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부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상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임원식 건축과장입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관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민원 때문에 조금 늦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최형우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고병진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고진하입니다. 동북아물류팀장 이봉점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 계획 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을 수립하기 위한 창원권과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권은 현재까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경남도의 승인 신청 계획으로 있으며 부산권은 23년 하반기까지 국토부의 승인 신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화목동 일원과 부산시 강서구 일원 약 28㎢에 물류기능과 지원기능을 갖춘 동남권 관문의 스마트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 경상남도 발전방향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이 반영되었으며 21년 3월 경남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 용역에 김해시 화목동과 부산시 강서구 일원에 국제자유물류도시가 포함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우리시도 21년 9월 기본구상 용역 착수하였으며 22년도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최적지임을 알리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회에 걸쳐 관련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본 사업이 국책사업 선정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기에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에 우리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30년 김해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금년 2월 중 착수하여 24년 12월까지 용역비 8억 50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중 재정비 기준 계획 수립을 하고 24년 상반기 중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진례 분청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시례리 일원 42만㎡에 도예 및 공예촌, 주거시설,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술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안 수립 중으로 23년 상반기 중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와 24년 상반기 이사회 및 도의회 신규사업 동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분청도자기 종주도시로서 역사적 전통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도예인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낙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2월부터 24년 12월까지 3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향과 지역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24년 하반기까지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4년 12월 중 확정ㆍ공고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 개발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대동첨단산단과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등으로 대동면 초정리 일원에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단 조성으로 인하여 단절된 월촌마을 일월의 체계적인 개발과 동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용역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 공모ㆍ공고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입니다. 현재까지 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29개소, 862만 4,000㎡이며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5년마다 재정비 수립이 의무화되어 계획관리지역 신규 36㎡와 기 완료된 29개소 862만 4,000㎡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2년 2월에 용역 발주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19페이지 진례 신월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신월역 건립에 따른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체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 7월까지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완료하여 사업집행계획 수립코자 합니다.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17개 지구에 국비 36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6억 원으로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농번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4억 7700만 원으로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 우리시와 창원, 거제가 각 1억 원씩 분담하고 나머지는 경남도에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항 배후도시 방향설정 및 기본구상 수립과 배후도시 조성 예정지 분석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착수보고 이후 3차 실무협의회를 거친 상황입니다. 기초안이 마련되면 배후도시개발 세부계획 수립 후 국토부에 공동건의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소음대책지역은 불암동, 활천, 부원 일부 430세대 719명이며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칠산서부와 내외, 동상, 주촌, 대동면 일부가 편입된 4만 659세대 8만 9,412명으로 이러한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복지와 소득증대사업을 발굴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공항공사 9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28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사업 완료토록 하고 9월 중 24년도 사업 신청 및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장유 대청폭포 일원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8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10억으로 하는데 제가 어제 고진하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민원을 청취해서, 어제 고진하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잡힌 것 보니까 폭포에 3억, 쉼터 정자에 3억 6000, 경관 조성에 2억 2000, 화장실에 700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청폭포보다는 너무 주위 일원으로 쏠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원인들은 폭포에 집중이 돼야만 그 주위가 살아날 수 있다 해서 폭포에 한 10억 가까운 예산을 써주고 그 예산이 남았을 때 주위 일원의 조명이라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해주기 원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청폭포 주변 경관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1월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배분, 그 폭포하고 경관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구분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국토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해놓은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디 위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시행해 나갈 겁니다.

예.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호랑이를 그려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고양이 되면 다음에, 한번 예산이 집중되고 나면 10년 이내로 다시 예산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래도 장유폭포 같은 경우 거의 김해시의 랜드마크니까 이 사업을 잘해서 김해시민이 웅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폭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김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폭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자연녹지 같은 것은 해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난개발되어 있는 공업지역을 모은다는 것입니까?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이 너무 무분별하고 그다음에 슬럼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업지역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유형에 따라서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그리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한 건축물 밀도계획을 다시 재정비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 우리 주촌 덕암리 같은 경우는 지금 2종주거지로 돼있다 아닙니까?

예.

그걸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공업지역으로 해달라고

그것은 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별도 용역이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보니까 일정하고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다 그죠? 8월에 TF팀 했었어야 되는데 엊그제 하셨죠? 여기 일정에는 그렇게 돼있네요. 그죠?

예.

과장님 동북아 물류플랫폼 면적이 28㎢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칠산 화목동 일원 전부 다 들어간다고 하고 부산시 강서구 벌판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19년도에 국토종합계획에 수립이 됐고 부산, 경남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사업비는 현재로서는 얼마 정도 추정이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시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도

선정해달라 하는 건데 그죠?

예. 그렇게 지금

그러면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 그죠?

맞습니다.

사실 이것과 뒤에 보면 또 공항 배후도시 개발사업?

예.

