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으로바쁘신중에도회의에참석하여주심에감사드립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제10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제10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현안사항으로안동황학산풍력발전사업보고의건,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보고의건,안동복합화력2호기발전사업보고의건,안동상아대성,상아그린,상아비전연료전지발전사업보고의건,경북도청신도시수소융복합연료전지발전사업보고의건,도산면온혜1리돈사허가변경추진사항보고의건과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경제도시위원회현장방문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황학산풍력발전사업보고의건,의사일정제2항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보고의건,의사일정제3항안동복합화력2호기발전사업보고의건,의사일정제4항안동상아대성,상아그린,상아비전연료전지발전사업보고의건,의사일정제5항경북도청신도시수소융복합연료전지발전사업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5개안건에대해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평소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일자리업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에감사를드립니다.오늘일자리경제과주요현안사항을보고드릴순서는첫번째안동황학산풍력발전사업,두번째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세번째안동복합화력2호기발전사업,네번째안동상아대성,상아그린,상아비전연료전지발전사업,다섯번째경북도청신도시수소융복합연료전지발전사업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동일사업과관련된사항중에일자리경제과에서답변할수없는사항에대해서는오늘참석한관련부서에서이해를돕기위해서설명이있겠습니다. (보고) 안동 황학산 풍력 발전사업(일자리경제과)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일자리경제과) 안동 복합화력 2호기 발전사업(일자리경제과) 안동 상아대성, 상아그린, 상아비전 연료전지 발전사업(일자리경제과) 경북도청 신도시 수소융복합 연료전지 발전사업(일자리경제과) 이상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황학산풍력발전사업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은일자리경제과에계셨기때문에이내용은다알고계시겠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연료전지이외에는다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황학산이것도오랫동안있어온이야기인데,14년부터있어왔던이야기인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황학산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알고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종합민원실에사업신청할때산자부로부터전기발전허가를받았어요?황학산은우리시유지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시유지도있고일부개인도있고.
권기탁위원
전체로보면시유지가더많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시유지가대부분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래답변하면안돼.백분율중에51만되면시유지라고봐야돼.그렇지않아요?근데이풍력발전시설을신청할때안동시하고협의없이이렇게여기에짓겠다고허가가나나?안동시하고협의가있었어요,없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당시에산림과하고협의가있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시에서승인한사항이라고봐야돼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그래놓고주민들한테늦게가서풍력발전소를하겠다고이야기하나요?그게절차가맞는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단그상태에는설치할때...
권기탁위원
안동시는여기에동의했다는이야기밖에안되잖아요.그렇지요?풍력발전을하자거기에안동시는동의했다는이야기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당시에주민설명회를했었었고...
권기탁위원
아니,그이후에설명이니까그건접어두고.처음부터출발할때안동시는동의를했다는이야기에요.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거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안동시라는지역주민의의견은특히나시민이우선되는행정을펼쳐야하는곳에서주민의견과반하는행위를시가서슴지않고,다여러가지뒤로들어가면또있겠지만하는부분은,각성해야될부분아니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당시에한국남부발전에서시유지사용여부에대해조의가있었는데그당시에는이런이런경우에는가능한것으로판단이된다고했었고,전기위원회에서사업승인할때지역주민수용성을묻습니다.물을때주민반대의견을저희가특별히전달했었고그래서한국남부발전에서잠정보류한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황학산이야기하고있어요.여기가사업자가다른사람이했다가안동풍력발전으로이름이바뀌었죠.그과정에서제가드리는이야기는지역주민들의견을무시하고일방적으로안동시에서동의를해줬다는것이문제인것이고,또여기에보니까주민7명이와서찬성입장을전달하고,30명이와서반대입장전달했다고적요가돼있어요.비중을어디에둡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두개다저는존중을해야된다고봅니다.
권기탁위원
예?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두군데다존중을해야되고요.전체적인의견찬반은주민들이판단을해서...
권기탁위원
주민들이반대가많으면안되는겁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는주민들전체찬반내용에대해존중을해줘야된다는...
권기탁위원
아니,당연히소수의의견도존중해야되고민주사회에서당연하지만시의입장은어떠냐이야기에요.반대가많으면안되는겁니까,되는겁니까?찬성이많으면되는겁니까,안되는겁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개발행위보완사항조건에보면토지사용권확보가관건이거든요.그렇다면주민반대가많게되면저희도주민에따라서개발행위허가가안되겠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걸왜물었냐하면주민들의의견이존중되자면주민들이황학산의풍력발전소를설치를원하든,안원하든주민들의의견이충족되어야된다고전제가돼야되는데그것이빠졌다는이야기고.그다음에그돌아가는풍력발전소의소리가상당히큰거로들었는데그밑에있는사람들은시끄러워서잠을자겠어요?특히나. 그런데이런문제들,또주변지원사업에대한문제들,주민들의견이런모든것을망라해서의견을들어서행하는것이행정인데지금다그렇잖아요.안동에이뒤에도발전저거하고있지만이런모든부분들이지역주민들하고는등외시된사업들을추진하는거예요.제가앞으로이야기드리고싶은것은지역주민과함께행정이같이가야된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것이좋지않겠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야되지일방적으로행정이밀고가면불협화음이발생하면서로가불편하잖아요.그죠?이런부분이없도록해야된다.특히지역민들,지금현재임대를하는지역민,또산취나물을해서소득을창출하는지역민들이런부분에대해서까지도소외되지않도록해결책을찾아서집행을해야돼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김새롬위원님먼저하실래요?
김새롬위원
과장님,일단토지사용권확보이행진행사항이지금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상세설명을한번듣고싶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거는개발행위부서에서설명할수있도록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데요.
김새롬위원
예.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입니다.저희가개발행위보완의견을냈습니다.이상항에대해서지금최종적으로는안전재난과에서재해영향평가심의보완을해서재협의가요청된상태고,환경관리과에서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확인이됐습니다., 지금현재산림과에서산리관리법상산지일시사용허가및신고를득하여야되는데내용을보시면토지이용권확보부분이있는데사업예정지는황학산고랭지작목반에서시유림사용허가를받아서일부사용중으로기수허가자의대부지반지및복구등행정절차가선행되어야저희개발행위허가가나갑니다.토지이용권확보부분에서부족한상태라서지금현재는안나가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해당과에서는토지사용권확보이행을지금황학산에서일을하고계신분도있고,생계를유지하고계신분들도있는데지금계속지켜만보는추이인가요?아니면어떻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알기로는산림과에서허가가나간거로알고있는데2026년까지작목반이나가있기때문에연장이라든가그이후의상황은산림과에서관리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산림과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겠네요.풍력발전사업에있어서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저희가지금허가심의가일단은허가승인이난부분이잖아요.지금산자부에서2015년도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허가승인이나면주민수용성검토를위한주민회의개최를통해직접주민협의체를운영한다든지이런거를저는집행부에서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금보고된추진현황을보았을때는찬반의견을주민이제시하러오면듣는것에그치는것같습니다.아까주민과행정이같이가야된다는권기탁위원님말씀도있듯이지금과에서사실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굉장히궁금합니다. 지금표면상으로는이렇지만실제로동네에들어가서보면몇백년동안같이살아온동네주민들끼리정말의가상하여서서로보지도못하고동네주민행사에모든걸다제외당하는등엄청나게힘든상황을겪고있거든요.그러한심리적인부분도많습니다.지금당장우리가2026년까지산림과의역할이중요하다이렇게미뤄둘것이아니라요.주민들의불안이계속이렇게진행될수밖에없는상황을지켜만보는건아니라고보는데요.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고,과에서어떻게나아갈수있는지의방향을제시해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실신재생에너지자체는정부에서장려하는차원이고지구온난화대비해서해야되는상황인데,가장큰거는지역수용성이죠.지역주민들이원하지않는다면재검토돼야될사항이고,또재검토한다면여러가지그런것들도다검토돼야되는데,일단그사업으로인해서지역주민들의내부적인그런것들이생긴다면바람직하지못한상황입니다. 그리고2014년이전에도주민설명회개최할때주민들전체가반대추진위원회에서서반대해서잠정보류된상황이고,현재도제가볼때는주민들이일부는찬성하고있지만대부분이반대하고있다라고하면주민들자체에서도한목소리를내는게바람직할거같고요.저희행정에서도주민들의견과사업의목적그런것들을지켜봐서최대한불협화음이없도록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또는주민수용성에따라서처리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저는주민들을좀만나봤으면좋겠어요.저희는회의를통해서2026년까지작목반이활동을하고,연장할지말지결정을해야되고이런부분을알지만,주민들을한번과에서찾아가서주민들모두모인상태에서이런부분을설명했으면좋겠습니다.지금계속그안에서는많은갈등이야기되어있거든요,지금.그런노력을해줬으면좋겠다생각을드리고요. 저역시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신재생에너지에대한필요성을굉장히절실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기업유치를하려면앞으로신재생에너지가정말중요한것도알고있습니다.그러나이곳은주민들이살고있는곳과너무나인접한곳이고환경생태등급이1등급인지역입니다.이런부분을고려해서정말로장기적으로미래세대까지보았을때어떤부분이나은지에대해서좀더보시고물론법에의한것이맞기는하지만과의의지도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있기때문에그런의지를잘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이지금부임한지얼마안됐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1월1일자입니다.
이재갑위원
전에그러면일자리경제과에서이업무를보셨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답변하는게보니까다잘꿰뚫고있는것처럼말씀하시는데과장님,중요한건뭐예요.어떤행정행위를하든그정면에있든,옆에있든,뒤에있든중요한건우리시민들이에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사업을통해서시민들하고이해관계가어떻게가는가하는게굉장히중요해.지금진행했는과정을보면2014년11월에공동개발MOU체결을대명GEC하고한국남부발전하고시가같이참여해서MOU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이거는저희가한국남부발전하고신재생에너지관련MOU체결한거는어떤식이냐면신재생에너지를장려한다는차원에서했는거고요.굳이이게황학산하고해서한거는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이게여기에뭐하러들어와요,그러면?추진현황에이게왜들어와요.시가여기에참여했냐는거야,중요한거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황학산풍력발전하고참여한거는없습니다.시에는.전체적으로신재생에너지를장려한다는차원에서MOU를체결한겁니다.
