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김숙희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내일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리는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발판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이해의 폭을 넓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9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부평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한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된 계묘년 새해가 위원님들 모두에게 토끼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기획조정실에 새로이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주 기획조직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새 정부 지방인력 관리방향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을 위해 기구개편과 사무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입니다. 행정기구는 아동복지과와 9개 팀을 신설하였고 정원은 총 6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조직진단으로 팀 통폐합과 더불어 업무와 인력을 조정하여 새로운 수요와 업무강화 분야에 재배치하였습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사전심사제로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거나 인력 재배치로 채용을 제한하였습니다. 7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과 정원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재배치 목표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평구 조직 및 인력 관리 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감축 가능 인력을 집중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시에는 국·소별로 기능 쇠퇴 분야와 재배치 인력의 자체 발굴을 의무화하고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의견수렴과 자문절차를 새롭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기구 조정은 인구수 50만 명 초과 추세와 행정수요 변화율 등을 감안하여 국 증설 등을 대비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 정비,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비율 개선 등 지난해와 올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신규채용을 제한하고 상시 지속업무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과 연계하여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일몰제 운영에서는 조직진단 시 기능 쇠퇴 등의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자율적 방식에서 안내와 공고방식으로 전환해서 적극 정비할 계획입니다. 8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상승세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사회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세출수요 지속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 성과 평가 결과 목표달성률은 76%로 전년 대비 약 9%가 상승하였고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 성과계획 수립에 환류 하여 전체 성과지표의 29%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은 5개로 총 대상 사업 중 17%를 차지하였고 해당 총 사업비는 2021년 대비 총 48%를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총 62개 사업에 211억 7900만 원입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로 미흡 사업을 선별하고 사업비 감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와 연계한 선 증빙, 후 지급방식을 적용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 용역사업, 지방보조사업 등의 사전 심의는 적정성과 실효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적극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관련 항목을 관리하는 전담TF팀을 운영하면서 미흡한 분야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과 선제적인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부족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지표위상이 미흡 이하인 분야를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하여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이 균형 있게 상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구민이 체감하는 혁신부평 구현입니다.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협력 관련한 과제 선정과 인센티브 지급으로 부서간 칸막이를 낮추고 있으며 보조금24서비스 목록을 적극 발굴, 현행화하고 대면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조금24도 최초 시행하여 구민들의 이용건수가 전년 대비 76% 상향하였습니다. 제1기 주니어보드 운영으로 발굴된 참신한 제안들은 5개를 선별하여 조직문화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11쪽 상단입니다. 신규 공무원 대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를 대상으로 공동 작업을 통해 초보매뉴얼을 최초 제작하여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력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입니다. 참여협력 분야에서는 협업이 크게 요구되는 추진과제를 선정 관리하고 그중 우수과제를 카드뉴스로 제작, 대내외에 홍보하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업의 일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문, 간담회, 현장방문 등 중소기업과의 소통창구 다양화를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적인 어려움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보조금24 수혜서비스 목록 발굴 기관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으로 확장하고 찾아가는 보조금24는 각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과 연계 실시하는 등 제도 사각지대 없이 구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중점과제를 확대하고 직원 설문 결과를 담은 조직문화 혁신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위해 우수 직원 선발제도를 한층 더 내실화하여 우수사례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력을 높이겠습니다. 주니어보드는 2기를 구성하고 부평구의회 등 소통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구청장과의 편한 만남을 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니어보드를 통해 발굴된 제안들은 연내 시범 실시하여 참여직원들의 효능감을 높이는 등 주니어보드 활성화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통이나 보조업무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알짜지식과 노하우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행정지식을 발굴하고 공동이용을 통해 지식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제2차 공동업무매뉴얼 제작으로 업무 적응을 돕고 자치법규 등록 규제는 해당 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존치여부 심의를 거쳐 일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2쪽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분쟁 다양화에 대응하는 소송사무 추진과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45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00건을 정비하였고 소송과 행정심판은 총 이월사건을 포함해 총 120건으로 그중 70건이 종결되었고 계류 중인 사업 건은 50건입니다. 13쪽 상단입니다. 각 부서 소송업무 지원을 위해 소송사례집과 소송수행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수시로 찾아볼 수 있는 법률전문 검색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5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적극 발굴하고 적시에 정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를 포함한 법정분쟁에 대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사례집 내실화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주요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증인 심문 등 전문성이 필요한 변론절차는 동반 참석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송수행 담당자들 대상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는 변론절차 개시 전 세부적인 변론요령 등의 대면안내를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지속 운영하고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수요기관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보호는 자체 선정한 중소기업 50개소에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경제적 곤란 납세자들의 고충민원을 조사, 맞춤형 보호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식산업센터, 영유아보호시설 등 19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자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한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도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구민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단 혁신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은 수익성 향상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등을 위하여 경영 전반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일터 혁신사업을 통해 성과 평가체계 및 조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컨설팅과 연계하여 1 대 1 CEO 코칭을 수행하였습니다. 17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전년도 전문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혁신TF팀을 구성하여 조직인사와 재무회계, 사업 혁신분야에서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시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초빙 집합교육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는 물론 혁신과제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가를 통해서 실적점검과 자문으로 익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혁신 우수사례를 수시로 홍보하여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단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ESG경영 활동입니다.