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4건 및 기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원님, 아까 상임위원별로 이야기한다 하는데 간담회를 무조건 전체적으로 거쳐서 올라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부서가 아닐 경우에 저쪽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모르니까 거기를 무조건 거쳐갖고 우리 지역에 공모사업이 어떤 게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상임위에 올라가기 전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간담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본 겁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활력과장님, 마이크 잡고.

저희들은 공모사업이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 하여튼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제출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제출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면평가나 또 현장평가를 통해서 선정은 최종 그 시기적으로 일정을 두고 시기에 거쳐야지 되는지 여부는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공문을 보낼 때는 저희가 간담회가 한 달에 저희가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사전이든 사후든 신청할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고드리면 의회에서 이제 이걸 판단하시고 간담회에 필요하다 하면 간담회 내용들을, 그 일정이 시기적으로 촉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출하고, 제출하기 바쁜데, 계획서 작성하고 제출하기 바쁜데 간담회 일정을 보고 우리가 일정을 잡고 거쳐 가는 시기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모사업 이게 관리조례가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또 공유하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사후보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관련 조례를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도 알 권리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의회의 간담회를 무조건 거치는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면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공모사업 준비하는 그 스케줄 속에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로는 집행부가 공모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공문이나 서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 혹은 “추진할 거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간담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여차하면 서로 좋은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우리가 의견을, 그러니까 이런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우선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이 조례가 추진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여의치 않게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는 우선 집행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 조례를 추진했으면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7조2항에도 보면 ‘사전보고’ 보고죠, 보고. 보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부가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걸 간담회를 무조건 거치는,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면 집행부도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간담회 말씀을 하시기에 간담회까지도 협의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 저도 아까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한 거고, 그렇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쓰여질 때는 다 공모사업에 쓰여지는 게 또 쓰여질 때 쓰여지겠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빼고 좀 더 이런 부분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또 이런 걸 준비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한 번 더 붙여서 이야기하자면, 공모사업 신청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그냥 서면으로 의회에다 보내주면 ‘아,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됐다, 안 됐다는 나중 일이고 그러면 의회도 검토를 해서, 검토라기보다 알고 있고 ‘아, 이 공모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벌써 그런 게 사무국하고 소통이 좀 돼버리면 본 집행부에서도 ‘이런 게 돼도 의회에서는 힘들겠구나.’ 하는 것도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벌써 할 때 의회에다가 약간 서면으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언제쯤 의회간담회를 거치겠구나.’ 아니면 ‘의회간담회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정리하게 되겠다.’ 나름 이런 생각을, 우리도 생각할 기간 있는데 다 해서 공모사업 됐으니까 하고 간담회 때 올라와 버리면 “10억인데, 5억인데,”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의회는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모사업 해 왔는데 의회에서 이거 안 해 준다 하면 말이 안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참 의아할 때가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준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표발의자 김태희 의원님도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앉아 계시지만 그거는 우리 김태희 의원님보다는 제가 과장님한테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감시 감독 이런 것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의미에서 이 공모사업 할 때는 벌써 제출하고 거기에서 답이 오기 전에 의회에도 연락을 해서 제출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거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모사업이 국 공모가 있고 도 공모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전체적으로 양이 많은 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부 거의 다 이제 의회에서 간담회 자리나 올라오게 되면 그것도 또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의회에서 판단해서, 그럴 수 없으니.

지금 활력과만 공모사업이 올라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다른 사회복지과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사억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안 제8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은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설치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이하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우선 사용 권고를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6쪽을 참고해 주시고, 재정수반 요인에 관하여는 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19쪽을 참고해 주시고, 재정수반 요인에 관하여는 20쪽 비용추계세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침수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완화에 기여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 이행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칠곡군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 절차 이행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상북도 내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지금 15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고, 미 제정이 저희들 포함해서 7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정된 시기는 비슷한가요?

지금 침수 방지시설 조례가 거의 23년 연초에.

최근 들어서?

예.

이런 관련 조례들이 다른 지자체도 제정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관내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칠곡군 관내에 자주 침수가 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가나 주택 혹은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 이 조례에 해당이 될 만한.

지금 현재는 그런 조사된 데는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게 조례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추경예산을 채워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도 관련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주택은 100분의 50이고요.

그렇죠, 50%.

100분의 50이고, 단독주택은 개소 당 200만 원이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존이고, 50%만 보조를 해주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주택인 경우에 이렇게 지금 제정을 하고, 상가 부분은 이게.

