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광성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효상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최영실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고가 떴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가 공고가 떴는데 축하할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가 사전적 대비하는 소모품 교체가 많으세요. 맞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페이지 584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사업들은 교체,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들이고요.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예측이 되거나,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및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사진 정도는 있어야 한다. 50만이 넘어가는 우리 대도시인데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 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견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파손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봐서 견적을 뽑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거로 해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겠고요. 정수시설 같은 경우는 노후되면 방수시설이라든가 접합부가 떨어져 나가고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과다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워낙 정수시설의 규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시의원들의 소통창구로서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소통을 하셔서 현장에 답사를 해서 이런 예산이 적정한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사전적으로 조치하신다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방문 계획이 있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거 됐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맑은물사업소 방문하셔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실질적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수도 같은 경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시의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2027년이면 임계점에 다 다릅니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수도도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저희가 제2정수장 건립이라든가 아주 시급한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닥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통창구로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부품 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정수과 자료를 보면 다 노후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과 사업인데요. 본 위원장도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어느…. 수질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내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라는 거죠. 그리고 제2정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후염소투입기가 2002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현재 또 2023년도이고요. 아무리 수시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일어나면 바로바로 대처가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역대 과장님이나 맑은물사업소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고 하셔서 타 지자체에서 문제 발생했을 때 저희 김포시는 문제없이 정수에 있어서 안전 보급이 됐으나 이렇게 개인의 예산 절감이나 개인의 절약정신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에 대한 기간이 정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히 제품에 대한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쪽으로 오는 전력수급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용연수라든지 내구연한을 최대한 지켜서 너무 낭비성은 아니다라고 하면 교체 시기와 이런 것은 정확히 지켜주셔서 더 안전하고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은 정수잖아요. 우리 김포시민분들한테 보급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면 정확히 계측돼야 하고 정확히 정수에 있어서 투입돼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부분은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또 정확한 그런 것들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담아져 있는 대로 추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노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촌정수장이 가장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모든 시설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 수돗물이라는 게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고 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량 수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 따지지 않고 적기에 교체가 돼서 보다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운영 관련해서 저희 김포시 예산으로 1년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5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계 자체를 사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임대 약정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대 중에 메인이랑 서브 개념이 딱 있는데 지금 1대 있는데 약 월 30만 원에서 10만 원 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기본 값과 기본적으로 필터 약간 교체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거 예산 추계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5대가 설치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활용이 어떻게, 조사는 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만족도, 이용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위치를 바꾼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실적이 별로 없는 데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나 이런 것들은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금 설치가 거의 김포경찰서, 김포시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더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만족도나 이용도가 높다고 하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보셨을까요?

지금 하성면이랑 장기본동, 운양동 이런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가끔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이거, 이거 설치할 계획이 있냐, 설치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대답이 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 설치하는 확대 계획까지는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운영에 있어서 예산 추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호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권재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수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심재성 하수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과 2023년도 주요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국토부에서 콤팩트시티 발표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대곶에 E-City도 저희가 지금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랑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상수 관련해서는 시설이라든가 부지 확보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상수 증설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콤팩트시티가 될 때 증설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하수도 항상 보면 하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사후약방문처럼 미리 하기보다는 좀 뒤쳐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게 되거나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종합용역을 할 때 이 부분도 용역에 담아서 그런 밑그림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계획들이 지금 준비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하수 정비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개발사업의 후순위, 실질적으로 입주 시기를 목표로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개발사업들은 사실, 특히 민간인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예상보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뒷차를 탄다는 그런 속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금방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3월이면 다음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약 26억 정도 되는 돈을 갖고 시행하게 되는데 모든 계획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만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콤팩트시티가 사실 지금 인구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만 하수 처리 용량이 계산이 되고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부지라든지 증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는 기간이 약 1년인데 그동안, 올해는 아마 콤팩트시티의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용역과 병행해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저희 기본계획에 콤팩트시티에 대한 하수 처리 방안도 같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2027년이면 임계점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제2정수장을 건립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이 어렵게 되는데 지금 하수는 당장 임계점입니다. 지금 임계점이라서 지금 증설을 하지 않으면 모든 개발이 다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김포레코파크나 통진레코파크에 증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한 300억밖에 수입이 안 들어오고 실제 증설하려면 한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는 특별회계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만 해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하수도요금도 조금씩…. 지금 한 50%밖에 안 되는데, 원가에. 조금씩 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시민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5년이나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하면 그나마 투자금을, 일반회계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김포레코파크 1만 2000톤은 내년에 준공이 돼서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 통진레코파크 지금 4만 톤은 2000억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하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처리를 못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증설하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해서 콤팩트시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곶 E-City라든가 또 시네폴리스, 풍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지금 당면한 사업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일반 개발사업도 입주시기가 도래하는 시기가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지금 동일하게 비슷한 시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하수 관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꾸 하수 특별회계, 현실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자꾸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이거 특별회계 내에서 하수관망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점…. 이거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제는 이게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거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넓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가는 건 넓은데 나오는 건 좁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봤을 때 심각성에 대한 게 너무 임계점을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하수시설이, 하수 관련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특별회계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주는 회계가 특별회계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뒷차를 탈 게 아니라 어떤 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하수 관련해서는 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말씀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팀도 그 위급성과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200억씩 수혈을 해 줄 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선 것 같은데 하여튼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혈을 해야지만 저희가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 처리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중한 것 중에 중하고 급한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우선순위가 돼야 할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사용료 조정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5년 단위 계획으로 점층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걸로 본 위원장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현실화에 있어서 제도적인 조례 개정을 올해 추진하고 2024년도 내년부터 적용을 해서 5년 동안 점층적으로 요금 인상을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요. 물가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완료되는 시점이 만약 올해라면 올해부터 바로 점진적으로 5년 단위로 해서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정비를 하고 내년 2024년도부터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 저희가 작년에 하수관망도라고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관망도가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관망도는 보시기 나름이지만 저희가 정비는 다 했다고 판단은 하고요.