개발구상 용역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물류플랫폼 내에 다 들어갈 내용들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우선 동북아 물류 쪽은 지금 부산 쪽으로 신공항, 그러니까 제1신항하고 가덕공항 위주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고 있는 거고요.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는 제2신항으로 해서 가덕공항하고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 물류 같은 경우는 부산과 연계가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은 현재 경남과 연관되는 사업인데 지금 김해시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양쪽으로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양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프로젝트인데 잘 진행되길 부탁드리겠고 도시계획관리 수립 재정비 지금 용역 착수했습니까? 다음 달에 합니까? 이제 업체 선정합니까?

예. 이제 업체 선정은 됐고 PQ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까?

예.

혹시라도 기본계획을 현시점에 맞게끔 관리 또는 변경을 하는 건데 혹시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관리계획 재정비 자체가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거기에 부합되는 안 되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거고 그리고 토지 이용가치로 봤을 때 그게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은 아우트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중간에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자체를 지금 기본 아우트라인을 수립해서 그 프레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예.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성 개발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도 대동 초정에 한하고 있습니까?

예. 대동 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을 활용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그죠?

예. 가능한 걸로

그다음에 끝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라 해서 사실은 이게 소유주한테 부담을, 원인자한테 지우는 거잖아요. 그죠? 면밀히 따져 보면 그죠?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죠?

예.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에 시범운영되는 것 포함해서 29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만 해도 한 200건 넘게 한 300건 가까이 지금 협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했을 때는 쫙 선을 긋지만 이 성장관리 같은 경우는 건건이 그죠? 퍼즐 하나하나 맞춰 간다는 부담이 있는데

예.

이 필지는 6m 해놓고 다음 필지 개발이 안 되면 좁아진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하재홍 산업단지계획팀장입니다. 백영민 민자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장유동 180번지 일원 2만 5,000평 규모의 180세대 486명을 수용하는 수용 및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며 현 공정률은 80%로 2023년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시 내덕동 28-4번지 일원 16만 3,000평 규모의 2,986세대 8,760명을 수용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현 공정률은 100%,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도로 등 기반시설 하자 부분을 보완 중에 있으며 23년 3월 사업 완료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문동 26-8번지 일원 16만 8,000평 규모의 2,966세대 8,009명을 수용하는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33%, 22년 6월 환지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3년 12월 사업완료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문동 374번지 일원 18만 8,000평 규모의 2,902세대 6,965명을 수용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현 공정률은 7%이며 2022년 6월 환지계획 인가하였으며 25년 8월 사업완료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시 내덕동 55-2번지 일원 13만 9,000평 규모로 4,500세대 9,800명을 수용하는 경남개발공사 및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22년 7월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 후 23년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24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김해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부원동 564-1번지 일원 약 9,000평 규모의 700세대 1,680명을 수용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하는 수용 및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2년 1월 7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2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내동 243-1번지 일원 8,500평 규모에 397세대 997명을 수용하는 ㈜한일자동차학원이 시행하는 수용 및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23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생림면 나전리 산162-1번지 일원 7만 6,000평 규모의 2,916세대 8,165명을 수용하는 ㈜태광실업이 시행하는 미분할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6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2년 6월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3년 3월 토양정화작업 시행 후 24년 3월 토양정화작업을 완료하고 도시개발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안동 380번지 일원 4만 6,000평 규모의 2,780세대 7,506명을 수용하는 ㈜성은개발이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조성을 위하여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19년 1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88%로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7월 1-2단계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23년 12월 1-1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85만 평 규모의 사업비 1조 4000억 원을 투입,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70%로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6월 산업단지 개발사업 완료하고 23년 12월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내 폐수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1만 1,000톤, 차집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하여 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이며 22년 8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하여 연장 3.6㎞의 2 내지 4차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1년 9월 감정평가 결과 총사업비가 478억 원에서 660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국가재정법」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협의 중에 있으며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협의 이후 23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한림면 명동리 산165-1번지 일원 25만 6,000평 규모로 ㈜코리아신탁 외 2개사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14년 10월 공사 착공되었으나 22년 12월 현재 약 27.1%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3월 보상 완료하여 25년 10월까지 산업단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사이언스파크산업단지 주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비 402억 원을 투입, 진입도로 2.1㎞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1㎞ 중 1.6㎞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완료했으며 사이언스일반산업단지 중첩구간 미보상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22년 12월 중첩구간 보상완료 후 공사되었으며 24년 6월 준공 후 전 구간 도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신천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한림면 신천리 산117번지 일원 7만 4,000평 규모로 ㈜에스제이에코 외 7개사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14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12월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3월 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 인가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원지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촌면 원지리 산167-1번지 일원 6만 5,000평 규모로 ㈜원지일반산업단지가 실수요자 민간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2017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되었으며 2023년 1월 현재 35.3%의 보상 협의되었으며 23년 6월 보상협의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25년 12월 산업단지 준공 인가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진례면 담안, 송현리 일원 27만 평 규모로 ㈜김해테크로밸리가 분양 방식의 민관합동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17년 7월 12일 산업단지계획 신청되었으나 20년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23년 1월 현재 상ㆍ하평마을 추가 편입에 따른 산업단지 변경 검토 중이며 23년 10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후 24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25년 12월 산업단지개발 준공 인가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복합레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외 5개리 일원 약 133만 평 규모로 골프장 36홀, 6,0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인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99%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12월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2024년 전국체전 전 체육시설, 운동장에 대해서 보조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착공을 독려하여 24년 8월 체육시설 일부 준공 및 25년 12월 복합레포츠 레저시설 전체 사업 준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사충단 주변환경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동상동 148번지 일원 사충단 진입도로를 연장 220m 폭 3m에서 1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3년 1월 현재 미협의 토지 4필지 724㎡가 수용재결 신청 중이며 23년 3월 보상완료 및 공사재개 후 23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나전산단 작년 3차 추경에 2억 지원해 줬는데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공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던데 지금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추경 때 2억 원은 진입도로 포장하는 데에 계상해놨고요. 우선 보조해 주는 조건이 즈그가 포장 외 나머지 공사를 다 완료한 후에 저희가 신청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고 현재 자기들도 나머지 잔여 공사를 위해서 거기 대표되는 분이 들어가는 비용 한 6억 정도를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들한테 다 면적별로 분담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머지 공사 외에 잔여 공사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은 먼저 돈을 줘버리면 그 돈이 혹시 다른 공정에 들어갈까 싶어서 자기들 공사가 다 끝난 후에 2억 원을 줘서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예정일이 6월 30일에서 12월 30일이면 우리 계획에서 지금 6개월 더 연기된 겁니까?

