하는 유사 기능의 통폐합이어서 유사 기능을 통폐합한 우수 사례였던 거고 서울시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지원센터가 도봉문화재단으로. 그런 것들이 통폐합돼서 유사 기능 간의 통폐합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복지와 문화를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의 다른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갖다가 짬뽕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 사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해서 없는데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쫓아서 할 필요도 없고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복지재단은 6개 시군밖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밖에 운영 안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능은 유지하고 복지에 대한 것을 문화와 붙여서 문화복지재단을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한 거지 왜 유사성 없는 것끼리 통폐합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하냐, 그것은 위원님이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 사업을…. 만약에 통폐합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직원들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승계를 못 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에서도 고용승계 원칙을 뒀기 때문에 저희도 통폐합을 했고 고용승계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것은 못 했다, 통폐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혜위원

6개밖에 없다고 하지만 2023년에 문화재단 출범 예정인 지자체도 있고요. 그것은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화재단 출범 예정인 곳도 있고 화성 같은 경우에도 복지재단을 해산시켰다가 다시 재설립했습니다. 재설립한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정건전성, 시에 돈이 없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재정건전성 해서 시에 돈을 많이 마련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것을?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쓸 데, 세출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 2023년도도 3000억 넘게 들어와서 엄청난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데는 무궁무진하고요.

정영혜위원

그래도 주요하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통폐합하고 계속 이것과 이것의 유사 기능도 없고 명분과 이유가 되지 않는데도 통폐합을 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도 없애가면서 통폐합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하시려고 그러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복지재단 같은 경우 통폐합하면 더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정영혜위원

복지재단을 없애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준다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세출 구조를 짤 때 다양한 구조를 짜죠. 어디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각적으로.

정영혜위원

복지재단을 없애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뭔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복지재단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복지과에서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것을 그냥 복지과에서 하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 위원님. 기능은 유지하는 거라니까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업무 다 하는 거예요. 업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업무는 다 하는 거고 고용 그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정영혜위원

어떤 업무를….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복지재단의 업무를 다 하는 겁니다, 통폐합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게 아니고 통폐합하는 겁니다, 이것을. 문화재단하고 통폐합하는 거고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은 다 가져가서 그 업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다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돈들이. 지금 이 구조, 프로세스가. 그래서 경기도에 6개 시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재단이면 왜 안 만들겠어요, 다 만들죠.

정영혜위원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하는 걸로 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통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고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통폐합을 하든 뭘 하든 서로 오고가고 어떠한 대화가 있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거 없앨 거야,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과 의견수렴이 없는 부분은 데이터센터라든가 소각장,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 정례회에서도 한번 질의를 하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8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남양주시 인구가 79만인데 2개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 시의 2배가 넘는, 100만이 넘는….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출자·출연기관이 6개입니다. 맞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지금 31개 시군구 중에 6개 시군구인데 제가 복지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구조를 봤습니다. 모금이 1년에 26억이 들어오든 30억이 들어오든 복지재단이 직접 모금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대행하는 거고요.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다 들어갔다가 다시 받아서 우리가 목적사업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그 복지재단에서는 모금을 전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모금은 경기 사회복지 모금으로 입금이 됐다가 그 입금액은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각 읍·면·동으로 분배가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 재단으로 와서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모금이 입금된 것을 재단에서는 분배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직접 그 모금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 6개 시군밖에 없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복지재단이 모든 것을 다, 모금도 하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면 가능한데 이게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다 들어갔다가 그 돈을 받아서 또다시 읍·면·동 나눠주는 중간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복지재단을 안 만드는 거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모금 활동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결론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거죠.

김현주위원

그리고 복지 물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물품들은 각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김현주위원

한마디로 유통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재단은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11명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1명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비상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최초 설립 당시는 비상임 대표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중에 김포FC 단장….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현재 비상임입니다.

김현주위원

대표이사님도 그렇죠? 그리고 장학재단도.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장학재단도 비상임입니다.

김현주위원

비상임 맞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저번 연도에 보니까 이 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연봉이 따로 잡혀있으시더라고요. 얼마 정도 되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성과급까지 하면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언제…. 이번 복지재단 이사장님 때부터 그러신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김현주위원

그게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마 지난 공공기관 대표이사에 대한 임금테이블 조정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포FC 대표이사님도 거의 비슷한 때에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년 정도, 그렇죠? 그런데 복지재단 이사장님 바뀔 때 왜 이번 그 이사장님만 그렇게 됐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꼭 한 분만 그렇게 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비상임에서 상임 대표이사로 바꾼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 여쭤보시면….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제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산업진흥원의 명수가 7명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근무 인원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1명 휴직자 포함하면 8명이고요. 실제 근무 인원은 현재 7명, 1명은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실무자는 2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업지원 관련 업무는 2개 팀이 있는데 운영팀, 사업팀. 운영팀이 5명이 있고요, 사업팀이 2명.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실제 운영은 사업팀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는데 2명 가지고 과연 이 기업지원이 되냐 그런 의문을 가졌고, T/F 회의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조직에 대한 인력을….

김현주위원

우선 그렇다면 그 5명 중에 한 분이 하는 업무는 뭔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5명이 아까 말씀하신 게 한 분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5명이 이사회 업무, 서무 업무, 회계업무, 계약업무, 기타 등등 업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것을 1명이. 1명은 인사업무하고 1명은 재무 업무하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1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사회 업무하고.

