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는 환경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어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여대연입니다. 먼저 친환경 미래 지속 가능한 청정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그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해서 무공해 차량 보급한 게 있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공해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그 작년 대비 그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정부에서 그 예산을 대폭 지원해 줘 가지고 늘어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해서 작년도에는 283대에 4억1,500만원이 집행됐는데 금년도에는 뭐 한 320%가 늘어난 1,199대에 22억9,300만원으로 대폭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예산을 대폭 지원해 주신 건지.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해 차 보급 사업은 이제 지금 정부 정책에서 이게 이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이제 보급사업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 그러니까 보조액수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대수는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려 차원에서 보조 액수는 전년보다 좀 감소하면서 대수가 늘고 그러면서 이제 액수가 좀 늘었고요. 노후 경유차도 작년보다 이제 저기가 국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대수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관련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 충청북도 같을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의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게 행정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일반 그 건축을 지을 때는 늦어지는 바람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건축비가 더 많이 계상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매년 초에 그 행정처리를 빨리 해 줘서 건축신고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처리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저도 이제 담당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빨리 여기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인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2018년도부터 추진한 결과 공사 착공도 아직 안된 상태에요. 5년간 준비 단계인데 지금 2023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서 금년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실시설계도 2021년도에 실시설계가 된 거고. 그래서 사업비도 지금 물가에 비례하면 많이 늘어났을 거고 또 5년간 준비 단계에서 지금 시행한다 그러면 아마도 뭐 부실공사도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계상되는 사업비는 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물가상승에 비해서 그 예산을 더 증액시킬 건지.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요, 이제 지금 76억8,300만원 사업비인데 그 1차분으로 이제 야영장은 작년에 착공을 했고요. 이제 2차분으로 올 3월이나 4월경에 목욕탕 시설은 이제 착공을 하면은 이제 입찰을 보면 입찰 차액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은 이제 설계 지금 아직 목욕탕에 대한 변경된 설계는 지금 2월 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으로 정말 이 사업이 좀 부족,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부대시설에서 조금 뺄거 있으면 빼서 저희들이 현재 입장은 76억8,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부득이하게 하다가도 모자라면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차후에 설명드리고 예산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페이지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맨 위에 보시면 무공해 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올해 이게 좀 보조금이 좀 줄어들었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보니까 대당 1,00만원씩 되는거 같은데요. 과거에는 1,300만원 정도하고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거 줄어드는 이유가 계속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게 많은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줄이면서 대수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승용 같은 경우에는 1,400이었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수를 늘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좀 조금씩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경유차, 이거 지금 5등급에서 4등급까지 이게 지금.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확대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확대된 거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보통 4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까지 아마 4등급 차량이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된 거죠? 대수가 늘어난거.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산막이옛길 및 괴산호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환경부에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데요. 그게 보면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막이옛길에서. 그 사업이 주류고 거기 이제 꽃도 심고 산막이옛길 들어가는데 이제 꽃도 심고 그런 저기가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산막이옛길 주변과 괴산호 주변에 이제 체험활동하면서 꽃길 가꾸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농촌체험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밤나무에서 밤 따는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환경미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탐방로가 7.7km, 데크, 전망대, 쉼터, 사업비가 80억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탐방로 설치를 위해 사전에 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부처 간에 협의 불발로 계획 변경 일정이 지연됐다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무엇 때문에 공원계획 변경이 이렇게 필요하신 거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지금 그 탐방로 가는 그 노선을 국립공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들이 제외 건의를 해서 속리산국립공원에서 그 탐방로 구간만이라도 국립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제외를 시켜서 그래야지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하는데 그게 이제 정부 간에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아직까지 제외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는 뭐 속리산국립공원 측에서 그게 제외가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탐방로를 올해 이제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들어가는 이제 입구에 보시면 이제 주차장 확보도 하셔야 되고 또 절말 쪽에도 주차장 확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지금 이 탐방로 조성사업의 사업비에는 반영이 안돼 있고요, 그거는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인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의 원만하게 이게 지금 민원 소지가 약간 발생이 되는거 같은데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매립시설 지원해서 이거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고 기금까지는 조성이 된 상태인데요. 이제 앞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추후에 이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민 간에 그런 갈등은 그 주민협의체에서 최소화되도록 그 협의체를 운영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주민 지역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갖고 이거 원만하게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야생 동식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 퇴치해서 지금 식물은 저희들이 사람을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퇴치를 하고 있고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주위에 보면은 고양이, 들고양이가 이제 산에까지 가서 산고양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들을 진짜로 퇴치 그 기계로 얘들을 갖다가 해 가지고 이거 교란을 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인위적으로. 이래 가지고 얘들을 고양이를 줄여야지 지금 생태가 완전 파괴되고 있어요. 토끼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뱀, 토끼, 오소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늑대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 토끼가 막 산토끼가 엄청 다녔거든요. 지금 고양이 때문이래요, 이게. 이렇게 이 고양이를 퇴치 기계를 사용해서 생체로 이제 갖다가는 이렇게 고양이를 해야 될거 같아요, 지금. 번식이 되지 않게.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고양이라든가 야생 개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성화 관계는 축수산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송영순의원
예.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여기서 생태교란종이라는 거는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생태교란종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송영순의원
그러면은 축수산과에서?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여기에 이 업무하고는 조금 저기고요. 그거는 이제 축수산과에서 지금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둠벙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생태둠벙이 14개소가 있는데요. 이제 매년 주변 잡초 제거라든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늘어서 이제 작년까지는 그냥 뭐 둠벙 주변에 잡초 제거라든가 이제 그런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예산이 좀 작년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물에 이제 뭐 흙이 많이 쌓여있다든가 그러면 그런거 제거를, 퍼낸다든가 이제 그런 거는 예산이 이제 확보되는 걸 봐서 그 4억에 맞추어서 사업은 실태 조사한 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제가 둠벙을 몇 군데 들여다 봤더니 관리가 안된 곳은 이렇게 막 이제 고기들이 모여 있는 곳도 있는데 고기라든가 개구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되면 그 물이 썩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흘러가게끔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될거 같더라고요. 물이 흘러내려가게끔 둠벙은 있지만은. 이런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씩 관리가 돼야 될거 같아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9페이지에.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몇 페이지요?
