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첫 문화환경위원회가 열리게 됨을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문화환경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3년 한 해에도 경북 도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가정의 화목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은 금년 한 해 계획된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님, 2022년도 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고 2023년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간도 늦었고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도 되겠지요? 몇 번 받고 했으니. 국장님, 금년도에 저희들 주요한 업무 관련해서만 엑기스로 뽑아서 보고해 주시고,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성과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올해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수 경북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경북도서관장으로 발령을 받은 권경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와 같이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과 또 주요업무 추진, 신규 역점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도서관 소관)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2023년도 또 업무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해에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 ‘풍월주의 50찬’이라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APEC 정상회담 유치를 위한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경주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준비 과정에 있어서 아마 상표등록 문제로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추진 여부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다가 명칭을 바꾸어서 작년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명칭을 바꾸어서 한 게 ‘풍월주의 50찬’으로?

아닙니다. ‘풍월주의 50찬’이었는데…

아, ‘천년의 불꽃 김유신’으로 바꿔서 진행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공연 내용… 우리 도비하고 경주시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전체 4억 7000인데 2억 3500씩, 50%씩 지원되었습니다.

2억 3500의 도비가 지원되었죠? 경주시비도 2억 3500 지원되었는데.

예.

실제로 작년에 공연 몇 번 했지요?

여덟 번 했습니다.

여덟 번 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청에서, 동락관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 경주에서 또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12월에 들어와서 네 차례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준비 과정도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좀 몰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 네 차례 하고 12월에 네 차례 하고?

12월에 다, 네 차례 했습니다.

여덟 차례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도청에 할 때 하루에 2회 공연을 해서 네 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주에서도…

아, 두 번. 이틀을 하니까 두 번씩 공연을 해서 그렇게 해서 8회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회입니다.

횟수로 8회다?

예, 맞습니다.

날 수는 4일 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자료들을 보니까 그날 무료로 했고, 내국인들, 그러니까 온 인원수가 임의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주최 측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몇 명이 왔는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지금 국내에 이런 예술사업들, 이것 시작할 때는 우리 도비가 2억 3500, 경주시비가 2억 3500이 들어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뮤지컬…

맞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공연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무료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뮤지컬을, 예술을 알리려고, 우리 경주를 알리고 경북을 알리려고 한 사업이 본 사람이 없다면 돈만 5억 가까이 들어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경주에서 티켓을 판매했다가 공연을 하지 않아서 다시 또 추진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론에도 나고 해서 잡았는데. 우리가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한다 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 예산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향유권 확대만… 그러니 도에서 돈만 주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사업 뒤에는 마찬가지, 예산이 정해진 사업, 향유권 확대를 하면서 준 예산에 대한 확인이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가 예를 들어서 8회, 그러니까 4일 했는데 하루에 두 번씩 공연을 했는데 그 관객이 얼마 왔으며, 거기에 대한 사진이 있느냐, 자료, 그리고 입장객 온 데이터, 정확한 자료. 그리고 정산서만 받을 게 아니고 이 집행된 내역 감사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감사는 혹시 지금…

예, 저희들 보조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정산서류만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들 정산할 때 그런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합니다. 저희들 큰 예산을 이렇게 또 결정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잘, 부족한 점이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 알고 있고, 아마 정산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후에 여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품한 이런 추진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얼마나 제대로, 이 돈을 갖고 정말 많은 도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봤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홍보되었고 알렸는지. 그런데 이런 보조비 부분을 갖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이익을 봐서, 추진한 쪽에서 다른 이익을 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이 돈을 갖고 이익을 본 사람은 도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한번 짚어서 다음 회기를 할 때… 감사가, 보통 정산은 언제, 3개월 후에 합니까?