이재갑위원
MOU체결하는데안동시가여기에참여이름을넣었나,안넣었냐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한국남부발전하고안동시가들어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MOU체결했는거,당시에했는거그내역을의회에제출하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까지했는것들중에서말씀하시는거풍력발전소추진관련되는자료일체를산자부하고주고받았는공문이라든가남부발전이나주고받았던관련자료일체를의회로제출하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말씀을드리냐면지금이렇게이해관계가정말첨예한문제인데주민들하고관계에서는주민들을완전히배제시킨상태에서간것아닌가,이런생각이든다는거예요.이때당시만하더라도우리주변인근지자체에서이런문제로심각하게주민들이갈등하고있는시점이었다는거예요.그랬다고보면안동시가이거를너무가볍게다루는거아닌가.완전히시민들은제쳐놓고무시하고시가일방적인통행을했다.너무행정편의적으로접근했다.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첫단추부터가. 지금도현재진행되고있는거는어떠냐.발전소로부터가장최단거리에있는주민들은다배제된상태에서진행되고있어요.찬성하고계시는분들이어디분들인지과장님이아세요?다3km이상떨어져있는곳의주민들이에요.그런데중요한거는뭐냐.개발자들이제시한것이주민들한테마을의발전기금2억5,000씩을내놨어.1개지역에,1개리에다가.2개리에5억을제시했어.이2억5,000받는거때문에주민들이다분열돼버린거야.기가막힌거아니에요?자연히이렇게진행이될거라는걸충분히예상하고있을건데이런상황이되도록사실은방치한거야.시의행정이. 주민들이갈등하고분열되면행정이얼마나힘들어지는지뒤에배석하신공무원들도다아시잖아요.마을은갈기갈기다찢어졌어요,지금.찬성하는사람과반대하는사람사이에.더심각하게들어가볼까요?지금대부했는사람들도마찬가지예요.작목반들어가서참여하던사람들과중간에참여하다가빠졌던사람들하고사이에이보상문제를놓고첨예하게또갈라져있어요.처음에참여했던작목반들이이렇게진행될줄모르고빠졌던사람들,또나가라고해서쫒겨났던사람들이지금현재작목반을주관하고있는사람들하고갈등이심각해. 이런문제에대해서전혀파악하지못하고있잖아.행정에서는.그다음에또하나짚고넘어가야할게뭐냐하면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꺼내셨는데주민협의체문제에요.힘들더라도행정이주관해서주민협의체를구성하게하고,가장좋은방향으로갈수있는것들방향제시를행정이하고,그분들이어떻게하면가장좋은조건으로이발전사와합의를이룰수있을까하는것을중간에서주선을해줘야되는거아닌가행정이.과장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챙기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국내에서이런갈등을가장선제적으로해결한지역이있어요.우리위원회가선진지견학도갔다왔어요.그얘기를먼저전임과장님한테이런문제를제기했었어.그리고거기관련해서조례도제정하라그랬어요.그런데그것이그조례내용을보면선제적으로이행하고있는그런지역의조례를보면젊은사람들이들어왔을때혜택을더단기간에줄수있도록그런거까지보완했는데이거는지방소멸을방지하기위한것까지도그조례에담겨있어요.이런것들을제시했으면가서보고이행하는것이맞잖아.2억5,000합해서5억으로해결하려는것이아니라이분들에게20년동안장기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기회를통해서그렇게하도록해주는게행정아닌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챙기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임하댐수상태양광발전소,황학산발전소지금여기에무수히나오는이발전소가결국은그발전수익을상당부분을지역주민들한테환원한다고하면이렇게심각하지않아.현재제시하고있는발전자들이감히5억가지고어떻게해결할라그래이문제를. 다른지역에서했는데로발전수익의30%를주민들에게환원하는식으로가면20년동안그렇게가면주민들이반대하지않아요.그리고근거리에있는곳과거리를차등해서지원하면주민들도반대하지않아요.왜이미국내에서이렇게선제적으로잘하고있는지역의거를벤치마킹안하냐고.과장님그렇지않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신안염전태양광발전사업관계를말씀하시는건데.
이재갑위원
지금신안군사례만아니라그주변에영광군도그렇고주변에그조례를다지금현재벤치마킹해서이행하고있고,지금신안군보다더진일보한조례들이나오고있어요.그렇다면지난번에과장님이답변그렇게하셨어요.“신안군에한번갔다오겠습니다.”그러면갔다와서벤치마킹하고그조례를빨리제정하고그조례에의해서발전사업주하고갈수있도록발전사하고시가나서면이게문제될게뭐가있어요.과장님,좀그렇게하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계시는과장님들다우리시민들이시고,시민들을위해서일하시겠다고여기와계시는분들아닌가.시민들한테극대화될최대한의수익을보장할수있도록하면주민들이그렇게격렬하게반대할이유가하나도없어요.어떻게감히1개마을에2억5,000만원가지고해결하려고그래.20년동안보장받을때있는이런제도들을이미국내에서운용하고있는데.과장님아시겠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박치원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사업부지보면17,700㎡로돼있어요.안동시유림이몇㎡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인면적은제가잘모르겠네요.전체적으로시유림으로돼있는데.
박치선위원
몇%정도됩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건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자료를한번받아봤어요.받아봤더니시유림이거의태반입니다.한80%정도돼보이고요.그리고면적이꽤큽니다.그러면안동시가안동시의땅으로풍력발전소에위탁을주든가장기임대를주겠죠,그죠? 근데신재생에너지가중요하다고하지만1급에사는동물이많다고그래요.그러면산에다풍력단지를만들수는없잖아요.여기는안동시가반대하면할수가없는곳이에요.왜냐,안동시땅이기때문에그러면안동시에서풍력발전소를허가를내주면서이득이뭐죠?안동시가취하는.우리땅을빌려주면서이익이있을거아니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단행정재산대부니까대부료이외에는안동시에서취할수있는건없습니다.지역의발전특별지원금하고기본지원금그다음에주민수용을위한개인적으로나받을수있는그런지원사업이외에는없습니다.
박치선위원
안동시주민70명이참석했을때백자리주민이7명이찬성하고30명이반대해요.그죠?그러면안동시땅을굳이그렇게해줄필요가없잖아요.임대를요.주민이반대하고안동시땅인데.만약에개인땅이라고하면개인이“내가땅을당신한테팔아서발전소를하겠습니다.”그러면그건주민들하고협의해도돼요.그죠?근데이거는안동시땅이태반이에요.이걸가지고안동시에서주민이반대하는데,한8,90%반대하는데안동시에서토지사용권을이용해서하겠다. 작목반도2026년까지임대가돼있잖아요.그러면이사람이“나는이작목반그만하겠습니다.”하면이거를허가내줘야되잖아요.그렇게되면.안동시가굳이풍력단지말고정말주민을위한그런것도많잖아요.그걸한번생각하셔서주민의입장에서해야지,안동시땅에안동주민이싫어하는일을안동시가미리앞장서서할필요는없다는거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황확산풍력발전사업제일마지막에향후개발행위허가보완사항인토지사용권확보여부가관건이라고말씀드린것은이게시유지가대부분이기때문에시에서판단을해야되고,산림과에서산지일시사용권자체를하지않으면되는거고요.또만약에됐을때대부를준다고했을때의회의승인을거쳐야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모든관건은여기에집중이되는데토지사용권확보가가장관건입니다. 그리고저희시의입장에서는주민이7명이왔든30명이왔든이게상당히중요하고요.주민지역수용성이라는게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저희가간과하고그렇지는않을겁니다.하여튼잘챙겨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주민들이수용한다고했을때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지역에환원할수있는그런게수십년간될수있어서지역과상생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이거는주민의이익을떠나서요.백자리같으면저도현장에가봤는데너무가까이있어요.그러면윙하는소리가아주사람스트레스받는소리거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들립니다,예.
박치선위원
직접가보시고이거는돈으로해결할수없는거예요.근데3km나넘어가면좀덜하겠죠.그죠?밤에는모르겠지만.가까이가면엄청소리가심해요.사람이스트레스받는소리예요.그게짐승이나사람이나.이게돈으로해결될문제가아니에요.해당과에서는시에서도그렇고입장을명확히정리하셔서어차피시의땅을다른거도이용할수있는게많거든요.그러면그이용권을다시바꿔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거로하셔야죠. 안동시의땅을임대해주면서이익도없는걸굳이할필요없다는거죠.이거한번점검하셔서,본위원은여기에반대입니다.확실하게.안동시의땅을남한테주면서이렇게할필요가없다는입장이죠.참고하셔서향후에개발행위권이나토지이용권에대해서명확히하시고의회를다시한번거쳤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우창하위원님먼저하세요.
우창하위원
과장님.참답답한일인데요.위원님들여러분이똑같이이구동성으로말씀하시는데,이게지금설비용량이라고쭉돼있어요.여기보면1,2,3,4다설비용량이연간입니까,월간입니까.1일단위가어떻게돼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게시간당입니다.
우창하위원
시간당이에요?그러면이설비용량을하면1시간에18.4㎿전기를얻는다는말입니까?이건불가능할거같은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1년인거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연간이겠죠,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연간입니다.㎿니까.
