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행복민원과장 이영철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민원처리 등 7개 팀에 일반직 26명, 공무직과 기간제 15명 등 총 39명이 타 부서 직원 6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2022년 성과와 금년도 추진목표, 신규·역점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 행복과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친절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지원과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위해 5개 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을 개보수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은 물론 국비사업인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도 도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개선사업은 구(舊) 토지대장 고도화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2년에 걸친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편의 향상을 위한 주소정보체계 고도화에 힘쓰는 등 2022년도는 행복민원과 전 직원들이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추진목표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도 행복민원과 전 직원은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서는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하고 모든 민원은 더 빠르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공감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세우고 친절·봉사·소통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등 14개 중점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역점사업 첫 번째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상위등급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운영실적을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점검하는 정부평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아오다 작년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지표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등 금년 평가에서는 나 등급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원상담인제 운영으로서 민원인 편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금년 1/4분기까지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해서 고충민원이나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해 민원인에게 상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 건실화 운영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단속에 따른 건축행정 불신 해소와 이행강제금을 군민에게 돌려주고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이행강제금 적립금은 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전수 확인한 바 704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된 빈집에 대해 철거 대상과 마을 주차장 등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빈집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안가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 추진입니다. 해안가 자연매립 등으로 토지는 형성되었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공부에 등록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48필지에 9만 8,000㎡입니다. 다음은 10쪽,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현황을 측량하여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군 총사업량은 21개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9개 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장흥 덕제지구와 대덕 연지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비교표준지 분포 및 적정성 조사로서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비교표준지에 대한 대표성 같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한 후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등 지가산정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지 맞춤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정남진전망대, 편백숲 우드랜드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에 대해 관광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서버가 설치된 지 10년이 되어 작동과정에 오류가 많이 발생, 도로 상수·하수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사업비 2억 3,800만 원으로 서버를 교체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역점업무 마지막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정비입니다. 노후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로 인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증진에 기여하고 위치 찾기 편의성도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일반·계속사업 21건에 대해 제목 관리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민등록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는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공정한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에 60동을 정비하겠으며 금년부터는 동당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공동주택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으로 복리시설 등 개보수비용으로 1억 3,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서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행복둥지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개 사업 모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아홉 번째는 월세를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며, 열 번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건축인허가를 처리하겠으며, 열두 번째는 정확한 측량을 위해 지적기준점 복구 및 재설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열세 번째는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이며, 열네 번째는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해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도 추진하고, 열다섯 번째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부터 열아홉 번째까지는 토지 관련 업무로서 불법행위 강력단속으로 투명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를 확립하고 중개문화 선진화로 부동산 거래질서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로 토지 투기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유지관리 운영과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업무도 금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복민원과 전 직원은 민원인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소통하는 2023년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인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군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겠네요?

본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우리 민원실에 나오셔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상담해주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께 더 번거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직원께서 직접 안내하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민원 접수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빠르지 그걸 한 단계 더 거친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업무를 떠난 다른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이 네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세 군데에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우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은 양 그뿐이고 기타 여권... 아니, 뭐죠? 외국인 관련 업무, 그다음에 다른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업무까지 같이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시면 민원실에 상시 자리를 하고 계셔야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그 행정사 분께서 자기 사무실에 근무하시는데 민원인이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런 방식도 하나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행정사 상담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접수를 받아가지고 안내를 하고 행정사하고 그분하고 1:1로 상담을 추진토록 하는 거죠, 미리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건 조금 더 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해안가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해서 정리하고 계셔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주거 밀집지역 주거지를 위주로 하죠?

예, 맞습니다.

30년까지 국비를 들여서 해갈 차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전체 우리 지적도의 토지들을 정리해 가겠죠. 여기에 그게 지금 해당돼서 여쭤봅니다. 해안가에 미등록 토지라고 하면 신규 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적조사를 해보시다 보면 해안가에 접해 있는 토지가 바다에 이렇게 수장돼 버린 경우는 실제 내 땅이 3,000평인데 1,000평이 수장돼 버렸으면 멸실돼 버리거든요? 등기에는 3,000평인데 1,000평이 바다로 수장돼 버리면 멸실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소유권이 2,000평밖에 내 소유가 안 되더라, 이 말씀이죠. 제가 그전에 보면. 그러면 새로 도로를 낸다든지 미등록 토지가 우리가 보면 토지대장만 등록이 있고 소유권 보전등기를 안 낸 토지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번에 미등록 토지로 개인에게 등록을 해주겠죠. 등록을 해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낼 수가 있겠죠, 이번에. 그런데 새로 도로를 낸다든지 해가지고 해안가에 자연매립이 됐다든지 해서 또는 개인이 불법매립을 해서 새로운 토지가 생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경우 신규 등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국가 소유가 돼야 되겠죠?

국가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장흥군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예, 장흥군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개인 땅이,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이 바다에 수장됐다가 올라온 것은 당연히 등기가 있고 토지대장이 있고 하니까 개인 소유가 되겠지만 도로를 내면서 해안가를 일부 매립이 됐다든지 또는 설사 불법매립을 개인이 했을지라도 그 소유권은 국가가 되든 우리 장흥군이 되든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해당사자에게 다시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예.