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는 ESG경영이 국제적 기준이 되면서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도 ESG경영의 도입과 실천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실적으로 우리 공단은 ESG경영 추진 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추진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와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문가 초빙 집합교육과 ESG경영 실천 선언식 등을 개최하고 ESG 각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전국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9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공단 자체적으로 한국형 K-ESG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작년도 ESG 경영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ESG의 각 분야별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보고서 하단의 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신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단의 ESG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이 아닌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과 후원금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금과 후원금 적립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추진실적입니다. 공단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45가구에 대하여 2년간 19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45대를 지원하였으며 바자회 개최, 아이스팩 기부, 김장 나눔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보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독거노인, 난민 등 부평구 취약계층에게 식료품과 의료비 기부,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플로깅 등 친환경캠페인도 연 2회 추진하여 직원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폭염 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재난 대응형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의 지원 확충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방법을 강구하여 사회공헌 활동 사업규모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노인여가시설 22개 동 59개소의 철저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통하여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정상운영을 재개한 노인여가시설 59개소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공사와 승강기 정기점검 등 총 181건의 시설물 개보수에 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시기별 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각각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경보기를 부평1동 부내경로당 외 44개소에 대하여 주방과 보일러실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한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와 LED 등기구 교체를 통하여 어르신들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2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59개소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세한 사업 및 보수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노인여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기구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계절에 따라 이용별 시설점검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22년 굴포배드민턴장과 삼산풋살장, 부평남부체육센터를 신규 수탁하고 북부교육문화센터의 5년간 계약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실내 체육시설 6개소와 실외 체육시설 10개소 등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25쪽 실적과 계획입니다. 공단은 2022년 신규 준공된 굴포배드민턴장을 수탁 받아 온라인 예약 접수 및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부평국민체육센터에 노후 물탱크 배관, 샤워장 바닥타일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일신배드민턴장 천정, 샤워장, 조명 등 대수선공사를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 체육진흥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 수탁 받은 삼산풋살장과 함께 추가로 십정녹지, 원적산 체육공원 풋살장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북부교육문화센터에 위탁경영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십정녹지풋살장의 온라인예약 접수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북부교육문화센터의 고객만족을 위한 설문조사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부평국민체육센터에 백세시대 건강 체력증진교실 개설로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북부교육문화센터에 이용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로 청소년 등 많은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남부체육센터 개관 준비 및 조기안정화 추진 사업입니다. 2023년 부평남부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로 자산취득비 등 14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기 안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과 공무직 총 28명의 인력으로 수영, 헬스 등 운동프로그램과 체육관 대관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운영계획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실적과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공단은 부평남부체육센터의 신규 운영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적정인력과 예산 등을 산출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남부체육센터 관련 조직개편과 직원 채용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3월까지 홈페이지와 회원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기계 설비 등 기술분야 시설 인수인계 및 헬스기구 등 자산취득과 운영지침 제정을 완료하여 개관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는 주민의견을 토대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용고객 접수와 무료시범 운영을 통해 남부체육센터의 신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기, 기계 분야별 철저한 하자진단과 보수로 부평남부체육센터 가 금년 6월부터 개관하여 더욱 안전하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소통담당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미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은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인사)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 등 3건입니다. 보고서 30쪽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정책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주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부평으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입니다. 부평비전 2020위원회를 운영하여 부평미래발전 정책 공모를 통해 주민, 공무원으로부터 접수된 142건의 제안 심의와 각 분과별 정책과제 발굴 논의를 통해 24건의 제안 채택, 7건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관 공감협력 정책 발굴을 위한 부평비전 2020위원회 운영입니다. 2월 중 제3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를 구성하되 부평미래발전 정책 발굴 강화를 위해 전문가 위원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민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서 각 분과별 자체 과제 발굴 논의, 선진행정 벤치마킹, 구민, 공무원 정책제안 심의를 추진하고 주요 현안업무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부평미래발전 정책제안 공모 실시를 2월 중에 실시하고 제안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구민제안분야 참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 채택물 현상화를 위해서는 제안자와 채택자의 협력 제안을 도입하고 제안을 최다 채택한 부서와 최다 검토 부서에 대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하단 온·오프라인 소통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구 현안업무 중 구민공론화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소통민원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소통채널인 ‘부평정책제안 톡톡’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정책 참여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성장하는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체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평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체계 관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주민실천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입니다. 제6기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제5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채택,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정, 지속위·지속협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또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실천업무를 위탁하여 인권모니터링, 굴포천 정화활동, 부평공감 콘서트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원활한 제도 운영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되고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2022년 12월 29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위원회 운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와 정기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안에 대하여 토의하고 2024년도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천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협력방안 논의 및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합 간담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주민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교육, 홍보,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주민실천사업을 추진하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사례분석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부평지속가능발전보고서 이행계획 진단결과 등을 반영하여 2023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담당자 및 신규 전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지 견학 및 현장 강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결과 및 관리부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3년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책자를 발간하여 각 부서에서 정책방향 제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대화와 협력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갈등관리와 예방으로 갈등현안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입니다. 구 주요사업 등에 대한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통해 공공갈등 관리대상 사업을 8개 선정하였으며 그중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관리 종료했습니다. 