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덧 2월의 첫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매서운 한파와 더불어 가스비와 전기료 상승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기온이 높아져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구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기존의 업무로 다들 바쁘시겠지만 취약계층 주민들이 미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과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은 5급 승진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옥단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옥단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은 총 16건으로 복지정책과 5건, 생활보장과 1건, 아동청소년과 2건, 장애인복지과 1건, 가족정책과 3건, 어르신복지과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과 28개 팀으로, 인력은 현재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조직과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756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0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보훈예우수당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장애수당 및 장애인 활동지원비, 부모급여,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시설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아동복지시설 2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5개소, 어린이집 312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 등 총 930개소입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총 2만 4624가구 6만 4701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만 2683가구 3만 1145명이고, 한부모가족은 1941가구 4669명, 장애인은 2만 8435명, 시설보호 39개 시설 4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은 총 3844명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서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신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서 각 구청장님들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총 32억 원 규모로 지금 지원 대책을 세웠고요.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지금 27억여 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들에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족 그리고 경로당 중에서도 사립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 전체에 대한 난방용품은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어차피 다 포함되시는 거라서 다 같이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국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문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서연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서연우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지혜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혜성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김경민 주무관입니다. (김경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4쪽, 신찬호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공간활용과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단지 내에 있어 주 이용자인 어르신들의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예체능,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활기찬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막대한 예산 투입과 다양한 사업 진행에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으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다양한 복지지원에 투입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위기정보 데이터 활용 및 동 희망드림단, 우리동네돌봄단 등의 주민 인적안전망을 활용하고 강서경찰서와 업무 협업,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예산편성 및 유지보수 방안을 검토하고 복지관과 소통하여 안전 관리에 힘쓰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는 지어진 지 약 30년이 되어 시설 노후화로 매년 개보수 및 장비를 보강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강서구가 7대 3으로 매칭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별도 요청 긴급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과 지속적인 소통·교류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규모 기능보강에 대하여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토요일과 주중 공휴일 개방 시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 후 기간별 탄력적 운영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주중 공휴일 시설개방사업은 근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동시 근무 체계를 의무화하고 안전교육 및 매뉴얼 정비 등으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1년 경과 후에는 복지관 관계자와 주민의 만족도 조사 등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및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1인가구 및 독거노인 비중이 높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 통합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선제적인 사업 및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1인가구는 44.7%, 65세이상 독거노인 수는 65세이상 인구수 대비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심화 등으로 1인가구 및 독거노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인가구 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부서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과 서비스 연계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주민을 위한 공휴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방입니다.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및 돌봄기능 지원을 위해 공휴일에 복지관 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복지관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휴일 근무로 인한 복지관 종사자들의 피로감, 안전상 문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 청년들을 품어주는 「강서 청년둥지」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학업 및 취업지원 등 개인별 문제 상황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건 삭제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속하고 빈틈없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를 통해 단계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9쪽,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신속한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국가형, 서울형, 강서형, 민간자원 연계까지의 단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동 희망드림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우리동네 돌봄단 등의 인적 안전망 활용, 강서경찰서 지역안전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순찰 강화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 고립 가구의 촘촘한 안부확인망 강화입니다. 강서이음콜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시한 안부확인 및 우리동네돌봄단 등 주민관계망 지원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관·경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 등으로 사례관리안전망을 구축하며 실무자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정장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의 지역구인 등촌2동, 화곡4동 보훈예우수당 그러니까 유공자분들이죠. 이분들 명단을 보니까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다 70이 넘은 노인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겠다면서 매해 예산편성을 올리시잖아요?

예.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70이 넘으신 노인분들이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핸드폰 번호조차 동에서는 알고 있지를 못해요. 도대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쪽은 복지사각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찾아가서 가스요금이 계속 미납이 되면 찾아가서 보신다고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일이 터지고 난 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미리 미리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돌봄단도 하고 다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100%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간혹 터지긴 하죠.