아마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 아마 3개월, 6개월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참석 인원에 대한 자료,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그냥 대충 400, 380, 500, 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관련 자료, 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왔을 때? 아마 전체적으로 사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같이 해서 한번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도비나 시비나 전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한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주시하고 협의해서 관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를 드린 김에 46페이지 보시면 영화·드라마 제작도시 경상북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한 700억 정도 사업이 잡혀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관광콘텐츠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포항에도 보면 구룡포 쪽에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와, 청하에 가면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가 있습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해요. 전국에서 다 와요, 젊은 애들이. 그 주위 갯마을 차차차 인근 바닷가 카페가 한 50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 옛날에 ‘왕건’ 촬영장, 문경에 있지 않습니까? 세트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런 제작사에다가 제공을 한다면 거기에서 받아낼 수 있는 관광효과는 더 많다.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용역도 진행 중인데, 요즘 대규모 OTT 업체나 이런 데서 넓은 부지, 그다음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데 아마 우리 경북이 교통적으로도 조금 약간 저희들 이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한 10만 평, 5만 평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불 난 지역 활용하는 측면, 그다음에 기존에 3대 문화권 부지 옆에 우리 공공부지들을 좀 활용해서 권역별로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과 함께 고민해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찾아서 우리가 제공해 주고 같이 함께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저희들 그것 잘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또 관련되는 조례라든가 기금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도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술단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료 공연을 좀 해 보자 하는 것하고, 하나는 좀 더 실력 있는 연주자를 불러서 협창을 해 보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침 아까 보고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계획서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정기 공연을 한 열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몇 번 정도 유료 공연을 시도해 볼 것이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주자하고 어떤 협창을 해 볼 거냐 하는 그런 계획서를 좀 받아 본다든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전반적으로 실은 위원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 다 공연을 유료화하기에는 지역 문화여건이 좀 열악하니 정기 공연하고 특별기획 공연 중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연주가라든가 또 참여할 수 있는, 컬래버할 수 있는…

이게 두 가지잖아요, 국장님.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대음악 하나가 있고, 하나는 국악이 있고요, 하나는 무용이 있는데요. 국악 같은 경우에도 아주 유명한 산조를 하시는, 가야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연주하시는, 첼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아노 한다든지 이런 분도 계실 건데요. 그게 사실은 서로 좀 이렇게 공연을 잘하면 서로 윈윈하고 실력도 좀 늘고, 그다음에 유료 관객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올해 2023년도 계획을 짜실 때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하시든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 하시든 과연 몇 번의 유료 관중, 그다음에 몇 번, 어떤 유명한 분을 불러서, 개런티를 얼마를 주든 간에 한번 해 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뮤지컬컴퍼니에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올리면, 이걸 유효 관객 실증자료를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사진 찍은 것이나 이런 것을 하여튼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래 계획은 1600명 정도로 하겠다, 관객이. 동락관에서 2500명, 엑스포에서 1500명 이렇게 실관객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줄어서 800, 800, 500, 500 이렇게 해서 1600명, 1000명 이렇게 줄었어요, 계획은.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명, 500명, 400명, 380명 이렇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실증 자료를 달라고 제가 벌써 한 3주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안 왔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중에서 정산보고서라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하나 있고 하나는 사업실적보고서하고 이렇게 있는데, 두 사업보고서에, 정산보고서에 보면 보조사업명에 ‘풍월주의 50찬’이라고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사업실적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는 아마 ‘풍월주의 50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있는 ‘풍월주의 50찬’에 관련된 보고서에 보면 날짜가 2022년도 12월 16일, 17일 동락관… 화랑홀 공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2022년 12월 25일, 26일은 경북도청 동락관 공연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공연된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정은 되어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서라는 건 다 끝나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끝나고,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날짜도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사업실적에 보면 ‘공연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사업성과 및 문제점 딱 넘겨보면 “경상북도와 경주시 담당 부서의 행정적인 협조로 인해 ‘천년의 불꽃 김유신’ 명칭 변경의 합의에 이르러 원만하게 재개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라 하는 것은 결국은 상황이 다 종결되고, 몇 명이 왔고, 정산은 이렇게 돈을 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예정이에요, 보고서가. 이걸 누가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걸 왜 정산보고서로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정산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제 손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가는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데,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한 말씀만 더 올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표절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재개되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관공서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경주시 요청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줬고 경주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과정에서 이 뮤지컬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는 게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APEC 정상회담까지 계속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명칭 관계해서 조금 많이 늦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국감에도 논란이 되었고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태분석하고, 관련해서 재발 방지책이라든가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계획서 전부 다를 훑어봤는데요. 처음 초기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에는 자산 30억에 부채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낸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두 번째 낸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산 7.5억에 부채 1.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자산이 30억이었던 회사가 두 번째 사업계획서를 낼 때 갑자기 7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누가 검토하세요, 도대체?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일종의?

