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의정팀장입니다. 박명주 의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조직은 의정, 의사팀해서 2개 팀과 3개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1명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물품 보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정착으로는 1월 1일자로 6급 이하 11명은 집행부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의회 소속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5급 이상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인사권 독립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경에 전문위원 5급 2명 중 한 자리는 자체 승진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운영은 정기인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실시를 하고 기구신설이라지 조직개편, 정원 조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맞게 인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5~6급 승진의결이라든지 신규인력 임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승진도 의결하고 인원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인사교류 협의는 집행부하고 교류가 가능하다면 전문직 인력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해서 인사교류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하고 신뢰 받는 의회 운영입니다. 제308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가 개최됩니다. 2월 17일 11시에 평산아카데미에서 있을 예정인데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소통 및 협의 내용입니다. 의원간담회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두 차례씩 개최해서 군정 추진현황을 청취하시고 주요 현안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동향은 연중 상시적으로 지역행사라든지 재난재해 등을 잘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전파하고 긴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청사 지하실을 체력단력장이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라든지 커피머신 부분은 의원님들 의정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입니다. 의원님들 쓰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의원님 공무국외출장 부분은 외부적으로 공개청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염려해서 저희들 하여튼 이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를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렴교육 이수라든지 청렴․공정 자치법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인데요. 회기일수는 8회 92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2024년도 예산은 11월 27일부터 나눠서 계획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님들 공무국외 출장은 3월 29일부터 4박 6일 싱가폴 하고 말레이시아로 가시는 걸로 대충 결정이 되었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합동연수는 4월경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합동교육을 준비를 하는데 장소는 제주도에서 할지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경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원님들 연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구센터에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도 의원님들께서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법정 의무교육은 하반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관내에서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청렴교육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협력 증진입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는 매월 1회씩 개최됩니다. 23개 시군별로 순서에 따라 개최가 되는데 저희 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17일 개최된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의장님들이 회의해서 나오는 이슈, 의원님들이 알아야 사항들은 바로 바로 우리가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가 되는데 이것도 11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저희들은 아마 8월경에 개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 및 연구용역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연구목적에 따라 의원님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는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2개 단체 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7% 내에서 지원이 되고 정책개발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풀예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용역을 하시면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편의제공 및 군민홍보 강화입니다. 본회의장 프롬프터 설치는 3월쯤 설치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 프롬프터용 모니터를 설치해서 의원님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사기록 속기계도 1대 구입해서 의사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활동 기록 및 홍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영상회의록 제작 그리고 회의영상 집행부서에 생중계하고 올해 처음으로 의회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 해서 TV로 유선채널이죠, 송출할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기로는 케이블방송으로 연 10~12회 정도 송출할 예정이고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결산 심의, 업무보고 이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저희들이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임시회나 정례회 있을 때 8번 발간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할 텐데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소리방 같은 것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서 검색기능도 강화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소식지라든지 언론보도, 홍보 칠곡소식지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모습들을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을 보니까 저번에 들은 앞에 내용과 동일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의회사무국이라서 솔직히 제 살 뜯는 것 같고요. 그때 그때 잘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육 때문에 안 그래도 먼저 배성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솔직히 합동연수나 우리가 딱 짜여서 가는 것은 아는데 밑에 교육기간 전문과정 이런 부분은 솔직히 지금도 한번 갔다 오고나서 등록이 돼서 그런지 수시로 톡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그걸 보고 개인적으로 신청하기는 전문성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교육을,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 아니라 열 번 다 받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의회 운영 차원에서 전문성 띈 교육이나 이런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꼭 국회 어떤 데 안 가도, 먼저 작년에는 하루 받은 게 너무 아쉬운 게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틀에 걸쳐 다른 지역에 안 가더라도 자체에서 올해는 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한번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한번 짜겠습니다. 별도로 짜서 간담회 때 예를 들어서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를 피하고 의원님들 휴가 피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 맞춰서 자체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 한번 하실 때 의견을 올려서 열 분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시기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교육하고 끝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대부분 몇 분 의원님들이 교육한 부분에 질의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고 이런 시간도 가지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실속을 차려놔야 어떤 걸 대처, 민원인들이 이야기할 때나 본청하고 일이 있어도 알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제가 그냥 질의 겸 하나의 어떤 건의사항도 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7쪽, 활동기록 및 홍보영상 촬영하고 안 합니까? 한 부분을 어디에 주로 홍보합니까? 전에 사진촬영하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진촬영 하는 것은 우리가 신문보도라든지 이것을 기록을 계속 남겨야 나중에 상반기 할 때 동영상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작을 해서 USB, 촬영을 해서 의원님들께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부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마 우리가 회의록 발간 같은 경우에는 USB로 대체를 일부는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촬영이 돼서 편집을 해서 의원님들 요구를 하면 USB에 담아서 의원님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올해는 우리가 7월부터 의회활동을 했는데 작년도 시작부터 해서 올 연말쯤, 올해 어차피 또 한 번 더 활동한 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촬영 영상팀들과 잘 의논해서 USB에 담아서 연말쯤 돼서 1년 한 것을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면,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연말에 1년 동안 활동한 부분을 한번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 이번에 연수가 3월, 4월에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해외연수가 그렇죠?