그러니까 특정되는 유공자분들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데 얼마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매해 업무보고에는 올라오고 행정감사 때도 다뤄지는 내용이지만 정말 실무를 본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가구를 찾아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쓰고 계신지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구의 의원으로 봤을 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기획조사, 일제조사 하신다고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구민을 전체 대상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대가 특정되고 이분들이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는 주는 돈으로만 생활을 거의 하시잖아요. 거의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물론 자녀랑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1인가구가 아닌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특정되는 그룹조차도 지금 조사가 안 되는 판국에 매해 예산 들여서 이음콜이니 뭐니 이런 거는 지금 이미 수급자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사업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아닙니다. 사업 자체를 따졌을 때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발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 예방하고 발굴하고 그렇습니다.

그 예방하는 방법을 다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전화번호 알아서 한 번씩 안부전화 드리고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닌가요? 통장들 통해서 집에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개인정보조차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게 거기서부터 구멍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그런 전화번호가 없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물론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싶지 않는 그런 스팸 전화가 사실은 많이 와서 그런 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초적인 정보는 저희가 다시 확보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센터에서도 똑같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랑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전화번호를 거부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사해 보셨어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지.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다시 저희가 재조사를 하든지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안일한 판단으로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만큼 그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옥 입니다. 저는 몇 가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강서 청년둥지사업 보면 저소득 청년 1인가구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위에도 통계를 내셨지만 저소득 청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독사하는 청년들 보면 사실 은둔형 청년들이 많거든요. 세상과 단절하고 방안에만 있다가 고립되어서 결국 고독사로 이어지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방 안에 있는 분을 세상 밖으로 꺼내오기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이런 청년들이 우울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랑도 연계해서 심리적인 것도 많이 좀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먼저 최문정 팀장님! 제가 좀 이리저리 불러대고 막 이랬었는데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신경을 썼던 게 종합사회복지관 주말 오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 주말에도 오픈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그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지관과도 지속적인 소통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 공약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말 공휴일 개방을 해주라는 것은 어르신들이나 사회의 이런 취약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분들 갈 데를 만들어주자는 느낌이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약간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됐던 거고요. 약간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면 어르신복지관도 그렇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을 그렇게 위한 거였다고 하면 그런 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우리 지역의 복지관은 대부분 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대부분 단지 내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주말에 좀 이용률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이라든지, 구청장님 공약에서 원래 챙기고 싶었던 것은 어르신들이 주말에 따뜻한 공간에서 쉬시고 아니면 여름에 무더위를 피해서 쉬시고 이런 것 때문에 필요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365일 먹거리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에도 공공급식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려면 사실 이런 단지 내보다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주말에 대체식을 전달을 해 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곳 말고, 화곡동이라든지 이런 저층 밀집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진짜 경로당 빼고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노인복지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그리고 또 노인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구청장님의 공약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주말 오픈 이거에서 멈추지 말고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은평구나 동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등 여러 군데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기능보강 부분입니다. 아마 오늘인가요? 아무튼 서울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아마 오늘 2월 1일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에 해당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거에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서울시에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관장님들하고 미팅을 해봤는데 지금 난방비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여태까지 복지관에서 그 안에 있는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전기비를 대납을 해주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납부를, 모자분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방화11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별관 증축을 하면서 모자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로 계산이 되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쳐져서 뭉뚱그려져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지원이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좀 덜 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체크해서 부족함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저희가 이제 미래복지위원회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되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획조사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주변에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어르신 분들은 주소이전을 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각종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을 발굴하는데 약간 동기부여 차원의 그런 포상이나 표창 제도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자활주거팀장입니다. (홍문지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윤명옥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생활보장과 소관 요구하신 사항은 부서 공통사항 1건입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김순욱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부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적요건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를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촘촘하고 내실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4쪽,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입니다. 우리 구는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공임대 종합정비계획 시범사업에 가양 7단지가 이미 선정된 상태이며 사업승인 및 입주민 이주 완료 후 2025년경 착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3대 혁신사업에 단계별로 우리 구의 단지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고품격 임대주택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립진출 핵심 자활사업단 육성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단 공모를 통해 핵심사업단으로 육성하고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등 자립지원의 허브역할로 취업·창업 및 자활기업으로 성장하여 보다 빨리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취약계층 기초생활장으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비수급 취약계층의 보장을 강화하고 급여기준 제외자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을 적기 지원하고 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제도개선단 운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복 더하기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긴급 재난 등으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SH공사와 매입임대주택 추가공급 협약을 통해 기존 4호에서 8호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무주택 청년가구를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이사지원 서비스,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과 주거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및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적정 이용 절차를 안내하고 약물 오남용 및 명의도용 예방을 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세심하고 공정한 사회보장급여 자격 관리입니다. 총 관리세대는 11만 6000여 가구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 재산, 인적사항 변경 등 상시 확인하여 급여 업무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신속·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세심하고 공정한 자격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여 중지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타 복지급여 연계 등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당 국의 내부에 과장님도 부재중인 과도 많고 또 보직이 변경되신 과장님도 많아서 고군분투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아무래도 업무보고계획이라는 것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두 페이지 내외로 축약하고 압축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문서 자체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보고계획에 올라온 문서들은 알아보기 쉽고 또 수치, 날짜 이런 부분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동청소년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서무부터 시작해서 과서무 분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모두말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통한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확충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이 좀 부족하시면 편하게 뒤에서 팀장님들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는 최근 유니세프로부터 인증 받은 이 친화도시 4개년 관련된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중간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제2차 4개년 계획이라고 잡혔는데 이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개년이면 4년이 안 되는데 지금 2022년도 작년 말경, 11월경에 저희가 상위 인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본 인증에서?