지역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해 이웃 간의 생활분쟁을 조정 지원하는 마을갈등조정단 주민조정가를 확대하였으며 사업부서의 사업관리 지원을 위해 다수의공동체 소통회의, 현안회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역량강화와 인식제고를 위해 주민, 공직자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35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형 갈등관리의 효율적 활용과 확산 제고입니다. 공공갈등의 주요 사례와 이웃소통방 해결사례 등 그간의 성과를 사례집으로 제작 및 배포하고 공직자 및 주민의 갈등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부평형 갈등관리 정책방향을 점검 보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와 숙의적 의사결정방안 체계화입니다.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 공론화를 잘 운영하여 주요 구정 추진과정에 적극 활용 지원함으로써 성숙한 토론문화를 만들어 창의적 해결방안을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조정에 의한 이웃소통방과 마을갈등조정단 지속 운영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웃분쟁 사례 발굴 및 조정활동, 찾아가는 이웃소통방 확대 운영,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조정가 지역별 지정 관리와 소규모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갈등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주민 및 공직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 실 교육을 통하여 갈등해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갈등관리힐링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주민과 공직자를 위한 갈등관리 및 힐링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7년 차를 맞는 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포럼, 센터 이용안내서를 제작하겠습니다. 하단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전 직원 정신건강 스크리닝 마음건강 특강 등을 위해 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직무스트레스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개인 상담과 연계하여 면밀한 위기대응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자 구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경희 청렴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은 37쪽 2023년도 감사관 계획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합리적 행정을 위한 감사 수행계획입니다. 행정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감사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실적입니다. 종합감사는 2년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개 동과 공단, 재단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총 146건을 처분했습니다. 특정감사는 일정한 업무나 사업 등에 대해 필요 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총 46건을 처분했습니다. 39쪽입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해석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감사사례집 제공과 직원별 업무 변동시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 감사관은 동 감사시 5회 참여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자체감사는 동 종합감사, 직영 및 위탁센터, 재무감사 등으로 총 17개 기관부서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우리구가 인천시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사항 조사와 함께 업무의 발전성을 유지하도록 인계인수, 감사 사례 제공, 질의응답 지원 등을 계속하고 적법한 행정을 위해 사전컨설팅과 함께 보조금 지원 단체 재정담당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의 제도개선 건의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2기 구민감사관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감사관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공직기강 강화 및 공정한 처우관리 계획입니다. 감찰과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공직자 자세를 견제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청원의 객관적인 처리를 위한 계획입니다. 지난해 실적입니다. 공직감찰 활동으로 33건을 조치했고 일상감사 372건을 실시했으며 그중에 97건에 대한 사업비 조정 의견을 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업무별 자율적 통제를 정기적으로 연중 진행했습니다. 청원업무는 청원심의를 통해 처리하게 되는데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인터넷 청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올해 계획입니다. 공직사회에 부패가 닿을 수 없도록 취약시기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공직감찰을 추진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한 행정효율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공직자가 부정부패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내재화하도록 모니터링과 자기진단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직접 접수한 청원사항은 청원심의회를 중심으로 각 처리부서와 협력해서 개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렴한 공직사회 인권도시 부평 구현 계획입니다. 청렴한 공직자,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함께 구정 전반에서 인권적 요소를 내재화하는 ‘사람 있는 인권도시 부평’을 구현하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실적입니다. 반부패 및 청렴시책 추진과 공직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서약과 교육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인권 관련 사항은 구 인권위원회와 함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연간 시행계획을 확정해 추진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한 새올 상담민원은 10월 말까지 처리한 후에 11월부터는 구 사무조정에 따라서 하나로민원과로 이관했으며 고충 직소민원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43쪽 올해 계획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책으로 연중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과 청렴캠페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활동 내재화를 위해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인권도시 부평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 시민 사회 등도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가칭 인권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추진상황을 토론하고 행정에 환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충 직소민원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주민 입장에서 실제 업무와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역량강화 외 3건입니다. 보고서 46쪽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여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입니다. 부평사람들 모바일 구독자 확대를 추진하여 2021년보다 64.7%가 증가한 2만 1410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SNS이웃은 2021년 대비 약 7.4%가 증가한 6만 4339명으로 블로그기자단 19명과 함께 누적하여 3705건을 게시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계절별로 공감글판을 적극 운영 중에 있으며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휴대전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7쪽 중간부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모바일 부평사람들 구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입이벤트를 연 7회에서 11회로 확대하고 매월마다 16면 고정 면에 퀴즈이벤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SNS채널 및 공감글판 운영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홍보 강화에 노력하여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언론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언론 홍보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입니다.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 행정 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대면 사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실시간 영상중개와 콘텐츠를 제작 지원했으며 부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중간부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시에 신속하게 보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실시간 영상중계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안정적인 온라인 화상회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구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구정 운영입니다. 주민간 정보격차 해소 등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사이버테러 등 보안사항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입니다. DS, DID, 전광판 등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백운, 청천e-배움터 교육 운영을 통한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제고에 노력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교체 또는 보강하였습니다. 51쪽 중간부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DID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대 사항에 맞는 정보화교육으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온라인2.0 구축 추진 및 노후 방화벽 장비 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데이터 기반 스마트 구정 운영입니다. 데이터 통계 등을 활용하여 현실성 있는 스마트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입니다. 부평지하상가 이용편의성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인턴 33명을 채용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사업 2건을 완료하고 빅데이터는 총 7건을 분석해 4건을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중기 스마트 도시 중기계획은 완료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스마트 복지 플랫폼은 이월하여 금년 3월경 개통 예정이며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스마트폴 구축사업도 2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청 국책사업으로 일정에 맞춰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53쪽 중간부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적극적인 행정업무 활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기반인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 부서 수요조사 및 특화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해 일정에 맞춰 통계업무를 정확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 직원 2023년도 추진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직원 선발제도 내실화해가지고 기준점수 적용해서 등급점수제를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거지요?

