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재정국 올 한 해 주요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인사) 윤성신 재무과장입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인사) 장주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기환 세무2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인사) 마준호 홍보정책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총 22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6건, 홍보정책과 5건, 재무과 6건, 세무관리과 2건, 세무1과 2건, 세무2과가 1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들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행정직 58명, 세무직 101명, 총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금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2097억 1600만 원과 특별회계 164억 6900만 원으로 총 1조 2261억 8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69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정지표는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1.12%, 재정자립도는 39.04%, 사회복지비는 62.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외 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228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구 보유물품은 총 1059개 품목 8만 4340점으로 장부가액은 811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467필지에 761만 4㎡이며, 건물은 223동에 23만 8527㎡로 이 중 행정재산이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입니다. 구 금고 현황입니다. 약정금고는 우리은행이며, 복수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1022필지에 면적은 4157만 4000㎡, 건물은 30만 5813건에 면적은 4408만 4000㎡이며, 법인은 1만 5658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과세 대상은 항공기 199대, 등록면허세 8만 379건, 주민세 32만 2639건, 지방소득세 10만 5303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8994대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혹시 우리 국·공유재산이 지금 8467필지잖아요? 여기 혹시 국·공유재산과 관련돼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혹시 없습니까?

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지금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일반재산 같은 경우 매각이나 또는 취득할 때 들어가는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비용 말고는 특별하게 큰 비용은 없는 걸로....

따로 들어가는 비용들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199대네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돼 있는 게. 여기 비사업용은 어떤 항공기입니까? 비사업용 항공기는. 그리고 비과세 13대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저기 비과세 같은 경우는, 뭐랄까? 소방비행기 이런 것들이고요.

어떤 비행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비행기들이고요, 그다음에 비사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가 보유한 게 아니고요 일반 대형회사들이 자기 자가용 형식으로 보유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비과세 13대가 그런 기업체에....

아니 기업체가 아니고요, 비사업용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비과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방 용도로 불을 끄거나 할 때 뜨는 헬기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저는 항공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보통 헬기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헬기도 항공기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 다 같이 포함이 돼서?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공항공사 있죠?

한국공항공사요?

예, 공항공사가 우리 강서구에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잠시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공항공사가 재산세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57억 4100만 원이요.

얼마요?

57억 4100만 원이요.

작년 한 해요?

네, 네.

그러면 인서울은요?

인서울까지는 저희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인서울에 부과된 자료는 따로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공항공사하고 인서울을 제가 특정해서 제가 여쭤봤냐면요,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는데 현장을 방문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인서울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또 공항공사에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하는데 굉장히 답변 내용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보려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관련된 자료 특히 인서울과 관련돼서는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인서울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

과세 자료.

과세 자료, 전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총괄설명 하는 곳이니까 과장님들 계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 현황 보니까요. 정원 157, 현원 159명, 거기에 보면 세무과에는 6급이 보직을 못 받는 세무직이 많다 그래야 되나요?

예, 다른 직렬보다는 많은

많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보시면 일반행정직 보면, 그렇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그냥 그러려니 합니까? 아니면 타 구도 이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일할 능률이 안 오릅니까? 좋습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직렬별로 정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라서 딱히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말씀대로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는 보직 없는 6급들이 많습니다. 아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예, 세무관리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대다수의 구에서 지금 6급이 많이 정체돼 있어서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가까이 양천을 비롯해서 6급이 지금 근속에 따라서 승진을 해주다 보니까 6급 인원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팀장 보직을 갖고 있는 직원 연령대가 칠십년대생이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밑에 6급으로 승진한 분들이 육십몇년 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직을 못 받고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현상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개선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직으로 들어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의 6급이라든지 교류를 통해서 소통창구를 좀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직에 세무 쪽이 필요한 분야라든지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진작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세무직이 그런데 연령대 분포를 보면 '90년대에 들어온 세무직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중간은 좀 비어있고 신규직원이 많은 상태라서 이 조정 부분은 구 전체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무직만을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역전 현상이 나면 세무직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총괄보고에 직원현황 내용만 보잖아요. 저도 총괄을 모르잖아요, 안에 내용을. 그렇지만 여기 봤을 땐 이야, 이건 좀 6급 보직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게 참 갑갑해 보인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당사자라면 어떨까? 일이 하고 싶을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행정직 같은 경우엔 한 2년 반 정도 무보직으로 있고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좀 불균형한 건 맞습니다. 개선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국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무직 총 몇 명이나 근무해요, 강서구는? 100여 명 넘어요? 사회복지직, 일반행정직, 그다음에 세무직 이렇게 나누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직이 한 몇백 명 돼요?

저희가 한 100명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상회하죠?

예.

사회복지직은 한 300명이 넘죠? 그렇죠?

예.

그렇다니까요. 옛날에 세무직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한 마디 하는 거예요, 6급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특별회계에서 건축안전 하나를 신설을 하셨어요. 그렇죠? 특별회계 예산은 앞으로, 기획재정국장님이 예산은 저쪽 국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이 예산 정도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얼마 정도 특별회계가 차게끔 하는 겁니까? 모릅니까? 그건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따로 별도로 얘기해주시고.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지표 있죠? 우리 재정자립도를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체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곡이 생겼으니까. 자체수입 우리가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희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상회해서 자체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마곡이 정착되면 그렇게 지금처럼 100억씩 이렇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하게 더 많은 자체수입이 늘 거라는 어떤 희망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마곡이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막상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도 봤지만 우리 구는 구 금고를 복수금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총괄보고서에도 복수금고로 해왔다고 해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은행 하나인데.

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금고는 저희들이 1금고하고 2금고하고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금고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금고는 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구금고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3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요. 1금고와 2금고에 우리은행과 타 은행도 물론 다같이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우리은행의 점수가 제일 높아서 이렇게 1금고와 2금고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은행이 관리를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우리은행 하나인데 복수금고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왜 복수지?'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그다음에 농협, 이랬다면 복수금고라고 이해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따로 관리하는 은행이 한 곳이라면 그게 복수금고라고 봐지나?

아무래도 저희들이 복수금고를 두는 목적이 어떤 위험분산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서비스 개선, 이런 쪽을 목표로 두고 은행을 달리하는 건데 3개 은행이 접수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또 우리은행의 점수가 1금고, 2금고 높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같이 선정이 된 겁니다. 추진은 복수금고가 우리은행도 되고 신한은행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복수금고가 될 텐데, 신한은행이 제출한 점수가 우리은행보다 낮기 때문에 1금고, 2금고가 같은 은행이 선정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복수금고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저희들은 1금고와 2금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한 은행이 1금고도 제안을 할 수 있고 2금고도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금고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1금고에서 금고은행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2금고에서는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아, 그런 규정이 없어서?

예. 만약에 배제를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복수금고의 정확한 단어의 정의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분산하자는 의미의 복수금고인 거지, 은행을 따로 하라는 그런 복수금고는 아니거든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총괄해서 일반, 기금 다 해서 우리은행에서 강서구를 관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일금고운용현황을 보면요. 그게 1900? 1800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은행하고 데이터를 같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800에서 1900 정도 그렇게 왔다갔다합니다.

그렇게 크지.... 1일 1800만 원 정도?

예.

많지 않네요?

그게 매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만 원인지 억인지.

1800억? 아, 그렇구나. 난 또 1800만 원인 줄 알고. 1800억이면 크죠.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에 그렇게 한다는 걸 이제 처음 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단위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1800억.