예.

그럼 날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청장님께서 작년에 아동친화인증 상위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시면서 차후에 2022년도죠, 작년이. 11월에 경에 받아가지고 내년, 그러니까 4년 뒤면 2026년 12월 3일 날 제가 날짜를 알고 있어요. 그때 인증 다시 받아야 되는, 4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2차 4개년 2021년에서 2024년도는 날짜가 조금 괴리가 있는데 설명이 될까요? 뒤에 팀장님. (

- 설명을 해드리면 당초에 2021년도에 인증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9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처음 받았으니까 21년도에 받아야겠죠. 그래서 상위 인증을 해서, 뭐 이랬든 저랬든 2022년 작년 11월에 받았단 말이에요? (

재인증 시기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세프로부터 받는 거 하고 상관없이 구 자체에서는 간다? 밀고 간다는 말씀이세요? (

- 예.)

그거는 공통적으로 4개년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4개년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 받아가지고 4년 인증 받아오다가 소위 말해서 반려 계속 당하다 작년에 11월, 날짜도 기억을 하네요. 11월 3일입니다, 저희가, 4개년 계획을 받을 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예컨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에도 보시면 사업비 보시면 61억 3700만 원을 기재하셨어요. 괄호치고, 보통 이렇게 안 쓰거든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단위, 1000원이면 1000원 단위로 같이 묶어서 쓴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사소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업무보고계획을 함축해갖고 숫자 부분, 기간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넘어가시죠. 23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해서요, 지금 화곡8동 6호점이 개소를 했나요?

예.

언제 날짜로 개소를 했죠?

지난번……

저희가 개소식 날짜가 1월 27일인데 그럼 그날 개소를 한 건가요?

개소식은 그날 한 거고. 개소식이고, 그 전에 조금 전에 시작을……

개소는 언제?

개소는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 6개소가 이미 개소를 한 거로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타 기본적인 개소식은 사정에 의해서 늦게 개소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작년 기준으로 이미 6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1월 27일 날 개소식을 했어요. 맞나요? 작년 기준으로 6호점이 12월에 개소는 했는데 개소식은 1월 말에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시설에. 그러다 보면 위탁체가 미리 선정이 돼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식은 조금 늦게, 한두 달 늦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6개 지금 1호점부터 6호점 다 보통 개소식이 한두 달 늦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 체크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도 개소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처음에 진행될 때 방화3동이나 방화2동, 공항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봤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다 가셨어요. 위원장님 이하.