송영순의원
예, 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공간 제공. 그런데 이거는 하천 공간 제공을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공간 제공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상류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상류 지역 지금?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천 관리해서 수질 개선하는 사업에 큰 거를 차지하는 게 이제 지금 하수종말처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그거에 이제 지금 뭐 상류 지역에서 하는 거는 이제 뭐 도랑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그래서 그 도랑에다가 뭐 청소도 하고 아니면 정화식물을 심는다든가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저희들 지금 면 단위에 보면 상류 지역인데 지금 그쪽에 하수 처리가 전혀 되지를 않아 가지고 물이 진짜로 3급수, 4급수가 되려고 그래요, 가 보면은. 지금 이거 진짜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는. 상류 지역부터 물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류 지역에 진짜로. 옛날에는 이 물을 먹었어요, 저희들이. 20년, 30년, 제가 시골 들어올 때만 해도 그 물에서 진짜 배추를 김장을 하고 이랬던 물인데 지금은 완전히 이래 보면 바닥이 새까매요, 가 보면은. 그러면 생활용수가 다 내려와서 그런거 같아요. 지금 마을마다 면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지금 이 시급한 문제인데 이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3페이지에 생태둠벙 유지관리에 대해서 뭐 유독 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예전부터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 관내에 있는 습지를 한 여러 군데 한번 직접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과 좀 동떨어진 곳에 둠벙이 있더라.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그 생태둠벙 그 역할이 부유물이나 뭐 질소, 인을 자연, 그러니까 수중식물 등을 이용하여 그 수초로 인하여 자연정화하는 것의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질소와 인 같은 경우 뭐 비료, 농약 등에 많이, 그죠? 들어있는 알고 거로 알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그것이 하류 쪽에 있어야지만 우수로 인하여 유입된 수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하류 쪽에 있지 않고 상류에 있더라.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생태둠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저희 이게 이 사업도 아마 저희 괴산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이제 뭐 지금 비점오염 정화 목적도 있지만 지금 지하수가 계속 고갈 돼 가고 있고 또 개구리라든가 양서류가 지금 많이 없어지는데 그런 생태도 복원하는 취지에서 처음 이 사업을 괴산군에서 해서 국비가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에는 이 사업이 산 쪽에 이제 그런 양서류라든가 뭐 그런 이제 또 반딧불이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 취지하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 국비가 환경부에서 이 국비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다 환경과로 이제 이 업무가 이관이 돼서 추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저희 처음 취지의 목적이 그런 쪽 뭐 이게 비점오염에서도 많이 그런 쪽도 하지만 그런 자연생태계를 좀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 하다 보니까 좀 산 쪽에.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적지만 좀 모아 가지고 하류에 있는 농경지에다 이제 뭐 그 용수로 좀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이제 거의 조금 산 쪽에 많이 돼 있는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지금 뭐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뭐 본 의원도 이해는 가는데 목적을 생태둠벙 하나의 목적과 역할을 너무 광범위하게 뭐 설정을 하시고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생태둠벙의 목적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내판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 뭐 생태 복원 수질 수중식물 수초로 인하여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 내용만 안전안내표지판에도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유독 올해 사업예산을 4억 이상을 책정하셔 가지고 그 뭐 일종의 준설 개념 사업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이제 그거는 하나의 예고요. 이제 그 생태둠벙 이제 저희들이 올해 그 생태둠벙 예산을 요구할 때 환경부에 이렇게 작년까지 좀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올해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도 이제 많이 책정을 해 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그 사업 관련돼서는 이제 담당 부서에서 환경과에서 이제 정밀하게 해서 뭐 준설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준설도 하고 아니면 뭐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점이 있으면 그런거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최대한으로 관리에 용이하게 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 주시니까 뭐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연적으로다가 생태습지를 조성해 가지고 정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준설을 한다라는 것은 자연생태계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준설은 진짜 면밀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중․간이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200개소에 분뇨수거 및 편의용품 뭐 구입을 해서 비치하신다는 얘기시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뭐 화장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꼭 뭐 관광지만을 뜻하는 건 아닐거 아니에요, 그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200개소는 우리 뭐 저기 지금 괴산읍에 남산 밑에 걷는 그런 데 화장실이라든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제가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그 관내에 있는 시외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다가 봐야 되는 거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공중화장실로.
김영희의원
예, 봐야 되는 게 우리 뭐 돼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자체적인 그 사업자가 공중화장실을 관리도 뭐 잘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또 편의용품 비치도 잘 돼 있는거 같고. 저도 이제 본 의원도 한번 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자가 계속 뭐 누적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최근에는 우리 관에서 그러한 편의용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자께서. 그러니까 사전에 뭐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뭐 군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관에서도 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동료 의원들도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신 생태둠벙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이제 2배로 늘었거든요. 이제 이 사업은 그 관리 차원에서 드는 비용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을 면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거 같아서 건의를 했는데 수질검사니 뭐 이런 전문적인 게 필요해서 안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생태둠벙 같은 경우가 이제 어린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양곡 3 동네 그 생태둠벙 같은 경우가 관리도 물론 안돼 있지만 주변에 뭐 꽃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태둠벙만 관리 잘되면 이제 학생들 이제 학습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관리가 잘 안되면 어떤 데는 보면 뭐 농기계 주차장으로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얘기해서 주차장 농기계를 치우거나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생태둠벙이 좀 가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4쪽에 제일 아래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465명이 정기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이제 이거는 이장님이라든가 지역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졌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은 없고요. 이제 자기 동네에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아니면 누가 와 가지고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한다든가 그런거 있으면은 저희 각 읍면이나 아니면 저희 환경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민간환경감시단에 위촉이 되었다고는 했는데 한 번도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환경활동 감시단을 뽑아놨으면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동네마다 보면 밤에 그야말로 불법으로 많이 소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침에도 보면 연기가 엄청 자욱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인데요. 국장님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6쪽에요, 공중간이화장실 관리에서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이제 100개소에다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도 중요한데 지금 불법 촬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심스크린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불법촬영이 없다면은 뭐 외국에도 보면은 굉장히 화장실 공간이 떠서 청소하기도 좋고 이렇게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죄 형이 크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안 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크다고 볼 수 없었는지 이런 이제 불법 촬영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성화장실에 그게 안돼 있다면 일단 들어 갈 때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실에 우리가 또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안심스크린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라운드골프장 앞에 보면 개방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밤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보면 불이 없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는 센서 등이 있는데 바깥에는 없고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1쪽에요, 괴산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야영장, 야외체육시설이 배드민턴 하고 족구 등이 있는데요. 이거 배드민턴 하고 족구는 주민들이 원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택하신 건가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이 종목 채택한 저기는 뭐 이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면적이 적은데서 할 수 있는 운동 경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족구라든가 배드민턴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면서 또 적은 인원이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드민턴과 족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보통 야외에서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옆에 보면 야영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영장에는 가족들이 오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야영장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요즘은 가족끼리 오는데는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야영장 옆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이제 배드민턴 하고 족구 같은 경우는 같은 네트에 쓸 수가 있어요. 