예, 해외연수는 3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저번에 일례를 들면 군위인가 어디인가 해외연수 가서 물의를 일으킨 익히 영상으로 벌써 알고 있는데 거기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여행사팀하고 의원님들하고 트러블 과정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희들도 초선으로서 처음 연수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미팅이랄까 교육을 충분히 해서 그런 것을, 저번에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행사측에서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강요를 한다든지 뭔가 이상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쇼핑이라든지 옵션관광을 유도를 해서 의원들이 거기서 마음이 약간 언짢아서 언쟁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나가보면 가이드들하고 처음에는 좋게 만났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게 헤어지는 걸 저는 수 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우리가 미팅을 가지고 마음적 갈등이 없게끔 해소할 수 있게끔 국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신경 써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일반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출자하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더라도 미팅을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수를 가서 고비용을 들여서 갔는데 여행사 측에서 쇼핑을 강요한다든지 그렇게 했다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일체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일체 그런 게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물의를 일으킬 수 있기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평상시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바인데 2쪽,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채용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 계시는 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정책지원관을 지원해서 얼마 안 있다가 퇴직이라고 해야 하나?

사퇴.

사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또 의회 한 분 오기로 됐는데, 합격해서 오기로 됐는데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평소 생각이 물론 강제적인 그런 것은 아닌데 사무국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만 강제적인 것도 없습니다만, 강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미리 미팅할 때라든지 면접할 때 오시면 만약에 합격이 되시면 2년간 임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가능하면 오자마자 퇴사하는 일이 발생 안 되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가 갈 수 있는 것을 미리 체크를 해서, 예를 들면 와서 바로 며칠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가버리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게 했는데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면 안 좋겠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책지원관 제도가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다른 시군의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4명 뽑았는데 1명밖에 안 남았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 있다가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경력 쌓아서 좋은 자리 찾아가고 이런데 저희는 그래도 마침 두 분이 정착해서 잘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계획은 3명을 더 정책지원관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책지원관을 임기제로 뽑을 거냐, 이게 왜냐하면 일반직으로 뽑아도 되거든요. 소위 말하면 우리 같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뽑아도 되요. 그렇기 때문에 3명 다를 임기제로 할 거냐 그런 불안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기제로 뽑지 않고 우리 같이 정규직으로 공무원을 뽑으면 잘 안 나갑니다. 어차피 정년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3명 중에 1명만 임기제로 뽑고 2명은 정규직으로 받을까.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전입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간담회 때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금방 와서 금방 가면 보기도 그렇고 힘들게 해서 자기 경력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 봐서는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체크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충분히.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회의록 관련해서 USB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USB에 굳이 담아야 됩니까? 원래 홈페이지에 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보통 그거 다 시청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다르시니까 생각들이 홍보영상 촬영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담아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니까 다 오픈되는 거니까 담아드려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전에는 사실 USB에 담아줬으니까 이번에도 홍보영상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면 차후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 조직 관련해서 그러면 정원이 18명인데 올해 몇 명 증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인사독립권이 됐는데.

