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7일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현 우리 청장님이 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예전보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사업을 준비하는데 꼭 지금 이렇게 제출한 서류가 나중에 12월 행감 때 올바른 자료로 남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동장님은 우리 도화1동장님, 김영애 동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화1동장 김영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 특수사업에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네.

그중에 보면 행정자료 맵핑(Mapping)을 통한 모바일 행정지도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비예산이에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왜 이런 것을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맵핑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위치정보를 포함한 행정자료를 모바일 지도에서 공간정보로 변환하면서 도식화하는 것을 맵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든 행정자료는 지금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정보는 다 텍스트 문서로 되어 있어서 업무 연계나 공유하기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요즘은 뭐든 내 손에 모바일이라고 해서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저희가 이것을 공간정보로 다 도식화를 해서 모바일 지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텍스트 문서보다는 모바일 공간정보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중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이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예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걸 한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성능 좋은 노트북이나 패드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동마다 좀 오래된 노트북을 활용해서 저희가 모바일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맵핑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뭐 개인정보 때문에 이해충돌 부분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고독사로 있는 분들께 맵핑에다가 차트화 시켜놓으면 사실 사회복지사라든가 여러 분들이 방문이라든가 인근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찾아뵐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이렇게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에 보시면 공개자료는 14종을 지금 작성해서 제설함만 일단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를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자료로 해서, 비공개 자료는 민간 정보를 좀 제거한 주소 단계를 낮추고 개인정보를 삭제해서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들을 저희가 모바일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이분들 관리체계를 사회 관계안전망 속에 좀 들어오게 해서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자치안전행정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보고받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김영애 동장께서 이렇게 진행한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우리 주민에게는 필요한 거거든요.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마 복지 사각지대의 촘촘한 틈이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류를 오늘 처음 접했고요.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도화1동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어낸 사업이기도 하고 이거 확산 부분은 우리 이제 스마트정책실에다가 빅데이터팀을 옮겨놨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팀 스마트정책실에서 연계해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회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게 고독사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 안에만, 그 범주 안에만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소는 좀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1·4동 동장님.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동장 분들이 전원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좀 올해 새해 신년이고 1월 첫번째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릴게요. 저희 동료의원 분들 포함해서 본 위원도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 넘어서 7개월차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각 동별로 상황이 다르고 또 동 기준 관변단체의 그 회장 이하 임원 분들 성향도 다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을 운영하시면서 협조받으실 상황도 다양하게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과 현실에서 저희 동료의원 분들과 본 위원도 함께해 드리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원인을 잘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뭘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에서 동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참고할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행정 최일선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의견을 전달 좀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본 위원은 무조건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선거구에 근무하시는 그 동장님들께 항상 제가 반대로 하소연까지 드려요. 동장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정보를 주시고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청취를 해서 그것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드릴 텐데 정보가 없으니까. 물론 저희들도 반대로 위원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라도 주민들을 찾아 뵙고 경청도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또 이렇게 청취를 하는 부분들과 또 동장님들께서 공적으로 업무상 청취하시는 부분과 약간 견해의 차이도 있으시고 어떤 격차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하는 김에, 일하시는 김에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고 그것을 팩트 그대로 그냥 거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저희 위원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구청장과 함께 손 잡고 우리 간부공무원 직원 분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바탕도 되고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간곡하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2동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학익2동장 김영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늘 새로운 사업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지금 모든 지역에 미추홀구의 문제가 주차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내 집 앞 쾌적한 우리 동네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147쪽에.

네.