예,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마 사업자 선정하고 경주시에서 해서 그런데 저희들 감독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제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관련, 갖고 계신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무지 많은데요, 하여튼 허점, 서류에 대한 허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류 자체가.

예, 주신 내용은 제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제 좀 올해 2023년도에 들어서 큰 줄기를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기 사업비전, 추진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전이 뭔가 하면 ‘문화관광 재도약으로 지방시대 주도’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지방시대가 뭡니까?

지방시대는 여기 지역의 인구도 늘고 그다음에 제대로 잘살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도 갖고 지역 주민들이 문화, 그다음에 문화 향유권도 확대되고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지방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사님이 말씀하는 지방시대하고 같은 건가요, 맥락이?

저희들 지방시대, 지사님이 주창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되어 있고. 문화 분야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문화관광체육을 통한 지방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지방시대가, 아무튼 의미 풀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방시대를 이야기하셔요. 경상북도에 오면 다들 지방시대라 그러는데, 과연 ‘지방시대가 뭘까?’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지방시대는 이거다. 예를 들어서 지방시대를 하는데 웰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 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 딱 특화된 몇 가지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방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가면 여기도 지방시대, 다른 부서에 가면 또 다 지방시대 이야기하고, 체육에 가면 또 체육도 지방시대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사가 이야기하는 지방시대는 큰 줄기의 지방시대를,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은 “우리는 지방시대 이거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지방시대 너무 이야기하니까 식상하다는 거예요. 맨날 지방시대를 써야 되는데, 지방시대가 자기도 뭔지 모르겠대, 이제는. 그래서 좀 더 특화되어 있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지방시대가 뭔지를 좀 딱 나열해 줄 필요가 있다. 올해는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방시대국도 있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국별로 과제들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박규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방화시대 앞당겨야죠. 지금 지방화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수도권하고 견주었을 때 지방이 잘하는 것을, 경쟁력 있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지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문화관광이잖아요, 그렇지요? 500년 된 집을 서울에 가서 함부로 찾을 수도 없듯이, 있는 자원 잘 활용하고. 사업을 하는 데 방금 지적하셨지만, 일선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군 단위에서 사실 지역의 어떤 기득권일 수도 있고, 문화도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그러지만 새로운 젊은 청년들이 뛰어난 어떤 실력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일선에서도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좀 상징적일 수도 있고, 이게 킬러콘텐츠가 좀 될 수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런 게 온다 그러면 부르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여기에 와서 우리 경북 같은 데하고 예를 들어서 도립 뭐, 우리 연주…

예, 아주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손흥민이 여기에 와서 축구교실을 한번 하고 싶다 하면 와야 되겠지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뭔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도 시키고 또 어쨌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방화시대를 끌고 갈 만한 뭔가 소재 거리가 있다 하면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선택과 집중에 좀 확고한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실증자료 요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연구지원팀에서 말씀하기를, 그때 달라고 하니까 그쪽의 응답이 뭔가 하면 “그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공연이 이루어질 때 “그 당시에 400명, 500명 들어가 있다고 숫자는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 녹화기록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답이 왔대요, 방금 전에 나한테 보고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위원님, 관련해서 저희들 현장에 있는 부분들, 우리 팀들도 갔었고 한데…

