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행정자치국, 혁신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및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반갑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묘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석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차병열 의생명센터장입니다. 송용근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최재경 의생명산업육성팀장입니다. 석대우 메디컬실용화팀장입니다. 김영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황옥성 기업육성팀장입니다. 동경진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심규진 투자펀드운영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생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새로 전 경남부지사를 지냈던 박성호 행정부지사님이 의생명산업진흥원장님을 맡았는데 인사말 간단하게 하고요. 원장님 아시다시피 행정하고 의생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행정은 부지사님 말 안 하셔도 달인인데 우리 의생명은 보면 연구도 해야 되고 메디컬실용화팀, 전략산업, 기업육성, 창업지원 또 김해시에 많은 7,500개 공장하고 접촉을 해서 같이 산업화를 해야 될 입장인데 원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생명산업진흥원장 공모를 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김해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고 그 고민만큼 공모 준비 과정에서 공부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선거에 나와서, 제가 일반행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김해를 조금 더 중소기업 특례시로 만들 수 있을지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좀 더 특화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김해에서 터 잡고 더 잘 살 수 있을지 하는 게 김해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의생명센터가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발전은 해왔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1개월 정도 진흥원장을 맡으면서 그간 열심히 해서 우리 의생명기업이 150개까지 이르게 되었고 강소특구 중에서는 가장 연구소 개업이 많이, 26개 정도까지 해왔으나 이렇게 단계적이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기존의 국가적 프레임으로써 새롭게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직원들 그리고 김해시청과 함께 의생명 분야가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전국 사회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규제자유특구라든지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그리고 한 단계 넘어서 오송이나 청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간 기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접근 이런 것과 함께 국가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과 의생명 중에서도 뭔가 선도기업, 앵커기업을 제대로 키워서 저희가 2025년까지는 최소 2개 이상 기업을 코스닥 상장 그리고 100억 매출 이상 기업을 20개 이상 만드는 전략과 목표를 설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이후에 거의 17년 정도 되었는데 제대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의생명산업진흥원이 명칭에서 우리 시민들께 산업진흥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저희가 제대로 못 알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중소기업의 토털 서비스 기관화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업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다음 주에 또 기업협장에 직접 방문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인력 문제라든지 환경이나 건축규제 문제라든지 공장부지 문제라든지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경력이 산업 분야 전문가이지는 않지만 저희 직원분들과 시청의 공무원들과 함께 김해산업이 제대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보면 의생명뿐 아니라 지금 개발공사 등급이 전부 다등급, 나등급인데 가등급을 한 번 받아본 일이 없는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좌우간 행자위 위원 여러분하고 함께 의생명산업진흥원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경영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1실 2센터 6팀이며 정원 49명에 현원은 45명입니다. 책자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및 위원회 현황과 재산임대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진흥원 업무 관련 통계현황입니다. 전국의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업체는 1만 3,412개이며 이 중 경남에는 211개의 기업이 활동 중입니다. 김해시는 현재 90개의 기업이 활동 중에 있으며 그 외 김해시에는 2023년 1월 현재 145개 의생명기업체를 집중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2022년 국책사업 추진사업비는 82억 원이며 재원으로 보면 국비 45억 4000, 도비 12억 2000, 시비 24억 원입니다. 수주한 국책사업의 52%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사업 등을 수주 및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자 10페이지입니다. 2022년 김해시 소재 기업지원 현황으로는 8개 사업 27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기업 93개, 지원프로그램 147건으로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자 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김해시 수출 효자품목은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 순으로 상당히 많은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대비 수출은 6.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수출 상위 국가는 미국, 중국, 베트남 순이며 특히 미국, 일본, 멕시코는 15% 이상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3년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및 에너지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하여 김해시 소재 수출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 수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특히 고성장이 예상되는 자원 부국 및 신흥시장 진출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 애로 해소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김해형 강소기업 지원통계, 14페이지 공공조달시장 현황분석, 17페이지 김해시 혁신인증 현황 및 분석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국가공모사업 5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기 업종전환, 비대면 의료기기사업 등 김해시 미래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선정 분야 또한 기반구축 4건, 창업 및 기업지원 7건, 연구개발 1건으로 향후 김해시 미래전략산업의 선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은 성능평가용 장비 18개 종을 완료하여 업종전환기업의 기업지원 토대를 만들었으며 21페이지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을 완료하여 FITI시험연구소 김해 개소 등 비대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든 한 해였다고 평가됩니다. 그 외에도 22페이지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 23페이지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 24페이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창업 및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지원기업 중 하나인 ㈜뉴라이브는 자체적으로 미주신경자극제 개발, 특허 및 임상시험을 거쳐 올해 의료기기로 등록하여 본격적인 판로개척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보스턴 소재 하버드 대학 내 공동산학연구소를 개소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27페이지 의생명산업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국내ㆍ외 전시회 및 박람회, 김해시 소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출 상담 및 수출 기대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생명 선도기업을 지정 및 집중관리하여 의생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 또한 경주한 한 해였습니다. 30페이지 AI 의료영상판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31페이지 GMP 인증 및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획득하여 입주기업 애로 등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할 김해형 강소기업을 집중육성하여 고용창출, 매출액 상승 등의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책자 41페이지 김해시 소재 관내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여 공공기관에 5만 4,760개를 납부하여 2억 900만 원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책자 45페이지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김해, 청년 창업 허브 김해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모태펀드 260억 원을 결성하였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48억 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7페이지 동남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예비 창업자 교육, 창업기업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동남권을 선도하는 혁신ㆍ성장도시 김해 구현을 미션으로 지역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기관을 미션으로 12개 중점추진과제 및 12개 중점추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시는 2006년도부터 의생명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진흥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관련 기업체를 집적하여 산업생태계 구축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전환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2021년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2022년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2023년 전자약ㆍ디지털치료제 기술실용화사업 등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첨단의료기기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 3년, 사업예산 81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전자약ㆍ디지털치료제 플랫폼 구축, 장비 구축,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며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미래성장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유망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으로 김해 지역산업으로써의 전략적 육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책자 60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3년이며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022년 주요성과는 고용창출 90명, 사업화에 따른 매출액 34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김해시 전통산업 사양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61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년으로 플랫폼 구축에 따른 장비 구축, 기업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60개 기업을 창업 및 유치하여 매출 30억 및 신규 고용창출 80명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테라헤르츠 영상 기반 실시간 뇌종양 진단시스템 및 기술개발사업으로 뇌종양 검체 고속 스캐너 개발 및 진단 프로브 개발사업입니다. 책자 63페이지입니다.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입니다. 의료산업과 연관되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커넥티드 의료기기시장 진출 및 수요자 중심의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의 커넥티드 의료산업시장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3년이며 주요사업은 입주기업을 위한 공유오피스 조성, 사업화 지원, 병원연계 공동제품 개발, 기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체ㆍ학교ㆍ병원ㆍ연구기관의 협업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강소특구,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의료기기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기 전문기업의 시제품 제작ㆍ마케팅 지원ㆍ임상ㆍ제품인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고용 50명, 사업화에 따른 매출 50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김해시 소재 전자약, 디지털 관련 기업 4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뉴라이브를 비롯한 기술선도기업을 김해시에 유치, 전자약ㆍ디지털사업의 메카로의 역할을 견주하고자 합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사업입니다. 기존의 R&D사업이 아닌 비R&D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품고급화 사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하며 고용 20명 창출, 수혜기업 매출 15억 원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68페이지입니다. 의생명산업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국내 한 곳, 국외 한 곳 전시회에 참가하여 의생명기업의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책자 69페이지 경남 수출진흥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김해시 소재 의생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 촉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및 전시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페이지 의료기기 제조 및 멸균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메디컬실용화센터 내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인증 및 멸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72페이지 KOLAS 시험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동남권 최초로 멸균 관련 KOLAS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국제인증서 발급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김해시 소재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외 수출 시 반드시 필요한 멸균 인증을 저희 기관에서 직접 발급하여 시간적ㆍ경제적으로 김해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 김해시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입니다. 김해시 진례면에 의약품 관련 공동물류센터를 건설하여 김해시 소재 의약품 유통 영세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내 최초 의약품 공동물류서비스 도시로서 김해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책자 78페이지입니다.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 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중고로봇의 수리 및 부품 개발을 위한 리퍼브센터를 진례면 고모리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로봇 관련 산업의 김해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입니다. 사회 저명한 강연자를 초청하여 정책ㆍ트렌드ㆍ리더십 등을 강연하는 행사로 2023년에는 총 10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책자 80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업지원,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지역 고용위기 산업인 자동차ㆍ기계 관련 기업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인,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내 산업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책자 8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이 머물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김해 구현을 위하여 청년 채용 시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을 2023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책자 8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ESG경영 컨설팅 조성사업입니다. ESG경영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2023년도에는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 중 5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ESG경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기업 진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거래 시 필요조건 충족 및 기업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김해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기업 중 매출액 20억 이상, 40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20개 기업 선정 시 총 10개의 기업 선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 선정된 기업을 포함하여 100여 개의 기업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향후 김해 기업체의 성장 사다리 모델로 만들고자 합니다. 84페이지 샛별(G-Rising Star)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매출액 20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매니저 지정 및 맞춤형 매뉴얼 제작 등으로 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수출형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해 필요한 정보 및 부스비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베트남, 일본, 태국 등의 전시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해외 수출 증가에 적극적 지원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공공조달 등록 및 입찰지원 및 공공조달 엑스포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7페이지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TV홈쇼핑, 이커머스 진출 지원, SNS 기업형 채널 운영 지원, 온라인 판매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8페이지 국내전시회 참가ㆍ판매전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부산월드 엑스포 유치기원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단체 및 개별 전시회 참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페이지 기업 홍보 마케팅ㆍ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 7개를 대상으로 디자인 관련 분야를 집중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제품의 고도화 및 상품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ㆍ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적극적인 온라인 판매 개척은 필연적입니다. 이에 저희 진흥원에서는 김해형 쇼핑몰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농ㆍ수산물의 유통비 해소 등을 위한 쇼핑몰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쇼핑몰 입점업체 선정 중이며 오는 4월 초에 정식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91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내 메이커문화 확산 및 전국 최초 메타버스 기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메타버스 기반 창업자 교육 등을 실시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92페이지 지역 투자펀드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 모태펀드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성한 투자펀드입니다. 3년간 6억 100만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2배인 12억을 김해시 소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며 향후 펀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바이오 Start-up 액셀러레이팅 모태펀드 운영입니다. 미래 신산업인 바이오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서 3년간 5억 원을 출연하여 김해시 소재 바이오기업에 15억을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입니다. 김해시를 대표하는 앵커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IR 개최 등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초기 창업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투자유치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관련 전 분야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5페이지 G-콘텐츠 테스트베트 지원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게임 및 플랫폼 창업기업의 신규서비스 런칭 지원 및 창업 유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창업기업 보육입니다. 현재 저희 진흥원에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창업카페 입주기업 및 김해창업사관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창업자 컨설팅 비용을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99페이지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길게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반반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비전, 추진전략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의생명 강소특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구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죠?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특구가 전국에 열 몇 개 되는

아, 열 몇 개가 됩니까?