우창하위원
그런데이자체가시에서요.와트당현재단가로보면18.4㎿에서25㎿로변경을했어요.이분들이타산성이안나와서변경한겁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풍력발전기하나가발전용량자체가커진거죠.기술의발달에의해서발전용량이커진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풍력발전기대수는똑같은데용량이그1기당발전할수있는양이늘어서이렇게증가됐다.그런데W당현재단가로보면25㎿가연간수익이얼마납니까?계산해보셨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기억은안납니다.일단풍력설치비용이만만치않아서제일좋은거는풍력이제일좋은데요.설치면적도적고,연간계산하는거는SMP라든가REC라든가이런것들등락의차이라서달라질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총사업비나투자설비를빼고요.감가상각다빼고연간얼마의수익이나는지를보고요.그다음에총사업비가얼마대비해서이분들이감가상각해서25년간사용하는거맞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연간얼마가수익이나는지는과에서파악이돼야될거같아요.그죠?얼마가남는지알아야보상을해주든지할거아닙니까?그렇게돼야될거같고요. 지금시유지이야기가있었어요.시에서대부해줘서이부지를주는데,참주민의편에서야될시행정이업자의편에서있는거로주민들은착각할수있습니다.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부분을잘해결해주셔야될거같고요.지금화석연료문제점,지구온난화말씀하시는데현재살고있는주민이살아야죠.그거도중요하지않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주민들은뭘원합니까?지금반대하는입장의주민들은뭘원해요?의견을청취하셨지않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설치자체를반대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무조건적인반대입니까.금액이보상,보상보상도계속나왔는데,보상을요구하는겁니까?설치반대를요구하는겁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설치반대를요구하고있는거같은데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보상이안되어서설치를반대하는겁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자체를반대하고있죠.
우창하위원
설치자체를하면안된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주민들이반대하는이유가파악이안되십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파악못하고있습니다.제가아직서류를못봤습니다.
김새롬위원
환경부권고기준에보면주거지역1.5km이상이격해설치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만현황도를보면1km안에주거지역이있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것이반대의사유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파악하고있는거는소음,주변의송이생산지의피해이런것들로지금알고있고.주변의1급야생동식물들,산림훼손그다음에풍력발전들어가면진입로부분도생겨야되기때문에그거에따른훼손부분이런것들여러가지로있는줄은알고있지만크게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문제가처음에는현황도를보면1km안에주거지역이있고요.그다음에나왔는현황도에보면1.5km이상에주거지역이있는거로나왔었어요.거기에대해서주민들이불안감을더야기하는거죠.이게왜이렇게다른것인가에대한부분이죠.그게뭐가진실인지를모르는거예요.처음과그다음2차적으로나온거와달라요.지금현황도가.그래서거기에대한파악을과에서하셔야됩니다,지금.주민분들은먹고사는생계도그렇지만당장살고있는주거지역이에요.다른위원님들도소음이라든지이런문제를많이얘기하셨는데요.굉장히큰문제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걸놓치지않고과에서확인을하셔야되고,제가계속주민협의체에우리가가서주민과소통을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는부분,이런부분이에요.어떠한것이진실인지확인되지않은상황속에서주민들의불안감만가중되고있단말이에요,지금.현재그리고백자마을에는지금귀촌하려고준비하고계시는분이꽤많이있습니다.제가농가도많이있는거로확인을했거든요.‘정말로살기좋은공간이다’,‘우리고향이다’라는의미로굉장히많이돌아오려고하고있는데지금그게다멈춰있는상태인거예요. 다른과에서는지금은퇴후에올수있는지역으로하기위해서국가사업을유치하기위해서노력도하고있는데우리는역으로가고있는거란말이에요.지금이렇게되면.이런부분에서과장님이실상황이어떻게되는지정확하게파악을할필요가있고요.주민들이반대하는이유를모르신다는거는사실좀실망했습니다,과장님.파악하셔야죠,정확하게.찬성의이유는무엇이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당시처음발전사업허가나갔을때는제가좀전에드렸는그내용이었고요.최근에제가와서지금바쁘다는핑계지만그거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대부분이그런사항인거로알고있습니다.정확한걸제가말씀을...주민들과만나보지못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만나보셔야됩니다.개발공사가지금조용하다가최근에다시또주민들과접촉을시작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또다시불안을얘기하시고피로도도굉장히많습니다,사실상.매일보던내집앞에어떻게보면가족보다자주보던사람들과원수가되어버리고이런말도안되는상황들이생기기때문에지금이런거때문에과에서해결을위해서주민들과소통을위해서당장움직여주시기를정말이거는제가강하게권고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황학산풍력발전사업에대한질의및답변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본위원이보기에는풍력,수상태양광나머지발전사업안건대부분이누차말씀드리기죄송스러울정도로주민의견수용이에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때문에도얼마전에의장님하고도간담회를K-water하고가졌을때도제가K-water관계자분한테말씀을드렸듯이협의체가구성이돼있는데도정작임하에업을하고계시는분들양봉업이나어업을하고계시는분들이사실반대하는자체를몰라주셨어요.그때도,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거에대해서본위원이이걸진행하고입찰까지났는상황에서주민들의견을소수의의견이라도설득을하든지아니면그분들의충족요건을맞춰주라고제가그때K-water관계자분한테말씀을드렸는데그건어떻게됐는지진행상황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2월3일날주민설명회를개최하는거로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임하,임동에말씀이시죠.아직까지는협의체대표단이아닌소수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입니다.
김창현위원
예,주민들다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협의체이외의주민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제또하실거고,그때도말씀하시기는K-water입장에서도금리가지금이렇게오르는데...이거는이따가말씀을드릴게요. 입찰사탑솔라컨소시엄여기다른업체하고소송준비중이라고하던데,내용을혹시알고계시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알고있습니다.발전설비제조구매설치와관련돼있어서송전설로지중화문제때문에지금관계가돼있어요.그래서건설과쪽에서도로굴착안되는거로나가있습니다.그거는K-water에서내부적으로정리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정리라는게소송을준비하는업체한테보상을해준다는건가요,아니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모르겠습니다.자체적으로그관계에소송이들어오면대처하니까...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소송을준비하는업체에서집행부에질의했는데그방법이안된다고해서다른쪽으로해서입찰하는조건에서조금불리하게작용되었다고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부분도객관적으로누구하나에치중하는거는아닙니다.업체는.그건아니지만그래도손해보거나아니면잘못평가되면안되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수익금배분방안이것도나중에라도최대한앞에있는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최대한할수있을정도로,그때도간담회때있었던얘기지만금리가올라서K-water입장에서관계자분한분도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렇게주민이반대하시고손해볼정도되면K-water도포기까지도생각한다.이런발언도하셨는데,그래도마지막에는처음도주민이고마지막도주민으로이렇게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수상태양광발전시설관련해서는여러좋은얘기도있지만거기에대한나쁜얘기도있습니다.지금보면농업과의탄소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을통해서정부에서온실가스5,000톤을감축하기위해서노력을했었어요,2년전에.그런데반발심하고이래서기존의10분의1로축소해서기존에899곳에서4,028GW확보할계획이었는데10분의1로줄어서422㎿로하향조정됐었더라고요.근데그이유를보니까수상태양광발전시설로인한수질오염,빛반사,녹조현상등이주요인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한번얼마나그런지보니까... (사진자료를보여주며) 이거보이십니까?이게쇠똥이더라고요.기본적으로이게국내에있는모습이에요.이게지금태양광.저는처음에사실은새똥으로인해서얼마나크게피해가있겠나생각했는데생각보다굉장히큰피해를입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여기에대해서대안점이뚜렷하게없어요.지금국내에서는제가알기로는.그래서찾아보니까싱가포르같은경우에는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만들고난다음에즉각적인세척과장애물설치,초음파음파를이용해서조류를퇴치하는방안을하고있고요. 미국같은경우는태양광패널둘레에철구조물설치하는이런방안도있고,다른선진지에서는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단점을극복하기위한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국내에서는사실그렇게뚜렷한사례가크게없는거같습니다,보니까.이왕우리가안동에댐이많고여기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를조성하겠다고하면국내에서정말로성공적인사례로선보일수있도록신경을좀써주시고좋은방안을알아봐주시면어떨까생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제안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동료위원님말씀은다좋은말씀이신데,그거는태양광사업을시작할때기술적인문제는보완하시는거고.여기는처음에할때주민협의체꾸리고이익을공유하겠다고시작을했어요.안동시가사실여기서도역할을한게없어.역할을아무것도안했어요.지금도주민들은이익을공유해서배분해주겠다고하는데주민들이누가어떤역할을해야되는지아무도알지못하고있어요.여기에발전소가들어선다고하더라도이익배분을누가누가받을수있는건지도구체적으로알지도못해요.그리고받기까지어떤방법을동원해서해야되는지도모르고있어요. 근데이게언제부터냐.2020년부터시작됐단말이에요.일사천리로진행되고있어요.지금2월3일날내일모레한다고본위원도통보를받았는데,주민들이이제와서시간이흐르면흐를수록황당한거예요.황당해.말로제일처음에이사람들이5%투자하고이익배분은10%하겠다.이랬는데본위원이계산해보니까5%가아니고6.9%인가6.8%나오고,이익배분한거는아직실제적으로없으니까잘모르는거지. 근데중간에간담회때와서보고하는내용을들어봐도이사람들이전부다믿을수있는답변을안주는거예요,사실은.주민들하고뭘하겠다고해놓고구체적으로하는게없어.그런데실질적으로역할을해야될시는보니까불구경하는거같아.부랴부랴주민들이나서서목소리를높이니까지금나서서새롭게다시주민설명회를한다고그러는데참답답한노릇아닌가.그리고시가이들하고협상을하는데있어서사실상법적으로,제도적으로근거가없어요.아까황학산풍력발전할때도얘기했지만우리가하려면조례가있어야돼.사실은.조례를근거로제시를해야돼.주민들에게도이렇게함으로써주민들에게이익이극대화됩니다.하는이런걸뭔가제시를해줘야돼. 근데지금그렇게할수있는게아무것도수단이없어시가.왜냐,여기서도똑같이시민들은안중에없었어요.뒤로배제됐어요.그냥사업자들이가는데시가할수있는것들을그냥행정적으로협조해주고사업자에게만협조해준거야,사실은.여기에도보면MOU체결하고,지금이걸몇번했느냐.2020년10월달에도한번하고안동시하고수자원공사가실시협약체결을2022년1월에도했어요.2022년9월에는SPC설립및사업자등록을완료했어요.이런과정에서과연시가뭘했느냐.주민들의이해관계에대해서어떻게대처했는가하는것이사실의심스러운거예요. 그래서황학산풍력발전소하고똑같이사실여기에대해서도20년동안주민들한테환원시키는이부분은본위원이그들에게그렇게얘기했어요.한국수자원공사하고한수원쪽책임자들한테“10%가아니고수익금의절대금액을주민들한테줘라.당신들공공기관인데당신들은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만있으면된다.수수료하고비용공제하고나서나머지는주민들한테환원해줘라.”“그렇게하겠습니다.”답은이렇게했는데,이거를그렇게할수있도록하는것은누가역할을해야되느냐.과장님하고뒤에계시는공무원들이하셔야된다,이말이에요.과장님,아시겠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점에있어서주민들한테확실하게제시를하시면주민들도크게반대하지는않을것이다.물론아까시행하는과정에서기술적인문제들은날이갈수록계속기술은발전하기때문에발전된최첨단기술을반영해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그런쪽으로이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그렇게가는것이맞을것이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도똑같이조례입니다.아시겠어요?그리고지금주민들하고당장해결된게뭐냐하면여기에지금주민들협의체가아니라주민들이구체적인법인을설립하는것.다른타자자체사례를보면협동조합을다만드셨어요.협동조합을만들고그협동조합을운영하는것은시가지원해주는쪽으로그렇게했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간단하게질의할게요.동료위원님말씀도계셨는데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에안동시의역할은무엇인가를안물을수가없어요.역할이뭔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임하댐수상태양광은시에서는집적화단지하고주민주도형으로가서REC중에가중치를주민들이받을수있도록했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입찰까지선행돼있잖아요.그런데안동시에서행정의역할을무엇을했느냐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외에는특별한건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임하댐,안동댐이들어와서안동시민은막대한피해를보고있어요.이왕안동댐,임하댐들어오면그것을이용해서부가가치를만들어갈수있는방안이강구되고,또시민들로하여금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는방안이강구된다면더좋겠죠.이제태양광을설치하면임하댐은댐의역할보다도태양광중심으로되는거아니겠어요?수자원공사에서그냥발전하고하는거는제외하고.예를들어서거기어민들이나그수자원을이용한여러가지부가가치는상실될거라고보는거예요.그렇지않을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태양광밑에고기잘커요?태양광밑에물고기잡을수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밑에고기가어떻게보면여름철같으면피서를할수있는그런상황도된다고보고있고요.
