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성숙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배성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업무담당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과고충민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이 조례와의 범위관계를 명확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방법과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확충을 위한 시설 및 장비설치계획 등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입니다.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유와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그리고 민원토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부위원장님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출안건에 5쪽에 제6조 지원사항에 보시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폭언, 폭행 이런 데 피해를 받았을 때 지원하는 사항을 이렇게 쭉 나열이 돼가 있는데 피해정도의 판단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해판단하고 기준은?

우리 민원토지과장님.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일단 법률상담과 거기를 통해서 형사고발내용 해야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저희도 누가 해야 될지 그거는 아니면 무슨.

그러면 제정이 되어도 다시 세부사항은 다시 한 번 제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설립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감도 있고 피해공무원의 본인이 느끼는 그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본인의 심리상담 필요하다 그러면 상담을 해야 될테고 치료 약, 법률지원 이런 거를 개인의 피해 느끼는 그 정도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민원토지과에서 세부규칙 어느정도는 다시 규칙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좀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다시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정의에 보면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가에서 마까지 다 있는데 혹시 과장님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요? 더 추가할 부분이라든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거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제정을 하겠다 의회에서 답변이 왔고 이거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커버가 가능하다?

여쭈어보는 거는 동료 위원께서도 정무직이라고 건의 했는 부분도 있고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수정 개선될 부분인데 처음에 일단 해보시고 비용추계서 보니깐 금액도 좀 작은 것 같은데 딱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될지 적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례가 청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다른 수도권에도 많이 있던데 우리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모지라면 보태야 될 부분이고 안 그러면 조례가 부족하면 추가나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부족한 부분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거에는 음주소란 하시는 분 많았으니까 근래에는 그런 분 별로 없죠?

한두 분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분들이 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도 하신 분이 새로운 신종 그분들이 늘었는데 얼마 전에도 저번 주에도 청원경찰을 통해서 그분이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훈방조치만하고 아무런 그것도 없고 일단 새로운 한분이 가시면 새로운 분이 나타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용만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 김태희 위원님 전부다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시행해보고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봅시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저희가 잘 보호받도록 하고 차후 미비한 점 있으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배성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한건당 취득과 처분 시 가격기준 각각 10억 원 이상의 재산과 면적기준으로 취득시 천제곱미터, 처분시 이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해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둘째로는 법령과 시행령의 각 인용조문을 정비코자합니다. 특히 안 제16조, 19조, 20 내지 23조, 27조, 31 내지 34조에서는 법령에서 사용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에도 반영코자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월 19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며 1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법령 삭제 및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좀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구체적인 취득처분가격이나 취득처분 토지면적으로 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공유재산의 기준가격 및 토지의 기준면적에 관한 조항인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코자함입니다.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화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용허가대상 이 문구가 바뀌었는데.

예, 좀전에는 법에서 사용수익허가로 되어 있었는데 수익은 개인 사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산관리 할 때 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공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다고 보고 3쪽 제일 위에 보면 처분과정에서 건당 이천제곱미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도 잘 와 닿지가 않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전년도에 차기년도 예산 세우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내년도에 공유재산 어떠어떠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기성리 삼층석탑 토지매입 건과 석적도서관 증축 건,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토지매입건 세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취득할 때이고.

처분시에는 저희가 온비드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처분할 때나 매입할 때 금액은 다 똑같은데 면적이 달라지니까.

금액기준으로 해당되는 거는 금액기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가격은 가격기준에 해당되면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계약금액?

면적입니다. 천 제곱미터 이천 제곱미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거치고 여러 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2월 7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박정숙입니다. 지적관리팀장 한상훈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사공민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이철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극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정인 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수요자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및 제증명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시대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발급은 우편직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창구운영 및 관리로 현장민원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정확한 지적관리입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등 대규모사업과 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이 됩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정확한 지적경계설정 및 사전검토시행으로 지적확정측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온택트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기존 종이도면 대신 전자파일로 측량성과검사를 하는 것으로 업무처리의 간소화에 따라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적도와 연속지적도를 매칭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 향상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행정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가 13만 4000필지입니다.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증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상담을 통하여 공정성 확보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개설된 197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불법적인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정확한 공간정보제공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은 연1회 일제조사를 통해 유지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족한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따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스마트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에 디비구축한 지하시설물 자료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78개지구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6개 지부를 완료하였으며 7개 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새롭게 추진하는 신리1지구 및 복성1지구는 현재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은 연도별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요즘 민원 때매 여권발급 이런 것 때매 많이 복잡하지요?

