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수빈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가족과 아이가 행복한 돌봄 도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교육 도시 실현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쪽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성평등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양성평등주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광주양성평등정책 5개년 종합계획과 2023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모색하여 성인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여성을 위해 일자리 취업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양한 가족공감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족센터 2개소를 금년 내에 완공하고 한부모 생활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청소년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전담관리사를 매칭하는 등 자립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취약점을 보완코자 안심·돌봄·서로이음의 3대 이음정책으로 재편하여 1인가구 지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력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도입국자녀 멘토링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7쪽 출생·양육·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촘촘한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3대 분야, 28개 과제로 성장단계별 지원정책과 우리 동네 10분 이내 돌봄 구현을 통한 돌봄지도 2차 고도화로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해 광주아이키움2.0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간 서비스지원시간을 늘려 돌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기간 완화 등 신혼부부와 임신부 지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지원을 위한 신규시책 지속 발굴로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특화상담소 운영으로 피해자 상담, 법률·의료 등을 지원하겠으며 폭력범죄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대 폭력을 미연에 방지코자 공직자를 비롯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실시로 시민인식개선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은 누구나 믿고 맡기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 등 공보육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시 어린이집 평가제 B등급 이상 90% 이상 유지와 평가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에 급식재료 공동구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마련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과 주거생활지원 강화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자립정착기반을 돕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공공보호체계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 정책참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의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창의적 역량 지원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소년참여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 함양과 능력개발을 장려하고 자치역량 강화와 다양한 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 숙원사업으로 오랜 노력 끝에 유치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후된 청소년수련원 숙박 등을 복합체험형 숙박시설로 새롭게 단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자율공간을 올해 2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자립 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지원하겠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학 혁신역량 강화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대학, 산업계가 참여하는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를 통한 공동대응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대학 특성화 및 시 정책과 연계한 R&;D과제 기획으로 대학별 특성화분야기술 공동이전사업화를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지역 고졸인재의 지역대학 유입과 함께 지역인력난을 해소하는 선순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광주시민의 날과 연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고교무상교육비와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자치 연계 협력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거점영어센터 등 27개의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으며 빛고을장학금 지급,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와 남도학숙 운영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미래인재양성에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15쪽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및 장애인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대학과 성인문예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광주만의 평생학습문화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마을행복학습센터 56개소를 운영하고 자치구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일과 가정이 함께 하는 가족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급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친화경영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로 가족친화경영도입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보상 지속지원으로 자녀돌봄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계획입니다. 17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조금 더 수월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상담, 인턴십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운영하고 직업교육훈련 일자리 협력망을 구성하여 취업연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여성가족교육국은 촘촘하고 내실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5쪽.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그러면서 장애여성 일자리 발굴 확대 및 취업 지원 등 경제적 자립 지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즉 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신지요?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경력단절 여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층은 장애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장애여성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교육이나 취업을 알선하고, 그래서 여성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보통 4개월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했었는데요, 4개월 하다 보니까 1~2개월 정도 유지하다 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4개월 지원하던 인건비를 2개월 더 지원해서 장애여성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예, 좋은 취지고. 그러면 금년부터 6개월로 지원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4개월이었어요?

예.

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6개월로 또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기존에 4개월에서 2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예산을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기존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 8천만 원이었고요.

예, 1억 8천인데.

이게 2억으로.

2억으로?

예.

장애여성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환영할 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애여성이 참여하게 되는 일자리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요양보호활동보조라든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바리스타 업무라든가 보조업무, 생산직보조업무라든가 서비스업무, 이렇게 좀 가벼운 업무를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취업이 계속 연계되어야 되는데 6개월로 끝나고 그렇습니까, 계속 또 연계된다든가, 고용 유지기간은 또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기간이 끝나면 한두 달 정도는 유지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또 종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21년도 사업을 보면 8개 회사에 한 18명 정도 됐고 22년도에는 또 12개사로 조금씩 확대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숙련도도 증가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장애여성의 일자리가 계속 지원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 혁신역량 강화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대학 위기극복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대학 특성화 및 우리 시 정책과 연계한 R&;D과제 기획·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또 변동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작년의 상황은 있었는데 그 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안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대학이 위기상황을 맞은, 많이 하는 상태에서요,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중에서 저희 시에서 대학과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2년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을 11개 대학에 35개 과제로 추진하였고요, 그러다가 사업추진과정에 2개 학교에서 3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건상 변화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올해도, 23년도에도, 지금 현재는, 22년도 사업이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 아직 22년도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이루어졌고요, 올해 2월 정도에 22년도 각 대학에서 추진했던 R&;D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요.

예산은 현재, 작년에 15억 6천에서 올해 10억 6천으로 5억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때 재정상의 여건으로 인해서 본예산 때 5억이 삭감됐었는데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아이템이 좋다면 저희들이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이 삭감되었고 그중에 2억 5천이 또 증액 동의되었지요?

2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2억 5천 정도.

예, 2억, 예.

그리고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또 부동의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활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사업이 알차다면 그 금액을 떠나서 개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필요하다면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의 위기가 와 있고 또 대학 혁신을 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위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출생축하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업종료를 하면서 지원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광주 서구의회에서 복구 건의안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여성가족교육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지요.

어제 서구의회에서 대표발의하셨던 분의 건의문을 저희들이 보고 직접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해 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아시다시피 출발할 때 출생축하지원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우리 환복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재정부담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출발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광주사업으로 출발하다가 여건이 되면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출생축하금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때, 이제는 국가 패러다임이 출생도 문제가 되고, 단순히,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은 아니다, 이제는 출산정책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육이나 돌봄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정책에서 저희들이 너무 선제적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저항과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파고를 넘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출발할 때 어려웠고 방향전환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앞으로 보육이나 돌봄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일정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려웠지만 감수하면서 그냥 행정을 그렇게 펴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보육·돌봄이나 이쪽 부분에서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다가가도록,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답변해 주신 부분 중에서 한 가지 바로잡자면, 지방사업에서 중앙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기보다는 우리 시의 지방사업은 그냥 중단이 된 거지 않습니까?

중단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는 지방비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에.

예, 거기도 같이, 출산축하금 자체는 빠졌지만 이 출생축하금이 첫만남이용권하고 같은 사업으로 봐서 저희들은 전환했었고요. 그 대신에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보육돌봄정책으로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쟁점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축하금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해 주던 게 사라졌다라고 인식하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게 생겼을 때 출생축하금을 바로 우리가 사업을 종료를 했었더라면 이런 불찰이 없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아직은 이 사업을 복구한다든가 이럴 예정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아까, 방금, 추가로 부연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출생축하금을 2021년도에 출발했고 첫만남부모이용권이 2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22년도에 첫만남이용권사업이 되면서 광역시·도에서는 22년도에 출산, 저기가 다 중단됐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22년도를 1년 더 지급을 했었는데 차라리 저희들이 22년도에 출생축하금을 폐지했더라면 이 저항이 더 없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년 지원했고. 지금 광역시·도에 보면, 인천이나 이런 경우 22년도에 중단한 시·도들이, 광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출생축하금은 기초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시 방향전환을 계속 하고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오는 반발이나 민원들을 어떻게 수습을 해 가는지도 굉장히 업무의 능률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교육, 저기,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됐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마침 오늘 또 같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보육대체교사 문제에 대해서 오늘이 19일차, 아니면 20일차 농성을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쟁점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을 여성가족교육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체교사지원사업이 23년 2월 4일자로 기간이,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4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기간을, 근무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청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수많은 대화를 했었고 했었는데 의견차이가 좀 있었고요. 시에서는 기존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시험공고를 해가지고 원서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명쾌하게 답변이나 해결이 될 만한 부분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와 또 무기계약직과의 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 고용과정에서의 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고민을 했던 부분으로는, 사실 경력직을 우대하는 이유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고용을 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당연히 그 직무에서 한 번이라도 더 일해 보신 분들의 전문성,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깊이 알고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육대체교사를 또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기존에 일했던 분들에 대한 감가산 같은 게 좀 적용이 되나요?