그렇죠.

정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여기서 승진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왔고 정원을 늘린다 줄인다는 예를 들어서 6급을 하나 늘린다, 인원이 18명인데 20명으로 늘린다 이것은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부에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곧 있으면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추가로 인원이 더 배정이 된다면 집행부하고 조율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준인건비로 정책지원관 몫으로 플러스3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공문이 7급 3명 이런 식으로 플러스 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을 우리한테 반영해 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은 집행부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기로는 아시잖아요? 작년에 2명, 올해 3명, 5명이지 않습니까? 정원을 반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3명은 더 는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정원 조정하는 거 우리한테 없다, 집행부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 인력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 한 분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오신 그 한 분입니까?

맞습니다.

공무직 두 분은?

속기사 한 분하고 의장님실에 있는.

현주 씨하고, 기간제 한 분은?

우리가 속기사 한 분을 기간제로 쓰지 않습니까? 1년인가 8개월인가 수시로 고용해서 쓰는 인력입니다.

이분이 근무한지 얼마나 됐죠?

기간제 말씀입니까?

이주영 씨?

2월 말이면 11개월 정도.

2월 말이면 11개월 씁니까?

한꺼번에 11개월로 쭉 하는 게 아니고 잘라서 계속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몇 개월로 나눠서 계약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기간제로 둘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하려면 공무직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를 늘려야지만 우리가 정원이 있어야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공무원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딱 정수로 묶어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휴직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현미 씨 그분 대체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 대체인력인데 그분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신 그런 사항입니까?

예.

아니면 정식으로 속기사 분을 한 분 더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임기제공무원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하루 에 7시간 근무하는 분이 있고 8시간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와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시간선택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필요가 없죠. 예산만 서면, 인건비만 있으면 우리가 채용해서 쓰면 됩니다. 5년 임기로 보통 2년, 1년, 1년 해서 5년간 쓰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예산만 반영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만 반영이 되면 충분히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직하고 같은 속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차이가 임금의 차이?

임금의 차이죠. 임금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7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죠. 보통 우리가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5시에 퇴근하는 거죠.

시간 임기제공무원은 5시에 퇴근, 알겠습니다. 추가로 계획만 잡힌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장님 두 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전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궁금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 5급 이상이 단계적으로 자체 5급 승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를 5급을 자체 승진을 할 수 있습니까?