그 점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기에는 불법매립된 것도 이번에는 토지가 새로 생성되네요, 등록되네요?

불법매립된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달청에 연락을 해서 국가 소유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같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선 절차라는 것이 토지를 불법매립해서 대지가 됐든 잡종지가 됐든 이렇게 등록이 되면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예.

그럼 그걸 소유권 보전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장흥군 소유로도 할 수 있고 국가로도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불법매립을 했어도 그 사람의 소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 소유가 아니고 개인이 불법매립한 것은 전체 다 국가 소유로, 국유지로...

국가 소유로 됐다가 이해당사자의 점유권을 인정해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하면 할지라도...

그렇죠.

그 절차를 철저히 해가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백광철 의원님께서 해안가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은 아니지만 좀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해안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해안가인데요, 해안가 쪽으로 우리 어민들이 바닷가에 쓰고 다음 해에 쓰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땅은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저장해가지고 무단점유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 점이 많이 있죠?

도로가 잔여지 같은 데 부표 같은 것을 많이 쌓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예, 부표 같은 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이해관계가 좀 떠나면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또 징수를 하고 그런 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어차피 빈 땅이지 않습니까? 개인들 땅도 아니고 장흥군 땅이라든지 해수부 땅이라든지 국가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장흥군에서 이렇게 전수조사 해가지고 등기를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임대라든지 이렇게 해줘가지고 거기에다가 했을 때 우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도 연구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미등록된 토지를 등록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임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니까 신규 등록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벌금 물고 그러면 애매한 사람 저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이번에 신규 등록 올 한 해 동안 하니까 그 부분이 끝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협력부서하고 잘 협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등록 토지 조사할 때 무단점용까지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국공유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때 임대하는 방법,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하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요청한 것은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절충하다가 차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기획실장님도 추경에 예산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도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계속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과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의원실에서 우리 유치 덕리 사설공동묘지 허가사항이 접수됐냐고 물어봤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접수사항이 등록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거기 사설공동묘지 설치와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 노인아동과나 주민복지과에도 그 관련해서 인허가 접수됐다는 사항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덕리라는 데를 저희들이 한번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 인허가가 접수되면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개발행위를 내줘야 될 것인가 안 내줘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마 사업자 측에서 2월 3일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플래카드를 여기저기에 걸어놓고 주민들을 동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주민동의서에 주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번영회 측에서도 그렇게 지금 굉장히 우려 섞인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을 많이 동원하게끔 업자 측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덕리라는 데가 사실상 우리 슬로시티의 본, 옛날에 우리 장흥군이 슬로시티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 장흥의 큰 보물이고 슬로시티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슬로시티 사업을 장흥군에서 많이 투자하고 관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태양광발전소가 지금 그 주위를 빙 둘러싸가지고 굉장히 슬로시티하고 정반대되는 사업들을 많이 벌여가지고 보존가치가 높은 이런 지역들을 자꾸 외부인 사업자들의 사업장으로 둔갑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전 의원들이 느낀 점은 아마 그렇습니다. 그 좋은 지역에다가 태양광에다가 태양광 주위에다가 공동사설묘지를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접수는 아직 안 됐지만 과장님 이하 담당 팀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많이 헤아려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민동의서가 사업자 측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을 때는 허가사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요? 조건이 돼 있는가요, 허가사항 조건에?

저희 개발행위나 건축인허가 시에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건축허가 나가고 개발행위 허가 나가는 데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거기가 사설공동묘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맞습니까?