김현주위원

이사회 업무하고 또 1명은 교육 업무를 하고. 그것을 1년 내내 하나요, 5명이 돌아가면서? 그게 그분들의 주 업무인 거예요, 그 5명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김현주위원

그것을 1년 내내 하시는 거예요? 인사업무를 1년 내내 하고 재무 업무를 1년 내내 하고 본 위원이 지금 들은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 업무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사업업무는 2명이 지금 담당하는 것으로 먼저 직원들 면담 과정에서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실제 연봉은 똑같이 받으시는 거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연봉은 연봉 책정한 금액대로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 복지재단의 11명 있는 그분들도 똑같은 분들이 그 안에 같이 또 포함되어 있겠네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행정업무 2개 사업팀에서 아까 그런 공동 모금업무, 각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업무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김포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인사업무랑 교육 업무 하나를 가지고 그 담당업무를 1년 내내 하면서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발언을 들으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가 후원하는 거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런데도 보면 어느 거점은 굉장히 후원금을 많이, 수익률을 올리고 어떤 거점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일이 그냥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홍보나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봐요.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복지재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오는 추가적인 수입과 이런 거잖아요. 관계가 있을 때 뭔가 어려움이나 일이 있어. 도와주세요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인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게시판 공고에 띡, 어렵습니다, 도울 사람 도우세요. 알지도 못하고 누가 도울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트워크와 홍보,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표자의 인건비에 대한 얘기나 직원의 업무에 대한 것은 사실 그 일을…. 업무가 하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거겠죠. 하나의 업무를 해도 여러 명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양이 많으면. 그런 건데 저는 또 들으면서 궁금한 게 대표자 인건비…. 지금 산업진흥원의 기대효과도 그래요. 대표자 인건비 몇천만 원이라고 기대효과 1억도 안 되는 돈이 절감 효과라고 기대효과라고 적어오셨는데 그게 문제라면 저는 정관을 수정해서 그러면 대표자 인건비 받지 않는 비상임으로 바꾸고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애써 힘들게 만들어 놓은 기관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서 수정해서 고쳐서 쓰면 되는 건데 굳이 그냥 무조건 없애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산업진흥원 원장님 자리도 계속 공석이고. 문제가 있으면 한번 고쳐보고 수정해서 개선해서 방안을 찾아봤는데 그런데도 안 되면 그때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2년밖에 안 된 데를 지금 계속 원장님도 공석인 상태에서 과업을 평가받고 문제가 있으니 없애야 한다. 판단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아까도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몫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3월에 조례안 나오고 하면. 그런데 정영혜 위원님도 소통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시기 전까지 저희한테 의견을 묻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결정된 상태로 오니까 저희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소통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진흥원 기대효과에 1억도 안 되는 대표자 인건비 절감 효과에 전문직으로 뽑은 7명 직원을 상관없는 부서로 인수인계만 하면 된다. 지금 기획담당관님 입장 바꿔서 제가 경제전문가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문화과로 가세요. 이것은 과연, 당사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것도 한번 좀 어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과를 내기에는 이번에도 알아서 예산 먼저 잘라 오셨어요. 인건비 6억만 지원하시고 사업비 다 삭감하셨는데 과연 무슨 성과를,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지금 그렇게 할 일 없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7개월간의 업무중단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기회비용. 그리고 벌써 분위기는 흉흉해요. 이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 하나 만드는 게 절대 사사로운 일이 아닌데 저희 산업진흥원도 어쨌거나 작년 기준으로 39억 예산이 나간 건데 연구조사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왜 이것 해산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행안부 기준입니다, 없애야 합니다 하시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절차와 순리, 행정절차가 과연 맞는가 이런 의구심도 조금 들고요. 없애야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라는 답변 정도는 너무 약하지 않는가. 하다못해 이 기관이 이렇게 통폐합하고 산업진흥원 대신 어떤 민간위탁을 했을 때 향후 5년 동안의 설계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5년 동안에 이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정확한 근거 데이터라도 갖고 오셔야 저희가 보면서 아, 그러면 이게 통폐합하고 해산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턱대고 무조건 방만하고 너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개수가 많고 행안부 지침이다라고 하기에는 판단해야 할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턱대고 살리는 것도 없애는 것도 진짜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3월에 조례안 나올 때 벌써 고민이 돼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정말 진심으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판단을 좀 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폐합했을 때 기대효과 향후 5년 치 그리고 산업진흥원 이렇게 없앴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누수가 없게 지금 제조융합, 소상공인 이러이러한 식으로 위탁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로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지금 기대효과, 예산 절감액을 단순하게 인건비나 일상경비나 운영비에 대한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향후로 내다봤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생길 때 얼마나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단순하게 위원님들이 그러면 왜 기대효과도 없이 이것을 막 마음대로 통폐합하고 해산시켜버리고 그러냐, 자꾸 우려의 목소리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 지자체가, 김포시가…. 지금 제가 자꾸 다른 지자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너무 많아요. 진짜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출자·출연기관 수가 너무 많다, 일단. 너무 많고 그것에 대한 비용도 너무 많다. 그래서 행안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소규모 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좀 해라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던 거고요. 지금 8명, 11명에 대한 복지와 산업진흥원에 대한 것을 첫 번째 검토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능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두 번째 검토를 한 거고 복지재단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은 유지하자. 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능을 이것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도 엄청나게 토론해서 결론 내린 게 기능을 없애자. 이것은 지금 앞으로 가지고 가도 큰 효과가 없고 그런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능까지 없애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3월에 관련 조례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나 아까 그런 기대효과나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 부족한 것은 담당관이 다시 또 취합해서 위원님들 월례회의 할 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득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러하다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다고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라는 공식은 이것도 역시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이미 일이 이만큼 진행돼왔잖아요. 그 기능을 이제 와서 없앨 수는 없어요, 이미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기능을 유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하기 전에 계획만 세워진 것들은 안 하면 그뿐이죠. 그런데 이미 진행은 되고 있는데 무조건 많다, 기능도 유지할 거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도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을 해도 나가는 돈은 똑같다. 그런데 왜 굳이 없애야 하냐.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득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명확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기존에 담당관님이 질의 과정에서 소규모 공공기관의 통폐합으로 중복되는 운영관리비가 줄어들면 절약으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면 국가지원금이 확보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런 교부세에 대한 반영 여부는 행안부에서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저희가 반영됐다, 반영이 못 됐다라고는 행안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예측만 하는 겁니다, 예측.

