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재무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기획감사실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2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잠시만 좀 봐주시겠어요? 4번에 보면 처리계획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대부분의 손해배상 소송 건은 시설물 관리문제로 발생하고 있음’ 이랬는데 이 처리계획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부터「중대재해처벌법」이 실시가 되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전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시설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구민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서, 사실은「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예방 차원에서, 좀 이런 예방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중대재해가 생긴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 이런 처리계획의 답변에서 조금 더,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시설별로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과별로도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변보다는 앞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라고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떤 식으로「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답변할 때 이런 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이 좀 있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처리계획이 조금 막연하고 좀 구체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어떤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아니라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감사 기능을 좀 강화해서 사전적 예방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이렇게 드린 부분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 관리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별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주체는 관리주체별로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전 예방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잘 지켜지도록 저희가 관리도 하고 그 부서에서도 또 열심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조언을 해주시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잘 처리해 오셨고, 또 저희들이 이럴 때마다 너무 과중한 업무에 질의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구민을 위하고 사상구청, 또 우리가 동 행정, 여러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몇 가지는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고문변호사 임기를 2년으로 해가지고 2명이 임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로 이분들 하시는 일이 구청에 들어온 소송을 담당을 하는 거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분들이 건당 수당을 받아갑니까, 아니면 2년 계약이 돼있으니까 연간 어떤 계약으로 수당을 받아가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별 기본적인 자문료 형태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였고 계속,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아마 12만 5000원 정도로 더 올라갔지 싶은데 거기다가 12개월로 해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그 수임 금액에 따라서,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기가 승소보상금 형태로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건의 경중이라든지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의 차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임을 할 때는 100만 원 정도의 기본 착수금 형태로 주고 나면 그 사건 수임하고 승소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더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반인들의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보통 보면 연에 소송건수가 한 어느 정도 열립니까? 몇 건 정도 생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최근에 소송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연간 보면 한, 그 전년도에 한 40건 정도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60건 정도로 소송건수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조금 간단한 내용 같으면 직원이, 우리 조직법무계 소송 직원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다 변호사에게 수임하지는 않고 조금 법률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임을 하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부분은 그중에서 한 4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소송건수가 많아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11페이지에 제일 아래 부분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2023년 11월 적극행정 ‘슬로건&로고’ 공모전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 기감실장님, 이건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정말 저도 어찌 보면 글이라든가 엠블럼이 하나가 딱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치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공모전을 개최해가지고 좋은 슬로건이 나오고 엠블럼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그 엠블럼이나 로고에 맞는 행정이 이어져 가야지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공모전만 해가지고 좋은 글귀만 받고 하는 이런 1회성 행정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은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엠블럼을 제작을 하고 로고를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당첨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쪽의 기조에 맞춰서 행정업무도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해서 직원들에게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공모를 받아가지고 직원 투표를 거쳐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그런 슬로건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과 그다음에 또 그런 슬로건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에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접목되어서 적극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라든지 인식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아주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적으로 좀 더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감실장님, 14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비효율적인 기구, 인력정비 등등이 있는데 혹시 비효율적인 기구가 있나요?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효율적인 기구라는 것은 행정변화라든지 시대흐름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강화되어 있던 업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약화되고 그다음에 또 전산화라든지 체계화가 되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지는 그런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록물팀과 여권팀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록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강화가 되고 뭔가 전산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강화가 필요했는데 그게 전산화로 다 넘어가면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권도 처음에 할 때는 뭔가 여러 군데에서 다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구군이 다 한다든지 이런 행정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통합하고 또 뭔가 재배치해야 되는 어떤 행정업무에다가 해서 뭔가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기구가 현재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없다, 그렇죠? 이제 진행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은 효율성이 약하니까 통폐합을 시킨다든가 다른 데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제가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서, 예,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15페이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규제혁신발굴단을 운영하여 기업·소상공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이런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시죠. 어떤 규제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올라왔는지?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규제로 느낄 수 없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규제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가 규제혁신발굴단에서 해가지고 규제로 올린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 담배소매점 영업거리를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조금 완화를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규제혁신으로 해서 올라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거기다가 어떤 편의 사양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개별법에 따라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필요한데 장애인이 그걸 하게 되면 어떤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발굴해서 중앙에다가 ‘아, 이러이런 사항이 현실에서는 조금 괴리가 있더라, 그래서 조금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기능으로는 굉장히 진화되어 있고 진보되어 있는 어떤 규제가 발굴되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또 다시 과다경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직장에, 과거에는 구청에서 거리 300m를 제한을 뒀어요, 직선거리 300m. 체육관A가 있으면 체육관B까지는 직선거리 300m를 둬가지고 이게 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그 규제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니까 건물 1층에 체육관이 들어오고 2층에다가 체육관을 차려가지고 굉장히 서로 간에 어떤 불편함이 많이 초래가 되고 또 지도자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또 교육적 철학이 무너지는 어떤 이런 경우도 저희들은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발굴해가지고 선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악기능, 역기능으로 잘못되는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하고 살펴가지고 발굴해서 좀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한 시도를 해 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규제발굴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순기능만 잘 생길 수 있으면 그게 아주 좋은 어떤 규제발굴이 되는 거니까 저는 우리 실장님을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두 개 정도만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민선 8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기반마련 부분의 추진계획에 핵심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구정발전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낙동강협의체 참여를 통한 현안 공동대응 및 상생·협력관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낙동강협의체 이 행사가 한 몇 회 정도 이루어졌죠?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협의체는 작년에 양산시장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낙동강 변에 김해시, 북구, 강서, 사하, 그래가지고 우리까지 해서 6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어떤, 낙동강을 끼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규제라든지 뭔가 공통적인 사업을 해서 발전을 하자는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협의체 발족식이 작년에 한 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지난 26일쯤인가 저희가 실무단 회의를 양산시청에서 한 번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는 기본적으로 낙동강 뱃길 복원을 통해서 낙동강의 자원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뭔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발전을 이루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고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실무단이라든지 지자체장의 어떤 그걸 통해서 조금씩 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는 발대식 한 번 하셨고 그 중간에 조찬모임은 한 두 번 정도 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공식적인 것은 발대식 한 번 했고 실무추진단 회의 지난 달 26일 날 한 번 했고 이렇습니다.