권기탁위원
저수지에태양광했는데신양지알고계세요?거기에물고기잘커요?물고기가보이지않는다그래.낚시꾼들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저수지개념하고댐개념은다릅니다.
권기탁위원
똑같아요.신양지가작은저수지가큰댐하고똑같아요.상당히양이크다고.거기에설치해놨는데낚시꾼들이이제안와요.왜,물고기가없어졌는지그관계는모르겠습니다.근데태양광설치를하고부터낚시하는분들,물고기잡아서생계를유지하시는분들은없어졌다.왜그랬을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수상태양광에보면...
권기탁위원
자꾸구차한답을만들어내려고하지말고,알고계세요?왜그런가?모르니까물어보는데알고계시냐고.그관계들도봐야된다.왜냐,임하댐,안동댐은어쩌면안동으로봤을때는자원이다.자산일수도있다는면에서접근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가모든걸포기하고있잖아요.안동시행정은.수공에서하든지어디에서하든지발전하는건하는데자기네들이익만추구하잖아. 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2023년3월에수익금배분방안을협의한다고돼있어요.우리시는맨날이렇게뒷짐지고구경만하는거야.왜,사전에만들어져야되지.지역주민들이익배분에대해서사전에만들어지고입찰하고허가가나가야되지.그렇지않아요?이미허가나가고짓게되면지역주민들의의견은상당히소외되지않을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혹시제가이렇게말씀드리면해당업체편을든다고말씀하시는데,지금임하댐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공유수면노는부분에대해서어떤시설을설치해서국가발전이라든가주민수익성을창출하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거기에인허가부분하고주민수익금에대한배분이나거기에따른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협동조합이나이런것들구성하는거양대축으로가야되거든요.
권기탁위원
그부분이준비가안돼있다.이말이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준비를해야죠,이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입찰해서태양광을설치하겠다고하는마당에이제준비를한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수자원공사에서올12월말에준공이되면준공되고난다음에수익금이배분이나오는게...
권기탁위원
과장님.너무무사안일한행정을펼치고있다는걸지적할수밖에없어요.이유는이런준비들이다되고해도되잖아.MOU를할때이익배분을이렇게하고,주민협동조합을해서어떻게하겠고이런계획들속에서추진이돼야되지다해놓고추진한다.주민의견이100%수용될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지금시장님은안동댐,임하댐물을팔아서안동시민이먹고사는문제들에서어떤일정부분이창출될수있도록노력한다라는이야기를해요.시장선거할때봉이김선달이돼야된다는이야기도했었어.그런데지금우리자원을갖다가자산을갖다가포기하면서지역주민의이익배분도확정되지않는일.행정이너무무사안일로일관하고있다는걸지적하지않을수가없어요.왜이렇게합니까? 이거하고관계없지만3대문화권사업도그렇잖아요.40억을1년에유지비로주면서6억을더올려서달라고하고.제가안타까운것은그런막대한3,400억이라는돈이투자가됐으면어떻게운영할것인가는행정은준비를했어야되는데그준비아무도안했잖아요.맨날낭패만보는거죠.행정집행관이시민의세금으로급여를받으면시민이불편하지않는길이무엇인지,시민과밀접한관계유지속에서이익금배당금은어떻게되는건지이런부분은미리미리준비했어야되는건데,3대문화권도안하다가끝나고낭패봤잖아요. 이조차도그런거예요.안동시는모든것을진행해놓고주민들하고밀접한관계있는부분은뒤로후순위로미뤄집니다.그러면안돼죠.선후가다르지.먼저직접관계있는분들에게는어떤수혜가있는지,또특히수상태양광이있음으로해서안동시에는무슨혜택을봐요?우리가그막대한피해를보면서보상책은요원한데,특히나태양광을함으로인해가지고2차적인피해는뭐로보상할것인가,준비못했잖아요. 제가생각하는거는우리의자원과자산을포기하면서까지거수기하는행정은되지말아야된다.응당그대가성이있어야된다.그말씀을드리고싶어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본위원도임하댐수몰민입니다.잘아시고계시고,과장님도아마임동에계시니까수몰민이고요.본위원이묻고싶은게주민이참여해서이익을창출하기위해서한거아니에요,공모를.그러면주민이반대하지는않는다는소리잖아요.여기서보면.그러면이주민이라는소리가임하댐그주위에살고계신분만얘기하시는건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입니다.전체다입니다.