예.

저희가 개소식은 1월 27일 날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개소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쓰셔서 어떤 사유에 이런 건지, 왜냐하면 본 위원님들도 지금 그날 저희는 개소식이 그래서 12월에 이미 개소 된지 여부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위탁심사가 일찍 이루어져서 먼저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는 운영되는 것도 소위 말해서 관람, 표현이 조금 그렇나요? 같이 시찰이라고 표현할까요.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소식을 위한 개소식은 의미가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올해도 7호점, 8호점 아마 계속 나가겠죠, 동별로. 나갈 때도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가지고 단순히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기존에 6개 개소, 5개 말고 첫 번째 6개 개소를 들어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같이 현장에서는 사실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소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 이번에는 공간이 좀 작은 편에 속했죠. 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사실 실내 마스크 해제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여섯 분, 일곱 분이 다 안 가시더라도 우리가 몇 군데를 나눠서 가더라도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봐야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날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행사를 위한 행사이지 않았나. 비단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강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우리 구 현황이 화곡동 소재 시립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가 저희가 열려있나요?

예, 이게 지금 시립이고요.

예, 시립이고, 화곡동에 있다?

화곡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립을 유지하면서 지금 추가로 우리 구립 강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올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아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마 국회에서도 얘기 나왔었던 것 같아요. 남녀분리를 하자 얘기는 나왔는데 혹시 저희 이 쉼터에 장애아동도 포함됩니까? 장애학대, 학대 장애아동도 포함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학대피해가 장애아들, 그러니까 여성, 아이들도 구분을 하는데 장애학대, 학대피해 장애아동이라고 하죠. 이것도 구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 장애 부분이 들어가면, 장애아동이 들어가면 또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예 그냥 장소 자체를 받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강서구에서 사회적약자와 동행한다고 했으니까요. 학대는 물론 남녀노소 다르지는 않겠지만 장애아동들도 학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는 장애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새로 신규 설치할 때 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제일 마지막 27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활동 강화. 맨 마지막에 보면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 인형극 실시를 관내 어린이집 20개소 대상으로 할 예정인 건가요? 해왔었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까지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까? 어린이집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추가로 좀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은데 아시겠지만 관내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만4세 이하란 말이에요. 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물론 빠른 친구들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대피해를 받았을 때, 학대교육을 선생님들도 하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 의지를 표명하거나 학대에 대한 자신의 걸 얘기하려면 유치원이나 혹은 초등 저학년 수준까지는 함께 학대예방인형극을 해야 아이들도 내가 지금 이게 학대를 받고 있거나 육체적이든 성적이든 여러 가지 학대에 대한 그 구분들이 머릿속에 명확히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한테 의지를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시설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설로 이동을 하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린이집도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만 4세 이하 아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학대 여부를 판단해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는 유치원을 해도 되고요.

예.

국공립·구립에서도 진행을 해도 되고.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할 계획이잖아요?

예.

