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끼는 번창,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계묘년을 맞아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2월 9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먼저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경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승진 임용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승진 발령 받은 경제환경국장 신경철입니다. 먼저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정유정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님과 유정옥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환경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기후 변화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인사 발령으로 일자리창출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신주안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적경제팀 최미혜 팀장입니다. (인사) 취업지원팀 정부원 팀장입니다. (인사) 일자리창출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보고 내용은 4개의 사업 명으로 금년도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7쪽 추진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인천시 공모에 참여하여 작년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직업 훈련 과정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소재한 기업을 발굴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서 공모에 3년 차 선정되었습니다. 교부된 시비 800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우선 시행하고 제1회 추경에 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뿌리 산업 도약, 더 좋은 내일 사업입니다. 인천시가 주관하여 부평구, 남동구, 서구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인천의 주력 전통 산업인 뿌리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23년도 총 사업비는 47억 3000만 원이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5000만 원으로 구 부담 사업비로는 직업상담사를 채용하여 우리 구에 소재한 뿌리 산업 기업에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 부분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합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 성격의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더 좋은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6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2022년도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고 청년 네트워크 ‘청년다움’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청년다움’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시행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명을 추가 선정하여 총 7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기업에서 채용한 청년이 2년 장기 근속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는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비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교통비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30쪽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초기 지원 사업은 11명에게 사업화 자금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성장 지원 사업은 2명에게 사업화 자금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2022년 선정 지원 대상자가 지원 종료 후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창업 컨설팅 사업은 작년까지는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 지원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사업 홍보를 지원하게 되며 청년 창업자 간의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합니다. 청년 공간 ‘유유기기 부평’ 운영에 있어서는 청년 활동 지원, 네트워크 지원, 문화 공감, 전문 상담 분야의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1월에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 부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3월부터 부평구 청년 1300명에게 어학 시험 및 국가 기술 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31쪽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및 가치 확산입니다. 우리 구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신규 발굴과 육성을 통해 2021년 대비 11개가 증가한 146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적 경제 자립 기반 조성과 판로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와 가치 확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네이버 스토어 등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영상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 역량 강화 교육과 미디어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고 박람회를 통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경제 한마당에서는 21개의 기업이 교류와 협력의 장을 펼쳤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부평SE(Social Economy) 타운을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를 홍보하고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체험 프로그램인 ‘이로운 학교’를 개설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으로 2022년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 단체 우수상 장관 표창과 인천일보 주관 제4회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가치 대상 자치 단체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 부분, 2023년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신규 발굴과 육성을 위한 컨설팅, 재정 지원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며 판로 지원 사업,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 역량 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 경제 한마당,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취업 취약 계층 자립 기반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 근로 사업입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35쪽 상단입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총 210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 35쪽 하단 부분 채용 박람회 개최입니다. 계획상으로는 1회 진행하지만 작년 7월과 10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 사무소, 인천북부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인천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이 협업으로 개최한 결과 취업 연계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에도 유관 기관과 여건이 된다면 채용 박람회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유튜브 운영입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개설하여 매주 1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1월 말 기준 597명이며 게시된 동영상은 172개입니다. 신속한 구직 정보 제공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 운영으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선발 인원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1월 중에 선발 배치를 완료하였고 2월 1일인 오늘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주요 업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서광미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 실현을 위해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6일 자로 저희 부서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자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8쪽 친환경 자원 순환 도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무단 투기 단속과 계도,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5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 취약 지역 109개소 중 30개소를 해소하고 방치 쓰레기 788톤을 정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깨끗한 부평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무단 투기 단속반과 CCTV 운영,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로 지난해 대비 1914톤의 폐기물을 감량했습니다. 40쪽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 취약 지역에 대해 동과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동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청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용 CCTV 모니터링과 무단 투기 단속반 운영을 통해서 무단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더 나은 폐기물 배출 체계 확립과 관리 강화입니다. 종량제봉투와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등의 제작, 보급, 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과 처리 업체 지도 점검 등을 통해서 올바른 폐기물 배출과 처리 방법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900만 원입니다. 42쪽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고 주민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 가정사업계봉투 규격을 추가했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배출과 수거 편의를 위한 간편 배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폐기물 배출과 처리 업체 등 74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등 제작,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대행 업체와 폐기물 허가 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추진 계획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 자원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4800만 원입니다. 45쪽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178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감량화 기기 22대를 신규 설치 중에 있습니다. 2월 완공 예정입니다. 가정용 감량기 설치비를 405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총량 관리제와 공동 주택 감량 평가제 추진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전년 대비 8.9%를 감량했습니다. 가정용 전용 용기 보관 거치대 설치, 용기 세척 서비스 등 주민 편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6쪽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와 동별, 공동 주택별 음식물 폐기물 배출 총량 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종량제 기기 150대와 대형 감량 기기 20대를 신규 설치하고 가정용 감량기 설치비를 600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 주택 감량 평가제와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용 전용 용기 거치대 설치를 확대하고 취약지별, 시기별 특별 대책 추진 등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7쪽 자원 순환형 에코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착과 효율적인 수거 체계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7900만 원입니다. 48쪽 지난해 추진 실적입니다. 클린 하우스 형태의 중·대형 고정식을 비롯해 이동식 시설 등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는 총 22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부평나눔장터, 재활용 교실, 커피 박 재자원화, 아이스 팩 재사용 사업, 생활 속 일회용품 없는 부평구 만들기 사업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했습니다. 49쪽 하단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거점형 분리배출 시설과 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을 추가 설치하고 부평나눔장터를 확대 운영하여 자원 순환 사회 형성과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약하여 유치원,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재활용 교실, 생활 속 일회용품 없는 부평구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자원 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고 중에, 보고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 보고 이해하기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애.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뭘, 전의 자료를 갖고 와서 뭘 보라고, 참고를 하라고 하든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주시든지 이렇게 돼야지 되지 이 2쪽 갖고 사업명만 나와 있는 거라서 준비한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에는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료 2장 가지고는. 이건 사업명만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이, 저는 그래요, 지금. 조금 이해가 쉽지가 않아서 더 보고 진행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판단해보시죠.