그러니까 국장님, 돈이 한 5억 들어갔잖아요. 공연을 여덟 번 했다 하고요. 사람은 500명 왔다는데 거기에 관련된 실증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왔다는 거야, 그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사실관계하고, 제가 여기 전화 받은 사람하고 연락했던 사람들 좀 확인해 보고,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6시던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경상북도노인체육회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그 관련해서 체진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정부하고 지방정부는 노인 체육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고, 관련해서 우리 경북 중심으로 해서 노인체육회 이제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체육회가 ‘노인’ 하니까 나이가 많은데, 거기에 보니까 60세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북 전체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경북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노인체육회가 지금 출범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영주엑스포 기간에 제1회 노인체육대회가 우리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2회를 준비하는데, 앞으로 많이 커질 것이고 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의원 김경숙입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저는 짧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이것은 한복진흥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김상철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분이 계시면 그분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늘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한복에 관해서 홍보가 많이 약했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화 및 한복 등의 K-컬처 우수성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홍보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획하시는 부분이?

예, 저희들 홍보 관련해서는 각종 패션쇼라든가 문화행사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하고, 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 간접적으로 한복의 우수성이라든가 우리 경북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관련해서…

한복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복을 알리는, 잠시 보여주는 식의 그런 것들은 지금 국비사업이랑 그다음에 국비·도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홍보의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잘하는지 실제 저희가 보지 않아서 다음에는 직접 한번 참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저희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홍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복진흥원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

이번에는 예산을, 작년에 2022년도 행감 때 보니까 예산을 홍보비나 모든 비용에 있어서 사실은 반납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을 다 못 했다는 얘기지요. 이번에는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복 홍보하는 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하는지 저희가 많이 지켜보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꼭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나중에 자료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연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저희들 한복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아직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직원도 10명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만둔 직원들도 많고 해서 여건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5억 원을 출연하고 상주시가 5억 원을 출연해서 우리 재단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는 아시는 것처럼 5억 4000, 국비 공모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도 조금 빈약하고 이렇습니다. 관련되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추경할 때 저희들 지난해에 위원님들 주셨던 내용들을 좀 담아서 콘텐츠화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 또 각종 사업하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세워 뒀던 그 예산 가지고도 충실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각 지역의 읍면동에 보면 역사나 문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 사업 내용에 21페이지에 보니까 출향 문학인 작품 관련해서 자료구입을 통한 특화 자료 구축을 많이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발상이시고 이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 문학이나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모아서 책을 만들거나 출간하는 게 있습니까?

출간하는 것보다도 지난해에 한 200여 권 정도 저희들이 향토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게 보면 역사는 많을 것이라고 압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문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약한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각 지역에 문학이나 역사책을 만들어서 도서관에 많이 배치를 시켜서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역사나 문학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것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은 연말 예산 할 때 거의 봐서, 오늘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마스크 벗은 모습만 봐도 올해는 예술분야가 정말 활발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질의를 사실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 잘 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도립예술단들 공연 기회 있으면 도청에서 많이 하지 마시고, 구미 공단에 계시는 분, 젊은 층들 많이 보여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나 우리 산하기관에 위탁사업을 하고, 보조금 위탁사업이요. 중간에, 위탁사업 기간 내에 중간에 혹시 검토나 보고를 한번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 중간중간에, 사업기획부터 그다음에 실행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기획 단계부터 큰 것들은 국장이 챙기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꼭 국장님이 검토를 안 하시더라도…