예.

아, 강소도시 말고 특구도

저희들은 의생명 관련 특구이고 진주 같으면 항공 그렇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미션이나 비전, 정책목표를 봤을 때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일이라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 있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중점추진사업에 하나가 있는데요. 아무리 기업이 잘해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릉도 의생명 강소도시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산학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인재가 없습니다. 서울로 다 유출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정책목표의 한 단락이라도 인재육성에 대해서 뭔가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2월 10일에 김해시 전체 실국 및 산하기관이 역점 및 사업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인재양성 관련 분야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까 했는데 인제대학하고 계약 학과를 해가지고 우리 김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 그러니까 A기업, B기업 등 20개의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20명을 인제대학교 관련 과를 만들어서 관련 과를 졸업한 학생은 그 중소기업에 직접 채용하게끔 그런 걸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인 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서 고등학교 대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미리 담아주셨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전파의료 핵심기술사업이 있는데요. 총 42억 중에 진흥원 사업비가 15억인데 제가 이런 걸 잘 못 봐서, 사업비 자체가 42억인데 시비가 7억이고 진흥원 사업비는 15억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주관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고요. 저희들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참여기관으로서 총 42억 중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15억 7000만 원

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15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연세대 의학대학에서도 10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요. 전체 42억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라헤르츠 및 AI 영상진단 기술개발 박사급의 연구인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진흥원 자체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흥원에는 여기 관련해서 박사 한 분이 있습니다. 테라헤르츠 관련해서 이쪽으로 있는데 이 사업에 발생되는 사업을 또 국가사업을 유치하려면 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인데 사업수행이 끝나면 이 연구원은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다니시는 겁니까?

위촉연구원은 이 사업 계약이 끝나면 자동 해고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라헤르츠 전자기파를 이용하면 뇌종양 치료에서 뇌종양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겁니까?

뇌종양 부분에,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뇌종양이라는 게 머리를 오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빨리 스캔해서 수술하는데 골든타임을 빨리 가지기 위해서 테라헤르츠 같은 경우는 바로 영상이 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제거도 아니고 수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수술해야 될 부분을 바로 해가지고, 수술은 외과의사들이 다 하시니까 외과의사들이 그 부분만 수술하게끔 수술 시간을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을 보면 총예산 33.8억에서 우리가 그럼 6억 5000을 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테크노파크랑 천안 한방병원은 예산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도 단위 기관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 6억 5000이면 거의 3개 기관에서 다 비슷하게, 한 6억 5000에서 7억 정도 그렇게

아, 그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생명진흥원은 업무를 보실 거고 대구테크노파크랑 한방병원은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간단하게

커넥티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관되는 이런 용어인데 그러니까 의생명 관련, 의료산업과 연관되는 노인케어라든지 여성케어라든지 청년케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천안 한방병원은 노인케어 관련 그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나 천안에 이 병원을 연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이 한국바이오특화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 1개 기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대구테크노파크하고 천안 한방병원하고 협업해서

그 정도의 업무라면 예를 들어서 인근 경남에 있는 병원에서 충분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정말 아 병원이 특화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천안 한방병원의 병원장께서 전국 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주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커넥티드 의료기기 어쨌든 다들 아시니까요. 이게 5G 통신망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서울코엑스 컨벤션 해가지고 6개 의료기업 가셨잖아요?

예.

성과가 혹시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기 좀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의생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 보니까 예산이 1억 2400 그리고 국외는 5000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기업 몇 개를 지원할 계획인지 그리고 지원내역, 어떤 걸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마케팅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 계획은 잡고 계시죠?

예. 저희들 국내의료기기, 병원 전시회는 3월 중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참가할 기업이 지금 다 정리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한 20개 이상 기업을 국내전시회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외 뒤셀도르프 같은 경우는 올 11월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했는데 거기가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시회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보다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성과가 어땠냐고 얘기했을 때 소기의 성과가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는 말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 하나라도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이 되어 있는데 시비 전액으로 하는데 작년 7월에 보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BNK경남은행에서 지원금 3000만 원 기탁이 됐죠?

예.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BNK경남은행이 김해시에 3000만 원을 기부해서 그 기부금액을 저희들한테 이 목적으로 쓰는데 12월에 경제인의밤 행사에 했습니다.

그럼 이건 지출증빙을 행사비로 해가지고 갈음하는 겁니까?

시에 행사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출 증명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라 되어 있는데요. 혹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기업에 지원했고 특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는 몇 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취업은 또 얼마나 됐는지 이 정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 시작점부터 작년 연말까지 해서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강소기업 이것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그냥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업체가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라 계속 하셔가지고 그때도 절대라 했는데 결국 아니라고 돼서 사업비 깎일 뻔 하셨잖아요?

예.

절대, 100% 저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절대, 100%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예산 삭감을 하려고 했던 명분의 내용 아직까지 저한테 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업체가 2개의 회사인데 그게 발견이 됐을 때는 이건 좀 아니라 해서 두 업체가 다 나갔어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한 업체는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야기됐던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저한테 특별한 얘기가 없으셔서, 분명히 그것 명확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오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 위원님을 바로 찾아가서 그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 말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때 모르셨다고 하셔서

그 당시에 같은 건물 내에 있고 사실 그게 유령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유령회사라기보다 페이퍼컴퍼니를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이것 말고 수배전반 계약에 의해서 과도하게 매출을 일으킨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김해시 감사관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일까지 같이 끼여있다는 것은 결국 매출을 김해시에서 도와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사도 여기 없어요. 본사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으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그것 페이퍼컴퍼니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결국 강소기업 이것 다시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안 살펴보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자료도 저희들 감독부서에 제출해서

정확하게 보셔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샛별기업 육성사업에 보시면 2022년에 10개 기업이 선정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1500만 원씩 지원하시는 거고

예.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기업체들이 만족도라든지 최종결과보고 이런 것도 있죠?

예. 만족도라든지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강소기업이랑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이건 아마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샛별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창업기업 지원 그다음에 강소기업 지원 가운데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만족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이 사업이 김해에 샛별기업이 있는,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소기업이든 샛별기업이든 정말 필요하신 분이 사다리로 해가지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셔야 되는데 특혜의혹이 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사업울 하나마나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면밀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87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언론보도에 보면 TV홈쇼핑이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다든지 갑질을 한다든지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혹시 그런 일들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네요?

예.

2022년도에 참가기업하고 만족도 이런 것도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예. 2022년도 참가기업들 결과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3개의 홈쇼핑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계속 자료를 요청하냐면 사실 의생명에서 하는 일들이 김해시에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입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몰라요. 방금도 막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지 않으면 저희도 이 사업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협력해서 김해시를 잘 성장 시키자는 의도이니까 곡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료 좀 잘 주셔서 앞으로 같이 함께 성장하는 김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이것 지금 주요업무계획인데 98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한 목에 질의를 하시려 하면 다 못하니까 생각했다가 중요한 것 있으면 체크해서 천천히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한 목에 하지 마이소.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위원회 위촉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2020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 많다 그죠?

예.