우수 직원에 대한 우수업무 우수사례를 적극행정 사례를 일단 모집을 하고요 거기에서 실무심사단 평가로 평가점수가 나옵니다. 그 평가점수에서 일부 60점 이하는 탈락이 되고요 나머지 적극행정 심사위원회에 올라가는 우수 사례들이 있는데 그 우수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각 담당자들이.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점수가 나와요. 일단 그 점수는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해왔고 그 점수에 상관없이 의견을 모아서 점수 상관없이 최우수가 되고 우수가 되고 하는 그런 기존 제도였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반영해서 85점 이상은 최우수가 되고 75점 이상은 우수가 되고 하는 그런 기준점수제를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급점수제 최우수를 받을 경우에 무슨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우선 포상금이 50, 30, 20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실적가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승진할 때 필요한 근무평정점수 들어가고 그리고 휴가도 특별휴가도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도가 잘 돼서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불안정하게 태어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법과 질서, 제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 틀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 제도가 100%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하고 또 보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는 그래요. 일단 어떤 민원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제도에 입각하여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수제도 이 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돼서 그런 우수사례를 많이 공유하고 공무원들간 그렇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23년 추진계획이 있어요. 지금 2022년도 보면 실적에 보면 행정소송이 120건, 민사소송 해가지고 행정심판까지 해서 120건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이 소송사례집 발간 및 공유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유를 할 때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공유를 하는가요?