정확하게 지금 정비가, 정비가 아니라….

디테일한 것은 우리 하수과장이….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망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전부 수립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정비 이것을 저희가 2년이든 1년 단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관망이 구축돼 있는 것은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완벽하게 지금 구축이 돼 있다고 보는데 비하수처리구역은 완벽하게 아직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제가 좀 더 그 관망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요구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망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안전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순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연규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종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상규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중대재해팀에서 실시한 것 같은데 공직자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실시해서 지금 이수율이 88%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김포시 공직자 88%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수를 하셨는데 이수는 일괄적으로 자진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한 2주 뒤 11월에 어느 시민께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던 차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에 일부는 자원봉사, 일부는 유료로 해서 전체 한 1500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달 안에 교육을 마무리하려고 명단을 다 받아서 조를 짜서 3개 기관이 10번씩 해서 30회에 걸쳐서 한 달 안에 교육을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인데요. 저희가 1500명 공직자 중에 한 200분 정도가 지금 교육 이수를 안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혹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한테 전화 주셨듯이.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랑 소방서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지금 정기과정을 상반기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1000만 원의 예산이 2023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하나의 커리큘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으신 우리 직원에 대해서도 2개 기관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 내부적으로는 정리되지 않은 건데 교육이 한 번에 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랍니다. 3개 기관 고생하신 분들 점심을 부시장님 도움하에 같이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매년, 그리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1년에 1회씩 해 주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이것을 정규화 과정을 우리 전 직원 대상으로 할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드린 말씀의 일부인데요. 저희 응급처치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 안에 보면 CPR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게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행정과의 주 업무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요청드리는 부분은 주 업무는 보건소에 있고 국비 사업이긴 하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저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포시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김포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CPR 교육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찾아보면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김포시 행정에 안전담당관이라는 조직개편이 저희 김포시는 좀 특수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의 사업이긴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CPR 교육을 제도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을 우리 담당관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면 법정도로 중에 일반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도, 육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설에 관련된 어떤 제설책임제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낙상사고는 이면도로나 인도에서, 특히나 우리가 눈이 내렸을 때 제설을 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시민의 통행으로 인해서 거기가 바닥이 되게 미끄럽단 말이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낙상사고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방책이라든가 제설에 관련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관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와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나름 하기는 했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육교 제설을 한 건 제가 2012년도에 고양시에 2년 파견 가 있을 때 100만 도시는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눈만 오면 들고서 내가 배정된 육교로 나갑니다. 최근까지 하고 있는지 확인했더니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도 좀 직원들한테 욕은 먹을지 몰라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시민들 호응이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날씨가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날씨가,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한 30년 이래 그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춥고 가장 덥고 이런 이상기온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고 나서 보통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녹는데 아시다시피 12월에는 한 2주, 3주 정도가 그냥 꽁꽁 얼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매일같이 안전문자를 저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낙상사고가 일주일에 한두 건씩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은 사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총괄하지만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행안부에 회의할 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어제 행안부 회의에서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경기도에 지금 한 12억 정도가 내려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제설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는 안 됐는데요. 