예. 그것은 아까 말한 잔여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기간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때 추경에 이 돈을 했을 이유가 있나. 지금 어차피 마무리 공사고 그럴 것 같으면 올해 2023년 예산에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벌써 1년 이상 지체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준공 때 마지막 공정에 돈을 줄 것 같으면 올해 넣어도 되는데 추경에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결정 난 상황이니까 마무리될 때, 시기적절할 때 준공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셨네요. 그죠?

예.

6개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 35% 정도 보상되었는데 나머지 보상협의 과정에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시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 접촉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올 6월까지, 현재 법상에는 3년 이내에는 100분의 30을 확보해야 되고 5년 이내에는 100분의 50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저희는 하여튼 6월 이후에는 산업단지 해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5.3% 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이상 진척이 아예 없거든요. 코로나 핑계 대기는 그 업체 사정이고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마을 주위에 알아봐도 보상하러 다니지도 않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6개월 연장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023년 6월까지 지켜보시고 그때까지 안 됐을 때는 과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과감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NHN클라우드 데이터센터요.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약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혹시 조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NHN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거든요. NHN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규모라든지 그다음 공사비 분담 이런 것들을 조율 중인데 NHN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최근에 건설자재 비용도 올랐고 그래서 자기들 PF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NHN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지금 두 개 업체가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빨리 완료가 되어서 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공동주택은 개발되고 NHN데이터센터는 안 오고

아니, 공동주택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하튼 제일 문제 되는 경우가 결국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쉽게 생각하면 저 상황에서 공동주택은 건립되고 데이터센터는 안 들어올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손을 놨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확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사업 포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실제 땅값이나 이런 것은 현대산업개발에 지급을 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사업개발이 소송을 하든 어쨌든 자기네들은 손을 못 떼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땅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급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문제점이 데이터센터는 안 들어오고 결국 공동주택만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이러면 완전 특혜 중에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NHN이 사업 포기한다는 의사를 비춘 것은 맞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안 되게 되면 NHN은 안 하고 아파트만 들어서려면 사업계획 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NHN을 안 하고 아파트만 건립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현대건설도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결국은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NHN에서 책임져라 이야기하니까 NHN에서는“그러면 우리 다시 하겠다.”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공사비하고 이런 분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말까지는 협의를 완료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결정될 텐데 결과적으로 NHN 없는 공동주택사업만은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만약에 무산됐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내용은 현대건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김없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6차 협약서 문제 때문에 약간 갈등, 갈등이라기보다 추진이 빨리 안 되고 있죠?

6차 협약이 아니고 6차 변경

예. 6차 변경

예.

그 변경내용이 뭔데 지금

주 내용은 처음 산업단지 계획에 컨벤션센터라는 부지가 한 7,000평짜리 계획되어 있거든요. 컨벤션센터는 결국 시에서 매입해야 될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그런 컨벤션센터는 관리하는 부서에 시에서 관리하는 컨벤션센터를 거기에 입지하고 그 부지를 매입할 의향이 있느냐 물었는데 컨벤션센터는 김해시의 중간쯤에 있어야 되는, 입지적으로도 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입지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현재 김해시에는 컨벤션센터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사업자는 컨벤션센터가 없어지면 기타 자기들 수익이 되는 산업용지나 복합용지로 바꾸면 수익이 많이 되겠지만 어차피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니까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컨벤션센터를 폐지하더라도 공공시설, 공공의 목적 성격이 있는 화물주차장, 그 면적 규모를 화물주차장으로 바꿔라 그래서 화물주차장으로 바꾸는 안을 국토부하고 협의했거든요. 그 안을 제시하니까 주민분들은 이주단지 가까이에 화물주차장을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컨벤션센터는 지역민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그것을 삭제하고 화물주차장으로 바꾸니까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고요. 그리고 일부 나머지는 복합용지 내에 가로망이라고 도로가 있는 것을 소규모 필지로 해서 대형 블록 하는 데에 가로망이 일부 조정되는 그 내용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로는 아까 말씀드린 화물주차장에 따른 기존 주차장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이주단지 내에 마을회관부지 한 200평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을 했는데 마을회관 바꾸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은 오케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화물주차장하고 복합용지 가로망 조정이 주민들이 가장 반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회관 200평을 지어주겠다고

부지를

아, 부지를 주겠다? 부지를 주면 짓는 건 누가 짓습니까?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예.