공유하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자체 새올시스템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요 각 부서로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송 및 행정심판 그 바로 아랫줄에 수행자 실무능력 향상 교육에서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사례를 같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게시판을 열람을 많이 하나요?

아무래도 관심 있는 직원들만 보고 사실 소송에 관련 없는 직원들은 보는 사례가 적고 또 그 사례에 들어 있는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천 같은 경우는 책을 발간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책으로 발간해서 공무원들한테 공유해서 배포해서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런 제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 말씀드려서, 물론 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e-북이라는 책을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 한번 해보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런 소송의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 공무원들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각심이라든가 재발방지 차원에서 많이 열람할 수 있고 접근성이 편해야지 누구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소송사례집이 책자 형식으로 발간되는 형식입니다.

아, 책자예요?

네.

아,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뿌리는 형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지금 21쪽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로 지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21쪽 상단에 보면 2022년 실적. 보셨나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것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지원하게 되면 생산한 제품들 100% 다 소진이 되나요?

이사장 장세강 여기에서 바자회 관련해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물품 구입할 때는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고 이때 바자회 때는 장애인, 우리 주로 직원들이 바자회 참여했거든요. 이때 각자 본인의 사용하는 물품을 기부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일신동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물건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직원들이 구입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생산한 것 가지고 판매.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게 판매함으로써 많이 이루어지나요? 판매실적이라든가.

이사장 장세강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작년 6월에 3년 만에 저희가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금액 적으로는 100만 원 이 정도, 직원들이 제품이 만 원짜리 제품이었는데 그 장애인단체 업체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했고 그리고 또 그 업체가 우리 직원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 지역에 시간이 되는대로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주차장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 일신동에 장애인복지관에 옆에 같이 위치한 장애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촉진 사업 발굴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면서 많은 그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힘들었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한다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한다고 추진계획에 수립하신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했던 사업이 일시적으로 전체 집합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고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수시로 저희가 전통시장 중에서도 거의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안 팔리거나 소외되는 영세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어려운 곳을 지정을 받아서 실제 그런 업체들만 대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 물건을 살 수 있는 투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그러한 업소들만 따로 16개 업소 정도 따로 받아가지고 그런 업소만 중점으로 가서 물건을 사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을 일반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시민게시대에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게 되면 게시대 사용료 2만 8000원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부담이 될까봐 관련 단체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떤 업소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게시대 우리가 돈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사회공헌기금 모금한 기금을 통해서 그 기금에서 비용을 우리 공단에서 대신 내주는 이런 행사, 그전에 했지만 잠깐 이게 중단이 됐다가 나름대로 필요성 아마 호응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시작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자영업자라든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재돼 가지고 이게 많이 잘 운영돼서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2022년 추진실적 보시면 합계 약간 미스 난 것 같은데 말씀드립니다. 집행액이 1억 9500인데 1억 5800이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예산안 집행이 원래 2022년도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2021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022년도에 공사를 한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2023년도 추진계획에 2억 2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시설이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도에 예산액을 잡고 지금 공사할 계획을 잡았잖아요, 추진계획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이사장 장세강 예산 자체가요. 전년도에 금년도에 사업할 대상지를 2022년도에 조사가 됐고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 금액 자체 이외에 추가로 대상에는 안 되어 있지만 손볼 데가 분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금액 2억 2100만 원 이외에 거기에는 나와 있는 7000만 원이 소규모 도급 및 자체보수라고 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2억 2100만 원 그 금액 안에, 우측에 보면.

네.

이사장 장세강 이런 비용이 원래 계획에 없던.

예비비식으로 해서 발생됐을 경우에.

이사장 장세강 네. 그게 바로 그런 비용이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 보면서 2022년도에 1억 95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실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2021년도 예산이 잡혀서. 그래서 2023년도도 똑같이 그 액이 그대로 집행되는 건지 해서 추가로 발생이 됐을 때 그런 형태가 또 2024년도로 넘어가는 건지 궁금해서.

이사장 장세강 이 7000만 원은 어느 경로당이라고 딱 지정된 게 아니고 지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대상이 생겼을 때 집행하게끔 준비한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38쪽에 보면 지금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환수, 이 환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환수금액이 발생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럴 때는 어떤 형태에서 이루어지나요? 환수금액 발생이 됐나요?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정금액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더 준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업비도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것들을 당사자한테 받아가지고 반납시키는.

지급한 것을 환수하는.

네. 반납.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보면 협성양로원이 있더라고요. 협성양로원 같은 경우는 산곡.

산곡동.

그쪽에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요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으로 일정부분 사업비를 교부하는 사항인데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본 것입니다.

일부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협성양로원이 기재되어 있기에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 나중에 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행정이 가능하게끔 우수사례 활성화를 비롯하여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및 관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3쪽 중간 정도에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소송 고문변호사 3명하고 법률 고문변호사 4명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어떤 경과로 위촉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촉된 자리가 결원이 되거나 할 때 공개모집을 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요 개인별 서류를 받아서 서류 평가한 이후에 위촉을 하게 됩니다.