1800억 정도. 우리은행하고의 관계가 하루이틀이 아닌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금고로 하라고 지금 현행들이 하다 보니 안전성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감독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답변이 복수금고라고 딱 나왔는데 이해가기가, '어떻게 은행이 하나인데 복수라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마곡이 생기면 우리 강서구에 그래도, 어떤 희망의 꿈이 굉장히 컸어요. 크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데 법인 수를 보면 우리 자본금 10억 초과 법인 수를 보면 지금 192 정도밖에 안 돼요, 개수가. 그렇죠? 앞으로 여기에 더 좀 희망이 있나요? 법인 수가 더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 희망이 있나요? 예, 재무과에서 말씀하세요. 세무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 5658개의 법인이 있고요. 지금 한 200개 정도가 법인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법인들이 저희 마곡지구에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못 들어오는 큰 법인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단지에 법인이 건물을 신축해서 들어오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자기네가 건물을 짓고 나서도 5년 동안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끝나는 시점에는 좀 더 대형 법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에 그래도 앞으로 희망은 대형 법인들이 들어올 확률이 꽤 그래도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법인들이 지금 대형 건물들을 신축 중에 있고요, 본사를 이전할 수 있는. 그렇지만 본사가 못 들어오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신축해서 5년 이내 거기에 본사가 들어오게 되면 중과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서구도 필요하다면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활성화 방안을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법인들을 저거에 그냥 오래도록 묵혀놔야 되는 땅으로 놔둬야 되나요? 우리는 우리 구도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우리가 무슨 땅을 사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국장님! 이런 것들이 우리 청장님이 일 잘하는 청장님이 서울시하고 관계 개선을 빨리 해서 마곡이 그렇게 활성화돼야죠. 화곡도 마곡 되는데,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많이 보고 좀 올려서 청장님 일 잘한다니까. 획기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사장, 전무가 새로 구성이 됐고 활성화 방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청장님의 보훈인사라고 안 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한 번쯤은, 우리가 인사청문회 한다고 해서 자리를 자르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하는 건 주민의 알 권리잖아요. 하는 걸 개선해봐 달라고 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타 구 사례나 서울시 전체를 한번 다시 검토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보훈인사로 들어왔어도 나는 확실하게 일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나 3년 동안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 개선을 하고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왜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무슨 여기서 어떠한 험담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안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공단 이사장님의 자리는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에 전무이사 또한 그렇게 들어왔다면 거액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심사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알아야죠. 그렇죠?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백경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서무담당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담당 홍채원 주무관입니다. (홍채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개선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목록 등재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먼저 김현진 위원님께서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에 대하여 구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의견을 토대로 2022년도 12월에 무료법률상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93% 이상이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전면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활용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셨고, 이용하는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경영평가 보고서를 분석하여 타 공단에 비해 미흡한 분야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족도 평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 중이며, 자체적으로도 방문 및 전화설문으로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에서의 만족도 조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고객중심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감사와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원 채용 시 경력사항에 전문성 항목을 추가하고 후보자의 의회 청문회 실시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은 불비되어 있는 상황이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 균형 및 권한 배분의 법리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서울시와 일부 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확정된 공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공약 이행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총 52개의 공약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대내외 여건 변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배심원단 운영을 통하여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구민의 의견을 발전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우리구 국·시비 확보액이 저조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시고 국회의원, 시·구의원들과 예산 확보를 위해 소통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60%를 상회하고 있어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이에 부족한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2022년도에 총 364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과 사업자료 공유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지출이 많으니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도 소송수행비 승소 포상금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은 총 153건으로 2022년, 2021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 간 협조를 긴밀히 하여 법률자문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소송 수행비, 승소 포상금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고 패소로 인한 소송사무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운영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구 핵심 정책의 종합적 기획 관리 및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이 5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확정되어 공약 이행률 제고와 실적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11월에 공약이행 점검 강화를 위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는 완성도 높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정비전 자문단도 설치 예정입니다. 8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구정 주요시책의 입안 조정을 위한 단계별 주요 기획·조정 회의체로 티톡, 원탁회의, 정책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시사항과 정책실명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30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고도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성과지표별 지속가능성 분석 및 평가보고서를 7월에 발간할 예정이며,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와 민선8기 주요 업무의 연계성 강화 및 지속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구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9쪽, 구정운영의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 정책을 평가하여 구정의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고 협업 행정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정 비전 달성을 위해 민선8기 구정목표와 전략에 입각한 성과지표 선정 및 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평가하는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협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올해의 협업 우수사업 선정, 부서 간 업무 공유를 위한 협업 공유 게시판 활성화, 협업포인트제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전략적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외부재원 확충 및 적극 집행 관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겠으며, 지속적인 재정공모사업의 응모 및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및 지역구 의원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적극 집행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대외평가 관리 및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대외평가에 대한 체계적 실적관리와 조직문화 혁신 및 제안운영 활성화로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평가 관련 부서와 협업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실적 관리를 하겠으며,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조직문화 혁신 마인드를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 발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우수정책 공유 및 우수사례 현장 벤치마킹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단 경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수준 회복을 위한 경영수지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2023년 경영평가 지표의 체계적 관리로 최우수 공기업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이사회, 1본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체육·공공 사업 등 3개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상경비 절감 및 정·현원차 최소화로 조직과 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행사업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수익구조가 열악한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구 공단 간 TF회의도 운영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을 통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체계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적법 완결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와 선제적 적극적인 법률자문 지원으로 소송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무료 법률상담제를 적극 지원하여 구민의 법적 권익을 증대하겠습니다. 14쪽,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원활한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례적 통계조사인 사업체 조사는 2월에, 광업·제조업 조사는 6, 7월에 진행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연보는 올 12월에 발간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몇 분 계시죠? 지금.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분이요. 우리 지난번 행감 때 자료 보니까 실적이 아예 없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실적 평가제도가 있네요. 그게 원래 있었던 제도예요? 아니면 올해 새로 실시하는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제 재선임할 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재선임할 지 안 할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봤을 때 그럼 실적이 몇 년 없었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실적이 아예 없었던 분인데 어떻게 재위촉이 계속 되셨었던 거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시는데요. 올해 153건, 그러니까 작년에 153건을 추진하면서 이 다섯 분이 다 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평가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자세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한번 말씀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평가자료 저희도 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작년에, 실적이 없으신 분은 작년에 다 해촉이 됐다고 하네요.

다?

네, 네.

평가자료 저희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에 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우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그 선거 공약사항이 이제 5대 분야 52개 사업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이 보고자료에는 그냥 5개 분야만 나와 있어요.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 12개 이러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52개 사업 내역서가 첨부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주민배심원단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배심원단이 운영을 하는 건데 2023년도 11월만 적혀 있고 나머지는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요. 이거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해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3차에 걸쳐서 공약이행 실천계획에 관한, 계획에 대한 걸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한국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구청장님 선거 때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꼭 이 공약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잘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공단경영 지원이라고 해서 보고서가 와 있네요. 제가 월요일날 5분발언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적자가 69억, 69억이 있고 그중에 체육사업이 49억, 71%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 5분발언 내용이 공단도 구청에서 주는 위탁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수입을 보강해서 공단이 69억이라는 적자 폭을 줄이는 게 공단 이사장으로 저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하고 골프연습장을 같이 공생해가지고 적자 폭을 줄이는 경영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이 경영을 지원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심사 후 관리, 감사,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자유발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희도 경영수지 개선하고 체육사업 운영의 효율성으로는 공감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헬스장 이용자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래서 충분한 소통이 있는 다음에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니 물론 헬스장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부근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거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나도 헬스장에서 운동도 했었고 연습장도 운동을 했었는데, 충분히 공간 역할을 바꾼다 해가지고 전혀 문제될 거는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특정인들이 거기가 지하라서 공기소통이 안 된다, 환경이 안 좋다는데 거기 지하 아닙니다. 한쪽 벽면은 반지하라서 햇빛이 들어오고 바깥하고 소통이 충분히 되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지금 헬스장은 헬스트레이너가 제가 알기로 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헬스장 수입에서 지출이 훨씬 많아가지고 만년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적자가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저도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날짜가 지나면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이. 대기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공간이 협소합니다. 협소해가지고 간혹 운동하다 공이 옆으로 날아가가지고 부딪히는 사고도 가끔 일어나고 있답니다.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뭐 공단을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라 공단이 엄청난 적자가 있으니까 적자경영을 조금 벗어나자는 그런 의미예요. 적자 폭을 줄이는 게 공단 이사장의 최대한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순 없습니다, 공익사업이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적자 폭을 줄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강서구의 다른 복지비라든가 기타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다 그랬죠?