이게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확충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한다 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남양주에 얼마 전에 펀그라운드라는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을 새롭게 개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시설이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지을 때 보면 그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사실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아! 이 정도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겠지 하고 지레짐작하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정말 이용자 중심에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기 전에 타구나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리 좀 조사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린이대상 맞춤형 생애주기별 관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정 어린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어머님이 이주여성분이신데 언어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후천적으로 발달이 느려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도 좀 어울리기 어렵고, 원장님이나 담당 선생님이 부모님과 상담을 해도 언어적 소통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동권리주간 행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 행사에 다녀왔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 공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좋은 공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부족해서 참여자가 저조했다는 부분, 그래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니까 대부분 청년들 아니 청소년들 아니면 대학교 동아리생들이 해서 부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옆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서 좀 도와주셔서 부스도 내실화를 해서 올해 있는 행사에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보완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최세진 의원님의 요구사항 1건으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내 장애인주차구역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와 장애인화장실이 폐쇄되는 사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5항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유휴공간이 부족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물건을 쌓아두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고 접수 시 현장을 방문하여 계도하고 위반사례가 잦은 시설은 포스터나 현수막을 부착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단속 전담 공무원과 장애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한 수시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화장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지만 개방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이용인원이 적고 공간이 넓어 개방할 경우 창고나 노숙 공간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여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과 사용 횟수가 빈번하여 상시 개방이 필요한 일반 화장실의 경우에도 청결이나 외부인의 사용에 따른 관리 등의 문제로 개방하지 않고 필요 시 입주 가게 등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불편 민원 접수 시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고 외부에 관리자 연락처를 기재토록 하여 장애인들이 필요 시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29쪽부터 3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및 캠페인입니다. 장애인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전동보조기기가 늘어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안전운전교육용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전동보조기기 작동법과 기본 이론교육 후 운전실습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구민들에게도 전동보조기기 안전운전 협조 캠페인을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사고다발지역에는 보행환경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의 날 행사와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서비스를 운영하여 긴급하게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구민들에게 지원해서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노약자들도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이불과 대형 빨래를 무료세탁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탈시설 생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알선·지원하고 꿈과 희망찾기, 강서 퍼스트 잡 등의 직업훈련과 상담서비스를 통한 민간기업 취업 알선 및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와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의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겠으며 장애아동가족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55개소가 있으며 이중 거주시설이 29개소, 이용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지킴이단도 운영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난방비 폭등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조속히 추가지원해서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 사업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힘든 장애인들에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마는 지난해 5629건의 불법 주차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자 합니다. 안전신문고와 120다산콜 등을 활용하는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주차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서를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는 사실 다른 과에 계셨어가지고 이 내용이 좀 잘못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화장실 폐쇄 사례가 평상시에 개방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아니라 이게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식당을 가시거나 하시는 그 장애인분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을 이미 창고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실 수가 없었던 상황을 제가 제보를 받고 이걸 지적을 했던 거니까, 항상 개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게 아니라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쓰게 거기에서 짐을 쌓아놓는다든지 아예 쇠사슬로 돌돌 말아서 잠가놓고 사용하시는 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상시점검을 해서,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하시는 식당을 가시거나 화장실을 가실 수 있잖아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그게 필요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 강서구 내에 1인가구 수가 44.7% 정도 된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타구에서는 1인가구 지원 조례들이 다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특색들을 잘 살려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서구 내도 워낙 많은 인구들이 노인에서부터 청년에까지 정말 넓게 걸쳐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부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방범용품 이런 쪽으로는 지원이 되는 쪽으로 체크가 되어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라고 해야 되나? 응급상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이 부분들이 다 취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만, 가족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생활복지국 전체에 이르러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신경 써가지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요즘 아이들 입학시즌이어서 매우 바쁘실 텐데 힘내십시오. 파이팅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다문화가족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유치원이나 학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 보내올 텐데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부모님들 중에 한국어가 서툰 분도 계시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숙지가 어려워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문화가족 문화·예술 특화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랑 합창단 운영한다고 쓰셨는데 사실 운영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제가 다문화어린이 합창단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운영도 좋지만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공연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공연을 서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도 하나의 사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공연을 많이 할 수 기회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7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이 전액 시비 사업이 아니었나요?

시에서 일단 지원하는 거는요, 시설비랑 물품구입비랑 운영비. 운영비 일부는 인건비로 쓸 수가 있는데 아마 인건비의 일부는 저희 구비로 약간은 충당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69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데 운영비 중에서, 아니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죠? 인건비 일부를 구비로 충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도 운영비 쪽을 아마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월 한 370에서 최대 700까지를 잡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걸 인건비까지 다 충당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 구비가 반영이 돼야 될 수도 있어서 아마 작년에 3억 1000은 지금 일단 첫 번째 공사비는 저희가 명시이월시켜 놓은 상태고 아마 6900을 추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어차피 써야 될 것 같고요. 전체는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 2개소 이상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수명로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폴짝놀이터 리모델링한 거는 제외하고 추가로 두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두 곳입니다.

