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4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청취 4건과 안건처리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 업무계획 보고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의 건을 모두 들은 후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복지가족국장 이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성심을 다하는 복지강동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는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혜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가족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환경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경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은 문화예술과 체육, 청소, 환경 등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환경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후환경과 이광섭 과장님은 지금 교육 중으로 신용순 환경정책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자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신용순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환경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안전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구정의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전영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박홍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의 주요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수입니다. 강동구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회원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보건소 전직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고 전 연령층, 전 지역 격차 없는 건강돌봄체계 확대를 위하여 구민건강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황상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문화재단대표 심우섭입니다. 계묘년 새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강동문화재단은 차별화된 명품우수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을 통해서 고품격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강동아트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고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과 관내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성화된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구민께 제공하여 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동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최팀장이 나와서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섭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동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재두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 다 잘 들었고요. 전 부서에다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세입·세출예산서하고 주요계획을 보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각 부서마다 확정내시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가지고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 하나하나 한 분씩, 한 분씩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확정내시가 된 항목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우섭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관련부서를 제외한 각 국별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동구 가정상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세요? 가족정책과장 한미정입니다. 강동구 가정상담센터 재위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의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공모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가정상담센터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교정사업 및 가정폭력 인식개선 활동 등 가족건강성 회복과 건강한 가정육성 역할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은 명일전통시장 인근 양재대로 138길4, 2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74.74㎡, 센터장을 포함해서 종사자 4명, 최근 3년간 연평균 상담건수는 2,144건이며, 2023년 사업예산은 민간위탁금 총 2억 2,255만 4,000원입니다. 가정폭력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상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건강한 가정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미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 가정상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맨위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협의회 탈퇴와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관련 건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 추진에 역량강화를 위해 2015년 9월에 설립되었고 우리구는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주요시책 공유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2015년 12월 가입하였으나 협의회를 통한 실질적인 업무성과가 미미하고 우리구 마을만들기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협의회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가입유지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협의회 탈퇴를 하고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이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책과에서는 예비비 360만원을 배정받아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인해 우리 구 인명 피해 사망자 1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및 장례비 중 생활안정지원금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임연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추어 구비를 확보하고자 예비비 4,332만 6,000원을 배정받아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급여로 496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임산부 및 사망자 필요 조치를 위한 해산 장제급여로 1,02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총 1,51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욱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 한시지원 및 활동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구비 15% 매칭비율에 따라 예비비 3억 6,688만 1,000원을 배정받아, 이 금액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조금을 예탁하면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사업비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급식단가 인상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식 지원 대상 아동의 증가로 인해 증액된 시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맞추어 예비비 1억 7,210만 7,000원을 배정받았으며,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 807명의 점심 및 저녁 식사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 1개월분 1억 4,17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성회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4/4분기 생활체육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예비비 2,684만원을 배정받아서 고덕동 유수지 야구장에 힌남노 폭우로 인한 2,498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직영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강동구 주민자치사업단이 2022년 6월 30일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사업단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 6,145만 2,000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1,9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을 채용하였으며 5개월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영미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예비비 1억 197만 4,000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용역비와 선별진료소 의료폐기물 처리비 1,936만원을 집행하였고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보조금으로 2021년 12월 증축을 완료한 선별진료소 내부집기 비품 구입과 외부 사인물 설치비용 903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폭증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 등 민원처리를 위해 콜센터와 역학조사반 기간제근로자,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지원인력의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집기, 정보화기기 임차료 7,35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 장경자 문화환경국장, 최정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부서인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각 국별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한 5분 정도 갖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정회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원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한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는 단체협약, 훈령 등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위주의 규정만 존재함으로써 신분과 고용, 처우 등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강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범위 및 구청장 등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단체협약과의 관계를, 안 제6조 및 제7조는 정원 및 채용을, 안 제8조는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안 제9조는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출장 등 후생복지를, 안 제16조는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행정지원과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공무직 관련 조례는, 2019년 9월 26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최초의 조례안과 관련 의원 발의안과 공무직노조 수정안, 서울특별시 수정안 및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수정안이 모두 의견이 달랐습니다. 조례는 수정안을 제시한 단체 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합의가 되어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공무직에 대하여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그리고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강동구청 공무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안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강동구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강동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 단체협약도 체결 중입니다. 