사설공동묘지 설치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가능하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될 수 있으면 담당 팀에서 주민설명회를 사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씩 가서 사전에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과장님 어쩝니까? 2월 3일 주민설명회를 유치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담당자라도 보내셔서 면민들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사업자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갈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행복민원과 직원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 주무 과인 노인아동과,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이런 과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한번 참석할 수 있다면 참석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지역 그런 지역은 꼭 좀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은 우리 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오종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 목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재난 없는 장흥 만들기를 위해 코로나19, 화재 등 사회재난과 집중호우, 태풍, 폭염, 대설 등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의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100원 택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과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읍내지구대 앞 등 공영주차장 2개소를 신설하였고, 소방안전체험관 유치활동,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국도비 37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관 표창으로는 전라남도 민방위 업무 유공 우수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추진목표입니다. 2023년도에는 ‘모두가 안전한 장흥, 군민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정하고 안전이 일상이 되는 문화정착,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관리,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군민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행정 추진, 범죄로부터 군민 안전 확보를 과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신규·역점업무로, 먼저 5쪽 관산 고읍천 개수사업입니다. 고읍천은 하천시설물 노후에 따른 교량 붕괴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과 친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죽교 상류지역 4.2km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20억 원, 붕괴교량을 포함한 죽교리 하류지역 3km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5억 원 등 총 265억 원을 투입해 전체적인 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친수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협의를 완료하고 2024년 1월에는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용산면 봉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중기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봉황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17억 원을 투입, 실시설계 및 행정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입니다. 대형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 대형 운수사고 등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책임자 규정과 처벌법령이 2021년 1월 26일 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사업장 안전·보건 및 직무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이원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차량 공급을 개선하고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체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비 6,000만 원을 포함, 2억 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전남 소방안전체험관 유치입니다. 육상·해상 등 다양한 안전체험이 가능한 종합안전체험시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전남 소방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현재까지 총 3만 1,000평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체험관 유치 조기 확정을 위해 행안부와 소방청을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수시 전달하고 전라남도와 전남 소방본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올해 안에 체험관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먼저,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장항목을 화상수술비, 실버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를 추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설물 안전점검,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관리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군민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노약자 등 재난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통·생활·재난·범죄·보건 등에 대해 현장을 찾아가서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재해 대비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의 장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경보시설 관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안전 활동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노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교량 2개소, 봉동교와 용강교를 재가설하고 450m의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0억 2,000만 원으로 금년에 공사를 착공,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3년간으로 금년에는 주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와 주변 정비로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하천·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군비 6억 4,000만 원을 투입, 노후된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우기철 재해예방 및 친수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및 홍보입니다. 총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가입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 4,800만 원을 투입, 재해 예·경보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입니다. 거리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수업체 및 터미널 손실보상금으로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신설·교체·개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불편지역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8개 읍면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00원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운수업체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 지원을 위해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등 총 38억 2,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용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올해의 감차 목표는 3대로 적정대수 유지를 위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흥군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군민안전지킴이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우범지역 16개소를 장흥경찰서와 협의·선정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 성과와 2023년 목표, 신규·역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정 운영과 철저한 세원관리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최종 징수율은 98.2%로 전남도 내 징수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사·용역·물품 및 관급자재 등 지역업체와 계약 확대로 지역 하도급업자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9,600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최우수기관 표창 교부세 8,000만 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등 4개 분야에서 전라남도 최우수상·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9,200만 원을 받는 등 상부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내외에 우리 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 추진목표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성장하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공정 및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고 체납자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로 재정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으며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조기 이행과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023년 한 해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취득세 감면 알림서비스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자에 대해서 감면 의무 준수사항 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가산세 발생을 예방하고 감면분 추징 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감면 및 추징요건의 사전·사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고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바른 납세 이해를 위해 상세한 지방세 정보를 게시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리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 보호관 등 세정시책도 홍보하여 세정 운영의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도내 연속 상위권 달성을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및 운영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중점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 징수액 목표를 상향 설정 및 초과 달성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상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따뜻한 동행 납세자 맞춤형 징수행정 실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와 상생방안 마련 및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의 활력적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제 재기 지원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일시적·일회성 부과 등 다양한 업무 특성이 있는 군 세외수입의 부서별 목표액을 설정하고 징수율 전담제 지정, 책임징수제, 합동 체납정리단 운영을 통해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체납 징수율 제고를 통한 목표 달성 및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참여공사감독제 도입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감독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공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만족도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규모는 부산면 지상 2층 연면적 661㎡, 회진면 지상 2층 연면적 740㎡이며 사업비는 부산면 28억, 회진면 30억 총 58억입니다. 12월 말 기준 공정률은 부산면 65%, 회진면 75%로 2월 말까지 부대공사 및 건축공사 준공을 완료하고 4월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심의를 거쳐 5월까지 최종 사용승인 후 청사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대지면적 1만 563㎡ 부지에 연면적 1만 4,200㎡,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50억 원이며 건립기금 목표액 600억 원 중 현재 46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에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조례」 제정을 하였고 2022년 7월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사신축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으므로 2월 중 위원 위촉 후 우리 군 백년대계를 위한 신 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계속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가 있어서. 주민참여공사감독제를 도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시겠다, 이러셨네요?

3,000만 원 이상에 주민감독제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만 참여제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된 것들을 보면 각 마을에 안길이라든지 마을 입구라든지 마을 농로라든지 흙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넘는 공사들이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한 공사들이 보면 마을에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공사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현장에 좀, 우리 의원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현장에 다녀보면 이장님들이 공사 시작한지도 모르시고 끝났는지도 모르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끝내놓고 나면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할 적에. 그래서 본 의원은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참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공사를 착공할 때, 착공할 때 마을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틀림없이. “이런 공사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준공을 볼 때도 마을 이장님들이 보셔야 돼요. 필요에 따라 잘 되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민참여공사감독제를 도입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방금 하신 말씀대로 3,000만 원 이상 배수로 공사 이런 게 대상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해당 마을의 이장이나 관심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저도 읍면장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실과소뿐만 아니라 읍면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통보해주면 해당 마을 이장님이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감독제 도입을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냐면 착공할 때 중간에 준공을 할 때 해당 지역 이장이나 또 공사에 전문 있는 사람이 감독관으로 지정되면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은 2,000만 원 이하에도 마을 이장님들이 최소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관련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요.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왕 이런 좋은 이런 사업을 구상하셨으니까 좀 더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라고 하셔가지고 표들이 쭉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레저세가 뭔가요? 레저세를 뭐 보고 레저세라고 합니까?