박치선위원
수몰돼서타지에사는사람이명절때도오잖아요.산소도있고이러니까.그런사람도고향을떠나서사는사람도있잖아요.그사람에대한이익분배는있나요?참여할수있는기회가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향후추진계획에보면2023년3월에발전수익금주민배분방안협의라고한내용들자체가수익금이들어왔을때어떻게보면귀농·귀촌또는우리지역에있다가수몰돼서나갔던분들들어왔는부분을어떻게할건지,지역에있는부분을어떻게할건지,발전소주변1km,2km,3km부분은어떻게할건지그런방안들을하는거고.최종적으로협동조합을설립하든지어떻게하는그런방안들을전체적으로가겠다는이야기고요.제개인적인생각이아니라공유수면이놀려있는부분에수익을창출할수있는부분이되고,정부에서신재생에너지를발전을할수있다는거는제가볼때는긍정적인부분인거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얘기가아니고,저는반대한다는얘기가아니고요.어차피댐에서큰문제가없다.수자원공사에서자기거라고자기맘대로하는거는맞아요.지금안동시하고협의해서내노는땅에내가하겠다는거는반대하지않는다는얘기죠.그러면30년전에댐할때도수자원공사국가기관에서주민의동의없이강제로해서조금의보상만주고내보낸사람들에대한30년동안의안동시지금도일부는수계지원금이내려오잖아요,그죠?동별로그가까운거리에따라서금액차등을한단말이에요. 그러면여기에수자원공사에서태양광을하면안동시지금현재수계지원금을배부하는거같이그렇게할것인가.얼마를,일정금액다달라지잖아요.그런식으로할것인가,아니면주민들이50억을투자해서거기에대한,50억이라그러면주민몇명이모여서50억을내는지는모르겠어요.근데저희가지금수계사업이나돈이나오는걸보면주민이돈을내서하는게아니잖아요.수자원공사이익을우리한테배분하는거잖아요. 그러면태양광도,이거쉽게이해하면돼요.태양광도자기가이익을창출해요.국가기관에서.안동시민을무시하든말든.그러면안동시에서욕할게뭐냐.그러면우리피해보상을해달라.국가에서이익을창출하면안되잖아요.우리가현재하는게뭐냐그러면국가기관은이익을창출하지않고그지역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해야된다.이얘기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걸갖고수자원공사에서이미발주내버리고안동시의의견을무시하고아무리수자원공사라고하더라도가장피해가많은안동시에서이익을어떻게할까,제시를먼저해야되는거예요. 그렇지않으면안동시에서과장님이나시장님이나부시장님이가셔서“우리안동시가30년동안피해봤는데앞으로도어떤피해가있을지모른다.해보지는않았잖아요.댐에,그죠?그러면타지에서할수도있겠죠.그러면앞으로10년,20년뒤에어떤피해가올지모르니어차피안동시민들이피해를본단말이에요. 그러면지금수계지원금같이몇km면얼마,전반기,후반기나누든지이렇게배분을해달라는거죠.내가봐서는여기주민이반대하지는않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명확히정리를해보십시오.어차피지금하는게있잖아요.물팔아먹으면서이익을.태양광도똑같아요.이익을환수하면돼요.태양광장사도이익을우리한테환수를하면돼요.이에대해서는과장님이철두철미하게많이신경쓰셔서차질없도록하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과관련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복합화력2호기발전사업부터제5항경북도청신도시수소융복합연료전지발전사업보고의건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의사일정순서에상관없이궁금한사항에대해질의및답변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상아대성,상아그린,상아비전연료전지발전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합니다.보니까추진현황을보니2020년도에주민의견을받은적이있다.의견회신을받은적이있다고되어있는데,아까제가질의드린거와같습니다.주민들의반대가지금굉장히격렬합니다,여기가.2020년9월기준으로총731건중찬성60건,반대671건입니다. 여기도아까와똑같이주민들을다모아서주민협의체를구성해서설명을한다든지이런노력을하셨는지에대한질문을드리고요.부지가꼭상아동3-1이쪽,여기가명륜동위쪽이더라고요,보니까.꼭이쪽자리여야되는지도궁금합니다.더좋은부지가없는지에대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LNG를연료로사용해서전기를발전하려고하면LNG파이프라인이가까이있어야되고요.선로를설치하는비용을줄이려면변전소나발전소쪽가까이에있어야되기때문에이쪽으로선정을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한부가적인설명이없어서사실좀궁금했었고요.그부분에대한궁금증은해소되었고,주민들과소통하기위해서과에서2020년이후에어떤노력을했었는지지금주민들의반대율이너무큽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앞에얘기했던안동복합화력2호기나수상태양광이나황학산같은경우는공기업이추진하는거라서사전에저희하고협의가되지만대성,상아그린이나비전은민간사업이라서저희하고별도로협의가없는상태에서전기발전사업허가를전기위원회에제출을했어요.그게전기위원회에서저희한테주민수용성을물어왔을때저희가주민들하고의견,설명이런것들을해서얻은게반대가67건해서대부분이반대하는거로그렇게나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민자면시에서는두고만보는겁니까,저희는?허가승인정도만저희가보면되는건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허가권도전기위원회에있고저희는없고요.다만이쪽에건축을한다든가어떤행위가이루어지게되면개별법적인거는안동시나도나허가나신고를해야되겠지만저희가특별하게여기에어떻게할수있는건없고,설치반대에따라주민의견관계는해당개인민간사업자하고주민들하고해서상생할수있도록하는그런방법이최선일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인터넷을통해서저도궁금한게있으면많이검색을하는편인데요.과장님.LNG기질관련해서는사실정보가잘없기도하고,요즘대다수가수소관련해서연료전지발전사업에대해서있다보니까LNG가찾아보면,그레이수소관련해서연료전지이런얘기가있으면서부정적인얘기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근데산자부를통해서있는내용을정확하게들어가면‘기사나사람들이블로그에올려놓은글이정확한정보가아니다.’라고되어있어요.아마주민여러분들도이런부분들상당히많이보셨을거라고생각을해요.잘못된정보가있는게저도찾아보니까한12개정도있고,정말타고타고들어가니까산자부입장으로들어가보니까1개있더라고요.찾기가어렵더라고요.제대로된정보를얻기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거에서주민여러분들이정확한정보를알수있도록하는것도도움이필요할거같고요.아무리민자라하더라도안동시의일이기때문에주민들간에갈등이나이런것들이좀더심화되지않도록과에서어떻게신경을쓰고할지에대해서는기본적인플랜은있어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민자에서이런개발사업을하겠다는거는지금도있지만앞으로더많아질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거에대한기본적인우리가어느정도플랜이있으면거기에따라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합니다.과에서한번그런시스템을구축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도청신도시수소융복합연료전지발전사업은일단상정이보류됐으면향후추진이어떻게될지모른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이게지금은최종적으로상정이보류된상태인데이쪽해당업체에서는안할가망을이야기를합니다.
이재갑위원
안할지,할지는우리가판단하는게아니고사업주가판단할건데,대비를여기에도하셔야될거고요.복합화력2호기발전사업이부분은현재보니까민원없이그냥진행되는데중요한거는여기에상생협의체운영인데상생협의체구성은어떻게됐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상생협의체는22분으로구성이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떻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2분으로구성이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2분의구성원들이누구십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제가자료를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자료제출해주시는데중요한건이거도마찬가지입니다.상생협의체가현재이규모가있잖아요.550㎿에요.6,290억을투자하는사업인데,이만한규모에서그냥과거에있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지원으로주민들을그냥상생협의체에지원하는거주민들한테주는거로그렇게가면안된다는걸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거예요.무슨말인지알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현재기제정돼있는그런법률에의한주민지원,그거를뛰어넘는거를해야되는데그러기위해서는여기도조례가만들어져야돼요.그래서실제로이부분에대해서도주민들한테이발전소를통해서혜택이폭넓게갈수있도록하는거그렇게준비를해서지금상생협의체운영하는중에도이런것들이충분히논의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상아대성,상아그린,상아비전연료전지사업은규모가이거로60㎿에요.여기도발전수익이상당할거라고보는거예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전체적인맥락을보면주민들은적극적으로반대를하고있는데찬성하는극소수의사람들을따라서일사천리로진행되고있어요.이사업이.안동시에서는이렇게반대하는의견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냥진행되는데로따라가고있어.묵묵히같이따라가고있어.동행하고있어요,사업주하고.과장님,기분나쁘죠.그죠?이렇게얘기하면.근데그렇게밖에안보여현황을보면. 그러면여기에서반대했던주민들은뭐하느냐.갑갑한거아니에요?솔직히주민들입장에서이런시설이옆에온다는것이그냥아무런맥락없이오면반가울거한개도없지.사실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보면주민들한테설명한거도한개도없어.이발전소가어떤건지도몰라,주민들은.싫다는데오는거야.자,상아동이면은지금인근넘어오면바로시가지에요,여기.만에하나무슨불상사가일어나면이거는피해가굉장히커.왜,도시내에있기때문에그런거예요.안막동쪽으로내려오면전부다잖아,이쪽으로. 이런점을감안한다면이렇게사업자가가는대로그냥묵묵히따라갈거냐.이래서되느냐.반대하는주민들의견청취하고이분들에게뭔가,여기밑에말은지역의민원해소와지역민과기업이상생토록유도하도록하겠다고해놨는데지금까지보여준게한개도없단말이야. 그래서과장님,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반대하는주민들의견청취하시고반대하는주민들한테,지금현재기업이이렇게건축허가까지다나간상태에서지금기업이자기들답답한거한개도없어.협상을하려고해도.과장님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주민들이요구하면“노”하면뭐라하노.“우리가법적으로우리가해야될역할을하겠습니다.”하면뭐라고하노.거기에플러스알파같은거는한개도허용되지도않을거야.60㎿면발전수익이엄청날텐데.주민들,우리시민들입장이라면답답하지않을까.지금과장님의선배과장님들이일을이렇게해왔다고.20년5월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일사천리로진행됐어. 과장님.지금남은과제는요.주민들이거와관련해서여기도주민협의체구성하고,주민협의체를구성해야되는범위를어디까지할건가이문제도고민하고,그다음에이발전사업자하고중간에서준비역할을하시고그렇게해주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연료전지발전사업과관련해서는내용이최종안동시건축허가가난이후에의회에지금보고하시는거잖아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거도올해보고를하신건데,4,290억이라면엄청난예산이들어가는,물론이건개인이하는겁니다.그리고주변의주민의찬반이첨예하게있는이런건에대해서는최소한상임위에는보고를빨리빨리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최종건축허가가난다음에의회가이내용을안다는것은문제가좀있는거같습니다.앞으로과에서도이따가있을축사부분도마찬가지지만그지역에있는의원님들께도같이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공유를거의안하시는거같아요.그러니까자꾸의회패싱이라는말이나오지않습니까.과장님들이그런부분들은이게국가기밀도아닌데과와연관된부분들하고,그지역에있는의원님들하고특히관련된상임위에는보고를해주셨으면좋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항상나중에얘기를들으니까좀답답한구석이있거든요. 이재갑위원님,추가질문.
이재갑위원
과장님.시에서의회에제출한자료속에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에보면주민지분이참여지분이7%돼있어요.본위원이가지고있는자료에7%돼있는데,지금전남신안같은경우에는5%에요.5%참여하고수익금은30%돌려받고이렇게돼있거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정확하게말하면6.8%입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6.8%돼있었는데지금여기에보면7%돼있어요.자료에보면.과에서나온자료에요,이게.근데이거는아무런고민없이그냥만들고발전사업자가제시하는대로끌려가고있다는거거든.이렇게하시지마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주민들이참여하는데‘내주머니에서돈내놔야돼?’이렇게고민하게하지마라.‘내가여기에들어가려면돈내놓을게없는데,나는통장에돈이없는데’이런고민하지않게하라.주민들한테설명할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그거는주민들이부담하는거없습니다.설명할때그렇게충분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본위원이여러차례했는데주민들도아직까지잘이해를못하고계셔.그러니까발전사업자가PF대출을할때주민참여지분까지다대출을하고,여기에대한비용수수료다공제하면서20년동안같이상환해가는쪽으로갈수있도록하는것.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설명을했었는데주민들이잘몰랐어요.그리고최종적으로이익금배분할때이익금의30%는지금민간사업자들이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는데다른지역에서는.너희는공기업이니까30%그이상하라.본위원은그렇게얘기했어요.그러니까과장님도그점을충분히반영해서발전사업자하고협상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그리고그거를주민들한테잘전달해드리고.과장님,아시겠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주민설명회할때제가참석해서그렇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해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연료전지발전소에건축허가를보면소매점으로허가를내놨어요.이거하고연료전지발전소하고무슨연관이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건건축과쪽에서답변해드리면안되겠습니까?