실장님, 안 그래도 저희,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낙동강 변을 두고 제지라든가 제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하셨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삼락생태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분들이나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지, 제약이 다른 구나 다른 시보다는 더 많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미래발전 방향들이 이루어지려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협의체 이런 행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열악하다.’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주시고 우리 구가 삼락생태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선정 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개요의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지금 4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4개소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개소는 아직까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보면 48건 접수돼가지고 시행은 13건 정도를 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1건이 접수되어서 16개 사업이 지금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 중에 예산사업으로 해서 조성되거나 그다음에 2021년 사업으로 조성된 곳에 어떤 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사업에 적당한 곳을 찾아서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사업이 건설사업도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걸 세울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권 주변의 건설사업이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번 챙겨서, 지정해서 하반기에는 세웠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실장님, 여기 있는 표지판도 좋지만 이런 주민제안사업 중에 벽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이나 특성이 조금 같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도 표지판이지만 다르게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표지판을 말씀은 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일단 하는 목적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의 홍보라든지 제안하신 분에 대한 자긍심 고취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똑같은 표지판으로 똑같이 하게 되면 그 사업들 중에 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곳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다른 좋은 참여예산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소관 부서가 아주 중요한 부서인 만큼 질의가 좀 많더라도 이해를 좀 바랍니다. 페이지 19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소송정보 공유소’ 개설이라는데 종결된 소송정보는 이게 직원들에게만 오픈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도 오픈이 되는 겁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 업무시스템인 새올행정게시판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만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직원들한테만 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개인정보가 없이, 개인정보 부분은 다른 어떤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법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이것 좀 살피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왜 일반인들에게도 노출이 되느냐를 물었느냐 하면 거기에서 소송에서 지신 분들이, 졌다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명예가 훼손됐다느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다른 법률적인 싸움이 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끼리 서로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덜 한다손 치더라도 개중에 어떤, 이길 싸움인 것 같으면 이렇게 노출이 돼도 그 직원이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졌다는 어떤 개념이 생겼을 때는 그 직원도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벌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셔서 이 부분은 좀 시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비실명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56페이지 맨 밑에 우리 수돗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교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절수설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해가지고 총 한 이백이삼십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올해 한 100여 군데를 대상으로 세면대 위주로, 지금 현재 세면대에 보면 한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가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떤 곳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한목에 콸콸콸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물이 좀 가느다랗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지금 콸콸 나오는 부분을 좀 가늘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직원들이 보면, 또 민원인들이 보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볼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돗물이 많이 낭비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도꼭지하고 그 밑에 배관 그것도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한 100개 정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돗물이 그냥 콸콸콸 나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좀 가늘게 해가지고 나오게 했을 때의 그 순간적으로 나오는 물의 양의 차이는 한 1/2? 아니, 몇 % 정도 감소가 되는 것 같던가요, 혹시?