시장님 보고를 이번 주에 드려서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읍·면·동에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특히 미화원들이 일부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부서원 18명이 조를 짜서 나가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 있어서 우리가 한 5000만 원의 예산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소형제설기를 읍·면·동별로 14대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운영을 공무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주 바뀌고 그리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합니다.그래서 방재단이랑 얘기를 나눈 게 읍·면·동에 방재단 네다섯 분씩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방재단이 289명인데 그중에 읍·면·동별로 네다섯 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랑 협업해서 한 3개 조를 짜서 매일같이 하실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3개 조로 운영을 하면 하루에 한 4시간씩 하면 충분히 눈이 왔을 때 이면도로, 말씀하신 인도는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면도로가 빙판길이 발생하면 그게 계속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은 과연 그러면 이 얼은 도로를 어떻게 관에서는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수립이 되면 아마 일정한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장소들이 계속 반복돼서 결빙이 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면 훨씬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사업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해서 제도화가 정착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많이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1페이지 자료를 하나 주셨어요. 안전 한국훈련 안입니다. 이게 언제 작성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의회에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장님께서 일단 인지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야지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할 필요성이 있고 좋은 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최종 확정된 사안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담당관님 타임 때 제가 이걸 왜 지금 보느냐 이거죠. 전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사전에 이런 안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지금 봐서 이거 “아, 네” 그냥 통보식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는 정해져 있는 거였고요. 미리 사전에 기획담당관실에 자료를 보냈었어요. 보냈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페이퍼를 제가 지금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포골드라인 높은 혼잡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난사항에서는 224%가 아닙니다. 최근 1월 26일에 아시겠지만 한번 난리가 났었죠, 모두 눈 때문에 골드라인으로 전부 다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여기 맘카페라고 돼 있습니다. 2022년도 시의원 및 맘카페 등에 골드라인 사고 예방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1개만 말씀드릴게요. “골드라인 상황 어떤가요?”,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이 “압사 직전입니다.” “압사 직전, 압사 직전.” “평소 10배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혼잡률 데이터 자체는 평균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벌써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사전적 준비가 모든 게 다 헝클어지는 거죠.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철도에 대해서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혼잡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훈련할 때 철도과랑 협업해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철도과랑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정해서 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북의왕 IC에서 차량 추돌 화재사고로 6명 사망하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에, 김포에도 방음터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운유지하차도하고 장기지하차도가 지금 철골 구조물로 방음터널이 돼 있죠? 거기 지금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보고서…. 일단 제가 생각하고 검토한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화재가 났냐 하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걸로 기능을 살리고 효율을 찾다 보니 방음에 취약한 자재를 썼던 거고요. 말씀하신 운유라든가 장기지하차도도 똑같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관리과, 지하차도 소관 업무는 전적으로 도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 그 사항을 지시하셔서 거기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도 업무보고 하시면 그때 좀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북의왕 IC 방음터널 재질이 폴리메탈크릴산메틸이라는 거예요. 저렴하면서도 화재 온도가 낮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국토교통부에서 강화된 지침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이미요. 시에도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걸 확인했더니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걸 쓰는데 약 그거의 2배 정도 쓰는데 한 100도 정도 더 올라갔을 때 화재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김포한강로에 890m에 달하는 곳에 방음터널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제가 부서에도 말씀드린 게 폴리카보네이트를 쓰더라도 현실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면 거기서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망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거기 강화된 지침 안에는 폴리카보네이트 하나만 쓰라고 돼 있지 않아요. 강화유리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시게 되면 저는 폴리카보네이트보다는 방음강화유리를 쓰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강로에 4200세대 공동주택과 한강변 쪽으로 들어선 호텔 그쪽 라인에 890m 거기에 지금 방음터널을 하고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보다 강화유리로 했을 때 예산이 1.5배 들어간대요.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강화유리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35페이지에 군중 고밀집 위험지역 안전대책이라고 지금 10.29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지금 대책을 많이들 세우시는 거 같아요. 밀집되고 뭐랄까요, 압사사고에 대한 게 많이 지금 사람들의 뇌리에 있는데 2014년도에 10월 17일에 판교신도시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축제 현장에서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어요. 그다음 해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강화된 지침을, 환풍구에 대한 강화된 규칙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다 하달했는데 김포시는 환풍구 관련해서 그 지침에 맞게끔 지금 설치가 돼 있고 환풍구뿐만 아니라 우수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은행 앞에만 보더라도 우리은행 건물 바로 옆에 빗물 빠져나가는 우수관 돼 있는데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그런 데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