김현주위원

예측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공공기관 혁신을 이 지자체는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알파 부분에 그것을 우리가 더 교부세를 산정할 때 플러스알파를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는 우리는 그래도 해 줬다고 판단하지만 행안부 입장에서는 비공개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대략적으로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만약에 의회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서만 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통폐합 과정이나 해산 결정이 이루어지면 행안부에 저희가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개수에 대한 문제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같은 경우는 여론에 대한 반응도 좀 봐야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구와 김포시가 어떤 상황인지는 시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여론의 수렴은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유매희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저 역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 분야는 재무건전성 같은 시장 논리로 접근할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통폐합한다고 해도 우려스러운 게 복지재단, 어떤 이런 복지의 역할이 단순히 기부금 모으고 배분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인구 70만 시대를 바라보며 가야 하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업무를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복지업무를 강화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축소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그냥 기부금을 걷고 주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근거를 보여주세요, 진짜로. 만약에 70만을 바라보면서 복지업무를 어떻게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으로서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걱정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하는데 그냥 복지재단을 없애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리고 복지는 돈을 걷고 배분하고 그렇게만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재단의 역할이 집행부의 정책, 복지부서에서 큰 틀의 정책 결정은 우리 시가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복지재단에서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영혜위원

하시면 되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컨트롤은 당연히 복지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거고 복지재단은 그 밑의 업무를…. 진짜 우리가 손이 안 닿는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을 한다든지, 복지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행정이 못 닿는 데를 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커버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고 정책기능까지 재단에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유매희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근거를 좀 주세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통폐합할 거라고 맨날 자료만 보고서 판단하잖아요, 지난번 산업진흥원 해산 이렇게 저기에서 했던 것처럼.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 세부적인 자료들은 관련 복지부서에서 예산 조례안이 올라올 때 그것들 다 우리가 취합해서 아니면 월례회의 때 위원님들께 그것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해당되는 통폐합 대상들이 만들어질 때 여러 공들을 들여가면서 하나하나씩 산하기관들을 만들어냈는데 없애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 조금 더…. 데이터들이 뭔가 있는 가운데에서 설득돼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돼요. 뭐냐 하면 적어도 없애기 위해서는 더 신중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용역이 됐든 이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아까 대체 기관들 얘기를 했지만 또 이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생기는 긍정적, 부정적 상황들에 대해서 비교 검토가 분석적으로 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시급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행정적인 신중함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의 김포시의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상당히 무모한 느낌이 듭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행정….

오강현위원

얘기 좀 더 하고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산업진흥원의 사업비가 없이 인건비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이 됩니다. 이후 회기에 해당되는 해산안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관은 있으되,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명무실하게 일정한, 신뢰도는 신뢰도대로 꺾이고 또 유명무실한 관점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또 비용은 적은 금액이든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체 기관에 대해서도 아까 굉장히 추측성…. 경과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잖아요. 글쎄요. 김포에 대해서 얼마나 김포를 토대로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과 어떤 차별화되는 깊이 있는 대책안들이나 정책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체 기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사람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거의 수단시 되고 있지 않나. 도구도 아니고. 뽑을 때는 언제고 또 내칠 때는 역할에 대해서 보직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하게 하는. 그것은 뭐 그만두라는 얘기겠죠, 거의. 폭압적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담당관님.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어떤 부분이요? 지금 산업진흥원 해산하고 문화복지 행정의 신뢰도, 예산은 인건비, 지금 산업진흥원 한 14억 정도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 누수가 있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오강현위원

14억이 아니죠. 19억이 전체 예산이에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사업비까지 포함하고 이제 인건비….

오강현위원

인건비 6억 올린 거예요, 14억이 아니라.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이 공공기관 혁신 부분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그에 따르는 거였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다른 지자체에 많고 그래서 소규모재단을 통폐합해 보자는, T/F 회의에서 일단 아까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가 기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논의를 초점을 뒀던 거고 위원님들의 기대효과, 그러면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얼마의 예산이 세이브가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리고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지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런 산업 기업에 대한 업무로 해서 자기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문화 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고용승계를 어떤 재단이나, 우리가 민법상 재단을 설립하고 해산이 되면 당연히 고용에 대한 부분도 없어지는 거지만 이 고용은 당연히 유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업무는 약간 다르지만 거의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T/F 회의할 때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에 대한 업무로 들어오신 분이 문화 쪽 행정업무를 할 수 있냐 그 부분도 많이 논의해서 행정업무를 많이 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고용승계 원칙으로 문화복지가 통폐합될 경우에 고용승계 원칙으로 사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재정 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다, 또 재정 여건이 이로 인해서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내용들이 좀 뒷받침돼야 할 것 같아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처음에 설립했을 때 기금하고 현재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추계해서 한번 드리고요. 산업진흥원도 지금 당장은 이렇게 적은 인력이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분들이 5년, 10년 갔을 때 한번 내다보세요. 엄청난 금액이 늘어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복지재단이야 아까 그런 모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재단은.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그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외시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업비만 갖고서 얘기하면 참 그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을 유지하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재정효과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진흥원이 몇 명이 되지 않는데 전체 산업구조라든지 경제구조를 바꿔나가면서 체제 개선해 나가고 긍정적인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나 이게 세이브가 되는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없애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빅데이터 주식회사 같은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 작업을 해 보세요. 그래서 하라고 했었던 것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도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민선 7기 4년 내내 상임위 열릴 때마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없애보세요. 정작 필요 없는 것들, 없애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만 놔두시고 왜 자꾸만 애꿎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왜 없애려고 그래요? 빅데이터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추진 중이라는 말은 제가 5년째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저도 여기까지 하고 다른 얘기 또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매희 사회교대)