저도 사실은 보면서 지난번에 간담회 전에 우리 주임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비슷한 자료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변경된 거를 알고 싶다. 그래야 얼마큼 숙지를 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더 세분화된 계획서를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우선은 설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우선은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질의·답변 시간에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게, 지금 당장 내려가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긴 했습니다. 우선은 설명 끝까지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말씀 질의·답변 시간에 그런 부분들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다 보면 변경 전후 비교 평가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이것 설명 듣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세부 사업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4번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몇 분이 가셨는지, 그 정도는 말씀해주셔야 저희가 이 뒤에 어느 예산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이건 이것대로 사업만 계속 읽고 내려가시는 이것은 저희가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전처럼 신규 사업부터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그것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업만 계속 읽어줄 거면 저희가 보는 게 낫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간에, 부족한 부분들이 질의·답변 시간에 나오면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위해서 준비해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금 르네상스 관련한 사업 계획을 죽 들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생활경제팀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그래도 그동안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대신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더 준비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후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은 잘 다듬으면 올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년 상인 두드림 컨설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컨설팅 4개 점포가 받았는데 어제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컨설팅을 하는 대상이 부평 상권 르네상스 청년 상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점포들이 참여를 했는지 요청을 드려서 받아봤는데 이분들은 선정이 되셔서 진행한 거니까 점포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컨설팅이 제대로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동영상 제작과 블로그 제작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는데 사실 검색해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점포들을 보면 청년이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점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발을 판매하는 점포라든지 이런 점포들 보면 젊은 청년 상인 육성이라고 해서 진행을 한 사업인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언제부터, 9월부터 진행이 된 사업인 거죠?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번에는 청년정책팀장님에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청년정책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 업무가 분담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청년정책팀장님께 질의를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청년정책팀이 신설된 것을 제가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대도 그만큼 더 큰데요. 지금 청년정책팀이 신설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당연히 그런 거지만 신규 사업이 1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 1개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 사업이 지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인 거죠?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첫 임시회 시작됐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2023년도 오늘 이번 임시회 업무 보고하듯이 계획 잘 해서 우리 부평구가 발전하는 데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철 국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경제환경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하신 분들 계시면 다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우리 위원회에 주차지도과에 계시다가 행정복지위원회 세무과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의 자리가 굉장히 일도 많고 업무가 그렇다는 것 아시잖아요?

네.

전 과장님으로 맡고 계셨던 신경철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부평구의 청소 정책이 많이 효과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그런 게 다 보탬이 되셔서 국장님 승진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광미 과장님도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자원순환과 근무는 처음이신가요, 과장님?

한 15년 전에 음식물자원팀장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을 맡으시면서 전체적인 우리 부평구 청소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아직 기간은 얼마 안 됐어도?