거기에 보면 zero waste 환경실천운동이라는 내용을 적시하셨는데 이건 자원 재활용 이 사이클을 넘어선 그런 환경운동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펼칠 예정인가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재넘이길이라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하부중과 인하부고 이 근방에 원룸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지금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생활쓰레기가 좀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길거리 반상회를 개최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집앞에다가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이제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분이 배출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또 거기에다가 배출을 하시고 이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워드리고 치워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의 어떤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빌라라든가 이런 주민들에게 그분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실제로 진짜 나와서, 주민들이 나와서 저희 동 직원들과 같이 치우는 그런 식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말 어떤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zero waste란 이념 자체가 이제 기존의 우리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영구적 사용, 친환경제품을 이용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격증 제도까지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렇게 쾌적한 우리 동네 만드는 데는 이거 시간은 걸리지만 이것도 지속 가능성 있게 아마 쭉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계몽운동처럼, 그러니까 이 제품을 썼을 경우에는 버리고 쓰는 곳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 있게 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제품이 없겠죠, 이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쓰레기 줄이는 데 아마 현격하게 성공적인 모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해 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연말에 이번에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의견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도 말씀 좀 하셨는데 동장님들 지역 각 동에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어떤 사안 같은 것들은 우리 각 지역구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뭔가 그런 것들 좀 의견을 나누셔서 방안들 그리고 해결책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찾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회기라든지 급박하게 와서 그냥 사안만 이렇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들이 각 동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보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실로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홍영 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권고 2건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공통 시정사항입니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서식과 내용의 통일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공통된 양식과 서식을 작성한 후 전 부서에 송부하여 모든 부서가 일괄된 자료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자료 작성 시 감사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중인 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장기 연임을 지양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월 20일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여 고문변호사 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문변호사 모집 시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개최 및 모의법률 자문 평가를 통하여 변호사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위촉된 변호사에 대해서도 자문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제 등 지속적인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관행적 재위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규정 월정액으로 지급하던 변호사 자문 수당을 자문 건별 지급으로 변경하여 변호사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문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 기금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이 적소에 쓰이도록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7개 부서에 7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7개 기금 중 사회복지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022년 말 기준 조성액 77억 635만 1,000원에서 10억 5,114만 9,000원 수입과 12억 822만원의 지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2개 기금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과 공용청사 건립기금으로 사업 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 정립이 필요한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조례에 따른 기금 활성화를 위해 최소 사업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실태 책정감사 및 결산검사 개선의견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원을 우선 조성한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용청사건립기금인 경우 2022년 정립금 100억원을 시작으로 6년간 총 500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각 기금운용 부서의 권고내용을 검토하여 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기금집행현황 및 기획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기금운용에 적절히 운영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1쪽부터 1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조직 관리, 구정 현안 발생 시 기관 내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구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2년 1월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동물복지팀, 아동지원팀, 촉구지구계획팀 등 총 3개 팀을 신설해 의회 정책관 지원 3명 등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였고 2022년 하반기 조직진단을 통해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부서 1단을 폐지하고 1과 신설, 2과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팀의 경우 3개 팀 폐지, 1개팀 분리신설, 10개 팀 명칭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배정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정원 조례 및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4명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해서 직무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직무 분석을 수시로 추진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현황 발생 시 위기 관리 및 해소 등 연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6,800만원입니다. 21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의 제고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이 행복한 재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총 9,514억원으로 일반회계 9,339억원 및 특별회계 약 17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1%로 자치구 평균 22.9%를 크게 하향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 균형 있는 예산을 통해 사업부서의 업무수행을 지원하였고 이월사업, 재정계획, 재정공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1월 2022년 회계연도 이월 사업을 확정하고 향후 ’23년 상반기부터 재정공시,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건전 재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신규사업을 한 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지속가능발전 미추홀구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과 고공부문 ESG 경영 가치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추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 2022년 10월 ESG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소속 직원 대상 ESG 온라인 교육 추진을 통해 총 350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우리 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 1월 2일 시행·공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이 완료되면 우리 구 기본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주홀구의 행정 구현을 위해 ESG 경영 가치 확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부서별 ESG 실천과제 및 세부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정책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상반기 중 ESG 비전 선포식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ESG 경영 가치 도입에 대한 대외 선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김오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셨는데 보고내용도 보면 ESG경영과 조직진단 관련해서 서로 질의를 하셨는데 ESG경영이 뭔지 실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그 실체가 뭔지.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신데.

반대로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질문을 이어갈게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해서 그런 경영기법인데 그 실체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사회 모든 현실이 일하는 직장, 일터겠죠? 그 일터, 조직에서 어떤 직원들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양심껏 일할 수 있는 그 구조와 현실인데 자, 연결할게요. 저희 구청 조직이 직원들 내부에 게시판이라고 해서 비밀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께서 구정 운영하시면서 인사라든가 전체적인 부서, 예산, 정책 모든 민원 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나. 특히 직원들 내부 불만이라는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좋은 의견이든 어떤 반대의견이든 간에 직원 모든 분들의 어떤 그 의견이 잘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라도 아주 조금은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실제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건너건너 들어보면. 그래서 실제 저희 그 구청의 조직진단의 핵심은 직원 분들께서 의견을 소신껏 좀 펼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구정운영에 연결이 되는 프레임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현실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부분은 정확히 불투명한 것 같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권고를 드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형식상으로 “위원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그런 구성이 되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위원들한테도 보고가 되고 그래야 직원 분들도 만족을 하시고 더 동기부여를 얻으셔서 좀 더 파이팅하실 수 있고 의욕이 생길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내부의견 수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면 인사부서를 통해서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저희 새올시스템에 또 별도 게시판도 있고. 뭐 조직 관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직진단 내지는 조직 개편할 때 몇 개월 하고 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의견을 다 수렴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지, 그냥 저희가 또 그런 걸 안 하고 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사항이라면 윗분들 부구청장님이 됐든 각 국장님이 됐든...