유매희부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유영숙 위원장의 일시 부재로 인해서 부위원장으로서 위임받아 계속해서 진행을 대행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약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약. 우리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전략체계 구축하고 제일 처음에 이것을 넣어놓으셨는데요. 공약이 총 56건인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민선 8기 공약 현황이 지난번 8월 업무보고 때는 7개 분야 64개 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조정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조정하셨는데 어떤 사업이 줄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부시장님 주재로 T/F 회의를 해서 공약사항이 조금 폐기,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정리를 하고 또 통폐합하고 그런 과정에서 64개에서 56개로 현재 조정된 상태입니다. 세부 자세한 것은 제가 56개를 다 기억을 못 하고 통폐합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꼭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민선 8기 공약관리계획 일정이 되게 궁금하게끔 되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뭐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계획 일정에 의해서 어떤 공약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데 월별 계획이나 그런 건 없으신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공약사항 세부계획들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이것을 평가를 하잖아요, 기초·광역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도, 현재 이 56개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도 보고드렸고 추진별 일정 계획은 각 부서에서 일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중간중간 이것을 체크해 나갈 예정이고 첫 번째 실천계획 64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만들어서 현재 나가 있는데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정된 공약에 대해서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시 파일로 올리신 것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봤는데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2022년 11월에 민선 8기 공약 시민평가 실시하고 이후에 반기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하셨나요? 시민평가 실시하셨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시민평가를 아직까지 초입이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현재 부서에서 이것을 입안하거나 자료조사 하거나 정부나 광역의 여러 가지 업무가 연관되고 있어서 그런 사업도 당장 추진할 것들은 추진했지 않습니까? 종합허가과 신설, 기타 등등.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이 됐고 조금 중기적으로, 이게 민선 8기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되는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민평가단에 다 보고하고 평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11월에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1월에는 안 된 거네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직 못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반기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정이 있으신 건가요, 반기별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이것을 조정하셨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공약 사업을 파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에 공약은 그냥 64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사업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열린시장실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전에 인수위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수정 부탁드리고 어쨌든 시민들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실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공약사항에 대한 시민평가 실시라든가 하기로 했던 것들, 그런 로드맵 같은 것들 그것도 작성을 해서 세부적인 부서에 대해서 몇 월, 몇 월에 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시민공약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를 받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예정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소통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책자를 보면 세세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것을 언제 하겠다는 거지? 그냥 뭘 할 거야, 할 거야만 돼 있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부러 빼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양이 많아서 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라든가 저희가 정보를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정보를 다 빼셨더라고요, 기타 주요 현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일부러 빼신 건가요? (부위원장 유매희, 위원장 유영숙과 사회 교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해서 공약사항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핵심적인 내용 공약사항 말고. 제가 말씀드린 공약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파일로 공약사업 56건을 한 것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펼쳐져 있는 것은 인수위 자료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책자에서 지난번에 하실 때는 위원회 같은 현황보고서, 기획담당관은 무슨 위원회가 있고 그런 내용들, 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사실 보기가 편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부러 빼신 건지 해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 책자에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정영혜위원

몇 장 안 되는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정리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것들 위원님들께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하는 사항들, 행감 때 보고하고 그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정리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서 다시 옛날 책을 뒤지면서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 되지 않는 것은 넣어주셔도 좋지 않을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일반적인 사항들….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방금 질의했던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전략체계 구축에 보면 공약이 뭐예요, 공약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시민들과의 약속이죠.

배강민위원

시민들과 약속이죠? 그런데 이 공약이 시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 선출해서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64개에 대해서 저도 제가 잘못 봤나 하고 봤더니 교통인프라 해결에 12개 사업에 아름다운 김포 8개 사업에 김포, 아이는 키운다 7개 사업에. 총 64개 사업이 공약에 들어있는 거죠? 이 공약이 들어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56건으로 줄여버리는 겁니까?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56건으로 줄이는 것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먼저 부시장님 계실 때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위원님. 부서들의 요구사항이 기획담당관, 총괄부서로 들어와서 여기 부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걸쳐 있잖아요. 1개 공약이 1개 사업부서로 딱 정해지면 좋은데 여러 개 부서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종합 조정은 먼저 부시장님께서 해 주셔서…. 일일이 불러서 이 사업은 이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통폐합하고 그런 상황에서 64개에서 56건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수치로 보면 64건에서 56건으로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뭔가가 취소됐거나 아니면 폐기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또 시민들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시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줄이게 되면, 통폐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은 통폐합했다, 통폐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기획실 단독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원래는 64건인데 이렇게 통폐합했습니다, 56건 했습니다. 그 통폐합에 대한 사유도 우리가 봤을 때는 통폐합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통폐합을 하고 누구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것을 수정하고 합니까? 그 공약 때문에 뽑아주고 그 공약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런데 선거에 나오신 시장님이나 시의원님, 도의원님 충분히 공약은 할 수 있는데 실제 행정에서 이 공약사항을 추진하다 보면 그게 실제 공약하고 실제 행정하고는 미스매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약을 폐기할 수도 있는 거고 공약을 약간 변경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매니패스토운동본부에서 공약에 대한 실천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을. 왜 당초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 부분은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하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하면 이해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봤을 때. 총 64개인데 이런 부분은…. 아니, 언론에라도 한번 내 주시던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통합됐구나, 이런 부분이 축소됐구나, 폐기됐구나.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뭐 해요, 우리는 모르는데. 의원들한테라도 공유해 줬어요? 이래 봐야, 페이지 실려 봐야 몇 장 실린다고. 어떤 부분이 통폐합됐고 어떤 부분이 폐기됐는지는 말을 해 줘야죠, 의원들에게만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도 말 안 해 주는데, 자료가 많아서 나중에 갖다준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알겠어요? 64개가 다 진행되는 줄 알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통이에요. 시민과 이렇게 준엄한 약속을 해 놓고 자기 임의대로 폐기한 사례라고밖에 안 봐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임의대로 폐기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배강민위원

그리고 매니패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평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거공보상 공약 폐기 시 어떤 부분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의 합의를 중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시민들과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선거 공약은 아까 그랬잖아요. 행정에서 미스매치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지자체도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배강민위원