예.

근데 고문변호사하고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확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또 다른 변호사라든가 법무사가 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는 따로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은 상담관으로 해서 저희가 총 6명이 하고 계시고요. 둘째, 넷째 월요일날 2시부터 2시간씩 교대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별도네요, 그렇죠?

예, 별도입니다.

6명의 변호사?

무료법률상담관이 있습니다.

상담관?

예.

그분들은 변호사예요, 법무사예요?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6명이 따로 있다?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무료상담 나갔을 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대면상담을 하면 한 분당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유선으로 할 경우는 1에서 3회 정도는 3만 5000원이고, 4회 이상은 7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는 또 고문변호사하고 무료법률상담이 헷갈려가지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7페이지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주민배심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구정자문단이 있어요. 이거 지난번 작년 업무계획 때부터 전임 과장님하고서 계속 논쟁이 됐던 건데요. 주민배심원단은 몇 명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주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들 35명 이내로 선발을 해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거고요, 그렇게 구성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매니페스토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는 주민배심원단이 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뀐 이유가 있나요?

작년이랑 바뀐 거는 아니고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민배심원단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작년이랑.

그러면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하는 것도 매니페스토에서 하고 운영도 거기서 하고?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아니죠. 저희가 공약을 계획할 때도 이 주민배심원단이 구청의 지하상황실에 모여가지고 계획할 때도 같이 참여하면서 저희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서 계획 수립도

그러나 여기 지금 배심원단은 전부 다 매니페스토에서 선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들이 오셔서 배심원단으로 지정이 돼서 공약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공약이행 평가, 권고안 제시, 조정 적정 여부 이런 거를 이분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승인을 받고 있어요.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공약이 폐기가 되는 건가요?

폐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승인을 받는 건 저희가 공약의 이름이나 공약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초에 청장님이 하셨던 공약사항이랑 저희가 이행하는 거에서 달라지거나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주민배심원단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승인이 안 될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걸로 가지고

조정해주는 대로?

예,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전자문단은 30명 이내로 선발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정자문단을 구성한다고 얘기 들으셨죠?

예, 얘기는....

거기는 150명 내외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4, 5개 분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거기도 주요 정책, 공약을 같이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배심원단, 비전자문단, 구정자문단 다 지금 청장님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비전자문단은 그래서 어떤 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할 거냐 했더니 전문가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문가 기준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전임 과장은 주로 교수집단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교수집단.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 되면 비전자문단의 명단, 그리고 그분들의 약력을 같이 좀 줘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사항의 전문가들인 건지,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공약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를 받을 것인지.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에서 단계별로 해서 티톡(Tea-talk table) 해서 협업·조정을 위한 실무 조정·소통회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업무는 협치분권과의 업무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

협치분권과는 좀 내용이 다른 겁니까?

예, 내부 부서 간에 업무 조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작년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는 협치분권과에서 그런 역할도 한다고 같이 업무보고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가 조정이 되는 건가?

협치분권과에서는 주민들의 이런 것만 하지, 협치분권과에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이뤄지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일적인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럼 각종 위원회 같은 거는 왜 협치분권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 예, 국장님.

티톡 관련해서는 차담하고 같은 형태인 거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부서 간에 업무가 상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말하는 거고요. 큰 틀에서 협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 내에서 할 경우에는 국장이 알아서 소관해서 부서 간 조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국 간에 했을 때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저는 그래서 업무가 조정이 돼서 협치분권과도 외부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큰 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 역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협치와 민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협치분권과와 이 부분들은 같이 겹치는 업무들인데 이번에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가 조정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도 하긴 했어요. 각 부서 업무분장표를 좀 달라.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조정 업무입니다.

이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지표 45개 이게 더 추가로 되는 건가요? 작년에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해서 작년에는 17개 사업이 있었던데 올해는 좀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지표는 45개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이 그럼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목표는 똑같이 17개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발전지표기 때문에 지표가 45개, 작년이랑 달라진 거는 없는 걸로....

달라진 건 그대로고요?

예.

45개 지표 내용 좀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치분권과 내용은 그렇다 치니까 저도 공단과 관련된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단 이사장하고 팀장들이 와가지고 한 내용 중에 제가 기획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방금 김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공단에 69억 예산 적자가 난 건데 여기에 대한, 공단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제가 제출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공단에서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이 관계를 한번 더 공단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장님 바뀌고 뒤에 팀장님들 몇 분 바뀌었어요, 이번에 같이?

한 분

백경희 팀장님 한 분만?

예.

기존에 계신 분들이 다 계시고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엔 차질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똑똑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든든합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요, 제가 누누이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개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23년 1월 첫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가 거의 1년 농사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정말로 이 주요업무계획 책자가 정말 완벽하게 사업내용이 다 들어있고 계획이, 정책이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걸 보고하시면서 구의원님들하고 할 때 이 내용을 숙지하면서 이 정도로 짧게 간단하게 꼭지 꼭지 써서 업무보고 하면 다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나요? 저는 처음부터 A4 프린트해왔을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서 "구의원에 대한 에티켓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가 이게 자료가 돼서 선배가 후배한테 물려주고 가는 거다." 예를 들어서 3선의원이 그만두고 초선이 들어왔을 때 이걸 뽑아서 '아, '23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4년도에는 어떻게 했고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자료다."라고 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셨어요? 이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에 국장님, 기획예산과만 생각해도 1년 예산이 179억 4500만 원 아닙니까? 그 179억 4500만 원에 대한 업무계획안이 이거 아닙니까? 이 안에 예산 쓰는 돈이 다 안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업도 엄청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의원은 뭘 파악하죠? 뭘 보고 파악을 하죠? 맨날 불러야 됩니까? 맨날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까?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항상 부족해서 자료 달라 그러고 자료 더 보충해달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요, 좀 더 자세하고 충분한 자료를 넣어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얘기지만, 안 바뀌지만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모든 국에 다 해당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공단은 TF팀 회의를 얼마나 해봤습니까? 이번 새로 오신 조직하고.

작년 11월 10일에 28명이 참석해서 13건의 안건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요?

예.

이유는 뭡니까? 안건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일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여기 상·하반기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업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반기에는 언제 하실 겁니까? 오셨으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팀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단에 큰일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재활용선별장이 공단으로 넘어간다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단의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더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일들이? 지금 현재 일에서 또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얘기 없습니까?

아직은 어떻게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저희도 긴장을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신다? 그러면 1본부, 7팀 해가지고 팀이 좀 변경이 된 거는 알고 있죠?

아직은 변경이 안 된 걸로.

아직도 안 됐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

연구용역을 했는데 언제 나와요?

2월 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월이요.

2월?

예.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획본부부터 해서 좀 팀이 바뀌어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다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감사팀이, 안전팀이 하나 신설이 됐고, 그거 모르십니까? 팀장! 1월 1일자 자료 못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은. 제가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데 안전팀이 신설이 됐어요. 감사안전팀인지, 감사팀인지.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네.

위원님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직영 관련해서 일단 현재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그래서 그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직영이 제대로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선행적으로 2월 말까지 아마 용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반사항은 예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계속 회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시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에 관한 문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못 보셨어요?

안전감사과 팀은 제가 듣긴 들었는데.

안전감사팀이 바뀌었더라고요.