위원님, 지금 되게 깊게 여쭤보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에 관련됐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두 가지 업무는 어쨌든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4년도에 축제로 인해서 환풍구 위에 올라가는 바람에 그게 무너져서 추락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본 것은 골드라인에 환풍구가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게끔 돼 있고 특히 장기사거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거기에 올라가서 놀고 그래도 아무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더라도 못 올라가게끔 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우수관 부분은 그것도 건축허가 해 줄 때 그게 도로관리과장으로 근무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수관도 소형차가 다니는 길이냐, 대형차가 다니는 길이냐에 따라서 하중에 맞는 스틸그레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정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랑 또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 유의하도록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2022년 김포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기억납니다.

그거 관련해서 민·관·군·경을 포괄하는 재난컨트롤타워하고 군의 임무를 명확하게 표기해달라 말씀드렸고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2023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제반사항을 건의해 주신 거고요. 현재 올해 1월 3일에 우리 김포시랑 유관기관에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자료 제출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시달했을 때 군 역할에 대해서, 특히 지대본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랑 그리고 위원님이 그때 강조해서 얘기하신 게 분야별 세부대책, 군부대도 분야별로 들어가 있는데 빠졌다, 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서도 세부대책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1월 22일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김포시 소방서에 이동식 수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 그거 관련해서 야외에서 물을 거기다 따라서 채워보는 그런 훈련도 했거든요. 지금 여기 대응체계 마련 매뉴얼에, 지금 아시겠지만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A/S센터 가 있는데 갑자기 발화해서 불이 났었고요. 지금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공동주택 지하에 주차돼 있을 때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출입을 못 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기차 화재 난 것을 진압하려면 7만 리터에서 1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기를 완전 차단하지 못하면 화재를 진압 못 해요. 그래서 이거 아까 김포서장님하고 안전 한국훈련 이것을 논의하자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김포시 소방서에도 이동식 수조가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안전담당관실에서도 이거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한번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일단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은 구비를 했다는 내용을 봤고요. 그 부분은 소방서랑 논의를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언뜻 생각난 게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이 소방서 부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우리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가 있고 충전할 때 화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 그대로 쓸 때 안전관리계획 대처 매뉴얼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없으면 최소한 만들어서, 우리 소방서랑 논의해서 만들어서 구비해놓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기후에너지과장에서 환경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금년에도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희망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권혁경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이윤석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 김선영 팀장입니다. 환경인허가팀 이수영 팀장입니다. 수질오염총량팀 백혜선 팀장입니다. 금년도 환경과 업무추진 방향은 도시의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이용하는 자연생태도시 조성, 오염원에 대한 능동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물 환경 조성, 시민의 생활 속 환경적 유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관리,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합리적 인허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기존에 추진해 온 다양한 시책들 내에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성과를 만들어가는 한 해로 진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62쪽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선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환경에너지진흥원….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업무를 개시했죠?

네,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도 투입됐고 그 당시에는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김포시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작년에 혹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이 업무 개시를 하면서 아마 내부적으로 체제 정비도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인 업무협약·협업을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협의는 많이 했는데….

협의는 하셨고.

협의는 많이 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올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건 아직 계획된 건 없죠?

지금 협의 단계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계획도 아마 수립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길래…. 왜냐하면 저희 시 예산도 들어갔고 상당히 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시에 여러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원들과 부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길래 그 내용을 한번 잘 좀 챙겨서, 잘 활용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50만 대도시로 공식화가 됐죠.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오늘 50만 대도시 특례 적용받았습니다.

공식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관련 국에 환경과, 환경지도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직접사무 처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직접처리사무 목록을 제가 아까 받아 봤거든요? 환경과, 환경지도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목록이?