위에 네트 설치만 이제 바꿔 끼우면 되는 거라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관련해서 여기 문제점에서 보면은 환경부 예산이 미반영 된 게 사전 이행 절차가 미이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우리가 안했다는 얘기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그거는 저희 우리 부서에서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 좀 더 꼼꼼하게 챙겼더라면은 예산도 반영되어서 바로 시작이 되었을 텐데 조금 안타깝고요. 어떠한 공모사업이든 그 절차상 필요한 거는 꼼꼼하게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주민들하고 이제 사업 설명회도 하고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정하시겠지만 그 매립시설 주변에는 보면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매립으로 인해서 왜 동물폐사체, 그것도 같이 이제 매립을 하다 보니까 까마귀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조류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농작물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물론 의견을 나누시겠지만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 이것도 좀 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혹시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아직 뭐 정확하게 이게 이제 어떤 거를 보상하겠다는 그런 저기가 없고요. 앞으로 이제 협의체에서 구성이 돼서 그 절차대로 할 때 한번 그 까마귀라든가 까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피해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폐기물 매립시설이 원래 군에서 약속한대로 한다면은 예전에 뭐 소각장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에 이제 완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계속 이런 농작물의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계속 감수하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는 최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입니다. 평소 농촌진흥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2-2에 보면 농업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신성장 산업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농학습농장, 도농상생팜핑모델 지원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식농학습 농장은 체험과 요리를 체험하는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반을 조성을 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상생 팜핑모델 조성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체류 관광 활성화로 신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 팜핑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체험공간 조성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괴산서울농장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2억 예산으로 다가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줄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차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거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용은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조합 설립이 돼 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옥수수, 배추 종자 생산 보급인데 지금 이제 황금대학찰, 대학단옥수수, 지역특화배추 종자 생산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했을 때 황금대학찰이나 대학단옥수수나 이런 농산물이 소비자 기호에 맞고 또 따른 종자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학찰옥수수에 비해 가지고 황금대학찰옥수수는 소비자 기호도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이 대학찰옥수수를 찾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괴산군에 주력 옥수수는 대학찰옥수수로다가 추진을 하고 틈새시장을 활용한 황금대학찰옥수수를 이렇게 추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배상에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지역적응 시험을 통해서 확대 보급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 대학찰옥수수 대비해서 대체 종자 개발은 어차피 소비자 기호에 맞아야 될 테고. 또 경쟁력 대비해서 농가에서 대학찰옥수수를 짓는 거보다는 대학황금찰옥수수를 지었을 때 소득이 높아야 된다 이런게 돼야지 가능한 거지, 그냥 개발만 하면 경쟁력이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종자로다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20페이지입니다. 채소 특화단지 조성하는데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에 차광막이나 환풍기를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인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요, 1-4 미래 농업의 중심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거기도 또 바로 밑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이제 이게 지원 사업이잖아요. 둘다 영농정착이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요.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세 미만이고요. 1차 년도에는 110만원, 2차 년도에는 100만원, 3차년도에는 9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 국비로 다가 40세 미만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45세까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이거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80만원씩 이렇게 매달 지원이 되는 사업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중복되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됩니다.
최경섭의원
안되죠. 다음은 6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맞춤형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보면 불용농기계 관내 농가 수의 매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전년도에는 몇 대가 매각이 되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종에 19대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5종에 49대를 관내 농업인에게 수의 매각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매각하는 단가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평가를 받아서 관내 농업인들에게 수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감정평가를?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 감정을 하는, 농기계를 감정하는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가격으로 다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2페이지 보시면 덕평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보면 추진 사항에 중간에 보시면 임대농기계 1차 조달 구입 8종 37대. 이거 구입을 12월에 하신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의원
구입을 했으면은 어디다, 보관을 어디다 하시는 거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안에 씨감자 생산단지 창고가 있는데요, 그쪽에 다가 지금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일단 이제 보관을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내년도에, 아니, 금년도.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6월에 준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다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에 보시면 대상이 만18세부터 39세 청년농업인 1억, 군비 50%, 자부담 50%. 이거 보시면 사업 대상자 선정이 1월달이나 2월달. 아직 안돼 있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어제 날짜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1억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이게 어떻게, 배분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현지 심사를 나가서요, 현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많이 몰렸을 때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시면서, 그거 몇 명을 선정을 하시는 거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5,000만원씩 두 명.
최경섭의원
두 명 말씀하시는 거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의원
19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확대해서 사업기간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차별로 5개소 칠성면, 문광면, 청안면, 소수면, 불정면 이렇게 있는데요. 불정은 뭐 확보가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데도 이거 지금 신축할 수 있는 데가 부지가 확정이 됐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신축을 할 예정지는 지금 토지를 매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칠성, 문광, 소수 같은데는 지금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된 거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점차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절차를 보면은 저희가 농지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읍면에 이장 회의를 할 때 가서 농기계 신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니까 그 면에서 대상 부지를 이렇게 알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 알선한 중에 불정면에서 가정 먼저 토지가 매각을 한다는 그런 농업인들 하고 상담을 해서 불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칠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수라든지 이런 같은 데 경우에 먼저 토지가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쪽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이제 향후 맨 하단에 향후 계획을 보면 해썹(HACCP)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확대하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데 해썹 인증 같은 경우에 농산물 그 개인 가공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해썹 인증을 받을 수는 있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그 지원을 뭐 받기는 상당히 힘들거 아니에요, 개인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하.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해썹 인증이라든지 유기가공식품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장은 개인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센터에서는 어떻게 뭐 어떠한 지원이나 아니면 뭐 정보 같은 거를 공유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사업이 이제 매년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있을 때에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해썹 인증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김영희의원
아, 그럼 개인 그 가공사업장에서 뭐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이제 모집해 가지고 하시는 거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인해 해썹 인증을 해 주게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가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가공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은 해썹 인증을 사업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인증을 받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 외에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해썹 인증만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지원사업은 없는 거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17페이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청년농업 대상자가 뭐 18세∼39세 청년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뭐 귀농인만을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시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청년농업인입니다.