아까 본부니 이런 거는 확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경영팀인가, 경영팀에서 일단은 직영 관련해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2023년 시설관리공단의 변화가 누구보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사장, 새로운 전무가 왔고, 그렇죠? 그러면 기획예산팀에서는 TF팀이 구성됐다고 해서 이 내용들이 그냥 뭐랄까? 상하반기 회의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이 변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가잖아요. 공단에 현장을 가보면 공실이 너무 많아요. 공실이 팽팽히 놀고 있기 때문에 적자인 거예요. 저는 그 제안들을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아요. 제안을 해도 먹히지 않아요. 하려고 하지 않는데 공실을 비워놓고 어떻게 적자를 메꿉니까? 그냥 놀고 있어요, 텅텅. 근데 만만한 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 헬스클럽에 저기 뭐야,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만 내.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공실을 24시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런데 인건비를 활용할 생각은 누구도 안 해, 팽팽 놀고 있어도.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월급 깎였냐? 전혀 깎이지 않았어. 팽팽 놀면서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갔어. 뭐 하자는 거였냐고. 공단이 왜 있는 건데?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도 답답해. 지시하면 뭐 합니까? 보고 오면 뭐 합니까? 위원들 입만 아프지. 열심히 지적해도 활용하지 않는데, 이것이 갑갑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새로 와도 바뀌지를 않아. 이렇게 지적하면 뭐가 바뀝니까? 구정질문하면 뭐가 바뀝니까? 답변하면 뭐가 바뀝니까? 이만큼 줄이겠다고 해가지고 가져왔어. 활성화 방안 가져오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왔어. 그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땜질만 합니다, 저한테.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라도 개선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걸 국장님,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례로 얘기를 할까요? 하나. 기획예산과장님 새로 왔으니까. 우리 북카페가 있어요, 구청에. 그렇죠? 국장님. 그 북카페에 공익요원이 남자 두 분이 계세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상생을 하기 위해서 그 공익요원 대신 그 공익요원이 100만 원인가 60만 원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급여를 장애인들 쉽게 말하면 농아인이나, 농아인들이 바리스타교육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했어요, 상생을 위해서.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인식개선한다고 맨날 교육만 받아요. 교육만 받아, 여러분 실천하지 않아. 그 작은 것 가지고 내가 예산을 더 크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 공익요원 대신 농아인 바리스타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안이 김정걸 과장 때부터 제가 제안했어요, 북카페 생기면서.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구청이 변하지 않는데 어디가 변하겠습니까? 구청공무원들이 변하지 않는데. 장애인 인식개선을 왜 하십니까? 교육은. 제발 작은 거에, 소소한 거에 감동 좀 주십시오. 그런 데 돈 쓰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고 또 걱정하는 게 더 크죠. 더 크고 또 어떤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누차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또 이번에 시설공단이사장도 새로 자리하시고 해서 사실 먼저 주에 예산 적자폭을 절감하는 어떤 방안을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그거를, 그것도 때가 있고 다 한 거니까 다음 주에 수요일날 10시에, 수요일날 10시에 일정을 잡도록 하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 우리 예산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 관련된 부서 과장들은 다 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10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죠. 일단은 10시로 좀 잡아보세요. 우리가 오후에는 현장방문이 있으니 그렇게 일정이 가능한지, 부득이하게 우리가 또 다다음 주부터는 다른 일정을 소화해서 한 2주간 또 못 볼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그렇게 잡고 오전 오후는 우리가 이렇게 교체 뭡니까? 오전이 안 되면 오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오전에 하면 되니까. 그거를 오늘 좀 확인해서 여기 우리 지원관한테 통보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구심 또 지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과장이 현재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이번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영주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내용은 총 5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홍보비에 대한 구독률이 높은 언론사에 지원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언론보도 실적과 서울시 자치구 소식 게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독 계획을 수립 후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광고비의 경우 자치구 소식을 가장 자세히 다루는 광역·지역 신문을 위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형평성 있게 구독 부수를 조정하고 효과적인 광고비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김희동 위원님께서 신문 구독 부수가 특정 매체에 치우치지 않게 형평성 있게 비율을 조정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매년 구독계획 수립을 통해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도실적과 신문단가 상승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3년 신문구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형평성 있게 구독부수를 조정하여 우리 구 소식이 많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다국어 자막 제공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고, 이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칭찬할만 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문화 시대에 발맞추어 2021년 6월부터 구공식 유튜브 채널에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관내 유관기관, 지역입주 기업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5개국으로 구정 콘텐츠를 번역 제공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2022년에는 116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막번역 자원봉사자와 연계 활동을 강화하여 다국어 자막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과의 정보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촬영을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드론을 구매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예산절감의 대표적인 사례로 칭찬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드론 촬영에 지출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촬영 담당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여 2021년 4월부터 드론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 내 하늘에서 본 강서게시판을 개설하여 항공촬영 자료를 공공저작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사진전을 통해 구민들께 하늘에서 본 강서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 접근성이 높은 관내 인플루언서, 파워 유튜버들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 홍보수준을 높여주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통해 유명 유튜버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미디어교육에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유명 유튜버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업을 통해 영상을 제작하여 유명 인플루언서를 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구정홍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구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5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참여와 소통의 뉴미디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먼저 16쪽, 뉴미디어산업 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잠재력 있는 1인 창작자를 발굴하고 전문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력 촉진 및 구정홍보 효과를 제고하고자 현 영상미디어센터 외 미디어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및 미디어 문화공간 제공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버스 안의 구정 소식 ‘바퀴 달린 강서TV’ 사업입니다. 동네 곳곳을 누비는 마을버스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서툰 계층에 구정정보를 전달·홍보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에 IPTV를 설치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이용승객이 많고 비교적 큰 마을버스 10대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한 후 홍보효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구정홍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구정소식 플랫폼 창출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생활 밀착형 SNS 매체 발굴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여 구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구정홍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활용하여 강서구 지역 설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1회 구정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 및 구민과의 정보소통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21년에 이모티콘 형식으로 제작한 캐릭터인 새로미를 애니메이션으로 활용하여 구 인지도 제고 및 구민의 관심을 이끄는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보도 능력 향상을 위한 언론 대응력 강화사업입니다. 보도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교재 제작과 언론 보도 마인드 향상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홍보능력과 홍보기획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매 분기 유형별, 매체별 보도현황 분석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언론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맞춤형 보도 기획을 통한 구정 홍보 향상사업입니다. 심층·기획 보도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민선8기 달라지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고, 통·반장 일간신문 지원을 통해 구정 공감·이해 확산 및 지역 및 지방신문을 활용하여 주요사업을 심도 있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감을 살린 포토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구독층을 고려한 전략적 광고와 지역신문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로 구정정보를 확산시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종이로! 모바일로! 쉽게 보는 소식지사업입니다. 모바일 시대에 맞춰 누구나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내손안의 소식지 활성화하고 강서까치뉴스 지면 소식지를 16만 부에서 10만 부로 감축 발행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지면소식지의 감축에 따른 대안으로 모바일 소식지 큐알코드를 주민 다중이용시설, 대형 아파트단지 게시대, 오피스텔 등에 부착해 큐알 스캔만으로도 구정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알차다! 유익하다! 생생정보통 강서 SNS사업입니다.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사업과 생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구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양방향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우리 구 공식 SNS를 통해 참신하고 유익한 구정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참여형 이벤트와 타기팅 광고를 활용하고 참신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내실 있게 SNS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맞춤교육 강화사업입니다. 구민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미디어 취약계층 참여확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구민 미디어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상제작·활용 교육과 스피치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으로 행정구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신규사업에 쉽고 알기 쉬운 보도자료 작성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각 과에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19페이지 신규사업.

일단은 보도자료나 이런 작성은 저희가 홍보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초안이나 이런 게 부서의 직원들도 어느 정도 초안이 좀 완벽하게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직원들용으로 지금 쉽고 알기 쉬운 보도자료 작성법 E-book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홍보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도자료를 뿌리지만 각 과에서 어느 정도 보도자료 내용을 좀 쓸 줄을 알아야 피드백이 된다, 이런 뜻에서?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에서 올 때 저도 언론과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B5 정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 한 두 권을 계속 갖고 다니면서 제가 전달을 해줬는데 그게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해서 올리면 홍보과에서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또 각자 자기 과에서 맞게 공부를 해줘야지 이것도 반영이 되는 거지.

근데 전 직원이 다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제 경험칙으로 보면 관심이 있으면, 왜냐하면 보도자료도 네이밍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맞게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거?