잠깐, 보육대체교사사업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공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체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광주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계속 보육대체교사 희망자가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이 지역의 강은미 의원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보육교사나 대체교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개선이라든가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보육대체교사분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체교사사업하고 우리 지역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라든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전문성도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에 처음 대두된 문제인가요?

2년 전에도 한 번 했었던 것으로…….

파장이 이만큼은 아니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2년을 근무할 수 있었으니까,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도 농성은 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2년이 흐른 지금에 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그 다음 번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제도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의 자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만큼이라도 이 문제를 잘 수습을 해 나가고 잘 협의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어쩌면 전국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시고 이 며칠간,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같이 고민해 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 이 부분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법이 21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22년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22년도 하반기부터 교육청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대안교육기관법이 없을 때 저희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봐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급식비나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을 하고 있는 기관에 급식비나 인건비를 전부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 일부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교육청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면 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이라든가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일관성을 통해서 한다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없이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 공모사업은 크게 의미가 없겠다, 대안교육기관을 전체적으로 활용, 저기, 도와줄 수 있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하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어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업무를 교육청에서 일괄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니까 올해만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1년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원조례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령상 대안교육기관도 교육청에서 원래 지원과 운영을 전담을 하게 되어 있나요?

이번에 법률하고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제정이 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그 지원근거가 설립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하는 곳은 교육청으로요?

예. 저번에 예결위 때 부교육감님께서도 대안교육기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지원조례를 만들면 거기도 소외되지 않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더 하실…….

기존에 교육청도 대안학교에 대해서 공모로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직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달 받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이라도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앞당겨진 만큼 우리가 좀 더 빨리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위기극복방안 모색 및 홍보 마케팅으로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홍보 마케팅 전개를 시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시에서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국제교육원 해가지고 사이버로 해서 홍보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KBC에서 아마 지역대학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가기 운동 해서 아마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교육청하고 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유학생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외유학생들이 광주에 진입하게 된 경로라든가 광주로 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굉장히 어렵지만 대학에서도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지 저희들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홍보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 인터넷 배너광고나 SNS, 그리고 유튜브, 리플릿 제작, 시 홍보채널은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시에서도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해서 하고, 송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 홍보채널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예, 그리고 각 대학에서도…….

그러면 인터넷 배너광고랑 SNS, 유튜브, 리플릿 제작을 우리 시 여성가족교육국에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적는 게 타당한지.

저희들도 대학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고요,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도 또 홍보활동을 하고, 같이 해야지요.

홍보가 잘된다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그래도 지금 대학생들과 세대가 가까운 입장에서, 입시철에 꼭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밈(Meme)으로 이렇게 떠도는 말이기는 한데, 배너 광고나 인터넷 광고나 SNS 같은 데서 광고하는 대학은 거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굉장히 지난 우리가 보기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 대학생들에게 그게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은 홍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추천을 해 드리자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들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 수능입시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 아,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학문화를 경험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 각 학교, 고등학교들에 파견을 해서 대학들의 설명회를 한다든가, 알림알이라고들 소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교에 파견이 되는,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그 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또 홍보에도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조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타 시·도와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광주·전남 안에 있는 고등학교들에라도 파견을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시에서 해 준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필요한 일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좋은 사회구성원을 또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가족교육국 또 올 한 해도 많은 고생하실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전반적인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 중점사업들과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중앙부처와 그다음에 교육청과 좀 중복되는 이런 사업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이런 계획의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협력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명노 위원도 먼저 질문했던, 일테면 출생축하금, 아마 여성가족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시에서 했었던 것이 국가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서 이제 광주시의 어떤 역할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한 건데 이게 국가예산을 가지고 시가 생색내기라는 식이라거나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정책이 시행이 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새로운 게 되었을 때는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고 이런 계획들도 세우고 어떤 구상도 할 텐데 그게 갑자기 접혔을 때는, 시 예산에서 이런 게 또 축소가 됐었을 때는 시민들에 있어서는 그런 기대치에 있어서 반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축하금 내지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책에서, 우리 광주시 시책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이 좀, 그게 먼저 선제적으로 알려지고 홍보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육청과 협업이 좀 중요하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컨대 어제 교육감님이 주요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과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여러 쉼터랄지 이런 프로그램들과 같이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과 예산 지원, 관련된 기관들,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변화들도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교육청과 새로운 내용들이 중복되는 영역에 있어서 있다면 협의하고 소통되는 구조는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일단 그것에 대해 감안하고 있는 건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총론적으로는 굉장히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분야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이렇게 상존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아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각종 방과후,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는데, 또 그분들의, 대상은 또 비슷할 수도 있지만 기관들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관운영이라든가 기관존속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통폐합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선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많은 시간을 거쳐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행정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복된 부분,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된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예, 아마, 그러니까 어떤 시책, 정책에 있어서는 취지나 목적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경쟁적으로 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중복을 통해, 중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효율성과 효과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재원이랄지 인력이랄지에 비해서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어떤 목적과 취지의 방향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더 중요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는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8쪽이고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구성 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에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 등을 비롯한 여러 폭력의 어떤 형태들과 또 방식에 있어서 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후에 조치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빨리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확대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의회에서 의원들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는 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협력, 학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방향전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신종범죄 그래가지고 디지털 폭력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하고 좀 더 대화하는 시간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는 그 동안에, 그러니까 폭력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초·중·고를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와의 협업은 하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부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효율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고 실질적인 이런 성과가, 예방에 더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더 중점이 되고,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계획단계에서부터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 주십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료로 8쪽입니다. 아, 자료로는 9쪽입니다. 일단 지금 이 자리에 대체보육교사분들과 공공노조에서 와 계시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전에, 실은 지금 대체교사에 관련된 이슈가 우리 상임위원회 안에서도 크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도 보면 아주, 가장 취약한 위치의 하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돌봄, 그리고 여성, 저임금, 고용불안,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체교사들이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요구한 부분을 다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고자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근거, 아니면 법적인 그런 토대, 그리고 당연히 예산도 반영, 고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른 다른 영역과의 파장, 그러니까 형평성이라거나 또 아니면 이로 인해서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것에 종합적인 대책들이 같이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변화랄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반적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겠다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영역에서만이라도 전향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아까 여성돌봄이나, 여성영역의 일자리로써 돌봄이나 이런 것 보면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은 더 열악한 구조라고도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새로운, 대체교사로서 희망하는 인력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 어린이집에서 근무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들의 또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로써 대체교사 일자리를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경쟁구도로도, 그 하나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구도로 보고 여기 부분도 형평을 두고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열악한 일자리 구조에서 거기에서 경쟁을 붙이는 구조로 그렇게 인식이 갈 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여성가족교육국에서는. 그래서 행정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량적인 어떤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 없는 구조에서의 한계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제가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떤 보육환경에 있어서의 안정성도 가져가고 거기에 일하시는 여러 가지 일자리 구조 등도 개선이 되고 좀 안정적으로, 이러한 유사한 갈등들도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국공립어린이 확충계획에 대해서 확충하겠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충하겠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체보육교사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했으면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확충이 18개소, 22년도에 18개소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2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목표치를 잡은 것은,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개소수가 수요조사를 해서 20개가 나왔습니다. 장기임차라든가 리모델링한다든가 전환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했을 때는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공보육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가 이런 부분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제반적인 평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부분은 고려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 여건은 안 되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냥 당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 확충계획과 관련해서는 집중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방향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체보육교사로 돌아와서요. 앞으로 이게 공공일자리영역 분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현재 계약이 곧 종료가 되는, 2월 4일이면 종료되는 이분들의 고용승계와 또 별개로, 고용승계와는 별개로 대체보육교사 일자리 자체를 단계적으로나마 무기계약직 내지는, 좀 고용안정이 되는 형태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어떻게 검토하실 구상이 있는 것인지, 우리 시 시책에 있어서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