미스매치가 발생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소통을 안 했다는 부분을, 또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64개에서 56건으로 일부 공약 명칭이 수정되거나 통폐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다시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 선도사업하고 부서 중점사업을 나눈 이유도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렸고 그다음에 부서 중점사항, 부서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번에는 나눠서 역할분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김병수 시장님이 시민과의 약속을 공보상에 64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56건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든 이해를 시키시든 시민과의 합의에 대한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세요. 그다음에 수정을 하고 진행하고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위상 정립 해서 8개 기관을 5개 기관으로 한다고 해서 복지재단과 산업진흥원, 계속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팩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에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불거진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리고 누차 여러 차례 보고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 개인 생각은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말이 통합이지 해산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폐지조례안 언제 올라오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3월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오죠? 폐지조례안이 3월에 올라올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봐요. 왜? 김포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복지재단 출범한 지 10년이 됐고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정말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때문에 중복기능 조정 및 기관 통폐합, 재무건전성 강화, 인사보수 관리체계 개편 등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기능이 이질적인 두 기관을 이 부분 때문에 통합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폐지조례안 잘 준비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표이사 건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합격자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의원

합격자 공고가 났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공고해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아마 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합격자 공고를 했으면 누가 된 거예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합격자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전임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심상연 국장님이시죠? 그러면 소통관 제도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 당 관계자로, 다 국민의힘으로 보은인사처럼 보이게 했는데 심상연 국장님도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인연이 묘하게 다 보은 인사처럼 맞아떨어져 가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과연 이게 상식적인가. 그렇게 소통을 중시하고 상식적으로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잘못된 길로 안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이왕 뽑힌 것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소통관이 됐든 대표이사직이 됐든.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꼼꼼하게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얘기는 그만 얘기하고, 3월에 올리신다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경기도랑은 좀 소통을 많이 하세요, 기획담당관님?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경기도요?

오강현위원

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경기도 기획조정실 쪽하고 소통합니다.

오강현위원

경기도의 조직이 25실국에 6담당관 148과잖아요.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 숫자도 1만 6018명이나 되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12월 30일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발표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새롭게 국 신설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과가 신설된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우리 김포는 6국 1단 5담당관 37과 2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5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직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대한, 광역에 대한, 기초단체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대응이요? 경기도 대응? 우리? 해당 부서에서 복지면 복지, 사업은 사업 파트에서 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그 컨트롤타워를 어쨌든 기획담당관님도 아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새롭게 신설되고 이게 공교롭게도 경기도와 김포시가 서로 당이 달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경기도 얘기를 들어보면 김포시에 대해서 상당히…. 물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면도 있지만 호응, 부응, 대응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좀 있어요. 또 해당되는 우리 조직에서는 너무 과부하가, 경기도의 여러 과를 자기가 해당되는 한 과에서 담당하거나 한 팀에서 담당하거나 하는 것들이 과부하가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최근에는 김동연 지사가 지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조직에 대한 부분은 행정국에서 전체적인 조직, 인사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쪽 부서에 여쭤보시는 게…. 담당관은 권한이 없어서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이 어쨌든 싱크탱크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대응하는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경기도가 조직 확대나 그런 경우에 시군에서 그것에 맞는 조직을 신설해 주고 거기에 대응을 했으면 하시는 건데.

오강현위원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성장산업국이라든가 사회적경제국이라든가 5개 정도가 국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노동안전과 같은 경우도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해당되는, 관련되는 그런 부서가 실질적으로 있을까? 없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돼 있는….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인 조례들을 하나하나씩 개정·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라이더유니온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2000명 이상이 된대요, 김포에. 새로운 직종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들과 그다음에 신생되는, 경기도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김포시 자체에서는 이런 신종 업종이라든가 신종 영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가 나중에 다른 부서, 기획담당관님이니까 큰 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에 기획담당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밑에.

오강현위원

그렇게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도비에 대해서 우리가 도 예산을 받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빠뜨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재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비와 국비가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 구멍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해당되는 부서에 꼭 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전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25페이지 잠깐 볼게요. 효과적인 인구정책 발굴 추진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홍보담당관 자료 보니까 공식적으로 50만 돌파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행안부 관보에 2월 1일 자로 게재됐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인구정책 발굴 추진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재정립을 다시 하라, 사업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제시하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예산 보시면 성과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일단은 1000만 원 계상을 거기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허락이 되면 추경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인구정책, 저희도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인구정책을 강조해도 인구 늘리기는 진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다시피 인구 70만 대도시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정책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핵심적인 사업으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이것은 그래도 이 상사업비 갖고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 보고 이탈 방지나 새로운 인구구조에 대비한 인구정책 추진과제나 계획을 보니까 토크콘서트를 한대요. 그런데 2030세대·여성 등 수혜자 중심의 인구정책 발굴…. 토크콘서트가 정책 발굴하는 역할을 하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인구정책에 대해서…. 위원님이 보시면 인구정책에 무슨 관여를 하냐고 그러는데….

오강현위원

홍보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홍보 측면입니다, 위원님.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더라도 뭘 좀 제대로 해 갖고 오면 예산을 기분 좋게 줄 텐데 토크콘서트가 2030세대·여성 등 수혜자 중심의 인구정책 발굴을 하겠다고 하는 토크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매칭이 잘 안 돼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시면, 다시 또 50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담당관님. 그러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셔서 정말로 인구정책 필요한 것들을….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2030세대, 그래도 아직까지 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신도시라. 그래서 그분들, 여성분들, 수혜자 중심의 인구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조금 색다르게 접근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는 되죠. 인구와 관련돼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수는 있죠. 출생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홍보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 토크콘서트 자체에서 정책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27페이지 잠깐만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경상경비 절감과 선심성 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경상경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고요.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도 저희가 여비라든지 일반 사무관리비도 일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대폭 줄일 수는 없어서 점차 조금씩 줄여나가고 공공기관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이 너무 체육관, 수영장들이 일정 지역 내에 너무나 많이 과잉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뒤에 연계되는 것 같은데 28페이지에 있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평가(미흡 이하 차년도 예산 감액 또는 일몰) 이게 있어요. 밑에 보면 182개 사업 평가 중에서 26개 사업을 미흡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감액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는 미흡 7개 사업이 나오고 3년간 계속된 125개 사업 평가, 1개 사업 지원 중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 좀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보조금 관련된 거, 우리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행사성 경비나 보조금사업 평가할 때 부서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거냐, 만약에 미흡이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고. 이 부분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무분별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현재 정부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 조사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보조금이 적정하게 나갔는지, 재정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이것은 숫자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오강현위원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33쪽에 있는 거, 이거 하나는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33쪽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으로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 창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위원회가 없었던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있었던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을 갖고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보가 돼야겠지만 어쨌든 적극행정위원회나 위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보완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폐합 관련된 건데 문화재단이랑 복지재단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재단도 새로 공고 발표가 났다고 했어요. 문화재단도 대표이사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월 13일까지 접수해서 면접절차 밟고 한다는데 복지재단도 대표이사님이 계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다시 공고를 낸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통폐합될 때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통폐합되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관련 조례가 올라오면 복지가 문화에 흡수 통합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두 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분은….