예, 실무자들하고 과장들하고 다 하고는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계약 관련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확행해서 실행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문화관광공사와 엑스포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무조건 반대입니다. 1번,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기관의 성격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출자금도 너무 다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화엑스포의 당기이익이 얼마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게 매년 인건비가 16억부터 한 25억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엑스포가 매년 사업성 지출 다 포함해서 250억, 90억, 170억, 70억, 120억 이렇게 적자를 내놓는 데입니다. 관광공사는 땅 좀 팔고 골프장 잘돼서 1년에 한 1백몇십억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둘이, 예를 들어서 합병하자 그러면 인건비는 다 누가 주지요? 도에서 또 줄 것이잖아요, 다? 돈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껏 한 100억 정도, 골프장 돼서 100억, 200억, 1백 한 몇십억 흑자를 내는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인건비는 우리 도에서 보조금 다 나가는데, 그래도 사업성으로 따져도 100억씩 적자를 내는 이 회사에 갖다 붙이면 그나마 지금 좀 괜찮다고 하는 관광공사도 적자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돈으로 보면 그렇다. 두 번째, 엑스포는 원래 창립목적이 뭐였습니까? 국장님도 알다시피 경주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는 그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역할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원래 설립목적에, 당초 목적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냥 상설 콘텐츠 갖고 있는 것 몇 개 전시를 하고 운영을 해서 그냥 그 인건비 정도, 인건비도 보조가 안 되지요, 사실 그것 다 도에서 돈 대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굳이 당위성도 없고 목적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 두 기관을 왜 합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총 19개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으로 줄이는 것이잖아요, 지사님 하시겠다는 게. 그렇지요?

예, 28개를 19개로…

예, 28개에서 줄이는 것인데요. 그렇게 줄이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다른 데 일부 뭐, 그러니까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몇 군데도 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 2개 기관, 4개 기관을 합치는 것에 관련돼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시느냐? 충분하게 합의도 안 되고 검토도 안 되고, 하다못해 신문에 모 기관장님은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이런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계시는데, 왜 여기에 이것을 들고 와서 조례를 먼저,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요식행위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두 기관의 목적성이 타당하고 완벽하게 이것은 좋다 이러면 그다음에 조례는 자동으로 따라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합의나 그것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인 설명도 제시 안 하시고 조례만 딱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8개, 19개 줄이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정책, 공공 부분이 너무나 팽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지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좀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8기 들어오고 나서, 의회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먼저 치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다른 시·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시대적 흐름이고 요구인 만큼 저희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공사하고 그다음에 재단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28개에서 19개로 줄이면서, 재단 관련해서 경주엑스포가 목적이, 당초 설립목적은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그간 25년간 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또 여러 가지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재작년에, 아실 겁니다. 상시개장하면서 CJ하고 민간협업을 통해서, ’21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료관람객이 15만이던 것이 ’21년도에 31만, 지난해에 42만이 돼서 수익금이 31억 정도 밑돕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엑스포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하는데 연간 한 40억 정도 듭니다. 올해 저희들 목표를 50만 해서 적어도 그런 수익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이 통합이 돼서 거기에 대한, 재단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은 공공재정으로 계속 되어야 됩니다마는 자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셨던 것처럼 관광공사가 설립했던 부분들은 지금 골프장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광지 개발해서 파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역할 제고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골프장이 언제까지 호황일 수는 없고, 지금 벌써 쇠퇴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의 존립 목적은, 실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북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북관광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하고 저희들은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지 관련해서도 지금 보문단지는 거의 이제 유지·보수하는 부분하고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이 남았고, 여기 안동 관련해서도 두 필지 제외하고 다 남았습니다. 감포도 문화재연구원 관련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됐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펼쳐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저희들 도에서 2000억 가까운 돈을 주고 매입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광 쪽으로 좀 살려보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태는 공기업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큰 틀 속에서, 공사하고 엑스포를 당장 지금은 해산할 수 없으니 일단은 합치되 관광공사가 그런 관광 컨트롤타워로서 노하우도 있고 협업도 있고 마케팅 능력이 있으니 공공 운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합쳐서 시너지를 좀 올려보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엑스포 직원들, 이렇게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수익률이 3점,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국장님, 짧게 좀, 길게 하면 재질의 들어가고 자꾸…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짧게 짧게.