저희들의 대체교사인력사업량은 매년 복지부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보면 각 시·도에서 9%에서 66%까지 사업량 조정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업량을 시·도에 내려줄 때요. 그나마 저희들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어린이집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잘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인원을 가장 적은, 9% 감소 지역이, 광주가 제일 적게, 대체교사사업량이 적게 줄어든 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수준의 일자리를 그대로 올해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다른 시·도는 66%까지 사업량이 감소됐었습니다, 대체교사사업량이.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현재까지는 시에서 대체교사사업량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99명에서 181명으로 18명이 감소됐지만 작년에,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그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올해도 그대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량은, 아마도 이런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수도 줄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근로여건, 근로권이나 이런 것들을, 처우나 이런 것들을 더 개선하는 방향에서 보면 그 일양 자체는 크게,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수가 주는 것에 비해서, 인력이 주는 것에 비해서는 거기에 비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추이는 가겠지만. 그래서 대체인력에 대한 필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고정된 일, 어떤 영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바는 이것을 포함한 어떤 전체적인 공공업무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사안 하나하나만 판단해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전체적인 우리 광주시의 공공영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일자리 형태 중에, 또 업태에 따른, 그 내용에 따른, 이런 고용안정 형태로 가는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갈등과 반목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여성 저임금, 이런 영역입니다. 물론 현재 공공일자리가, 이런 계약직 형태 일자리가 다 저임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최소한 안정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급여는 확 올리지는 아마 못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고용된, 아니, 고정된 일자리 형태는 가야 되고, 물론 이 일자리만이라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까지도 감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자끼리 어떤 경쟁구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부문에 있어서는 그런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는 좀 안정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요. 여성가족교육국 안에서의 재량 밖이라고 하면 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제안을 해서 이런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의회 차원에서는……. (이명노 위원을 향해) 우리 특위가 이름이 뭐죠? 새로운노동특위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살펴보기는 할 텐데, 살펴보도록 요구를 할 텐데 이것도 국장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따로 답변하실 것은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자료 페이지수로는 10쪽입니다. 시가 지금 전반적인 정책은 다 필요로 하고, 필요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을 하거나 또 아니면 왜 부족하냐라고 할 내용은 없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이렇게 개선해야 되고 좀 바꿔야 될 것들은 많은데요, 그래서 아까 그 관련 부처와 그다음에 유사 일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업, 또 내지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야지만 이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지속성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행감 때 지적했었던 내용을 한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그때, 1월 정도에 그때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일정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혹시 이 조사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수립단계에 있어서, 그때, 실태조사단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때 상임위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요. 지금 현재 2월달에 실태조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304개소에 대해서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요, 3월 중에, 2월, 3월 중에 실태조사단을 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방법이라든가 교육을 한 다음에 한 4월, 5월 정도 되면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한번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방과후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시설과 기관을 이용하는지를 조사를 해 봤더니 그때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국장님.

예, 7%, 7%.

그런데 지원하는 우리 예산으로 보면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를 보면 한 네다섯 배는 뻥튀기가 된 것으로 보여졌어요. 실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을 확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동수도 줄고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또 다른 영역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실질적으로는 수가 줄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또 운영하는 여러,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센터가 있고 또 거기에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한 어찌 보면 반감, 저항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저항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한 것은…….

민원…….

예, 그래서 이런 조사나, 이런 실태조사에서의 어떤 저항이나, 제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축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에 따른 어떤 여러 광범위한 의미의 저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하나, 또 주요 방과후에 어떤 학생들의 돌봄의 영역을 하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 이런 어떤 추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이런 변동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지요?

예.

신고제이다 보니까 신고만 하면 말 그대로 거기가 허가가 되는 거잖아요. 준허가가 되는 거잖아요, 성격이. 그런데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 거리제한을, 자치구에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거리제한을 뒀었는데 이게 침해된다 그래가지고 해제되어 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진입이 쉬운 그런 내용이지요.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소송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아마 제한을 두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신고시설인데 거리제한을 둔다고 그래가지고 저항이 있어서 아마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밀집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거리제한을 두면 넓은 범위지만 인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버렸을 때와 또 그다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면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리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일한 기준을 두고 했었을 때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실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풀린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제가 거리제한, 이것을 질문한 것은, 실제 먼 다른 지역에 있는 아동인데 이쪽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없는, 날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 등록이 되고,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리제한을 실질적으로 두려고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두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어떤 규제로써의, 규제를 푸는 것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만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로 거리제한의 어떤, 두는 성격을 푸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실제 아동이 이용을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그 예산에 비례해서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예산이 새거나 다른 데로 악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잡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을 통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축소가 될 수 있는 방향, 그런 추이도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치구하고도 같이 한다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게 될 때 그 관계분들하고 모여서 방향을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같이 공유해서, 아마 지금쯤은 가끔씩 만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한번 만나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사전에 공지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5개 자치구 회장님들께 그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적극 협조하시기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교육국, 어찌되었건 간에 오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가족국으로, 그리고 여성가족교육국으로, 어떻게 보면 한 5년 정도에 가장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일을 수행했던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된 많은 업무들을 정말 잘 처리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격려와 지지를 같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들 그리고 현장하고 가장 밀착해서 일을 하다 보니 민원도 많을 것이고 법적인 부분의 경계에서 애매하고 난처할 때도 많을 거라라고 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급격한 변화 속에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주시만의 어떤 내적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마디마디에 있지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도, 현장에서도, 행정에서도 늘 같이 고민스럽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 불편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듣고 서로 잘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지혜롭게 넘길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여성가족국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이자 시민들에게 많은 댓글을 남겼던 것 중에 하나가 출산축하금 중단이었지요. 아까 우리 이명노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광주광역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했다, 첫만남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은 줄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에서는, 광주광역시는 중단된 게 맞지요? 국장님.

출생축하금 자체는 폐지되었다고.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출생축하금 중단한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단체들하고도 출생축하금이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는 가끔씩 했었거든요. 정부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될 때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했었고요. 그 대신에 아마, 지난 일인데, 바로 폐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이 조례 만들 때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이 조례가 만, 기반으로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고통과 내홍을 겪었는지는 국장님이 잘 아실 거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수반될 때는, 우리가 쉬운 말로 시민들에게 돈을 줬다 뺐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용어로 경로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늘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판단을 가치중립적으로 하거나 균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를 만듭니다. 그 출산축하금 중단하실 때 혹시 조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현재 조례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있고, 중단에 대한 판단과 근거가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데 검토하셨어요? 2021년 1월 1일날 제정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조석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상임위 의견입니다. 그 조례 검토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그러면 출생축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폐지해야 되는 조항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제3장 출산양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11조제3항에 보면 출산양육정책위원회에서는 출생축하금 및 양육수당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시의회도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출생, 출산축하금 중단과 관련해서 출산양육정책위원회 여셨어요?

저희들이 사회보장정책을 새로, 사업을 신설할 때 사회보장,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사업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도록, 20년 9월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첫만남이용권하고 같은 사업의 맥락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지요.

그 해석 또한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두고 조례에 준해서 다수의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립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우리의 판단이 늘 옳을 수도 있지만, 늘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법이 가지는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출생축하금 중단과 관련해서는 사전고지나 예고하셨나요?

저희들이 다소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으로 전환될 때 그런 부분을 했는데 시민 개개인들이 체감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 내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모든 주변에 광주시가 출생축하금 관련해서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대상받았다고 대외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가지는 모든 부부는 이 출생축하금을 가지고 어떻게까지 예측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까지 계획하는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전고지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을 중단하겠다, 그 이유도 없이, 왜 중단해야 되는지 설명도 없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원성과 예측하지 못한 어떤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례로, 이 조례가 지금 불과 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만들 때 의회 혼자 단독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국 계신 분들도 같이 지혜를 보태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단하는데 법에 있는 출산양육정책위원회 한 번도 열지 않고, 출산양육정책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우리 시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예.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 좀 주시고요.

예, 출산…….

회의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셨어요?

회의 횟수는 아직은 모르고요.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 공무원, 또 각 언론계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조례에 준해서 지금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에 따른 법적 근거는 이 조례잖아요. 저출산연대사회위원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산양육정책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회의자료, 그리고 출산축하금을 중단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재가 있었을 건데 그 결재서류,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대체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님께서도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분들 몇 차례에 거쳐서 면담했고요. 고용노동부에 질의도 의원 입장으로 해 봤습니다. 일단 최종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자가 우리 시에서는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줬기 때문에 개별적인 계약서 작성은 사회서비스원하고 개인하고……. .