상가는 포함이 안 돼요?

일단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하기 때문에 상가 부분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상가는 안 됩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돼 있거든요.

상가는 왜 안 되죠? 아니면 조례에.

그거는 건축법에, 이게 주택이라고 하는 게, 주택의 정의가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가도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재해나 이런 데 있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도 결국 우리 칠곡군의 주민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해를 보면 우리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다른 데 조례에 다 제정된 거 보면.

다른 지자체도 상가는 우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침수 지역인데, 침수 지역에 물불 가릴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주택도 마찬가지이지만 상가, 또 다른 시설도 상당히 많아요. 학교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산 심곡리 같은 경우는 그쪽이 상습 침수구역이잖아요. 심곡리라고 거기는 홍수가 오면 무조건 잠기는 동네에요. 그러면 거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물론 아파트는 없지만 주택도 다수지만 학교 또 일반 공장, 엄청 많습니다.

농지도 있고.

농지도 당연히 피해 대상자로 판단되거든요? 농지도 벼농사 지어놨고 침수 와버리면 그해 농사가 어느 정도는 다 피해를 입는데,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이게, 침수 방지시설 이게 뭐냐 하면 2022년에 포항에 태풍 힌남노가 와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침수 방지시설이라고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게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맞춰서 조례를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주택, 단독주택 위주로 이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주택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법 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적용이 돼서.

주택법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이거 100분의 50했죠, 주택이?

예.

그런데 400만 원 나왔을 때 그러고 50 해서 200만 원이 되는데, 200만 원 금액 하는 게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200만 원 상한선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안 그러면 200만 원 하는 기준은 어디입니까?

이 기준은 이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사실 도에서 어느 정도 실사를 해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가 검토도, 실질적으로 이걸 할 때 얼마 드느냐 이런 거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또 전문가들한테 다시 검토도 받고 이래갖고 표준안이라고 해 갖고 시·군에 이렇게 내려주면서 제정을 해라 이렇게.

그러면 200만 원 이상은 경상북도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거의 단독주택은 다 200만 원입니다.

다 2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주택이고 공동주택을 다 떠나갖고 4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실제로 많잖아요?

아니요, 물막이판 여기에 판 하나, 물 못 들어오게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해서 판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택 같으면 촌에는 대문 앞에 말고는 할 데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도로 옆에 바로 집의 출입구, 그러니까 출입문, 현관문. 아니면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에 차 내려가는 앞에 그런 데 이제 설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주택 같으면 한 아파트에 500만 원이 한도란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원은 500이고 자부담 500이고.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에 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지하 출입로가 있는 데는 다 별개로.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두 군데에서만 1000만 원이 되겠죠.

피해났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하면 세대별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세대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그러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이나 현관문이나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창문 쪽으로나. 예를 들어 반지하 같은 경우에나.

그러니까 도로보다 집이 낮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바로 물이 들어오니.

말하자면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창문도 하고 현관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집에 출입문이 바로 있으면 그런데 출입문이 아니고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반지하 같으면 길보다 낮잖아요? 반지하 같으면. 그렇게 되면 창문도 해당이 되고 다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꼭 집에 현관문에 하라는 법은 아닌데 이게 딱히 여기 ‘현관문에 하라.’ 이렇게 정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사전준비로 들어가네요, 재해보상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사전준비로 들어가네요, 보상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미리 내가 신청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재해 났을 때가 아니고 사전에 지금 이게.

그렇죠, 사전이죠.

예방차원에서 가능하죠?

예방차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피해 나 갖고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 50% 지원해서 최고 200만 원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예.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도 실제로 이런 거 하는 것 같으면 상가도 해주면 사실 좋은데, 그렇죠? 상가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4페이지에 제9조(사후관리)에 거기에 명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인데 그게 제8조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8조에 지원금 있지요?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맞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정리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박남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른 의견 없죠? 그렇게 수정을.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 9조의 지적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거 지금 표지판 안내 때문에 지금 같이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 표지판 되어 있는 설치 뒤에 추계서 보니까 돈이 비용이 예상되는 게 이게 어디다가 5000만 원이나 현실적으로 경비로 쓸 수 있다, 이게 뒤에 지금 이거 17페이지에 이거 지금 위험지구 예시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쓴다는 그런 목적입니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 표지판인데, 이게 표지판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이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해서 5000만 원 이하로 소규모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추계서를 첨부를 안 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쓰여질 그런 용도다는 거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되어 있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없는데 이제 새로 지금, 위험지구 표지판을 세우겠다는 그런 겁니까?