김영희의원
청년농업인. 그러면은 본 의원이 그 청년발전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농업 귀농 청년농업인들 말고 괴산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소외를 많이 받는다, 그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뭐 3페이지에도 보면 뭐 학교 4-H, 영농 4-H, 청년 4-H, 그리고 지금 뭐 17페이지에도 보면 이렇게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뭐 구축 지원사업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들만이 뭐 소외받는 것처럼 느끼면서 자꾸 그런 걸 건의를 하는지 혹시 한번 깊이.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격이 되면은 4-H에 가입이 됐든 아니면 영농 청년농업인에 가입이 안됐든 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신청을 하면 기회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지금 뭐 이 지금 사업 내용만 봐도 충분히 그런거 같은데 왜 그분들은 본인들이 왜 소외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할까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면 모르는데 저희한테 알아보지 않고 아마 들리는 소문만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런 청년농업인들이 있다면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방문하라고 그러면 사업 절차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그 농업, 뭐 임업, 기타 후계자들에 대해서 뭐 그 명단이나 그런 저기 회원들 정보는 가지고 계실거 아니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경영체를 가지고 40세 미만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등록 돼 있는 사람은 통계상으로 한 3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청년농업인으로다가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명 정도가 됩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그럼 그분들한테만이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홍보를 하실거 아니에요, 그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제가 봐도 지금 여기 우리 센터에서 하시는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뭐 굳이 귀농인에 대한 청년들에만 대한 뭐 특별한 혜택은 있어 보이지를 않는데 그분들은 자꾸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언제 기회가 되신다라면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청년농업인은 그 관내에서 나고 자라서 했던 사람들은 4년∼5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명에서 20명밖에 되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100명이 된다는 것은 귀농귀촌해서 이쪽에 영농 정착을 해서 한 사람들이 그쪽 회원으로 많이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청년농업인들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농업인이 더 많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뭐 그런 거도 본 의원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라면 그 기존에 나고 자란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오해가 낳고 계속 커지니까 그거 뭐 좀 잠재우거나 아니면 평등하게 이렇게 뭐 정책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에 풍요로운 농업․농촌 핵심 여성농업인 리더 양성이라고 있는데요.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이랬는데 장비 지원은 어떤 게 나가고 있는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개선회원들에게 그 지원해 주는 건데요. 농작업 편의 장비라고 그래서 자동분무기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자동분무기를 이거 말고는 이거 단품목만 나가는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회원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편의 장비를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것이 자동분무기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분무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여성농민이 없으면 사실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남자 분만 가지고는. 지금 현실이 농촌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더 많은 거를 발굴해 가지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7페이지에 농업 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유색벼 논그림 조성이 있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의원
예, 여기에는 2022년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안 잡혔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산이 여기 안 잡혀 가지고 저는 예산 없이 봉사로 하나해서.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예산이 있어야지 또 뭐 활동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운영을 하고 움직일거 아니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안 잡혀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운영비를 해마다 3억2,800만원을 나가고 있는데 군비로. 그럼 이게 계속 나가야 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교육비, 재료비 이런 것이 지금 포함이 다 되어 있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상주 인원 3명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예, 저는 또 이 인건비가 따로 있나 싶어서요, 가공공장에.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이 안 올라요? 1억, 지금 1억2,000밖에 안되는데, 매출이.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한 것은 2년입니다.
송영순의원
2년.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으로 하는 것은 2년인데 처음에 6,000만원 정도 매출액을 올렸고요. 지금 작년도에 1억2,000만원 그리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시작한 지는 지금 가공조합이 저희들 5년 안됐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은 2019년도에 됐는데요. 2020년도에는 그 가공품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가공지원센터 운영한 것은 2021년, 2022년, 2년 됐습니다.
송영순의원
여기서 창업을, 나가서 창업한 사람이 있는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창업을 하신 분들은 없고 저희 가공지원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송영순의원
아직까지 자기 창업은 하지 못했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여기 농업정보 전문지 지원이 있는데 6가지죠. 작년에는 4,900만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5,700만원이면 종류보다는 양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뭔가요, 인상?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 그.
안미선의원
인상?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보지별로다가 금액이 약간 상승된 것도 있고요. 인원이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요 아까 농업․농촌 체험 및 뭐 치유농업 신성장 산업화에 식농학습 농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이 장소는 한 곳으로 돼 있는데 어디인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냈고요. 사업장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현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요 도농 상생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에 이게 농촌에서 살아보기랑 주말농장 운영 등 이게 설명이 대부분 1식에 예산만 써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지금 올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5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5가구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사업이거든요.
안미선의원
5명인데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의원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5명인데 5,1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의원
이유가 뭔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사업 계획이 그 귀농귀촌을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연수비로 해서 매월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농가에게는 마을 운영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주거 임대 프로그램해서 월 140만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뭔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떻게 5가구고,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3,000만원이고, 예산이 다르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작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다가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주말농장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이게 그냥 1식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몇 가구 정도를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이게 좋지 않을까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아름다운 귀농귀촌마을 만들기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곳만 한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미선의원
그럼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5개소를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5개소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의원
일단 상반기인가요, 그러면? 한 곳만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화합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1식으로 했는데 이거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별로다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읍면별로 하는 거면은 어떤 횟수를 하든가 몇 회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이게 맞을거 같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을 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 화합 활동 프로그램이 어떤 곳은 진짜 알차게 해서 참 유익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곳에서는 프로그램이 너무 좀 소홀하다. 그런데 예산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서 보는 이제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관리는 그 소장님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그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내용이 부진한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다가 금년도에는 읍면별로다가 지금 예산을 분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보완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 진행할 때 보완하는 거랑 그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좀 소홀하다든가 뭐 잘 못하고 있으면 사람을 바꿔야 되는거 아니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읍면별로다가 지금 진행했던 화합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다가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아무튼 원래 목적이 귀농귀촌해서 지역 주민하고 화합하는 거고 프로그램도 좀 알차게 해서 ‘아, 이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해서 지역 주민들도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1쪽에요 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지금 여기 운영하는 거는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이제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를 마련해 주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협동조합에서는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전혀 없이 계속 군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가공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가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 전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전수가 다 되고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은 본인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들이 가공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요. 우리 전 농가가 참여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은 다른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에 한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입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뭐 가공을 배우고 교육이 돼서 창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분들은 따로 빠져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농가 전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조합원 여기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괴산군 농업인이면은 그 문호는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 가공센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가입을 안한다면은 소량이라도 어떤 농가에서도 가능하면 그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 농가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입된 사람만 하는데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거기 협동조합에 뭐 회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이런 담당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최소한 어떤 기간을 정해서 1년이든 2년이든 된 분들은 다시 창업할 수 있으니까 또 나가시고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조합원들이 많고 가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이용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됐었을 때에는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65일 가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공을 원해서 가공장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년 이상 된 사람들은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우리 농가에서 소량이든 그 참여해서 그거 시설을 이용해야지 우리가 군민들을 위한 그 지원이잖아요. 그럼 더 많은 군민들이, 농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보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도농 상생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에 서울농장 사업이 있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의원
이게 서울시와 우리 괴산군과 연간 뭐 얼마씩 투자되는 이 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의 80%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20%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그 운영 예산이에요, 아니면 시설보수 예산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포함된 겁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연간 어느 정도나 돼요, 액수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억원씩 하다가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1억5,000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괴산군에서 투자된 비용이 2억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총 예산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괴산군에서는 거기에 20% 정도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리고 이제 그 맨 하단부에 귀농귀촌단지 기반 조성 지원이 있어요. 1개소에 1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귀농귀촌단지에서 그 뭐 5가구 이상이면 지원하는 그 사업이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뭐 도로 포장이나 수도 사업이나?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의원
지금 1개소라고 그래 갖고 1억 잡혀 있는데 이건 5가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는 데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에요, 지금?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 장소는 문광면 대명리가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문광면 대명리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의원
거기는 뭐 수도 사업으로 들어갔나요, 포장으로 들어갔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 상하수도로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낙영의원
5가구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의원
예, 이게 5가구가 아니고 뭐 7가구가 되면 더 늘어나는 거죠, 예산이?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요, 고품질 씨감자 생산이 있는데 지금 이제 씨감자 원원종 생산시설 운영 이건 씨감자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원원종이라면 그.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 농가에서.
김낙영의원
채종 농가에서 받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의원
예, 그리고 하단부에 보다 보니까 그 씨감자 채종포 운영에 있어서 15㏊, 면적이 전보다 좀 줄어들은 거 같은데. 작년에는 이 정도였고 그 전 해보다는 좀 면적이 많이 줄어들은 거 같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줄었습니다.