그렇겠지요.

예,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 사의 입장은 사회서비스원인 것이지요?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줬기 때문에, 지금 수행기관.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우리 시의 출자출연, 출연기관이지요?

출연기관, 예.

그러면 공공기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위탁 경영을 하게 한 것이지요? 위탁 운영을 하게 한 거죠? 제가 노동부에 질의를 해 봤더니 기간제법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간제법의 4조1항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전은 지정위탁을 했고 우리는 공모위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를 보시고요. 저분, 또 대체교사분들 만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대체교사 고용유지 요구 관련 검토보고 했던 부분하고요. 또 하나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서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의 판단의 애매성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고용노동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나요?

예.

그래서 답은 받으셨나요? 그 자료를 좀 받아,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비공개문서로 왔는데,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전 조율을 해서, 막 그런 절차를, 비공개문서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에 반하는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열람은 할 수 있잖아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 질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비공개로 왔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도 다녀왔고, 저희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해석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대체교사 관련되신, 대체교사님들이나 관련된 상급단체 노동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경직되게 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사회의 노동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될 우리들의 과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2025년 유보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출생률 0.87입니다. 그것도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높은 비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격차가 심한 이 현상에 대한 환경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 고용의 문제는 우리가 가치중립적 판단을 해야 되는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나 오고 갔던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그리고 제3의 기관인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중재, 이런 것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공론화하고 사회적 대합의, 그리고 사회적 대합의를 통한 어떤 공동의 실천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들을 만들어가도록 우리 김순옥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권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청년, 주신 자료 10페이지 보면요,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금 개원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여러 상황이 있었음에도 자립청년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가 가장 활발하고 열심히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눈에 보이게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좋은 노력과 선한 역할 속에서도 늘 부족하지요, 현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두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자립전담기관의 센터장이 비상근이고 겸직이지요?

예.

이 문제는 보니까 센터장님도 자기 하고 있는 일도 있고, 겸직으로 하다보면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방안이 있을까요, 2023년에는?

기존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근으로 있는데 이분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로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의 인건비가 안 나오지만 인력을 더 시비로 추가를 해서 인력은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인건비를 과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회의수당 정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인가요, 지금은? 이게 전국적인 현황이더라고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립전담기관이 생기면서 과도기적으로 안착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데다가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과중이 심하고, 또 하나는 내부의 중간관리자라도, 부원장이나 사무국장이라도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경력을 인정하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임금의 상한제에 걸려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 잘 알고 계시니까, 중앙정부에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전담기관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정말 국회 출장, 때로는 가다가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가장 큰 성과였지요.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아무튼 큰 박수 보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이에 따르는 지금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추진해야 하고 부지 매입해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이 됐고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후에 진행될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160억 원 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10억 원은 현재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요. 또 이 시설이 국립시설이다 보니까 여가부에서도 현장을 오시겠다고 하셔서, 실제 추진은 여가부에서 추진할 거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라든가, 광산구, 예정부지가 광산구에 있어서 광산구 행정절차라든가 주변의 환경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미 마쳐놨기 때문에 설계안이 나오면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행정절차는 빨리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아마, 도로폭도 4m인데 8m로 광산구하고도 협의는 해 놓은 상태고요. 부지도 개인소유가 1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기재부 소유의 땅하고 개인 소유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소유동의도 받아놨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가부에서 추진하면 행정절차는 크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 지원하려고, 또 청소년단체들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조만간에 여가부에서도 현장을 같이 보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국비 이렇게 사업을 가져오고도 우리 지역에서 소통, 통합이 잘 안 되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순옥 국장님이나 전임 과장님이 책임지고 눈에 보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힘 모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처, 아니,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저는 제안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법이 통과가 되면서 의회에서도 환복위와 교문위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행정에서도 교육청하고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교육청하고 행정이 같이 코웍으로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중간의 과도기를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의 이관될 부분들, 또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TF팀을 구성하셔서 교육청, 행정, 의회, 그렇게 공동으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을 15분을 사용해서 이번에 추가질의로 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아, 14페이지가 아니네요. 아, 14페이지 맞습니다. 14페이지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남도학숙 1·2학숙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남도학숙이 광주와 전남도와 반반씩 학생을 받고 반반씩 지원을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혹은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간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저와 함께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기억하시지요? 사실 남도학숙 자체에 대한 지적보다는 지역인재들, 지역으로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게끔 만드는 실효성 있는 그런 주거비지원정책이 필요하다인 건데, 남도학숙은 광주지역, 그리고 전남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갔을 때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가 유출되는 데에 조금 더 역할을 하게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 지적과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후로 혹시 타 지역에서 광주로 대학을 오게 될 때 그 학생들한테 주거비가 지원되는 그런 전략적·정책적인 고민들이 있었나요?

현재는 마련을 못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광주지역으로 대학을 온 학생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은 저희 혼자만 해서 기숙사를 마련한다라는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도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추어진 편인데, 사실 그런 경우라면 어느 특정할 수 없는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광주로 대학을 온 학생들에게 광주에서 시립으로 된 학숙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큰 역할도 안 될 것이고 어쩌면 지출이나 손해가 더 큰 사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비지원정책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전에라도 고민이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각 대학교에 있는 기숙사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순통계로 어느 정도나 어려운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학별로 수용 가능인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하고 현재 지원자수를 비교해 보면 현재 1이 안됩니다. 대학에 있는 기숙사가 가장 높은 비율이 송원대는 1.25고, 0.7, 0.6 정도 되어가지고 대학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숙사들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 있는 기숙사를 놔두고 또, 물론 학생들은 원룸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자유롭고 훨씬 좋은 시설을 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거정책이나 이런 걸 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나, 고민이 좀 되어가지고, 이게 기숙사가 부족한 상태고 과열이 된 상태라면 모르는데, 현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족분을 채우자는 게 아닙니다. 모교,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천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인원들이, 기숙사에 미충원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만하면 충분해서 미충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적요건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개인적인 사유,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는 겁니다. 과연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그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을 전부다 기숙사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호실수가 맞춰지는가, 이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광주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까지도, 경쟁력까지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 광주로 대학을 오게 되면 적어도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만큼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일·가정양립 고충해결로 해가지고 육아 관련된 부분, 육아휴직 관련된 부분들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 고민이 되었던 지점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육아라는 게 여성 엄마의 전유물만이 아니라 남성 아빠도 육아를 같이 분담을 하고 혹은 전담을 하고 그렇게 하곤 하는데, 그래서 광주에서 남성육아, 아빠육아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는지 찾아봤을 때 마땅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지원정책만 없는 건가 해가지고 조례를 찾아보니까 광주는 남성육아, 아빠육아에 대한 조례도 없고, 타 지역들은 슬슬 생기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애초에 광주에 육아 관련된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성유석입니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려는 뭔가 로드맵을 구축한 적이 있나요?

현재 지금 저희가 남성 휴가자가 보면 990명 정도 이렇게, 작년 12월말 이렇게 파악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성육아휴직자가 99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공기관인가요, 아니면.

그렇지요. 지금 중소기업 쪽.

중소기업까지도요?

예, 기업 쪽에 파악된 인원입니다.

기준은 22년도겠네요.

예,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해 봐도 괜찮을까요? 신상까지는 필요하고 인원 수 정도로만.

지금 현재 990명이라는 그쪽 자료 말씀하신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리고 본 위원도 정책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아까 대체보육교사 관련해서, 지금 복지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을 아까 받았는데 그게 비공개라는 건가요?

(마이크 꺼짐)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을 줄 때, (마이크 켜짐)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제가 구두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비공개인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회신자료가 비공개로 왔지만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 했더니 똑같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답변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말씀으로 설명을,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간제법에 대한 각 개별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된 사안인데 왜 비공개인 건지 그게 좀 의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그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왜 이거를 꼭 굳이 했는지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보통 비공개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에 의해서 비공개인 건지, 뭐가 아직은, 향후에 아직 정책결정이 안 났다거나. 일단 자료는 제시해 주시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비공개 사유에 따라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개가 안 되는 것인지, 일단은 그거는,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마이크 꺼짐) 비공개여도 의원들한테 열람이…….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설명)

오히려 이런 자료들은 공개를 함으로써 더 명쾌하게, 확인하고 가는 것이 추후에 오히려 논란과 갈등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위원분들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아마 정보공개원칙에 의해서 비공개 문서로 온 문서는 비공개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대화하면서…….