해외여행이 계속 풀리는 추세고 해서 하루에 50여분 정도 여권이 계속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 일용직 한명으로 하고 있다가 지적파트에 있는 지적직을 한명 배치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명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도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참 고생 많습니다. 지적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바깥에 나가보면 하여튼 뭐 저는 답변을 그래 합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지금 현재 지구가 총78개 지구에서 16개 지구를 마쳤다 그렇죠? 올해는 7개 지구다 그렇죠?

7개 지구는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올해는 2개 사업지구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신리1지구랑 복성1지구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관 같은 경우는?

왜관은 지금 사업추진 중에 2년차로 접어들면서 왜관 3, 4, 5, 10 지구하고 있습니다. 중지1지구 까지 하면 다섯 개 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관은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아래 성당 가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구에 연락이 왔대요. 8지구라 이라면서 연락이 오기는 왔는데 언제 하는지 모르겠다 좀 빨리 좀 하도록 해돌라고 제가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업은 2년간 추진되고 있는데 톱니바퀴 식으로 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신리1지구, 복성1지구 시작하면 측량은 1년 만에 되고 측량한 게 다음에는 협의가 들어갑니다. 경계협의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조정금 산정이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새롭게 다른 지구 측량이 들어가고 계속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 두 개 지구 시작하지만 7개 지구를 하고 있는 택이고 또 조정금까지 하면 거의 10개 11개씩 민원을 계속 상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2년 동안 너무 길다 하지만 저희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업무가 과중되고 또 일이 힘들고 바쁘다는 건 이해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런 걸 이해 못하니까 연락을 많이 왔다 이거라. 빨리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듣는 사람으로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답변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도 가물가물합니다만.

삼성아파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백 개 이상 사업지구 같으면 백 필지 이상 되면 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있겠지만 78개 지구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삼성하고 주공 사이에 도로 부분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고 동전노래방에서 어떻게든 해결되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지적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해서 동전노래방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도시계획은 협의가 가능해서 가능하지 싶은데 주공하고 삼성사이 도로는 저희도 어떻게 그거는 개별불부합 이라는 법이생기지 않으면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불부합지 업무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국토부에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다 후내년에 한다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여튼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길이 안 나가지고 애를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수년전부터 그것 때매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상 길이 있는데도 길이 안 나니까 계속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저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근데 측량에 대한 부분은 제시하였듯이 저희가 동전노래방에서 그것까지는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했고요. 길 나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한번 여쭈어 보셔가지고 도로를 뚫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써 주셔가지고, 저도 하기 싫습니다. 개인 그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수년간이라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업시행 되면 측량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직접 전자여권 발급하러 민원창구에 들렸는데 되게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토지보상 할 때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적용해서 보상가격이 산정이 되는 것 맞습니까?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로 합니다.

그렇게 하죠? 이게 질의를 회계정보과에 해야 되는 건지 민원토지과에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 가지고 여기에 감정평가하는 거랑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5km의 구간을 공사를 다했는데 70m 구간이 남았거든요? 그 사업이 2년 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 주기로 한 보상가격이 수년전 한 사오년 전의 삼년 전의 감정가로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앞에 보상이 안 된 그 부분 앞까지 길이 나가지고 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생겨서 감정평가가 아무래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길이 생겼으니까. 그 전에 합의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회계정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그거는 도시계획과나.

예전에는 길이 없었다가 그 부분만 빼고 공사 다 했어요. 그 기간 만료되고 이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지금이라도 공사 마무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재협상해서 합의할 때 감정평가를 길이 난 걸로 할거냐 몇 년전에 길이 나기 전에 그걸로 감정을 할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7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하기 전에 사전에 홍보나 교육은 1년에 몇번씩, 실시하고 있나요?

저번 업무보고 때 배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코로나도 지금 풀렸고 해서 올해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인데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지적재조사사업 2023년 계획안과 2021년부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진행내역, 조사내역, 조정금 산정건수, 지역건설금액, 징수금액, 건별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없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민원접수가 된 게 혹시 몇 건 정도 되나요? 물론 인허가 건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렇게 불편접수 된 것 없나요?