김낙영의원
원인이 뭐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재배면적이 줄고 있고요, 수요가 조금 줄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줄였습니다.
김낙영의원
괴산군 감자 재배면적이 줄어들은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른 데 판매처에 그 판매처가 줄어들어가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괴산군도 줄고 있고요, 판매처도 줄고 있고요.
김낙영의원
앞으로 이거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셔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수요에 맞게끔 생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계획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아니 지금 수요가 우리가 영업을 안하면 우리 괴산군 자체 내의 판매만 갖고서 한다고 그러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거의 없는 입장인데. 지금 감자 농가들도 그 수미면 수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변화시키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 수미라는 품종을 원하지 않는데, 이 씨감자에서도 꼭 수미만이 생산되는 거에요? 다른 건 불가능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미감자가 소비자로부터 그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선호도가 올라가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조직 배양을 통해서 육성중에 있고 2025년부터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씨감자 생산 농가에 공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수미만 재배를 했었는데요, 그 품종을 다변화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맞습니다. 전에는 수미 하나 갖고도 이제 괴산군 씨감자 생산 농가들이 어느 정도 양을 해 왔는데 지금 점차 줄어가는 추세로 또 소비자들도 다양한 감자들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다 수확, 다 여러 가지 품종들이 함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16페이지에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신축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됐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가 되면은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올 5월 정도면 준공이 된다는 얘기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월 하순이면은 착공에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이게 농협 부지에, 농협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의원
운영을. 그런데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나 이거 선정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농협에서 유통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유통할 계획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렇다 보면 이게 괴산농협에서 운영하는거 아니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의원
그럼 괴산농협 관할 지역만 관계가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는데 농협하고 이야기하기를 괴산농협 관할뿐만 아니라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옥수수도 수매를 하는 거로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농협에서 투자비용이 없는거 아니에요. 다 군 건물이고 부지만 농협에 투자하는 거고. 모든 게 군 시설인데 괴산농협에서 운영한다고 괴산농협 관할 지역만 해당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고. 전에 수출 배추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이 다양한 지역에 괴산농협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체 괴산군 관내가 함께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19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확대라고 그래 갖고 면 5개 면이 계획에 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확정해 갖고 부지 매입하고, 부지 매입 시기부터 시작돼서 공사 마무리까지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년 정도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2년요. 그럼 덕평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부지 매입 예산이 잡힌 지가 3년 정도 됐던거 같은데 아직도 다 안됐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가 추진을 할 때에 토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앞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은 미리 읍면에서 토지를, 부지를 저희에게 알선해 주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수월할 거로 보고 있어서 2년이면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토지 매입만 되면 바로 2년 정도면 설계부터 2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부흥 지역에 토지가 선정이 되면은 금년도에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예산 내려오면은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다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산 내려오면 설계하다 보면 또 한 6개월 걸리지 않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낙영의원
예, 부흥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은 뭐 부지 확보 지역에서 거의 확정된, 소통이 된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불정 말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불정만 돼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김낙영의원
다른 데는 결정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청안 지역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협조를 하지만 아직 뭐 매입이 판다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못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거기 잠깐만 계셔요. 최병렬 소장님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되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의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만여 군민 또 700여 공직자 또 괴산군의회에 하실 얘기 있으면은 간단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9대 의회가 지금 원구성이 됐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9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의정 활동하는 거로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 긴장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9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괴산군 농업이 괴산 군정이 발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을 하더라도 괴산군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송규의장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하실 얘기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고맙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송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을 드리며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대상 학교는 어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대상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괴산고등학교, 오성중 그리고 목도나루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주성의원
대략 몇 명 정도나 지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한 2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특산물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217만5천매를 23억9,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도 대비하면 작년도에는 323만2천매를 작성하는데 22억5,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매당 740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한 1,100정도 예산에 계산이 되었는데 한 50%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작년도 에도 예산 처음 예산은 이 정도로 잡아놓고 저희가 추경에 이제 정확한 수요 파악해서 추경에 가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뭐 단가를.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매수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매당 작성하는데 740원이 소요됐는데 금년도 예산을 계산한 거 보면 1,100원이 계상이 된, 이게 50% 이상 인상된 건데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이 금액에 대한 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과수생산기반조성 7개 사업에 35억5,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과수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한 걸 보면 13개 사업에 46억7,200만원의 사업을 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13개 사업을 한 거 중에 금년도에 6개 사업이 줄어들은 7개 사업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 작년도에 사업한 것 중에 사과 반사필름, 과일 신선도유지제, 과수일소피해 기능성자재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이 사업들이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아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작년에 한 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올린 거는 본예산을 중심으로 했고요. 이제 추경에 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조기집행 건으로 나중에 추경에 넣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추경에다 하려고 지금은 7개 사업으로만 본예산에 다가 반영한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나머지 사업이 지금 보고서에 없는 것은 도비보조 내시가 안됐다든지 이런 건데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거죠, 그럼?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배추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작년도에는 2,700평 이렇게 6,700만원이 소요 됐는데 금년도에는 3종에 6억8,200만원으로다 이렇게 보고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 너무 작년에는 너무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환경 배추생산 지원 사업에 규산염 지원이 있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지원 그리고 뭐 배추무사마귀 방제 지원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나열 되었는데 한꺼번에 저희가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재를 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도 실적을 보면 친환경 배추생산 지원에는 2,700평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채소생산 지원이 4종에 5억5,900만원으로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 되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금년도 보고서에는 작년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친환경 배추생산 지원 3종으로 다가 넣은 건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채소생산 지원으로 포괄적이었다가 금년도 계획에 배추로다 국한된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친환경 배추생산 지원이라고 맨 처음 위에 있는 3종은 규산염 그 다음에 유기농 자재지원 그 다음에 배추무사마귀 방제 지원해서 친환경 배추 생산자나 뭐 이렇게 절임배추에 지원하는 거를 3종으로 함께 기재를 한 거고요. 그 밑에 채소 생산지원 2종에 1억5,600만원은 그거는 이제 애호박이라든가 원예작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애호박 인큐베이터 지원, 그리고 원예작물 화분벌 지원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올해도 동일하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글쎄, 동일하게 하는 거 같은데 이제 작년도 실적 보고서나 금년도 계획 보고서에 보면 나열을 좀 이렇게 잘못된 그런 느낌을 받아서.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아까 물어봤던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아침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대체해 주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침밥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현재 괴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 급식을 아침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아침에는 햄버거나 샌드위치나 대체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괴산고등학교 가서 아침 급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인건비, 그거 할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는 있지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침을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 일 할 분, 일 할 분을 구하면은 바로 급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이제 3월 개학하기 전에 학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급식이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뭐 다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학생들이 사실 아침에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체식으로 또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침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서 대체식도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거는 조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3페이지 하단에 보면 김치원료공급단지 건립에서 이제 여기는 91억4,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부지 매입에 45억이 되어 있고 공급단지 건립에 46억4,000이 되어 있는데 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뭐 1년차, 2년차 예산 소요액이 있습니다. 이게 공급단지 건립에 46억4,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일단 46억4,000만원으로 잡은 거는 작년도 실시설계비 하고 다른 용역할 그 비용으로 그 46억4,000만원을 기입한 겁니다.