「근로기준법」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 공무직 관련 기본 기준은「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96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에서 단체협약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우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위임 없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단체협약과 조례 규정 해석상 우선 적용에 있어 혼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사무로 판단되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즉, 조례안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 입안이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어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강동구청의 합의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1호는 공무직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상위법령에는 공무직 관련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를 보면 공무직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 조례에는 이를 바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랑구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사전적 의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등등 상위법령에서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법률 용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근로자와 노동자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맞는 법률용어인 “근로자”와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상 용어 통일성, 해석상 측면에서의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3호는 공무직 관련 총괄부서를 행정지원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입니다. 조례 적용대상을 강동구청, 보건소,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안 제1호를 보면「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을 공무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4조제4호를 보면,「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공무직 근로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청원경찰을 자격,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과「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따라 공무직에서 청원경찰은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 규정입니다. 공무직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강동구청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 환경조성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단체협약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에서 단체협약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우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과 조례의 해석상 충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 조례안의 제정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공무직의 정원 규정입니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무직 정원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5조제1호에 따르면 강동구청 공무직 규정상 정원은 197명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강동구청 공무직 현원은 178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보건행정과, 행정지원과 및 청소행정과 소속 청원경찰 7명은 공무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간 2022년 12월 13일자로 체결된「2022년 단체협약」제3조 단서 규정을 보면 환경공무관 107명도 제외됩니다. 청원경찰과 환경공무관에 대한 명확한 신분상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는 공무직의 채용 방법 규정입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단체협약과 규정에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규정입니다. 강동구청에서 근무 중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단체협약」제19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13조에 따르면, 공무직 근무 상한 연령은 60세입니다. 기존에는 부서별로 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후 전환하게 됩니다. 강동구청 기간제근로자는 2022년 4월 기준 727명입니다. 안 제9조는 복무 의무를, 안 제10조는 출장을, 안 제11조는 실비보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단체협약」과「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없는 업무상 출장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전보 규정입니다. 안 제1항은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노력 규정입니다. 「2022년 단체협약」제3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을 보면, 공무직 해고의 경우 구청장협의회와 노동조합 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협의회에 우선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 제1항은 해고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사전에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2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부서장으로 하여금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단체협약」제53조와 제54조에 직장 내 성폭력 예방과 금지 및 폭행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2조제2항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조례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후생복지 규정입니다. 「2022년 단체협약」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보면 공무직의 복지 후생, 근무복 및 문화체육행사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강동구청 소속 공무직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후생복지 외에 강동구청 후생복지제도를 강동구청 공무원에 준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근로조건의 보장 규정입니다. 상위법령에서는 단체협약을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구청장에게 협약과 규칙으로 규정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해석상 공무직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휴직, 안 제16조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입니다. 단체협약 제58조에 따라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육아뿐만 아니라 질병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질병 휴직의 경우「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본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만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16조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면 업무상 질병이 아닌 상황에서도「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휴직을 할 수 있고 또한 해고 또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는 고충처리 규정입니다. 공무직의 노동조건과 고충에 관하여 행정지원과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직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 지부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동조건 사항에 대한 고충은 별도로 서울지역공무직지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는 표창 규정입니다. 안 제19조는 징계 규정입니다. 현재 단체협약에 규정된 공무직을 제외한 강동구청 공무직의 징계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징계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제외된 청원경찰과 환경공무관을 제외한 공무직의 경우 단체협약을 따라야 합니다. 「2022년 단체협약」제24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2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이 다릅니다. 추후 징계위원회의 구성원 및 인원 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안 제20조는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공무직 관련 조례안의 목적과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서구를 비롯하여 8개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규정하여 내용은 유사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자치사무로, 강동구청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등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단체협약 내용에 없는 사항은 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단체협약이 조례안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에 체결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사후적으로는 조례의 조항별 개정 또는 삭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는 공무직의 임금과 처우가 공무원보다 좋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정 시 공무원의 사기 저하 우려를 조례안 협의 과정에서 별도로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별도 의견과 관련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의 원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직노조 및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의 수정안을 통해 제정된 점, 그리고 강동구청도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과 규정을 통해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9월 26일 시 조례가 공포된 이후 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 단체 간 추후 별다른 의견 차이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입안이 구청장 인사권 침해 여부와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례안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강동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입안이라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직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스타트를 해 보겠습니다. 원창희 의원님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같은 발의자로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하게 되면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사인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협의 했다, 안 했다가 지금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제가 법안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개별 의원님들께 각 각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과정에서 일부 입장이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2월 16일부터 행정지원과와 초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메일로 약 9회, 유선전화로는 10번이 넘는 통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입법예고를 진행하여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 사인을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것이 충분히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인지하여 설명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다만, 행정지원과에서 1월 20일에 김진철 팀장님과 실무자분께서 오셔서 행정부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발의 사인을 할 때와 이후에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 의원발의에 함께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답변은 그렇고. 제가 의원발의나 뭘 하면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저는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원창희 의원님, 지금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쭉 내용을 들으셨죠?