2022년에는 총2만 4000건 접수가 되어있고요. 국민신문고에는 8600건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본인들한테 회신을 다 해 주죠? 그렇죠?

저희는 총괄업무부서로서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업무보고 다 하고 결과를 다시 통보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을 다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황당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거는 진짜 주정차단속 사진찍는 것에서부터 오만 거 다 들어오기 때문에 100% 다 해결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에 대한 민원은, 편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엉뚱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소중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보면 읍면사무소에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다 있는데 거기에 기계가 커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의를 드릴게요. 숫자는 커요. 어르신들 1, 2, 3, 4번 누르면 좋은데 거의 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번호를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가는 사람 다 봐요. 그러니까 화면에 커버를 씌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개인정보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시지가가 지금 물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겠지만 6쪽인데 7, 8% 정도 하락된다고 업무보고에 있죠?

이번에 표준지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이 7.09%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락될 것으로 봅니다.

혹시 기준은 뭘 보고 공시지가를 정합니까?

개별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공시지가 프로그램 안에 넣어가지고 일일이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거나 영 안 맞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의신청을 하면 여기에도 있지만 감정평가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9월에 개별공시지가 두 번 7월1일, 1월1일 기준 두 번 하고 있는데 3월하고 9월에 감정평가사들이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 상담을 하고 있고요. 기각이라든지 인용을 통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군세로 보면.

아무래도 높으면 좋은데 많이 하락을 하면 군세도 많이.

그렇죠? 공시지가 높으면 재산이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제가 주민 입장이나 군 입장에서 공동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업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는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고 이번에는 많이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면 세금이 낮을 거고 재산권이 높으면 또 세금이 많이 나갈 거고 또 세가 많이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다, 그렇죠?

예.

지금 지하시설물 어디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3차 사업을 마지막, 도비가 내려오면 발주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 끝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석적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조례도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고 민원인에 대항하는 부분은 민원토지과가 대다수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통과도 있겠지만 주민들 불편하니까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1리, 복성1지구 재조사 중인데 현재 측량은 3월, 4월경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국토정보공사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기준점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지적기준점을 1월에서 2월까지 설치를 하고요. 현지조사를 이건 측량이 아니고 조사를 어떻게 담장이 어떻게 생겼고 조사를 4월까지 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순이 지출팀장입니다. 이은경 계약팀장입니다. 김석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차미아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전태호 정보지원팀장입니다. 손현우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지출지원으로 신속집행률을 제고하고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 의회정례회때 결산승인후 고시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공용차량관리와 준법안전운행의식 교육으로 차량운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추진입니다. 먼저 공정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이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 물품계약건에 대해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견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계약행정추진을 위해 계약의 전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천만 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및 자재구입의 지역업체 수주확대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공정계약이 되도록 하고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시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를 우선구매토록 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우리군 공유재산현황은 총3만 2027필지로 행정재산이 99% 일반재산이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휴재산의 종합적인 조사검토후 배부료부과 및 매각등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진성능평가 진단용역입니다. 내진성능 미확보 공공시설물 4개소의 내진보강을 위한 성능평가 진단용역을 실시코자하며 용역비는 육천만 원이며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군청사 석면텍스 제거 및 신규 텍스설치사업으로 군청 복지동 석면텍스를 철거하고 신규 텍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며 8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관리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 설치사업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여 도난방지와 중요기밀문서 유출방지 등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조기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디지털플랫폼 행정구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 중심의 열린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으며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사업 공고에 적극 응모하여 공공데이터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고 메타버스 등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관리수준 진단평가를 12월까지 실시하고 개인정보파일 점검과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수준 향상기반조성을 위해 주민정보 이용시설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2개소에 전자상거래와 체험관광운영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별 보조지원 축소를 통한 자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정보지원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등 7종에 대해 실시간 장애대응으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산실 내에 노후전산장비 교체 등 환경시설장비를 관리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하겠으며 랜섬웨어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용 피씨 악성코드감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다양한 교육을 통한 스마트업무능력 배양과 업무용 전산장비 300여대를 교체하고 업무용소프트웨어 7종을 보급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입니다. 행정업무망과 전화 및 방송시스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내부행정망을 보호하고 각종 보안위협과 사이버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운영하여 행정업무망 구축이 어려운 소수인원 근무자와 재택근무자에게 일반인터넷을 이용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설비시공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도면 검토 및 사용전 검사 민원업무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들었고요. 물론 전번에 전화로 축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식석상에서 다시 승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급공사 및 수의계약에 지역업체라든지 지역업체에 수의계약도 하고 물품도 발주도 하고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업체 소규모업체들은 나가면 난리입니다. 제 손을 잡고 일이 없어 죽겠습니다.카고 이카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일이 없는 거는 나라 전체가 일거리 없는 거는 틀림없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픈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쪼개기 잘해서 수의계약을 지역업체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구매를 할 때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역을 쓰지 하면 비싸다 지역물품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분명히 그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비쌉니다. 사실은 예. 지역물가가 비싸다는 건 여러 차례 내가 들었고 시장물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역물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지요?

