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과장님, 아동양육시설 경북기독보육원 짓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보육정책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정위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만 보더라도 16년부터 거의 가정위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양육시대에서 위탁가정으로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영덕군이 아니라 국가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현황을 경상북도 생활아동시설 현황을 보니까 15개가 법인이고 2군데가 개인이 하고 있어요. 이런 데를 보면 거의 다가 정원이 배 이상이 됩니다. 100명에서 60명, 80명에서 40명 이렇게 다 되고 있어요.

그만큼 양육시설에서 벗어난다는 결론이거든요. 우리도 70명에서 40명으로 감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단지 제외되는 것이 영천이 45명에 43명이에요. 영천시는 아예 총 정원 수를 아예 낮춘 거예요. 45명에서 43명이고, 그 다음에 의성이 42명에 38명, 제일 근소치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고, 중요한 게 도비지원인데 거의 도비지원이 우리가 16억7천 중에 1억7천밖에 안 받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총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5대5나 7대3이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너무 우리 군에 의존을 너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7명 중에 우리 영덕군 아이가 다섯 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울진은 양육시설이 없어요. 근 18명이 우리 군에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포항에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덕에 왔거든요.

이것도 한 번 잘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게 된 울진이나 양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특조세 받으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고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양육시설을 해야 된다면 40명으로 줄이는 것도 당연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우선으로 할 수 있고 이건 경북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수용하잖아요?

당연히 감을 하게 되면 가까운데 위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오게 되면 그 지역에 같이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협의해 볼 필요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아동양육시설에도 35년이 넘었지만 정말 보수하나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지원 예산이라든지 많이 받아서 할 수 있게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고생하지만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