아닙니다.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항상 강서구 IPTV에 대해서 신설할 때부터 알기 때문에 너무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세월이 가다 보니 IPTV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왜 생겼고, IPTV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IPTV가 우리만의 TV인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의 TV는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걸 받아서 나오는 게 대부분 TV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IPTV는 어떤 거냐 하면 인터넷망을 연결을 해서 TV를 통해 방송도 나가지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TV를 말하거든요. 보통 보시면 지금 다른 경기도 시내버스 같은 데는 그런 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게 장시간 타는 분들한테는 많이 필요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보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좋은 것 같아요.

IPTV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IPTV를 우리 강서구에 팀 신설할 때부터 같이 아니까.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IPTV가 활성화가 되어 갔어요. 그다음에 강서구 주민들도 선을 이용해서 자기 집에 설치했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번창했는데 사양길이 되더라고요. 그게 다양화되지 않으니까, 심심하니까 그걸 안 쓰고 SK나 KT나 이런 것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되게 좋았다니까요? 근데 이런 IPTV가 사실 생기면서 영상팀이 생긴 거거든요, 미디어가. 그런데 지금 이제 IPTV는 아마 관공서 위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겨우 우리가 관공서 홍보에 필요한 내용들을 아마 쓰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IPTV 전문가가 우리 강서구에 있나요? 프로그램 전문가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예.

영상을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SNS, 뭐라 그러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까 그것도 사양길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영상을 많이 찍기 위해서 전문기자도 아닌 그냥 일반 주민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현장을 누볐거든요. 그 카메라만도 엄청 많이 샀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청장님은 SNS 쪽으로, 미디어 쪽으로 아예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팀들도 있었지만 팀이 사양길에 있는 거고. 그래서 버스 안에 설치하는 건 저는 마을버스를 많이 타니까 그걸 너무 잘 아니까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정거장이라 그러죠?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정거장도 우리가 좀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너무나 마을버스 정거장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너무 심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다. 그렇다면 마을버스까지 주민들이 거기 있을 때 IPTV까지 앞에 있다면 그것도 기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 정류장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은 너무나 길게 줄이 서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비 피해, 뭐에 이런 것도 없고 달랑 마을버스 이거, 간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왕에 이렇게 한다면 요즘 스마트시대 아닙니까? 마을버스 정류장, 스마트 시대에 거기에도 같이 미디어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골목이 환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요. 제가 어제도 한 얘기지만, 어제도 모 과에 업무보고 내용이 다 놀고먹는 내용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우리 과 이름이 홍보정책과잖아요? 홍보정책과인데 홍보만 있고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과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홍보 관련된 내용들도 전부 다 SNS, 온라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온라인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프라인과 관련된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너무 홍보에만 치우치다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정말 정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기에. 그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좀 충실하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먼저 5분발언에서도 구정홍보에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구정홍보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장님 홍보만 전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의원님들 사진도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서 밸런스를 좀 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요. 우리가 많은 욕심 내는 게 아닙니다. 구의원 사진만이라도 구청장님 사진하고 같이 게시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 최미경 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새 청장님도 들어서시고 하셨으니 홍보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SNS 지원센터를 3억 8천 정도 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바퀴 달린 강서 TV"라든가 새로운 공식 캐릭터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한 건데 이거는 구민들을 위해서 하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구청장님 홍보에 지나치게 기울어지거나 이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기울어진, 그런 편향성을 가지면 절대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우리 언론지원팀의 정영준 팀장이나 홍보기획팀 구재경 팀장, 또 우리 의회 사정을 잘 아시는 영상정보팀 김영주 팀장님들이 그런 거를 잘 주의를 해서 정책을 올해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또 의욕적으로 하다가 이게 한 쪽에 편향된 시선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의회도 세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많이 주셨으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순수한 구정홍보, 또 의회도 경시해서는 안 되고 하니 그런 면을 좀 잘 살펴보시고 내년 총선도 아주 완전한 중립을 지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홍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정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7쪽입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수 업체에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연 4회로 제한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전체 계약업체 현황을 확인한 바, 특정업체에 일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올해부터는 현행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서에서 계약업체를 임의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 견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구 전체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를 연 8회로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다수 업체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년 2월 1일부터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 금고를 복수금고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안정적인 금고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성된 제1금고와 기금으로 구성된 제2금고의 복수금고로 운용해왔으며, 작년 10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제1금고, 제2금고 모두 우리은행이 최고득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는 복수금고로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은행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입니다. 김희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간 단가 계약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 계약이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1일부터 계약업체를 발주부서에서 임의선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견적을 통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구 전체 연 8회로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다수업체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에서 계약 상대자를 이미 선정하여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업체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부터 새올 행정시스템 내 계약광장 게시판에 관내업체 현황을 전 부서에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관내업체와의 계약체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금이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구 금고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 발생 시 금리 추이를 분석하여 정기예금을 장기와 단기로 분산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 극대화를 도모하겠으며, 참고로 2022회계연도 이자수입액은 39억 8495만 2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150.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 잔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금의 적기 지출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동일 업체와의 부서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9년 이전에는 연 5회 이상 계약 건수가 20건 이상이었으나 2019년 1회, 2022년에는 제로로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는 현행 제한을 유지하면서 구 전체의 계약 횟수를 연 8회로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5쪽, 수의계약 업체선정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발주부서에서 계약업체를 임의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 견적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부서별로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했던 조건을 유지하면서 구 전체로는 연 8회로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다수의 업체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년 2월 1일부터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 2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기 납부분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매입공제분을 분기별로 경정청구 후 환급된 세액은 세입조치하여 구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직원 계약실무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인사이동 및 계약 법령 개정으로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분야 관련 법령,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주요 지적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유휴 공유재산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구유지에 대한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 또는 저활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시스템을 통한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활용이 곤란한 재산은 용도 폐지 또는 매각을 추진하고 유휴상태의 재산은 필요부서 소요조회 및 사용허가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9쪽, 물품관리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정기 재물조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물품관리 담당직원 교육을 연 2회로 확대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유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용품은 관리 전환 및 매각을 통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구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정확히 작성한 후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입니다. 계획적인 예산집행 및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출 자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자금 지출계획 수립으로 세출예산을 계획성 있게 지출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운용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 재정 운용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혹시 우리 수의계약 중에요, 강서지역 관내 업체의 계약 퍼센트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관내 업체의 퍼센트가 지금 20여% 되고 있습니다.

20%요?

예, 20여%.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업체 선정 방식이 좀 바뀌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 선정되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기대할 수 있지만 관내 업체들의 경우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좀 더 이제 관내 업체들한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정성 확보나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들,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 관내 업체들이나 이런 좀 더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관공서를 많이 납품했던 업체들은 이제 더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대책 같은 거 혹시 있으신지?

지금 관내 수의업체 중에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공개 견적을 통해서 이렇게 임의선정하는 방식에서 공개견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게끔 방식을 개선하는 건데요, 그 건은 저희들이 이제 모든 물품이나 그다음에 모든 용역 또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일반물품 그다음에 일반용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실시를 실시한 후에 그걸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할 거고요, 나머지 기술용역이라든가 공사 부분 이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보수의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요,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때문에 많이 혼나셨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부서별로 네 번 그리고 강서구 전체는 8번, 8회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 수의계약에 기준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2200만 원이고 5500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최하한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지금 규정상에는 최하한가는 없고요, 최상한가가 1인 견적 수의계약 해서 2200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만 나와 있고요, 하한가는 없습니다.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은 저희들이....

사회적약자기업은 5500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100만 원짜리 계약을 내가 네 번 했어.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거네. 예를 들어서 규정상 하한가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거 있지만 제가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다 수의계약 내용들이었고요, 혹시 이거는 어디서 인쇄하셨어요? 이 책자는.

이건 아마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인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러면 계약팀에서는 계약을 하지는 않고, 그냥....

