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최병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병선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최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엄궁3재개발은 포스코에서 아직 계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엄궁3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경기도 침체되고 또 자잿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공사하고 조합간의 일반분양에 대한 금액 관련으로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평당 1500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는 180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지하의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규모를 조금 축소해 가지고 분양가도 낮추고 조합의 손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협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는 협의안이 좀 나올 것 같나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올해 연말 정도에는 착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혹시나 합의가 되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리고 엄궁1구역이 현재 80% 정도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20%가 남아 계신데 뜯는다거나 하는 그런 공사 작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20%가 나가야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엄궁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에 이주개시를 해 가지고 이주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80% 정도가 되는데 작년 11월에 비대위에서 조합임원해임총회를 발의해 가지고 조합장 및 임원 전부를 해임했습니다. 해임을 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임원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 결과가 2월 10일 정도에 심리가 종결되면 종결된 일로부터 1〜2주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소송 중인 사항을 지켜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비대위에서는 어쨌든 조합장하고 임원을 모두 해임했으니까 자기들한테 우리 구에 대의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구청에서는 그 부분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진행상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 신 엄궁1동과 엄궁3동의 재개발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엄궁1재개발이 80% 정도 이주한 상황인데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주하고 나서 빈집도 많을 것이고 또 관리상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현재 들어오고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나가고 나면 주변을 순찰하면서 특별한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고요. 이주하고 난 뒤에 빈집이 생겼을 때 저희 건축과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사를 하고 공백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아이들 통학이나 방범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민원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관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을 하는 그 현장에 대해서 현장방문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언제쯤, 몇 회 정도 현장방문이 이루어지고 지도점검이 실시가 된다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법령상에 어느 시점에 점검을 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관내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통상적으로 두 번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해빙기하고 동절기하고 또 우수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이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정 사고라든지 특정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대규모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중견이나 대기업 정도의 규모가 되는 시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령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정도 규모의, 중소규모의 정도의 공사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규정에 맞지 않게끔 현장을 운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봐도 도로에 불법 적치물을 적치하고 또 현장 자체도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관의 눈을 피해 가지고 불법적인 행태를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작은 현장도 감리 이런 부분은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상 건축과 인원에 대비해서 공사장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못 챙기지만 주변에서 오는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 건축현장도 동별로 하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번에 공공건축물 한 분 신규로 채용하는 분도 사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맡는 것으로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중소규모 단위의 건축현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조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365페이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서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하고 세 번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고요. 나중에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 신 세 번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지금 우리 구가 신청률이 좀 어떻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현재까지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면 공동주택 내에 보면 여유 공지라고 해 가지고 주민공동시설 아니면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행위허가를 구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시청의 도시정비과 재건축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신청된 사항이 없고, 이 법령이 201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최초에 신청할 때는 타 구 같은 경우에 신청 건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주민 동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처음 시행되고 지금까지 우리 사상구는 없다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랫동안 기다리는 민원들에 의해서, 주거지 주차장을 추첨제로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 주민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까 실제로 공동주택과 인접해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나으니까 주택에 있는 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차지하니까 불편하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화단 이런 부분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쯤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부서에서 찾아가는, 아까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번거롭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고민스러워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찬성합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 시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의사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안내 홍보물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1996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공간도 있을 것이고 또 주차장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68쪽에 보면 주례 열린도서관과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올해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준공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현장 여건상 지금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매주 나가서 현장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정 기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12월 달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한 사업도 잘 준비하셔서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건축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심하셔서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토지정보과장님을 대리하여 유광일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공석으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토지관리팀장 유광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성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유광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팀장님 과장님께서 공석이신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보면 땅이 다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건물을 땅에 맞게끔 딱딱 이렇게 해서 붙여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기존에 옆에 있던 토지를 조금 침범을 한다든가 다른 소유주의 토지를 침범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사전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할 때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반갑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구자곤입니다. 지적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예.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건축허가에 따라서 집을 짓기 전에 보통 경계측량을 통해 가지고 경계표시를 다 하고 집을 짓기 때문에 경계측량에 대해서 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이후에는 건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처음에 경계측량에 맞게끔 허가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축물이 시공되는 그 기간 동안에 별다른 점검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이정욱위원
제 생각에는 건축물을 다 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옆 소유주의 토지를 어느 정도 침범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분쟁을 없앨 수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토지정보과에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사전에 건축물의 철골이나 뼈대가 올라갈 때 한 번쯤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제가 소관 팀장이 아니라서 사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분할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를 확인하고 다 하는데 경계측량 이후에 건축을 하게 될 때 일단은 건축과에서 주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
건축과와 업무 협업을 해야 되는 사안이네요? 토지정보과에서 별도로 건설현장에 가서 이런 기준점들을 점검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이시죠?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죠?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이종구위원
담당 팀장님이?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저희가 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건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까?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현황은 2015년도부터 누적된 것으로 따지면 186건 정도 되고요. 작년 한 해만 19건 정도 됩니다.
