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MOU체결하는 것은 본 의원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협약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영덕군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협약서에 보면, 본 의원이 대구 도청에 전 담당자 김○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 미래에 캠퍼스까지 하는 협약서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협약서에 없잖아요? 이 협약서는 4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중간중간에 연차별로 또 우리가 군에서 협약을 했으면 20억이라는 돈은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에만 단지 8억원이 안 들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캠퍼스가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영덕 사례가 선린대학교 캠퍼스가 들어 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 때 이렇게 지원이 없었어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과가 아니에요. 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면 그렇게 협약내용에 이걸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협약은 언제 합니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민선 8기 공약이 46개네요? 46개 확정된 만큼 군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이걸 효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실장님, 46개, 좋은 성과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중간중간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기를 당부도 드립니다. 4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개발은 이게 용역을 줬죠? 그러면 실장님, 심층수는 몇 m이상이 심층수라고 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m까지는 심층수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500m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용역 줄 때 알아 봐요.

그리고 울릉도에 보면 청아라라는 물 브랜드 심층수가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판매가 되고 있나 그렇죠?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세종 시에는 이제 7쪽에 아까 설명에 2월 달에 준비하고 3월 달에 개소식하는데 실장님 지원 많이 해 주세요. 군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국비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가 관심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의회 모두 관심이 있고 하니까 실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오늘 동료 의원 배재현 의원께서 5분 발언에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인구가 3만4,650명 이게 12월 31일 집계된 인구랍니다. 실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영덕군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 퇴거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영덕군 공직자 중에 아직도 영덕군에 퇴거가 안 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영덕군에서 영덕군 세비를 받아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소는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아까 46개 공약, 하여튼 군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올해 분기별로라도 의회에 와서 실적이라든가 보고하여 주기를 한 번 더 건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난 2022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그렇게 감사 결과가 나온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홍보소통관으로서 임명을 받아 왔을 때 제가 했는 말 기억합니까? 언론에 어떻게 하라고, 자, 본 의원이 이렇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허위보도가 났을 때 찾아가지 마라, 가서 해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영덕을 위한 10억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줬을 때는 가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세요.

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10억이라는 홍보비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신설된 홍보소통과에서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했는 말을 명심하시고 효과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소신껏 하세요. 언론만큼은 끌려가면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까 14쪽에는 그렇게 나중에 결과보고를 의회에다가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쪽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는데, 혹 잘하는 공직자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또 하지 않는 공무원은 어떻게 할 거에요?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군에?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참, 총무과장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18쪽에 보면 과장님, 반상회보를 월 2,200부를? 22,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전부 영덕 우체국에 가서 발송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손덕수 의장님께서 달산우체국이든, 창수든, 병곡이든 어려운 우체국에 가서 각 면에 보낼 발송 면마다 창수면은 창수에 가서 보내고 그렇게 보냈으면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반상회보가 지금 시대에 맞지는 않잖아요?

좋은 다른 계획이 있어요?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반상회보를 이렇게 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영덕군에 204개리는 총무과장이 다 이장님들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내리든가 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집에 이장님들이 방문을 자주 해라고, 이장회의 때마다 총무과에서 가서 한 번 교육을 시켜요.

이장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보다는 그런 어떤 주민의식 그런 것을 이장들이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어느 면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혼자 사는 분이 고인이 됐어요.

고인된지 일주일 돼서 발견하고 5일 돼서 발견한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다 객지에 있으니까 전화를 3-4일 돼도 안 받으니까 이장님 옆집에 찾아가보라니까 고인된 사례가 많으니까 이장님들이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강력하게 하세요.

이장 임명권은 면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건 본 의원 생각인데 아까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 학생들 통합교육을 하겠다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행정에서도 한 번 건의를 해 봐요. 강구고등학교를 중학교로 확장하고 강구고등학교를 영덕종고로 다 보내는 방법을 교육청에 건의를 한 번 하는 것도 강구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축구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 때문에 많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고등학생들이 이십 여 명밖에 없는데 강구 애들 몇 명 없어요. 손가락 안에 꼽아요.