이거는 아마 이게 계약팀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업체하고 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여쭤보는 건데 요즘 항간에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서실 내에 있는 정책실장이 좌지우지 많이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희동 위원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김현진 위원님도 마찬가지였고, 고찬양 위원님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러는데, 아까 고찬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가 받아보고 싶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같이 공유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업체명하고 업체 소재지 그리고 계약금액까지 같이 표기 좀 해서 주십시오. 같이 참고 좀 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문자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임제홍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3쪽, 김성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2020년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결손처리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그에 따른 소득감소로 많은 구민들이 지방세 납부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조세행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에 경제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등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어 앞으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겨울철 난방비 문제 등 향후 에너지 지출 비용이 구민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능액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정리보류를 추진하는 등 구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4쪽, 고찬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 체납 외국인이 약 2200여 명으로 체납금이 2억 원을 넘고 있으며, 매해 체납액을 미납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어 밀린 세금을 완납한 후 출국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외국인 체납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르면 체납자 중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마는 우리 구 외국인 중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체납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에 다소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는 그동안 체류지 현행화 작업을 매년 2회 실시하고 특별정리기간 중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 등 세목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하여 외국인 체납액 총 2억 600만 원 중 6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체류지 현행화 작업을 실시하고 특별정리기간을 추진하는 등 체납세금 미납상태로 출국하는 외국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에서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3쪽, 민선 8기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구 세입 목표 달성사항입니다. 2023년도 세입목표는 2555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목표액 중 구세는 187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울시에서 배분하는 공동재산세가 51억여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부가가치세 안분비율이 23.7%에서 25.3%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83억 89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683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수수료수입 중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품 수거판매 직영에 따른 수입금 12억 원을 계상하여 순증이 예상되며,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한 해도 고금리, 고물가 에너지 지출비용 증가 등으로 구 세입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세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세원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사회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탄력적 세정을 운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4쪽,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사업입니다.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체납징수 목표액은 123억으로 전년도 목표액 120억 6900만 원 대비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직전 5개연도 평균목표액 또는 체납액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직전 5개연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이 지방세 체납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조세 반발이 많고, 조세 채권인 지방세와 달리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는 세외수입 특성상 추심 등 체납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액을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법인체납에 대해서는 주소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멸실사실 인정 등을 통해 불일치 압류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신탁재산 체납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습 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는 등 체납 유형별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서민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공기록 정보제공 및 압류 재산 공매를 일시보류하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5쪽, 상습·고질 체납차량 공매 추진사업입니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공매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공매 동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통해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목표는 60대입니다. 2월까지 대상차량을 발췌하여 분기별로 공매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 공매 신청 창구를 세무관리과 내에 설치·운영하여 방문 또는 유선 민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담을 통해 멸실로 추정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멸실사실 인정 제도를 정리하도록 하고 공매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공매 동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6쪽,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기준 3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1107명으로 체납액은 124억 6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목표액은 37억 39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에 대한 30% 수준입니다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000만 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가택수색, 동산압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와 정리보류를 추진하는 등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를 통해 구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7쪽, 멸실사실 인정 제도 안내를 통한 차량 압류 정비사업입니다. 멸실사실 인정 제도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7호에 따른 제도로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발급하는 인정서로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2만 7030대 중 승용차는 차령 14년 이상, 화물자동차는 차령 15년 이상 멸실 추정 차량 8792대를 대상으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인정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며, 목표 대수는 멸실 추정 차량의 4%인 350대입니다. 소유자의 인정 신청에 따라 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법령위반 사실과 보험가입 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멸실사실 인정 후에는 압류를 해제하고 해제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재산이 확인될 경우 대체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무재산으로 5년이 경과되면 시효완성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멸실사실 인정 제도는 실효성 없는 세외수입 과태료 압류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금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 목표는 전년도 목표 대비 100대, 1000만 원이 증가한 3300대, 8억 9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영치에 따른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영치차량에 대한 실시간 문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체납세액 납부 시에는 거동 불편자 등을 우선하여 번호판 달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우리 구 자동차세 체납은 2건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는 총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를 실시하며, 타 시도 자동차의 경우 자치단체 협약에 따라 3건 이상 체납차량으로 징수촉탁 의뢰된 건에 대해 영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영치 실적은 목표 대비 100%에서 1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세무관리과 직원들은 자리이동 없나요, 이번에?

지금 한 5명에서 6명 사이의 신규직원도 있고요. 그래서 세무관리과에서 세무1과로,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세무2과에서 세무관리과로 이렇게 해서 인원을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입니다마는, 세무직은 인원수를 맞추다 보니까 2년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건가요?

예.

우리 세무직들이 지금 한 100여 명 되죠?

예, 100여 명 정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6급 팀장 달지 못하는 보직들이 꽤 많이 정체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대부분 과장 되고 정년은 얼마나 합니까? 얼마 정도 되면 과장 답니까? 세무직 들어와서 과장 달 때까지가.

세무직 들어와서 과장 달면 한 27년, 28년 이 정도. 많으면 30년 이렇게....

거의 행정직들하고 비슷하네요? 다르지는 않고요?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까 세무직에 근무하시는 여러 분들이 얼마나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해주냐에 따라서 정책도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아쉽게도 6급 팀장들 자리가 그다지 많지가 많아서 정체돼 있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까 총괄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자치구에서는 세외수입 분야라든지 과태료 분야에 세무직이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그쪽에서 팀장을 하는 경우들이 몇몇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시행을 하려면 행정직하고의, 전체 직원들의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행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은 세무 파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의 인사팀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저희가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세무직에서 우리 강서구청이 생긴 이래 국장 다신 분 계시나요?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국장 다신 분.

이전에 세무 1기는 과장까지 달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행정직이었다 세무직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국장까지는, 세무직으로 국장까지 단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도록, 의원으로서.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차량에 대해서, 차량 등록이라 그러죠?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차량 등록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체납금액이랄까? 거둬들이는 건 나머지는 체납이잖아요, 정상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걷히지 못한 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에서 그 당해연도가 지나면

그렇죠.

지난연도 체납으로 해서 우리 부서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죠?

예.

몇 프로나, 체납돼서 넘어오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당해연도에 못 냈잖아요, 그것이 세무관리과로 넘어왔을 때 원래 당해연도가 100%라면 여기로 넘어와서는 몇 프로나 넘어와요, 안 내신 분들이?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따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건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네.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서구가 많은 등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당해 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돼서 세무과로 넘어왔을 때 체납에 대한 거잖아요? 체납에 대해서는 얼마나 징수가 가능해요? 불용처리하는 것도 많겠고요.

이제 그거를 당해 연도에 공매라든지 아니면 영치를 통해서 징수를 할 수도 있고요, 딱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몇 퍼센트가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영치실적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조금 낮게 잡으시고 실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체납차량에 대한 실적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이제 압류라든지 아니면 영치를 강화할 생각입니다마는 또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여기를 또 강력한 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공약사항에도 맨 앞에 우리 청장님 말씀이 있네.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세입목표 달성이 아주 확충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구세 말고 세외수입 있죠?

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행정제재·부과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좀 늘었어요. 어디서 많이 걷혀....

그거는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판매수익을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 지난번까지는 위탁을 줬는데 그걸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12억 원 가량을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올려서 이번에 잡은 겁니다.

이번에 직영으로 되면 이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다 하고 해서 잡으신 거다?

네, 네.

특별한 저기가 아니었네요.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은요, 올해 목표가 그닥 많지가 않아요. 마이너스인데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도 끝났고 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

이게 이제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한 사항인데요, 그거하고 지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14억 6600만 원이 빠집니다. 올해에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빠지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공유재산이 어떤 걸 공유재산 매각을 했어요?

이제 뭐 그 부분은 재무과, 자세한 내용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칭찬을 열심히 해드리려고 했더니 자꾸 답변이....

죄송합니다.

세무관리과가 세무 1·2·3과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또 세무직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100명의 세무직들을 총괄, 과장님이 세무직이잖아요. 지금 우리 세무1과는 행정직, 아니 세무1과는....

원래 당초에 세무관리과가 세무직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행정직이죠?

세무관리과하고 세무2과가 행정직이 가고요.

행정직이잖아요.

세무1과가 세무직이 가고

세무직이죠?

네, 제가 또 세무 분야는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아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좀 부족해서.