이거는 이미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리모델링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지금 단계는 저희가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사용하잖아요? 키즈카페라고 해서.

기존에 키즈카페로는 하지 않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대부분의 25개 자치구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폴짝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짝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영유아 대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작년에 키즈카페에 준하게 해서 저희가 운영했던 건 아니에요?

예, 놀이터로 그냥……

그럼 전환 운영한다는 거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게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키즈카페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면적에.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포함해서 두 곳이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 한 곳은 이미 있었던 곳이네요?

있었던 곳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전면적으로 다 바꾸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이곳 말고 지금 예상되는 부지는 어느 정도 검토 중인가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 게 서울시 심의까지 받은 곳 하나가……

어디죠?

화곡3동에 해링턴청년주택 2층을 지금 키움센터랑 저희 키즈카페가 자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장소가 있나요?

예, 2층이 저희가 아마 키즈카페로 쓴다고 하면 99평 정도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2층에 기존에 99평이라고 말씀하신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되어있죠?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공간이 비어있다고요?

예, 비어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우리가 예전에 지금 각종 오랑부터 해서 청년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왔었는데 그 공간이 비어있었다고요?

예.

애초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기부채납 받았을 때 그 공간은 어떤 용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키즈카페로 변경이 되나요?

당초에는 아마 자치 쪽에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이라든가 그쪽으로 예상이 되어 있다가 아마 그게 쉽지가 않아서 다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저희 키즈카페랑 키움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은 서울형 키즈카페가 오늘내일 문제는 아니었고요. 계속돼서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2배 이상을 늘렸는데 각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장소가 없어요. 그 장소가 그냥 공간만 있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접근성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 초등학생도 아니죠? 만 5세까지인가요? 제가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대상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준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있는 장소 리모델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선 이름은 키즈카페로 바꾸겠다는 거고. 그리고 한 곳 잡아놓은 곳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들을 지금 올해 새로 구청장님 임명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시설도 없애고 새로 추가하기도 하고. 예정되어 있던 장소도 빼서 하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고민을 같이 함께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키즈카페라는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필요하겠죠. 저렴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서울형 키즈카페를 마치 개소를 늘려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정책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에 사실 저는 회의적이라고 봐요. 아까 화곡3동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간 애초에 키즈카페로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화곡3동에 유일하게 없는 게 학교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차량을 가지고 접근성을 가지고 높여야 되는데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아마 차량으로 대부분 많이들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즈카페를 빨리 뭔가 개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타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을 하고 있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총 서울시에서 다섯 군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거의 설계 중이고 진행 중인 것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9개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시장님께서 새로 당선되고 나시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장에게 요구를 했던 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번에 거의 2배 이상을 증액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다 보니까 있는 장소 리모델링 하는 거 까지도 좋겠습니다. 타이틀로 잡아서 화곡3동 묶어서 지금 2023년도에는 2개소 오픈했다고 공약 발표를 하실 텐데,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도 정확히 지금 시비, 소요예산이나 구비 아까 69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조금 운영하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함께 고민해가지고 과장님·국장님·팀장님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은 모두 4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20쪽, 신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어르신복지센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결과를 시설 전체에 공유하고 기관 자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결과 2022년 하반기 지도점검에서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르신복지센터가 알찬 프로그램 운영과 투명한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어르신사랑방 지원 시 타 지자체 세대통합 수범 사례를 참고하여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당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르신사랑방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3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실버문화센터 4개소를 10년 전부터 운영하며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후된 내발산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지회를 내발산복합복지센터로 건립 추진하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과 키움센터 개설을 통하여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85억 원 상당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미 특교세 11억 원, 시 특교금 30억 원,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후 부족한 예산은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 특교금 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에 스마트경로당 15개소를 조성하여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 공모사업을 통하여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서울형 어르신놀이터 1개소를 설치하는 등 어르신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양질의 어르신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편성이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의거 노인성 질병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위 조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사전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 어어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이에 2021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2021년 하반기 사업으로 추경예산 1800만 원을 반영하여 그해 153명에게 1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상자 범위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차년도 예산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신청을 요청하여 2022년 10월 31일 협의가 완료되어 2023년도 사업추진 시 개정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본예산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작년 말 기준 215명에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산정한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와 중복지원, 사망, 전출, 장기입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는 예산증액 없이도 확대한 대상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에 따른 사업과 예산편성이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과 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강서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업 통합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및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인가구, 중장년, 어르신 등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잠재적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하여 가족정책과에 1인가구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1인 가구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게 안전·안부확인, 말벗 정서지원,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맞춤형·예방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독거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6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어르신사랑방 저탄소건물 전환 사업입니다. 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쾌적한 어르신 생활환경 조성 및 기후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후 어르신사랑방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등촌·봉제 어르신사랑방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438만 1000원으로 시비 60%가 지원되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마곡지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마곡엠벨리 7단지 근린공원 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이랜드 그룹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건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며 2021년 3월 30일자로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비 45억 원, 구비 18억 원 총 63억 원으로 2023년 3월 잔금 16억 원을 납부 완료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랜드와 정기 실무간담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설계 협의 중이며 2023년 5월 착공,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랜드 그룹과의 꾸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우장산로 24-7에 소재한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내발산 경로당을 현 규모 대비 2.5배 규모로 신축하여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키움센터 등을 갖춘 주민 복합복지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착공,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84억 9770만 원으로 2022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르신사랑방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정비하여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어르신사랑방 운영을 위하여 정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개보수와 필요물품 지원 등으로 따뜻한 어르신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등 5개 수행기관이 다양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사랑방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버문화센터 4개소에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미·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구립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4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일자리 지원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로 공익활동형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강서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작년에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감소되어 3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올해초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증원되어 최종 3600명으로 전년보다 24명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요 앞에 내용에서 첫 번째 2페이지에 보면은 복지관련 시설 총 930개소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에, 작년에는 어르신복지과에 502개의 복지관련 시설이 있었고 올해 자료에 보면 497개로 어르신문화교실 20개, 노인복지시설이 작년에 110개에서 100개로 줄어들고 약간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줄어들었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110개에서 100개로 줄어들었는데 어떤 게 사라진 건가요? 복지시설이 줄어들었나요?