그 또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화물주차장은 제가 생각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거든요. 자꾸만 주민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는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저 같아도 화물주차장,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국토부에서 화물주차장 변경안을 협의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화물주차장이 맞지 않으니까 타 용도로 바꾸라든지 그렇게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바꾸겠다. 하여튼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 계획심의 때 변경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애로점, 진행이 어렵죠. 안 그래도 지금 태영이 공사가 적자니 우리 김해가 적자니 이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적인 게 우리 시의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주민들과 문제점으로 이런 게 부딪히고 있으니 시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을 하겠다는 것을 주신다면 소통이 원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은 모르고 계시고 민원만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집행부에서는 일을 안 하나? 왜 자꾸 주민들에게 피해만 가는 일을’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우리 집행부보다 우리 시의원하고 하는 게 상당히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나오게 또 매스컴에서도 지금 계속 다루려고 하고 있다 보니 매끄럽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 소통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골치 아픈 게 참 많다 그죠? 장유배후주거복합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죠?

예.

지금 분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필지는 분양이 많이 됐는데 준주거지역에 24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분양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준주거지 지구단위계획에 5층 이하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제약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해달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개발공사에서 제안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개발공사는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보니까 16억 남겼대요? 한 300~400억 투입해서

그것은 환지방식이거든요.

환지방식이라 하더라고

예.

지금 장유배후도시 같은 경우도 한 100억 대 추론을 보던데 잘 되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신문지구 범동포마을인가? 거기 민원 해결 다 됐습니까?

신문1지구요?

예.

지금 공장이 가장 반발이 많고요. 공장 3개 동이 가장 반발이 많고 현재 나머지 지역주민들 한 7~8세대가 있는데 개별로 조합에서, 그런데 이 사업도 알다시피 환지방식이거든요. 수용 및 사용방식 같으면 사업자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나 결국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여기에 많은 보상비를 주면 결국 타 조합원들의 땅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이게 총공사비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는 게

이주 문제 때문에 민원이

그러니까 수용 및 사용방식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단지를 만든다든지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 건데 환지방식은 실제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조합에서 그게 편입되어서 공사부지 정지하고 일할 때까지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세비를 빌려준다든지 그런 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무조건,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중간에 잘 감독해 주시고 또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지역에서 반대 안 합니까?

토지주 분들이요?

예.

공영개발이 되면 감정가가 낮지 않을까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방식입니까?

예. 수용 및 사용방식입니다.

우리 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는 다 끝났다 그죠? 수용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NHN, 만약에 NHN에서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대안이 있어야죠.

방금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하는 아파트사업은 곤란하다.

곤란한 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NHN이 정식으로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자의 취소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삼계 나전지구 태광에서 토지 정화업체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화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요. 하는 이해관계인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화업체가 곧 선정되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머리가 아프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법원 재판결과 2심은 언제 잡혀있습니까?

2월 15일입니다.

다 됐네요. 대응 잘하고 있습니까? 사실 법원에서는 사업에 대한 전면 취소를 했죠?

예. 1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구역 지정 취소

예. 도시계획 자체로 취소한 것 행정처분을 잘못됐다고 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2심은 어떻게

저희는 2심은 1심에 재판부가 과하게 판결하지 않았나. 수용이라는 것은 분할에 대한 수용사항은 구역 지정과는 관계없고 구역 지정을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자꾸 집행부는 면적의 3분의 2라고 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토지소유자 간의 2분의 1도 같이 해라. 우리는 OR라고 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END라는 개념으로

아닙니다. 수용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하고 소유자의 2분의 1을 확보해야 수용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도 두 가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구역 지정과 인가의 취소 부분하고 그다음 수용재결 취소 두 건이 다 그날 됐는데 아마 이번에도 두 건을 그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변호사 자문이나, 구역 지정은 유리할 것 같고 수용재결의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올 8월에 입주 예정이죠?

아마 1,300세대인가? 1,400세대는 8월이고 나머지는 내년 8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죠? 대응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성은에서 3단계사업은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1단계 소송 때문에

답보상태죠?

자기들은 1-2단계 비락우유 부분은 80% 이상의 땅은 샀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안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1단계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가능하다.

동측 도로확장 부분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협의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도 2단계 부분하고 걸려있거든요.

걸려있습니까?

예.