저희들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잘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길어진다고…

국장님, 디테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의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을 추가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의미가 뭐지요? 운영계획과 연계사업을 추가한다? 운영계획을 추가하는 것이 뭐지요? ‘계획’은 말 그대로 플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문맥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것?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좀 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출자기관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광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익을 내는 것이 출자기관이고요. 출연기관은 돈, 그것 안 벌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를 해산시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해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박규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경주시와, 출연기관의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부분하고, 해산을 통해서 통합을 하더라도 기존 조직구성원들의 신분보장,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엑스포는 그동안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도 가보고 계속 질의사항을 봤을 때는 사업의 목적 달성은 다 했다고 보고 이제는 문화엑스포의 본질의,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보다는 경상북도관광공사의 성격, 관광의 성격, 경주 보문단지 내에 하나의 관광공사가 골프장을 하나 인수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세계의 흐름이 전부 다 MOU 맺고 업무협약하고 그런, 그다음에 합병하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더 큰일을 하려면, 엑스포를 저는 되게 사랑을 하는데 엑스포를 오히려 관광공사에서 흡수를 해서, 또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단점은, 사실 저는 전문적으로 시간을 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점을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이것을 도와줘서 해 가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가고, 엑스포를 해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해산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관광공사에서 더 키워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여기 조례, 개정조례안하고 하는데 지금 명칭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입니까?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현재 민법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이고 공원 이름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럼 2개 다 써도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그런데 일단은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맞습니다.

공원 관련해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공원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경북문화관광공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있고 ‘문화’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관광공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철우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문화관광공사’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관광공사’가 ‘문화관광공사’로 가야 합니까?

제가 그때 당시 관여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문화이고 그 문화가 바로 관광이 되니까 그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통합하는 데 대해서 명분을 만들자면 엑스포는 이미 엑스포의 기능을 상실했고, 또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유사한 기능이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다. 이게 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주시하고 협의는 어떤 쪽으로 하셨습니까?

경주시에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엑스포 관련해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행대로 경주시하고 우리하고 하면서 무상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분간은 자립하고,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달라지겠지만 현재 통합,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지원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대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지를 그냥, 지원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공공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잠시 회의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합쳐진, 통합을 하기 위한 조례는 만드는데 통합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면서 1차적으로는 국장인 저, 또 도지사님 이렇게 해서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의결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 현재 조직진단 중입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 수차례 보고드렸던 대로 의회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또 현장 의견들하고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래요?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국장님하고 과에서는 엑스포와 관광공사 통합에 대한 실무 작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행하는데, 지금 박규탁 부위원장님이나 김용현 위원, 정경민 위원이 다 우려의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정경민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통합했을 때의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이게 잘될지 잘못될지, 그리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2개 기관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도 좀 힘들 수도 있고 경주시와의 관계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점들을 국장님, 앞으로 잘 풀어나가야 된다.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통합의 기본 목적이 뭐냐 하면 엑스포의 그동안 방만한 경영에 대해 바로 잡기 위한 통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엑스포에 대해서 해산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합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합쳐서 득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리포트가, 국장님이 ‘통합하니까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쫙 있습니다.’라고 정리해서 나오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그런 내용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으니까, 지금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예를 들어서 이후 작업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는 통과됐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셔서 우리가 목표하고자 했던, 그런 통합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지사님도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갖고 통합안을 제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위원들은 또 현장에 밀착돼 있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듣는 의견들이 실제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가 우리가 많은, 우리가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보조금을 주면서 100억 이상의 가치를 도민들이 가지면 그만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안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넓은 공간을 갖고 그동안 역할을 못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역할들을 국장님하고 계시는 분, 여기 관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역할을 충분히 좀 잘해서, 통합 과정, 앞으로 많이, 한 5개월 안 남았습니까, 그렇지요? 7월 1일 목표로 하고 계시니까.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예,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보고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도 사전에 논의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공공기관 통폐합하는 부분은 오랫동안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도 해서 하는 것은 사실 맞고, 엑스포 관련해서도 엑스포도 사실 존립 목적이 상실도 되고 방만 경영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사실 조직 자체가 통합이 되든지 해산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지만 있는 인원을 다 집에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통합을 하는데 그 속에, 어쨌든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의 성과를 얻으려면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그런 쪽에 어떤 성과가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기관 특성상, 또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플러스 효율성, 능률성까지 이렇게 갑니다만 단기에는 물리적 결합을 우선시하더라도 있는 인력들의, 현장 인력들의 효율적 운영, 그다음에 같이 있는 부분들, 통합된 부분들은 줄이고 필요한 데는 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통합이 되면 엑스포에 있었던 기능이 공사 안에서도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게?