우리 경마.

경마?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레저세...

경마를 우리 군민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지역에는 없지만 도세입니다.

도세라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세가 증액됐어요, 22년도보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세 이 부분도 우리가 소득할 주민세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세원이...

예?

소득할 주민세 이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이 잡힌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주민세.

아,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주민세요?

예.

그리고 자동차세도요, 자동차세도 차 등록대수가 줄어서 감액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차 등록대수가 줄어드니까 자동차...

줄어들었어요, 우리 장흥군이?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예, 상부 기관에서 자동차 주행세가 일정 부분 연말에 많이 와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과년도 수입이 50% 정도 줄었어요, 49.61%. 이게 이유가 뭔가요? 과년도 수입이 50% 감소된 사유가?

과년도 수입,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 보고해주신 내용 쭉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세수관리도 잘하시고 해서 상사업비 9,200만 원을 받으셨다고요?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세외수입 부서별로 책임징수제까지 도입을 하시면서 우리 장흥군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도 사업목표도 보고서에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관내의 기관단체장들이 저한테 건의한 내용을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군수님 시절에 동파 앞에, 현재 동파 앞에 건축을 하던 사람이 부도를 내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철근이 엉클어져 있고 할 수 없이 군비를 들여가지고 공원화한 사실이 있어요, 부지를. 바로 동파 바로 맞은편입니다, 옆으로. 그런데 그 뒤로 수인장학회 땅 약 700평 정도를 우리 장흥군이 재무과에서 그걸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가지고 현재 조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변했다. 그때는 거기가 아주 한적한 지역이었는데 코아루아파트를 짓고 또 줌파크아파트도 짓고 있고 또 손 장관 정미소 자리도 아파트가 들어서 버렸고 그 이후로 변화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번화가가 됐는데 공원부지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참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기왕에 수인장학회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한 700평 정도 확보해놨으니까 공원부지로 한번 지정된 토지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한은 그 면적을 확보해야 된대요. 확보를 해서 대체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절차가 기관단체장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재무과가 우리 장흥군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으셔가지고 건설과로 이관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건설과는 도에다가 공원부지를 교체하겠다, 그래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도지구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저도 심의위원이었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 되신 분들이 그 바로 주택가에 살고 계셨어요, 두 분이나 위원들이. 그분들이 그 당시에 도로변의 공원부지를 주택가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로 쪽으로 수인장학회에다 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도 한 바가 있었어요. 요새로 말하면 이해충돌법에 해당된다. 이해당사자가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눈치 보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왕에 그때는 수인장학회 땅을 우리 군이 산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심의 때 그런 거론이 됐지만 묵살된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 장흥읍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사회단체장들께서 그걸 좀 의회에서 한번 건의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가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또 공원부지를 수인장학회 주택가 쪽으로 그 평수만큼 옮겼을 때 우선은 단계를 우리 장흥을 위해서는 도로변을 상업용지로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장흥군의 재산 증가를 위해서도. 그러나 단계적으로 주차장과 공원부지하고 바꾸는 데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 면적만큼 주차장으로 옮기면 주차장으로 다시 확보해야 한다면 우선 주차장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도로변으로는 사업용지로 바꿔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군의 재산증식 차원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건설과로 지금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시간적인 흐름이 많이 지났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그런 지역적인 여건, 토지 활용관계, 제반적 제도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재원상 검토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량감 있는 우리 지역 기관단체장님들께서 반드시 의회에서 그걸 좀 건의해 주십사, 그렇게 민원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린 바입니다. 우리 재무과가 장흥군 재산을 관리도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재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관리가. 또 우리가 청사를 짓다 보면 돈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도 상업용지가 됐을 때 우리 군비 확보 차원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염려스러워서 모두 해쌓으시니까 꼭 건의해 주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13페이지에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제가 보니까 건축... 공공건축 담당팀장이 합니까, 아니면 재산관리팀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공공건축팀에서 하는데요. 청사관계는 의원님께서 거론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적인 여건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보고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느 팀장이 담당하죠?

지금 공공건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정종훈 계장입니다.

정종훈 팀장님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이건 매우 중대한 부분입니다. 의장님, 좀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자리 좀 비우셨다가...

정종훈 팀장에게 실무적인 것을 여쭙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훈 팀장이 담당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관련 팀장 하셨었죠?

예.

이번에 1월 1일 자로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 청사 관련을 임연오 팀장이 쭉 해오셨고 이 모든 기획을 임연오 팀장이 관리해오신 것인데 지금 이 업무 보고를 임연오 팀장이 해주신 걸 그대로 인계받으신 건가요?

일부는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팀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보고하셨다시피 2022년도 7월에 청사 관련 신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확정했거든요?

예.

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해 보세요.

청사신축추진위원회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요지가.