재판 결과를 보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8월 입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있죠? 소유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건물은 준공하더라도 부지 준공은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죠.

예.

이것 참 어떻게 대처를, 지금 만약에 2심에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또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원고 측에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항고라 그럽니까, 항소라 그럽니까?

상고요.

상고, 그러면 최종 판결이 나려면 제법 시간이 갈 건데 그때까지, 참 머리가 아프다.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도 어병마을은 이주단지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사이언스파크에 어병하고 금음하고 인현, 새동네 이렇게 있는데 발파 관련해서 소음진동 부분은 협의가 좀 됐고요. 그때 이주단지 부분은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갈 분들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때 최초에는 10호가 된다 안 된다 해서 이주단지 부분은 실제로 배제가 된 상태고 위에 지금 단독주택용지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 들어갈 분들이

보상은 원활하게 다 해드렸습니까?

보상은 이번에

다 했죠?

가구당 700만 원 해서 다 보상 끝났어요.

예. 1월에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끝났어요. 내가 중재를 좀 하고 했거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 5분 발언할 때도 진례 레저타운 같은 경우 사실 공공시설에 대한 게 전체 면적의 5%, 평소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시려는 분인데 이것도 조금 더 우리시에 유리하게 재협상을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이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 체육부서에서는 축구장을 최대한 네 면 이상 돼야 전지훈련이나, 국제규격 1개 나머지 3개 정도는 있어야 전지훈련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안을 꼭 그쪽에 부담만 지우지 말고 그때 인재육성사업소장님 말씀으로는 부지라든지 제공하면 또 우리 시비로 투입해서 같이 협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충단 주변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민원이 있죠?

이것은 소유자 한 분이 네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은 계속 보상협의가 안 됐어요. 이것은 이제 지난달에

현수막 많이 붙어져 있던데

예?

현수막 많이 붙어져 있던데?

지난달에 최종 수용재결 감정을 했거든요. 지금 수용재결 신청은 돼있는데 아마 2월 안으로 수용재결 여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 수용, 중토위까지 가겠다 그죠?

아니요. 일단 지토위에서 수용재결하면 끝이고요. 이 가격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중토위에다가 하는데 소유권에 관한 것은 지토위에서 다 결정이 납니다.

아, 소유권을 그러면 해놓고 이제

이분은 받은 게 적으면 중토위에다가 금액 부분을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착공할 수 있습니까?

2월에 수용재결이 끝나면 아마 3월쯤에, 그분이 안 되면 공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탁 후에는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3월에 보상하고 공사 재개하고 올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 말까지, 예산은 다 확보해놨습니까?

예. 예산은 다 돼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우리가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사업하시면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는 이윤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환수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인데 택지개발은 개발이익 환수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하고 각종 비용하고 분양가를 비교해서 그게 아마 한 20~25%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확인

그것은 제가 한번

토지정보과에, 우리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죠? 다 적자를 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는 것 우리 김해시에도 지금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있죠?

국가산단을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최종 발표가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발표가 아마 2월 중순쯤에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했어요?

저희들 나름 위원님들하고 그다음 최근에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에 방문해서 입장을 다 했거든요. 다만 거기도 위치가 부원동에 고속도로하고 국도 사이 그 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경지정리된 논이 있으니까 농림부에서 상당히 협의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정을 받으면 큰 이득이잖아요. 그죠? 혜택도 많이 받을 것이고

저희들이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은 조정가능 물량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지금, 면적이 처음에는 200만 평 정도를 계획했다가 지금 한 73만 평 정도로

지금 다른 지자체는 혈안이 돼가지고 완전 그러더만.