최경섭의원
1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2년차에 보면 뭐 72억5,000 이렇게 돼 있고, 2022년도에는 1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뭔가 좀 다르게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잘 자세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농산물포장재 공급하고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하고 있죠? 1식이면 한 종목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괴산농협에 봄배추, 가을배추 수출하는 거 하고 연풍에 이삭영농조합에서 그 배추를 대만으로 수출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송평에 화훼단지 만든데서 수출하는 그 물류비 그거를 지원하는 거고요.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도 수출하는 건에 따라서, 그 수출 물류비는 그렇게 3개 단지 3개 분야에 물류비 지원이고요. 포장재는 그 3개 분야 외 한백식품이라든가 조공해서 수출을 할 때 필요한 포장재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수출 물류에 거의 배추하고 화해 꽃을 이제 수출할 때 보내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1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만 하는 건지 알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K-스마트오가닉혁신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공모사업 선정이 2월달에 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2월에 다시 재공고해서 2월달에 접수하고 3월 26일인가 그거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 다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일단 1차에는 뭐 올라가지 않았나요, 이게 어떻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1차했을 때 했는데 그 서류 미비로 다시 재공고하는 걸로 그렇게 농식품유통 그쪽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저희 유기농 분야하고 채소 분야하고 우리 두 개 분야를 다시 재공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재배 품목이 고추하고 배추인데요, 전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한다고 그랬던거 같은데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그때도 고추, 배추, 이거고. 배추 전에 옥수수, 이제 옥수수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공모사업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7페이지에 과수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수생산기반 조성이 작년보다 지금 사업 자금이 축소되었죠?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시 한다는데 추경에 그러면 빠지는 건 다 올리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아직 도에서 공문이 안왔어요. 그래 갖고 추경에 중간에 도에서 이제 공문이 시달되고 추경에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사업이 약간 나중에 하는 거는 저희 조기집행 건으로 인해서 추경에 다시 기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추경에 하게 되면 지금 농민들이 지금 과수는 첫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하고 농자재값,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래 2년간은 농민들이 과수 갖고 밥 먹기 힘들다. 다 무슨 농사지만 다 힘들어 하는 지금 실태인데 농민이. 여기서 지금 다시 추가될 거는 과수신선도유지제랑 저품위 가공용사과 수매지도 그리고 일소피해 자금지원 이 세 가지는 빠지면 안될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거는 도비보조 사업이라 도비 나올 때 바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거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다른거 한 가지, 여기는 없지만은 질의하겠습니다. 양곡저수지 이쪽에 보면은 소금창고가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그 소금 창고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폐염수 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의원
예, 거기 있는 소금창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그거는 폐염수자원화시설로 염수 저장탱크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라 작동은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절임배추 끝나면서 2월말까지 거의 다, 1월말 지금 2월 중순까지 그 농가 방문해서 폐염수 수거해서 지금 그 저장 탱크에다 놓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저장탱크 말고 창고, 소금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 창고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소금이 여기에 넣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소포장 해 가지고 왜 배추농가에 직접 배달되었잖아요. 그럼 이 창고가 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창고는 절임배추영농법인 그 임원진 하고 얼마 전에 오셔 가지고 건의를 하는게 그거 거기에 다가 법인에서 소금을 사다가 그쪽에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그 절임배추 시즌 되면은 농가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럼 되도록이면 여하튼 비어 있지 않고 농민들이 소금이 아니면 다른 활용 방도로 쓸 수 있게끔 조치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지원이 괴산고등학교에 현재 안되고 있는 이유가 조리사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조리를 하셔야 되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듣기로는 교장선생님 말씀은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고 기존에 하던 분들도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뭐 단시간 뭐 아침에 해 갖고 오후 몇 시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텐데 그 다음 아침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너무 장기간 근무시간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신규 공모할 적에 주간 근로자랑 주간 근로 외의 근로자랑 보수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공고하고 그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식품료, 그 식품료를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그 인건비라든가 그 공고해서 뽑는 거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그래도 이렇게 무상급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쯤 짚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한번 그 학교 방문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학교에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본 의원도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거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심도 있게 한번 좀 깊숙이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무상급식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비가 뭐 지원 방법을 어떤 식으로다 해 주는 거죠? 뭐 학교에다가 일괄적으로다가 지급을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요, 이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초중고 무상급식이요?
김영희의원
예.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 사업비를 교육청으로 이제 보내면 교육청에서 각 개별 학교별로 그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큰 데는 입찰을 보고 그리고 입찰했을 때 들어오지 않는 작은 학교들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급식비 지원.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급식비 지원. 지금 이 초중고 무상급식은 저희 군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 전국적으로 이제 무상급식 해 갖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해 갖고 내려온 단가해서 저희가 예산을 군비 36%, 도비 24%, 교육청 예산 4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럼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이라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금액 지원도 금액 지원이지만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친환경 뭐 우수 농축산물 비중을 좀 확대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좀 축소하고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납품하는 걸로 우리 관내에 나오는 전체 친환경 농산물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확대 보급을 해 주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그렇다라면은 뭐 농가 소득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 농산물 소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멀칭비닐 지원 2종에 11억8,000만원. 2종이 무얼 어떤, 어떤, 어떤 종류가 지금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2종은 저희 일반 멀칭비닐하고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생분해 친환경 멀칭비닐 말씀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게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죠, 11억8,000만원중에?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11억8,000만원중에 2억4,000만원 비중입니다.
김영희의원
2억4,000만원.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이게 여기 있는 게 그 자부담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비중이 상당히 적으네요, 그죠? 그 화학비닐에 비해서 생분해 친환경 비닐 비중이 좀 적으네요,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이 그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뛰어난데 이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이 많이 이것보다는 일반 그 멀칭비닐을 선호해서 이거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이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충분히 농민들이랑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가격 비싸서 쓰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다가 이제 느끼지를 못하니까. 금액에 가격 대비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직접적으로다 느끼지를 못하니까 아직 선호들을 많이 안하는거 같은데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다가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가격 지원이 군에서 더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정액 지원해 주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50% 비율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50% 비율로 정액 지원.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멀칭비닐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생분해 비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0.015, 0.016, 뭐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0.015 같은 경우에 뭐 9만원대, 그죠? 인터넷에나 싸게 구입하려면 7만원대도 가능한데. 그럼 9만원에 50% 매칭이 안되잖아요,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렇죠. 너무 고가인거 있고 저가 했을 때 저희가 평균 단가로 해서 저희가.
김영희의원
했을 때 그냥 3만원 정도?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를 단가 6만원을.
