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장래 영덕군 미래를 위해서 또 기획해야 되고 예산집행도 편성도 하고 포괄적인 부서인데 상당히 중요한 책임감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영덕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보면 대체적으로 영덕군의 어떤 알려진 인물들로만 구성이 되고 전문가랍시고 늘상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영덕군의 방향에 거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획예산실에 요구하는 부분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인구정책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미래 세대를 더 참여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민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돼야 거기에 대한 정말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기존에 위원회가 전문성만 가지고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구늘리기정책 이것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8대 때 5분 발언도 한 바도 있고, 여러 동료 의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정책이 맨날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정책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다 똑같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결혼할 젊은 청년층들 참여를 시켜서 진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그걸 참고로 해서 펼쳐줘야 아마 영덕의 인구도 더 이상 줄지 않고 인구늘리기에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울러서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소통담당관실도 다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게축제 할 때 MBC가요베스트 하잖습니까? 이게 예산이 23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명확하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그렇게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본예산에 갑작스럽게 대게축제도 불과 2개월 만에 2번씩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2달 사이에 2번씩이나 한다, 지난번에 축제 제대로 개최 못했는데 그 예산이 다 어디 갔겠나, 아마 의심을 다 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게축제를 2월 달에 하기 위해서 개최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미리 2달 전에 연말에 했던 이 축제에 대해서 평가도 하기 전에 벌써 2개월 만에 다시 축제를 한다 했을 때 군민들이 과연 이해를 잘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타 부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선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이 교체됐는데 환영합니다. 앞으로 임기 이런 부분, 충분하게 잘 지켜줘서 새로운 발전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이장들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9개 읍면 이장회의 날짜가 전부 별도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간격으로 된 곳도 있고, 하루 건너인 곳도 있고 길게는 일주일 이후에 개최되는 그런 이장회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해 벽두에는 대체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협조 관련공문이라든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장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이장회의 날짜를 될 수 있으면 같은 날 조기에 빨리 개최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제 손해가 안 가도록 조금 늦게 개최하면 사업신청이나 어떤 지시사항이 늦게 전달되다 보니까 결국은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한이 짧아서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읍면에 대체적으로 이장회의 현황을 보면 이장협의회장하고 상의를 하시더라고, 이장협의회장이 어떤 필요한 날짜를 정해서 한다, 그건 안 맞습니다.
행정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장한테 지시를 해서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해야지, 읍면장이 이장회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한다, 그런 절차를 잘 지켜서 이장들은 행정이 못하는 어떤 최일선에서 보조하는 역할이고, 지시하고 대리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질서를 제대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5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는데 기한이 며칠 더 남았습니까? 위원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위원 명단을 좀, 객관적으로 이런 것은 잘 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신정희 의원님 블루로도 축제 건을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덕의 대표축제가 대게축제, 은어축제, 예산이 각각 6억입니다. 기한을 3일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가자미축제 여태까지 지난 번 축제 할 때 4일간 했습니다. 9천만원의 예산가지고 프로그램도 알차게 짰습니다.
비교했을 때 크게 뒤쳐지지는 않는 것으로 단지 물가자미가 시기상 안 맞아서 물가자미가 없어서 행사 자체가 조금 빛이 바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쪽에 지형상 축산항 영해 북부의 해안 쪽에 유일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하면서 여태까지 젊은층들 물론 지역의 애향단체에서도 하고 했는데 사실 9천만원의 예산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한 겁니다. 딴 축제는 6억씩 주면서 물가자미축제 9천만원 주고 그것도 낚시대회 4,500만원 보태서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낚시대회 예산은 별개입니다. 그건 경북일보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축제위원들하고 축산면에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만, 이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어차피 물가자미 축제를 예산을 없앴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 축제를 블루로드축제로 타이틀을 바꾸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대표축제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대 때도 마찬가지고, 벌써 코로나때문에 2019년도 개최하고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12회 대회하고 축제하고 난 뒤에 평가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그대로 이번에 구성됐는 기존에 그 위원회 그대로 그 회의할 때, 그렇게 인지를 해줘서 지난번에 1월 달에 같이 간담회하고 할 때, 그 주장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어차피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타이틀도 어차피 물가자미축제 연계선상에서 자기들이 인수받고 추진위가 구성되었으니까 그래도 타이틀을 이번만큼은 그대로 가겠다, 주장이 그거였잖습니까? 그래서 타이틀 이 부분까지도 상충된 의견이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블루로드축제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북쪽에 전체적으로 수산물을 블루로드 구간 그런 것을 겸해서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축제는 6억씩 주고, 송이장터축제도 새해 예산이 4억4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블루로드축제 최소한 2억 이상가야 됩니다. 1차 추경 때 가급적이면 올려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제대로 된 축제로 가야되고 그날 추진위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제대로 반영해줘 봐라 제대로 안 하겠나, 그 다음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왜 관여를 안 합니까? 이 예산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못 짜니까 관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문화재단을 불러놓으니까 9천만원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느냐, 협조가 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제대로 된 예산주고 제대로 된 축제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