실장님,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 질문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축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모 직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이 시로 좀 가고 싶은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1회 이상 여러 번 인사팀에다가 그런 부분을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표현을 했는데 절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 또한 제가 언급한 부분의 한 과정과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것은 따로 좀.

이선용 위원님, 개인적인 말씀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제...

그것은 그만 질문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외부진단 컨설팅을 받을 때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그 연구기관에서만 자꾸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항상 결과는 똑같아요. 시설공단을 위한 맞춤서비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아마 인지하시죠, 실장님께서도? 제가 갑자기 질문드려서 좀.

아니, 괜찮습니다.

네, 신랄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는 사실을.

네.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 제가 강력하게 권고 또는 업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새해도 됐고 하니까 올 상반기 안에 그거 예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인데 그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효과적으로 그 외부에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저희 인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의 실태에 대해서 지금 공단에서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꾸 외치고 주장하시는데 인력이 적은 건 아니에요. 인력의 재배치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따로 보고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인력 재배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말에도 재배치를 했고요. 또 구조조정도 해서 계절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것을 기간제를 뽑아서 계절사업을 수행하고 끝나고 나면 인력을 감축하고 이러면서까지 예산 절감도 하려고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답변 감사하고요. 아직 완성도가 있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하게 서로 상의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질문은 일축하고요. 다음에 추가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부터 이제 구청장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넘어온 지속가능발전계획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좀 이게 1월 2일자 조례 공포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고요. 그래서 이 기본법에 보면 8조1항에 보면 지방에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전략과제를 도출해서 세운 것을 국가와 상위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맞아야 된다,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명문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8조1항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중앙부처에 국가전략계획이 언제 수립되나, 그래서 국무총리실 소관인 것 같아요. 행안부와 같이 하고 있는데 국가전략은 아직 수립을 못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려면 상위 자치단체인 인천시도 기본전략이 나와야 거기에 또 발추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시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쯤 그것을 하겠다는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어차피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조 맞추어서 저희도 엇박자 나지 않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가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국가계획 이게 지속가능발전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법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법도 국가도 작년 12월에 재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찾아보면 2011년도에서 ’15년도, 그다음에 ’16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금 국가기본계획이 전부 다 수립이 돼서 나와져 있어요.

저희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제가 그 자료를 전부 다 찾아봤는데 이미 ’21년도부터 ’40년도까지의 장기 20년간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이미 다 나와 있고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국가기본계획도 전부 다 계획이 수립돼서 이미 홈페이지에 전부 다 떠 있는데 왜 그것을 파악을 아직까지 못하시고 계신지. 다른 구는 지금 제가 찾아본 서울이나 서대문구나 수원시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가기본계획 UN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17가지의 목표에 따른 계획이나 아니면 세부 목표까지 전부 다 지금 수립돼서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본 바로는 아직 우리 인천시만 해도 조례 제정이 된 데가 된 데가 지금 3개밖에 없거든요, 저희 구 포함해서. 부평, 우리, 그다음에 남동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각 구도, 저희가 계속 이것 때문에 업무 협의를 하거든요, 민감한 부분이라. 그런데 인천시조차도 아직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없고. 부평구가 조금 지금 정 늦어지면 자체용역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받은 게 있거든요.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하기는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여간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요. 만약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천과제가 나왔다고 하면 저희도 발맞추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본계획이, 이 지속가능발전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매년 수립되는 게 아니에요. 5년마다 수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5개년에 대한 그 국가기본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설정하고...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어제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거의 UN의 지속가능발전계획 17가지 목표에 따라서 국가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져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17가지 목표와 그다음에 세부목표까지 전부 다 설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구들도 서울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새로 해야 할 것과 다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모든 기본 토대가 국가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전부 다 똑같은 부분들로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제도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글링해서 지속가능발전계획 치면 자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 것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든지 관련해서 2016년부터 5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처음 생긴 겁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안 말해 준 건 제가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UN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서요.

네, 그 부분 체크하셔서, 지금 이게 생각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표 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금 아무런 계획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관련법이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관련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 관련법이 없던 게 생겼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그 계획에 따른 사업들은 이미 진행을 전부 다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도 그러한 계획들이 5개년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부분들만 없었을 뿐이지.