업무 파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하셨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우리 부평구의 청소 정책이 그때 당시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나, 아니면 새로운 각오나 이런 걸 생각해보신 게 있으세요? 내가 과장을 맡아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좀 나아지겠다, 아니면 뭐가 아직도 안타깝다!

15년 전이고 또 하나의 팀을 맡고 있는 팀장을 경험하고 지금은 과장으로 업무 1개월 됐는데요. 업무를 봤을 때 사실 비교를 정확히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청소 행정이 많이 발전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부평구 환경이 많이 쾌적해졌다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주력할 사업들은 재활용 분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은 확대 운영하고, 또 재활용 분야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체감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쓰레기가 곳곳에 저희들이 다녀 봐도 그렇게 깨끗한 환경이 아직 형성이 돼 있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버리는 분들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뭐 해도, 전 늘 안타까워요. 내 개인 하나만 잘 버리면 이 쓰레기 정책이 정착도 잘 될 것 같고, 결국은 그게 내가 낸 세금에서 다 지불이 되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아직도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 알면서 진짜 조금이라도 더 쓰레기 줄이는 거에 같이 노력들을 하실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걸 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보고하신 것 중에 과장님하고 올해도 어떻게 하면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9쪽에 보면 우리가 무단 투기 단속용 CCTV 운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도 신규 설치를 21개 동에 57대를 했는데 제가 올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 이동형 CCTV 신규 설치 예산이 없었어요. 국장님, 없었죠?

올해 본예산은 없습니다.

그게 없던 게 하여튼 시의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우리도 같이 안 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 관리제 이번에 1위를 달성을 해서 이후에 4억 2000만 원의 시비가 보조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2023년도에도 설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CCTV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CCTV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라면 충분히 지금 설치가 됐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후에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 생긴다면 이동식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적절한 장소로 이동해서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하다라는, 대수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라는.

지금 총 개수가 몇 개예요, 우리 부평구에?

그 참고표 밑에 있는데요. 22개 동 182개소에 고정형은 42개소, 이동형은 140개소입니다.

전체 개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에 이동형 CCTV가 140개라는 거잖아요. 고정형은 42개고. 지금은 고정형은 별로 설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형이 지금 현재로 140개소가 있는데 그거면 충분히 지금 현재로는 그걸로도 관리가 된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곳에 이동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동에서 혹시라도 더 필요하다면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규 설치를 안 한다,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 이동형 CCTV 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이 이것 뭐 별 효과도 없는 걸 왜 계속 설치하냐, 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21개 동에 57대는 22년도에 설치한 대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동별로 설치돼 있는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40개 된 것?

네.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네.

왜냐하면 22년도만 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동별로 편차가 커요. 그렇죠? 하나도 신청 안 한 데들은 하나도 안 했고.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무단 투기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디 동이 무단 투기가 많고 아닌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볼 때 무단 투기는.

네. 개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2년도 것만 봐도, 보세요. 하나도 신청 안 된 동이 있는가 하면 최대 6개까지 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행감 때든 예산을 할 때든 이럴 때 죽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동에서의 의지가 약한 데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2023년도에 하면 이게 대수가 동별로 1대씩은 전체 다 똑같이 편성을 해주고 난 나머지 동에서 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추후에 설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골고루 신청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있잖아요. 과장님도 오시기 전에 나름 우리 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들으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RFID 기반 감량화 기기 설치 건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도 있었던 것도 아시고 하시잖아요?

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22대 설치 진행 중에 있죠?

네. 지난해 추경에 좀 늦게 확보가 돼서 기간이 지금 오래 걸리고 있고 2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염려됐던 게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가 되면서 그게 공고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다 해결이 돼서 잘 설치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것하고, 올해도 또 감량화 기기 20대 신규 설치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 순환형 에코 도시 만들기 추진 사업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재활용을 잘 하고 분리수거를 잘하면 그만큼 폐기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도 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도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할 예정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아직 선정은 안 됐죠?

네. 아직 계획이 동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계획 수립 중이라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효과 있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주민 홍보 사업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서 분리배출을 해서 내놔도 수거할 때 이것만 별도로 수거를 해가지는 않잖아요?

공동 주택은 개별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좋은 자원이라면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분리를 철저히 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않을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확인은 안 해 보셨죠?

아파트 공동 주택별로, 개개별로.