목록이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저도 지금 봐서요.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이 목록을 받았을 때, 직접사무 처리했을 때 사전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혹여 어려움은 없는지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만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경기도 위임사무를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시에서 했어요. T/F팀을 구성해서 각 국·소별로, 과별로 위임사무에 대한 조직, 인력, 업무량에 대한 그런 것들 분석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요. 지금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경녹지에 대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계속, 소위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인력의 난제가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도 계속 요구했던 바이고요. 이런 사전적 대비를 하셨을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절실하게 다양한 인력들 그다음에 소중한 인력들을 챙기셔서…. 특히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에 기후에너지과도 신설됐고 수질오염 총량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팀도 신설됐습니다. 환경 분야가 지금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대에 맞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의 확대가 필요한데요. 현재 갖고 있는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잘 분석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력 수급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2023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이게 이 배출량을 저감하면 우리가 개발사업도 그만큼 유연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질오염총량이라는 개념은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할당량 100을 딱 주면 그 100에 대해서 현재까지 개발된 할당량을 빼고 남는 양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삭감계획 강화를 통한 할당부하량 준수”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총량제는 더 이상 이 양이 증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삭감시설이라고 하면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는데 그런 시설을 고도화해서 설치한다든가, 방류수를 아주 낮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비점오염원을 추가로 좀 더 설치해서 삭감량을 늘려가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할당량을 조금만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비점오염 그게 그렇게 관리가 수월한가요? 수월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비점오염 관리 지역 지정을 저희가 올해 받으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국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과는 보면 환경지도과도 있고 여러 관련 부서가 있지만 저는 환경과는 기획부서라고 보거든요, 실행부서라기보다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용역, 야생동물 피해 예방 농가 그다음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지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업무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인력도 부족한데 이게 실행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지 기획부서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기획부서, 환경과가 향후에 대도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포의 환경 전체를 기획해야 하는데 단일사업 할당을 이렇게 해버리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어요, 과가?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환경 분야가 사실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한데 그나마 기후에너지과가 만들어지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문제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분야가 사실 분야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조직은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가 각 분야별로 분석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반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니까 수질오염 총량관리도 이거 상당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의 방향을 둬야 하지 않나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 환경 관련 부서가 현대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분쟁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김포가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이 조속히 전환돼서 환경 하면 김포가 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 황성석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입니다. 평소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성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재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임송미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인라 공사민원팀장입니다. 이윤혜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실적이 있죠, 그렇죠? 실적이 있는데 사업이…. 이게 지원비가 당해연도 사업이에요 아니면 연차사업이 가능해요? 보통 우리가 지원비를 보면 양촌에 15개 행정리 그다음에 대곶이 16개 행정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약 얼마가 되죠?

39억….

39억이죠?

네, 특별지원금 나가 있습니다.

39억이 나가 있는데 혹시 작년에 그 사업 실행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별지원금이 처음 나간 거고요.

처음 나간 거죠.

그전에는 기본지원금 해서 경로당당 200∼3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그건 당해연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사업은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원칙인데 그 사업이 내년도 지원금까지 합해서 사업하는 건, 그렇게까지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이 사업비를 못 쓰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비를 쓰기 수월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어느 지역 이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우선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행정리당 1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최소 몇 년을 준다고 할 때, 그걸 갖고 연차사업을 했을 때 그 지원금에 대한 사용 목적이 효율적이지만 당해연도에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로당이 없어요. 연차사업을 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1억 쓰고 내년에 1억 쓰고 후년에 1억 쓰고 이러면 종합적으로 그 지원비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1억 갖고 모든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올해도. 보니까 1월에도 제가 그걸 계속 체킹했는데 오늘 아침에 단적으로 그 이장님도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게 특별지원금이 문제거든요. 기본지원금이야 그 마을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면 되시는데 지금 특별지원금이 올해하고 일부 남은 게 내년도에 나오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량 계상을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이 특별지원금 사업을 보는데 이 사례가 전국 사례에서 최초랍니다, 이렇게 특별지원금이 마을별로 분할돼서 나가는 사례가.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 이 사업들을 하면서 양촌 학운리 지역 쪽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지원금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성격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장님들께서도 이건 너무 쓰기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계속해서 이 마을에서 산자부에서 정해준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죠?

지금보다 금액이 아마 한 50%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열병합발전소에서 특별지원금에 대한 어떤 연차 계획을 받아서 우리도 그것에 맞게 계획이 그렇게 가야지 너무나 깜깜이 예산 아니에요, 깜깜이 지원금.