올해 5월에 몇 분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0년 5월 20일에 했고 임명된 이사님들은 저희들이 이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임을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한 2~3명 정도는 그만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의생명진흥원 이름을 할 때 우려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생명진흥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산업에 의생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뿌리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고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서도 드는 생각들이 풀뿌리기업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한 것은 아닌가. 즉 말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 진흥원의 어떤 경영구조를 만들어 가는 제일 전선에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현장의 이야기들이 가장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름이 의생명진흥원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의생명에만 집중하는 것이 있더라. 그렇지만 김해시의 다양한 구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먹여살려주는 산업은 현재로서는 풀뿌리산업이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간과하지 말고 이번에 재위촉을 하실 때 저는 균형도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들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행감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 특정업체 대표 이런 분들이 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수혜대상자가 현재 기업의 이름으로 위원으로 있는 건 맞지 않다.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기업 심사 그러니까 의생명진흥원이 하는 일에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때 또 수혜기업으로써, 참가업체로써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다른 기업의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형평성이 없어 보이겠죠. 그리고 뭔가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있는 것이 저는 단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들어볼 때는 어떤 특정한 개인의 타이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이름을 걸고 들어오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이 공직인 영역에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이사회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 그러한 균형도를 맞추는 데 올해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출한 통계를 쭉 내오셨는데 많은 변화가 있네요? 그죠? 원래는 중국과 베트남이, 우리 쪽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좀 많이 내려갔고 미국하고 인도, 멕시코 다른 기업들이 수출량이 많이 늘었는데 산업에 특별한 영향이 있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까지는 모르지만 여기 봤을 때 저희들이 멕시코 쪽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연합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2021년부터 거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프타라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고 한국 관련 기업이 멕시코로 많이 갔고 한국 관련 기업에 2차, 3차 밴드적 성격으로 납품을 많이 한 게 수출량이 좀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올해 우리가 또 해외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지정하고 선정할 때 기초자료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면 얼토당토 않은, 수출 후위국이고 몇 개의 거래처가 없는 나라인데 선정돼서 우리는 또 박람회다 뭐다 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행감을 하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분석자료를 올려주셨기에 그렇다면 미국이 성장력을 보이고 멕시코나 인도 쪽에 놓여있다 하면 그러면 방문지가 저는 그것이 타깃마케팅이 되어서 더 수출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맹점으로 찾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원인분석을 하시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수출 전략을 짜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조달시장이 보니까 고무적인 건 어쨌든 다 성장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일을 할 때 한 번씩 조달 품위냐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단 공공조달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업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관내의 기업을 활용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등록된 데가 없다.”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계속 권장되어야 하고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이것 조달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냐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료는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 매년 늘고 있다 그것은 사실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부분이 투명해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이게 다른 쪽으로 보면 저희같이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없어서 관외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영향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흥원에서의 목적은 그러면 이러한 이런 조달청에 대한 추세들이 확대되고 늘 수 있다면 거기에 등록된 업체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거냐, 그걸 어떻게 진흥원이 지원할 거냐는 방법이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빠져있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 성과를 40페이지 주셨는데 이것만 보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수출량,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수출 상담액이 7060만 달러 이렇게 막 성과를 올려놨거든요. 800억이 넘는, 900억이

사실 기대액으로 하고 그 금액만큼의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담 후에 수출까지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샘플 교환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해 당해연도에 어떻게 보면 이건 다 가상적인 금액이에요. 그냥 기대금액, 저도 박람회 여러 차례 나가봤지만 와서 그냥 온 김에 한번 쓰고 가는 사람도 실제로 엄청 많아요. 와서 그냥 껄쩍거리는, 그러다 보면 이게 뻥튀기고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는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진흥원에서 그 다음다음에 대한, 사후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반이 걸리면 3년 전 데이터부터, 5년 전 데이터부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얼마의 텀이 걸려서 얼마의 수출액을 만들어냈더라 하는 저는 달성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들도 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고 있냐를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담액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마 실장님이 현장에 가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료화함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그게 빠졌다는 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업성과들이 많은데 45페이지에 보니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쭉 있어요. 45페이지 하단에 행정 준비로 진흥원 규정과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펀드를 조성하려면, 펀드를 지원하려고 하면 그게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몇몇 규정은 또 국가 모태펀트에 맞춰서 그렇게 개정을 새로 했습니다.

그럼 일단 행정적인 준비는 다 되었다고 봐야 된다 그죠?

예. 저희들이 펀드 관련해서는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스마트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을 작년 11월부터 시작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3월 중에 건물이 다 완공되고요. 그 시스템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협찬하고 같이 일할 업체한테 9월 15일에 모든 걸 다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9월에 그러면 제대로 정상가동이 될 거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의약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동물류센터가 생겨서 수혜를 받는 것은 사실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병원, 약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네트워킹을 이룰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나 이런 쪽 단체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약사회도 마찬가지였고요. 2월 말에는 양산부산대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병원에서도 김해시 물류센터에서 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MOU를 체결해서 약사회도 당연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래처를 늘리는 부분은 사실 그다음 부분일 것이고 이 공동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본래 이걸 하는 이유는 가장 거점에서부터 가까이에서 약을 공급받는 부분이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따져 보면 그것밖에 목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부산대병원보다도 지역에 있는 약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문제점들이 과거에 저는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개선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지금 단계라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협의들을 먼저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김해시 소재의 병원들하고 이것 관련 및 다른 사업도 관련이 있어서 MOU를 체결하고 이 부분도 그 내용을 넣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충분히 경청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ESG 경영 부분에서, 이것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도 사실은 작년에 용역을 하나 했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잡히는 결과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의생명진흥원에서 ESG 경영까지 과연 얼마나 이해도를 높여서 그 컨설팅까지 해낼 거냐 약간 우려스럽긴 한데 일단 진행을 하시니까, 이 중에 보면 5개사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고탄소배출 업종을 중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협의나 진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SG 경영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정도의 능력이 저희들이 100% 갖추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 또한 중앙이라든지 해서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기관이라든지 이걸 협업해서 5개 기관 중에서 이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진단을 한 후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5개 기업을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서가 있죠? 환경정책과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용역을 하기는 했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고탄소배출 업종 같은 경우는 방지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본래 기존에 지원 받고 국비 받고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배출을 줄어서 어떻게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그건 아주 1차원적인 건데 이미 그 사업은 수년 전부터 김해시 환경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은 좋은데 ESG 경영이라는 부분이 아마 도 단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설계되고 현장에서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그 가치들이 같이 돼야지만 되는데 환경부서에서 하는 국비 받는 사업의 일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로는 관련 부서의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것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저는 이게 5개사를 집중적으로 경영구조도 바꾸고 어쨌든 친환경 요소로 바꾸는 부분들 이것으로 확산되어야 그다음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것도 설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준비가 안 되거나 그것을 컨설팅하는 업체가 마땅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준비과정을 가지고 오히려, 아마 지금 도 단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공론화가 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의주시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93페이지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바이오 Start-up 액셀러레이팅 모태펀드에 주목적 투자 분야를 보니까 울산, 경남 지역의 소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범위를 정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울산, 경남인데 울산까지는 그렇고 소재를 해가지고 이 물 산업이란 건 스마트 관련 모든 사업이 포함되니까 거기 총액의 60% 이상

아니, 제 말은 주목적 투자 분야가 그라니까 이 펀드사업을 경남벤처투자의 주관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어떤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이게 울산, 경남으로 어떻게 보면 이 광역권을 지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는 투자펀드TF팀장님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김해시 이렇게 펀드를 조성할 때 투자했다 그 말이다 그죠?

박성호 의생명산업진흥원 중에 의생명 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생명 분야의 앵커기업을 만들지 않으면 김해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코스닥기업이라든지 앵커기업을 통해서 삼성이 알려져서 대한민국이 알려지는 것처럼 의생명 파트에 그런 기업들을 핵심선도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2~3년 내에 코스닥기업을 상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김해시와 함께 집중 지원한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남만 해도 규제자유특구사업이 무인선박부터 해서 3건 정도 되고요. 해마다 연 두 차례씩 특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의생명 쪽에서 전국적으로 김해에 와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만들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규제자유특구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기회발전특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간투자와 함께 의생명산업을 제4거점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민간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나 오송처럼, 현재 전남 화순과 전북 익산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공론화하지 않으면 우리만 빠져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경영이나 개별기업을 운영한 사람, 경제전문가가 오는 게 맞냐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런 걸 특구로 만들어 내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그 외의 일반적인 행정경력이나 중앙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 내에 전문가들이 있고 시청도 있기 때문에 저는 도 단위나 중앙 단위의 역량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김해가 의생명 4대 거점도시로 꼭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시의회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부분과 의생명산업진흥원의 명칭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가 이 명칭을 가지고는 나타나지 않아서 특히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더 강화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균형감 있게 바꾸어져야 하고 저희가 덜 알려질수록 저희가 편할 수는 있으나 점점 우리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역량이나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저는 사실 원장님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굉장히 기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서 김해시의 발전에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마 고민도 굉장히 깊었을 만큼 성과 또한 내셔야 되는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시스템 안에서 의생명진흥원의 역할을 또 중앙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김해시와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고 큰 범위 안에서 특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신다면 김해시민으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점검하셔야 되는 건 의생명 앵커라고 하면서 보통은 들어가면 연구소라는 1~2명, 3~4명 근무하는 정도고 본사나 제조공장들은 다 외부에 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김해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름은 거창하지만 대단한 기업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게 김해에 실체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검토를 해보시고 김해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우리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요. 항간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원장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임기를 다 하실 거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진흥원의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그 성과를 꼭 보고 싶은 사람의 1명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임기는 다 하시겠죠? 이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박성호 예. 제가 어차피 공모하고 준비해서 들어온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박성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기가 2년이죠?

박성호 예.

2년 동안 그죠?

박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2년 만에 쉽게 끝날 부분은 아닌 건 같지만 더 노력하셔서 임기 꼭 채워주시는 약속 해주시고요.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우리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오래 하고 이러는데 다른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조금, 짧게 해주셔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김동관 위원입니다. 주정영 위원님이 환경국 보고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환경정책과 정원을 보시면 9급 정원 2명에 9명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8급이 9명인데 4명 배치되어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환경정책과가 우리시 관내에서 지도, 계도하고 고발도 하는 그 부분인데 9급이 9명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민원인한테 지도나 계도를 할 적에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기후대응과 같은 경우는 9급 정원이 10명인데 9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을 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정책과, 기후대응과 정원하고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조금 변동이 있으면 변동해 주시고 이 인원들이 밖에서 민원인이나 시민들한테 지도, 계도를 할 적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좀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체크하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현주 위원님.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브라운 백 미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다가 기획하게 되셨죠?

작년 12월에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소통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또 무엇보다 소통은 시민과 시청과의 소통이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상급자, 하급자 간의 소통 특히 시장님과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셔서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내용들을, 외국의 사례라든지 아마 이게 미국 사례에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4~5번 한 것 같고 올해 들어서 한 두어 번 정도 하셨습니다. 시장님 직무실 안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부서를 선택해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시장님 방에서 차 한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몇 번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을 까요?

직원들이 사실 시장님 방에 들어오실 때는 결재 외에는 들어올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이런 편안한 자리에 그것도 근무시간이 아니라 휴식시간에, 물론 휴식시간을 좀 빼앗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님과 함께한다는 게 자기들이 평소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허심탄회하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네요?

