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기철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안, 양구군 VR 게임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 양구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 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3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양구군 소양강댐 화천수력발전소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군정 발전의 후 원 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양구경찰서장 으로 재임 중인 이용욱 님으로 지난 2022년 1월 양구경찰서장으로 취임 후 민생 안정을 통한 주민 신뢰 구축과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치안 체계 구 축 각종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한 민경관 화합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오셨으 며 금번 2월 정기 인사 시 이동이 예상되어 양구군 명예 군민으로 위촉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이어서 VR 게임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양구읍 상리에 위치한 VR 게임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을 통해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어깨동무센터 내에 조성된 스크린 야구장 관리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양구군 VR 게임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 양구군 게임장 관리 및 운 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군 게임장 용어의 정의 및 시설의 위치를, 안 제6조에는 시설 이용료 및 감면 면제 대상에 관한 사 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의 일 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에 따라 군정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한 명예 군민 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이용욱 양 구경찰서장은 민생 안정을 통한 주민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협 력 치안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이미지를 만들었고 양구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 현장 지휘를 통하여 대형 재난 관리에 앞장서는 등 군정 과 지역 발전에 앞장섰기에 그간 명예 군민증 수여자들과의 경력과 형평성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VR 게임장 관 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민군 어깨동무 내 스크린 야구장 조성에 따른 스크린 야구장 관리 운영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구군 VR 게임장 관리 운영 조례 제명을 양구 군 게임장 관리 운영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조 및 별표 1의 시설 의 명칭 및 위치 시설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별표 2의 시설 이용 료에 대하여 규정하여 양구군 게임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양구군 민원 처리 담 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근거로 하는 위임 조례로서 민원인 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예상 피해로부터 양구군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 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민원 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 등의 확충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 시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첨부한 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서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전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재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서비스과장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 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 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 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연 사항 및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 설 장비 등의 확충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담당자의 근 무환경을 개선하여 세밀한 주민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사전 간담회 때 많은 대화를 나눴듯이 군민 여러분이, 양구 군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소상히 조례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 리 사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규 정이 군수의 책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 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서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바탕을 만들 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소송, 고소, 고발이나 이어지고 그러면 비용도 직원 들한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법률 상담 및 소송에 관한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고무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평생교육 진흥 조 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성인 문해 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 육협의회 위원 정비, 평생학습관 운영 요원 자격 구체화, 평생교육 진흥 유공자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 신설,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추가 성인 문해 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규정 신설, 평생학습관 운영 요원 자격 구체화, 평생 학습 진흥 유공자 및 강사 등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며 입법 예고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 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과정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성인 문해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 설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정비, 평생학습관 운영 요원 자격 구체화, 평생교육 진흥 유공자 포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제3항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고 안 제21조에서 안 제24조에 성인 문 해 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안 제27조에 장애인 평생교 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사회적 약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함으 로써 온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 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비영리법인 비 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활동 사항과 활동에 필요 한 경비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신고 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2022년 11 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 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8조에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 동과 필요한 경비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 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 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감 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내용 은 2023년 주민세,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023 년 재산세입니다. 다음은 양구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명확한 정의 지정 절차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여 양구 군 금고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2 조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두 번째 금고 지정 세부 절차 등 규정 사항입니다. 위원 회 평가 결과 금고 지정 참여 기관 순회 등 공개 내용이 신설되었고 세 번째 협 력 사업비는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증액되 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네 번째 양구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별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습니 다. 다음은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 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결산 검사를 도모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검사위원회 수를 3명에서 4명 이상 5명 이하로, 두 번째 결산 검사 기간은 20일에서 25일로, 검사 의견서 제출 은 10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세 번째 위원회 수당은 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 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기능 통합 복지 시설 신축입니다. 