그것이 전부, 알고 계신 것의 전부입니까?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제일 큰 요지는 청사신축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결정하도록, 심의를 받도록 지금 추진이 돼 있고 추진위원회 30명이 구성됐는데 아직 위촉식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중 2월 중으로 위촉하고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심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다면 보고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보고서에는 현재 1만 563㎡고 약 3,195평이고 또 지하 2층, 지상 7층을 짓겠다고 했고 1만 4,200㎡에다가 4,295평을 짓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보고를, 전 군수 시절에 만들어놓은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군의회에다 보고를 한다는 것은 실무자나 우리 과장님께서 군의회를 완전히 바지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제가 말씀...

말씀 이따 하세요, 물어볼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조례는 알고 계시구먼. 그동안에 임연오 팀장이 이걸 계속적으로 정종순 군수 때부터 밀어붙여서 조례도 안 만들고 군의회에서 승인만 받게 되면 이대로 계획으로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던 바거든요? 그래서 신축 추진 계획 조례, 추진위원회 조례를 구성해서 30명의 위원을 위촉하기로 했어요. 그 30명은 각 읍면에서 대표성으로 1명씩 10명, 군의회 두 사람밖에 안 넣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네 분 넣어서 지금 네 분,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추천 여섯 분, 그래서 20명이잖아요? 나머지 열 분은 건축전문가 또는 우리 공직을 역임하셨던 분들 중에서 건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열 분, 그래가지고 30분이 위촉되면 그 30분이 우리 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이렇게 티격 거릴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이 자리에다 지을 것인가 밖으로 나갈 것인가부터 새로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 난 대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거 알고 계셔요? 그렇게... 아니, 답변은 이따 과장님 내가 따질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드렸는데 적어도 2023년도 보고서를 만드시려면 옛날 전 임연오 팀장이 만들어놓으신 것을 표지에다가 이대로 복사해서 제출하실 일이 아니라 그 문구를 넣어야 돼요. 30분을 지금 선임해서 이제 모든 건축 청사 신축행위는 제반사항이 거기에서 심의라든지 부지 선정이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심지어는 건축 방향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심의위원 30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내야 되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정종훈 팀장은 그래도 세심한 부분이 있구먼. “신축 위치 선정 및 의견수렴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검토·결정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세서로 써놓았어.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도 쏙 빼버리고 앵무새처럼 이것만 읽으니까 우리 군민이, 듣고 있는 읍면의 우리 관계 면장님들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우리 의회는 ‘왜 저렇게 보고를 하지? 이건 잘못됐는데?’ 그래서 우리 팀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예, 제가 답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열거해드렸던 내용을 청사부지 선정에서부터 연도 언제 착수할 것인가부터 모든 금액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층수까지라도 저번에 군수님하고는 우리가 점심을 잡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군수님 말씀이 그러시더구먼요, 참고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도소 부근 자리가 군수님도 전에 얘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참 좋지만 “그쪽은 이미 문화복합공간으로 국비와 군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어차피 이 자리에다 지어야 될 것도 같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밖으로 이런 정보가 새면 안 되니까 세부적인 위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 지었을 때는, 본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남해를 가서 보니까 한 블록을 다 사버렸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랬을 때는 뒤로 사든지 옆으로 사든지 해서 4차선 진입로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군수님 손을 꽉 잡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무팀장께서 앞으로 기획을 하실 때 이 점도 참고하시고 군수님하고 면담하셔가지고 30분의 위촉위원들이 결정하는 데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기획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진했던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작성했고 아직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 결정되거나 추진위원회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부분을 사업개요로 넣었고 앞으로 추진...

그래서 복사를 해서 올렸다?

예, 그렇죠.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추진사항들은 결정이 나는 대로 의결되는 대로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적어도 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이렇게 조례가 됐고 30명 위촉한 뒤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업무 보고를 그렇게 짜서 보고 하십시오.” 해야 되겠습니까? 팀장님은 옛날 정종순 전임 군수 때 해놓은 것을 복사해가지고 내고 세서로 조그맣게 설명해놓고 과장님은 이놈을 쏙 빼고 해버리고 옛날 것을 리바이벌하고 이거는 군의회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 실무진 팀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임연오 팀장이 만들어놓은 것을 앵무새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팀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십시오.

이제 과장님에게 여쭙니다. 팀장님에게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고 과장님께서 적어도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이 보고서는 전 군수님 때 임연오 팀장이 만들어놓으신 것입니다마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고 30분이 위촉단계이기 때문에 위촉을 한 뒤에 거기서 모든 제반사항이 결정된 뒤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보고를 하고 중요한 요점은 빼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대로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위치 선정, 규모 이런 부분들을 방향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또...

그럼 보고를 해줘야지, 쏙 빼버리고 전의 것만 리바이벌 복사본을 읽고 있으니까 발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별도로 내가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위치 선정, 의견수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지도 않고 넘어갔지 않소!

말씀을 내가, 내가 여기서 구두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잘못됐죠?

내용이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죠? 세서를, 중요한 세서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세서로 잘 보이지도 않게 써놓고 안 읽어버리고 가버리니까 이런 사달이 난다,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잘못됐죠,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부산면하고 우리가, 12페이지입니다. 부산면하고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해서 지금 많이 추진이 되었죠?