현재 부서단위로 진행하고 있는데 월 1회 이상은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가 한 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지금 들어가나 한달 뒤에 들어가나 좀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가고 할 것 같아서요. 혹시 팀별로 섞어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서마다 각자 고유의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공통과제가 도출돼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팀까지 넣는 것 같으면 대화의 내용이 좀 안 맞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서 고유의 업무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부서단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제법 많이 소요되겠네요?

커피 한잔 예산밖에 없습니다.

1인당 1만 5000원 범위라고 되어 있어서

다과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 한 사람당 커피를 한 잔씩 해가지고 그런 예산 정도밖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스마트 행정 전문가 양성 부분에 있어서 밑쪽에 보면 주요 국정 및 시정과제 테마교육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교육을 얼마나 자주하는 거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례조회를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부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정례조회를 이용해서 유명ㆍ저명인사라든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직원특강의 형태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수강을 안 들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강사를 어느 정도 급으로 섭외를 하시나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공직 내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마다 다니면서 특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섭외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50명 정도, 많게는 300명 정도

그러면 이걸 시청에서 할 때 혹시 저희도 들을 수 있나요?

예. 다 가능합니다. 오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분야가 탄소중립 이런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요새 기후위기에 대해서 체감은 조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자기주도형 창의인재 양성 이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독서통신교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 거의 시청직원 전체로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교육기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희망자가, 우리 희망 직원이 위탁업체에다가 이걸 수강하겠다고 신청하면 본인이 책을 하나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책을 줍니다. 그러면 책을 한 달 동안 읽고 독후감 형태의 리포트를 적어냅니다. 그걸 주면 교육기관에서 리포트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코치할 부분이 있으면 코디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상시학습 인정이 3시간 정도 되거든요. 책은 공짜로 드리고 그러한 게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측면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나름대로 자기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고 싶은 직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달 동안 뭘 해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책이 읽어집니다. 자기개발, 자기발전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포트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될 수 있으면 다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자기주도형 창의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절차에 보면 참석지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내나 리포트 부분에 대해서 코디하고 코칭해 주는

어떤 글이든 창의적일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칼을 대고 하는 게 과연 창의적인 발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사람 것도 저 사람 것도 있는 그대로가 뭐든지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준으로 칼을 대는 게 맞나, 그게 창의적인가

많이 손 대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조금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든지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인데 나의 독창적인 내용을 적었는데 다른 사람이 손을 대거나 하는 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기관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창의적이라고 하면 같은 책을 읽고 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급이 1개월에서 1년 미만, 6년 이상이 되면 연차 최대 21일까지 쓸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평균 연가가 8.5일이고 9급은 8.4일 되어 있네요? 그리고 5급 이상이 보면 제일 낮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이 연가를 잘 안 쓰면 상대적으로, 딱 보면 9급이 낮잖아요? 같이 낮거든요. 눈치를 좀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8급이나 9급 이런 분들 워라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 퇴근하는데 저부터 먼저 빨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 발생하면 대체휴무가 가능하잖아요?

당직을 선다든지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보통 조례에 보면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진짜 딱 7일 이내에만 써야 되는 겁니까?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당직 서고 나면 일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써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기간을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 조항에는 6주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했을 때, 법 조항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최대한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게시판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100% 다 만족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소리가 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최소화가 될 수 있고 공정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셔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체계적인 공공기관 근로자 관리를 보면 작년에 기간제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한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기간제근로자들끼리 폭행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색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이건 어차피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려고 만든 제도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이 여기에 신청을 했다든지 공개모집을 할 때 요청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규직 채용 관행을 자리 잡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녹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서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꼭,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의 각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지도감독, 각종 단체의 지원관리를 담당하는 박대용 시정팀장입니다. 국내ㆍ외 도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연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강남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올해도 평소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경청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시정성과 및 운영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읍ㆍ면ㆍ동별 현안사업 및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시정설명회, 하반기에는 시장 일일 읍면동장 근무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주민과의 열린 행정, 현장 행정, 소통 행정으로 읍ㆍ면ㆍ동별 맞춤정책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주민 편의를 위한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주촌면과 진영읍 청사 신축사업은 올해 1월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행정복지센터 2개소 모두 실시설계를 진행,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동면과 대동면 청사 신축사업은 건설과에서 농촌협약시범 도입사업과 연계하여 행정과 복지ㆍ문화ㆍ체육을 아우르는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지역주민의 꿈ㆍ행복 설계자,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전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합니다. 이에 주민자치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치사업비 확보, 조례 전부 개정, 분기별 신규위원 의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주민자치회를 함께 참여하고 내실 있는 자치계획이 수립ㆍ실행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홍보 및 자체계획 수립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김해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확대입니다. 최근 미국 레이크우드시가 우호협력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되어 국제 자매도시는 일본 무나카타시 등 6개 도시이며 우호도시는 중국 래서시 등 4개 도시입니다. 코로나19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지난 3년간 부진했던 국제 자매ㆍ우호도시 대면교류를 재개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과 같은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폭넓은 국제교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보스턴시와 같은 신규 교류도시를 발굴하여 글로벌 김해로 도약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나주시, 남해군, 고양시, 신안군 4개 도시입니다. 특산물 직거래 판로 확보, 자매도시 시민 상호 우대혜택 제공, 생활체육 교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ㆍ인천권, 충정권, 강원권 등 새로운 권역의 신규 교류도시 발굴로 교류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상호 도시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도모하고자 우리시 정책 수립, 시행, 평가 등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 도달 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정제안, 주민참여예산, 설명회ㆍ토론회 등 시정참여 5개 분야에 1포인트부터 3,000포인트까지 부여하며 1만 포인트 적립 시에는 김해사랑상품권이 1만 원권 단위로 지급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포인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시는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 협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2.0시대의 주민 중심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김해시지방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시에 맞는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자치회 다 결성됐죠?

예. 지난 연말로 다 마무리됐습니다.

각 동마다 구성에 대해서 분석 좀 해보셨습니까?

예. 대략적인 분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자치회 준비하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느낀 점 그리고 동에서 운영하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각 동마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저희 의원들도 이게 언제 구성하는지 각 동마다 일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동마다 일정도 다 다르고 각 동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도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동은 100% 추첨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자생단체의 인원을 추천받고 나머지 인원은 또 추첨을 하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어느 정도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각 동마다 날짜도 다르고 조건도 다 다르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위원님 이번에도 주민총회나 또 발대식, 출범식은 9월 23일 일정한 날짜에 했지만 읍면동별로 주민총회나 이런 날짜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인 날짜를 하루 택해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읍면동별로 전부 사항들이 다르고 하니까 그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읍면동별로 날짜를 따로 정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래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주민자치회 인원이 구성되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어느 정도 단체로 인정을 받고자 갈 건데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대표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고 자생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도 각 동마다 내외동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시에서 하는 주민자치회가 왜 각 동마다 다르고 일자도 다르고 하느냐?”하는 그런 의문점이 많은데 이게 추첨이나 인원 구성이나 이 부분은 읍면동마다 통일되게 같은 날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일부 조금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번에 첫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1년 경험도 있고 앞으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형성되고 운영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주민참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쓰는 건 분명한데 이 부분 어쨌든 회원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주민자치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도 좀 해보시고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이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정설명회 개최를 보시면 어쨌든 현안들이랑 시정 운영방향 이런 걸 오프라인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 혹시 다른 방법도 조금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이왕 이렇게 잘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있을까요?

예년에 하던 걸 올해는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하루에 2~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정설명회를 하니까 시간적인 제약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역민들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시의 의지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채널 있잖아요?

예.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시정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다시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아까 김동관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주민자치회랑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다루시는 분들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다른 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두 분이 결국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사실 좀 미미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분들도 예산을 다루는 게 그분들보다 좀 적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봤을 때‘우리가 걔네들보다 못한 게 뭐냐?’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잘 살펴주셔서 두 분이 협력해서 정말 시를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예.

또 아까 1만 포인트 이상씩 적립해 주고 하는 것 이것도 일반 시민들한테 사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일부의 봉사하시는 분들, 이장단이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소수의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밖에 안 된다.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홍보를 해서, 법률단 이것도 보면 주간에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야간에도 2시간씩 할애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정말 힘드신 분들 저녁에 오셔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저녁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놓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외동 부분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과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별관 요구 건립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현재 건물이 2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별관을 짓는 게 낫느냐 현 청사건물이 조금 있으면 노후가 될 텐데 그걸 다시 짓는 게 나을지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또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포화상태인 부분도 있고 사실 인구 3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복지센터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편함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빨리 진행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시 주민자치회협의회가 혹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고 다음 주에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 전체 19개 읍면동 자치회가 다 만들어졌습니까?

예. 완성은 됐습니다. 완성되어서 다음 주에 읍면동 회장님을 모시고 첫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회계과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미연 경리팀장입니다. 박근영 계약팀장입니다. 김금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군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허창영 공용차량지원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회계교육 실시입니다. 신속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맞춤형 회계실무교육 시행은 회계별/과목별 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고 관서별/기관별 담당자 대상 맞춤형 회계실무교육을 시행합니다. 신규직원 대상으로는 e-호조시스템 사용법과 급여ㆍ여비 등 회계기초교육을 정기인사 시마다 매년 1월과 7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실무 처리실태 점검과 회계업무 지도는 연중 1회씩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최신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재정업무 혁신으로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정보와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함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소통과 정보제공을 통한 공감형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계약 관련 정보제공을 연중 시행하고 수의계약 시 계약이행 성실도, 하자발생률 등 계약이행 실적관리를 통한 업체 간 실질적 형평성 도모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적극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 클린페이 시스템에 지급 안정성과 계약상대자 사용 편의성 기능 강화를 통해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 임금체불 예방과 공정한 계약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연중 운영하고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 공유재산 발굴과 적극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자 집중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수요자 중심 적극 매각 추진입니다. 추진방법은 전수조사와 매수신청 접수를 통해서 보존부적합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의 효용성 증대와 민원해소 그리고 관리비용 절감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공제등록 자료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정비내용은 대장가격 1억 미만 재산을 공제가입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공제가입 실적이 없는 재산 등록은 제외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제대상 추가자료를 발굴하여 교통시설물, 각종 안내판 등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8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9층, 1동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친환경 공용차량 보급입니다. 올해는 20대 구입 예정 중 6대를 친환경 차량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기 공용차량과 충전시설 확대 보급으로 친환경도시 김해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회계업무 역량강화교육도 있고 이런데요. 작년 서울에 보면 모 지자체에서 한 직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약 5억씩 해가지고 1년 2개월 동안 계속 공금을 빼돌렸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서 회계처리에 의문을 가진 후임자가 제보해서 일이 알려지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없었으면 이게 쉽게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도 회계과가 돈을 담당하고 있고 경리팀도 있을 것이고 계약팀도 있을 것인데 우리시는 보통 순환보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번에 혹시 경리팀장이나 계약팀장 전보가 있었을까요?