김영희의원
6만원의 기준을 해서 50 대 50 해서 3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친환경그 생분해 멀칭비닐을 확대 보급하는 방법중에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인력 감소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 좀 절감된다, 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소각 처리비용. 그러면 회수해서 소각하기 전까지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그런 것도 한번 계산했을 때 친환경 멀칭비닐을 똑같이 화학비닐보다, 화학비닐처럼 아니면 뭐 0.0125에 6만원대의 생분해 멀칭비닐을 쓰는 거에 비례해서 똑같이 정액 지원보다도 회수를 안했을 때 인건비 지원이 절감되는 방향. 그리고 회수해서 수거해서 소각하는데 처리비용 절감되는, 군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라면은 똑같이 화학비닐이랑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친환경을 썼을 때는 이러한 비용이 절감되니까 조금 더 비중을 둬도 되지 않겠나. 뭐 본 의원 의견이에요. 한번 제가 건의드려 본 거니까요,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김영희의원
계절근로자 도입에도 아무래도 뭐, 그죠? 크게 봤을 때 100명이 필요하다라면 한 명이라도 줄지 않겠나. 또,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수거해서 소각하는 비용이 지금 꽤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거를 안 해도 된다라면 요즘에 뭐 다 생분해가 안되니까 50% 전후로 해서 이렇게 수거 소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각 비용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거 아니에요, 그죠? 회수가 적게 되니까. 그래 그런 차원에서 화학비닐이랑 똑같이 이렇게 뭐 50 대 50 해 가지고 매칭 사업하는 거보다는 또 더 나아가서는 탄소중립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좀 차별화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요 폐염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연간 그 최종 생산되는 그 소금이 얼마나 되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일단 그 폐염수 수거량이 한 1,580톤 정도인데 제가 나오는 그 소금량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잘.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수거를 해서 결국은 그 소금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그걸 생산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뭐 눈 올 때 제설작업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이렇게 뭐 이 하천에다 버렸을 경우 이제 수질오염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총 생산되는 그 소금량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하는 거는 또 뭐 보통 제설용으로 많이 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그 총 나오는 생산량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온 걸 가지고 이번에도 눈 왔을 때 그런 눈 왔을 때 뭐 이렇게 길이 그 필요한 부분들 공공기관 앞에다가 뭐 뿌린다든가 이런 연락을 받아 갖고 그런 걸로 다 소진은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제설용으로 쓰는 거는 아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하면 수거를 얼마큼 몇 톤을 했는데 또 생산되는 건 얼마다 해서 어떤 이런 데이터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14쪽에요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게 재해보험 가입 안 하시는 이유가 돈 때문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어느 정도 많이 가입을 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지금 뽑은 게 2,035농가에 보험 저희가 지원하는 게 국비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금액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10%? 군비가 10% 보조했던 거를 저희가 자부담 10%를 5%로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추가 보조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 이렇게 낮추는 거보다는 실제로 농작물이 어떤 거기에 재해보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5%나 10%나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농민들이 경작하는 그 농작물이 그 보험 대상에 들어가야지 하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지난번에도 그래서 가을배추는 이제 품목에 들어가도록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떤 농작물을 하든 그래도 제가 보험을 들면은 어, 이거 농사지어서 손해가 갔을 경우에 그런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자부담이 5%냐, 10%냐 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가을배추 같은 경우 저희가 해서 아마 작년부터 이렇게 들어왔고요. 한 번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 필요한 농작물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서 저희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에 보면 농특산물 이제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지난번에도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현황 및 필요성에 보면은 그 브랜드 개발 의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누가 하신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 한번 의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해서 이제 뭐 많은 인원은 못했지만 읍면별로 해서 수요 조사 그 공동브랜드를 이제 바꿔야 되는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순정농부라는 그 브랜드는 괴산의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어떤 정체성을 반영을 많이 못시켰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정괴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해서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고 또 농민단체의 그 임원진하고 간담회도 실시했을 때 농민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개발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설문 조사 내용에도 보면은 어떤 그 순정농부라는 그런 브랜드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그 있는지 아느냐 설문지 내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하기 위한 목적이 과연 유도하는 게 뭔가. 그냥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만 유도를 하는거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괴산에 순정농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괴산에 브랜드가 있는데 아느냐, 그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순정농부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끔 설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브랜드가 있는거 아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른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뭐를 하기 위한 설문지 내용인지. 단지 ‘어, 그냥 바꾸기 위한 브랜드 그거 저 설문지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성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문 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목적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거에요. 설문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뭔지는 몰라도 아는 게 없으니까 뭔지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때 설문지를 현재 괴산군 공동브랜드를 알고 있냐. 그래서 거기서 모른다고 그러면 그냥 말고 안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적절한지, 안하는지.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1억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이거를 할 때 한번 뭐 아까 말씀드린 자문단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이번에 그 공동브랜드를 잘 개발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게 2020년 3월에 만들어진 거에요. 그럼 2년 지났어요. 그럼 2년 전에 만들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안미선의원
고민해서 만든 건데 2년 만에 또 바뀌면은 군수님 바뀔 때마다 브랜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결과.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분명히 이런 절차 과정해서 용역까지 해서 만든 거에요. 그러면 그게 자체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된 상황이고. 적어도 개발을 해 놨으면 뭔가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노력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면 2년 전에도 집행부는 그대로 있었고 농민단체든 용역회사도 충분히 해서 만들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되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결과적으로는 뭐 2년 만에 다시 바꾸게 된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브랜드 만들어서 홍보하고 우리 괴산 농특산물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왜냐하면 순정농부 브랜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보면은 군수님 생각대로 만들어져요. 그때도 순정농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럼 선호하는 거는 용역회사에서 정한 대로 가는 건데 그 용역회사는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군수님 눈치 봐요, 결국은! 그럼 결국은 군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브랜드 용역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일 거에요.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의 생각이 좌우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브랜드를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진짜 뭐 토론회든 해서 이건 도저히 안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은 새로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단체들도 오셔 가지고 누구랑 통화, 얘기하겠어요. 토론회를 하죠. 누가 이거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꾸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뭐 계속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시겠다면은 또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에서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절임배추와 옥수수 이제 4개소에 5억4,000만원이 이제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개별 똑같이 N분의 1 해서 1억3,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이게 차등 지원이 되는 건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은 그 시설을 지을 때는 저희가 최대 개소당 5,000만원까지 보조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금액, 이게 지금 5억4,000만원이라는 거는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군비로 따지면은 이게 5 대 5니까 한 2억7,000만원이 됩니다. 2억7,000만원이니까 4개소는 5,000만원씩 2억 이렇게 4개소는 신축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7,000만원은 그런 그 절임배추라든가 냉동옥수수에 들어가는 장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게 그 시설이 어느 정도 규정 돼 있는 규격이 있을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크기가 지금 몇 평 정도로 지을 때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일단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같으면 개소당 8,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본인 50% 부담해서 4,000만원씩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원자재가 다 지금 인상된 상황에서 너무 적다. 그래서 과연 지금 그럼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이제 인상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그 규격을 갖출 수 있느냐. 사실 농가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물가상승분의 좀 여기 비례해서 이런 그 지원사업들도 같이 좀 맞춰 줘야 되는데 뭐 계속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는데 유독 농민들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에는 좀 우리가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지금 못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좀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유통기반 구축에서 절임배추 생산용 천일염 이제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일염이 우리가 인건비 문제나 아니면 그 염전에다가 뭐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유치가 되다 보니까 소금 생산량도 줄고 해서 이제 소금 값이 해마다 지금 천일염이 이제 비싼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절임배추 농가들도 상당히 이게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절이는 그 소금, 이제 우리가 배추를 절이는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하되 소금물을 만드는 염수는 우리가 정제염을 쓰는 거는 어떠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이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염을 쓸 때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건지.