이종구위원
사후조사를 해서 목적 외 사용한 데가 적발된 데가 있나요, 아니면 목적대로 전부 사용하고 있나요?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작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작년 조사에는 없었습니까?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이종구위원
작년에 매매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전에 된 것은 목적대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목적대로 안 하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일단은 저희가 이행명령을 발동하고요. 이행명령을 안 하면 불법건축물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결국 강제금으로 하네요?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이종구위원
이것은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위원회에서 또 협의를 해서 해제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일단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아마 정부에서……
이종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생사업지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완결될 때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광일
유광일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는데 옛날부터 사설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정부에서 하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 그때는 사설로 했었어요. 사설로 하는 것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겁니까?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설로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상속자가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필요해서 재산을 찾고 싶을 때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는 부분은 개인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것은 개인 의견을 묻는 건데요. 사설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한번 개별적으로 해 보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본전이고, 그렇죠?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사설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한번 가서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384쪽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7개 지역이 완료되었고 올해도 또 시행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엄궁, 덕포, 주례3동.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도 주례2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하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여기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의 필지보다는 한두 평이 더 안으로 들어와 있다거나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내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데, 전혀 실생활에서 효용이 없는데 분할측량으로 인해서 조정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조사사업은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현실경계에 맞게끔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적 요건이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마다 다르겠지만 면적이 증감된 부분은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또 면적이 줄어든 사람 입장에서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법에 따라 가지고 현실경계를 하다 보면 면적이 줄고 늘고는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확정되면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받게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혹시나 납득을 못 하고 안 내시거나 여기에 따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까?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조정금 징수율이 99%입니다, 재조사사업에서. 체납률은 1%로 되어 있습니다. 안 내시는 분들은 나중에 분납을 유도하거나 또 이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금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순수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도 답변을 들었는데 99%, 납부율이 높고 실적이 좋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분납을 유도해서 따르게끔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낸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세외수입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내면 압류를 해 놓고……
정춘희위원장
땅에 대해서?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그 물건에 대해서만……
정춘희위원장
토지에 대한?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압류를 해 놓고 그분이 나중에 매매를 하기 전에 납부를 하시면 압류를 바로 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매매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계속 본인이 살고 있고 매매 의사도 없는데……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체납처분에 따라서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은 세금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산금이 없는 부분들을 또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연체가 되거나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분납을 유도하고 또 낼 때까지 독촉을 하고 나중에 압류하고, 결국은 내게끔 하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등기상의 면적은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지요.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돈을 안 내더라도 일단 면적은 바뀌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체납에서도 분납을 유도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씩 분납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작년에 이것을 실시했는데 실제로 이런 문의들이 있었고 또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으로 간다고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징수가 좀 더 징수율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경제적인 힘듦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때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곤
구자곤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관공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공서에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야간에 한다는 것은 오후 6시 이후에 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가요?