일단 우리 시에서는 2년을 기본으로

2년?

예. 전보를 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는 모든 게 전산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은 일부 흔히 말하는 전산이 100% 연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도

그러면 일단 우리시는 업무특성상이라고 하시니 혹시 근무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근무는 어떤 근무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순환되지 않고 현재 예를 들어서 부장님들이나

기본 2년은 지키고 있고요.

기본 2년은 지킨다?

예. 그러고 계약업무나 지출업무 중에서 직원들 급여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전문관으로 1명씩은 고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 고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e-호조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다 안 됐어요. 예전에 80억 여수에서 횡령한 것 때문에 만든 시스템이 이것도 못 걸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시스템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혹시, 우리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데 우리시도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보통 그런 이슈가 한번 되고 나면 담당팀장님부터 저 또 우리 국장님이 계속 걸러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입세출은 일계표를 계속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으면 직원이 흔히 말하는 도둑놈 하나를 못 잡아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건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관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을 보시면 기존의 자치단체별 금고 연결시스템 이래가지고 자금현황이 파악 안 되거나 모니터링이 곤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거나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납부 이런 걸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더 편하게 해드리는

더 편하게?

예.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보니까 8월에 개통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던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이 좀 많습니다.

아, 불신이 많다?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시스템이 바뀔 때는 정착될 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한 6개월 고생을 합니다. 에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도 일부분 에러가 있기는 한데 우리 지출팀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무난하게 에러가 난 부분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약간 불신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요. 62페이지에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수요자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해서 우리시 재정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온비드에서 해가지고 최고가액 공개입찰 해서 혹시 매각 추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 공개경쟁 입찰도 있지만 실수요자에게 할 때도 일반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감정가격으로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건 없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알짜배기 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실수요자들한테 가게 되면 좋지만 있으신 분들 배 불리는 이런 형태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에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도로나 공원이나 어린이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혹시 2022년에는 이런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전년도는 피해보상 나간 게 26건에 9900만 원 정도

어쨌든 올해도 공제보험 가입 잘해서 예측 못하는 이런 것에 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9900만 원에 26건이 적은 건수는 아니다 그죠? 좀 줄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차원들도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재산연구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3명이 1년 동안 쳐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인구 그걸 못하는 것,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도 저희가 3만 건 이상이 있는데 팀장님 1명에 보니까 8급, 9급 이분들이 2명인 것 같은데 일 쳐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명 정도만 조금 더 할애해주시면 어떻겠냐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직급만 한 가지 상승되어 있습니다.

예?

직급만 7급, 8급으로

아, 직급만 상승됐습니까?

8급, 9급에서

돈은 조금 더 많이 받아도 일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똑같다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사할 때 직원 1명을 보충해서, 7급 1명을 보충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총 4명이 되는 거예요?

팀장까지 4명입니다.

시스템에는 안 되어 있는데

직원을 1명 더 추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직원 1명 더 추가

지금 직원은 추가로 배치가 안 되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인력이 못 따라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고 공유재산이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재산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팀에서조차 전체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각 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연구회를 하면서 같이 돕겠다, 우리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아예 연구회 방향을 바꾸었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함께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인원 1명 더 늘리는 게 힘드실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3명이서 힘들게 하고 계신데 검토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직원 1명 그건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다음 인사 때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정책과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부도난 이후에 선급금 지급된 부분, 회수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선급 부분은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 14억 2900만 원 중에 10억 정도가 회수되었는데 이건 보증보험에서 회수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추가 회수 필요액은 2월에 소송을 통해서 받을 예정인데 어디로 소송을 하는 겁니까?

아직 저희들이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아예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쓴맛을 보는 거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건데 현재 보면 정부 방침이 신속집행 그 제목을 가지고 선급금을 너무 많이 주라고 실적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단기사업 그러니까 1년 안쪽으로 끝나는 사업은 업체가 얼마나 튼실한지 보고 가능한 만큼 집행을 할 거고요. 연차별로 하는 장기사업은 저희들이 50% 한도까지만 하면서 대금 체불문제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드렸던 그 부분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이 부분을 보면 편의성 증진도 있지만 임금 보호와 선금과 대금 부정사용 방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쪽 크로스 체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또 하도급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급금이 지급됐을 때는 보름인가 그 기간 안에 하도급 업체에 통보를 하고 지급된 발주처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건 되었는데 흔히 말하는 하도에서 재하도, 우리한테는 레이더에 안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임금을 못 받았다고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걸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40억 나갔던 게 연차계약금액으로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연차계약금으로?

예.

그러면 선금을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담당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했을 때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내용하고 향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받지 못했을 경우 대책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김홍국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명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유명옥 지가조사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이 안 되어서 추정명 주무관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윤진선 부동산실명제관리팀장입니다. 신태섭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강민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한 해 동안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7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토지경계의 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대상사업은 132개 지구에 1만 7,000여 필지입니다. 2023년도 추진 사업지구는 진영 죽곡 외 3개 지구로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지구를 받아 재조사측량 등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고유지명ㆍ명소를 이용한 도로명 변경 추진입니다. 고유지명ㆍ명소를 이용한 도로명 변경 추진으로 지역 특색을 담은 주민친화적인 도로명으로 변경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가치행정을 구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대상으로 불암동 장어타운 외 4개 지구의 도로명을 변경ㆍ추진하여 특화된 도로명 변경으로 고유지명과 명소를 널리 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의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주소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과 사물주소판을 신규 설치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주소 정정 원스톱 처리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도로명판 정비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명판을 2020년부터 4년간 600여 개의 교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50여 개의 도로명판을 차질 없이 정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선수, 관계자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공공용지 토지이동 추진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고 정확한 공공용지 데이터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토지소유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 선대의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81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균형 유지 및 적정가격 결정으로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대상은 26만 5,000여 필지로 3개 조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지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철저입니다. 토지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촉진으로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ㆍ허가 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가 누락을 방지하고 납기일 도래 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등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실하고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공인중개사들의 경각심 고취와 자생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고유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부터 해서 정부가 한 1650억 원을 쏟아부은 대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러면 추가 더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죠?

예.

우리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계속 바꾸고 하는 것보다 이왕 할 때 한 번에 딱 해가지고 잘 됐으면 참 좋지 않겠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시 것도 봤는데요. 일단 보니까 길이 있고 로가 있고 이것 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면 나중에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 계속 우리가 수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어타운길이잖아요. 그러면 분청로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클레이아크도 있고 분청도자기니까 차라리 그냥 분청도자기길이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어타운길에 장어타운 빼고 장어로, 국계로 이렇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건 법령에 도로의 위계가 있습니다. 대로가 있고 그다음에 로급이 있고

아, 로급이 있고 길이 있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시청 앞에 있는 게 김해대로 거든요. 그래서 김해대로 같은 건 8차로 이상, 도로의 폭이나 길이 이런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로가 작은 거죠?

대로, 로, 길

그러면 지정할 때 작은 게 큰 걸 담을 수는 없나요?

로급으로 길급을 앞에 해가지고

예. 이왕 통일감을 주려면 그런 방향도, 계속 바꾸지 않으려면

통일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명주소라 하는 것은 도로의 시작과 끝점까지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분청로 이런 것보다는 특색을 살릴 수 있게, 더 이상 바꾸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향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저는 분청로보다는 분청도자기로 이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81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질의 이게 제가 아까, 요즘 표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한 6.21%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인이 뭘까요?

그 요인이 서울에서는 현재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가격이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이 폭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부 들어서서 정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인하해 나가는, 지금 그렇게 급처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하락도 있고 어쨌든 전국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실거래 가격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려 가는 게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서울에서 태동한 게 세금 부분이 억수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선에 세금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개별공시지가 인하를 시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나 각종 조세 이런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잖아요?

예.

그럼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세수가 조금 부족해 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6.21% 정도 인하가 되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시 세수가 세무서에서 검토하니까 60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개별공시지가 부서에서 세수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러고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 가격 인상, 인하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표준지지가가 어떻게 결정되어 지냐에 따라서 거기서 연동돼서 가는 거거든요.

이걸 저희가 미리 인지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예측할 수 있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6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또 예산을 다루는 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83페이지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깡통전세라든지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는 빌라왕, 숨지는 사건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이런 것 지금 보면 너무 느슨한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계도의 차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이런 상황들이 안 생긴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는, 벌도 제대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저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형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전병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민규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김기혜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순호 세정과장입니다. 이원기 재산소득세과장입니다. 한경용 납세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도세팀장입니다. 박혜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손강미 세원관리팀장입니다. 하증식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올해 도세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3493억 대비 707억 원 증가한 4002억 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레저세 증가,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세입증가 요인과 부동산 거래감소에 세입 감소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취득 유형별 자진신고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 100페이지 적극적 감면 지원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헤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고 단체나 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한도는 연 500만 원이고 기부 시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500만 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기부금액의 30%는 지역특산물이 제공됩니다. 소득세 납부자의 경우 10만 원 기부 시 새액공제 10만 원과 지역특산물 3만 원, 합계 13만 원의 혜택이 되돌아옵니다. 기부방법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과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에서 대면접수가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다양한 계획과 적극적인 홍보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 도세 징수목표액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낮아도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 때문에 초과 달성됐네요. 그죠?