그렇죠.

그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그대로 따라서 UN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여태까지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 수립됐다고 해서 특별히 새로운 부분들로 해서 이 지속가능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나 지금 현재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수립된 5개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참고를 하셔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면 어떠한 국가의 그러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도 쉽게 변형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준비를 내부적으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만들 수는 없고 금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위원회에서 중점 17개 과제에 169개의 세부 목표를 두고서 전세계인에 적용되는 겁니다. 사실 어느 한 곳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래서 기본전략을 우리도 수립하는 것을 그것을 다 함축적으로 담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산하,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의 지속성 문제, 그다음에 생산, 소비가 지속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빈곤 퇴치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다섯 개 분야로 그것을 압축시켜서 틀을 만들고 세부 과제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좀 도출해서 받으려고 하는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큰 틀을 좀 봐야 저희가 명확하게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건데 더 한번 속도감 있게.

이미 나와 있는 기본계획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UN에서 딱 17개 과제를 중점과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네.

찾아보시면 자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좀 미리미리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어영부영 1월 지나고 2월 조금 있으면 짧아서 다 지날 텐데.

어쨌든 국가기본전략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틀이고 인천시와 저희하고는 또 맞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것 좀 하는 거 보고서 저희가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인천시도 국가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인천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 것이 인천시 기본계획이고.

네, 알겠습니다.

또 미추홀구는 인천시 것과 국가 것을 같이 보면서 미추홀구에 맞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인천 게 나와야만 미추홀구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큰 흐름이나 줄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견 참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일이 많으시죠?

네.

이거 또 한번 논의를 해야겠네요. 이번에 예비비 85억 책정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청사 기금 2023년 예상하는 게 한 90억 정도.

네, 90억 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네, 올해 기금적립금 한 96억 정도 더 적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도시개발1구역 감사원 감사 지금 진행하고 있죠?

감사원 감사는 안 나왔고요. 본 감사를 하기 전에 예비자료를 1차, 2차에 걸쳐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요. 본 감사는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알겠지만 올 6월 정도로 예정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올 6월에 인천시 감사가 같이 있는데 그때 통합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감사권 이게 큰 거거든요. 일반 행정감사와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렇죠.

돈도 상당한 금액이 있는 거고 구민의 세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도 한 230억 정도,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71억 정도가... 전체 230억 중에서 159억 정도 지급을 했고 지금 71억이 남아 있고.

74억 남아 있는 것에 또 지연, 이자까지 해서.

이제 뭐 거의 한 82억 그 정도 나오죠?

네.

그러면 지금 2차 공판이 예정이 돼 있죠?

네.

그건 언제죠, 지금?

2차 공판이 3월인가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변론기일을 미루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자까지 해서 82억 정도를 지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비비는 85억이고. 그러면 지금 2차 공판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 소관부서에서 변론 준비라든지 이런 걸 착실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중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저희가 당초 판결 받았을 때 구 책임이 89%가 조금 넘었잖아요. 2, 3차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 책임률을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송이 2차도 가고, 물론 3차까지도 갈 수 있다고 좀 판단...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구 책임률을 70%라든지 75%로 낮출 수만 있다면 또 소송을 포기할 건 아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문제잖아요.

그 오염토 문제는 별도로 또...

오염토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부지도 있는 거고. 두 가지가 같이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은 SMC와 정산금 문제에 대한 소송이 지금 233억에 159억 지출로 74억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오염토 문제는 지금 복잡한데요. 기존 오염토가 잘못 나와서 정화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학교를 소유한 건 1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누적된 부분은 교육청이 오랫동안 소유 관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지금 이미 제기해 온 상태입니다, 또.

지금 이제 큰 맥락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깊게는 안 들어가는데 지금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예비비 85억, 그다음에 이제 청사 관련 기금 90억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이 여러 많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늦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요청을 해서 빨리 받아서 여기서 털고 털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네.

지난번에, 작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비용에 대한 게 만약에 우리가 소에서... 소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지만 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데미지가 상당히 날 것 같거든요, 지금.