창원이 지금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최선의 노력은 다했는데 하여튼 2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HN데이터센터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옛날에 창원에서 안 하려는 것 우리 김해에서 들고 와가지고 유치했다고 짜다라 발표하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잘 대처를 해야 돼요. 실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보는 것 같으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봤잖아요. 그죠? 창원에서 안 하려는 것 김해에 들고 와서 유치를 했니 마니 오만 자랑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핑계 댈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현대산업개발 자체에서 안 되는 거 같으면 다른, 자체에서 안 된다 하니 다른 쪽에 뭘 맞춰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잘 하이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디자인과장님은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재 도시디자인정책팀장, 김성길 공공디자인팀장, 강경표 재생사업1팀장, 구영숙 재생사업2팀장, 이상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무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무계동 일원에 상권 활성화, 도심기능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장유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비롯한 총 11개 사업을 2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8년 착수하여 2023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예술창작소, 꿈터플러스센터 건축물과 전통시장 경관정비가 6월 완료되면 금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수십 년 전 조성된 삼방지구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삼방 주민, 청년, 학생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삼방어울림센터 조성 외 10건에 310억 원입니다. 2019년 착수하여 23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60%입니다. 여건 변동과 사업비 증액 등으로 국토부에 변경협의 중인 인제지역공헌뉴딜센터, 삼방어울림다리 조성,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의견대로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구시가지 진영리 일원에 열악한 상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빛의 진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진영빛어울림센터 조성 외 12건에 270억 원입니다. 2020년 착수하여 2024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복잡한 전통시장 인접지에 주차타워와 어울림센터를 건축하는 데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활동가와 주민이 적극 참여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경협의 중인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사업이 선정되어 2022년부터 25년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거점시설인 강변이음센터와 꼼지락이음센터 등이 설계용역 중이며 사업비는 강변이음센터 외 12건에 129.4억 원입니다. 올해는 강변보행공간 정비, 이음건널목 조성 및 저소음도로 정비, 불암100년길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 중인 거점시설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 수립된 기존 경관계획을「경관법」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로써 과업대상은 김해시 행정구역 전역입니다. 2022년 7월 착수하여 현재 기초자료조사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8월에 장기목표 2035년 김해시 경관계획을 확정ㆍ공고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김해공방마을 진입로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작년 4회 추경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으로 장유공방마을 40여 곳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 스템프공법 포장, 안내조형물 등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10월까지 완료해서 공방마을의 인지도 제고와 김해 유일의 이색체험장으로 특색 있게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진영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구 국도 14호선 진영 빛의 거리 일원 760m 구간에 한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47.6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전에서 추진합니다. 작년 6월 공모신청하여 올해 1월 사업 확정됨에 따라 한전과 협약체결 후에 금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페이지 진영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구 국도 14호선 역사공원 삼거리에서 중앙의원 인근 510m 구간에 가로변 간판 125개소를 대상 4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재생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월 중 현장조사, 디자인에 대한 해당 주민과 협의해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스마트 CPTED 사업입니다. 주촌 서선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전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6월 설계 후 1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무계먹거리타운 옹벽 경관 정비입니다. 노후벽화 옹벽 110m 구간을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가로변 경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6월 설계 후에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옥외광고물(간판) 허가ㆍ신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의 방문신청 방식에서 비대면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변경하는 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연간 인허가 건수가 5,200여 건으로 많고 정부24시 온라인시스템 이용 시 안전도 검사와 별도로 신청해야 되고 광고물 형태별로 제각각의 수수료 산정 시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광고물 유형별로 표준화된 결제시스템을 도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빴을 텐데, 지금 진영에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지연됐었거든요? 지금 빛어울림센터 계획을 보니까 내년 1월로 잡혀있는데 그때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부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비용 면에서 아직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된 게 있죠?

비용도 그렇고 지금 주차타워가 시장통 옆에 4층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주차를 못 하니까 공사기간 동안 센터 조성하는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변경협의하고 관계없이 착공은 내년도에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원래는 그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어울림센터에 착공이 가능했다면 실제로 주차를 상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날에는 일부 쓰기는 하지만 약간 불편해도 실제로는, 상생주차타워는 철골조 아닙니까?

예.

올라가는 데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주차타워에 가장 문제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거기에 파일도 박아야 되고 그리고 큰 중장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철 자재를, 강구조 자재를 싣고 가려고면 트레일러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부지 공간이 없습니다. 작업공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만드는, 시설하는 부지만 있을 뿐이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통 인근 옆에 붙어있는 어떤 유휴부지라든지 전부 다 활용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주민들과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인회하고도 해야 되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하고도 지금 이해를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다소 소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안 그래도 인근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번 연휴 기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분들도 사회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아니, 이걸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습니까? 다 아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니까 그 앞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진짜 몰랐대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상가들 사장님들하고 일전에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왜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안 됐는지 그리고 거기는 상인회가 있고 상인회장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이런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했거든요? 저도 같이 참석을 했고 그런데 왜 상인회에서 조차도 그 공유를 안 한 건지, 회장이 안 왔다면 제가 이해하는데 회장님도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에 공지가 덜 됐고 그 주변에 상권에도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길래, 이미 이것은 설계도 거의 끝났고 그죠? 완전히 이제 삽 뜨는 날만 남았는데 지금 뒤집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 같으면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은 했는데 그분들이 억지스러운 사람들은 아니고 정말 다들 괜찮으신 분들인데 떼쓰려고 한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드리고 협의도 필요한 부분들, 어차피 그 공사는, 민원은 그분들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미리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빛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이것도 구조가 철골조입니까? 철근콘크리트조입니까?

예. 콘크리트입니다.

그냥 철근콘크리트입니까?

예.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소프트사업까지도 내년 12월까지 완료를 한다,

일단은 그렇게

그런데 그전에 소프트사업들을 준비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발굴하고 준비하는 것은 지금 현장지원센터 활동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5개년인데 사업기간을 조금 초과를 해도 괜찮습니까?

예.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다른 재생사업 지역도 1년씩 딜레이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페널티는 따로 없고?

사업이라는 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대부분 딱 계획대로 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금 한전에서 김해시로 통보는 왔습니까?

예. 며칠 전에 확정 통보가 왔는데 처음에 사업 신청 당시에 18억 정도 산출됐다가 산출방식이 달라지고 물가 변동이 되고 하면서 47.6억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로

40

47.6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시비도 30%, 비율은 똑같잖아요. 그죠?

