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배재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재현 의원 5분 자유발언 (10시09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군정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제29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철 부의장님과 신정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생활여건개선 세대통합센터 추진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여건개선 세대통합센터 추진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생활여건개선 세대통합센터 추진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군수, 부군수, 실▪담당관▪과▪단▪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관과소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와 영덕문화관광재단, 농업기술과는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과소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가 진행되니 기획예산실장과 홍보소통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님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홍보소통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담당관님 이제 앱 얘기 들었죠? 10년 동안 안 바뀌었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까 빨리 해 주시고 그건 금방 할 거에요. 그 다음에 스테이 영덕소식지는 들어 오던데 반상회보는 하나도 안 들어오던데 반상회보를 2만2천보 제작하네요? 그러니까 스테이소식지 우편료가 얼마에요? 2만 가구 된다고 1만9천 가구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스테이영덕하고 반상회회보하고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생각해요. 전 가구를 반송되더라도 놔 놓고,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보고 나는 반상회보 하나도 못 받아 봤어요. 스테이영덕은 받아 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스테이영덕하고 반상회보를 반송되는 가정은 다음부터 보내지 말고 1만 보라도 보내라고요.
우체국도 힘든 우체국, 창수, 달산같은데 그런 데에 보내라고, 힘든 우체국에 달산우체국에 갖다 주면 그 사람들 돈 벌기도 쉽고 골고루 살기 쉽고 의원들 이야기가 좋은 질의 같아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했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예.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회의중지) (15시45분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기독보육원 운영비 중에 올해 국비 내려온 게 있습니까? 국비도 조금 내려왔죠?
그러니까 국비를 더 받아오라고, 15개 시군에서 집회를 한번 하라고, 올해 처음으로 국비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노인일자리 잠깐 이야기 했는데 27만원이 적다는데, 노인일자리가 농업인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폐단이에요. 노인일자리를 없애야 해요. 기초연금 30만원 받고, 노인일자리 27만원 받으면 60만원 받으면 먹고 살아요.
일하러 안 다녀요. 그러니 외국인 근로자를 자꾸 쓴다니까, 앞으로 이것 줄이면 줄이지 늘리라는 소리 의원님들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리고 특히 명절날 일 더 시킨다, 일은 더 바쁜데, 추석 전하고 설 전에는 일 시키지 말고, 그 전에 일 시키도록 노인일자리가 농업부문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4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아까 전에 배재현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사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서류를 준비해 오라 하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안 온다고, 예를 들면 농업부분에 서류가 뭐가 필요한데 그렇게 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오십시오. 오면 서류를 띄어 오라 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여기 왔다가 서류를 또 떼러 가야 돼. 그러면 친절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민원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필요해서 오신다면 개발행위가 필요하다면 무슨무슨 서류를 떼어 오십시오. 이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계도를 해주시면 민원하는 분들도 좋고 친절도도 높아질 것이고, 다 마찬가지에요.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재조사는 진짜 필요한 게 지적재조사가 2020년부터 시작한 게 더 필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이 없어짐으로써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없어짐으로서 지적재조사가 필요한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박정규 팀장한테 팀을 꾸려라하니까 사람이 없다는데 돈은 얼마든지 대줄테니까 하라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데, 올해는 미리 꾸려서 지적재조사를 빠른 시일 내로 도시에 일단은 축산, 영해, 강구, 영덕은 도시화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 조금 있으면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철도도 개통되고 그게 빨리 도시화가 돼야되지 가보면 차 다닐 때도 없고, 특히 강구, 축산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다닐 데가 없다고,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9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이게 원래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물로 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있다, 특히 농수산물이 있는 지역은 그걸 홍보도 하고, 판로도 확보하는데 있는데, 우리 지금 내가 잠깐 생각하는데 간장있죠? 그게 주원료가 콩인 것은 알죠?
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봤나, 나는 안 봐서, 다음에 콩 원산지를 다시 봐요, 콩의 원산지가 외국이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신문을 봤어요. 다른 데에, 특히 우리같이 순수 농수산지역인데 그게 간장을 만든다면 그분들한테 고향사랑기부제 하는 것만이라도 국산콩을 쓰도록 유도해 주고, 그 다음에 쌀을 한 번 하라고 했는데, 쌀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하면 쌀은 가지 수를 쌀만 하지 말고, 현미, 찹쌀, 흑미 3가지만 해도 섞어서 3만원짜리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줘도 쌀이 기본인데,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다고, 농업인들도 자존심이고 하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원료 그것 정확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답례품 줬다가 한 번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게 장애자들이 만들었다 해도 원산지가 다른 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라, 우리 고향에서 만들은 건데 원산지가 만약 우리 지역 콩이 아니라 해도 국산은 괜찮은데 이게 외국산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지역에 다른 지역 것은 우리 지역이나 국산콩으로 대체를 해 달라고 하세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7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8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