박치선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건축과장님.발언대에서서답변하시면됩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다시묻겠습니다.연료전지발전소하고건축허가가나온소매점하고무슨관계가있죠?이게용도가뭐에요,허가난용도가.소매점으로돼있는데연료전지발전소하고연관이되나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이게최초에2022년3월3일날건축주가문종철씨라고제주도에계시는분인데소매점으로신청했습니다.태양광하고전혀관계없이저희한테그렇게신청이들어왔거든요.
박치선위원
이부지내에요?사업부지내에?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이사업부지내에소매점을짓겠다고건축허가가들어와서,작년3월3일날들어와서관계부서와협의를다하고그래서전체이상없는거로해서소매점에한해서그렇게됐는상태고요. 그게작년7월19일건축허가수리가됐습니다.허가가났는상태고요.작년12월19일날건축주변경신고가접수됐는상태입니다,지금.당초에문종철에서㈜상아대성연료전지,㈜상아그린연료전지이렇게변경을하겠다고접수된상태고,저희가관련부서에협의를돌려놓은상태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니까이게도산의축사하고똑같은얘기예요.왜냐하면허가를내놨잖아요.소매점으로.문종철이란분이미리그땅에건축허가가가능한지건축허가를냈겠죠.그러면이걸제이씨파워에승계를한다는소리예요.매각을하든가그죠?그러면거기에서설계변경이들어오겠죠.연료전지발전소를할수있도록.어차피이허가가소매점으로났는데연료전지발전소가허가가안날수는없는문제지않습니까.보통이런허가낼때는축사짓는다고미리건축허가한번해보고되면,취하하든변경해서다시넣는거하고똑같은거예요.본위원이물어보는게아니,건축물용도가소매점인데어떻게연료전지발전소와연관이되지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이거는아예미리작업한거예요. 그리고이재갑위원님이조금전에하신대로그대로예요.그면민간이니까하는거는뭐라고할수가없어요.시에서도그렇고내땅에내가사업하겠다는거는뭐라할수는없습니다.하지만주변의의견이최우선으로돼야되잖아요.의견반영이돼야되고.우리관에서하는일이그거잖아요,그죠?그러면이런일은알아보니주민들이반대를많이하니까주민과상의하셔서,이밑에보면상생토록유도한다고하잖아요.이게지금주민의견전혀관계없이허가내놓고,소매점내놓고필요한거저들이하겠다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가말릴수는없잖아요. 우리는안동시민이반대하니까허가부서에서는“이거는당신들이주민하고협의하고들어와라.”이렇게요구는할수있잖아요.앞으로이걸참고하셔서이런식으로소매점으로했다가바꾸면똑같은거아니에요.그죠?이거를한번참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5개안건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이요구하신안동황학산풍력발전사업MOU체결현황,두번째안동복합화력2호기발전사업상생협력협의체구성원현황이거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정회후1시에회의를속개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정복순위원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도산면온혜1리돈사허가변경추진사항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최상국입니다.평소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에감사드립니다.오늘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경제도시위원회에보고드릴내용은6번째건으로도산면온혜1리돈사허가변경추진사항입니다.참고로본허가권과관련된사항중저희건축과에서답변할수없는사항에대해서는배석한관련부서에서이해돕기위한설명이있겠습니다. 그럼도산면온혜1리돈사허가변경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산면 온혜1리 돈사 허가 변경 추진사항(건축과)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이내용을처음부터숙지를하고계셨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내용을처음부터는잘모르고,저도1월1일자로와서...
권기탁위원
그럼이게무단으로개발을하고3,4m되는성·절토를했는데고발됐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안됐는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고발도안했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드리고자하는이야기는고발도고발이지만원상복구를우선해야되는거아니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왜이말을하느냐면우리가보통조상대대로살아온집도전에서대지로바꾸려고하면위에지상물이있으면그지상물을뜯어야용도변경을해줘요.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이거무단으로전용해서이렇게주민피해를야기시키고하는일에대해서원상복구를우선해야된다.허가를계속진행하면안되는거아니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래서건축이복합민원을총괄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는개별법이있습니다.저희11개부서에협의도했지만.
권기탁위원
11개부서고아니고관계없이이미불법을자행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행정이엄단의조치를해야된다.그것이원상복구를우선하고그다음에절차를밟아가든지해야되지절차는절차대로밟아가고있고,고발조치도안하고고발조치를한들벌금몇푼내면끝인데원상복구를우선하고진행이돼야된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동의하세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위원님,죄송한데그부분은지금개발행위쪽인데거기서지금...
권기탁위원
담당자왔어요?들어오라고해봐요. 실장님이답하나.안동시는부서마다어떤사안이발생되면원스톱시스템이라고그래서서로모여서협의를해서의결을하고이렇게간다고들었는데,그시스템은가동이안되고있죠?지금현재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종합복합민원처리제라고그래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하고있으면이사람들이무단으로개발을하고,3∼4m절·성토를했는데여기에대한원상복구조치를우선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저희가20년에처음에이분들이신청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법의잣대가공정치않으면힘을잃어요.법앞에는누구나따로가없다고.똑같아야되지.이문제들은아까도말씀드렸는데,우리용도변경하는부분부터도상당히까다롭게하면서이부분은시행정이왜거수기를합니까?원상복구명령을내리고진행을하고,안하고는나중문제고우선원상복구명령을내리라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행정이엄격해야되지왜누구한테는유하고,누구한테는엄격하고이러면돼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도원상복구를하려고작년부터고민을했습니다마는...
권기탁위원
이게진행을절대하면안돼요.허가진행은스톱하고원상복구를우선하고그다음부터절차를밟고주민과협의를하든지이런절차가돼야되지지금허가문제가진행이되면안된다는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실장님,아시겠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위원님뜻은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하고,여기주민들실태조사보니까도로도파손이많고,남의농지무단침입해서황폐하게만들고,새굴도생기고절토하다보니까비오니까우수기에모래가전부흘러내려서문제가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배상요구를했어요?시에서다조치를합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아직그부분에대해서,저도현장을봤지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원상복구라고함은괄호열고그안에길파손된거,농지무단침입한거이런등등을전부다배상을싹해놓고나중에절차를다시밟도록하라고요.이거는그렇게하지않으면안돼요.그렇지않아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원상복구가어려웠던점은2020년당시에이분들이행위를했고요.하고나서저희가나중에이게축사하고문제가붉어져서봤을때이미형질변경이이루어진상태여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행정이그사람들하고무슨관계인지는모르지만거수기한거밖에없어요.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안그래도현재상황과그때상황을딱비교해서...
권기탁위원
실장님.지금이라도허가진행을멈추고,원상복구를우선하고그다음에다시논의를하세요.제가드리는말에동의를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압니다.어떤말씀인지.저희가단지어려운점은우리가그때2020년도이전에원상태에대한자료가없어서저희도지방고분석을하고국토교통부에요청을하고자료를...
권기탁위원
아니,국토교통부고뭐고관계없이여기에사진상으로이렇게봐도대충육안으로봐도이게몇m되는거예요.농지를성토하는건2m내외로하면돼요.법으로허용돼있다고.근데이게개발행위라고하는것은3m∼4m하면이미굴축을하든지등등여러가지를통해서절·성토를다해왔기때문에이미개발행위가이루어졌어요.그런데작은집을짓더라도미리토지형질변경하지않고집을무단으로했으면다철거를한뒤에허가를다시내라그래.맞아요,안맞아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축사를짓든지돈사를짓든지이런문제들은원상복구를원칙으로하고허가를다시진행해야된다.그럼으로해서행정의힘을,행정의공정함을보여줘야돼요.우리지역에도시민이들어와서집짓는것도미리움막같은거다철거해야형질변경이돼요.안그러면안되잖아요.안해주잖아요.근데여기에돈사짓는다는데왜해주냐고.안되잖아요.그러면원칙적으로해달라고.원상복구를원칙으로하고그다음에허가하는부분은추후의문제다.이해가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일단불법을확신한다면당연히고발하고...
권기탁위원
확신하면,이사진이조작될수있나?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도경찰서하고여기저기자문을해본결과이게공식적으로쓰기조금어렵다해서했는데,저희는일단이자료를믿고...
권기탁위원
우리가의회에서오늘현장방문을하는데현장방문해서3∼4m절토한부분,또성토한부분이드러나면의회에서집행부를고발해야돼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저희도일단은원상복구부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고발조치는고발조치로해서그사람을책임을부과를해야되는거고.무단으로이걸성·절토했는부분을원상복구를원칙으로해야된다는이야기에요.하고,진행하시라고.이해가시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권기탁위원
그렇게하십시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원상복구...
권기탁위원
원상복구명령을해야되지.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명령은합니다.저희도사실어려운부분이...