예.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란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회적 논란인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이게 어떤 사회적 논란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노동자와 근로자의 명확한 차이는 사실 주체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 저도 사기업에 있었지만 근로자라는 의미를 쓸 때에는 근로를 하여 종속적인 의미가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노동자라고 했을 때에는 좀 더 주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위원님께서 쓰실 때 그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질문하셔서 두 번째는 아마도.

답변하세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집행부에서 준공무원과 공무직의 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처우에 대한 걸 비교한 표와 호봉이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관점에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편집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가 조금 더 풍성해지려면 의미가 있으려면 의회에서 혹은 타 자치구 사례들이, 타 자치구의 어떤 내용이 같이 표시되거나 혹은,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이라고 해서 복리후생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예를 들어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공무원연금 대상자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인사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그래서 합의가 안건에는 합의 결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안건의 합의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를 검토보고서에 괄호를 열고 닫고를 해서 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쓰실 때 이 부분을 확인해서 그냥 기입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가 되지 않았음. 혹은 합의가 필요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음'이라고 명시하는 게 오히려 더 검토보고서가 명확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검토보고서는 어디 부분이 인사권 침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검토보고서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원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로써 저거하는 거지, 거기에 발언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보고가 있는 관계로 그것은 같이 협의를 아마 진즉부터 설명했을 거고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이 질문을 하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죠.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의견을 달리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문위원 보고 발언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검토보고서는 진즉에 검토보고가 나갔고 또 그 검토보고를 가서 본인들이 같이 다 상의를 했을 것이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창희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여기에서 또 그걸 설명을 하라는 그 자체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거는 불허합니다.

, 전문위원을 보호하실 일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잠깐만.

전문위원이 답변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논란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할 것은 그러니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원창희 의원님 의견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전문위원이 앞에 나와서 발언 좀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발의자이신 우리 원창희 의원님께서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은 답변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이 갈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로 지금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아니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용어의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왔지만,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적혀 있다시피 역사적 의미로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먼저 미국에서 노동절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쓰여져 있었으나 우리나라 역사상 배경에 의해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인민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남북 간의 관계에서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국회에서도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려는 입법이 됐었으나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합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심우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적으로 합의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고 의원님께서 입안을 하셔도 되고요. 전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넣은 이유는 다른 저희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판단의 근거는 아니고 의원님께서 법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참고적인 조언을 드리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최초의 조례나 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그다음 의원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있고 발의하신 분이 있고 찬성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모두 공평한 정보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창희 의원님 어떠십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인사권 침해에 대해서 현재 어느 부분이 인사권 침해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제 질의한 거에 내용이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사권 침해가 아닙니다. 처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의결하셔서 통과된다면 부서에서 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의 후에도 의회에서 또다시 가결해서 집행부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우리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법률적인 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의 침해로 갈 수 있다고 명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발의했던 의원발의 조례안에도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검토보고서에 적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런 정보를 기입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답변되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민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발의하신 원창희 의원님 조례안하고 기본적으로 수정할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들어와서 바로 정회한다는 건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회가 아니라 우선 조금 더 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저한테도 찾아오셔 가지고 얘기했던 게 인사권 침해 우려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공무직의 임금과 처우가 공무원보다 좋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정 시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예.

제가 궁금한 건 그 검토보고서 끝에 보면 참고 자료에서 공무직과 공무원 처우가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맞나요?

그 단순 비교표로 보시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들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다보니까 제시된 걸 수용하는 입장이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걸 하다 보니까 노사협약을 통해서 임금 책정이라든가 복지를 구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공무원보다는 그 공무직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조금 더 낫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통념상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이상 과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할까요, 공무직이 되고 싶어 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공무원을 원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공조직에 들어와 있는 그 공무직을 갖다가 임의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신분상의 보장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참고 자료에 비교우위가 공무원보다 공무직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참고 자료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보기에는 모든 공무직들은 다 공무원이 되고 싶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무원들이 공무직에 대해서 그 차별 대우를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공무원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통념상 누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공무직을 하고 싶겠어요. 공무원연금도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공무원연금이 규정이 되는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시죠, 대부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 제정을 가지고 저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인사권의 침해일 뿐인 거지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그냥 공무원 전체의 사기진작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인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첨예하게 됐는지는 아까 정미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자치구마다 다른 걸 거고 각 자치장마다 또 판단이 다를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나요?

지금 상위법령이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인 사항도 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권 침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인사권 침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지난 11월부터 준비를 하면서 인사권 침해에 대한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쭉 면밀히 검토를 하였고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자치법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제외하고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어느 부분에서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저희 대부분 조례 내용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라요, 이 재량권을 부여하는 뭐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 훈시적 규정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적, 선언적 성격은 가능하다라고 법제처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로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서 채용하고 관리하는 자로 이러한 근로자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2항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은 상위법이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서울시에는 2019년부터 공무직 조례를 제정한 것이었고요. 타 자치구 사례에서도 강서구, 영등포구 등 8개 자치구에서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이거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 공무직 이외에 다양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위법에 현재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재하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상위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조금 제 의견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검토보고서를 보면 집행부 관리규정이 왜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죠?

그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그러니까 즉 훈령이죠.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제외되어야 하는 환경공무관, 청원경찰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요. 징계 관련된 부분에서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단체협약 개정 내용이 규정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집행부의 미숙한, 안일한 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훈령으로 되었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많은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감시함으로써, 그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함으로써 조금 더 집행부가 긴장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검토보고서에도 그 부분이 병렬되어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병렬되어 표시될 것이 아니라 안 된 부분으로써 지적을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법제처에 내용을 찾아본 게 있는데요. 근로자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그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제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보면 근로자의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속직원의 채용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여기에 명시돼 있고요. 이 조례안의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법제처에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원창희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사실상 지금 상위법령이 상정계류 중에 있는 이유가 각 지자체별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무직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직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처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는 해당 공무직도 지금 원창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공무직을 고용안전과 관련된 그런 법령은 지자체장의 권한의 일부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저희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