제가 보기에는 한, 느낌상으로는 한 절반 정도 내지는 절반 이상 정도는 아마 우리 수돗물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느낌에 한 그 정도, 한 1/2 정도는, 저도 한번 틀어봤는데 느낌상 콸콸 나왔을 때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처럼 물줄기가 좀 가늘게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좋은 수돗물 절약의 여러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 예산이 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먼저 실시하고 또 올해 못 한 그런 부분은 또 내년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상 그게, 지금 현재 개수가 대충 몇 개 정도 되나요, 혹시? 아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지금 총 몇 개에서 몇 개 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 지금까지 그게 없으시면, 되도록이면 큰 금액 아니면 금년에 이것 다 바꾸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예산 자체가, 지금 5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해 놓았는데,

예.

지금 현재 본예산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정 모자라시면 추경 때 이야기하셔서 모자란 부분은, 이런 것은 예산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바꾸실 때 같이 하세요. 그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조금 하면 비용 대비, 그냥 한꺼번에,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50개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100개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수돗물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눈치를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원하시는, 이런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하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꺼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짜보셔서 저희 의회에 다 올려보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해서 할 수 있는 거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전체 대상은 한 220개 정도 됩니다. 22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38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8개?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검토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행감 할 때 했던 말이 또 기억이 나는데 이탈리아 속담에 ‘부모 때려죽인 원수는 잊을 수 있어도 내 호주머니에 돈 빼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무과 소관 업무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장환경 서비스개선이나 그다음에 우리 구청 별관주차장 내 개방형 두 대 추가설치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전기충전기는 주차면수에 따라서 충전기 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법률적으로?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충요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련 법률하고 시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주차면이 212면인데 우리 구청 전체에. 거기에 주차면수는 2%, 충전기 거기는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해야 되고 주차면수는 또 5% 이상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보건소 뒤쪽에 보면 도로변에 급속충전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는 완속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4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비개방형 8기 중에서 1기를 급속으로 충전을 하고 그래도 2기가 부족한데 그 2기는 일반주민들도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안에다가 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와서 충전을 하고 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차요금도 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별관에 보면 주차면수가, 주차공간이 4면인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면 중에 2면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하면 4대는 지금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걸,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법률적으로 주차면수에 따라서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로 저희들 공영주차장, 우리 구청 내 주차장 내에서 그 주차면수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조속히 실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전기차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수소차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연구개발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늦으나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만약에 법률적으로, 법률제도 안에서 걸린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속하게 이걸 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1번, 정보통신 민원사무 처리 및 서비스 강화에 보면 사용전 검사 처리기한 14일을 단축이 5일 이내로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민원행정 처리기한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14일입니다.

14일로 정해져 있죠?

예.

그럼 5일로 단축하면, 그냥 단축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까?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 이내로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지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내가 이 시점까지는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법률로 해석을 하면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나한테 압박을 주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14일 이내라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정보제공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삭제를 하시고 정말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려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함께 연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2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합동점검 해가지고 엄궁동 SK뷰 인근 3개소, 분기 1회, 클린데이 운영은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이게 금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처음으로 사하구청하고 합동점검을, 여기에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서 추진한 사항인데 작년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계속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아예,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했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매주, 분기 1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합동점검은 1회 하고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날 클린데이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고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금요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진공흡입차를 매주 화·목요일 그 인근에 계속해서 운행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막 실시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처음 와서 그러실 건데 이 부분에는, 지금 한 3개에서 거의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매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2-3년 전인가? 사상구와 사하구가 MOU 체결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은 업체가 있어서 아마 MOU 체결까지 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다른 팀장님이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여기를 터치하느냐 하면 여기는 이번에 또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시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그러면 연말에 그 시책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이것은 연말에 행감 할 때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하여튼 연말에 행감 할 때 여러 가지 저희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성실하게, 여러 가지 클린데이 운영이나 합동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기 1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이 횟수를 조금 늘릴 수 있으시면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은 워낙 민원제기가 자주 야기되는 곳입니다. 분기 1회는 조금은 약한 것 같아서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대상 업체가 4개인데 저희가 사하구하고 같이,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조율을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꼭 사하구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하구하고 합동으로 점검할 때는 분기 1회이지만 우리 구 자체, 청소행정과에서 횟수를 조금 늘려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저희가 지금 아까 업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저희가 진공흡입차를 또 매주 2회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합동점검은 분기 1회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은 계속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질의에 답변은 필요 없고, 작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여기 세 갠가 네 곳에 여러 가지 점검했던 내용을 그냥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신다면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지역구라서 제가 조금, 작년에 어떤 실적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점검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나중에 정회시간이든 이후 시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시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세 개 정도 질의를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안심벨, 비상벨 설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심벨은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비상벨은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산에 이 비상벨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상벨은 사실 전기가 인입이 불가능해서 임도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게 비상벨인데 경찰서와 연계가 안 되니까 사이렌 소리를 듣고 외부에서 신고를 휴대폰으로 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고취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성범죄관련해서 이게 신고 된 사항은 없고 오작동이 조금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단순한 상담 정도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근처에 혹시 야간 시에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나요, 화장실 내부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 구하고 같이 연계를,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야간 시 우리 구와 연계해서 연락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하고 바로 통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청은 그냥 위치 안내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는 화장실은 앞에 소관 부서 전화번호가,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옆에다가 야간 시에 당직실 전화번호를 좀 해주시면…… 야간 시에 비상벨이 있는 곳은 그래도 구청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시면 투명페트병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이걸 하고 계시죠, 이 사업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폐트병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올해 2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명페트병 말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활용에 관련해서.