명국
조명국도로명주소팀장
예, 도로명주소 팀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갔을 때 주변을 더 밝게 할 수도 있고, 도로명주소 홍보도 되고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 행정복지센터 근처는 항상 불이 밝은 그런 곳이어서, 사실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관공서보다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기타 시설들 그런 데 근처에 있으면, 관공서는 또 오후 6시 이후에 찾아온다거나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오히려 주소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어두운 데를 밝게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번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야간에 활용성을 높이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주소를 찾기 힘든, 약간 그런 지역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조명국도로명주소팀장
예, 저희들은 목적이 저녁에 건물번호판을 볼 때 저녁에는 그 주변이 어두울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번호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감대로242라고 했을 때, 행정복지센터 번호 242가 보였을 때 그다음이 244, 246 이렇게 기초번호 부여방식처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하고, 관공서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년에도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올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에도, 이게 실제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장 연관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민원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올해도 지적재조사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시행하실 때 주민들과 잘 소통하시고 이 현안사업과 토지정보과에서 준비한 특수시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일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성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주민의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보건행정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행정과 전 직원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합니다. 작년 2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더니 지금은 1일 발생 환자수가 평균 150명으로 줄어들고 지난달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등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양병원 등 폐쇄된 시설 내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어 개인별 위생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전히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주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395페이지에 의약품 관련해서 업무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한 가지 안을 내놓은 게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을 반납할 때 예를 들어서 10리터 규격의 종량제봉투를 준다든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보상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 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10리터라든지 그 이상의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집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지금 당장 버려야 되는 그런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 소규모로 5리터라든지 1리터, 2리터 짜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만드는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 아무 곳에나 버릴 수 없는 특수약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종량제봉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의약품만 버릴 수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려서 강서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봉투를 마련하자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을 현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반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구태여 폐의약품을 가지고 약국 혹은 의약품을 폐기하는 반납 장소에 가서 버릴 이유나 동기가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통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완치되고 나면 그 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변기통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수도를 오염시킨 다든가 또 생태계 혹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폐의약품을 해당 장소에 반납할 경우 10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보상으로 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처럼 폐의약품 이런 부분들은 아무 곳에나 버릴 수도 없고 또 토양도 오염시키고 수질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약국에 반납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다른 지자체 조례안을 찾아보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99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접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HPV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두라고 하는 게 젖꼭지 모양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마귀 모양의 바이러스거든요. 이런 바이러스를 무료 접종하겠다는 것인데, 접종대상이 만 12세에서 만 17세 여성청소년이고 만 18세에서 만 26세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성 질환, 자궁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접종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유두종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자궁경부암과 직결되는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보면 12세에서 17세 여성청소년들과 만 18세에서 만 26세는 저소득층 여성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 26세 미만의 전체 사상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사하구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서 내년 2024년부터는 사하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 26세 미만의 여성분들께서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었거든요. 보통 한 번 접종하는 데에 6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들고 이게 한 번 접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3회 정도 반복 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주민들께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비용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께서 사하구 조례까지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사실 여성들은 여성의 몸에 대한 보호기능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구민에 대한 안전망을 조성한 것 같은데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저소득층 여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구 여성 주민들 전체로 확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접종을 사상구 같은 경우에 만 12세에서 만 17세 여성청소년, 만 18세에서 만 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이렇게 제한시킨 것은 예산의 부분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요즘은 이게 보편화되어 가지고 여성들 인식이 20세를 넘으면 일단은 접종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많고 또 가정마다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 12세가 되기 때문에 맞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을 가진 부모들은 중학교에 가기 전에 맞혀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대상을 국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안을 수립할 때 이렇게 정해서, 정책수립을 할 때부터 이렇게……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지자체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인구정책이나 또 여성의 질환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모두가 다 접종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도 좀 선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396페이지에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보건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등록관리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건 서비스 또 물리치료실 방문 장애인 및 어르신 맞춤형 물리치료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재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살고 계신 댁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류인가요, 아니면 방문을 유도해서, 아니면 모시고 와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방문 장애인 및 어르신 맞춤형 물리치료와 등록관리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보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관내의 등록관리 장애인은 400〜500명 정도 됩니다. 거동을 못 하시는 이런 분들은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물리치료실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물리치료사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이 가정에 방문해서 방문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라든지 활력증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하는데 보통 보니까 매일 2〜3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방문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도 다 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방금 물리치료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게 가능하신가요? 두 분이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두 분입니다만 기간제 한 분을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물리치료실이 운영될 경우에는 번갈아서 방문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진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개인운동이라든지 재활운동교실 이런 게 있는데 재활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재활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재활 같은 경우는 골절이라든지 골절상 이런 경우에 재활운동을 많이 합니다만 어르신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퇴행성 질환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또 침, 그런 물리적인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관절운동이나 근력운동 같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연골운동 이런 쪽으로요.