물론 재정 충격을 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충격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구... 순수한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4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패소를 하면 지금 80억여 원이 넘는 것을 일시에 지출한다고 하면 당연히 재정 충격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예전에 그냥 위원님이 이거 여러 번 질문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물론 예비비는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85억이라는 것을 또 이번에 세운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부분 82억을 지급할 것도 좀 감안을 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청사기금 문제는 저희가 세출 조정을 통해서라도 좀 가급적이면 미루지 않고 적기에 매년마다 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하실 때 물론 충분한 고민을 한 건 제가 그건 믿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웠을 그때의 과정과 결과의 상황이 달라졌을 경우에 차선책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획예산 전부 우리 보게 되면. 그러니까 법에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구체적인 해답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건 충분히 검토를 더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있어서 도시재생팀에서 알아서 할 거고 잘하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는 대답이...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계속 이것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매일매일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뭐 어떻게 되겠죠, 실제 82억이 아니라 제 계산은 90억 넘어가요, 이거. 92억 정도 나와요.

저희도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이건 순수하게 재정지출을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돈을 빼내서 제삼자에게 주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부담은 위원님이 금방도 얘기했다시피 항상 이걸 부담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와 수시로 저희도 보고를 받고 또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내용, 진행 상황에 대한 것은 수시로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구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큰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주관 과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전반적인 건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지만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별도보고를 한번 자리를 필요하다면 마련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재정자립도는 14.2%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헝선입니다. 1월 2일자 조직개편이 됐다가 부서명칭이 미래전략실에서 스마트정책실로 변경되었고 일부 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전 전략팀에서 명칭 변경된 스마트정책팀 김형수 팀장입니다. 미디어홍보실에서 이관된 빅데이터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종전 소통화합팀에서 명칭변경된 직소민원팀 조경은 팀장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행정사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2건, 부서 지적사항 2건 등 총 4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중 연번 3번인 구청장 미소문자, 직통문자 서비스 민원에 대하여 부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완료 처리하는 것을 실질적 해결 시점으로 지표를 수정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미소문자서비스는 2022년 69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민원 등과 같이 상담민원으로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3일 이내 처리하고 있으며 즉답이 가능한 경우 신속한 답변을 하고 있고 중장기 민원 등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방향 등의 답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완료 후라도 중장기 민원 등에 대하여는 사항별로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연번 4번인 전세사기 피해 중 상당수가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만큼 스마트정책실에서 관내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을 더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12월 31일 기준 19개소 651세대가 경매 진행되었으나 추가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40개소 1,208세대가 경매 진행되고 있으며 경매 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세 피해가 심각해 그동안 구의회 및 구청에서 국토부에 광역권 전세피해센터를 지속적으로 설치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월 31일부터 부평구 십정동에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 내에 인천 권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긴급주거, 금융,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강서구 센터와는 달리 이번 설치된 광역센터는 운영 주체가 국가에서 시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파견 인력과 인천시 인력 등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센터 설치에 대한 안내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회를 1월 16일 개최하여 세부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1월 말 제정하고 매니페스토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 분야 복무사업인 어르신 놀이터와 건강 MY-DATA 구축 실증사업을 금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2월에 업체 선정하고 5월까지 앱 개발 및 센서와 연동시키고 5월부터 체험단을 모집하여 운동 처방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환경분야 공모사업 추진으로 환경플랫폼 앱 개발 및 유관기관 등의 PET병 수거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4월에 앱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기간을 거쳐 6월부터 3년간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앱 및 PET병 수거기를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참여 실증 리빙랩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중에 시 인증솔루션을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인천시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70억이고 인천시에도 두 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 1개소를 선정하여 시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1개소 선정에 따른 사업규모는 35억 규모고 국비 9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은 6개동에서 신청을 했고 금주까지 현장 실사를 통해 다음 주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서 2월 20일까지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7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51쪽,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문화 강좌 및 개관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업체 계약기간이 금년 10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과 돌봄교실, 창업공간 등에 대한 공감 활성화 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300여만 원입니다. 다음 53쪽,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및 통계조사입니다.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분석과 원활한 통계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두 명을 모집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구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 구청장실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기 민원, 정책제안 등에 대해 주민과 단체와 월 1회 이상 구청장 미소 만남의 날 운영할 계획으로 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1월 27일 제물포 시장 장기방치 쓰레기 민원 등 미소만남의 날을 운영한 바 있으며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정책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전략 발굴 및 추진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발굴과 현안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12월 기 수립한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3년 2월 중에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정책공유발굴 보고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미소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에서 보면 사업 목적 부분에 이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지금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을 하는 그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일단 부서들의...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서들의 추진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한 민간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의 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들이 다 공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지금 제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대략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지금 저희가 그 규칙은 1월 30일자로 발령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훈령으로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던 규정을 규칙으로 한 단계 상승시킨 거고요. 이 안에는 구청장이 공약을 해서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공약을 확정하고 공약을 공표하는 구체적인 계획 일시를 명시했고요. 그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상·하반기로 보고회를 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활성화가 지금 스마트정책실로 들어왔는데 사실 이 데이터...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행정을... 