예.

수고 많으셨고요. 추진계획에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해가지고 440건에 35억 정도를 추징했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서 지방세 탈루의심 법인대상 621건에 8억 정도 추징을 했더라고요. 우리시도 보면 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숨은 세원 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숨은 세원 발굴은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세원을 발견해 내고 찾아내는 기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가지고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통해서 신고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공무원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 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변 확대를 하자는 내용이고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폭넓은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 기법 같은 경우는 전 시군에 새로운 게 있으면 다 공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시가 선제해서 하는 것도 좋잖아요. 다른 시가 할 때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다른 시가 우리를 따라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에 보면 적극적 감면 지원 추진결과 5개년을 보니까 모든 사업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축소되고 이런데 오히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감면건수하고 감면금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적어졌거든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감면 같은 경우는 창업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산업단지 이런 대규모 공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감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창업이라든지 적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면신청이 적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힘들 때 감면이 되는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이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감면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었다면 김해시민 분들이 코로나시기를 지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신경을 조금만 더 썼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았겠나 싶어서 아쉬워서 그렇고요. 앞으로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유사한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감면 지원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한다거나 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현재 김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지 예외는 김해시청 공무원이 창원이나 부산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는 김해시에 주소만 없다 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대상들을 세분화했을 때 한 번이라도 김해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사람, 결국에는 김해가 넓은 의미에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아예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자의 경우에는 나름의 애향심을 가지고 기부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향이 아니어서 애향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답례품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몇 %를 차지하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파악할 수 없다고 하셨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95대 5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320명 정도가 기부를 했습니다. 320명에 대한 주소는 이미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호적 부분을 가지고, 기존의 주소를 열람해볼 방법을 찾아봤는데 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주소확인이 어려웠고 단지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빈도수, 납부방법의 안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적해본 결과 대부분 김해에 친지가 있거나 내지는

아, 연고가 있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김해에 살았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95% 정도는 차지하더라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타깃을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일본에 있는 일명 고향세를 모티브로 우리나라에 시도하는 건데 선례를 보면 결국에는 지자체 간 경쟁이 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보다 답례품 경쟁이 되고 답례품을 잘 선정해야 많은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있더라고요. 저희도 95대 5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5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와 아예 연고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답례품을 매력적이게 제시를 못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율을 한번 여쭤봤거든요.

답례품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결과물을 내놓을 상태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쇼핑족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답례품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내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초기다 보니 연고가 있다든지 고향 김해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금액은 얼마 됐죠?

지금 71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목표액은 얼마로 잡으셨죠?

올해는 보수적으로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3억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신문에 경남도 전체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보도가 되었어요. 건수도 그리고 기부금액도 김해시가 1등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까지 하신 분들과 10만 원 초과하신 분들의 비율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100만 원 초과하고 100만 원 이하하고 구분한 게 있는데 그 이하는 대부분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초과가 4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00만 원 기준으로 자르셨죠?

가장 많은 게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10만 원 초과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중간은 거의 없고 10만 원과 100만 원 이상 그렇게 크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만 원까지와 초과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기부하는 구간이 보통 1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구간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 중간구간이 애매하니까 없어요. 100만 원 이상을 고액기부자라 해서 현재 100만 원 이상을 체크하고 있고요. 10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 11명입니다. 500만 원 기부하신 분이 여섯 분이나 있어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액공제도 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닌데 이분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우 부분

예. 예우를 해주는 과정이 있을까요?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골프선수 최혜진 선수가 주소는 사실 동상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오빠가 다른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로 해서 납부를 했고요. 또 한 분은 경남태권도협회장인데 진주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가 좋다고 500만 원을 내셨고요. 또 상동에 모 기업의 대표님은 1000만 원을 내셨는데 한도가 500이다 보니까 자기가 500을 내고 부인이 300을 내고 애가 200을 냈어요. 그래서 합산 1000만 원을 내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손흥민 효과가 꽤나 컸나 봐요. 최혜진 효과도 크고요. 손흥민 축구선수가 500만 원을 납부했거든요. 그 보도가 꽤나 많이 되었고 대통령께서도 광역단체에 기부를 다 했거든요. 그런 영향이 컸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문의하고 계시고 또 50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이 6명 정도 되는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는지

기부를 하게 되면 전 기부자들한테 시장님 서한문을 보내고 있어요. 고맙다는 서한문을 보내고 또 기획단계가 있는데 기부로드길을 조성해 보자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로드길이 만들어지면 그분의 이름을 새기고 이분들이 하나의 홍보활동거리도 될 뿐더러 김해를 사랑해서 낸 거니까 김해에 오면 자기가 그런 길을 걷고 싶은 생각도 나게끔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부로드길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는 제시하고 싶었던 게 김해시청 1층 카페에 가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도 그분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기부로드길을 만들려고 하신다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부를 크게 해봤는데 그냥 기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뭘 만들어 주고 기사를 내주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어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산딸기와인이라고 했나요?

설을 끼고 보니까 포크밸리 한돈이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한돈하고 명인명도 칼하고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인기가 없었던 품목은 뭐죠?

지금 가장 많이 나간 순서로 하면 한돈, 명인명도, 김해사랑상품권, 봉하쌀, 산딸기식초, 가야뜰 쌀, 장군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는 별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된 게 없었다고요?

예.

그 품목이 30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타가 15건 정도밖에, 신청 자체가 아직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답례품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포인트로 유지하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답례품 구성을 계속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없는 것은 좀 빼고 참신한 것으로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향을 파악해서, 상품 이게 결국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지역의 상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전에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처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가요?

예. 기금으로 만들어서 기금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정기부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정기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부하시는 분들의 명단이나 전화번호가 시로 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화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냥“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고향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여쭤볼 수 있는 거고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는지 이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별접촉은 금하고 있는데 감사인사를 하는 것도 될지 안 될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부가 되면 기금 설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금에 대한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2개의 트랙이 있는데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쓰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리 증진사업 중에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할 것이냐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제도상 기부자가 초이스하는 그런 형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네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운영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화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아,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일단 시범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어차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대분류가 있으면 소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분류를 사이트나 이런 데에 같이 공개를 해서 이왕이면 내가 어느 분류에 이 금액이 지정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법에 위반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설치되고 기준이 선정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소분류가 선정되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클릭 한 번만 하면

선택의 운영규정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망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제도 운영규정을 중앙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례품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결국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답례품으로 인한 붐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취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관심을 안 두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 세액공제 금액이 적다거나 기부금액이 상향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만 되는데 법인도 하게 해달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한다고 오히려 포커스가 정말 기부로 맞춰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도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필드적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의회 간담회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 행자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홍보하는 데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때문에 앞으로 이 과에 질의가 많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순위를 조정했는데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경제국의 변화 중에 어쨌든 부서의 변동이 있다 그죠?

예.

원래 세무부서가 납세과, 세무과 해서 두 과였는데 세 과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라서 김해시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세 과를 나눈 이유하고 각 과들의 어떤 특징들이 기존과 달라졌는지에 대한 보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를 세정과와 재산소득세로 나눠눴습니다. 세정과는 크게 보면 세정정책하고 도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소득세과는 명칭에서 나오듯이 재산세하고 개인 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또 시세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는 게 납세과는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과가 일단 2개로 나뉘어졌다 그죠?

예. 고향사랑기부팀이 추가되어서

실제적으로 일반 김해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전의 세무과라면 직접적으로는 재산소득세과 이쪽으로 민원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재산세, 자동차세 이건 가계부에 적히는 거니까 그게 많고

아무래도 문의들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해서 연락을 했을 때, 직제개편이 바뀌면 이번에 너무 대폭적으로 바꾼 것도 있고 이름도 바꾸어서 저희도 힘들어요. 이 과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세무 부분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문의가 폭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민원인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게 한번 전화했는데 전화 돌리는 거예요. 이 과 전화했는데“이 과 아닙니다. 저 과로”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곁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관련된 것은 세정과하고는 지금 업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여러 말씀도 주셨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행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과연 어디까지 순수성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범위들은 저는 봤을 때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의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원칙은 30% 이내까지는 기본으로 줄 수 있지만 사실은 500만 원에 30%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식선에서 설계를 하고 순수성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에, 기부제를 했다고 하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올해 목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금액이나 건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말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가지고 기부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그 핵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세부적인 것들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소득세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시세팀장입니다. 방해금 재산세팀장입니다. 최태화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영석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재산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9페이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입니다. 올해 시세 목표액은 전년 4045억 원 대비 91억 원 증가한 4136억 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여건이 여전히 어렵지만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0페이지 핵심 정보를 강조한 보기 쉬운 고지서 발행, 111페이지 납기 마감일 착오로 생기는 단순 체납 방지를 위한 납기 안심 알림톡 발송, 112페이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안내,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지원을 위한 납세자 신고편의센터 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 연납 부분 있죠?

예.

연납, 분납이 있는데 연납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즉, 말해서 본래 작년까지 연납을 하게 되면 10% 감면을 받게 되는데 올해는 7%라고 뉴스를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해시는 연납에 대한 안내문이나 홍보물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해야지 하면서 고지서가 오니까 분납을 하게 되고 지금 10%에서 7% 줄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 쪽이라든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납기 전에 연납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홍보물도 대대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연납에 대한 혜택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계속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가 7%고 내년에는 5% 그다음에 3% 그렇습니다.