김윤경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분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이 물리치료사분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전문적인 장애인물리치료사가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전혀 상관없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는 장애인물리치료가 없습니다만 물리치료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물리치료든지 그냥 물리치료든지 간에 골절에 대한 장애 부분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리치료사 분야에서 다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장애인분들도 일반분도 다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분이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이 일단 지금 닫혀있는 상태인데 언제쯤 오픈해서 병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상대응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3월 정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재개할 예정이고,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더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날 면접을 보고요. 지금 현재 두 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면접을 2월 14일 날 보고 3월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400〜500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한 60명 정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물리치료사분하고 간호사분께서 하루에 2〜3명씩 돌아가면서 하면, 400〜500명을 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등록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분은 아니고요. 그 60명은 65세 이상이라든지 60세 이상, 60세 이상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게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6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60세 이상이 60여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분들을 하루에 2〜3명씩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꾸준히 관리를 해 주는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새 칫솔 교체하는 날 해 가지고,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대상은 사상구 주민 아무나 상관없고 보건소에서 나눠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오셔서 가져가시는 분들의 필요성보다는, 사실 칫솔 하나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워서 몇 개월씩 쓰는 기관이나 지역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곳을 선택해서 나눠드리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아건강을 위한 새 칫솔 교체하는 날을 운영하는데 보건소에 오신 분들 500명을 대상으로 225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동청소년과에도 있어 봤지만 청소년계라든지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복지 쪽에서 시책사업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에게 칫솔을 나눠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어떤 시설이나 그런 데를 방문해서 제공할 계획은 없지만 혹시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갈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9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먼지가 쌓이는 그런 데에 있다고 하던데요. 102대에 현장점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올해도 다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어쨌든 급할 때는 필요하니까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102대를 전부 다 수시로 점검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15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가 있고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라든지 구급차 또 교통시설, 지하철역, 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현재 4대가 있고 치매안심센터에 2대가 있고 또 2대는 여유분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부분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또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다고 확인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원이나 그런 데는 어차피 잘 쓰시니까 그런 데 말고 공동주택 그런 곳에 표시를 환하게 해서 이 지역에 있다는 그런 표시를 같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진료업무의 정상적인 재개는 3월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3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건증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증하고 그다음에 국가검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검진이라든지 결핵환자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치원 보건교사 그리고 공공일자리를 하는 어르신들이 보건증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건증 때문에 비상체제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해마다 급식 또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게 필요하신가 보더라고요. 보건증 발급이 개시되었고 3월에는 전체적인 진료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기이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사상구가 코로나19 후유증 전수조사를 한다는 안내문을 봤는데 전수조사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감염병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 2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감염병관리팀은 역학조사를 하고 감염병대응팀은 택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선별진료소에서 요즘에 한 100여 명 정도를 하고요. 현재 발생되는 수치는 한 150명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 질병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지가 오면 보통 역학조사반에서, 지금 10명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엑셀로 통보를 받으면 조사를 합니다. 그게 역학조사인데,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 가족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는지, 장애인이신지 또 노인장애인이신지 노인부부이신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시스템에 다시 올리거든요. 그래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해서 일단 거르고요. 그다음에 재택치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염병대응팀에서 하는데 여기는 다섯 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팀에서 65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매일 전화를 합니다. 매일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 경우에 저희가 방문까지 해서 위험군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코로나19 후유증 전수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후유증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안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조금 예상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는 전수조사를 해서, 동아대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수조사 중이지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 이러 해서 코로나19 후유증 같아요” 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부산시에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 이런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19 후유증이라고 본다고 부산시에 올리면 부산시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의사 선생님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코로나19 후유증이 맞아요” 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병원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런 건수들이 제법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몇 건 안 됩니다. 현재까지 제가 결재한 것은 10건 안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건수가 적다는 부분은 오히려 후유증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 조금 반갑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전수조사를 우리 사상구가 선제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 없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역학조사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변에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코로나19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사상구에는 역학조사관이 없다고 엄청 크게 났더라고요? 실제로 역학조사관이 필요하긴 한데 지자체마다 예산 부분 때문에 공무원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역학조사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역학조사관이 없어도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구에 역학조사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보건소장님이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 법상에는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의사를 추가로 모집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서 소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십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만약에 감염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감염병관리팀과 역학조사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코로나19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발생되었는지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작년 2월 달부터 3〜4월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수천 건이 발생되었고 저희 구도 1천 명 단위로 나왔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한 150명 정도 발생되고 있고 코로나19도 병원균인지라 옮겨가고 옮겨가면서 병원체가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도 현재 10명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일반 보건소 업무와 코로나19 업무로 역학조사팀의 역할에 많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과장님, 396쪽에 헌혈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랑의 헌혈봉사의 날을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직원 사랑의 헌혈봉사의 날은 6월 중에 구청 앞에 앰뷸런스 차량을 대기시켜서 헌혈운동을 할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계속해 온 일중의 하나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따로 날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매월 직원들이 협력해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도 헌혈봉사의 날을 정해서 헌혈 권장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지금 동에 파견을 나가는 간호인력들이 있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복지정책과나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주공사업이나 아니면 마을건강센터와는 별개의 인력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분들이 동별로 다 파견이 되어 있나요? 지금 파견을 나가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8명 정도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건강증진과 소관이면 마을건강센터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총 8명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이면 주공사업 간호인력분들 아니십니까? 그것과 별개로 보건소에서 따로 파견을 나가는 인력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나가는 인력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강정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예.