예, 1회용품 교환 사업, 컵 사항입니다.

테이크아웃 맞죠?

예, 테이크아웃 컵.

그럼 이게 다른 동도 이루어지는 동이 있나요?

예, 다른 동은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크아웃 컵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착이 되어 있고 갑, 을로 나누어서 만약에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을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도 행정경제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행해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저도 처음 청소행정과에 와서 보니까 괘법동만 하던데, 괘법동은 여기 터미널도 있고 우리 중심지이다 보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쪽 다른 지역에도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었는데 잘 검토해서 신규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71페이지도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녹색 생태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참여하는 환경 인식 제고, 재활용품 회수 보상 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하고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괘법동만 한정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사상구 전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고, 일단 한 동만 하고 있으니 여기 을 지역에 있는 동에서도 좀 행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1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해환경 개선에, 밑에 보시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및 위험요소 제거, 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자원순환센터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정비를, 안전에 조금 위험이 되는 그런 부분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금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교육도 수시로 매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기계 사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 깨진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파손된 부분들을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베이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런 사고를 당할 위험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살펴주시는 게 더 맞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시행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이런 법을 이행하는 부분들은 조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소행정과장님, 직무가 바뀌다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하고도 지금 동일한 부분에 지금 이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요즘은 저탄소, 탄소중립 이래가지고 좋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좀 파이를 키워가지고 외연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몇 개를 바꾸기 위해서 멀리서 차를 타고 오지는 않을 것이고 또 페트병을 들고 오는 것 자체를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각 동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연구를 면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부분 말인데요. 이 비상벨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찰서와 연계는 안 되어 있고 사이렌이 외부로 소리가 나서 경각심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딱 사용을 했을 때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의 공급이 안 된다든가 어떠한 사유로 안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위기에 노출된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이것을 일부러 사용은 절대 못 합니다. 본인들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할청에서 수시로 이것은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점검하고 계신가요?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월 1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거나 고장 난 데는 아직까지는 현장이 발견되지는 않죠?

예, 고장 난 곳은 저희가 바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장 난 곳이 없고 계속 점검은 해서 지금 현재 다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덕포시장 쉼터에 히터하고 휴지걸이 고장 났다는 민원은 좀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에 있는, 아,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아,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입니까?