예. 한전에서 지금 부담하는 게

50%

예. 50%고

국비가 20%

예. 지방비가 30%

30%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거의 한 300% 가까이, 300%는 아니라도

이게

한 250% 정도

한전에서 국토부에 신청, 산자부인가? 거기에 하면서 새로 재계산을 했답니다.

그러면 밑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그 위에 보도블록까지도 전부 다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물론 하게 되면 복구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고

파고 복구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총 40 얼마라고요?

47.6억 원입니다.

47.6억 원, 이것 만들고 나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까?

예. 신청한 후에 재산정하면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사업비가 좀 달라졌고 나중에 설계상에도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한전에서 이제 추진할 겁니다. 통신회사에 자원을 받아가지고 한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설계하고 설계되면 이제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예전에 이것 할 때 지역에서 총사업비는 4억 원인데 되도록, 이것 전체 4억을 통으로 입찰한 거죠?

예.

그럼 업체는 어디 업체가 됐습니까?

업체가

김해업체가 했습니까?

입찰을 통해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제가 아직 김해업체인지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 김해업체입니다.

김해업체?

빅터디자인입니다.

사실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닌데 지난번에 장유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었고 앞으로도 간판 개선사업은 기회가 되면 수시로 할 텐데 꼭 김해 관내로 해주시고 그리고 되도록 장유면 장유, 진영이면 진영, 삼방동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곳에 쪼개서라도 해주십사 예전에 제가 한번 부탁드렸는데,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통으로 던져버리면 편하긴 편하죠. 그런데 간판의 디자인이라든지 규격 이런 것들만 통일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 보면 광고업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격 얼마, 하실 분들 신청하시라 해서 지역에다가 해놓으면 아무래도 A/S나 이런 면도 또 여러 가지 가격이나 오히려 쪼개서 하는 게 괜찮을 걸요?

쪼갤 수가 없는 게 지금 한 사업을 가지고 쪼개면, 분리하면 분리 계약이라고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이 총 몇 개죠?

한 125개 정도로 생각하는데

125개

전부 다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이것도 어차피 자기들이 다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아마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하다 보면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입찰 받은 업체에서 125개를 다 소화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일단 그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따로 화두를 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각 지역별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분리해서 할 수는, 분리 발주는 원래 안 되는 것이긴 하고요

예. 쪼개는 방식은 원래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한 사업을 쪼개는 방식은 계약법상 문제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당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가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역업체에서 통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받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되도록 그래도 조금씩 나누어서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역업체에 그 업체를 넣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전선 지중화사업 47.6억 원에 대한 것은 우리도, 일단 한전에서는 50% 자동으로 자기들이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조정을 했을 거고 국비 같은 경우는 20%가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시에 부담이 좀 있을 텐데 우리시도 의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은 거기 구 국도 가로변이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행환경도 안 좋고 거기가 재생사업지구이기도 하고 빛의 거리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분위기를 상당히 안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일부가 부족해서 전체 사업 효과가 없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시 입장에서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좀 부담되기도 한데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송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주형 공공건축가운영팀장입니다. 최석문 건축관리1팀장입니다. 김영준 건축관리2팀장입니다. 오상진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김재영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민현기 건축물대장팀장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김해시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1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지역의 건축ㆍ도시, 경관 관련 정책 발굴, 기획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가이드라인 및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건축사업 담당직원 교육을 함께 추진하여 정체성 있는 도시공간 및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 업무추진 전문성 강화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 단계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건축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 공사단계에 설계자를 지속 참여시켜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해 예산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촌지역 빈집 302호를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 5720만 원으로 2022년 11월 주식회사 ㈜공간팩토리와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를 거쳐 7월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한 시민의 휴게공간 및 공공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2년 11월 수립된 도시지역 빈집 268호 정비계획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장기간 노후 방치된 3ㆍ4등급 빈집 10개소를 대상으로 철거 4동, 안전관리조치 6동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며 빈집 철거 후 텃밭, 쉼터, 마을주차장 등의 공공 용도로 활용하고 안전 조치가 필요한 빈집은 안전 펜스, 방범등, CCTV를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생활불편민원 및 도심환경 저해 위반건축물과 다가구주택 가구수 증설,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공개공지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525건을 적발하여 111건을 최종 완료하고 411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과년도 포함 869건에 20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위반건축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이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로 조사대상은 민간건축물 303개소로 3월부터 실태조사를 착수하여 실태조사 결과 지정검토등급 결정 건축물에 대하여 3종건축물 지정 및 관리하게 되며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데이터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재난 발생을 예방코자 합니다. 끝으로 8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체대상은 주요 구조물 해체를 수반한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가 높이가 12m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을 포함한 4개 층 이상인 건축물의 전면 해체 등이며 해체허가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해체는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체공사 시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체허가 감리자에 대한 감리업무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해체작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사업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동지역만 해당하는 겁니까? 읍면동 다 포함하는 겁니까?

읍면동 농촌지역은

농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로 있고 이것은 우리 도시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앞에 되어 있지만 도시지역을 보다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 빈집 철거비가 일단 1000만 원 그죠?