5%보다 줄어들고 나면 제가 봤을 때 메리트는 없어요.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7%일 때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납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이걸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림톡도 그렇고 QR코드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되고요. 올해 이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안정적 세입 확보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인허가대장, 전산자료 연계 이것은 허가민원과하고 연계하거나 건축과하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대규모 개발단지 드론 및 항공사진 활용을 통해서 현황과세 등등 무단용도변경 토지 사용 현황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벌금 내지는 과태료 이야기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세를 하고 확보한다는 얘기인지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벌금이 아니고요. 무단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세금이 저율에 분리과세라 해가지고 세율이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야적을 한다면 그건 종합합산으로 해가지고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현황확인을 해서 원래 목적사업대로 토지를 이용 안 한다 하면 그에 맞는 세금으로 징벌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 세목은 어디로 잡히는 겁니까?

재산세 쪽에

재산세로 잡힙니까?

예.

그러면 산림과에서 산지불법전용을 통해서 나온 과태료나 벌금 그다음에 자동차과태료 그다음에 허가민원과에서 불법적으로 무단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나오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어디로

그건 세외수입입니다.

어디로 잡힙니까?

납세과에서 지금

납세과에 일괄적으로 잡힙니까?

예.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부과를 하면 세입처리는 납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그건 지방세가 아니죠.

아, 납세과로 잡힙니까? 지금 바뀐 납세과로 잡힌다 이 말씀이죠?

납세과는 안 바뀌었고요. 원래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납세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납세과장님한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산소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납세과 소관

반갑습니다. 1월 2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납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서룡 납세지원팀장입니다. 임은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윤태형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수철 징수기동팀장입니다. 문지원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2023년도 납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첫 번째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축소입니다. 지방세는 작년 한 해 8730억 원을 부과하여 8277억 원을 징수하고 455억 원의 체납이 발생하여 징수율은 95%입니다. 상ㆍ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발생 시 신속하게 부동산, 차량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납세 홍보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 한 해 1286억 원을 부과하여 933억 원을 징수하고 353억 원의 체납이 발생하여 징수율은 73%입니다.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부서 책임 징수제 운영으로 과세 및 징수에 대한 부서 책임을 강화하겠으며 현 연도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기 채권 확보를 통해 세입증대 및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맞춤형 징수입니다. 전체 지방세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과세, 체납, 신용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징수,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를 함으로써 기존 획일적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별 징수전략 차별화를 시행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폐업 등 사업위기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분할납부, 번호판 영치 일시정지, 징수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온택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입니다. 자동차세 소액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발견 시 기존 영치예고문 부착방식에서 체납건수 및 금액, 납부 가능한 가상계좌가 포함된 영치예고 문자를 체납자에게 전송하여 자세한 체납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납부 유도와 동시에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6페이지 넛지효과를 활용한 맞춤형 공감 징수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에 기존의 체납처분 등 처벌 관련 문구 대신에 유연한 문구를 사용하여 체납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납세과 전 직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하여 체납액 축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중년 활력 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4050 RE-START랑 5060 RE-FLY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본 바로는 우리시가 청년이라든지 노년에 대한 사업들은 되게 많은데 중년층사업은 거의 이 두 개가 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김해에서 중년층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젊은 도시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사다리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허리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본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될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조금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준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혹시 이것 2022년에 기업에 얼마 정도 지원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육성자금 지원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이자를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얼마 정도 지원이 됐는지

지난해에는 경영안정, 전체 3개 사업 포함해서 743개사에 1300억이 지원, 융자되어 나갔습니다.

원금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금이 그런 거고 혹시 융자금액 갚지 못하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까?

일부 있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라든지 할 때 담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잘 살피셔서 위기만 조금 지나면 예를 들어서 강소기업이 될 수 있다든지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기업이 무너지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족들과 생활권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한 기업이라도 살려내는 것이 이 사업의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했다가“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뭐 어떡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특히 405060에 대한 지원사업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더 확대할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해형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고도화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역시 올해도 20명 그대로 하셨네요.

인원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어떤 기반 차원에서 자격증이라든지 수료자에 대한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올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관심 있는 이모티콘이라는 주제도 가지고 제작기관도 더 전문적인 기관을 올해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20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고 다만 작년까지 20명해서 올해도 20명을 하는데 올해의 20명은 작년의 20명과 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20명에서 특출난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내년에는 진짜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이 가장 상위권에 있습니다. 콘텐츠가 우리랑 전혀 맞지는 않지만 김해꼬마TV라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최고거든요. 그런데 저희랑 콘텐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 하나가 김해라는 이름,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알려줍니다. 김해꼬마TV라고 김해라는 이름이 콘텐츠에 딱 들어가 있어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을 고도화시켜서 양성시키면 김해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액 시비가 5000만 원이지만 1억을 들이든 2억을 들이든 조금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예.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는 심화반을 운영해서 고도화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지금 제작된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 지역자원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해보다는 더 활발하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쨌든 제가 계속 요청해서, 제 요청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소통공보관에서 유튜브 채널을 따로 관리하는 직원을 아마 한 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매칭해서, 여기에서 고도화 작업을 해서 나오는 인원들을 매칭 시켜서 그 채널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김해시를 알리는 데에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청년도 그렇고 사회적경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시 소통공보관실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36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 관련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부 청년들 중에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공공근로를 단기적으로 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타는, 법의 맹점을 잘 이용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 뉴스도 보도가 되고

혹시 우리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도에 따른 문제입니다.

대책은 있을까요?

지금 아마 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공공근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조금 취지가 다른 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이 65% 미만인 대상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어쨌든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금이 좋게 쓰여야 되는데 청년들이 일부러 그러겠냐만 악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방지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요. 40페이지 김해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쉰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동노동자들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더 많이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쉴 때 우리가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많이 움직이시겠죠? 그런데 거점에서 쉼터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쉼터가 될까요? 그래서 확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간이 쉼터는 저희가 AI 무인CCTV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유 쪽은 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인력 교대 근무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도 올해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질서 속에 무질서도 있지만 무질서 속에 질서라는 말도 있듯이 요즘 무인점포 많잖아요. 그냥 열어 놓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잘 지킵니다. 그래서 믿고 열어놔 주시면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인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닫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개소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할게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올해로 끝난다 그죠? 5년

예. 내년

아, 내년

24년까지입니다.

예.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연간 4억인가요 안 그러면 총 금액이 그런가요? 연간 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4억으로 지원을 하는데 수행기관이 경남경영자총협회고 작년에 개관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안 주셔서 저는 신문 보고 개관한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마감되고 나면 이 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센터 개소할 때 저희가 검토했는데 지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이 부분이 위기산업 내용으로 해서 사업이 되었습니다. 도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데 끝나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는 이 사업이 더 연장될 수 있도록

일단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 어쨌든 세부사업으로 센터 운영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아예 센터를 개관하든지 계속 운영을 단타로 하겠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것은 5년 차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지원센터 하나밖에 없어서 안정적인 것보다는 도사업에 섞어하는 정도로, 예산도 4억밖에 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예산만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또 김해고용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산발이 되는 게 맞나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용이라 하면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일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되면 되겠는데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수요자보다 공급자 입장의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마감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이번에 고용노동지청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신설 때문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뭔가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통합관리 그 부분이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김해고용센터는 전체 취업이나 실업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기관이고 고용안정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위기산업 부분입니다.

위기산업

조선 등 위기산업 차원에서 맞춤형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분야가 다를 뿐이지 고용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존재하는 센터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세분화되어 버리면 오히려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건물도 전혀 다른 건물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고용안정화를 원한다면 그게 위기산업이 되었든 그렇지 않은 다른 취ㆍ창업에 대한 지원이 되었든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마감됐을 때 굳이 저는 지원센터를, 이름이 김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꼭 센터를 개설하는 것까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지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청은 지청대로 있고 그다음 김해고용센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게차 있죠?

예.

5060 RE-FLY사업 항상 왜 지게차일까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최초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최초에 한 지금 2년째

2년 더 됐죠. 한참 된 것 같은데

올해 한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째가 아니고 제가 와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격증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저희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자격증이 지게차자격증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서 필요한 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년보다는 더 된 것 같고요. 자격증이라는 게 희소성도 있거든요. 매년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이 계속 지게차자격증을 따고 있으면 그쪽 시장에서 좋아할까요? 자격증이라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게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취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격증을 따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건데 너도 나도 지게차자격증이 다 있어. 그러면 취업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어떤 시도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지는 아마 여러 사람이“지게차자격증이 있으면 취업하기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게차를 쓰는 데가 산업 군이 뻔하거든요. 그랬을 때 몇 년간 진행했다면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고 얼마나 현실적인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이 분야를 양성하는 게 맞느냐를 올해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그렇긴 했지만 편성은 되었고 그러면 올해는 한번 모니터하고 평가하면서 이 자격증을 땄을 때 취업으로의 연결성 그리고 그쪽 시장에서의 수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청년친화도시사업 한참 하고 계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어쨌든 26억 중에 반 이상 쓰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예산규모를 보면 소프트웨어사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뭐가 청년친화도시사업으로 확실하게 딱 바뀌었을까요? 뭔가 잘 안 보여서요.

본격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에 선정이 되고 하반기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단체 정하는 부분을 마무리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8개 사업인데 지금 8개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넘어나면 가시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특히 하반기에는 율하 쪽에 특화거리 부분도 그전에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친화도시사업은 기대를 많이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올해는 마감을 해야 되는, 사업이 끝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26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수혜를 입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중년 활력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일단 4050 RE-START사업에서는 자격증 종류를 안 따지고 실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전문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처럼 지게차교육 이런 데 한정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랑 대상이 약간 겹치더라고요? 50세에서 59세 사이의 미취업 김해시민은 둘 다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한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40세에서 59세, 50세에서 그렇습니다.

아니죠. 중복되는 건 50에서 59세 그죠?