여기도 행정의 기초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행정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전문인력을 2명 충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혹시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력 충원은 빅데이터 분석과 통계 분야 각 1명씩 시간선택제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빅데이터 분석요원은 전문대학 이상인 자로 빅데이터 및 데이터과학, 통계학, 그다음에 컴퓨터공학 및 전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가 대상이 되고요. 통계요원은 2년 이상 통계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9급 상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통계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접수했었는데 접수인원이 없었고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추가접수를 해서 각각 2명씩 접수를 해서 2월 중에 면접을 통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57쪽에 정책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 수요조사 실시한 진행사항이나 아니면 발굴된 주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부서와 계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가 당면한 과제가 1인 가구 관련돼서 아마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1월 18일날 대대적으로 이제 공표한 바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9만 4,841세대 중에 8만 5,000세대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발굴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서 향후에 주거안전, 그다음에 건강, 경제 분야 이런 분야를 좀 검토하고 정책을 발굴할 계획으로 이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 사항 있으면 같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빅데이터나 이 분석이라는 것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데 이 부분들이 조금 단발성으로 어떤 객관적 데이터라든지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건데 주제 좀 잘 정하셔서 장기적인 어떤 이런 계획 잘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질문하고 답변된 내용과 중복된 질문인데 아주 최소한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깡통전세 사기 피해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경청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 좀 올바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피해주민들의 기대치는, 또는 실제로 가장 0순위로 필요하신 부분은 6개월 이상, 길게는 1, 2년 동안 어쨌든 민사적으로도 실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가 어쨌든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동안 실제로 임시적으로 자기 집은 아니지만 어떤 정부 또는 지자체나 LH라든가 인천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최대한 무료로 보금자리를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이기는 하나 반대로 실제로 우리 구청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100%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원이 100%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피해주민 분들께서는 하소연도 하시지만 지금 피해지원센터가 부평구 십정동에 최근에 이제 설치가 됐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센터가 설치만 되면 다 그 부분이 주거 지원이 100% 완벽히 된다는 확신을 갖고 기대를 크게 갖고 계세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그런데 일부 의견이나 내용을 이게 건너 건너 들어보면 그게 완벽하게 100% 다 피해주민들 모든 분들에게 100% 지원이 아직은 안 되는 실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더 또 이렇게 기대에 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실망을 하실지언정 더 기대를 하시면 또 오해가 생기고 실망감이 크고, 또 대책을 세우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센터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100% 완벽하게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게 요구되지만 그 격차가 지금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LH에서 긴급주거로 지금 확보해 놓은 가구가 182채 정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 113채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복지 대상자와의 일정한 기준, 입주 기준이 마련치 못해서 입주 기준에 대한 논의를 LH와 인천시, 그다음에 IH 같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센터에 방문하셔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좀 답답함을 호소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아마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고요. 정부에서는 2월 중에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책과 예방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에만 그 혜택이 제한적으로 묶여서 적용이 된다면 센터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일반 뭐 그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반대로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공통 2건, 부서 2건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 SNS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채널 단일화를 통해서 홍보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1월에 수립하였습니다. 미추홀구 인터넷방송국과 SNS 채널을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 채널은 5개 매체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과 SNS 채널 운영 업체 선정에 대한 제안서 평가는 2월 중으로 지금 일상감사 및 이런 절차가 조금 지연이 돼서 2월 중으로 협상과 계약을 완료해서 내실 있는 콘텐츠 제작 및 SNS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적사항 네번째로 신문 구독수가 많아서 읽히지 않고 버려지는 신문이 많으므로 불필요한 신문 구독을 줄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행정광고 등 미추홀구의 언론 영향력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가 정기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요. 지금 41부 중에서 7부를 구독 취소하여 한 156만원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실에 약간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팀은 스마트정책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저희가 정원 20명에서 16명으로 줄었고요. 구 전체 이제 우리 실 예산이 36억에서 11억이 이체가 돼서 25억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67쪽, 68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변경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다양한 영상미디어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정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방송 3사를 통한 미추홀 사랑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구정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의성 있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영상 제작과 소셜매체를 이원화해서 운영을 했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홍보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기에 올해부터는 영상 제작과 소셜매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리포터와 SNS서포터즈 등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직접 구정 홍보에도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여만 원입니다. 73쪽입니다.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위한 구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종이소식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2만 부를 줄여서 15만 부를 제작하고 있고요. 모바일 구정소식지에 월 1회 하던 것을 주간뉴스로 해서 주 1회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더 종이소식지를 줄이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기관에는 이제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모바일 구독자수 증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정보 보안장비 교체 및 도입입니다. 나날이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료의 절취 및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행정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 예정인 정보 보안장치를 교체하고 동/사업소 침입방지시스템(IPS)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2월까지 완료하고 조기에 장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추진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전 직원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및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을 통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제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민원동 청사의 인터넷전화기 전환 및 자동녹취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전화 중앙장비의 과부하를 예방코자 합니다. 80쪽입니다. 2월까지는 행정정보통신 시설장비를 구입 완료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구정질의를 했던 내용들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존에 아마 제가 10월쯤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감사실에서 인지가 전혀 안 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저희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감사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과에서 자체조사만 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과에 이제 A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전에. 그때 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를 전혀 못 하신 상황인가요? 과별로 내려간 상황에 대해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업무 회의를 하죠? 그때 감사실도 들어가나요?