예.

철거 후 공공활용 제공 1500만 원 그리고 안전관리 조치도 500만 원 되는데 한마디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공공용지로 활용하면서 하는 비용까지도 다 합하게 되면 총 3000만 원

공공활용은 한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철거비하고 다 포함해서 안전

순수 철거만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을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려면 500만 원 더 추가되고 그렇게 최대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철거비용 1000만 원 따로 공공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1500만 원 이 개념이 아니네요?

예.

아, 그러면 500만 원 더 추가되네. 철거하고 나서

예. 시설 깔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500만 원 더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은 이것 해당 없네요.

예.

딱 철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까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예. 읍면지역은 농어촌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에 준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00% 시비사업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정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하면 어떤 항목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놓지는 못하지만 100% 시비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읍면은 비용을 따로 받지만 우리가 시비를 더 추가해서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굳이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까.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시비 더 투입을 한다는데 상위법 핑계는 댈 필요가 없는 거죠.

농촌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하다 보면 도비가 일부 30% 정도 지원되고 이것은 자체에서, 도시지역은 아예 지원사업이 없다 보니까 현재 국비나 지원이 없다 보니까 순수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 이것도 국비를 조금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철거만 하고 말 그대로 청소 정도까지만 하고 빠져버리거든요. 우리 진영에도 철거하는 데가 있거든요. 보기도 좀 그렇고 어차피 보기 안 좋고 위험해서 우리가 철거를 해줬는데 적어도, 텃밭은 제일 최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텃밭인 것 같고 그다음 주차장도 예를 들어 잡석이나 이런 것 깔아놔도 주차장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정도도 별로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쉼터 같은 것은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쉼터나 운동기구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같은 경우는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면 그 비용은 그 비용대로 받고 이후에 추가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자율인 건데 그것은 핑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정비하고 읍면지역이 비슷해져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빈집정비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으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셔야죠. 지원받는 그 금액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지원받는 게 없으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데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 아닙니까?

농촌지역도 지금 작년부터 해서 용역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시비를 더 추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인데 소유주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일단

그런데 그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연락이 안 되는데 위험성이 있고 할 때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강제로 할 수가 있는데 1차적인 사항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건데 그 바로 밑에 다른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균열이 가서 사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실제로도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가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철거를 했는데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철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로도 주인은 어떤 연락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한테 항의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 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일을 해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던데 이것도 건의를 하셔서 위험요소가 큰 빈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시송달 같은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딱 소유주의 동의를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에는 나중에 소송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집이 있는 것하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금 관계가 엄청나게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생각해 보고 철거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지역이 도시지역하고 빈집 정비에 있어서 차등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소관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현 공동주택승인팀장입니다. 정민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봉관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연태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이종호 저소득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현황입니다. 총 30개 단지 2만 5,144세대로 현재 15개 단지 1만 3,588세대가 착공하였으며 미착공은 15개 단지 1만 1,556세대입니다. 상세 추진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감리자 이행실태 점검, 공사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공동주택 감사 추진입니다. 감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01개 단지로 올해 30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6년간 175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방만한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등 총 1,82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연말에는 감사지적 주요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공용 부분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으로 1월 29개 단지에서서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월 김해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갈등해소, 화합, 주민학교ㆍ배움 및 관리비 절감 등에 단지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540만 원으로 1월 9개 단지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5월에 김해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 방안 추진입니다. K-apt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공사 용역 시행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시책들을 추가 발굴ㆍ추진하여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검사 15년이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별 민관합동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등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1만 5,322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1인가구 16만 4000원 등 기준임대료 내에서 수급가구의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ㆍ중보수ㆍ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기간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수급자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내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으며 지원신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 등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신혼부부, 청년저소득층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에게 전월세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3월 임대주택을 선정하고 5월이 임차인을 모집한 후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성년 3자녀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4월에 신청을 접수받아 6월까지 지원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미성년 4자녀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세부계획 수립 중으로 추진일정은 미정이나 세부계획이 통보되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으며 2월에 신청을 접수받아 4월까지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으며 지원신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월세 지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 잔액의 3% 최대 150만 원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7월에 신청을 접수받아 8월까지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신혼부부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5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한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민 공장설립팀장입니다. 허상배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오수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진우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정동진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김상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미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허과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소통ㆍ공감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약자 배려창구, 민원상담실,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등 고객중심 민원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등을 적극 운영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자체평가, 전화 친절도 조사 등 민원처리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힘써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창구 직원에게 영상기록장비 등 휴대용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민원인 폭언ㆍ폭행 대비 비상대응반 운영 및 모의훈련 실시, 노후된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 포상 등 사기진작에게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시민과 소통으로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민원상담 전담반 운영, 민원처리 기한 단축,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결과 맞춤형 알림서비스 제공, 출생 축하기념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등 배려와 감동의 행복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업무처리 시 업무표준 체크리스트 활용 등 민원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인허가 민원 기한만료 사전예고 시행, 119페이지 인허가지 사후관리, 120페이지 장기미착공 건축물 행정지도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말씀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