예, 지역에서 저희들이 보통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거를 저희들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11조에 보면 의무규정으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무적으로 구매, 조달 쇼핑몰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축제 때에도 지역의 공산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고무적이고 하여튼 잘 하셨다. 예를 들어서 화약 같은 그것도 대구나 다른 데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것 썼다는 데에 대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내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역에 만약에 구매를 했을 때 물건이 비싸다 했을 때는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비싸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비싸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압니다. 비싸다고 취소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모르고 그사람들이 불평불만 하기 때문에 대구는 예를 들어서 30원인데 너거는 왜 35원을 받나 분명히 얘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당한 가격을 제시할거고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해 봐서 압니다마는 분명히 과감하게 그렇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 비싼 거는 비싸다 카고 가격이 세면 세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안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스피드게이트가 예산도 되고 이래가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게이트가 물론 많이 되어 있진 않지만 앞으로 추세가 잡상인도 그렇고 지나 개나 아무나 들랑날랑 거려가 사무실에 가서 방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음주를 하고 들어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이게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추세를 봐서도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현재 곧 실행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기상조다 너무 주민들이 들어가는데 불편하고 일이일이 다 하려면 번거롭고 하는데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저희들이 청사에 앉아가 근무를 하다보면 하루에도 잡상인이 양말이다 치약이다 여러 가지를 들고 와서 계속 옆에 와서 업무추진이 곤란할 정도로 직원들 앞앞이 찾아다니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가끔가다 술 취하신 분들이 와서 큰소리를 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영역을 좀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스피드게이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동관이나 본관에 앞에 게이트를 본관에는 세 개 게이트를 달고 동관에는 출입문을 두 개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좀 과하지 않느냐 라는 반응도 있으시고 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위화감이나 격리된다는 그런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양쪽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방안을 찾은 다음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난 뒤에 당장 2, 3월에 실시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여론수렴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그거를 설치했을 때 직원들이라든지 거기가면 카드 있으면 카드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거는 얼굴인식 그래 가지고 게이트에 얼굴인식기를 전부 다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전에 의원님들도 직원들도 청사에 출입해야 되는 사람들은 얼굴을 사전에 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얼굴을 인식기에 갖다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고 공무원들은 전자공무원증을 갖다 대면 얼굴과 공무원증이 두 개가 동시에 인식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들었고요. 하여튼 간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그거 없이 추세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어떤 의견이 있으니까 잘 수렴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잘해서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5쪽에 배성도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견적입찰은 전체 구매금액의 몇%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한테.

물품 말씀하십니까?

예, 물품

물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11조에 보면 삼자단가계약을 해서 조달청쇼핑몰에 올려놓은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거기에 있는 물품을 구입하여야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위주로 소위 말해서 요즘 관내에서만 생산되고 조달에도 올려져있지 않는 물건은 계약계에서 거릅니다. 관내에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 체크해보고 있으면 만약 관외로 산다면 이거 왜 관외로 사려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물어본 다음에 가격이 아까 배성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면 저희들이 부서 직원과 상의를 합니다. 가격이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관내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부분을 고민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 지투비 거기에 오히려 비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라장터 차라리 관내에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지투비에 비싼 것도 있고 비싸지 않은 물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산품인 경우에는 컴퓨터나 모니터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이단계의 경쟁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를 두단계 거치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따로 붙이기 때문에 업체측으로 봐서 출혈경쟁 하다시피 시중가의 반토막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공산품인 경우에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있는 상품을 갖고는 있는데 거기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더 높이 잡힌 공산품이 많은데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100% 비싸다 싸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업체가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6쪽에 내진성능평가진단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진강도 기준이 얼마 정도 됩니까? 7.2정도 됩니까?