유매희위원

한 분은 재임용되신 거잖아요? 임기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내년 9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새로 뽑으시면 어떻게 해결하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문화재단 공고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공고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도 초대 원장님이셨던 분의 인사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재단도 새롭게 부임하시는 심상연 대표이사님도 김병수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또 어떤 분이 되실지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통폐합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진관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며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힘쓰고 계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애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미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은 것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1월 1일에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식도 27일에 하신 거죠? 답례품도 그때 선정하신 거고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 저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8가지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좀 늦어진 감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게?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월 27일에 하게 된 것은 답례품에 대한 전체적인, 포도나 이런 것을 지정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면 농산물 아니면 기업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8가지를 했는데요. 8가지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그다음에 공예품, 공산품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온 제품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도 저희가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생산품. 그리고 조례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위원회에 저희가 올리겠지만 지역화폐까지도 이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품목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이 품목 안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는 거죠. 신청하면 저희가 또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 생선이면 생선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하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자료가 우리 고향사랑e음 프로그램에 업로드가 돼서 이제 시민들이, 기부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선택 절차를 다 하게 되면 한 2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동안, 1월 1일에 시작이 됐는데 타 시군을 보면 벌써 기부해서 상품을 받았다, 이런 시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2개월이 또 소요되면 그동안 김포에 기부하시는 분은 없나요? 만약에 있으면 이 상품은 그러면 추후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답례품 선정이 늦은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답례품이 없더라도 일단 그 금액만큼, 30%거든요, 30%만큼 포인트를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니까 포인트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가 일정 기간, 저희가 나중에라도 되면 그 포인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는데 다만 시민들에게 죄송한 것은 기부하자마자 답례품 선정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저희가 좀 안 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에서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해서 시민이 이해한다기보다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김포의….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데에서 김포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기부할 건데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김포를 처음 알리는 이런 기부제도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빨리 이것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영혜위원

최대한, 2개월 더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답례품을 저희가 선정하면 답례품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은 또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 답례품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제출이 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또 추경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번에 시스템 관련한 것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일단 열어놓고 기부금은 받는데 답례품은 어쨌든 줄 수가 없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답례품이 선정된다고 할지라도 업체한테 저희가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서 그게 좀….

정영혜위원

고향사랑기부제를 잘하면 김포를 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제도라 지자체들이 사실은 기부금을 유치하려고 라디오, 방송, 신문지면 굉장히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품목을 지금 8가지 품목만 정하신 거네요. 그러면 가짓수는 몇 가지까지 예상하세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정확히 몇 가지라고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신청받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좀 정하려고 합니다.

정영혜위원

어떤 정해 놓은 기준은 없으시고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아직은 그것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안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아마 지자체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경 같은 경우는 백오십몇 가지가 있고 또 어디는 40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다른데 김포시도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으로 빨리 정해져서 진행이 빨리 돼야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선점을 못 한 거네요, 어쨌든. 지금 선점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저희들이 병행에서 추진했으면 더 빨리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늦은 것은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좀 서둘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게 될 때까지도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둘러서 김포시를 알리고 또 기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은 여덟 분이 하셨고요. 적게는 1000원, 많게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51만 1000원 기부하셨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분들한테는 다 말씀드리셨나요? 답례품은 나중에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만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도 공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면 거기에 답례품이 쭉 있는데 저희는 없다 보니까 없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이진관 담당관님 새로 인사이동 하셨는데요. 도환위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또 잘 적응하셔야 할 것 같은데 환영하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시민협치담당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의 풀뿌리가 되는 어떤 근간이 되는 단체들을 만나고 지원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고 했을 때도 단체들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조금 분분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단체들 빠짐없이 잘 살펴주시고 지원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도 더 보탤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이진관 담당관님 인사이동이 언제 있으셨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2일 자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저도 강원도를 지날 일이 있어서 지났는데 강원도에서조차도 포스터가 온 동네에 다 붙어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랑 이런 것을 다 해서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고향사랑기부제는 조례랑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것부터 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게 2023년 1월 1일이라는 날짜가 원래 지정이 미리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진관 담당관님께서 인사이동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충분히 하셨으니까 빨리 진행돼서 저희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손실이나 그런 것들이 없게 좀 빠르게 진행해야겠다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단체 지원 신경 써 달라는 말씀 그리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북부 5개 읍면이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솔직히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실적이 다 저조하다고 여러 언론에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생각처럼 기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 일정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그랬는데 홍보의 방법이나 어떻게 홍보를 진행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을?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현재까지 홍보는 사실 비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비예산으로 실시하는 홍보들이 SNS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카드섹션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가지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현재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답례품에 대한 비용과 또 홍보에 대한 비용과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계상해서 됐으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했었을 텐데 그것을 못 한 게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추경에 보완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추경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7월에 잡혀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미 다른 지자체는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답례품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은,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미리 어떻게 보면 추경을 당길 수 있는 방향이든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든 어찌 됐든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인원들이나 또 많은 시민이나 기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모르는 시민이 너무 많다.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김포시민이 지금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시민이 많다. 두 번째,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떻게 쓰이는지 홍보할 때도 담겼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답례품을 선정할 때 정말 다른 지자체 사례 보니까 현실성 없는 답례품 선정해서 빈축을 사거든요. 이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늦게 출발했지만 제대로 잘 갖춰서 진행하면 더 오히려 효과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있는 시민참여 활성화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참여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자치행정 구현하겠다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시민참여토론회를 어떻게 언제 하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는, 제가 와서 한 달뿐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계획을 못 세워봤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해서 지난번에는 토론회 관련된 게 시민원탁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시민참여 토론의 장과 시민원탁회의와는 다른 건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할 예정이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시민참여토론회 추진위원회는 만드셨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현재는 원탁회의 조례에 따른 게 되어 있고요. 시민참여토론회 위원회나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긴 한데 시민참여토론회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8만 원 14명 2회를 잡아놓으셨었고, 예산에서. 그리고 시민참여토론회 급식비, 다과비도 66만 원 예산을 잡았던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우트라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전혀 구체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은?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언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런 것들도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몇 건의 서비스를 작년에 지원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월곶면, 김포본동, 대곶면 이렇게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작년의 실적을 보면 총 948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보면 지역순찰 활동 1691건, 아동 등·하교 1143건, 환경정비 149건, 쓰레기 투기 계도, 취약계층 집수리, 취약계층 도움 활동, 생활 공구대여, 지역 특색사업까지 해서 이렇게 9486건을 처리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처리했던 그 사항 좀 나중에 보고 좀 부탁….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별도로 자료로….