노인복지시설 100개라는 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틀어서 100개소인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폐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재가 쪽에서 폐쇄가 된 거고요?

예.

지금 올해 보니까 어르신문화교실이 20개가 들어가 있는데 작년 거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원래 운영이 되고 있던 거였잖아요?

예, 작년 시설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던 거죠?

포함이 됐는데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됐다가 지금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냥 별도로 작성이 된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나머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50페이지고요.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 어르신 욕구에 반영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있었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요즘에 사실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그런 각종 업소들에 가보면 커피숍을 가도 그렇고 키오스크로 다 되어 있어서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 그런 교육도 좀 추가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예전에 줌 교육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키오스크는 사실 주문 못 해서 돌아오신 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요즘에는 사실 보편화되어 있고, 요즘에는 좌석에 앉아서도 메뉴를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키오스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큐알코드 찍어가지고 주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 많은 데 가면.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보고요. 페이지 52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지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시장형, 취업 알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게 되나요?

공익활동형 참여자들은 이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여야 되고요. 이제 생계급여대상자는 제외되고. 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 이 업무를 선정하는 기준이요. 어떤 업무에 배치된다, 그 기준들은 잡혀져 있는데 이 선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스쿨존······

사업유형에 공익활동형 사업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그 사업 유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주택가 아파트형 재활용 분리수거함 운영을 해서 176명을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70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업무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아마 동장님한테 선별을 해달라라고 지원이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경비실이 통합경비실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70%의 경비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수거하는 날 같은 경우에 정말 전쟁터나 다름이 없는데 그 인원을 충족할 비용이 임대아파트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발굴을 하면 좋은 일자리들이, 쓸데없이 그냥 쓰레기나 이렇게 이런 거 주우러 다니시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이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랑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많이 발굴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괄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