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네, 제가 판단하기에 공무원교육은 중앙·지방 그리고 지방에서 16개 시·도 다 상당히 표준화돼 있습니다. 굉장히 모듈화돼 있고 표준화돼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정책적인 측면도 중앙공무원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도적으로 앞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국적 보급 확산시키고 있는데. 우리시 나름대로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이 저도 필요하다고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교육 외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그게 주가 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이지만 다른 민간에서 어떤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분야, 그럼 예산이랄지 회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무래도 공무원교육이지만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적자원 개발, 보통 HRD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그리고 타 시·도의 공무원교육 운영 현황 그리고 중앙정부 현황,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개선할 것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명 진 위원님.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다 이렇게 타 시·도와 교류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주 하면 머, 이렇게 세계지질구조 무등산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해서 이런 2개 과정을 개설해서, 이 과정에는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시·도 공무원들도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강의를 받을,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 공무원들도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이 더 마음에 든다면 거기 가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다은 위원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시장님께서 시민단체와 시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사안별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렇게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단체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날 저희들도 뒤풀이 같이, 시민단체 여러 분들하고 같이했는데, 그런 만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 된 시점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일일이 보고드릴 수는 없지마는, 분과, 우리 시민협치협의회 분과위원회를 좀 활성화하면서 자주 소통하자,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시장님 취임 1주년 즈음에 다시, 어떻게 만나실 건지 한번 논의하면서 다시 만나실 계획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광주온을 두고 이렇게…….

예,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당 실·과에서 권익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좀, 권익위원회의 기능이랄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족한 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광주온 말씀하셨었는데 광주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통채널의 다양화 또 소통개념의 확대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저희들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광주온은 굉장히 양방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고 매, 지금 4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매회 할 때마다 댓글이라든가 의견이 한 2천 개 정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들 의견들을 지금 해당 실·과에 중요한 의견 같은 경우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관협치협의회가 구조 자체가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개 분과가 있고 9개 분과에 204명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9개 분과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치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치협의회에 지금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분과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원들께서 역할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영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가,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도 약간은 개선해야 할 방향이 많지만, 전국에서 1위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광주만의 어떤 민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저희 구성률이 67%입니다. 전국의 35%에 비하면 저희가 많지만 이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잘, 제대로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형식은 갖췄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협력해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적다 보니까 시민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표성이 좀 낮고…….

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면 아까처럼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지만 이게 대표성도 낮고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활동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사업 건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주민자치회 조직을 어떤 형태로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기존에 65개 동, 이미 돼 있는 데는 어떠한 형태로, 그러니까 그 마을 단위로 봤을 때 어떻게 협력을 하고…….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월요대화 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마을협약,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 안은 저희들이 마련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 이 업무 자체가 구, 자치구 고유사무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라든가 이런 범위,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번 기회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한번 논의하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금 시민의 날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총감독 선임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콘텐츠 TF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인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는 내일의 문을 연다는 주제로, 이것도 확정된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제로 광장의 문, 소통의 문 또 화합의 문, 희망의 문을 소 테마로 잡아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을 향해) 위탁금으로?

(국장에게) 예. 위탁…….