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완공입니까?

거의 건물 관계는 2월, 이번 달이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건물.

이번 달이면요?

그런데 방금 거론했다시피 장애물 인증 관계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건축물 신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본 의원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질의할 때 이 부산면하고 회진면 끝나면 몇 군데가 더 있죠?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복지센터 신축해야 되는 곳이요.

다섯 군데...

다섯 군데 중에서 관산·회진, 아니...

용산·관산·대덕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건물 관계가 용산이 됐든 관산이 됐든 활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건물 하자가, 사용하는 데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일단 방향을 저는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사용하는 데, 또 우리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고민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년이 다 넘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불편하다.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산 같은 경우나 용산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주차를 저기에다 대놓고 와서 거기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협소하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 어차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추진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군 청사 짓는 데도 힘이 많이 들고 계신데 또 이런 부분들도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청사 용산이나 관산이 됐든 주민들이 크게 애로를 느낀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일단은 방금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활용할 때 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방금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부분은, 새로 신축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로 빠른 시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런 의견이 이렇게 개진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재무과장님께서도 수렴을 하셔가지고 공청회라도 해보고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내려가셔서 공청회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해야지, 지금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것 같다, ‘같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도 좀 해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읍면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 성과와 23년 목표, 2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 2022년은 대규모 스포츠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의 스포츠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 해였고, 정남진 장흥 장사 씨름대회 등 전국·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군민·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강화하는 데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2023년 목표로는 ‘스포츠로 열어가는 장흥 르네상스 원년의 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스포츠 인프라 확충,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엘리트 및 꿈나무 육성 등을 통해 ‘스포츠가 살아야 장흥이 산다’라는 일념으로 2023년에도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신규업무입니다. 3쪽,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지원입니다. 2024년 말까지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437억 원을 투입하여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 후에 부지 조성공사를 위해 지장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본 공사를 2월 착공해서 2024년 10월 준공 후에 2025년 1월부터는 체육인재개발원을 개관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2024년까지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160억 원을 들여서 실내체육관, 관람석,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대식 대형체육관이 조성되면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중앙단위 체육회 해양훈련원 유치입니다. 관산읍 삼산리 일원에 대한체육회 해양선수촌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해양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훈련시설 유치를 위해 두 기관 회장님들과 심도 있는 면담을 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스포츠산업이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앙체육회장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본 훈련시설이 우리 군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장흥읍 일원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으며 부지가 선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군립 야구장 조성 추진입니다. 기존 심천구장 공원 내에 야구장이 체육인재개발원 부지로 편입되어 장흥바이오산단 내 60억 원을 투입하여 야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신규 야구장이 신속히 조성되어 관내 동호인뿐만 아니라 전국 야구 전지훈련팀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장흥군 스포츠 홍보자문관 운영입니다. 김성한 전 기아타이거즈 감독을 스포츠 마케팅 전담 홍보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체육인재개발원 2단계 확장사업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스포츠 홍보자문관을 적극 활용하여 스포츠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체육인재개발원 전용 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야외 운동경기장 조성으로 전국 체육인들의 효율적인 교육·연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에 맞춰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실시 중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규모 전국단위 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규모 큰 대회가 3개 있습니다. 먼저,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물축제 전인 7월 3일부터 7일간 개최되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종목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개최되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태권도 종목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전국·도 단위 대규모 대회를 15개 이상 유치할 계획이며 24년도에는 20개, 25년도에는 25개, 26년도에는 30개 이상의 대회를 유치할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회 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흥 파크골프장 개장 운영입니다. 장흥군 탐진강 일원에 설치된 장흥 파크골프장이 작년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군으로 관리전환 되었으며 사업비 5억 5,100만 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보강하여 금년 하반기 개장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 개장에 앞서 파크골프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게이트볼장 수익형 태양광 설치 추진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지붕을 활용한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스포츠시설 운영비 및 읍면 지원사업비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 사전검토를 마쳤고 한전과 선로 확보시기를 협의하였으나 한전에서 송배전 설비 확대 계획 중으로 2024년 이후 한전 선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방향 설정, 신속한 설치를 통해 수익금이 군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역점·신규업무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체육 분야의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통해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발전방향 모색은 물론 다양한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장흥군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분야별 단기·중장기 투자방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계속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18건의 일반·계속업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자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16쪽, 여섯 번째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대한시니어협회장배 라지볼 탁구대회, 그리고 전국 남녀 중고 학생종별 탁구대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골프, 풋살, 피구, 배드민턴 등 대회 개최예산은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인접 지자체 유치 대회 및 개최비를 확인해 본 결과 해남군 같은 경우는 23억, 강진군은 25억 원을 들여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제1회 추경에 대회 유치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국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18쪽, 열 번째 학교연계형 한 종목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연계형 한 종목 스포츠클럽인 장흥FC에 매년 체육진흥기금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흥FC 숙소가 노후되고 열악해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남진리조트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고 꿈나무 학생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4억 원을 들여 개보수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신규업무로 10쪽에 보면 부산면 지천리에, 그 뭐지? 종합운동장 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현재 우리 체육인재개발원이 들어오는 그 장소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면 지천리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지금?