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하지 않으니까. 세무관리과는 세무의 아주 핵심 부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세무 1과·2과가 있지만 지금 제가 행정직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무직들의 롤모델은 그래도 어떻게든 과장을 달고 정년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세무직들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세무관리과는 그리고 우리가 세무1과, 2과지만 징수과, 부과과 이러거든요. 그런데 세무관리과는 총괄하는 과잖아요.

이제 원래 세무관리과의 기능은 징수과고요, 나머지 이제 1과하고 2과는 부과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과라고 보면 돼요?

부과과 중에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하고 이 두 분야가, 지방소득세 분야가 많이 늘어나서 2과를 신설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과과는 1, 2과가 부과과고 징수과는 관리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관리과가 총괄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보고도 하고 세입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세무직이 6급까지만 직렬별로 행정·세무만 구분이 돼 있고요, 5급을 승진하면 그냥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통합되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세무직 본연의 업무를 했던 분이 세무부서에 장을 하는 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하신다고 믿고요, 제가 세무직들 대변을 잠깐 해 준 것뿐이에요. 세무직들이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또 일을 잘하게끔 또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세무관리과는 어찌 됐든 징수과, 아까 말한 것처럼 징수를 해야잖아요.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돈이 있어야 뭔 일을 하죠. 예산이 들어와야지 정책을 수반할 것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뭐 빌공 자로 하겠습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고가 많겠지만 좌우지간 공약 사항도 있고 하지만 좀 더 분발해 주시고 행정직과 세무직 간에도 소통이 잘 돼서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태료 수입은 어느 수입의 항목에 해당이 되나요?

과태료는 이제 행정제재·부과금 세외수입인 거죠.

세외수입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지금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과한 내역들이.

과태료가 이제 부서별로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전체 금액을....

통합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부서별로 하고 저희한테 이제 체납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꺼번에 넘어와서 그 체납관리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체납된 내용만 세무관리과로 넘어와 가지고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군요?

예.

그러면 과태료 수입에 대한 최종 집계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별....

부서별....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좀 나중에 좀....

알겠습니다.

과태료수입 관련 내용들. 전혀 지금 여기 봐서 과태료 관련된 내용들이 수입이 전혀 언급이 없어가지고 그거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과한 과오납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과오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도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몇 십만 원, 몇 만 원짜리들도 많고요, 건수 상으로 보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히 몇 퍼센트다라는 거는 저희가 추산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도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오납 해가지고서 나중에 청구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청구비율은 들어옵니까? 경정청구 비율은.

오면 저희가 과오납해서 현상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바로 환급을 하니까.

환급?

예.

그러면 작년도에 환급해 준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 부분도 지금....

같이 한번 자료 좀 같이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에 보니까 상습 체납차량 공매 추진했는데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 공매 대상자죠?

네.

1635명이고 2597대, 이거는 뭐 법인차도 들어갔나 보죠?

법인차들이 많고요, 실제로 폐업한 법인들의 차량들이 많아서 차량이 이동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요.

추진목표를 60대 했어요. 60대를 한 달에 해보니까 5대야. 왜 60대를 했는지?

그게 지금 평균적으로 한 25대 정도, 최근 3년 동안 한 25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60대는 그렇게 추산치로 조금 높게 잡은 거고요, 거기에 개인 공매차량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한 300대 이상 300대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00대 중에 공매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60대를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60대를 목표로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 38페이지요. 번호판 영치를 올해 3300대를 목표로 세웠어요. 작년에 3200대, 3100, 100대씩 늘어났는데 우리 구에서 번호판 영치차량이 해당되는 차량 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나와 있네. 목표만 3300대가 나와 있고.

전체 대상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음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대인데, 예를 들어서 몇 대인데 몇 대를 올해 영치목표로 한다, 그렇게 좀 세부 내역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치 같은 경우는 체납이 해소되는, 즉각적으로 해소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 차량을 명시를 안 한 사유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영치를 하게 되면 와서 이제 문자를, 저희가 문자를 보내면 와서 내는 사람들이 거의 한 7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치가 되면 재까닥 와서 내야지, 내고 나야 번호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차량들이 많다는 것 같은데.

1회 미납일 때는 저희가 예고장을 붙입니다, 바로 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번 안 냈을 경우에만 영치를 시행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 수치를 좀 내기 어렵네요. 그렇죠? 예상 영치차량 대수 이렇게 하면 모를까.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은진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채명호입니다. (채명호 주무관 인사) 먼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로나19와 항공사 통합 등으로 항공기 재산세가 감소하는 데 따른 세수증대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항공기 재산세는 당초 117억 1900만 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20억 2300만 원을 감면하여 2022년 12월 현재 98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수요가 살아나고 있음에도 대형항공사의 기업결합 진행 등으로 항공업계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는 관내 항공사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항공기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티웨이항공 본사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티웨이항공사 본사 이전 사항은 2022년 7월 티웨이항공사와 대구시가 MOU체결을 통해 본사 이전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전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본사 이전 후 항공기 정치장 변경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티웨이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규모는 7대에 8600만 원으로 항공기 재산세는 본사 소재 지자체가 아닌 항공기 정치장 소재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구 재산세 세입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항공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40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 신설·전입 법인 환영 및 구정홍보 서신 발송입니다. 우리 구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해 오는 법인에 환영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여 적극 행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법인의 원활한 납세 협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서신 내용은 강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와 구정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환영메시지와 법인의 업무관련 부서 연락처를 기재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세 알림 톡!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납부자와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납기 마감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준수사항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부담의 불이익을 받거나 지방세 감면 후 준수사항을 잘 알지 못해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을 예방하고자 지방세 알림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42쪽,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자치구의 재원인 지방세를 부과하는 우리 세무1과 전 직원은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와 감면대상 자료정비, 중과세 대상 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과세로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납부 방법의 다양화 및 납부 홍보 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2023년 지방세 세액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법인 지방세 중점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강서구의 세수가 증대되고 있으나 대형건물의 신축, 법인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지방세 세원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세무1과에서는 법인 중과세 및 감면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비대면·온라인 세무조사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직접조사 수행 시 법인의 조사 일정 및 조사대상을 사전에 고지하고, 지방세 추가 납부 발생 시 구제 제도를 안내하는 등 보다 더 유연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4쪽,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및 납세자 안내 강화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감면받으면서 지켜야 할 의무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취득세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주택특성조사표 조사항목에 따라 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후 주택가격 열람에 따른 의견 제출을 통해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포상금이 있죠?

예.

일반하고 직원들 포상금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지금 저희 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세무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세무관리과에서 총괄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예, 세무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잡혀있는 거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는 포상금은 없고요. 법인에서 세원관리를 통해서 징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잡긴 잡혀 있어요?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세원 발굴해서 찾아가지고 부과해서 특별승진한 경우도 있죠, 이번에?

이번에요? 세원 발굴로....

어저께 특별승진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9억 5천을 찾아서 부과를 해서 특별승진의 대상이 돼서 지난번에 특별승진을 했다, 어제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특별승진 네 사람이 됐었는데 맞습니까?

그건 세무직은 아니고요. 재무과의 부가가치세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환급 받아서 세입증대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국세.

저는 세외수입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구먼요.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있다 그랬잖아요.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들, 선점 후에 포기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입주를 포기한 업체들이.

입주를 포기한 업체요?

예, 아까 저기서 종합, 토탈할 때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법인 사업장 입주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예.

입주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신축을 해서 입점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좀 걸린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한 기간은 5년이에요.

5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게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왔지만 몇 개 업체에서는

아직 일부 안 한 기업들도

예, 일부 업체에서는 건물을 신축해서 들어오기까지 기간을 5년 정도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는 입주할 때 그렇게 조건을 계속 달았었어요. 받아놓고도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한 기간을 5년을 뒀던 겁니다. 전에 마곡 입주기업 선정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아까 총괄을 했었을 때 법인이 포기한 기업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업무분장표를 봅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은 업무분장표를 봐줘야 되잖아요. 보다 보니 업무분장표를 보는 이유는 의원이 그래도 분장표 보면서 아, 이런 것은 조금 침체돼 있고 사기진작도 없겠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무의 모든 과장님들이 행정직이네? 그렇죠?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다 행정직이네?