권기탁위원
일이진행되면행정이공정한가치를가지고접근하면그분들이할수있겠어요?안되잖아.결국에는원상복구안하면허가라는거는아주접수를할수가없어야돼.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도원상복구에는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하십시오.그렇게해야되지주민들이토사가유출돼서비오는데막흘러서내려가.물내려가는퇴수구가막히고피해가발생되고이런부분이또있어서는안된다고.그다음에진입로하는부분에큰포크레인이런등등의불도저이런게들어가서다파손됐는거그것도복구시키고.시민의혈세로포장해놨는도로를왜그렇게훼손되도록방치하고있냐고요.그런등등을다봐서원상복구를원칙으로하고시작하시라고.그렇게해주십시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제가간단히하나물어볼게요.지금제가봤을때는간단한문제에요.땅성토를2m했냐,4m했냐주민들의의견들이많이엇갈리고사진으로봐서는2m넘는거같고요.그거는포크레인넣어서땅파보면확인돼요.그걸어렵게얘기하십니까.지질이어떻고얘기할거없고,포크레인으로땅을파보면기존땅이나와요.그면그위의높이는성토했다는소리아니에요.잘못된거불법이있다고그러면그렇게하면되는거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도그부분에있어서민원인한테요청을했습니다.땅팠는부분을했는데,그분은절대아니라고본인땅이니까거부를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행정에그런게어디있어요?굴착을하거나그런게어디있어요.그러면주인이“여기는안돼요.”그러면못하는거아니에요.간단한방법을갖고뭐이렇게일을힘들게해요.땅자체는기존의땅이어떻게돼있나위성사진도확인안된다그러면포크레인으로파면기존땅이나와요.거기서높이재면끝나는거갖고,행정의힘이공권력이그정도힘이없다면말이안되는거죠.간단한문제같은데요.그게? 그러면아까권기탁위원님말씀대로원상복구명령을내리면“이러이러해서현장을보니까원상복구를하셔야됩니다.”라고통보하면끝나는거아니에요.그다음에축사를짓든우사를짓든거기에합당한행위가이루어지는거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제가안그래도현재있는자료로원상복구는요청할예정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높이가얼만지모른다고하니까,이거로봐서도높이가꽤되는거같은데.포크레인으로땅을파면최고나아요.뭐어렵게얘기해요.공권력으로하면되지.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실장님,실장님은좀물러앉고건축과장님발언대로서세요. 건축과장님.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시중에건축민원관련해서안동시의건축민원이까다롭기로소문이나있어요.지역에서뭐하나하려고그러면기본으로2달씩,3달씩걸린다는것이현장의목소리이에요.과장님,그런데의원입장에서건축민원을대충대충하라고얘기하지는않아.그렇게철저하게하시는건좋아.그런문제를제기하는분들한테본위원은그렇게답을해요.그렇게철저하게하면좋지않으냐.이렇게답을해줘요. 그런데예외가있어.예외가뭐냐.오늘민원이발생했는이런혐오시설들.축사나폐기물종합처리업을하는그런공장들이나이런거는쥐도새도모르게어느날허가가다나가버려.우리건축민원이왜그럴까.의회의장을지냈던김근한전의장님께서“내가불법개발행위했는거내가인정을하는데,내집좀짓게해다오.공무원들이해도좋다그래서내가성토좀했는데그거때문에진행이안된다.” 자,어디는개발행위하는거를공무원들이인정하는가운데하고그걸본인이인정하는데도건축허가가안나가고,이런데는선개발행위불법으로해놨는데지금처리했는걸보면상식적으로이해가안돼요.건축과장님.각관련실과소에복합민원처리한다고다회신돌아왔는거그의견만듣고그냥그렇게사인하는가?건축허가가나가는가?지금조금전에실장님이답변하시는데보면개발행위허가팀의의견나왔는거과장님이보셨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의견을듣고그냥허가가나가?현장확인도안하고?그게가능해요?그게가능하냐고과장님이답변해보라고.뭐에요?그냥눈감아주는거예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불법개발행위가있었는거는이렇게보니보이는데원지반을확인할수없어서추후개발행위가있을때에는그때가서는절차에따라하도록한다.이런의견이나갔어.국민신문고에답변하는데보면.이건자기합리화잖아.자기합리화.공무원들이그렇게일처리하면여러분들월급주고있는시민들이여러분들믿을수있습니까?여러분채용은누가했어요?시민들이했어요.여러분들일잘하는가,못하는가보라고우리의원들뽑아놨어요. 지금계속합리화하고있다고.자기들이잘못한부분을계속합리화하고있어요.내가서류집행부에서나왔는거,본인들이말했는거지금녹취록하고다보면기도안차.훼손해놓은부분이위원님들사진자료로다확인이되잖아.근데그거를이건축주말만듣고민원인들현장에서생활하고있는,살고있는주민들의말은깡그리무시하고있단말이야,지금.그렇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
이재갑위원
각부서에서의견이들어왔을때그의견에서뭔가문제점이보이면그걸철저하게확인하고확인한후에허가가나가야되는거란말이야.여러분들공직자중에서여기에대한사실상의문제점을인정하신공직자도있었어요.본위원이얘기했을때.구체적으로말씀은드리지않을게.과장님이부임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일단놔두고요.나가시고,뒤에손병순국장님앉아계시는데잘들으십시오.잘들으시고명심하셔야됩니다. 종합민원실장님발언대로불러주십시오.위원장님.
정복순위원
실장님다시발언대에서주세요.
이재갑위원
실장님.종합민원실에서나온서류라면그서류에공신력이있습니까,없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공신력이있는거인정하시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1월26일자에나온보고서,지금현재실장님이름으로나왔어요.이보고서가.여기에첨부된자료에보면2019년브이월드공간정보오픈플랫폼국토교통부지방고적용.지금자료가지고계십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가지고계세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사진말씀하시는거죠?예,들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는지금종합민원실개발행위팀에서생산한자료예요.이자료에의해도불법행위가지금확인이돼요.불법행위를확인할수있는자료에요.그러면이런불법행위를확인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확인하지도않고,원지반을확인할수없어서그건나중에추후확인하고,다음행위때적용하기로하고괜찮다고허가를하는데괜찮다는의견을냈어요.최초에.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최초에저희가국토교통부하고있을때이자료가공식적인자료로쓰일수없다고얘기를하셔서.
이재갑위원
실장님.본위원이처음에물었어요.이서류가공신력이있습니까?물었어요.공신력이있다고말씀하셨어요.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저희도나중에는...
이재갑위원
지금그얘기는하시면안돼요.지금그얘기본위원이할거예요.실장님이이서류를불법개발행위가일어났는시점에확인만해도지금이자리가필요없는자리에요.우리가확인해보니까지금이러하다.지금실장님이주민들한테했는거처럼하려고그러면너희가불법행위안했다는것을증명해라,이렇게해야돼.지금주민들보고불법행위를증명하라고그러셨다그러잖아.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그렇게말씀드린건아니고,도산면에자료를요청한적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담당자가그렇게답을했어요.녹취록에보면.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요청한적은있습니다.도산면하고주민들에게혹시나이런자료가있으면,면사무소에서면장님을제가직접뵙고말씀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주민들한테민원이발생했는데그게그렇지않다는입증을주민들한테하라고그래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건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모든정보를가지고있는데는실장님이가지고있어요.이정보를.주민들이문제제기를하는게뭐냐하면주민들이국토교통부항공지도이거를찍어서국토교통부의담당자하고직접통화를하고,여기에서나오는절·성토오차범위가1m정도난다는답변까지받았어요,주민들이. 실장님께서공부를시켜서주민들이공부를다했어.이담당자하고국토교통부항공지도이업무를담당하는직원하고직접통화를하면서얻어낸정보가“여기서나오는고도오차는평균1m정도가나옵니다.”하는답변까지받았어요.공부를실장님이시키시는바람에. 우리주민들이고발한다고하니까고발당할까봐겁이났나요?그거를왜경찰에다확인하고그래요?확인할필요가있었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이자료가공식적으로...
이재갑위원
주민들한테무고죄로고소당할까봐그게두려웠어요?이런자료를자료라고만들어서배포를합니까?지금?실장님.왜불필요한이런행정행위를해야됩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
이재갑위원
주민들이나서도이등고선자료다받아서계산이가능한데,지금여기나오는거보면최고얼마가나온지아세요?주민들이했는데는.여기지금굉장히구체적으로나와있어요.항공사진업데이트했는자료까지다상세하게표시를하고있어요.명시하고있어요,주민들이 최고높이가10m이상차이나요,지금.절·성토했는높이가그만큼차이난다고.그런데실장님이지금자료생산했는데도보면성토구간과절토구간의높이를보면약10m나요.이거실제로.주민들이만든자료하고,실장님이만든자료가상이하지않다는거예요.같다는거예요,이게. 그렇다고하면처음부터일을바로했으면이런일이없다는거야.왜확인도안하고불법개발행위에대해서그냥묵인했냐이말이에요.직무유기한거아니에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최근에와서저희가이게불법으로얘기가돼서저희가조사한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다시서류하나봐요.개발행위관련종합민원실.‘첨부된협의서류상토지형질변경및공작물설치계획이없으므로’,건축허가가났는데무슨공작물설치계획이없습니까?왜이런걸전제를해요?지금건축허가민원들어왔는데개발행위관련해서종합민원실의견이첫째로이렇게시작이돼.이런의견이나갈수있습니까?‘토지형질변경및공작물설치계획이없으므로’이미형질변경을해놨어요.현장확인도하지않고무슨근거로이렇게작성하냐고.‘개발행위에저촉성이없으나’,없으나?이게왜개발행위저촉성이없어요.‘첨부서류내용과상이하게50㎝이상절·성토포장등토지형질변경과공작물설치계획이이루어질경우사전에개발행위협의를득하여야하며’,이미다이루어진땅이에요.이게.다이루어진상태에서지금여기에건축허가를신청하는데다가개발행위관련해서의견을이렇게내고있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처음에이허가가들어올때설계도면이나계획서상에절·성토이런거를개발행위대상이아닌거로작성을해서건축과로들어오면,저희가이게건수가한2천건될수도있습니다.전체적으로협의만하는게2,3천건,전체합하면저희업무가개발행위만3천건정도됩니다.그래서다나가지를못하기때문에.
이재갑위원
실장님.지금현재업무추진에많다보니어려움이있다면차라리그렇게답변하세요.업무처리를많이하다보니까다소신중하게다루지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이렇게인정하시는게타당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인정합니다.