내진 성능은, 잠시만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포항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그 정도 강도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20% 더해가지고 6 정도 보고 있는데 넘어가는 거는 하고 그 밑에 되는 거 내에서는 검사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강을 하면 이거를 드러내고 그 안에 잡아주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공건물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건물만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공공건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내주 하는 거는 건축과 라든지 이런 데서 감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사 말고 일반 칠곡군 내에 타 건물에도 건물 같은 데도 내진성능평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하도록 강제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농협에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묻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공공건물 전부다 강화되어 있지만 외부에 있는 것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10%라든지 자치, 지방에서 10%이래가 20% 정도 지원하는 게 있던데 조례가 없나? 여쭈어 볼라고.

팀장님께서 관계되는 과하고 상의해서 그 내용 좀 주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에 보시면 관내 지역업체 물품구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건데 공사는 91%이고 물품은 68%, 용역은 49%예요. 많이 하시는 건 맞는데 용역은 왜 49%만 하시나요? 용역업체가 없어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조건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지역 업체 계약률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고학력, 자격이 아주 고사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보면 석박사급이나 이런 분들이 면허요건을 갖춘 분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서울 경기권이나 대구경북전역으로 저희들이 관내 칠곡군 관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질이나 환경분야에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 그에 해당되는 업체가 관내에는 없어서 발주를 못합니다.

그만큼 인재가 없다는 뜻도 있습니까?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공유재산이 작년이나 물론 예전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현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을 것 같아요. 군부대를 떠나서 지금 현재 통상관념으로 도 재산도 있고 우리군 재산도 있는데 불을 것 같아요, 줄을 것 같아요?

저는 100% 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계속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면 토지나 건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신규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뒤에 다섯 필지를 추가로 구입하는 이런 사업용 부지를 추가적으로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군유재산은 100% 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을 한번 뽑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스피드게이트 이야기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물론 했던 말이지만 직원분들도 좋고 주민분들도 좋은 방법을 잘 아시겠지만 더 한 번 찾아달라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업무용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보급, 작년에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7종을 구입한다고 7종을 적어놓은 거예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7종은 새올 새올웹, 새올씨에스, 건축지방세, 세외수입,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인데요, 이거를 라이센스 개념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이센스 개념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기한이 다되면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기한이 몇 년이죠?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주세요.

이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10쪽에 보면 재택근무, 정부에서 정해져 있나요? 76명인데 작년에 보니까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85명인데 76명이거든요. 정해져 있나요? 앞으로 붓다가 줄다가 그렇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재택근무라든지 소수인원 근무지 76명으로 되어있는데 소수인원 근무지는 수도 가압장이라든지 보건진료소, 농기계대여소, 소위 말해서 한 명 정도 근무하는 소수인원이 근무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나 이런 격리가 끝나고 그리고 또 소수인원근무지가 줄어서 76명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직원은 붓는데 작년에 85명인데 76명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직원이 붓는데 소수근무자는 줄었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예.

그러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산화 돼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해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 에는 재택근무를 필요로 하는 인원수까지 다 감안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도청설비 탐지용역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불법도청설비 탐지용역이 백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도 보니까 있던데.

불법도청설비 탐지용역은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공감마루 소통마루 재난상황실 접견실 이렇게 6개소에서 이렇게 도청설비 탐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 거 잖아요, 그렇죠?

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안 하나요?

......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회계과인데 건물청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상기시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내용 아시죠?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지역업체물품 우수구매 말씀하셨고 항상 말하는 공용차량 관리감독 잘하시라고 시정요구한 부분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역업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꼭 그쪽으로 신경 쓰시고 사무실은 구미에 있고 공장은 칠곡에 있고 이럴 경우에 또 공장 쪽에서 일거리도 제공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호이장학금도 많이 내고 있는 이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계약과정에서 배제하더라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나 앞으로는 그런 말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다 알겁니다만 가산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도 지금 현재 앞으로는 다 해봤자 돈 몇 천만 원 짜리 공사지만 칠곡에 있다가 요새 굶어죽겠다 이러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