서류심사를 꼼꼼히 하셔서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분을 잘 선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3명, 4명 지난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상근직도 있나요?

상근직은 아니시고요. 소송사건이나 법률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근무를 하시고 저희가 사건 발생이나 아니면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분 있을 때만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문변호사만 있을 시 LH 사태처럼 고액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그간 LH사태처럼 그런 큰 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사례를 소송 건을 진행하면서 외부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선임을 할 때 선임비용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낮은 부분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그런 분야에서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다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고액 소송일 경우에 실력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위촉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저희가 소송 고문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소송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저희가 조례로 정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선임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LH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는 소송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는데요. LH 사태에 적용된 것처럼 외부 변호사를 선임을 할 경우에는 소송 고문변호사가 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나 규정을 약간 수정해서 개정을 해서 고액 소송에 대한 것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변경은 가능합니다. 제도상으로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최고 2000만 원이 평균적인 금액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높게 책정한 지자체도 있고 낮게 책정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상향을 고민해 보고 검토해서 다시 금액을 높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양면의 칼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차피 세금으로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이것이 발생하고 나서 예산을 또 들여서 더 높게 책정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시각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그런 주민들의 시각들을 고려해서 재검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부평구의 각종 소송에 있어 구 재정이 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귀 기울여주시고요.

네.

아까도 말씀했듯이 LH 같이 큰 사건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소송이 없기를 바라며 각 부서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함에 있어 사전협의 같은 것을 해서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꼼꼼하게 더 챙기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많이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3쪽 밑에 무료법률상담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 사업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소송고문과 법률고문 외에 변호사와 법무사분들을 위촉을 해갖고 매주 월요일에 3시간 동안 저희 구청 내 전용 상담실에서 사전접수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밑에 있는 것도. 지방세납세보호관.

지방세납세보호관 제도는 지방세가 부과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부당하다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 침해당했다 또는 부과되기 전이지만 어떤 부과 과정에서 내가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또는 침해가 예상된다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 의회법무팀에는 지방세납세보호관이 있습니다. 세무6급 이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한테 별도로 접수가 되면 세무1·2과와 연계해서 보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통해 행정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방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전접수 받고 진행하잖아요?

네.

접수하면 며칠 뒤에 상담 받을 수 있지요?

며칠이 아니고 3, 4주 있어야 됩니다.

그치요. 저도 지인이 상담 원해서 하니까 거의 한 달 정도.

네. 맞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침체로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깡통전세 이런 데에서 상담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이런 것은 시점이 중요한데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리라고 하면 기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이것 좀 앞당길 수 있을까요?

저도 맨 처음에 와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변호사 분들의 경제활동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더 늘리면 주민들한테는 좋지만 반대적인 부분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깡통전세와 전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별도로 그 분야만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도 3시간 운영하잖아요. 그저께 월요일에 상담 운영할 때 저도 한번 같이 찾아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시간에 마치는 것보다 30분 정도 더 길어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사 분이 여기서는 여덟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 한 분이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 다음 주 한 분, 그 다음 주 한 분 이렇게, 8명이 같이 함께 상담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민원 분들이 많은데 상담사 여덟 분 계시잖아요.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지속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 앞두고 있잖아요. 총회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지속협 총회 부분에 대해서. 2월 3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제 지속협 임원진하고 별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총회 부분에 대한 것은 2월 3일 개최하지 않고 그날에 주민위원님들 모셔서 운영규정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분과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담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나눴습니다. 나눴고요 그다음에 총회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마다 2월 말 경에 일단 사업 확정이라든가 아니면 10기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회 부분에 대한 것은 정기총회는 일정대로 2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번 안건에 대해서 찬반 안 하신다는 건가요?

임시총회 2월 3일 부분에 대한 것을 운영규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5개 분과가 있잖아요. 3개로 축소하려고 진행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이 5개 분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처음 지속협의 명칭이 의제21이었을 때 2005년도 정도 조례 근거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5개 분과가 만들어져서 근 15, 16년 정도 이어져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각 분과가 아닌 같이 뭉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간에 많이 얘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분과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3개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하고 그전하고 각 분과별로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사항인데요. 논의부분 관련돼가지고 보안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있으시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1월에 지속위 분과로 있을 적에 참여하셔가지고 느끼시고 보셨던 사항인데 분과 조정부분 관련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도 하셔가지고 분과 조정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기존안 3개 분과로 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게 되면 3개 분과가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과 조정에 따른 위원 분들 축소가 예상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과 조정이 어떻게 분과 조정이 되냐에 따라서 위원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 그 향후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3개 분과로 만약에 간다고 하게 되면 현 조례상에 130명 범위내로 총 위원 수는 한정을 두고 있지만 분과가 25명으로 되기 때문에요 3개 분과일 경우에는 75명으로 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지금 분과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총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론화도 많이 됐잖아요.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중에 이것은 홍보담당관님하고도 같이 질의인데요. 거기에 참석자 위원님 성함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세요? 혹시.

