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헌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직후 열리는 첫 회기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주하니 의원님 한분 한분이 더욱 반갑고 완전한 일상 회복도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동안 국민의 인내와 협조는 물론 묵묵히 방역 일선을 지켜온 의료진과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헌신해왔습니다. 평범한 삶을 되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구는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안정적인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286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두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5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2022년 7월 서울시가 주민자치회 지원조직을 폐지하고 자치구 지원을 종료한 결과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구비 부담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구로구는 지난 1월 1일 주민자치회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했으며 종로구 또한 9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또한 그간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은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생업이 있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무리한 활동을 요구하는 현행 사업 체계를 간소화하여 피로도를 줄여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에 참여한 이후에도 들을 수 있는 교육을 위원 신청 자격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사전에 6시간이나 이수하도록 하여서 참여를 원하는 주민에게 진입장벽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작위 공개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역량 있는 주민이 선정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되었습니다. 복잡한 사업 절차와 총회 의결을 위해 급하게 진행되는 일정 탓에 주민자치회 활동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흥미를 잃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율이 떨어지고 심지어 회의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계된 현행 주민자치회 제도, 이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동의 특성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정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역량 있는 주민들이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주민자치회는 주민세와 서울시와 자치구의 참여예산까지 과도한 예산을 교부받고 있으나 짧은 일정 안에 주민총회와 참여예산 의결 등을 거쳐 사업을 실행하도록 설계되었기에 숙고 없이 주어진 예산 집행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은 표면상 사업 수와 예산액은 증가했지만 면면이 살펴보면 유사·중복사업, 일회성·행사성 사업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주민세 사업예산 집행률은 2021년 30.8%였습니다. 2022년 52%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가 주민자치회 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시범사업 기간 5년 동안 총 43억에 이릅니다. 이 중 주민자치회 조직 구성과 활동 및 운영비로 집행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80%인 34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3억 중 9억원만이 지역을 위한 실질 사업비로 쓰인 것입니다. 또한 조직의 내실화보다 제도적 기능과 권한 확대가 계속되면서 주민자치회 내부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 실무는 동 담당자가 전담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의 일원인 간사가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등 총 8개 자치구에서 간사활동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도 간사활동비에 쓰였던 예산을 지역 현안과 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는 모든 사업은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점검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집행부와 구의회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우리 구 2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주민자치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하는 위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지속성과 활동력을 높이는 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건설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번에 난방비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취약계층들이 더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서울시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지역 내부에서도 이런 중앙정부 지원이라든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을 저희가 1,770세대를 발굴하여 10만원씩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서울에 있는 전 구가 같이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은 소망 모두 이루시는 계묘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