전부 다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것을 따지지를 않아요. 무조건 선생들이 반대를 하겠지요.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대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총무과장님 추진력 강하잖아요? 이것 한 번 교육장보고 추진을 해 보라는 어필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발언은 배재현 의원님은 못해요. 모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14쪽에 현재 자원봉사센터장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생각은 2년 임기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연임은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그러면 횟수 연임을 제한하든가, 2년을 하되 2회까지 할 수 있다, 계속 연임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장기 집권하면, 19쪽에 차상위 계층들은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있죠? 쌀? 작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7,500원 본인부담, 올해는 만원인가 그렇죠?

그건 어떻게 군에서 인상을 합니까? 자, 이런 것은 왜 보조가 안 되느냐는 거죠? 수급자가 1,674명인데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런 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올해 신규 사업이 효도수당 지급을 15만원씩 80가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별은 각 읍면으로 통해서 문의를 받고 했습니까? 이렇게 올해 신규사업을 했는데 집행 이후에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그래도 아직까지 읍면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3세대가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장을 통하든지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세요. 라는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11쪽에 영덕군에서 경로당 신축공사가 창수 인량 2리에 있는데 이게 평수는 몇 평이에요?

그리고 경로당에 5월 달 되면 예정이지만 마스크도 다 벗고 하면 경로당마다 많이 모일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열악해요. 벽지나 장판에 곰팡이가 피고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본 의원이 가르쳐 달라면 경로당을 가르쳐 드릴테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13쪽에 노인일자리 아침으로 쓰레기 청소하시잖아요?

예. 공공형일자리, 남부 쪽도 마찬가지고 바닷가 쪽에는 아침에 바람이 많이 불고 춥잖아요? 이 분들 어디 가서 너무 강추위일 때는 쉬어야 될 자리가 없어요.

화장실 뒤에 간다든가,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동네마다 쉼터가 있어요. 쉼터에 비닐을 쳐줘도 괜찮지 않느냐, 쉼터,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본 의원이 아침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월 27만원이죠? 몇 년 동안에 이렇게 27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물가도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30만원 정도 인상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노인일자리 선발은 면에서 합니까? 동네 이장이 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본 의원이 최고 민원이 많은 것이 떨어지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왜 저 사람은 5-6번 하는데 나는 떨어지나, 모 한 면을 갔었어요. 올해 신청자료를 내라고 보니까 진짜 6-7번 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접수가 안 됐어요. 왜 접수를 안 했어요? 하니까 이장님이 자식이 돈이 많으니까, 공무원이니까 접수를 안 받아 주네요.

그래서 내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돼요. 팀장님,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접수를 받아 줘야 돼요. 이장님이 벌써 커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최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받아주고, 접수는 아, 왜 이렇게 해서 자재분의 재산조회를 했거나 몇 년 연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갔는 면에 면장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1년 하면 그 분들 쉬게 해라고,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인원이 많을 때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 조사해 보니까 6-7번 한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지금하고 있는 분한테 사기저하를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에 가서 깊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군에서 매뉴얼대로 하되 접수를 다 받아줘라,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과장님, 아동관계, 노인관계, 특히 올 겨울에는 많이 추웠고 또 물가가 많이 인상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어요. 2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기동처리반,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공모를 하기 위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그래요. 목적에 맞게 홍보를 많이 하여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그리고 5쪽에 LED 도로명판 설치를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릴까 싶어요.

포항에서 영덕, 병곡 7번 국도를 오다보면 달산면, 축산면, 창수면이 도로에서 동네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면은 7번 국도에서 다 보여요. 그리고 지금 기존 7번 국도에 있는 입간판들이 너무 오래돼서 야간도 안 되고, 입간판이 너무 복잡해요.

내용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특히, 달산, 축산, 창수는 진짜 여기는 창수면, 축산면, 달산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는 표시를 달산면이 뭡니까? 옥계, 축산이 뭡니까?