이재갑위원
무슨2천건,3천건을지금와서얘기합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아니,불법으로이루어진형질변경해놨는상태에서현장확인도없이무슨근거로이런글을써요,이렇게?무슨근거로이런글을써내냐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래서저희가설계도를보고조건부허가를해주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조건부는무슨조건부입니까?이미다해놨는데.그런데제일처음에아까건축과장님이얘기할때처럼어떤건축민원은개발행위때문에건축허가안해주잖아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처음에들어올때개발행위대상으로설계가들어오면저희가당연히현장을확인하고보는데,개발행위대상이아닌거로해서서류가들어오면그거까지는못보고있는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먼저불법으로다해놓고들어오면괜찮네,그죠?개발행위대상아니라고해서신청하면되잖아.아주편하네.그걸답변이라고하세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래서저희가8월달부터...
이재갑위원
산골에이거금방종합민원실안에있는최소한항공사진만확인해도여기가어떤곳인지,이산속이라면산골짜기라고하면당연히계단식경지에요.이게논,밭이다.이런3천평에가까운이런평지가없어요.산골에.이등고선지도만보면답은바로나와요.이게개발행위를해야되는지,안해야되는지.사람이솔직해야돼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저희도그러기위해서개발행위보려고,불법인가보려고지방고를확인한겁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더기가막혀요.국민신문고에올라온다음에답변서는더기가막혀요.이렇게해요.‘상기필지는2020년초농작물재배목적으로토지형질변경이있었으나’,토지재배목적의토지형질변경이있었다고하면이거를이렇게명시를했다면확인을했어요.그죠?이런확인을했다면당초에허가나갈때개발행위부서의개발행위관련의견을이렇게내면안되지. 그런데그주민들이확인해본바로는경작목적으로한게아니에요.전부다돌더미고바위더미가그냥있었어.밭에.그냥장비자국이여기있었어요.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장비중에서가장큰테일부포크레인,세븐다운포크레인2대하고덤프트럭2대하고큰장비가들어와서한달가량공사를했다는거예요.증언에의하면.그리고실제로파손해놓은도로라든가보면그런큰장비가들어갈수없는길에들어가서도로까지다훼손하면서들어가서이공사가이루어진거예요.금방확인이가능한거야.앞뒤가안맞아,두개가. 먼저나갔는개발행위종합의견이나갔는것과뒤에국민신문고의견에나갔는이거하고가너무달라.근데더괘씸한것은지금현재건축과에서나종합민원실에서나오는의견을보면이건축주와주민들을합의시키려고하는이런의도들이보여요. 종합민원실장님,일을이렇게하면됩니까?동료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절차가잘못됐어요.단추잘못끼우면어떻게돼요?처음부터다시풀어서끼워야돼요.맞죠?실장님.단추잘못끼우면풀어서새로끼워야돼요.맞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이거단추잘못끼운거맞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저희도이런점을보완하려고8월달부터는축사에대해서세심하게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2년7월축사신축에대한개발행위조건부협의가있었다고하는것은이거는말로는그럴싸한데그내용에들어가면아무런의미가없는얘기에요.이런미사여구를섞어서사람들헷갈리게만드시면안됩니다.그조건부합의가주민들하고는아무상관없는것이고,불법개발행위한거하고는아무상관없는것들이에요.어떻게이런답변을써냅니까?이거는주민들을정말우롱하는것이고,주민들을두번죽이는것이고,철저하게주민들을무시하는것이고그런행정행위다.본위원은그렇게보여져요. 실장님.지금사업주와는개발행위조건부협의대로이행하도록행정지도할예정이며,이래놨거든.지금행정지도가됩니까?한번답변해보세요.행정지도됩니까,안됩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지금저희가원상복구내릴예정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지금현재갈팡질팡해서는안돼요.원지반을확인하기불가하다해서“원상복구명령을내리기가어렵다,안된다”라고이렇게했었거든.처음에.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실장님하고개발행위팀이거기왜있습니까?인허가하는거뿐만아니라지도단속까지해야되고,또계도도해야되잖아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땅주인이불허하면거기들어가서조사도불가능하고이런가요?우리시민들이여러분들한테그렇게일하라고거기에앉혀놓은거아니거든.분명히지도·감독하고계도해야될권한이주어졌어요.실장님맞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잘못됐는현장을확인해서시정조치할수있는권한을줘놨다고.그런데그거를원상복구명령을내리기가원지반의확인이불가능해서우리가이행하기가참어렵습니다.어디에다이런답변을썼습니까?공무원들이거기왜앉아있어요?시민들이그렇게일하라고거기에월급주고앉혔는지아세요?도대체뭐하는사람들인지모르겠어. 아까동료위원님의지적이계셨고,거기에대해답변하셨기때문에원점에서다시가셔야됩니다.첫단추잘못끼웠는거풀어서처음부터새로가야돼요.원상복구명령하시고그다음에원상복구한상태에서개발행위절차밟으시고,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진행하셔야됩니다.본위원도개발행위해본적있어요.참철저하게잘하시더라고.좀과다하게요구하는점이있지만그게정말안전을위해서다른피해자를발생하지않게하기위해서그렇게한거라고생각하고본위원은거기에순순히응했어요. 그런데그러한것들이어디는적용이되고,어디는적용이안되고본위원이개발했던데는한2천평했는데그렇게했어요.배수지를두개만들었어요.여기2,600평이넘는땅을했는데여기에배수지가어디있고,여기에배수로가어디있어요? 실장님,잘해주세요.동료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하신거그대로이행하십시오.아시겠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일단본위원이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김순중위원입니다.만약에요,건축주가건축물을지었다그러면사용승인을해주실겁니까?이상태에서?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
김순중위원
축사를지었을때사용승인을해주실거예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그건건축과...
김순중위원
그카드가제가보면주민한테더유리할수도있습니다.행정이제대로하겠다고다짐을하시면,그죠?지금원상복구해서건축물을지으면사실은행정적으로하자사항을찾기힘들잖아요.근데이상태로건축물을지으면불법건축행위한건축물이되니까사용허가를안해준다.그랬을경우는주민들한테더유리한거아니에요?행정만믿으시면.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사용허가를하실거예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지금돈사관련으로변경해서들어와있기때문에저희가개발행위쪽으로해서저희협의사항에들어온거는배수처리하고수리계산서하고진출입로포장을좀보완을내려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만일이거에대해서다해서온다면개발행위대상이될거고,그러면다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부터다시또시작이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현명하게해야되는데,제가보면근본적으로축사를못짓게하는게목적이잖아요.돼지를못넣게하는방법은그냥짓게하고행정이원칙대로사용허가안해주시면끝날거같아요.다짐하시겠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도사실고발자체도그랬는게이런말씀을드려도되는지모르겠지만무혐의가나왔을때주민들한테조금더불편하지않을까해서...
김순중위원
무혐의가아니고지금불법개발행위한거는명명백백하잖아요.현장가서그거만확인하고요.기다리시면됩니다.행정이제대로한다면.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
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여기보니까주민들자료에실태조사를보니까3월17일경부터개발행위를시작했어요.무단으로.근데허가가들어온것이언제들어왔냐그면2022년4월8일날들어왔어요.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권기탁위원
이자체를공무원이제가봤을때는너무무사안일이에요.무사안일.허가를하면2,600평을개발하게되면어떻게개발했는지,현장은어떤지조사를하지않고그냥탁상공론책상에앉아서싹내준거예요.항공사진보고.얼마나절·성토를했는지알수가없지,당연히.이거는폐기처분해야돼.대번허가를.우사에서돈사로바꾸는허가문제가아니고처음부터잘못됐다고요.이거요,원상복구명령내려서하고오래가면그분들못합니다.못해요.그렇게하도록해요.실장님말고,건축과과장님.알겠어요?처음부터잘못된거잖아. (청취불능)
정복순위원
이재갑위원님,추가질문.
이재갑위원
지금실장님이무고죄를운운하시는데실장님,실장님이제출한자료하고주민들이제출한자료가일맥상통하는게있다고본위원이말씀드렸죠,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저희도그렇게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작성한이자료속에‘브이월드자료는참고용임.’이런불필요한거쓸필요없어요.그러면국가가제공하는정보도전부다엉터리라는거잖아.예?참고로하는거는그냥참고로하지만은이거를기본으로해서행정을하셔야되잖아요.그러면나중에가서불법개발행위실컷해놔놓고그뒤에가서그냥참고용이고,어떤거는입증하지못하고.이렇게하면개발행위단속이고뭐고아무의미없는거잖아. 그리고여기에보면이상한거다써놨어.경찰의견을여기에뭐하러써요.명시를합니까?예?지능범죄수사이팀의의견을여기에왜써.주민들보고민원제기하는거포기하라고하는거야?사업주가무혐의처분될시정상적으로건축협의진행한다.이게뭐하는거야,지금.공문서에이런거왜쓰냐고.이공문서를사업적으로같이공유하는공문서인가,이게?우리이렇게하고있다고. 고발조치시증거불충분등으로무혐의될확률이높음에도불구하고집단민원해결을위해서는원상복구조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그래놓고그밑에사업주가무혐의로처분될시정상적으로건축협의진행,이게뭐하는거예요,이게?이서류는분명히본위원이판단할때는사업주한테보여주려고만든자료같아.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가보여준적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왜이런서류가필요합니까?이런공문서가.이보고서를누구한테보고했어요?건축주한테보고합니까?이런서류를.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안드렸습니다,그쪽으로.저희가유출한적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이보고서왜만들었어요?누구한테보고했어요?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
이재갑위원
실장님.실장님은내려가시고,건설국장님불러오세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건설국장손병순입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이보고서보고받았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아직저는못봤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이런,참답답한일들이있나.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제가봤으면좀수정을했을건데...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자,분명히타이틀은보고서에요.보고서.이걸누구한테보고하려고만들었다는거야.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그거는내부적으로자체직원들검토용으로만들었지않나싶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현장가시고요.국장님,더이상위원님들도피곤하고주민들도피곤하지않게좀해주세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경제도시위원회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경제도시위원회소관업무에대하여추진현황을점검하고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해현장방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그럼,배부해드린현장방문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고수정하실내용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경제도시위원회현장방문계획안을배부해드린일정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경제도시위원회현장방문의건은배부해드린일정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제10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