의원님...

595번지가.

의원님, 4페이지 한번 보시면...

4페이지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4페이지에 조감도가 있거든요, 4페이지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제일 왼쪽 게 종합운동장이고요. 운동장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체육인재개발원,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종합운동장은 우리 군에서.

이제 알아들었어요. 인재개발원 이쪽에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원화했던 그 자리죠?

맞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나는 지천리 그 밑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를 한다고 한 줄 알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알아들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 부분을 잠깐 오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알겠고. 지금 또 사업계획에, 게이트볼장에 수익형 태양광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 미리 조사를 했네요? 했어요? 사전조사를 해봤어요?

실은 저, 답변 드릴까요?

지금 10월부터 돼 있다고 쓰여 있는데.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드릴까요?

아니, 저희들이 이거를 게이트볼장에 인사드리러 가면 어르신들이 저희들에게 계속 태양광 설치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생각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한 번도 얘기가 안 들려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제대로 어르신들한테 못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구먼요?

이걸 시작한 게 한 3, 4년 전에 우리 김재승 의원께서 한번 거론하셨고 작년에 9대 의회가 개원돼가지고 우리 유금렬 의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비 산출도 해봤고 사업비 산출도 한 16억 정도 들고 16억 5,000, 그리고 수익률이 보통 보면 한 읍면에 유치를 제외한...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고, 이게 만약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제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면 좀 공유가 됐다면 제가 어르신들한테 답변을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하고, “어르신들, 제가 가서 군청에 다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왔거든요. 물론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 보고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놓쳤네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었어요. 전기료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그리고 읍면장들이 게이트볼장 가기가 무섭다고 그래요. 어떻게 요구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전기료 좀 보태주라고 막 그래가지고 면장님들이 가기가 두렵다고 그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하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 드리려고 제가 이것 질문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예양교 다리 밑쪽으로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죠?

지금...

하반기 때 개장을 한다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왜 그렇게 늦어요?

올해 예산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실, 배수로, 그리고 그물막 같은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설계는 미리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5억 5,1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설계를 빨리해야 될까 싶어서 작년 12월에 설계를 먼저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2월 초면, 곧 있으면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파크골프장...

개장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예, 그렇습니다.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요구사항이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 축구장 잔디도 다 망가져가지고 불만도 많던데 기왕에 하는 것 예산도 확보돼 있잖아요, 그때 승인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하반기까지 가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러면 15쪽 한번 봐보실래요, 계속업무에? 15쪽에 탐진강 파크골프장이 저쪽에, 연산이면 저 위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다가 또 18홀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산강청에서, 익산청에서 영산강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하천업무가?

예.

그래서 지금 평화3구 있는 데에 18홀짜리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두 군데를, 민선 7기에는 두 군데를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에 공간은 친수공간이고 쉽게 말하면 두 개 관리하기도 힘들고...

안 된다고 그때...

그래서 해가지고 영산강청에서 강력하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이것 18억이거든요? 이 예산을 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체육 관련 시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리조트에 조명시설이, 축구장 조명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보통 여름철이 되면 하계철에 보면 덥기 때문에 저녁 8시, 9시까지 실은 게임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그 사업비를 대체해서 하고 싶어서 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단위가 뭐예요? 지금 여기 예산이 쓰여 있는데 1,000 단위입니까, 100만 단위입니까? 위에 없어가지고 나 도저히 읽을 수가 없네?

100만 원인데요, 18억입니다.

18억이에요?

예.

아니, 그 옆에... 아, 앞에 18억이 있고 뒤에 도비 군비가 쓰여 있는데 18억 가지고, 그러면 도비가 5억 4,000이에요?

예.

군비 12억 들여가지고?

예.

어디다 조명탑을 또 설치한다고?

지금 조명탑을 축구장 한 군데만 설치했는데...

하고 있잖아요? 조명탑 다 설치됐잖아요?

한 군데만 설치됐고 두 군데 구장은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동하계에 전지훈련이나 하려면...

조명탑을 설치하는 건 야간에 경기를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축구를 야간에 합니까?

우리 일반 군민들뿐만 아니고 전지훈련팀들이 오면 저녁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팀들을 우리가 많이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시설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축구장 밑에 새로 조성된 데 있잖아요. 거기에 전지훈련팀들이 와서...

풋살장이요? 풋살장 말씀하신가요?

아니, 축구장 새로 신설된 데 있잖아요, 밑에. 거기 조명탑까지 다 세워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지훈련팀들이 와서 만족해합니까, 그 장소를? 좁지 않아요?

엄청 만족해합니다.

예?

엄청 만족해합니다.

만족해해요?

예.

다행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좁은 것 같더구먼.

예?

많이 좁아 보이더라고요.

좁아 보여요?

예. 만족해한다니 다행이네요.