왜냐하면 나중에 또 밝혀지면, 만약에, 아까 말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추후에 오히려 더 다른 문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 확인했고요. 일단 그 자료는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서용규·심창욱·이명노·조석호·최지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아동성매매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평균나이는 14.7세로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위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사이트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석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례적인 한파로 인한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개정안 제27조제1항10호를 신설하여 영유아 양육가정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례적인 한파까지 겹쳐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표1과 같이 0세부터 5세 영유아 4만 6223세대에게 일회성으로 세대 당 20만 원씩 지원하여 영유아 양육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약 9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5세 이하 영유아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에 냉·난방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위원회 일괄 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유사 및 중복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만 5세까지, 그러니까 만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 대상인 것이지요?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비비로 냉·난방비 지원하는 게요. 맞나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어의 혼선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가 미취학아동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던 것이 만 5세냐, 6세 미만이냐, 미취학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언론보도를 또 보니까 조금 통일이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상에 대한 혼선이 좀 없, 이해하는 데에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그러면 만 5세까지 하면 시기로 보면 어느 기준인 건가요? 대상이 날짜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도로 끊는다고 보면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유아 나이로 해서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을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은 현재 17년 1월 1일생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예비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비용추계해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이 조례 조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예비비로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뭐다라고 먼저 짚고 했어야 되는데, 혼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예비비 집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또 여기 시가 지금 예비비를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2월 28일 정도 생각해, 그동안에 보면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영아들, 0세 애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출생신고한 아동들까지도, 영아까지도 저희들이 출생신고가 되면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받아서 그 아동들까지 포함해서, 영아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조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 아니었고요. 이 개정 후속으로, 시가 지금 이것을 전제 하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편성하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의 한 가지 있습니다. 조례 자체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실제로, 이게 좀 특수한 목적을 지닌 조례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난방비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께 잠시 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인원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하는 방식이 이들이 지원을 신청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지원하게 될 때 이 데이터 상에 등록된, 지역구마다 등록되어 있는 해당되는 인원들에게 전부다 일괄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갈 건가요?

저희들이 아동수당을 받고 현재 지급을, 96개월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 출생한 영아들까지도, 거기는 별도로, 그분들만 아마 별도로 신청을 받아야 될 겁니다, 출생신고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친자관계나 이런 부분들, 주민등록 확인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한계로 지급되지 못하는, 않는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석호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기능유사 및 중복에 따른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정비지침과 우리 시의 위원회일괄정비계획,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에 따라 유사기능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지침 및 광주광역시 위원회 일괄 정비 및 운영내실화 계획에 따라 유사·중복 등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계묘년 새해 의정활동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 받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경복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오 동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2023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3쪽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가뭄 위기에 따른 안정적 수돗물공급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상대체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영산강 하천수를 취수해 용연정수장에 공급하는 영산강 하천수 비상공급 사업과 동복호 주변 지하수 개발, 동복댐 사수 취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수요 저감사업입니다. 계량기 수압조절, 물절약 수용가 요금감면, 수돗물 누수량 저감추진과 함께 물절약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31일 기준 자체 상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은 24.78%, 광역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29.37%로, 동복댐은 향후 수원지 유입량이 없더라도 6월 초까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쪽 상수도시설계획 적정 수립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재정여건과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수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연·덕남정수장 각 정수장 특성에 맞는 수질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정수장 지하매설물 현장조사용역을 추진해 정수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덕남정수장 등 5개소의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수도관 세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관 정비사업은 급수관 교체 16.4㎞, 배수관 교체 17.6㎞,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133공구입니다. 또한 덕남계통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를 추진해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9쪽 상수원 및 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뭄상황에 대비해, 대응해 동복댐과 주암댐 취수량을 적정수준 조정하고 주암댐 용수는 용연정수장에 지속적으로 분할·공급해 안정적 원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단속,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운영, 상류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지원, 수계기금을 활용한 동복호 상류 수질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위한 수원지 인근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주·전남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발전협약체결을 통해 동복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안정적 수돗물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정적 수돗물 생산과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덕남정수장 시설개량공사와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건설을 추진하고 각 정수장별 적정한 가동과 이용률 편차를 완화해 최적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시 12시간 동안 단수 없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산배수지 건설과 지원배수지 증설 등 배수지 신·증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관망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모바일로 실시간 도면조회가 가능한 GIS기능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며 GIS와 AI가 적용된 지능형 관제시스템과 스마트관망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정수장에서 관망까지 수돗물 공급계통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사고예방 및 선제적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과 블록별 누수탐사 및 유지관리, 관말수 요금화 등 유수율 제고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엄격한 수질검사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정기적 수질검사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동복호, 주암호의 시기별·수심별 수환경 변화를 특별 감시하는 등 수질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규오염물질 수질검사 항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상수원수 140개, 수돗물 238개 항목을 검사하는 등 법정항목보다 3~4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관·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수관 내의 이물질 성분분석을 통해 노후 수도관 부식 및 이물질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흐린물 출수 민원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의 수질검사 역량강화를 위해 원수, 먹는물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기준 유지는 물론, 컴퓨터 연구과학을 활용한 정수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호남권역 유일 국가공인 원생동물검사인증기관으로서의 검사능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시민 친화적 상수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종이고지서 없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도요금 확인 등이 가능한 바로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세대 등에 대한 요금감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연중 실시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수돗물안심확인제, 수돗물 안전성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수돗물 안전성 홍보와 상수도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의 수돗물인 빛여울수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이미지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경영혁신을 통해 공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수도전문인력을 채용해 변화하는 상수도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반수도사업자 평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등 중앙부처 평가에 내실 있게 준비해 업무역량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차세대 상수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익증진과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재고자재현황을 공유하고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항상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깊이 새겨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갈예정시기가 5월 초로, 그리고 6월 초…….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런데 어제 기사로는 5월 초로 나온 게 맞지요?

고갈예정시기는 6월 초고요.

6월 초가 맞고요.

제한급수…….

아, 제한급수 시기가 5월 초까지요. 그렇게 좀 미뤄진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기가 회의장이 아니라면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서, 9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첫 업무보고였지요. 그때 당선 이후에 7월 1일자부터 시작된 그 회기에서 했던 업무보고에서 상수원 관리라는 명목하에 상생과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모순을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딱 한 가지 정도만 오늘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노후상수도관정비사업을 지금 6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관은 일단 결코 영구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것을 정비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6개년 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 정비계획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5년 단위로 상수도관망기술진단을 실시를 하고요, 또 저희가 5년 단위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특히 2021년도에는 과거 2019년, 20년 인천 적수사태, 유충사태가 나면서 환경부 차원에서 정밀조사 관련된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제시된 계획이 2021년부터 26년까지 정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저희가 또 상수도관망기술진단을……. (담당 과장을 향해) 지금 올해 잡혀 있던가요? 올해 추진을 하면서 차기 어떤 정비대상 관거들을 또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개년으로 사업을 특정했던 당시의 이유가, 꼭 6개년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정비대상 관거 ㎞수, 그 어떤 예산 총 소요액이 나오면 우리 재정여건에 맞춰서 중기계획이랄까요, 그런 연차별 계획을 잡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여건과 그때 당시에 관리를 좀 개선을 해야 됐던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마쳐지니까 6개년 정도로 잡혔던 거지요?