그런데 이 지원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려와서 전체 총액으로 해서 시간 들면 가능하지만 이게 내려오면 다시 또 대곶하고 양촌하고 분리를 해야 하고 양촌읍에서도 마을별로 공동지원금이라든지 마을별 지원금이라든지 이게 내년 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총액을 확정을 못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차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회의를 한번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39억 중에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쓰고 나머지는 읍면에 사업하게 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그걸 왜 읍면에 주냐고. 그 말은 그분들은 본인들 마을에 쓸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시 잘 생각해보면 ‘아니,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걸 쓸 수 있고 우리는 못 써?’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예산을 받아도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범위가 좀 더 넓거나 그러면 하다못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어디 관광을 가라든가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려스러운 게 이걸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부발전인가요?

네.

명확히 이걸 저희가…. 왜 그런데…. 과거에 이 지원비 관련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있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지난주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촌에서 학운1리하고 구래1리가 아직 사업 확정을 못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산자부 쪽하고 같이 한번 협의도 해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자부 쪽에서는 이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이라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을 끌어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 사항은, 협의는 해보겠지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발전이 갑이네요.

아니, 서부발전이 아니라 이건 산자부에서….

산자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거죠, 이게 줘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밀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그 사업의 매뉴얼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집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반납하는 분이 안 계시게 밀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좀 더 마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서 어쨌든 산자부하고 협의를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한재 팀장님께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기차 화재 시 이동수조 관련해서 공문 좀 소방서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1월 22일 자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김포소방서에 이동식 수조를 구비해 줬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저번에 과장님 뵈면서 확인한 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상반기 안에 구성을 마쳐줬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에, 상위법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 책임이행관을 국장급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직 안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왜 하루빨리 요청을 드리냐면 저번에 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4번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신청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러는 건 저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 안에도 민간 부분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분들의 역량을 여기에 녹여놓는다면 저는 더 좋은 성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분들이 고양시에 가서 일을 해요. 고양시에 가서요. 그러니까 녹색성장위원회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구성할 때 자문 좀 받으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다음에 6번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보면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확대와 에너지 컨설팅, 시민의식 개선 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농정과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교육을 네 차례인가 실시해서 저도 가서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개선교육 추진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교육 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의식 개선 교육이라는 게 광범위한 게 아니라 통리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되면 저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유발한다거나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에 지원금액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게 전기차는 850만 원, 수소차는 325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산자부에서 지정돼서 지원 범위에 대한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한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시네폴리스 쪽에 다시 충전시설이 하나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김포에 수소차가 190대예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도요타라든지 벤츠 그리고 현대 제네시스 모델에서도 수소차 모델을 다 단종시켰습니다. 사업을 안 해요. 그리고 작년에 현대차에서 수소트럭 130대를 스웨덴에 수출하던 걸 스웨덴에서 이게 안 좋아지고 나중에 충전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전면 취소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한재 팀장님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시네폴리스 안에 충전시설이, 가용시설을 수소차로 해야겠지만 전기차가 앞으로는 주종을 이루게 될 거거든요, 미래에는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번에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출퇴근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변 3·4구역이 사실 지금 다 건물 허물었고 이제 기반공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북변4지구 옆에 걸포역을 걸어가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비산먼지를 많이 맞게 되고 주거지도 가까워요. 그리고 북변3지구 같은 경우에는 김포초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산먼지 관련해서 연중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공사장에 아예 그걸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거기에 아예 박아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부위원장이 한 가지만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도시가스 요금, 즉 난방비 문제에 대한 매스미디어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103페이지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부서 통틀어서 복지 관련 내용이 해당 페이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에너지복지인데요. 과장님, 혹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컨소시엄 구성된 업체가 총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컨소시엄 구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융복합사업 컨소시엄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업체요?

네.

그중에 혹시 김포 관내 업체는 있으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태양열 업체 하나 있습니다.

태양.

태양열.

태양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대체에너지 시설 외에 사후관리,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필요한 시설물들이다 보니까 A/S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최근 난방비가 고공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A/S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지역 관내…. 어쨌든 A/S가 되려면 관내업체에서 발주하고 관내업체에서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A/S가 계속 지속적으로 신속히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 업체가 있는 것도 태양열이 한 개 업체가 있고 태양광 쪽에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업체가 없는 것으로, 자격이 되는 업체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가 참여해서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 이거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국비 포함해서.

네.

지원사업을 할 때 반드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염두에 두셔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 시정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호영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태우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배은영 환경수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구축을 보면 이게 소요예산 30만 원이 맞아요?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이게 회의 참석 수당이죠?