정화
강정화보건행정팀장
이정욱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 찾아가는 보건인력은 복지정책과 티오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2명이 보건소에서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티오는 복지정책과 티오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주공이나 마을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방문건강하고 마을건강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있어서 방문건강사업하고 마을건강센터 내에서 간단하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간호인력이 마을건강센터, 주공사업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세 분이 파견되어 있는 건가요?
정화
강정화보건행정팀장
일단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있고 그다음에 총괄하는 저희가 있고, 시설은 다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인력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건강도 총괄 몇 명 이렇게 하시고 찾아가는 인력들이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확한 인력은 건강증진과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라서 인력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파견을 나간 인력들이 복지정책과 소관의 간호인력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파견하는 인력 외에 보건소에서 동에 파견하는 인력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화
강정화보건행정팀장
아니요.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 상주하고 계시고요. 방문건강도 동별로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인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따로 보건복지인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보건소와 별개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그러니까 보건복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인력이 또 동에 배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주공사업으로 파견된 간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업무가 겹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건강증진과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건강증진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장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건강증진과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이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 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를 보니까 더사랑학마을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설치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학마을 쪽에,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구학마을 쪽에 어르신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에 분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소에서 치매 관련 역할을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치매안심센터 분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5개 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라1동, 모라3동 그다음에 덕포1동, 주례1동, 주례3동 해서 총 5개 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는 역할이 치매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목적은 선별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별검사 후에 진단검사까지 넘어가는 수가 한 15%에서 20%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역 여건상 치매안심센터에 오기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소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기 선별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면 분소에서는 선별검사와 치매교육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되 거기에서 진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한 15〜20%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여기에 치매전담 비상근 인력 배치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 5일에 오전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전에만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서 만약에 선별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오전에 방문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학마을 분소 같은 경우는 언제 오픈될 예정인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올해 1월 달부터 오픈된 상태이고요. 정확하게는 올해 한 3월 달 정도가 되어야 완전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방금 1월부터 오픈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프로그램 협의가 다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러면 1월부터는 선별검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선별검사 위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김윤경위원
아, 치매교육 같은 것은 3월부터 할 생각이신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오픈된 것을 동네의 어르신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는 치매선별검사 안내문을 매달 보내줍니다. 동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학장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협의는 지금 다된 상태이고 홍보도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대체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르신들 대부분이 여기에 생긴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분소 안내간판도 옆에 부착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런데 학장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BMC아파트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는데 구학마을 쪽 분들은 그 안쪽으로 들어올 일이 없으셔 가지고, 구학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편물이라든지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안내방송을 하려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치매 관련 방송을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홍보를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은.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동하고 협의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직 치매가 인식 개선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 부산시에 비해서 사상구 출산율이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각을 하셨고 사상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아직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난임부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 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이 구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말이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협의를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선심성 같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신청을 잘 안 받아주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려면 시에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시에서도 3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난임주사제사업이라든지, 그건 시 바우처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이렇게 3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타 시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 가지고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만이 아닌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난임부부지원사업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도 해당되고 영유아도 해당되는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가임기여성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가이드북이라든지 영양제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난임부부 우울증 심리치료 교육도 하고, 사실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엽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엽산제를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모자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작년에 한 12개 정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한 26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 중에 난임부부 우울증 예방교육도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총괄적인 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만 별도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차별 없이 모두 다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 외에 난임검진비 같은 경우는 일반 임신을 원하는 분들과 검진비 자체가 다르거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팀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니면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번에 난임부부 의료비, 시술비, 진단비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사회보장제도 운영지침이 신설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사회보장제도의 의미가 전체 대상자들 모두에게 형평성에 맞게 진단비라든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신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2023년도 사업은 안 되고 2024년도에 할 사업을 2023년도 6월 달까지 신청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을 해도 올해는 이것을 시행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진단비를 알아보니까,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해에 한 120〜150명 정도의 신규대상자가 생기거든요? 