예, 당분간은 별도로 이렇게 가더라도 조직진단이 나오면 거기 인사권자인 사장이 관련해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고…

조직진단은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경제에 있을 때 관광공사에 ‘문화’를 붙였어요. 그때는 사실 문화재단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아서 그런 기능을 하겠다 해서 문화관광공사 이랬는데 지금은 이미 문화재단도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지금 문화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하고 통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문화콘텐츠재단이라든지 명칭을 그렇게 갖고 가면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문화관광공사, 문화재단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관광공사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를 넣었고, 그다음에 엑스포 관련해서는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운영…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기능이 문화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라는 기능을 뺐을 때, 엑스포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다시 들어가서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직진단을 해서 아예 관광 쪽으로 어쨌든지 간에 인력배치를 새롭게 한다든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엑스포에 대한 어떤, 이게 통합을 한다니까 하는 것이지, 문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 해서 통합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0조제10호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표현이 불명확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0조제10호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운영계획”에서 “운영 및 연계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규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박규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규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박규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의 성향은, 문화재단은 실제로 문화재연구원이 중심이 되다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재 문화재단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그대로 있고, 콘텐츠 관련된 특수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두 재단을 통합을 한다면 타이틀이 경북문화재단이 아니라 경북문화콘텐츠, 지금은 콘텐츠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같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타이틀을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하는 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결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예.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타이틀을 변경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동업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 산하의 출연기관 중에 문화재단, 그러니까 작년에 행감도 해 봤지만 거기의 기능은 결국은 많은 행사를 하는데, 한 100여 가지 정도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수수료 다 떼고, 그다음에 다 주고, 자체 행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제로입니다, 제로. 결국은 이게 통행세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연구, 유물 조사하는 그게 있는데, 그 기능이 있고, 그것도 경상북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수주를 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콘텐츠진흥원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의욕도 느끼고 앞으로 굉장히 희망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것을 붙이는 것은 저는 상상이 좀 잘 안돼요, 일반적으로. 차라리 재단을 거기다가 붙인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주체가 어디냐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재단에다가 콘텐츠진흥원을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돼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재단은 생긴 지 19년이 됐고, 그다음에 콘진원은 2011년에 생겨서 많은 역사도 있고, 역할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은 이사장이 지금 현재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재단 대표는 경북 문화의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부분을 통괄하는 부분이고 밖에 있는 부서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복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본부 사무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콘진원을 합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역할·기능 면에서 봤을 때 콘텐츠진흥원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단에 통합 형식을 취하지만 아까 이동업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하면서 콘진원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 현재 보면 정관상에 대표가 있고 부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서 조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콘진원이 운영의 중심이 되면서 통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하셔서, 하나 조금 보태면 여기 제안설명에 ‘경북문화재단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통합에 따른 업무, 기능 등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이다.’ 직원이나 임원에 대한 것은, 여기 임원의 구성 이런 것만 있지 어떤 업무적인 차이에 대한 직원의 구분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그것은 확실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이제 내부적으로도 도지사님 이하 그런 부분들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 현재도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나 ICT, 콘텐츠 개발 이런 것에 굉장히 유능합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충분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저희들이 사전에 좀 숙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고, 혹은 지역민들이 보는 우려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라는 용어 자체를, 명칭을 좀 유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사실 많았고 방금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회도 하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하고도 거기에 대한 약간의 협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안의 조문에 대한 부분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협의하고 이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조례안 심사 중입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정회하고 경북문화재단 타이틀을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바로 변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 이후에 다시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변경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예,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화콘텐츠재단 관련해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준비 기간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의결해 주시면 다음 번 회기 때 저희들 개정안을 제출해서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원안 가결하고 다음에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동안 안건 처리를 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