만족해합니다. 리조트도 있고요, 거기서 저렴하게 자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번에 24개 팀이 와가지고 상당히 만족해하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예.

만족도조사 해봤어요?

체감했습니다.

체감이죠?

예, 체감했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안 해봤죠?

예, 안 해봤습니다.

그런 자료를 남겨놔야 누구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들 보여주고, 의원들한테도. 말로만? 몇 분만 들어봤죠, 몇 분만? 그런 것도 오시면 의회에다 얘기하고 건의하고 하려면 그런 데이터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설문지 얼마 돈 안 들 것 아닙니까?

예.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 자료 남겨놓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스포츠과장님, 참 업무를 깐깐하게 잘 보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중앙단위 체육회 해양훈련시설 유치 300억짜리가 떴고 또 대한장애인체육회 해양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400억짜리가 지금 공모사업이 떴어요. 2개가 오면 700억이네?

예.

이게 사실은 꼭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산간척지가, 지금 거기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내놓고 있고 또 스마트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우산도 관광지구에다 289억을 투입해 놨다고, 지금 현재.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스마트팜이 들어오거나 태양광이 들어오거나 풍력이 들어와 버렸을 때는 관광지로서의 그동안 투입했던 것 게워내야 돼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침 여기에 해양훈련시설 유치, 또 대한장애인체육회 해양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이게 지금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건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윤재숙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지나갔죠?

예.

게이트볼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수익금으로 각 읍면 단위에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경비라든지 전기세 이런 부분들을 커버했으면 한다. 우리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제안들이 많이 담겨져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 도움을 안 받고도 태양광 업자하고 계약만 잘하게 되면, 제가 견적서 한번 드린 바 있죠? 그 견적서에는 한 달에 약 몇십만 원에 100KW, 각 면 단위당 100KW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수익금으로 약 읍면당 한 몇십만 원, 기십만 원 정도로 활동자금을 내려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도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확보도 지금 기록이 돼 있네요? 이건 보장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과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24년도에, 선로 때문에 24년도부터 세부적인 것을 해놓고 24년도에 추진하는데 23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24년도 하면 보통 50% 정도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처음에는 군비나 아니면 여차하면 각 읍면에 자부담 할 수는 없는 일 같고 그래서 우리 군비 50% 하고 에너지관리공단 50%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융복합 사업으로 경제산업과장하고 협의를 했더니 24년도 사업으로 한번 올 상반기나 하반기쯤에나 신청한다고 하데요. 그래서 그때 신청해서 군비를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하고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군의 입장은 뭐냐 하면 태양광 설치를, 100km를 설치하게 되면 1년에 못해도 한, 못해도 한 2,000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다 태양광, 현재 게이트볼장은 우리 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위탁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돈을 다 자기들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는 집행부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번영회나, 번영회에 별도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200만 원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나 청년회나 아니면 노인단체나 노인회나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이 돈은 내 돈이다,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미리 한번 그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단 군 자산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협회에다 직접 지원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 한 6개월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농촌활력사업소에 신활력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있거든요? 거기의 한 꼭지로 예산 사업을 하나 넣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쉽게 말하면 하나 더 추가로 변경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한 두세 달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각 읍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면적을 봐서 우리가 경제산업과에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우선은 한전에다가 먼저 선로 확보가 안 됐다손 치더라도 먼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전 선로가 확보되기 이전에 모든 절차나,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도 설립을 해야 되죠?

예, 그렇죠.

조합이나 법인 설립해서 그런 단체로 수익금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제3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물론 한전에서 선로 확보가 돼야 되지만 빨리 진도가 나가서 국비 도비 확보 좀 하시고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페이지 중앙단위 체육회 해양훈련시설 유치,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 해양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두 안이 예를 들어서 300억 400억 해가지고 10만㎡인데요. 한 3만 평, 양쪽 하면 한 6만 평 정도 들어가네요? 지금 우산도 그쪽의 땅이, 군 땅이 몇 만 평 정도 있죠?

60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 저기는, 아직은 군 땅이 아니죠?

저쪽 한편에 있는 데 6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평.

그 정도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아직 이 계획도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공유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 예산 확보는 안 된 상태인데 해보고 싶어요, 지금. 해보고 싶은데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알아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작년에 한번 올라갔습니다마는 위치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만 김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만 평 중에서 40만 평은 스마트팜으로 하고 20만 평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고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설로 기타 용도로 해가지고 체육시설로 하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저희도 그 포인트 맞춰가지고 지금 실은 체육시설을 그쪽으로 한번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야 유치가 돼야만 정말로 우리 장흥군이 진짜로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유치도 되지 않습니까? 인구 유치가 되고 또 많은 체육인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것이 도로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기 장평 그쪽에 도로 9.5km인가 내는 데도 그렇게 힘든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건설과 김대중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만 명 이상이 왕래되어야만 4차선 도로 내는 데 저기가 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고 그러면 많은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 유치하는 데도 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유치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KDI B/C 그것이 많이 높을수록 도로 개설하는 데 편하니까요. 아무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