정영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김포본동이 이전했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북변동 재개발사업 때문에 이전한 건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추진돼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북변동 안쪽 그쪽으로 봉사를 자주 가는 편인데 그쪽에 독거노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그 9486건이라는 많은 그런 것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포함됐는지는 사실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다리가 불편한데 2층에 사셔서 도움이 없으면 내려오지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분들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을 드려보고요. 감정동 쪽으로 이전했는데 이전한 데는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에 따른 큰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더 불편하신 분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된 것을 앞에서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작년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조금 더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아닌 그런 주택단지가 있는 곳에 주로 많이 있는데 더 확대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것을 제안했었어요. 세 군데…. 제가 김포본동 같은 경우는 몇 번 가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에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좀 없는지. 우리 담당관님.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이 행복마을관리소 3개소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이게 3년 차 돼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추가로 경기도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은 없는 그런 게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마을이라고 하는 게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마을공동체가.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대위가 있고 또 나름대로 조직이나 단체가 유지가 되면서 관리가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무방비 상태죠. 행정 단위로 리 이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부서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이게 공동주택이 아닌…. 우리는 공교롭게도 도농복합도시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5개 읍면 같은 경우나 이렇게 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갖고 있는 역할이, 기능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으로 전체적으로 도농복합도시가 도시로만 다 개편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책 방법들, 이것이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어떤 기능과 역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세요. 어떤 기능과 역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지자체 상황도 확인해 보셔서 경기도 31개 중에서 이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때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이 기능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기능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모델이 아니더라도.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내용들이 안이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잠깐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상호협력 증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국민운동 3단체랑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하는데 이번에 6개소라고 작성을 해 주셨어요. 지난번에는 7개소였거든요, 민간단체가. 하나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뭐를 묶어서 6개소로 표시하신 건가요? 여기에 단체 현황을 넣어주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만 보고는 잘 모르겠네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자료 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7단체로 했던 것은 자율방범대 중에서 남자만의 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의 단체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누게 되면 7개 단체인데 그것을 합치면 6개 단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빠지거나 그런 단체는 없는 것으로….

정영혜위원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랑 어머니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로 하나로 뭉쳐서 표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배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김정배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혜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지은 미디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2년도 업무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시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다른 것 질문하기 전에 담당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죠?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2월 3일까지 접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월 3일까지. 1차인가요, 이번이?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네, 1차입니다.

오강현위원

1차? 지금 접수되어 있는 현황은?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현재 상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번에도 홍보담당관의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어요, 공모의 내용을?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이번 개방형 홍보담당관님은 시정 홍보 전략 수립이라든지 추진계획, 그다음에 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 기획 추진, 그다음에 시정홍보물 개발 활용방안 수립이라든지 기획보도, 홍보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오강현위원

응시 자격….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자료 확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은 학력 기준이 있고 자격 기준이 있고 경력 기준이 있습니다. 학력 기준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그다음에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 기준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쟁 경력 임용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 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력 기준은 공무원 경력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급으로 1년 이상, 6급으로는 3년 이상인 자가 되겠고요. 민간 경력으로 따지면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인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내용은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었던 건데, 간단히 확인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만약에 2월 3일까지 적격자가 없으면 다시 2차 공고가 나가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오강현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세하게….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추가로 자료 정리하셔서 와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계속 개방형으로 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조금 더 현재 트랜드, 홍보에 대한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모 형태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새로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모라든가 산하기관들, 공공기관들 채용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보다는 현 시장님과 선거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친분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또 인수위원회 활동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해당하는 부서의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그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감사담당관도 개방이고 홍보담당관도 개방인데 전의 홍보담당관님은 어때요? 일을 못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어렵겠죠?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개방형으로 했을까? 연봉을 보니까 하한액이 4800만 원이에요. 거기서 130% 정도는 시장의 권한으로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가 기존에 있는 담당관님이 하셨던 업무랑 별반 차이가 없는 업무거든요.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선거법에 걸리고 이거에 걸리고 해서 또 이게 진행할 수 없는 업무거든요. 업무의 틀은 누가 오더라도 정해져 있는 틀이고 변화가 크게 없을 건데 과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직원분들이랑 소통을 잘 해서 정말 원하는 성과가 나오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겠지만 정말 직원들이 혼선이 오지 않겠나. 지금 우리가 이런 개방형을 한다고 해도 의회 자체도 개방형으로 언제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왜 개방형으로 하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과연…. 아무래도 시장님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겠는가. 그러면 직원들이 또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업무가 원만하게 가지 않겠다 그런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이 어떤 권한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개방해서 채용을 해서 2월 24일에 결과가 나와서 운영하겠지만 운영하는 것을 저희 의원들은 똑똑히 볼 겁니다. 또 하나하나 따져볼 거니까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어느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 원하는 바를 주요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세요.