예, 세무직렬이 저는 세무 1기 출신이긴 한데요. 저희가 세무직렬은 6급까지만 있고요. 5급부터는 행정직이 됩니다.

그러면 김은진 과장님은 세무직 과장님이시네?

예, 세무직 출신 과장입니다.

출신 과장님. 아, 그러면 3명 중에 한 분은 그래도 계시네?

예, 맞습니다.

다행이네. 아시다시피 그래도 평생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강서에 있잖아요. 타 구에 전출도 하나요, 세무직도?

2001년도까지는 저희가 전출입이 좀 있었습니다.

전출도 가능하나요?

예, 저도 그래서 원래 강서 출신이긴 한데요. '98년도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번 돌린 적이 있어서 처음에 구로 갔다가 양천을 거쳐서 2008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왜 강제적으로는 안 해요? 구청장 마인드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부당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직은 서울시에 있지만 인사권이 저희 세무 같은 경우는 행정직렬에 속하기 때문에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 동의 없이 돌릴 수 없다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강제로 돌리는 건 없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오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돌리는 게 좋은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저는 아쉬운 게 사실은 업무분장표에 보다시피 5급이나 과장 밑에 6급이 많이 침체돼서.

맞습니다.

나이도 있고 오래도록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그거야 제가 인사권이 없으니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구는 40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신설·전입 법인 환영한다는 구정홍보 서신 발송한다 했는데, 관내 법인이 신설 및 전입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뭐가 많이 들어와요?

일단 관내 법인이 신설·전입하게 되면 먼저 발생되는 게 구세인 등록면허세가 발생이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분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급여도 지급하게 되면 소득세 부분도 물론 시세긴 하지만 일정 부분 저희한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 자치단체는 서로 전입을 시키기 위해서 로비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혜택을 또 깔아주기도 하고요. 우리 구는 뭐 있어요? 서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모시려고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마곡지구가 처음 생길 때부터 산업단지를 둔 거 자체가 그쪽으로 와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라는 의미로 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에둘러 얘기했지만 많은 좋은 법인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건 우리 지역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디에도 자랑할 만한 곳인 거예요. LG가 들어와서 좋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LG가 필요한 땅 조금 더 줘라, 더 줘야 되고. 코오롱이 들어온다, 더 줘라. 그게 다 브랜드잖아요. 그래왔기 때문에 강서가 "마곡" 그러면 진짜 개과천선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들어오는 거나 우리의 위상이나 세입 문제나 그닥 그렇게 기대치만큼이 없는 거야, 사실은. 정말로 부푼 꿈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부자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꿈이었어. 그게 아쉽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무1과는 쉽게 말하면 부과과라고 아까도 얘기하면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출장 나가지 않나요?

지금은 저희가 거의 출장을 나갈 일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집중되는 게 연초에는 과세대장, 저희가 관리하는 대장을 정비하게 되고요.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는 현장조사를 다 실시를 합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그렇죠. 현장에 나가야, 출장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연중으로 법인 관련해서는 조사할 일 있으면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가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현장을 파악을 하셔야 부과하는 데도 엄청 민원이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업무분장에 주택

주택가격.

주택가격, 아주 예민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은 정말로 필요한 거고요. 집값 올리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난 비싼 거 싫어해."라는 사람 있고 그 옆집은 "아니야, 난 이만큼 띄워줘."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잘해주실 거라 믿고 1년 농사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봐지는데 별로, 내년에는 세무1과 내용이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업무보고 안에 포함돼줬으면 좋겠다. 소소한 것까지라도 자랑하시고, 팀별로도 "이 팀은 이런 일 하겠습니다." 하고 팀별로도 좀 일하는 거 여기에 포함시켜서 업무계획을 넣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방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코오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오니까 막 강서구가 살맛 나는 동네,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요즘에 마곡이 썩 가보면 그렇게 유쾌한 곳은 아니에요. LG에서 직원들 회식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지역경제 살리라고 한 달에 15만 원씩 커피값 주던 것도 다 잘랐어요. 이제는 자기들도 강서에서 많이 자리를 잡았는지 어쨌는지 굳이 그럴 필요가, 지역경제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LG라 그래서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부과할 건 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화곡동 빌라 전세 사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우리는 대략 빌라에 대해서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상 빌라들?

예.

어떻게 부과할 계획들은 가지고 계세요? 재산세.

재산세는 임대사업자들이니까 그들한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다 없잖아요, 지금.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속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인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부과할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상속인들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상속관리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부동산정보과에 여쭤보니까 자기네들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차피 재산 부과를 해야 되니까 그 대상물건들은 다 확인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에 부동산이 폭등을 했죠. 그게 저금리, 또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서부터 이게 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하향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주택가격 조사할 때는 가격 산정을 이렇게 부동산 가격 하향, 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개별주택가격이든 개별공시지가든 표준지라는 게 선정이 됩니다. 저희 강서구 표준지가 한 800여 개가 되는데요. 일단 표준지 자체의 가격이 지금 -6.1%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변 주택의 가격을 형성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주택공시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강서구는 문제가 되고 있던 빌라들도 있고 해서 사실 가격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파트도 이게 좀 덜 떨어졌다는 데도 있고, 또 반토막 났다는 데도 있고 하니 이거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또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세금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하나요?

예, 검증에 들어갑니다.

검증을 거기서 다 하나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책정할 때는 정확하게, 또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라면 떨어진 가격으로 해야 되겠죠. 세금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 어려운 일들 하시는데 좀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기환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세무행정의 발전에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성용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남경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으로 보고사항은 1건입니다. 고찬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기존에 발송되었던 자동차세 연납신고 안내문자에 과세기간이 표기되지 않아서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정보 확인이 어려우니 이를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는 납세안내를 위해 문자고지와 종이고지를 병행하여 발송한 바 있으나,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때도 과세기간을 노출하여 발송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7쪽에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7쪽, 지방세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사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관련 세목은 47쪽 시구세 도표와 같이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2023년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52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077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세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9억 7500만 원이며, 시세는 전년도 대비 52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027억 3500만 원입니다. 마곡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신규 사업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세입목표를 전년도 대비 20.78% 상향예측하였으며, 숨은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한 납세자 사전안내 등을 통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며, 올해 세입목표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 증감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48% 증가한 301억 2500만 원입니다.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종업원 급여 관련 자료와 법인자료를 철저히 대사하고, 매년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자료 등을 통해서 면제 대상 등 과세 제외자를 정비하고,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사업자 정보 및 등기부 자료 이외에도 과세 기준이 되는 사업소 면적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법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 법인의 신고 내용의 적정성 판단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정확한 안분 조사를 기본으로 세입목표는 최근 5년간의 법인 신장률과 징수율 평균 그리고 법인의 결손사항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55.53%가 상향된 517억 800만 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관내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취득세, 재산세 등의 법인 보유자산 자료, 등록세, 주민세 등 법인 변동자료 등을 교차 검증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 자진신고납부 홍보, 4월에 신고납부 처리, 6월부터 12월까지 미신고 법인 조사 및 추징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안정적 정착과 납세자가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5월 한 달 동안 강서세무서 직원과 함께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자들에 대해 의무 충족 요건 및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고, 차량 의무 사용기간 동안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감면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페이지에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 관리 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를 감면한다는데 장애등급에 따라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지금 내용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등급에 따라 감면되는 게 아니고요, 장애등급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면 다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경우, 1에서 3급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압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장애인은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눴어요. 예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했는데 장애를 등급 나누는 건 좀 이상하다,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을 나눴는데 감면대상자는 내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옛날에 1급에서 3급까지만 감면 대상이죠? 이걸 좀 표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냥 장애인 다 감면한다니까 그렇고, 다 자녀는 몇 명이에요? 몇 명 기준입니까?

세 명 기준입니다.

세 명, 세 명 이상은 다자녀구나.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