5급 2명하고 저 4급하고 3명은 파견으로 와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인사위원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 말하면 5급, 점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5급 2개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자체 승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견 나와 있는 친구 가 하나가 가야 되겠죠? 본청으로 가고 하나 결원이 생기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있는 직원 누구 하나를 5급으로 승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5급이 두 분 계시고 국장님까지 세 분 계시는데 자체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알아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타 기관에 방문이나 예를 들어서 외부손님이 오늘도 정례회가 있어서 주민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방문하면 빈손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선물이 개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의원 대표가 의장님이신데 물건을 대충 뭘 구입하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현재 구입한 것은 타 기관에서 왔을 때 방문 정식적이든 아니면 비공식적이든 오시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휴대폰 보조배터리 안 있습니까? 그것을 구입 계획에 있고요. 구입은 아마 그 부분하고 저번에 의장님하고 검토한 결과 몇 가지를 견본도 주고 했었는데 휴대폰 보조배터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념품 중에 꿀이라던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고가의 기념품은 구입해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예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의논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더 궁금한 게 의장님이 타 기관에 가시는 것도 당연히 가시는 것 맞지만 오시는 분도 각자 의원님들 지역구가 있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왜관에 배성도 의원, 박남희 의원님도 계시니까 특별한 경우에 빈손으로 못 보내니까 예전에도 짧게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역에서 손님이 오면 빈손으로 못 보내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선물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기념품을 준다는 것은 선거주민이라고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저희들이 오는 부분은 타 기관이나 외지나 특히 단체장 분들 이런 경우에는 왔을 때 드리고요. 일반 주민들 오면 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일반주민 아니고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빈손으로 못 보내니까 선물이라든지 기념품을 주면 안 좋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상황에 맞게끔 판단 내려서 한번 기념품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회 소식지 발간하는데 타 부서나 본청에서나 다른 직속기관에서도 크고 작은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온 거고 이것은 본청에서 했는데 우리도 물론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할 때 우리 의회라는 문구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왕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인데 단 한 줄이라도 활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진이라든지 조그맣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썰렁하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다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칠곡소식지라든지 알림터 같은 데는 의원님들 활동사항 있는데 아마 그런 각 과에서 나오는 개별별로 만드는 것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있고 국민건강부담금이 있거든요. 국민건강부담금은 10명인데 국민연금부담금은 5명인데 왜 5명밖에 없죠?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연령에 따라서 아마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의장님이 시군의장협의회 회의를 가지 않습니까? 경북남부지방의장협의회도 있고 새로 통폐합으로 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분담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행사하면 그런 비용은 어떻게 씁니까?

가시는 분은 예산이 별도로 없고 우리가 주최하면 그쪽에서 행사하라고 300만 원을 줍니다.

우리가 회비를 냈으니까?

그것 갖고 300만 원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장님이 행사 주최하는데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없으면 보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팀장 하나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군수님실에 가서 언성도 높이기도 했는데 그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요구한 것 중에 어차피 다 얻을 수 없다. 이번에 5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정리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6급을 다시 해보자 해서 의원님들께서 힘만 실어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명이지 않습니까? 의사팀으로 배속이 되어 있는데 의사팀장이 다 관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계속 그것을 요구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집행부에다가 협의하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 세 분이 더 배정이 된다거나 두 분이 배정이 되면 그분들의 역할이 또 나눠져 있습니까? 밑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한분은 산업건설위원회 혹은 행정복지위원회 관련해서 담당 파트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추가로 배정이 되는데 있어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는 없고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을 해서 다섯명이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지방자치법 보면, 했는데 저희들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해봅니다. 3명이 들어와서 5명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A의원님한테 두 분에 한 분 전담 줄건지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할 건지 이 부분은 3명이 채용이 되면서 의원님들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역할 배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채용기준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기술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3명 정원이 내려왔다,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생각은 기술파트 하나 정도로 하고 두 명은 행정으로 하든지 행정분야로 하든지 복지분야로 하든지 이 부분은 어쨌든 3명이 정원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무국 직원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직 2명을 하든지 행정을 1명 하든지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좋은데 만약에 일단 정원이 잡혀야 돼요. 우리 군 의회 정원에 7급이 플러스 3이 되줌으로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받을 건지, 우리가 채용할 건지, 다른 시군에서 받을 건지 이것은 그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1월 11일 주요 업무보고를 했어요. 뭘 했냐면 군정비전 공유회를 했는데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참여 안 하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그게 아마 소수 과별로 몇 명씩 정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의회는 아마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못 했나요?

예.

저는 누구라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물론 본청에서 하는 게 따로 있지만 군정 비전 공유회라는 게 물론 중요한 것만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중요한 것도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의회에도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당연히 더 중요하니까 같이 홍보됐으면, 같이 참여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회가 있으면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 의회 너희 몇 명 왔으면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안 간 걸로 알고 있고 정책지원관은 이런 거 보면 저는 참 칭찬하고 싶은 게 이 두 분은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서 듣고는 왔는 가봐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그런 거 있으면 위원님들 단톡공지를 해서 가실 수 있는 부분은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