예,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40개가 있는데 과별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도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크로스 체크가 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거고요. 혹시라도 청소행정과에서도 이게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히터도 고장이 나 있다고 그러고 휴지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많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이첩을 좀 하셔가지고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항은,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그 외에 공중화장실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지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에서 괜찮은 사업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면서, 뭐였느냐 하면 산행이나 아니면 산책을 할 때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인증샷을 찍으면 봉사점수를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행정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괘법동이라든가 이런 중심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소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아니면 괘법동에 쓰레기를 10ℓ짜리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주워오면, 아니 줍고 인증샷을 찍으면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봉투를 하나 준다거나 아니면 봉사점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청소행정과가 보다 나은,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신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행하고 산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또 자원봉사 실적도 올리고…… 저희도 그 사항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소관 부서에서 괜찮은 사업인지 확인을 하고 이걸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옥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살기 좋은 사상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녹지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제가 8대부터 9대까지 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정도로 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역대급이라는 한마디 말로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일들이 많으신데 제가 보면, 다른 지적사항이 아니고, 188페이지 보면 낙동제방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보통 보면 낙동제방 이러면 자꾸만 어딥니까, 자체가 감전교차로에서부터 북구 경계선까지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런데, 왜 우리 감전IC에서부터 사하구에 인접해 있는 엄궁 낙동대로 그 부분에는 왜 이런 게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낙동제방에는 워낙 이렇게, 감전교차로에서 북구 경계선까지는 워낙 잘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오는 게 항상 엄궁·학장에 있는 주민들이 밖에 나가면,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인접된 데가 있어요. 항상 보면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그런데, 제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작은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 수목 할 때 되도록이면, 낙동제방이라고 하면 사하구 경계선부터 북구 경계선까지 좀 같이 이렇게 세트로 넣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그냥 업무보고 받는 곳에서 건의사항입니다. 제 자체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제발 좀 이런 것 할 때마다 감전교차로에서 끊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사하구 경계선에서 좀 끊어서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같이 좀 세트로 넣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구에서 구 사이는 뭔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 대상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좀 차별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역대급으로 많지만 이 또한 큰 사업에 신경 쓰다 보면 작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조금 놓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경계선 특히 북구 경계선도 중요하지만 사하구와 사상구의 경계선에 어떤 주민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살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소관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본 위원장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감전 거기부터 아까 엄궁동까지 거기서 제일 원하시는 게 화장실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추진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 현장에 맞게, 부합되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길이랑 같이 이렇게 걷기 좋도록 녹지공원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 거기 화장실까지도,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같이 검토해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실 때 좀 유익하게 통행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에게 질의 기회를 주신 신혜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은데, 우리 녹지공원과에 이번에 우리 변종문 공원팀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괘법동에 계실 때 아주 자그마한 민원이지만 그래도 정말 소신껏, 정성껏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산림재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산림재해라는 것은 결국은 인명사고로 연결되기도 하고 우리의 관리소홀로도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많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지금 누군가에게 받은 게 있습니다. 산의 어떤 일부에 우리 토종 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라든가 뿌리가 깊이 잘 내려지는 어떤 토종나무, 소사나무 이런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편백나무 숲길을 조성한다 이래가지고 편백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했는데 운수사 올라가는 길 일부 구간은 심었는데 어느 구간은 그냥 베어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건 나중에 어느 분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면 제가 그분 전화번호도 넘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다운로드 받은 거거든요. 완전히 헐벗어 있죠. 나무가 지금 아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편백을 심기로 했는데 편백이 심어져 있지 않고 나무가 다 베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는 장소입니다. 저한테 이런 제보를 주실 정도 같으면 이분은 정말로 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산사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어떤 산림재해는 저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때 당시에 편백으로 전환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토종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 뒤로 편백을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이대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로 인해서 나중에 토사가 무너져버리고 나중에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결국은 이게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장소를 확인해 보고자 하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문의를 하시면 저한테 이 제보를 해주신 분의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가서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편백을 심기로 했다는 구청 안에서도 대화가 있었고 이 과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됐었답니다. 그런데 뒤에는 편백을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만 심게 되고 그쪽은 그냥 방치가 됐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이번 4월 달이 되면 식목일을 기념해서 만약에 나무를 심게 된다면 여기를 방치하지 마시고 꼭 편백이 아니라도 뿌리가 좀 내려질 수 있는 나무를 좀 심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현장을 저희들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올해 봄철에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지, 무단경작지에 심는 대상을 심고 조림할 공간이 남으면 그쪽으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올해 봄에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제보를 주셨던 분이 과거에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사상구의회에 계셨던 분이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편백을 심기로 했다는 서로 상호간에 약속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게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본인도 그 자리에 갔다 와서 “김 의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서 진행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선배의 말씀을 듣고 참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수사 거기 내려와서 임도 위에 부분은 항상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무너져서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또 다시 축대를 쌓고 또 무너지고 축대를 쌓고 하는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셔서 추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 지역구의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주례 럭키아파트 앞 도시숲 정비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2023년 1월 달부터 3월인데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나요?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지는 저희들이 용역은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1월 30일부터 해가지고 3월 25일까지로 용역을 잡았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 계획은 1차로, 제가 그 현장을 그때 작년에 그 업무를, 야간에도 가고 몇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 대상지를 광장형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혔는데 이것을 안이 나오면 한 3월 초쯤 돼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럭키아파트 1층하고 그 사이가 조금 가까운 것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철에는 모르겠지만 여름철에는 베란다 문을 열거나 하면 주민들의 사생활 노출이 조금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장의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면서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공원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때도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지역구의원들이나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