그러니까 공동 주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 주택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일반 주택은 내가 다 분리해서 내놔도 수거해가는 업체에서는 일단 같이 다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출자가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을 명확히 해서 배출을 한다면 수거 업체도 수거가 원만할 텐데.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는 날이 따로 있지 않죠,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재활용은 같이 내놉니다, 같은 날에.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이 원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상별 분리를 해놓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거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재활용 페트병, 병, 파지라든지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다면 가져가는데 재활용 업체는 어차피 한꺼번에 가져가서 분리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딱 놓으면 거기 사람들 동원해서 다시 또 분리를 합니다. 원래는 주민들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걸 가져가게 돼 있는데 사실 그걸 운영하다 보면 페트병은 페트병 할 수 있는 차량이 또 필요한 거고 또 파지는 파지대로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서 갖다 주면 분리수거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수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는 우리 주민들께서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해서 내놓는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하면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거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인식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내가 잘 내놨는데 수거해갈 때 그렇게 수거하는 게 과장님, 그런 걸 봤을 때는 나부터도 ‘뭘 힘들게 그렇게 해. 저렇게 다 수거해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국가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동참을 국민들이 하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효과에서는 떨어져버리고 예산만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그렇게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보면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타 지자체들은 투명 페트병 무인 수거기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다른 지자체 사례나 이런 걸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료 찾아서 잘…….

그러면 일단 그것도 나한테 다시 어떤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로 환원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나마 여기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어울림센터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수거되는 양들이 43만 3793개, 이렇게 한 거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건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이건 수거하는 업체로 바로 가서 제대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아이스 팩 재사용 사업을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몇 년도부터 한 거죠?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올해는 안 됐고 지금 한 3년 됐나?

2021년 1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제가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수거가 11만 2878개, 재사용 7만 8599개로 돼 있어요. 이 아이스 팩 재사용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어요, 과장님? 잘 지금 수거가 되고 있어요?

“…….”

수거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 아직 못 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예.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선 자료에 의하면 수거를 해서 납품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폐기물량도 있지만 또 세척 냉동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용처를 저희가 또 모집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환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어디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아이스 팩 분리수거함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 하고 보니까 아마 이번 명절들을 세시면서 집에서 택배 물건 받았을 때 그 안에 아이스 팩 재질이 바뀌었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옛날 젤 타입이 아니고 물로 거의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보니까, 그리고 환경부에서 고흡수성 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제라는 걸 시행한데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수지타산에서 젤 타입으로 만들면 더 손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체감도 하잖아요. 거진 다 물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 아이스 팩 분리수거함 사업이, 이 재사용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우리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리수거함을 다른 용도로, 종이팩 분리수거함으로 재사용한다는 지자체도 생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자원순환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평구 청소 정책이 자원순환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저기가 되고 각 팀마다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 잘 틀을 만들어놓으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치워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잘 분리하고 잘 배출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마치고요. 다른 부서는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혹시 많으실까요? 의사를 밝혀주시면 중식을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있으실까요?

어차피 경제지원과 보고 들으시면서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고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가지고 추후에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들 하실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제 생각에는 자세한, 미흡하다는 거에 대한 건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와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에 날짜를 잡아서 같이 다시 한번 와서 세부 계획서 저희한테 주시고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상태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지금 갑자기 의사 진행 발언 비슷하게 됐는데요. 그럼 추후에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건 의사 일정을, 우리가 업무 보고 일정을 경제지원과를 다시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오늘 좀 많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느끼고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거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세부 계획서랑 이런 것도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나오는 것 보고 제가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된 적어도 어느 정도 상인회하고의 픽스가 된, 협의가 된 그런 내용과 관련된 총괄본에 대해서 보고를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제 입장은 팀장님, 이건 사실은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서는 분명히 부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 그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정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을 경제지원과 업무 보고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날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하잖아요? 목요일은 조례나 기타 안건 하는데 조례가 2건인가 3건이더라고요, 지금 예상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더 주고 지금 우리 담당 주무 부서나 팀장님 의견은 이렇게 객관적인 사업 계획을 잡아 보려고 해도 상권별로 예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런 거로 인한 어려움이 또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일차적으로 마지막 2월 9일 업무 보고를, 오전에 조례를 하고 편안하게 들어보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2월 9일 가능하십니까, 팀장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팀장님!

하여튼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제지원과 팀장님!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는 2월 9일 다시 와서 세부 계획서 준비해서 보고 다시 해주시고요. 그때 질의, 응답 다시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