그렇습니다. 위원하고 당연직 공무원은 빼기 때문에 민간인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도 너무 적고…. 그런데 이게 1회 회의를 개최, 1회에 대한 비용이죠?

맞습니다.

1회 개최해서 기대효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화학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총 214개 업체거든요. 제조업, 사용업, 판매·운반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 발송이라든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안전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겠지만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 김포에서 화학사고가 난 이런 경우는 없죠?

작년, 재작년인가 거물대리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 났었습니다.

암모니아 누출 사고 났었고.

냉동창고인데 암모니아 누출돼서 거기에 대한 주민 전파라든가 그다음에 신속한 후속대책 수질 오염물질 저감이라든가 환경청하고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것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1번, 환경피해 대응 주민건강 모니터링 추진 여기 여쭤볼게요. 여기 대상 지역이 거물대리와 초원지3리죠?

거물대리1·2리와 초원지3리 3개 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환위에 접수된 민원 때문에 김계순 위원장과 초원지리 495-3번지를 나갔었는데요.

495-3번지?

네, 495-3번지를 나갔었는데, 거기는 공장 신축하는 것 때문에 나갔었는데 그 옆에 주민분이 나오셨는데 본인의 아내분이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68명 중에 2명이 사망했다는 게 그분이신 것 같아요, 초원지3리 보니까. 초원지3리거든요, 거기가.

초원지3리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혼자 사시고 계신 그 어르신도 남성분이시죠? 작년에 암을 진단받으셨대요. 지금 이게 보면 검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발견 및 치료, 중장기적 추적관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료도 되나요, 이게?

지금 192명을 대상으로 아까 3개 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건강영향조사,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하는 건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2년에 한 번, 격년으로. 그래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됐다고 인정되는 지원에 대한 입원이나 치료나 병원비나 이것은 저희 시는 모니터링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 먼저 지불하고 환경산업기술원 거기에 청구를 하면 그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다 해당….

해당 질병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요.

암을 진단받으셨다니까,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어르신이 되게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 암 진단받았다고 하는 것 보니까…. 사실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시책이 있어도 직접 다가가서 알려드리지 않으면 쉽게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마지막, 올해로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아까 환기원에서 시범지역으로 대구, 서천, 우리 김포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도 1년에 한 번씩 한답니다. 올해 협의해서 예산을 1억 5600만 원 세웠는데,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저기에 대한 것은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급 판정해서 요양생활수당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진 주기를 1년으로 바꾼다는….

아니,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1년 주기로 바꾼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그런 병세가 있으면 부서에서 아낌없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때도 이번에 용역을 했지만 우리 고려병원에서 했거든요, 주민협의회 의견 들어서. 거기에서 진단해서 마을에 가서 질병 상태 상담을 직접 하면서 이렇게 종료했습니다. 대안까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황성석, 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갑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영식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용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박성식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명기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조환민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174페이지에 가현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 조성 공사까지 다 하시나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신도시 안에 종교부지가 있습니다. 종교부지에 임시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미분양된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되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건너편에 은여울공원이 있고요. 은여울공원도 주차장 면수가 꽤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은여울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파크골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 차량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올해 파크골프장을 종료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거기가 주차장 관리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큰 화물차라든가, 그러니까 탑차라든가 여러 차들이 거기 주차해 있는 건 사실인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 공약사항을 떠나서 그 위치가 과연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위치인가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가현산과 연계됐다고 하면 선행되어야 할 건 가현산을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그쪽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종교부지, 거기가 상당히 지리적인 위치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그건 저는 좀 다시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위치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 변화도 있고. 또 가현산에 진입하는 거기가 지금 사도(私道)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일체 도로의 포장이라든가 확장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시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면야 관리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은여울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종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단순히 그냥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가현산이라는 게 신도시랑 접해 있다 보니까 보통 도보권으로 많이 오는…. 공원이다 보니까 도보권으로 많이 오시죠,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차장 저희가 파악한 거 보면 교회, 특히 주일 같은 경우는 꿈꾸는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오고 또 여기 구래낚시터라는 데에 낚시하러 오신 분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차를 많이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은여울공원 같은 데는 장기 주차하는, 이게 주차된 게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장기 주차, 큰 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게 금액적으로 다른 데는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추적을 해보면 한 7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번, 거기에 국방부 땅이 일부 있어서 그걸 임대하려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여러 가지 제한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속된 말로 고통스럽고 해서 지금 이건 저희가 봤을 때도 평일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특히 주말 정도에, 이 정도에 한번 저희가….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대안으로 일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여울공원이나 그 앞쪽으로, 공원 쪽에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생태주차장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주말에만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통 그 도로가 어떤 업무상이라든가 이런 주도로는 아니에요. 은여울공원과 지금 종교부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보통 등산객은 주말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도로의 한쪽 선을 주차를 허용해 주고, 주말에 한해서, 공휴일에 한해서. 그러면 저는 주말에 주차는 확보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은여울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먼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해서 주차 수요를 거기서 수용한 다음에 이 부지는….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버리면 다시 또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궁금 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지금 추진경과로 보고 추진계획으로 보면 원래 연말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고 2023년 5월까지 해서 승인 계획인데 저희 50만 대도시 하면서 사무 이관된 내용에 보면 도시공원에 대한 결정권이 저희 김포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사전에 녹지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50만 대도시가 되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원의 주제….