대게 원조마을, 창수는 뭡니까? 나옹왕사 유적지, 이런 부분을 한 줄씩 딱 포인트만 살려서 LED를 했으면 아주 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 나머지 면도 기존에 있는 입간판을 다 철거를 하고 남정 장사해수욕장 이렇게 병곡 고래불해수욕장 하나씩만 포인트 살려서 입간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도 시간 나시면 남정에서부터 병곡까지 가보세요. 간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다 알지만 외부에서 이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입구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편함하고 대문에 명패는 어디서 관리하죠?

그러면 과장님 이제 우편함도 너무 오래돼서 다 녹이 쓸었어요. 우체국 관계자하고 이런 부분에 협의도 해보고 집에 붙이는 도로명 주소라든가 거기 밑에 이름을 넣어 주세요. 세대주 이름을, 그게 도로명 주소가 집의 명패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 유공자들 명패 봤죠? 집집마다 그것 멋있잖아요? 그렇게, 자, 맞습니다.

그게 법제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없는 집도 많고 노후됐어요. 신규로 할 때 그런 부분을 할 때 밑에 이름까지 넣어 주는 것도 한 번 거기 명패 이름을 넣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패 밑에다가 부착물로 하나 부착해서 그 집 세대주 이름을 넣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 드릴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53건 아,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경상북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위권도 하위권도 아닌 가운데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출향인에게 고향사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갖게 만들 필요성을 몇 가지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제안하겠습니다.

한도가 500이잖아요? 500만원 다 기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소액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출향인이 한 20만 명이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도 500으로 다 유도하면 가면 갈수록 저조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액으로 계속 이어가면 아마 크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부금을 출향인들 릴레이방법도 가능합니까?

법으로? 그렇다면 그런 릴레이방법으로 캠페인 도 펼쳐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법으로 위반되니까 방법이 없네? 그러면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위배되지를 않는다, 그래요? 하여튼 민선 8기 들어와서 이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세종시가 영덕지사가 아마 3월 달에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출향인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세종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유지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재래시장에 투어 왔을 때, 대형버스 임차비로 50만원을 지급합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듣기로는 8대 때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법상 문제가 없으면 1박을 할 수 있는 투어로 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해 전통시장, 만세시장 지금 장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옥이나 점포들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아니 그게 법적으로 위법이다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세는 점포, 장옥은 자동이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아니, 그게 지금 위법이라고 언론플레이를 누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그래서 영해시장 상인회에서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점포, 장옥은 우리 군에서 지로용지를 보내서 장세를 받는 것으로 하고, 노점상만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시장상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영해시장이 세부적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너무나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과거는 문제가 없이 장옥, 점포 다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위법이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과장님도 빨리 인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청소관리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13쪽에는 브랜드 영덕군의 로그가 이겁니까?

마크입니까? 아까 16쪽에 영덕 블루로드축제 본 의원이 해마다 3년간 코로나로 하지 못해서 예산을 배 정도 더 인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고인이 돼서 물거품이 됐고, 17쪽에 보면 자유총연맹 영덕군지회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보단체 아닌가요? 안보로 볼 수도 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다른 자치행정이나,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안보단체면, 한 번 검토해 주세요. 40쪽에 보면 무선 수신단말기가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되나요?

예. 본 의원도 그걸 봤습니다만, 그래서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단말기를 어떻게 집집마다 가서 업체가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나누어 주느냐? 그래요?

과장님 올해부터는 업체가 세대별로 방문해서 나누어 주도록 해요. 본 의원이 예를 들어 오늘 시간상 오래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장들이 나누어 줘요.

현실이에요. 이장들도 자기 기분좋은 분들은 빨리 갖다 주고, 기분 안 좋은 집들은 1년 이상 안 갖다 주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사업 업체가 못하면 이장들보고 콘센트 꼽으면 됩니다.

분명하게 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없는 설치 안 된 집도 많아요. 그런 집도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