성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서 저희가 해당 쪽 언론 기자님한테 이름 명기된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 요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그리고 처음 보도 나갔을 적에 기자분이 계셨는데 그 기자분께도 방문을 드려서 현 배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서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한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에 대한 것보다는 상대 쪽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봐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경설명에 대한 부분도 지속협의회 있는 임원 되시는 분이 오셔서 그런 배경설명에 대한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 어떠한 논의과정 부분에 대한 것도 근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분과회의 부분에 대한 것도 개최해서 논의한 부분인데 논의부분에 대해서 많이 없었다는 부분으로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물론 논의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왔던 부분인데 논의 부분에 대한 것도 다소 미흡했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기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배경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사 따르면 지속협의회는 현 집행부는 현재 5개 분과를 3개 분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시 운영에 당연직으로 참석한 국장님 성함을 다 나열하면서 규정 위반에 동의하면서 심각한 파행을 동조한다고 아직도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일부 언론 매체는 이런 것 수정하고 했는데 이 기사를 홍보과에서 지적을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사전진단 관리 선정 8건 지난해 했잖아요?

네.

그중에 2건은 종결됐는데 6건이 어떤 건이지요?

지금 6건은 먼저 부개·일신지역 중학교 신설 관련된 부분이 1건 있고요 군부대 통합 재배치 관련 갈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마켓 반환 개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참여 지원 업무 그래서 6개 사업 부분이 남아 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아마 지금 사업부분에 대한 것을 진단을 해서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곡동 제3보급단하고 507여단이 부개·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하잖아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개·일신동 주민들이 갈등을 많이 요구하고 계세요. 이런 사항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갈등 사전진단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조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부개·일신지역 관련해서도 작년, 재작년에 갈등영향분석이란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을 했고요 진행해서 주민들의 의견부분에 대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시하고 국방부에다도 주민 의견부분에 대한 것을 전달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부평구 내에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소통담당관실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업을 해가지고 주민의 어떤 의견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담아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3보급단, 507, 주안, 남동구, 김포, 부천 예비군훈련장도 17사단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일신동 주민들, 부개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나. 그렇게 피해보는 대신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일신동에 도시개발사업하고 초·중·고 통합 설치 그리고 군용철도 산책로 조성 좀 해달라고 그런 요구사항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 보니까 언론사 행정 광고 기준 설정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출입하는 게 150여 군데 신문사가 출입하고 계시잖아요?

155개사 168명의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행정 광고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일단은 행정 광고의 기준은 1년 이상 상시 출입 기자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언론사를 기준으로 저희가 행정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단이 몇 군데 있지요?

공식적으로 부평구 출입기자단 1개 있습니다.

기자단 분에게 많이 광고가 가고 그 이외에 가입 안 된 분들한테는 광고를 많이 주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글쎄요. 일단 저희는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 적극적으로 홍보자료를 써주는 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저희 구 출입하시는 기자 분들한테 적정하게 해서 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준도 설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보도자료 많이 써주고 일부분에 대해서 기사내용에 수정사항 있으면 홍보과에서 얘기하시고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활용 교육하잖아요.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시지요?

키오스크는 위원님이 저번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셔갖고 100만 원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구글이라든지 담당자도 열심히 알아봤었어요. 그랬었는데 100만 원 단위의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직접 거래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0만 원 단위는 일반 식당에서 체인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100만 원 단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쓰는 것은 교육용이고 아무래도 1년 동안 임차해서 하다 보니까 400만 원은 아니어도 한 280만 원 선에서 저희가 1대 정도 계약을 해서 백운e-배움터 한 군데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 프로그램이 자꾸만 앞으로 환경이 점점 변화하고 지금 키오스크를 단순하게 맥도날드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서 다 키오스크를 쓰는 입장이라 아무래도 정보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를 조기에 설치해서 키오스크 관련해서 정보 취약계층 교육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식당이나 햄버거가게 어르신들 많이 앞에서 주춤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시면 좋은 교육 같으니까 적극 교육 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비롯해서 원활한 지속위 운영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7쪽 상단에 보시면 시책일몰제 실시 연 1회, 자체일몰 1건, 심의일몰 1건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행정을 보면 새롭게 막 혜성처럼 나타나는 주력업무가 있고 또 오래 하다보면 시기 적정성이나 행정수요나 사회 변화로 인해서 정책이 기능이 쇠퇴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 쇠퇴 업무들을 발굴해서 만약에 그게 조례나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몰을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부서 자체 내에서 한 해 사업이라든가 단기적인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부서장이 검토를 해서 자체 일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정운영방향 설문조사가 88.2%에서 89.9%로 상향이 됐지요?