위탁기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출자출연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략추진단에서 공공기관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혹시 개선할 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내신 분들이 계셔야 그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으로 그 기부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사항, 사항이고 또 법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정도밖에,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또, 답례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답례품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네이밍 도네이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렵게 고민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밍 도네이션도 그, 외지에 계신 분들이 본인 이름을 광주에다 새기기를 원하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자기 가족이라든가 돌아가셨지마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소중한 분들의 이름을 저희들이 새겨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이밍 도네이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시안을 마련해서 직접 한번 붙여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공간에다 보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답례품 중에 네이밍 도네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6% 정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외지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이 내용을 보니까 문화 이렇게,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좌석에 또 이름도 부착하기도 하고 또 수목원에 명찰을 다는 방법,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저한테 그 지역에서 찾아왔어요, 고향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 저희 향우회를 맡고 계신 분이신데,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하고 제 고향에, 그 군하고 날마다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체크를 한대요. 오늘 몇 명가서 만났으니까, 근데 그분도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자기가 만난 분들을, 오늘 네 명 만났으면 네 명 만나 그 군청에다가, 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구나. 그러면 우리 시는 과연 우리 호남의 그 향우회가 전 세계적으로 개장, 가장 유명하다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태어나기를 광주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녔다거나 그럼 뭔가가 고향에 대한 애착도 있고 자부심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뭔가, 단순히 뭔가를 되돌려 받아서 그분들이 기부할 때 과연 뭔 물품이 좋아서 과연 할까요? 그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에게 광주인으로서 뭔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민의 날도 준비를 하고 또 9월에는 다양한 행사들, 5월에는 다양한 행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할 때 그때그때,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언제 무엇, 무엇을 하니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고 문자 한번 보내주면 그분들이 ‘아, 광주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거 기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아, 광주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분들도 기부를 할 때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축제나 머 광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초대를 한달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준달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이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향우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형벌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모시고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 등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광주에 이러이러한 축제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거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머, 목적을 두고 딱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요, 시민들도. 외부에 계신 분들도 ‘아, 광주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때가 되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아, 광주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기억해 주고 있구나.’ 왜냐면 호남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태어나서 외부에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광주에 있는 것 자체를 머, 호적도 바꾸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다. 우선 그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은지·임미란·정다은·박필순·명 진 의원 발의)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안 제6조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세부적인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 갑질행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재외국민’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9조는 「전자서명법」에서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제2항 단서 조항에는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이 가능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5조는 개정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2년 4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새롭게 규정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법제처의 자문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수 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되어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양 조례의 청구권자 나이 및 청구인 수 등이 상충되어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었던 점이 있다고 보았을 때 향후 이러한 제도개선 등으로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주인권평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새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먼저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강은순 5·18선양과장입니다. (인 사) 정창균 국제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인 사) 하강삼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3과 2사업소, 정원 86명이고 분장사무는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은 민주·인권·평화의 일상적 구현으로 “내 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조성을 목표로 “소외와 차별이 없는 사람 존중의 인권도시 실현” 등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16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2쪽까지 민주인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7쪽,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서 제3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에 기반한 연차별 실행계획 117개 세부과제 및 51대 인권지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인권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규칙 및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경영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며, 시 본청과 사업소, 시 산하 공공기관에 인권 요원을 지정·운영하여 인권친화적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인권마을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공간인 마을공동체 속에서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인권단체 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권행정 구현과 인권친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시민인권실천단 광주인꽃지기 운영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시민’ 발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권옴부즈맨 운영을 통한 시민 인권보호입니다. 시와 출자·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권침해·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구제 활동과 현장방문 인권실태 모니터링 등 사전 인권침해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여성인권침해 구제·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UN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등과 공동주최로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시민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기획행사 등을 통해서 시민중심, 시민참여도를 높이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와 유네스코 아태차별반대도시연합회 의장도시로서 국제인권기구 및 세계인권도시들과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역사정의 바로세우기입니다. 3·15의거 및 4·19혁명기념식, 6월 민주항쟁 기념행사 등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정의로운도시 광주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4·19혁명기념관과 민주의 집 운영 지원, 민주유공자 생활안정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명예 회복,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 등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공감플랫폼 구축·운영입니다. 시민맞춤형 공감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내실화하고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서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지식공유플랫폼을 개편혁신하고 시민중심, 시민 니즈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확산을, 활성화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5·18선양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13쪽, 5·18선양사업 추진으로 5·18정신 확산입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운동기념행사는 세대를 넘어 5·18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하고, 2030 세대를 주축으로 민주·인권·평화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명확히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인권상 그리고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등 시상식과 오월의 노래 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서 5·18의 전국화·세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5·18의 의미와 정신 계승을 위해서 5·18 연구와 활동가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18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18기념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체계적인 5·18사적지 관리 운용입니다. 5·18 구묘역 민족민주열사묘역 성역화 사업은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복원사업은 TF운영을 통해 관련 단체 그리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5보안부대 옛터와 옛 국군광주병원, 고 홍남순변호사 가옥의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5·18사적지와 관련시설물 보수·정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업무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7일 개정 공포·시행되었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제8차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8차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5·18역사왜곡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왜곡·폄훼 콘텐츠가 번지고 있는 데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상규명팀을 중심으로 5·18진상규명 광주지원회 운영과 5·18진상규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기초자료 확보·제공 등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예정인 5·18 당시 출동기종과 동일한 장비의 이전·전시 사업은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5·18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충분히 담아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국제평화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17쪽,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도시 역할 강화입니다. 신규 교류 도시 발굴과 자매·우호 도시 결연을 통해서 유럽과 중앙아시아까지 국제교류를 다각화하고 코이카(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확산시키고,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등과 연대·협력해서 국제외교 무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 다각화 및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신규 교류도시를 발굴하고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교류도시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기존의 교류·협력 도시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파견 인력, 현지 향우회, 국제관계대사 등 운용·지원 가능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외국인들이 광주에서 상호교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제공해서 시민들의 국제화 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라운지와 차이나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국제교류 접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고려인마을을 체험형 역사테마관광지구로 조성해서 인권과 문화의 다양성 증진으로 사회통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다함께 누리는 평화와 번영, 광주공동체 조성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시민공감 통일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국가폭력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재활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트라우마치유센터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유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구축 및 복본 제작을 통해서 5·18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내·외 기록물의 지속적 발굴과 다각적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국군광주병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5·18 기록물 보존시설을 확충하여,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18기록물을 활용한 전시회와 학술행사 개최 그리고 시민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5·18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쪽,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시설대관 사전예약제와 시민홍보 강화로 5·18기념문화관 대관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원 내에 시설물 수시 점검·보수, 그리고 5·18기념공원과 자유공원 산책로 주변의 계절 꽃 식재, 녹화조성 및 수목 관리 그리고 이용·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자유공원 내 전시관과 법정·영창시설을 활용한 5·18 역사알리기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홍보강화를 통해서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장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다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