예.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칠곡군에 찾아보면 많지 않습니까, 안 쓰여 있었으면?

이걸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세우는 겁니다.

지정이 된, 고시된 거는 그러면 우리 바깥에.

다가 아니고 지천 용산, 가산 심곡, 지천 하빈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나와 있는 세 군데?

예, 그러니까 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는 데만 이렇게 표지판을 세우겠다는.

요즘은 원체 이게 지금, 뭐라 합니까? 여름 같은 데 되면 기후변화로 완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나는 이제 저수지나 이게 좀 더 늘려서 이런 표지판을 세울 수도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거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근희입니다.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의견청취 주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견청취 주문입니다.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칠곡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미수립한 지역에는 공장 및 제조업소, 수리점, 판매시설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관내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의견청취 근거 법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열람 공고로 2024년 1월 5일자로 칠곡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칠곡군 계획관리지역 일원 10.92㎢의 주민의견 청취 결과, 결과 반영에 따라 면적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은 도로,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배치 형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환경 및 경관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용역 착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와 중간보고회 및 의회간담회를 거쳐 2024년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칠곡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3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별첨1 성장관리계획구역 총괄도 및 별첨2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환경관리계획 등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거는 몇 번 의원간담회도 들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상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주민 열람 공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과장님이 저도 봤는데 의장협의회 때 다니시면서 약간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드렸고, 그리고 이 기간에 공고가 됐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때 열람을 해보든 이렇게 이의사항이 있으면 그 이의를 받아들여 줍니까?

검토해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일간 주민 열람 공고를 했는데 총 제출된 의견은 63건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해 달라. 확정해 달라.”라는, 기존 구역 설정해 놓은 데다 옆에 추가로 확정해 달라고도 있고, 또 추가 편입, 그다음에 지구에 제척해 달라는 것도 1건 있었습니다.

제척은 뭐예요?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척 건 같은 경우는 동명 가천리인데 마을 주민들이 집 주위에 공장 오는 게 교통량도 불편하고 하니까 조금 줄여 달라. 기존 공장 위주로만 해주고 확장은 조금 배제해 달라는 의견 있었습니다. 63건 중에서 개별 건으로 들어왔는데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설정한 구역에 1건, 2건, 3건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지구 수로 본다면 43건쯤 됩니다, 분류가. 저희가 이 민원은 정주여건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주변 여건에 산업화가 많이 지정돼서 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금 저희 구역에 혼재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 또 주변 여건에 개발이 집중돼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이런 것. 그다음에 기존에 또 한 6개월 이상씩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사이에서 진행됐던 분들도 있습니다. 매입도 하고 설계도서도 그려주고. 그런 것 위주로는 저희가 가능하면 지구에 붙어있는 것은 다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는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구역에 이렇게 선이 그어졌는데 그 옆에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 바로 위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1번에 그어졌다면 2번이 지금 붙어가 있는 거라면 거기에 지금 이제 준비를, 지금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땅을 매입해가 아니면 토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건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군청에서 다시 검토는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이게 주민열람 공고기간이 저는 뭐 그런 거는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주민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을 줄 모르고 지금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용을 다 해 주는 범위 내로 오히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열람 공고기간이 이게 무슨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짧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국토계획법에는 14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되고 해서 20일 해서 조금 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보다는 좀 느리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끔씩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장님들은 자기가 필요치 않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주거나 이런 게 없으면 주민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돼가 “그거 언제 했노?” 그렇다고 주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 거는 열람공고 기간을 물어본 이유도 그거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국토부보다 우리는 좀 더 많이 했다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하게 기간을 두고 홍보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다각면에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온 분들이 이 기간을 “몰랐다.” 개중에는, 43건 있는 분들은 이 기간에라도 이의신청을 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모르는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이 속출되어서, 그러니까 이때 돼서 못한 분들은 “어디에다 하노?” 하면 다 의원들한테 해요. “의원들 좀 해줘. 이거 왜 이래 해 놨노? 느그가 못 갔나?” 막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 공고 기간하고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후에라도 혹시나 지금 성장관리계획 부분에 이렇게 물려있는 거나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 공고기간, 내에는 끝났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계획구역면적에 10%까지는 경미한 변경으로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어서 가능하게 지역개발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 없고 정주 여건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일부 변경해서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참 쉽게 대답하시는데, 그것도 민원한 부분이 “국가에 이야기하니 안 됩니다.” 해가 지금 의회에, 옆에 바로 붙어있는 건데 “안 됩니다.” 해가 의회에 한다 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자꾸 꼭꼭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한테 그럴 것 같으면 아주 쉽게 이게 지금 다 푸는 걸로.