예.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 한 가지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2012년부터 시행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는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변경하는 그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그 사업이 다음번에 다시 또 노후상수도관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사이에 생기게 되는 텀, 과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텀이 없이 계속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막바지에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진행을 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꼭 6개년으로 특정하기보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계획대로 세우고 우리가 상수도관, 노후화 그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은 꾸준히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5년 단위 기술진단,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도출된 정비대상 관거현황이 쭉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그렇게, 교체·갱생, 그런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정비사업을 매년 연초에 그 해에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를 하는데 현장 민원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세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때그때 연차별로 도출되는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현장조사를 매년 그렇게 용역 형태로 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연차별 계획으로 보면 21년도부터 시작돼서 22년도, 23년도까지는 정비 연장이나 사업비 편성이나 그리고 정비율 같은 것들도 사실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24·25·26년이 폭발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유추를 했을, 아니, 이 자료를 보고 유추를 했을 때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에 시기들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그것을 시행하는 첫 단계기 때문에 뭔가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이 수행률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 하는 추측도 해 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약간 수행률이 적은 시기가 최대한 단축돼서 더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노후관 정비의 원년으로 삼자, 그런 내부적인 논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후관 정비의 원년으로 삼자.

아, 예.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 쭉, 한 10년 이상 전부터 노후관 문제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동복댐 도수터널 건설하면서 대규모 예산이 거기에 소진이 되고 또 배수지도 지금 다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런 노후관 정비 부분에 투자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이쪽 비중을 대폭 늘려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실상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들이,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 좀 이쪽에 나름대로 맞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사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투자가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요금인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망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시·군 단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특·광역시에도 지원을 해 달라. 노후로 인한 어떤 누수량, 비율은 사실은 시·군 단위가 어떤 데는 누수율이 20%, 30%까지 가는 데도 있고 합니다만, 총량으로 따졌을 때 저희 같으면 비율은 적지만 양이 막대하고 하기 때문에 특·광역시도 포함을 시켜 달라 해서, 환경부에서는 한 2025년 정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지원이 한 50% 정도 된다면 좀 숨통이 트이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정비사업은 언제부터 계획이 수립될 예정인가요?

올해 관망기술진단이 진행되면 그 결과들을 모아서, 사실은 지금 현행 상태를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들도, 26년까지 포함된 이 데이터들도 추가적인, 금년도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직은 다음 차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시기는 있지 않은 거네요?

아, 그때도 총 어떤 정비대상이 나오면 그것을 재정여건하고 맞춰서, 그러면 이것을 몇 년도에 분할해서 할 것인가, 그런 재정과 어떤 물량수요, 그것을 상관관계를 따져서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당장은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몇 개년 계획으로 수립해 가면서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겠네요?

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을 금년도 기술진단을 통해서 보완하고 또 시차를 연장해 가는, 그런 반복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또 유례없는 가뭄에 물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여러 고민하고 계셔서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6월 초로 고갈시기를 당초보다는 좀 늦췄지만 이게 고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급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6월 초에 고갈시기를, 장마, 보통 6월 25일부터는 풍수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또 비가 예상, 기대만큼 또 안 왔을 때는, 또 평년만큼 안 왔을 때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또 고민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요, 지금 현재 물 추가공급대책으로 영산강 원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법」이나 물 관련 법에 의하면 지금 영산강 물을 바로 취수해서 먹어도 문제는 없나요? 왜냐하면 원수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하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혹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고, 물론 거기에 준해서 수질도 부합해야 되겠지만 어떤 법적·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고 대비하고 계시는지, 일단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산강 비상공급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수질조사 했었고 또 현재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상수원 원수로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 또 영산강 홍수통제소나 영산강 취수 관련된 인·허가, 그런 부분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 차원에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원수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질은 거기에 부합해야지만 정수해서 공급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원수로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이런 법·행정절차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 보통 여기 상수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광주 말고 또 있나요? 자체 상수원. 보통 수자원공사가…….

실상 저희도, 광역 상수원은 거의 수자원공사, 국가관리의 어떤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담당 소장, 본부장에게 설명) 자체 대규모 댐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기는 특별한 경우니까, 주로 거기는 원수가 지하수일 겁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외에는 댐을 가지고, 자체 수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광주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그때 동복호 수치해석프로그램 개발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빅데이터, 그간의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일종의 이런, 지금 현재 강수·강우량에 따른 이런 저수율이나 이런 예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예측을 조금 더, 조금 더 치밀하게 하겠다, 좀 디테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단계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금년도 용역사업으로 반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수자원공사 같으면 프로그램, 이를 테면 그래프상 계절별로 강우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담수율 자체가 하절기에 올라갔다가 동절기에 떨어졌다가,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 이를 테면 10년 평수년 대비, 500년 빈도 대비해가지고 미래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댐의 수량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올해 좀 서둘러서 그 수치해석프로그램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이것을, 프로그램을 가동하기에는 어렵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환경부도 있었을 거라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 수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책임하에 또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때도,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환경부로부터 협조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기술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공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그와 덧붙여서, 아까 영산강수를 원수로 주암호나 현재 동복호 가지고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써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혹시 다른 상수원도 대체를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것도 혹시 환경부하고 또 협의대가 있는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비상공급사업으로는 사실상은 저희가 영산강 하천수 5만톤 4월 말이면 될 거고요, 동복댐 상류에 지금 지하수 관정 개발한 것이 최소 1만에서 2만톤까지, 해서 4월 말이면 한 7만톤 정도 공급이 되고, 시민 절수운동도 지속적으로 사실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큰 비가 와가지고 댐이 만수가 되기 전까지는 제한급수의 어떤 공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부의 보성강댐 주암댐 방류하는 것이, 전력용수인데 그것을 가뭄극복 시까지 주암댐에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주암댐이나 동복댐이나 취약성은 마찬가지, 6월 초 고갈이라는 공통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다만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최소한 우리는 안정적으로 한 7만톤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용연정수장 같으면 그런 요건은 되고 두 댐의 어떤 수량차이는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비로써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장기대책을 자체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댐운용체계, 연계성, 그러니까 여수·광양만권의 해수 담수화라든가 섬진강 다압취수장 추가 취수 문제, 또 보성강댐 주암댐 방류부분이 어떤 가뭄징후 발생 시에 좀 상시화할 수 있는 협약 개정 문제라든가, 또 동복댐 상류의 어떤 제약된 여건, 건설여건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산강·황룡강의 복류수라든가 강변여과수, 또 상류 쪽에 어떤 지하댐 관련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한 4월 이전까지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또 시행이 된다면 단기간에 가뭄극복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 장기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달성에 보탬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참고가 됐고요. 이번에 가뭄이 잘 극복이 되어야 될 것, 될 텐데, 또 앞으로도 이런 유사 가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수원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뭄이 아닌 다른 문제, 그래서 이런 비상상황에서 물공급의 대체수원으로써, 수자원으로써의 대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만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 적재, 그 시기에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 지자체만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산강수는 환경부, 그다음 산하 기관이지만 또 수자원공사, 그리고 또 우리 농업용댐이기는 하지만, 지금 장성·담양·광주·나주댐이 있고요, 나주댐은 저쪽 지석강 쪽이어서 영산강수계와 전체적으로 있고, 우리 광주 상류로 보면, 우리 광주 위치로 보면 지금 장성·담양·광주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농업용수여서 생활용수로는 지금 당장 쓸 수 없지만 이런 물도 수질로써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써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정부는 전체적으로는 물통합관리, 그래서, 물론 수자원과 수질과 환경과 이런 부분의 업무의 책임을 이원화하지 않고 어떤 단일, 그다음에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과 또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또 이런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통합물관리의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 지자체, 또 물 관련 전문기관이 나눠져 있고 또 농어촌공사라고 부처로 보면 환경부하고 또 달리 있지만 어쨌든 물통합관리는 환경부여서 이것은 환경부가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가뭄상황에, 이번에 잘 넘어간다고 해서 이것으로만 안도할 게 아니라 추후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적극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장기적인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금년도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반영을 해서 충실하게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3쪽, 가뭄 때문에 물공급 자체가, 물양 자체가 지금 고민이 되는 시기이지만, 실은 우리 광주 수돗물은 매우 양호하고 당연히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먹는물로써 손색이 없지만 여전히 물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일반샘물이나 생수나 또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지는 물에 비해서는 수돗물을 그렇게 신뢰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형 수질검사, 그리고 빛여울수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 수돗물이 가지고 있는 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불신을 극복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돗물 음용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이에 따르면 실은 이런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수도꼭지 자체가 접근성은 물론 있습니다만, 먹는물로써의 인식을 좀 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페트병에 담겨 있는 샘물을 사먹거나, 또 실제 정수기,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정수기를 쓰는 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에너지 낭비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 반복되지만 그 정도로 늘 멈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확한 계량화를 통해서 단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제 음용률을, 그러니까 정수하지 않고 바로 수도꼭지 물을 컵에 담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요리를 할 때도 그 물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율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음용을 하고 있는지, 직접 음용.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대책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수돗물을 불신으로부터 개선을 하고 제고하는 것에 옥내배관, 이런 것들도, 실은 수도관망은 안심하지만 옥내배관이 오래되어가지고 이것에 녹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간다거나 이런 것도 한다라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말수, 수도전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규정한 어떤 음용수 수질기준,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는 건강까지 고려한 수치로 기준 설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실제 직접 음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수도 사고들이 한 번씩 터지면서 인식에 저해하는, 좋은 인식을 좀 막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과거에 만족도조사, 그게……. (방청석을 향해) 한 70% 정도가 되는가요? 저번에 자료가 한번 있었는데, 만족도조사, 수돗물. (담당 소장, 본부장에게 설명) 한번 우리, 그 부분을 한번……. 홍보는 저희가 지금보다, 하여간에 지금도 직접 음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관거개선이라든가 서민층의 옥내관개선지원, 그런 사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만족도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정원삼입니다. 지금 수돗물에 대한 직접 음용관계는, 과거에는 직접 음용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직접, 아니, 그러니까 수돗물을 직접 우리가 끓여먹더라도 수돗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음용한다는 것은, 그 취지 자체는 생수나 그런, 생수 내지는, 그런 것을 적게 쓰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생수 쓰는 것보다는 우리 수돗물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인데 실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음용도 그렇게, 음용이 높아졌고요. 그 조사한 것을, 그 조사 자체가 환경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거든요. 했고, 그 조사 결과는 우리 시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뒤지지 않았고 고객만족도도 저희가 2위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그러니까 직접 음용했을 때, 과거에는 조사 자체가 직접 음용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위주로 조사가 됐다면, 지금은 환경부가 직접 음용보다는 끓여먹어도 직접 음용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음용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도 민원 나가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정수기 쓰지 마라는 거지, 또 필터를 쓰지 마라는 거지, 주로 시민들이 먹는물을 쓸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면 정수비용하고 또 하나는 수돗물을 못 믿으니까 정수기, 수도꼭지에 필터를 달거든요. 이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수도, 우리 수돗물을 사먹는 돈보다 그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고 내지 않는 이상은 쓰지 마세요. 왜 씁니까, 이 좋은 물을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도 지금은 조사를 음용 몇 프로 했다가 아니라 수돗물을 썼냐, 생수를 쓴 거냐, 이런 것으로 조사를 하지, 직접 음용했냐 안 했냐, 이런 조사,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부터.