네, 얼마 전에 한 바 있습니다. 실무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무자 회의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되지가 않나요?

그때 논의됐죠. 그때가 이 사안을 가지고 어제 나왔던 게 주민자치회 과다청구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사용 두 가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 예산 과다청구 효도의자 하는 그 사업 부분은 지난해 저희가 감사할 때 자료도 보고 870만원의 환수조치를 했다는 그 내용을 지난 감사 때 확인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덕분에 관련된 A법인에 관해서는 여러 개 과들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여성과 이런 여러 개 과들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제 공유를 했죠. 그때 알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불민한 답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체감사...

그러면 과에서 쉬쉬한 건가요?

과에서 점검하고 또 현장 확인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과에 여러 번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A업체가 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러면 과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감사실에 요청을 해서 확인을 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에서 전혀 감사실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기획예산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부서 간 행정 협업추진을 위한 간부공무원 업무 회의가 있어요. 그런 업무 회의에서 감사실장님, 들어가시죠?

지금 말씀하신 게 간부공무원... 어떤 회의라고요?

업무회의.

업무회의라는 건.

이번에 첫 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10월달 이후로 지금 1월에 이거 처음 하신 거예요, 간부회의?

이거 관련해서요?

이거 관련해서가 아니라 업무회의요. 부서장들 회의요.

아니요. 저희가 회의는 정기적인 간부회의가 있죠. 매주 하는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 주제가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하여튼 최근입니다. 1월달 들어서 말씀하신 A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얘기나온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과에서 팀장님이 발견하시기 전까지, 지금 새로 발령된, 부임하신 팀장님이 발견하시기 전까지 감사실도 과도, 아무도 과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난해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에서 숨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감사실에 저희가 감사의뢰를 하지 않으면?

현재 시스템상은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가 감사실과 공유를 하거나 보고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가 자체감사 기구에서 본청 국·과를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의뢰가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지되시거나 하셔...

그렇죠. 어제 어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의회 자주하면서 소통하고 또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제기해 주시거나 하면 어제 나온 말씀...

잠깐만요. 실장님.

네.

실장님.

네.

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하는 것을 감사실에서는 확인 모니터를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과에서 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제가 복지 위원님들께서 박수연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지적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저희 의회나 여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실은 의뢰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구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발표가 되고 말씀을, 발언을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네.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1월에 아무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1월달에 알았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감사 기능은 누군가의 제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도 우리 미추홀구는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 영역은 미추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와 소속원들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1,200여 명뿐만 아니라 산하 공단과 재단, 또 산하기관, 각 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데까지 하면 2,000여 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지금 현재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면 한 25명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되고요. 또 인천시 감사관실과도 제가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본청 국과 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인천시에서 다른 자치구들도 전부 인천시에서 하고 또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본청 감사는 자신들이 하지 않고,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서울과 다른 시스템입니다. 서울은 자체감사에서 다 이제 국 감사를 하는데 그리고 업무보고나 이런 어떤 수사기관에서 우리 행동강령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받거나 외부에서 감사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에게 행동강령상 보고 의무가 있지만 일상적인 이런 점검 내용이나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나 또 상임위에서 보고된 바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공유하거나 또는 저희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어떤 업무분장이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좀 이렇게 긴밀하게 여러 부서들을 방문하고 의회 위원님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과 수사의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과별로 지금 고발조치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업체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병합해서 고발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의 도움으로 경찰에서 병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과가 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경찰에서. 그러면 그 과가 나누어져서 수사를 하면 의미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한 군데로, 그 남부경찰서 한 과에서 병합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고 거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것은 다 차후의 문제고 아무튼 감사실에서는... 다만 행정사무감사 몇 번 안 돼요, 1년에 한 번이죠?