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부서에 와서 그렇게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단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소금이 생산량도 적고 해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 단가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500원 정도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거 저희가 절임배추추생산자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내용 좀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검토를 이제 해 주셔야 되긴 한데 저도 굉장히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괴산절임배추를 홍보를 할 때는 이제 천일염을 사용하고 우리가 암반수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놨는데 이제 정제염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우리 지금까지에 지켜왔던 절임배추에 대한 어떤 명성에는 문제가 안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조심스러워서 이게 좀 미리 우리 부서에서 알고 계셔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를 해 보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8쪽입니다. 원예작물용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습니다. 농협협력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괴산농협으로 지정을 하면 그쪽에서 각 4개 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가 한포, 이게 칼슘유황비료 들어가 있는 토양개량제인데 그 단가가 6,000원으로 해서 6만포 그리고 저희가 군에서 50%, 농협에서 20%, 자담 3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6만포를 지원을 하는 거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는 지금 한 5만포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농협협력사업으로 이제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럼 이제 농협에서 각 조합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황칼슘비료가 뭐 비료라고 하지만 토양개량제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우리가 어떤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절대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또 모든 작물에는 꼭 필요한 요소인데 토양개량제 사업을 하면서 농협에서 이렇게 주문을 받다보면 현재 우리 지금 저쪽 유기농정책,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개별로 그쪽 사업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지원을 받고 또 농협에서 하시는 이 사업에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이중지원을 받게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 농가에서는 지금 올해 배포되는 이 6만포 갖고는 이제 농협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절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에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이 똑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농협 쪽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유기농을 하시는, 친환경을 하시는 농가든 아니면 관행농을 하시는 농가든 다 똑같이 꼭 이거는 토양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원화가 돼서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농협협력사업으로 일부 하고 또 일부는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공급이 되다 보면 뭐 욕심내시는 분들은 내 필요 이상의 많은 양을 받아서 적체를 해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양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좀 단일화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상의해서 단일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좀 잘 서로 협의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예, 12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괴산군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지난해에 지금 2022년도에 각종 이제 농산물들이 우리가 지금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품목중에 어떤 품목들은 또 가격이 좋아서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격안정기금 그 기준은 가격의 지금 이제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격 결정 고시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기 전, 2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진거라서 과연 이게 지금 현재에 어떤 가격 시세하고 맞췄을 때 이 기준에 맞는가. 이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도 이 관계는 이 관련된 조례에 보면은 그 기준가격 고시할 때가 3년치 평균으로 하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 기간에 많이 좌우할 수 있어서 그게 상위법하고 비교해서 이거를 단축 그러니까 1년으로 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 거를 검토해서 그거를 한번 조정해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검토를 하셔서 좀 농가들이 농산물 하락에 의해서 피해 입은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농가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이 있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따로 의견 수렴한 거는 없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이 가을배추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보험사 통해서 계속 이제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된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농작물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뭐 가을배추를 우리가 이 가입 품목으로 넣어주시게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이고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농민들의 자부담금이 사실 여기서 이제 10%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관계 농협에서 또 좀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과수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예농협이나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농협에서 또 일부분 자부담 분을 일부 여기에서 이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농작물 재해보험을 정말 100% 다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어떤 정관 개정이 있어야지만 이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게 우리 한 두 명의 목소리로 이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보험을 들면 20% 정도 어떤 뭐 태풍이든 아니면 상해 피해든 뭐 보험 피해든 이런 피해가 났을 때, 20% 이상 정도 피해가 났을 때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20%라면은 상당한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또 우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다보니까 ‘그거 보험 들면 뭐해’ 이렇게 나오는 농민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어떤 정관의 개정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첫 째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에요. 사실 자부담금은 이게 이제 10%중에서도 우리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또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면 농민들이 부담하는 액수는 뭐 그렇게 아주 대농가가 아니면은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떤 보험을 들고 피해를 봤을 때 보상액이 적기 때문에 또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험을 이게 기피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뭐 이 보험에 대해서는 괴산군내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어떤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다라면 이 농작업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관내의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농협마다 일정한 비율은 아니지만 각자의 지금 보험금을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이제 좀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도 농협마다 조사를 해 보고 또 의견 수렴을 더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는게 어떨까 하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에 2022년도에 절임배추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군에. 소비자들이 그만큼 절임배추 신청을 전 해보다 참 많이 적게 해 갖고 절임배추 농가들이 많이 절임배추를 못해서 밭에 절임배추들이 너저분히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소득창출 자체도 전에 보다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고 우리 괴산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절임배추를 해 나가야 될 방향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절임배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못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얼마큼 판매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2021년도에는 81만 박스 해서 284억원의 수익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매출.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3만 박스 해서 41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금액이 많아진 거는 단가도 40,000만원에서 45,000원 그러니까 택배비 포함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농민들이 배추를 너무 많이 심었어요. 그 전년도에 무름병인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배추 농가에서 힘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 년도에는 그거를 고려해서 그랬는지 너무 많이 심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1년도에 배추재배 면적이 399ha였는데 2022년도에는 510ha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팔고 남는 그러니까 그 밭에 남는 배추도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추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과장님,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전보다 많이 못 팔았다고 하는데 실제 표본 조사된 거는 전에 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얘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죠.
김낙영의원
저희들이 지역을 절임배추 할 때 늘 다녀봐도 전 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게 대부분의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고, 그리고 또 이제 밭에 밖에 이제 출장 나가다 보면 그 배추들이 그냥 있으니까 ‘아 많이 못팔았구나, 많이 못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너무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만큼에 작년만큼의 물량을, 그러니까 팔긴 했지만 그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여론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절임배추는 앞으로도 이대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단 식재 부분에서 그런 배추농가 뭐 이런 쪽들하고 절임배추법인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같이 논의 좀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저희들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농민들은 참 주문이 너무 없다고 아우성인데 실제 조사는 이렇게 나왔다는게 참 의아한 상황인 거고요. 실제 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면 실제 이렇게 팔은 것이 그게 맞을 테고. 그렇다면 단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이만큼 전보다 많이 팔았다라면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도 전망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가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러면 지역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참 애매한 경우가 있네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배추 농가들이 배추를 많이 심은 건 사실이에요. 많이 심은 건 사실인데, 그거보다 판매량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청안, 청천 이쪽 절임배추 대농가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절임배추에 관심 가지시고 계속 절임배추 미래를 보고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