그분들한테 진단비를 주면 한 2000〜3000만 원 정도가 들겠더라고요.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또 부산시 특화로 해서 부산시 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난임주사제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비 지원까지 승인 요청을 받으면 약간 이게 타 시군구와의 형펑성에 어긋나서 승인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제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 안에 난임부부을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예비부모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조금 들어가 있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동보건센터가 없어지면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세 배 정도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운영하는 이런 방안을 제가 보고서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보시면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회복귀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등록관리를 하는 방식이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보니까 자살고위험군도 등록관리가 75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중독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등록은 행정입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병초기 입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입원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기준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나 부모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분이나 친척분들께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 구는 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던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408페이지 취약계층 개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보면 방문전담인력이 7명 있고 간호사가 5명 계신데, 혹시 이분들이 파견을 나가서 그 현장에서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 보건소에 있다가 그쪽에 파견되어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총 7명으로 동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마을건강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주공사업에 간호인력이 원래 8명이었는데, 올해 보건소 업무 파견에 4명이 갔다가 이번에 돌아온다고 해서 12명으로 다시 동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과 업무가 겹친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서비스사업하고 주공사업은 유사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한 달에 15 명 정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여덟 번 정도를 하는 것으로,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건강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상자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7252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요. 방문간호사 7명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구호물품 전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데 하루에 10〜12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주공사업하고 관리 숫자에서 차이가 나고요. 또 주공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부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문건강서비스사업이 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점도 있고 나중에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방문간호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하루에 10곳 정도를 방문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한 사람이 1년에 관리하는 숫자가 270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방문간호사하고 주공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사한 업무가 아니냐고 하셨는데, 유사한 업무가 맞기는 맞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방문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 파견을 나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출장을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동에 파견을 나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루에 8명, 10명 정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이동거리도 있기 때문에, 한 집을 방문하면 보통 한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일곱 시간에서 여덟 시간 정도가 소요되니까 구청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마을건강센터 안에서 나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보니까 영양사분도 기재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파견되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있다가 나가는 겁니까?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영양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보건복지부에서도 방문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보면 영양이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호물품을 전달할 때도 영양식품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시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파견을 나가 계신 것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파견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나가는 게 낫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에 간호사가 있지만 그 간호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펼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마을건강센터에 배치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마을건강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제가 일평균 실적이 한 10건 정도에 못 미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권역별로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올해도 12개 동에 똑같이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업무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관내에 보면 사회복지관들이 몇 개소가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 상주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관에 파견해서, 보통 사회복지관을 방문하는 분들은 고정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사례관리가 되지 않을까, 혹은 그분들에 대한 건강 체크라든지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들 위주,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노인들 위주의 건강케어를 해 주는 사업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보편적 건강서비스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생애주기별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영유아를 관리하고 임산부 관리를 하지만 마을건강센터에서도 영유아를 관리하고 임산부 관리를 하면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설치가 된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도 가능은 하겠지만 시설이라든지 충족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도 예년과 같이 진행된다면 아마 올해 실적도 전년도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권역별 통합운영이라든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실적을 검토해 보시고 예년과 같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축소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권역별로 한번 나가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된 게 3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 3년 동안 또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실적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풀린다고 하니까 담당팀장과 직원들에게 올해는 실적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상구가 표준화 사망비라든지 건강질서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동별로 안하고 뭉쳐있으면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는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6개월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는 지나봐야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실적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1년 정도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에서 또 2023년도 마을건강센터의 연간 계획을 보면서 마을건강센터의 인력, 역할 에 비해서 고급 전문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마을건강센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좀 지켜보면서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정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올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을건강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