사업 목적은 주민 들이 다양한 복지, 의료, 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지 역의 복지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구읍 상리 3343번지 618.8 평방미터 일 원에 국비 31억 2천200만 원 군비 7억 8천만 원 총 39억 200만 원의 재원으로 지상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통선 내 펀치볼 종합 복지 타운 건립입니다. 해 안면 현리 154번지 2023.8 평방미터 일원에 국비 36억 원 군비 9억 원 총 45억 원의 재원으로 지상 2층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 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층에는 목욕탕, 체력단련실, 당구장, 사회단체 사 무실이 2층에는 회의실, 프로그램실, 예비군 면대가 각각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상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의 일 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 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에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조 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 감면 규모 등 제5항의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대한 감면 동의 요청안으로 감면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 음은 양구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2쪽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예교 제71호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금고 지정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2조 제3 항에 협력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변경하여 양구군 금고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 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 서 1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결 산검사위원의 수와 결산 검사 기간을 조정하고 결산 검사 위원 수당을 현실에 맞 게 조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회 수를 3명에 서 4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결산검사 기간 20일을 25일로 하 며 단서 중 10일을 5일로 변경하고 별표에서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확실성 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6쪽입니 다. 먼저 다기능 통합 복지 시설 신축 사업은 양구읍 상리 334-3번지 618.8 평 방미터에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25 평방미터의 지상 3층 다기능 통합 복지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다양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통선 내 펀치볼 종합 복지 타운 건립 사업은 해안면 현리 154번지 2023.8 평방미터에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 여 연면적 990 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종합 복지 타운을 신축하는 것 으로 최북단 접경 지역으로 문화 복지 시설 여건이 열악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 면 동의안인데요. 여기서 양구 주민 중에서 대상자가 있는지 또 이 조례가 왜 해 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 정보 때문에 희생자의 배우자나 또는 자녀가 저희 지역에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급 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감면 대상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면 동의안을 제 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침을 하달을 받았고요. 잠깐,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거의 설명한 거나 마 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리고 이태원 사고는 사회적인 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 된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구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보면 여기 순이자 마진 초과 출연 규모 20% 증액 시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 규정 신설이 있는데요. 이게 양구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걸 왜 신설을 하는지.

취지는 저희 지역은 제1금융권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 문에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 해서 출혈 경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면 예대 마진을 초 과해서 출혈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때는 협력 사업비를 저희가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 협력 사업비가 전에 계약했을 때보다 20% 이상 증액되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지침이 신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김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 데 금고 재지정 시기가 다가왔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경쟁 은행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전과 비슷하 게 빨리빨리 서둘러서 금고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전 위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 회계와 기금은 제2금융권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관내에 있는 5개 금융 기관 제2금융권에 특별 회계와 기금에 대한 제 안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의 지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충분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양구군 소양왕댐 화천수력발전소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명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댐 및 발전소 영향권에 있는 마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으로서 특히 안 제2조 3항에서 댐 및 발전소의 실질적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관련 법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 는 기준 경계 밖으로 1 km 에 포함되는 마을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 며 안 제4조에서는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9일 부터 1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련 된 관계 법령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소양강댐 화천수력발전 소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 설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댐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발전소 주 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균형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댐 및 발전소 영향권에 있는 마을에 대 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소양강댐 화천수력발전소 평화의 댐을 실질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 경계에서 1 km 에 포함되는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을 두고 안 제4조에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협의회 운영 안 제5조에 서 제10조까지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운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군 지역 협의회를 별도 운 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역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실 건지.

운영 규정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 서는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협의는 10인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부 내용으로는 양구군 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해당 업무를 하는 부서장 1명, 그다음에 주민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주민 2명, 그다음에 댐 및 발전소 관 련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및 연구 기관 전문 기관 2명, 기타 지역 발전에 관한 경험과 대표성을 갖춘 사람 2명 정도로 해서 한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만 들어지기를 아마 댐 주변 마을 주민이나 이장님이나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 니다. 예산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집행돼서 진짜 그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 댐 주변 마을 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