환경부가 좀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서 방법을 선회한 것 같기는 한데,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미 수도꼭지로 공급되는 그 물 자체만으로도 바로 마실 수 있는 수준의 물인데 그 바로 마실 수 있는 수준의 물을 실제 가지고 질에 비해서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지요, 그 신뢰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 인식의 개선이,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인식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 수질검사도 하고, 우리 광주 수돗물은 그냥 수돗물이라는 자체가, 자체에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화해서 빛여울수라는 이름으로 또 홍보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속사업 성격으로 또 가져가야 되지만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신뢰를 높이는 거니까 조금 더 다음 단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추가로 계획들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 음수대, 관공서에, 계속 실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음수대를 설치를 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 때마다 보통 보면 예전에는 빛여울수 병수였는데 지금은 생산하지 않고 비상상황에 공급하기 위해서 2리터짜리 페트의 빛여울수로 공급하고 단순 홍보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큰 행사 있을 때는 수도급수차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계획은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에라도 예산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수돗물의 음용, 그러니까 신뢰, 결국 음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당연히 수질사고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선제대응이 필요한 거고요, 저는 이미 양질의 있는 수돗물을 가지고 그 정도의 신뢰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계속 마시라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수질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신뢰는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이상…….

예, 알겠습니다.

하고,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추후로도 계속 질의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상수도협회 차원에서도 전국 수돗물 음용하기,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 대형사고가 한 번씩 터지면서 인식개선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도 추가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1쪽에 유수율 제고사업 첫 번째 항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된 사업을 금년 한 8월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집행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인데.

그때 계약된 부분들 이월해가지고 공사는 올해 8월까지 해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토털해서 430억이니까요.