실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관리하고 있는 거 그거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 칠곡군에서 군수 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제도가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구 광역권에 붙어있는 시·군은 올 2024년 1월 27일까지이고, 구미라든지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2년 뒤까지입니다. 그런데 계획수립하다 보면 다른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에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지역발전에서 수용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에는 뭐 물어보고 내려 하면 맨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 갖고, 좀 일단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뀔 적에 다들 예민해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과에서도 힘 안 들겠습니까?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그래도 조금 상세하게 잘 해가지고 절충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박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열람이 20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법적으로 군보라든지 홈페이지에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방문해서 이장회의 때 설명을 거쳤습니다.

그런 식이 다죠?

예.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억수로 많죠?

예.

그런데 이거 현수막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번 물어보라 하는 의견 그런 거는 좀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거 있는 거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장님들도 자기 땅 안 들어가고 하면 사실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같은 거라도 들어가는 동네에라도 한 개 걸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읍면에 건다든지 이래서 몇 개 정도 걸면, 이게 사실 민원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올수록 좋아서 안 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홍보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박남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야기하는 건 우리한테밖에 이야기 안 하니,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도 잘 몰랐는데 .

일단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할 때는.

예, 동네 들어가면 동네에 현수막 한 개 걸고요. 아니면 읍면이라도 들어가는 데 큰 길목이라도 몇 개씩 걸어주면 ‘내 땅이 이래 되는구나.’ 하는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누가 객지에 가 있어도 땅 주인이 그 옆에 사는 사람 조카가, 집안이 있으면 “이런 게 있다 하는데.”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 민원에 적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하고 마는 건지 실제로 의문이 가요. 과장님, 그거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현수막이라든지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이제 주민들 이번에 이 건으로 해서 사실 의원님들한테 전화오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면통보는 안 했죠?

지면통보 하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예.

조금 전에 권선호 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하셨는데요. 해당 필지 주변에 현수막이라도 좀 걸었더라면 민원이 덜 발생했을 건데.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다수 의견이 일단은 성장관리계획에 반영시켜 달라 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달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예.

그거는 가천리만 그렇습니까?

가천리만.

가천리가 거기 공장이 또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까지는, 주민들이 이거는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혹시 지주는 뭐라 합니까?

일단 지주 분 토지도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절충해서 일부분은 지금 공장 추가개발을 안 하시더라고요, 토지 확보돼 있어서. 그래서 공장 주변에 있는 일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주민의 의견도 절충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거는 없어요?

예.

없고, 기존에 지금 허가 진행되는 필지에는 어느 정도 저걸 해 주겠다. 그런 내용 그렇게 전달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허가 문제에 있어서 아무 문제는 없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체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11㎢쯤 고시될 예정인데, 그 면적 내에 보면 기존에 이때까지 공장 허가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 75%는 지역구역 설정돼 있는 데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계속 개발이 집중화되는 거고, 지금 문의 들어간 것도 그 지역에 거의 대부분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마을이라든지 주민이 있으니까 조금 한두 개, 너무 산지에서 공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주여건도 보호하면서 조화롭게 발전해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싶어서 추진하게.

알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이게 지역구에 들어가면 건폐율이 높아지죠? 건폐율 똑같지는 안 하죠?

이 구역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이 구역 내에서는 도로가 6m로 돼야 합니다. 기존에 4m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항도 이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6m로 확장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건폐율은 어떻습니까?

6m 들어가는데 다섯 가지 조건부,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를 공제한다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렇게 되면 건폐율은 40%에서 50%까지 10% 늘어납니다. 용적률은 125%까지 25% 늘어납니다.