정배

김정배언론홍보팀장

옆에서 잘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숙 감사팀장입니다. 임세창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전정인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2023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저희 산하기관들 감사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지금 보면 진행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랑 청소년재단이랑. 이 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지금 지적사항들은 정리하고 있는데요,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 정리 중입니다.

유매희위원

언제쯤 이 결과가 완료될까요?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생각한 게 6개 기관을 시리즈로 감사하고 있는데요. 최종 김포FC가 2월 말에 종료됩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는 3월 중에 나올 겁니다.

유매희위원

저희들한테도 이 결과….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보고 부탁드리고요. 세세한 내용까지 여기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공직자들 갑질에 관련된 조례도 통과를 하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징계사항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공직자들 사이에서 비위행위나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일단 갑질 같은 경우에는 열린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수되면 무조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각종 비위나 성비위 같은 것도 발생하면 저희가…. 성비위 같은 것은 인지가 되면 당연히 범죄 조사를 하고요. 하여튼 무조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이렇게 조치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일단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징계 규정이나 징계 규칙 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양형을 정해서 처리합니다.

유매희위원

성희롱 관련된 기준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성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매희위원

네, 직장 내 성희롱.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거기도 나름 징계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파면부터 약한 징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결과도 지금 직위해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방지를 위한 직원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봤을 때 보니까 청렴도나 감사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강 확립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성희롱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보면 인권교육까지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성희롱이나 성적인 부분에서는 단어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요. 성희롱 부분은 여성가족과 쪽에서 그런 교육도 같이 할 것 같고 또 행정과도 필요하면 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만약 지금까지 부진, 없었다고 하면 포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인 비위행위나 이런 것은 당사자, 해당 당사자에만 한정되지만 사실 성희롱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고를 했을 때, 이번에 갑질 조례에서도 그랬지만 신고를 했을 때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고한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성희롱 관련된 부분은 더 민감한 것 같거든요. 이게 잘 대응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 비슷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 대응 매뉴얼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조치 취하는 것까지 하고 마는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매뉴얼은 확인 못 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매뉴얼이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없다면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도 하나씩 만드는 것처럼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성희롱이라든지 갑질은 가장 중요한 게 2차 피해거든요. 진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의 성희롱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안이 간단치 않아서 아마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 오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강력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제가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게 저희 문화재단 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성 관련된 사건도 제가 언급하고 실제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례들이 접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고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하여튼 문화재단이랑 하는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교육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전교육들이 부서가 다르다면 관련된 다른 부서들이랑도 협의해서 저희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장 내의 어떤 내용들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유매희 위원님의 말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그리고 갑질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번에 갑질 조례도 준비하기는 했지만 성희롱으로 시작돼서 갑질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사실은 이게 통합해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필요성을 약간 느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성희롱과 갑질은 인권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갑질 관련해서 제가 봤는데, 기사도 오늘 뜨고 했는데 시장님과 관련 부서의 부서장, 아마 감사담당관님이시겠죠. 그리고 노조 대표가 조직문화 개혁을 위한 대책 회의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진행되는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노조에서 이 집행부에 정식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사전에 못 들었습니다. 오늘 새올 게시판에 뜬 내용 보고 알았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새올 게시판에만 떠 있는 거고 정식적으로 제안받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제안받으면 진행되는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인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갑질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님과 노조가 만나서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시장님하고 노조의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아예 없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조 간부들 같이 한번 하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영혜위원

노조 간부들이랑 이 건에 대해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 건은 아니고 아마….

정영혜위원

그냥 상견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만약에 시장님은 아니라 하면 감사담당관님이랑 이 건에 대해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가끔 노조위원장이 저를 찾아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장님이랑 제안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에 대해서 그런 만남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감사담당관도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간부들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질 조례가 아직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지만 본회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본회의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저도 계획은 있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는 조례를 보면서 가장 우선이 심의위원회 구성이지 않습니까? 2월 7일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심의위원회 공고를 낼 겁니다, 모집공고를. 그래서 전문가들 지원을 받고요. 한 번이 부족하면 두 번을 하고 그래도 조금 부족하면 저희가 우리 위원회 풀(Pool) 있지 않습니까? 풀을 활용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접수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접수된 건도 동시에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려고 합니다.

정영혜위원

본회의를 아직 남기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것들 진행이 조례대로 진행돼서 이번에 조직문화 개혁 그리고 건전한 그런 문화 그리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끝났죠, 일단?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실지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연장돼서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된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15일간의 실지감사가 있었고 또한 15일 이상의 연장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연장했는데 제가 계속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우리 김포시나 공사에 질문서가 내려올 겁니다,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처리 경위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질문서가 그러면 다 작성된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작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작성 중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질문서 최종적으로 끝나고 보내지는 기간이 언제 정도? 질문서가 내려오는 게 언제 정도?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원에서 다 되고 결재가 났을 때 내려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아직은 다 결재가 안 된 거군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얼마나 걸려요, 결과가 나오는 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게 정해진 기한이 없고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거든요. 감사관이 감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사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 검토가 끝난 다음에 질문서가 내려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게 몇 달 걸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몇 달은 아닙니다. 통상 한 1개월 이내에 나오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이 워낙 복잡하고 하니까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2월 중에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내려올 겁니다.

오강현위원

내려올 가능성이 많네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 내용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여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데요. 질문서는 감사 결과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조사했는데 우리 김포시나 공사의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처리했냐라는 그 경위를 묻는 과정이고 최종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돼야 그게 최종 결과가 통보되는데 그것은 같이 저희가 공지해 드리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또 역시 몇 달 걸리는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통상 제 판단에는….

오강현위원

통상적으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한 5~6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5~6월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내부절차 과정이 10단계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그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인터뷰한 것도 보고 또 기사 나온 것도 보는데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원에서도 감사원 감사 상관없이 알아서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결과에 촉각을 많이…. 물론 개발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으로 사업들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게 얘기가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결과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원에 전달도 했고 그런데 원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사업 진행은 별개다,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공유를 바로바로 나오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