네.

조사대상을 확대를 했는데 조사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선정을 하고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현장에서 대면조사를 하거나 전화조사를 하거나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집단으로 성별, 연령별 인원을 일부 30명 정도를 뽑아서 집단인터뷰도 같이 실시해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대면 또한 전화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정확하게는 대면이 몇%고 전화 그냥 유야무야로.

전화로 한 것은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했고요 이번은 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 13쪽 아까 하단 쪽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계속사업인가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연 3회인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가 구청까지 오시기 힘들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 분들 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다문화센터, 여성 센터 이런 쪽에다 장소를 섭외하고 그쪽 주변에, 이쪽에 구청이 여기 오시는 분들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오는데 동 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분들은 여기가 오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변호사님이 그쪽으로 가셔갖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성과는 저희가 여기 상담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95% 이상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도 윤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분이 연장될 만큼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아마도 많은 구민들이 지금 법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하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14로 해서 인천법률 그쪽으로 전화 문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구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동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좋은 제도는 확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확대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어쨌든 변호사 분들의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율을 해서.

변호사 분, 법무사 분 다 무료로 자원봉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변호사 분들을 찾아가면 1시간 아니면 30분 상담하는데 거의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자료 42쪽 하단에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인권도시 부평 만들기 기반 조성, 구 인권위원회 개최 3회, 3건 심의. 심의 안건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조례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계획을 한번 심의했고요 2022년도 연도별 시행계획도 심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22년도 인권교육을 2회 603명이 수료했는데요. 교육대상과 모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한 상태입니다.

공무원들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43쪽 보시면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거나 주민들을 모집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70개 세부 과제를 모니터링하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꾸릴 생각입니다.

주민들을 공모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러면 언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올해 시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데요. 2월 말에 인권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3월경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오늘 보고하고는 관련 없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횡령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언론보도에서는 10억 횡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13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한지 우리 구민들께서, 언론보도는 간단하게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민들께서 지난 일이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 입장에서는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자료는 없고요. 다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과정을 말씀드린다면 2020년 9월에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9월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에 결과를 통보했고 그런 과정이 이의신청도 받았고 또 당사자들이 불복을 해서 소송까지 진행해서 2022년 11월에 수당 관련 사항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5월에,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었는데요. 10억 정도의 횡령이 있었다라는 사건이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2022년 9월 건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작년 9월 경에 감찰을 나왔었습니다. 그것 보다가 신문보도 건과 결부해서 감찰을 했었고요 그 사항이 작년 연말에 인천시로 이첩이 돼서 지난달 1월 3일부터 1월 18일까지 시에서 수당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5월 1일 날 건 그 횡령 건이 시경에서 통보가 온 사항이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존에 수당 관련 사항과 횡령 건을 경합시켜서 감찰을 했고요 이달 중으로 결과통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국무조정실에서 들여다 봐버리고 또 인천시에서 봐버리고 하는 바람에 저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감찰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 통보를 보게 되면 국무조정실 것이나 인천시의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그 부분 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봐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참고적으로 감찰을 진행하게 되면 이것이 2021년까지는 재능대학이었고요 소속이, 그리고 작년부터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처분을 그 기관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부평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구비 더하기 국비까지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인천시에서 관리한다고 구의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구민들은 우리 부평구에서 일어난 어떤 공공의 지원센터인데 시에서 자료를 다 가져가서 구에서는 어떤 감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구민들께서는 과연 이해를 하실지.

그것은 작년 5월에 횡령보도가 나서 해당부서에서 사실은 그 즈음에 고발을 한 상황에서요 시경으로 그 자료들이 갔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고발 건이 종결이 되었으니까요 그 서류들을 받아서 저희가 감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조정실과 시가 이미 봐버리면 중복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리하게 빼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보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22년 4월 18일에 부평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그렇게.

지금 약 10개월 정도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게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센터장의 어떤 조치나 당사자, 피의자라고 설명을 해도 되겠지요.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영유아보육과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이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보조금 집행부분이라든가 관련된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감찰을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영유아보육과에 깊은 질의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우리 부평구의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공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같이 의논을 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아닌가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가지고요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조금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유아보육과에 재차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제정에 감사드리면서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