공원의 주제 선정과….

어떤 공원으로 할 수 있냐는 걸 우리 시장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2021년도부터 저희가 준비해 오고 최종적으로 의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다 받아서 거의 그분들 수용하는 거 방대하게 책에 다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 가서 최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면 우리가 이걸 갖고 2035년도까지 바이블 삼아서, 이걸 따라서 저희가 김포시의 도시공원을 추진해가는 책인데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 다방면의 내용을 방대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도 저도 걱정이고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욕심은 많고 여기에, 뭐냐 하면 다 알다시피 공원이라는 게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게 있으면 시 전체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에서 많이 들었고 이거 추진될 수 있도록 아주 피나는 노력으로 이를테면 공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이 많다 보니까 공원녹지에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 상태거든요. 더 많은 녹지를 받아서 김포시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저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저희가 노력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저희가 승인 신청한 내용에 있어서 의견은 서로 주고받고는 하고 계신 거죠? 그쪽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나 이런 지적사항이 나면 수정, 그런 내용은 있나요?

현재 접수가 가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도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상태는 아닙니다.

의견은 아직 없어….

우리 김포시 의견만 지금 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도에서 담당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오면 계속 소통해서 이거 통과되는 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계양천하고 나진포천 산책로 유지관리 관련해서 나무 보식 문제도 과장님, 여기서 가능한 건가요?

나진포천이나 계양천의 기존 산책로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나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책을 쭉 해서 걸어보면 계양천과 나진포천의 장점이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벚꽃이 보식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사계절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나 저희가 볼 때 참 아름답고 쾌적한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식생에 필요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특히 계양천을 쭉 걷다 보면 사우동 끝자락에 있는 정자까지는 좀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사우동에서 풍무동으로 가는 이 길에 중간중간에 일정한 간격, 2~3개 비어 있거나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빠진 모양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보식이 되어야 그게 연도를 채워서 벚꽃 크기나 나무 크기가 같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양천과 나진포천의 보식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이번에 50만 대도시 직접사무 처리하는 데 3개 건이 들어와 있네요, 맞습니까?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거 말씀 주시는 겁니까?

네.

네.

그런데 사업이 되게 커요. 주제공원을 지정할 수 있고, 맞습니까?

네.

다른 부서보다 굉장한 사업 건인데, 직접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인데 앞으로 잘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169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금액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네.

여기 두 가지 주요 테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미줄 놀이하고 줄타기 두 가지인데 이 예산이 정확하게 이게 맞나요, 두 가지 들어가는데?

아니, 저희가 유아숲 체험원이 유아, 어린이들 노는 시설이고 보통 주제가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놀이시설이고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이게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한동안 해서 모험심이 일 수 있는, 흥미를….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흥미가 없으면 교육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6개도 있고 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다양하게 어린이들이 와서 흥미 갖고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 체험장은 흥미진진하게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재밌는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이게 초당마을에서 약간 뒷산 느낌이에요. 약간 자그마한 언덕이 있는 뒷산 느낌인데요. 저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뒷동산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곳인데 이거 좀 더, 뭐라고 할까. 어차피 하시는 발걸음이라면 정말 임팩트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린다,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좀 더 우리 공원녹지과의 발자취를 홍보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려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멋지게 하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진짜 임팩트 있는 유아숲 체험장을 만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하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욱 하천정책팀장입니다. 권병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배승훈 친수조성팀장입니다. 변상경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천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