네.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하는 내용은 그 정도는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변명밖에 안 돼요. 인원이 부족하다, 이게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변명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에서, 거기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모니터링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공무원 인권에 관한 문제를 좀 논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국민권익위원회도 지금 질의를 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저희 의회가 방송이 송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네.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도 마찬가지고 여러 구에서 방송이 송출되고 있지만 위원들은 이제 오픈되는 게 당연한 건데 공무원들이 공인으로 봐서 어디까지 공인으로 봐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초상권이라든가 요즘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 하죠? 초상권, 음성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공무원 인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네.

이것은 제가 여쭤봤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초상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방금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어떤 인력의 한계가 있다. 두 배수 이상의 어떤 정원이 근무를 해야 그런 인지수사 또는 내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 사건에 관련해서는 어떤 조사에 대한 주제가 다 아웃라인이 성립이 됐어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인지를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따로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안 하셔도 그것은 알 만한 분들은,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계자 분들에 한해서 제한적이지만 하여튼 공개가 된 사항이고 인지가 됐어요. 그런데 핵심은, 맹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감사실에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하시든 어떤 액션이 필요한데 그 기능의 작동이 아예 안 된 건 맞죠? 인정하시죠?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러면 감사실의 어떤 조사 기능에 대해서, 조사 기능이 작동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정확히. 구청장의 업무 지시, 또는 인지수사, 내사겠죠. 둘 중의 하나인데 두 가지 다 작동이 안 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쟁점일 수 있는데 동료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주신 답변은 알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답변의 의미가 실제로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 여기서는 시간상 부연설명은 필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경찰수사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지만 차후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작년도 상임위 때도 두 번 정도 기억하실 거예요. 소신껏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렸고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의할 때도 동료위원 중 한 분께서도 그런 결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좀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니 소신껏 좀 업무에 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짧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99쪽에 매년 했던 건데 인권교육 실시에서 대상자가 보면 구민, 직원, 산하기관 이렇게 있어요. 직원이나 산하기관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청렴교육이나 여러 가지 맥락이 비슷한 교육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민이라든지 이 구민의 교육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을 지난해 했던 걸 보니까 총 46회를 했더라고요. 인원을 이렇게 누적을 해 보니까 한 8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육은 그때그때 이제 교육내용과 그 대상에 따라서 그분들이 특정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원들 교육하면 내부 직원들, 또는 산하기관은 방문해서 또는 집합해서 이렇게 산하기관 종사자들 이렇게 교육하게 되고 구민들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통장님들이나 또는 자생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교육내용을 홍보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회의나 이럴 때 방문해서 우리 인권센터의 어떤 기능과 역할 이런 걸 소개하고 또 필요한 거 이렇게 저희에게 청구하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만 담고 계시는 거죠. 어떤 콘텐츠를 담은 인권교육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좀 나왔다든지 뭔가 방향성이라든가 결과 같은 게, 수년간 이런 것들이 지속됐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냥 교육해서 인원 채워서 교육하는 거 20회에서 40명이면 그러면 1년에 800명 교육했는데 그게 인권교육에 굉장히 어떤 의미 부여를 대단히 많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양하게 많은 어떤 그 인원들 그리고 구민들이든 여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통해서 뭔가 만족도라든지 뭔가 보상, 혹은 뭔가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인지교육이라든지 그냥 주입식교육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고민하셔서 매년 똑같은 획일적인 어떤 그런 행사라든지 교육하지 마시고요. 고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건 또 아까 하나 의견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문제 제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지는 하셨는데 논의는 최근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건 공감할 수 있어요. 다만 상급기관이 어떤 식의 인지라든지 그런 과정들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제일 먼저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진행 상황, 어떠한 조치, 뭔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답변 들어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시 감사, 그러니까 상급기관, 시는 정부,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그냥 감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답변보다는 향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겼을 때 다양하게 충분히 인지를, 담당자시잖아요, 실장님께서. 그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인과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뭔가 이렇게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죠.

저희가 인지되고 나서 아까 부서별로 저희 기관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간부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회의를 한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감사실에서 종합해서 일괄 수사의뢰나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우리 기관 차원에서는 이 내용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거니까 어차피 고발을 하게 되면 참고인 진술을 할 때 담당자들이 나가야 되니까 그 담당자들이 제일 오랫동안 이것을 이렇게 핸들링해 왔고 제일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이미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부서도 있고 아직 지금 정산 중인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