도로 넓어져야 되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송정자연휴양림 내 시설들이 새롭게 더 보완이 되었고 또 여러 시설들이 추가로 신축됨에 따라 시설 이용률을 조정하여 휴양림 관리 운영비 증가에 대비를 하고 또 휴양림 예약,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휴양림을 관리 운영하고자 휴양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3조에서 제5조의 시설의 범위, 휴관일, 이용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정비에는 시설의 범위에 오토캠핑장을 추가하였으며, 휴관일에는 설날과 추석 당일을 추가로 휴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시설물 이용 입실시간을 당초 오전 11시에서 오전 12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안 별표1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정비는 ‘숲속의집’이 새롭게 단장이 되어서 재개장을 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한 ‘숲속의집’ 이용료를 20% 인상하고 또 바비큐장까지 갖추어 면적이 더 넓어진 A프레임하우스 다섯 동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30%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 안 제7조 및 별표2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규정 정비는 입장료 면제 대상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정 문구를 변경하였으나, 면제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국가보훈 대상자를 포함하였습니다. 라. 안 제10조 입장 제한 및 퇴장 등에 관한 규정을 산림청 권고안에 따라 문구를 일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 안 제11조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에 관한 규정을 산림청 표준 조례안이 변경됨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바. 안 제13조 예약제 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산림청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4조 및 별지 서식으로 관리자 예약에 관한 규정도 산림청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약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의 예외로 규정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휴양림 이용할 때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안 제16조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단체의 휴양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준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18조에도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부서 협의 시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아래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양림 시설 유지보수와 관리 운영비 증가에 대비하고, 휴양림 예약, 관리 등 효율적인 휴양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산정하였으며, 상위법 인용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휴양림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 절차 이행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우리 20%, 30% 지금 인상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 내 다 한번 봤거든요? 봤고,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 휴양림 조례에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에 맞춰서 건폐율 최대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 30% 올리는 거는 참 좋은데요. 한번에 20~30% 많이 올리면, 갑자기 올리면, 단계별로 올리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적었습니다. 워낙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할 때도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설문조사처럼 많이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가격이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금방 권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너무 막 50% 이렇게 올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저희들이 가장 적정하게 20% 정도 올린 것이고, 30%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면적이 저희들이 밖에 바비큐장을 또 만들었거든요. 면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면적이 커진 데 대한 금액 상승도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우리 왜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왜관 복지관에.

예.

그 수영장 요금을 올려서 우리 의원들 얼마나 욕 얻어먹는지 몰라요, 한 번에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쓰레기봉투 맹키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지 싶고요. 또 아까 관리자 예약하면서, 사. 번 있잖아요?

관리자 예약.

예, 관리자 예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26쪽에.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모든 걸 예약에 의해서 다 하는데, 그렇죠?

예.

예약제 외에 사전 통합시스템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자가 어떤 사유에 따라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하려 하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못 해가지고 사실 못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관리자를 통해가지고 하면 가능한 건지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했는지.

이게 뭐냐 하면 관리자가 예약 시스템을 오남용하고 부당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관리자 예약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 30% 올렸을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는 금액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타 시·군보다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딱 적당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하고 군까지, 산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금액 가지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디 가 봐도 우리 군이 ‘비싸지 않다. 30% 올리더라도 적정하다.’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소리는 다 들었는데 금액 비싸다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경북 시·군에 한번 가보거든요. 영천 같은 경우는 엄청 비쌉니다. 지산 그런 데 오토캠핑장은 비싼데 우리 군은 좀 저렴한 편인데 지금 30% 이상 돼도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 우선 예약제는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예, 그건 똑같이.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면 지역민 우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하고 딱 정해 놨습니다.

지역민 우선으로 먼저 할 수 있고?

예, 우리 칠곡 군민 우선예약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몇 분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30분 빠릅니다.

동일 시간대에 30분 정도 먼저 열어주네.

열어놓는데 그게 연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은 그 시간에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끼리 이렇게 경쟁이 되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금 이용자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이 많습니까, 타 시·군이 많아요, 어때요? 전체 데이터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해 봤는데 거의 우리 군민이 한 45, 밖에 한 55 정도.

타 시·군은 구미, 대구 북구? 대구 쪽? 구미 쪽?

아무래도 대구, 경주가 많습니다.

나중에 전체 데이터 체크 한번 해보시죠, 어느 쪽이 많은지. 타 시·군에 오는 것도 저 멀리 영남에서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미권이 많은지 또 대구 북구권이 많은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파악을 한번.

권역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권역별로 한번 해보면 그것도 하는 방안도 좀 이렇게 데이터 쓸 수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