예.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들이, 원래는 신중년이라 하면 만 50~64세까지로 되는데 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범위를 40세에서 59세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이것 작년에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게차교육에만 한정하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하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지게차를 원한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자격증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유치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을 유치하셔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에서 아직 그런 교육기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창원으로 나가야 되고 또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기관하고 또 연계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청년친화사업을 하면서 청년농부에 대해서 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자격증 시험을 공부해 보신 분께 들었어요. 40대에서 60대들이 가장 많이 응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업혁신과로 바꿔버렸다 그죠?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혁신경제국으로 바꾸었는데 이러면 혹시, 나한테 며칠 전 전화가 왔는데“일자리창출과가 다 어디 가버렸노?”하는데 팀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김해시가 일자리를 중점으로 지금 청년일자리, 신중년, 노인층 이렇게 골고루 일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없어진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읍면동에도 혹시 모르면“더 잘하려고 이름만 바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과를 더 늘려야 청년들이 이사를, 이번에도 KBS 뉴스에 김해하고 제일 많이 떠났더라고. 간 데가 다 세종시나 서울로 가버렸던데 경남에서 1만 1,000명인가 이렇게 간 곳 중에 우리 김해가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 젊은 사람 떠나면 결국은 도시가 쇠퇴된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혁신경제국으로 바뀌었으니까 올해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 소관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남 신산업정책팀장입니다. 김대환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양승범 의생명산업팀장입니다. 정희탁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공모사업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등 총 14건으로 사업비 89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업무협약 추진상항입니다.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확대 업무협약 등 총 4건의 협약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9페이지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입니다. 21년 산업부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106억 원이며 이 중 시비부담액은 57억 원입니다. 우선 사업비 운영비와 필요한 건축공사에 필요한 37억 원을 확보하여 한림 명동산단 일원에 엔지니어링센터와 주행 성능시험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트윈기반의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를 우리시 500여 자동차부품기업에 적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화하겠습니다. 50페이지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기술개발입니다. 21년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60억 원이며 시비부담액 17억 4000만 원 중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증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3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실증센터 건립으로 미래산업의 핵심소재인 초소형센서 생산 인프라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와 부품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지난해 9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하여 이번 달 마무리될 예정이며 다음 달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5월에 있을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형 과학체험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입니다.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종합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스마트공장 623개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사업은 조금 더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360개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76억 원이며 시비부담액 17억 6000만 원 중 우선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중기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ㆍ지원 계획에 선정된 산업으로 전국에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7개소가 있습니다.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아서 의생명의료기기기업 등 50여 개의 기업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창업기업 R&D 지원과 기업제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는 컨벤션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올해 11월에 착공해서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 과기부로부터 지정된 의생명ㆍ의료기기 김해강소특구 육성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기술발굴과 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육성, 특화성장 지원사업 추진 등 연구성과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소기업 유치와 창업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특구사업을 통해서 연구소기업 30건, 신규창업 40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33억 4300만 원이며 시비부담액 15억 원 모두 확보했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 내에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실증환경을 조성하고 시험분석을 위한 장비 구축과 의료기기 제품화 기업지원 등으로 의생명산업을 특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22억 7400만 원이며 시비부담액 7억 원 중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 기술의 제품기획부터 실용화까지 지원 가능한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의생명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71억 원이며 시비부담액 40억 원 중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해테크노밸리 산단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1,888㎡ 규모로 전국 최초 로봇리퍼브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11억 5000만 원이며 시비부담액 1억 5000만 원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차세대 전파라고 부르는 테라헤르츠 전파를 이용한 실시간 뇌종양 검출과 AI 암진단 시스템 개발이 주 사업으로 관련 분야 원천기술과 특허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경남 방산 강소기업 디딤돌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경남도와 우리시, 창원시, 사천시가 함께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내 방산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방산기업 업체가 경남형 방산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인 경남TP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매년 공공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으로 김해서부문화센터와 분청도자기박물관, 김해문화원 세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는 진영읍, 진례면, 주촌면 일월 141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합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3200만 원이며 시비부담액 6억 7600만 원 중 4억 7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으로 주택 200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축사나 상가건물 지붕 등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2400만 원이며 총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김해 수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김해 수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개발,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이 공모사업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좀 알아보니까 단독으로 신축으로는 진행할 수도 없고,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사업 위치를 보니까 가야테마파크 안에 있는데 혹시 여기를 위치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기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빈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의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여러 군데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공간이 없어서 가야테마파크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면 테마파크의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보니까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가 5월, 결과발표가 6월로 돼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꼭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단장 김민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원 투자정책팀장입니다. 이영길 투자유지팀장입니다. 홍상인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2023년 투자유치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은 7페이지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건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 업무협약은 기업투자협약이 총 101건으로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선도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산업을 선도할 우수ㆍ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투자유치실적은 총 101개의 기업과 5조 4700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시 핵심 전략산업 집중 유치를 위해 신산업과 주력산업 그리고 특화분야 중심으로 지원제도 및 입지여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선도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입니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기업과 수출상담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코트라의 협조를 받아 상반기에는 동남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개 지역을 하반기에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 이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남아 무역사절단은 4월 참가기업 모집ㆍ선정하여 6~7월 중 현지 파견하고 중국 무역사절단은 7월 참가기업 모집ㆍ선정하여 9월에서 10월 중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역사절단 Follow-up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무역사절단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참가 당시 관심 바이어와 리매칭 및 신규바이어 매칭, 수출 자문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수출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김해무역인 상 포상입니다. 우리시 수출 발전에 기여한 수출기업과 수출유공자를 발굴ㆍ포상하고 수상기업에 대한 각종 기업지원 시책 우선권을 부여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오는 9월 김해무역인 상 포상계획 수립 및 포상 공고하고 11월에 수출유공기업 3개사, 수출유공자 3명을 선정하여 1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죽곡리 8-4번지 관리사무소 부지를 활용하며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1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은 올해 1월 공공건축심의, 2월 설계 공모하여 4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2024년 1월 공사 발주하여 2025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오외경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손보명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이규성 도시가스보급팀장입니다. 2023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7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민생경제 안정,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작년 1050억 원 규모였던 김해사랑상품권을 금년 1203억 원 규모로 발행하여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과 2월 5% 할인하여 100억 원씩을 발행하였으나 국비가 교부되면서 교부기준이 최저 7% 할인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국비 교부금액에 맞춰서 할인비율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비의 추가 부담은 없고 시민의 상품권 구입비용 지원금은 30만 원, 최대구입 시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월 3일쯤 교부될 예정이어서 그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고 오늘 2월분 발행액을 발행하였고 오늘까지는 5% 할인하여 발행하였습니다. 82페이지 3高 충격 해소,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 융자 한도로 2년간 연 2.5%의 이자 이차보전과 보증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83페이지 김해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ㆍ운영입니다. 김해시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삼계동 1413-4번지에 ㈜주촌선천지구사업단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경제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ㆍ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 관내 소상공인에게 인테리어 등의 개선비용이나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인프라 구입비용의 70% 내외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인프라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시장기능개선 외동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외동시장은 2015년 현재 어닝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우천 시 고객통로로 빗물이 떨어져 민원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존 구조물의 기둥, 어닝 등은 존치하고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및 고객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특화거리 지원입니다. 내외동 무로거리에 야간경관조명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테마가 있는 골목상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안전한 시장 조성,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상시장 90개 점포에 화재발생 시 소방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화재 즉시 대응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高물가 대응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83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17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서민경제 지원과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에너지 복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0페이지 도심외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진례 평지마을에 LPG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LPG 공급 및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시자마자 설날 맞이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83페이지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운영 민간위탁이 이번에 체결됐었죠?

예.

혹시 그 협약서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협약서 공모 관련된 추진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이게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 부분인데 실제로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죠?

5년 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홍보를 했을 때 신청 소상공인들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있는 것처럼 22년의 경우에는 724개소가 신청돼서 43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대 1 정도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문의는 많습니다.

홍보가 사실, 모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물론 소상공인단체를 통해서 홍보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SNS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하고도 공유해서 SNS에 저희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단체에도 보내서 각자 개인의 SNS 쪽으로 올려서, 포스터 같은 것 하나 제작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지금 공사가 들어갔는데 향후 남은 구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3월에 공모가 있을 예정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살피면 안 되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모가 떠야 되니까

그래도 준비는 좀 해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해 주셔서, 사실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시장의 상인들 반발이 많습니다. “하다가 말면 어떡하나?”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지만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최소한의 민원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 바로 공사가 안 들어가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무로거리, 또 다 제 지역구다 그죠? 무로거리, 특화거리 이 부분도 혹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1차 회의가 있었고 수일 내로 다시 협의가 있을 거고 아직 정확하게 안 정해지고 지금 제가 몇 번 무로거리에 나갔다 왔는데 회장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랑 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정리가 되면 다시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정되고 난 이후에 보고가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진행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머리 맞대서 하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87페이지 안전한 시장 조성, 화재알림시설인데 작년에 외동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실제로 전통상인회 회장님께서 끄고 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로는 긴급하게 끄지 못합니다. 우리 외동전통시장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판 밑에 소방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인들은 잘 알겠지만 상인들 외의 분들은 소방시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소방시설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일부 도로, 바닥을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차 구간은 지난번에도 부시장님을 모시고 화재점검을 한번 나갔었고 그렇게 하면서도 소화전하고 숨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1차 구간에는 공사하면서 그것들을 다 보수하고 보완할 생각이고 2차 구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외동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현재 모든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함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9페이지에 에너지 복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계획에 보면 23년도에 보조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부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안 그러면 아파트 입구까지

공공 부분만, 공용 부분만

공용 부분?

예.

공용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유 부분에 해당되고 주택이나 아파트나 다 경계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건 다 소유주 개인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도 보면 공동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거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아파트 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 아파트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경로당까지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자체부담 해야 돼요.

자체부담 해야 돼요?

예.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불암동 경로당하고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용으로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도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그 이외의 부분들은 다 수용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