215억 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안업무에 깊은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장 내 태양광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 용연동에 위치한 용연정수장 부지는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서 사용허가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축조 동의를 얻고자 부의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인 용연정수장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물 4개동 옥상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조성되어 현재 기존 구조물이나 공작물이 없는 상태이며 해당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방식의 696㎾의 상업용 태양광을 연면적 3600㎡로 설치하게 할 계획으로 사용기간은 20년이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을 통해 계약만료 후 시설물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시 소유인 용연정수장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축조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연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하여 동구에 위치한 용연정수사업소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물 4개동 옥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시민햇빛발전소구축지원사업을 공모하여 광주시에 소재지를 둔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전환마을에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빛고을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22년도 시민햇빛발전소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공유휴부지인 용연정수장 내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용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적정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의 답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서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하는 범위이면 유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통하여 사용료 및 공제회비, 발전수익배당금을 납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년으로 태양광 수익금 협의금액은 연간 2241만 원으로 시 세외수입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4쪽 목표와 추진전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시민·동물·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구현을 목표로 각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제수준의 검사능력 유지 및 시민에게 다가가는 나눔·소통 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연구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식·의약품의 선제적 검사로 우리 지역 유통식품,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및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대응능력 강화로 감염병 신속한 검사와 대응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검사 강화와 깨끗한 물환경 관리 및 수질 안전성 검사 등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선제적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을 안전성 확보와 야생동물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에도 힘써 시민·동물·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수준의 시험·검사 능력 유지 및 연구역량 강화입니다. 미국 시그마-알드리치(Sigma-Aldrich) 및 환경자원학회가 실시하는 먹는물·수질·토양 등 환경 분야 49개 항목 국제숙련도평가 참여로 시험검사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각 분야의 검사항목에 대한 국가기관의 숙련도 참여를 통해 시험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최상급으로 유지·운영하겠습니다. 8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나눔·돌봄·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육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과학인재 양성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 실내 공기질 무료 검사 및 적절한 시설관리요령안내 등 돌봄행정으로 돌봄사각지대 건강보호를 실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선제적 검사입니다. 시민 다소비 시기별 성수식품의 안전 유통을 위해 선제적 기준규격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검사시설이 미흡한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의약품·화장품 등 시민건강 유해요인 정밀검사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한약재·화장품에 대해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품질규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권역별 지정 품목에 대해 기능성 지표성분 검사와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개인위생과 식생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물티슈, 일회용컵, 화장지 등 생활밀착형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 검사 강화로 안전한 생활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미생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와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식생활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선제적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식중독 원인균 데이터 확보와 오염경로 파악을 위한 식중독 추적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사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시검사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시 유통농산물의 관문인 서부·각화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상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반입농산물은 수거·검사·결과처리의 원스톱체계로 운영하여 부적한 농산물인 경우 신속하게 압류·폐기하고 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17쪽, 안전성 우려 식품 유해물질 검사 강화입니다. 유통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트나 재래시장,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다소비식품과 수산물 등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안전성 검사로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제 준수에 따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표시제 확인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감염병병원체 확인진단 및 집단식중독 원인규명입니다. 연구원에서는 메르스를 포함한 제1급 감염병 등 총 57종의 법정감염병 확인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0만 3천여 건의 법정감염병을 검사하여 8천여 건에 대하여 병원체를 검출·확인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인진단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숙련도 평가 수행과 시험장비의 검·교정 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물안전3등급시설의 상시운영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2쪽, 신·병종 감염병 선제적 위기대응능력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해외유입 및 지역발생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신규변이 지역 내 유입감시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외에도 지역 내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주요 호흡기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정보 분석을 위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존 환자 감시체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는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병원체를 추가 확대·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조기 인지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감염병 발생 조기인지를 위한 병원체 표본감시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이 있는 검체 확보를 위한 협력의료기관 참여를 주기적으로 독려·점검하고 병원체 유행경향을 파악하여 예방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및 안과감염병 유발 병원체의 감염병 조기방지 및 확산방지에 힘쓰겠습니다. 28쪽,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감시입니다.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라 진드기, 모기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분포 및 병원체 보유율 조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매개체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도심공원과 도심주변 등산로를 중심으로 참진드기에 대한 감시를 집중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즉시 알리겠습니다. 아열대화에 따른 댕기열 등 해외유입감염병 매개 모기와 동절기 도심 지하에서 월동하는 모기 등 다양한 서식 환경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시민생활권 주변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해 시민생활권 주변 대기질을 조사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대기·악취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검사 강화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검사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시설적정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생활악취 발생요인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여 시민생활 주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시민생활공간 환경유해인자 조사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정온한 도시생활을 위해 환경소음측정망 및 교통소음관리지역의 정기적인 소음측정과 소음민원 예방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 건설 전 소음예측평가를 실시하여 소음으로 인한 시민고충을 사전에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철저한 환경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쪽,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한 공공수역 수질검사입니다. 공공수역 수질변화 파악 및 수질보전자료 확보를 위하여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 등 총 17개 지점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수질오염모니터링을 위한 3개 지점을 추가하였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검사와 주요 하천 6개 지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배출 영향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공공수역의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먹는물 및 시민생활용수 수질 안전성 검사입니다. 시민 건강과 밀접한 먹는물 공동시설, 먹는샘물, 정수기 등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건강한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시켜 시민들의 안전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한 먹는물 수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 등 용도별 정기적 수질검사와 지하수 오염 확산과 수질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의 효율적 수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사업장 폐기물, 토양 등 환경오염물질 조사입니다. 수생태계 오염방지를 위해 폐수배출사업장 및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BOD 등 55개 항목을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함으로써 사업장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유해도가 높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유해물질함량검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우려 지역과 관내 골프장, 파크 및 그라운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반려동물 병원체 감시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기경보는 현재 심각단계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인접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에 있어 우리 지역 내로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축질병의심신고 가축에 대한 원인규명과 양봉농가에 피해를 주는 꿀벌 질병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질병유행추이 분석을 위한 병원체 감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관내 도축장 2개소에 우리 연구원 소속 축산물검사관들이 매일 새벽 출장하여 생체·해체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축과정에서 불합격한 도체는 전체 폐기조치하여 부적합 식육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식육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의 식용란, 원유에 대해서도 유해잔류물질, 미생물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통한 생물 다양성 보존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개소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하여 신속한 구조치료 및 재활훈련 후 적기에 자연복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명존중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센터 개소 첫 해인 2019년도에는 249건이었던 것이 작년 754건을 구조 치료하였습니다. 유전자원 확보 및 야생동물 유래 전염병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협업검사를 실시하고 도심 속 다양한 야생동물 교육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조치료 야생동물 사진자료를 활용한 찾아가는 야생동물보호프로그램 등을 신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수용하여 시민·동물·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8쪽과 39쪽 참조하여 주십시오. 먹는물 및 시민생활용수 수질안전성 검사와 먹는물 지하수 등의 용도별 수질안전성확인검사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 시간에 수질검사를 수돗물과 상수원 그리고 정류장 등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수질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요?

예.

보건환경 쪽에서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는 일단 세 가지.

예.

아까 상수도사업본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민참여형 또 수질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약수터 검사가 있고 시판생수 또는 저수조, 급수관, 지하수, 수영장, 목욕탕, 각종 검사가 있는데 여기 검사항목이 각각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항목이 다른 이유는 물론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구청에서 단속차원에서 검사하는 의뢰와 시민들이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로 했을 때 법적인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검사의뢰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검사항목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법정의무검사 횟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법정검사횟수를 상회하기도 하네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관할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목욕장소, 이런 부분들은 여름 같은 때에는 또 강화를, 원래 당초에는 연 2회만 법정검사를 해도 되지만 강화차원에서 월 1회, 시에서 권고해가지고 월 1회씩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강화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 그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나 이런 데가 수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를 더 여러 차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검사에서 개인이나 업체에서 부과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예, 지하수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무료로 검사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예, 일부 우리 사회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쪽에 가서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질문으로 들어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종 장비라든가 수질검사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을 텐데 이쪽은 조금 예산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원화에 대한 혹시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수질검사는 원수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유통되거나 아니면 수도전에서 나와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 요즘 먹는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원수 위주냐 아니면 판매되는 시판이냐 아니면 수도전에서의 물이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는 하나 정도만 해 보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나 조사가 지금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연구도 전담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32페이지, 33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면 대기·악취 관련된 오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와 조사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검사와 조사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장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에 대한 거점위주로, 그러니까 생활공간이 아니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이 악취 관련해서 검사나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연구 같은 게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연구가 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여기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가지고 그곳이 검사를 해야겠다싶으면 저희 연구원에 연락해서 그쪽에 나가서 검사를 해 주라는 연락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또 말씀하신 저감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런 악취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연구사업 부분은…….

아직은.

다른 방향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라면,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단 주변에서의 악취라든가 그 부분에서 문제, 예전에 세방전지라든가 사건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거기를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또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들을 주로 했고요. 시민생활공간 안에서 악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부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는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서도 느낀 것도 있고, 저도 저희 지역구 화정3·4동이 하수관거가 분류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악취들로 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방안을 좀 찾다보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로, 이건 축산악취이기는 한데, 작년 한 해에 익산시가 익산악취24어플이랑 그리고 스마트악취측정차, 이 두 가지를 운영하면서 실제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민원뿐만 아니라 악취에 대한 수치적인 데이터들도 나오잖습니까?

예.

황 관련된. 그래서 그런 수치적인 데이터들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또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로 실제 생활환경 악취들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연구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환경연구부에서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이런 부분 연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방향을, 그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부분에서는 악취부분이 더 심하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연구원들끼리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이것은 실행단계는 안 되었지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쾌거가 하나가 가까운 시간 안에 있었던 게 남구하고 동구 쪽으로 해가지고 광주에서도 스마트악취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21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기후환경국에서는 전폭적으로 하게 될 예정인데, 이 환경부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에서 연구한 그런 대안이 마련이 되어서 다른 구에도 재빨리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한 내용들 어떻게 정리가 된다면 내용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이런, 정기적으로 조사대상 그다음에 항목, 부문별, 이렇게 해서 자체, 그러니까 부여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민간이지만 민간에서도 의무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서 그것을 준수해야 되는 기관들 의뢰를 받아서 하는 조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조사의 정확도, 또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또 앞으로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성, 질병이라거나 또 아니면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이런 조사업무를 하다보면 예견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추이들을 또 아주 현장에서 바로, 가장 민첩하게 또 빠르게 확인되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럼 여러 가지 조사나 분석의 어떤 정확도를 높여가는 것과 함께 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고유의 역할에서는 조금 핵심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여러 추이나 방향성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제안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38쪽, 16페이지, 아니, 38페이지 16번 항목 먹는물 공동시설 해가지고 법정은 4회인데 여기가 연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법정으로 4회만 하면 되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로 지금 12회로 확대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은 연 4회지만 저희들이 약수터는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여러 차례 검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법정 4회면 계절조사였었나요? 조사인가요?

자세한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저희 환경연구부장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말씀.

자리하는 동안 계속 질문을 드리면, 시간절약 상. 아마도 약수터 같은 경우도 갈수기 때는 수질이 어떤 계절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받습니다.

그래서 연 4회로 하는 것이 아마도 분기별이면 결국은 계절조사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 10회로 하는 것은 어떤 기상이나 또 아니면 계절여건에 따라서 실제 먹는물, 그다음에 주로 집중해서 이용하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탄력적으로, 그래서 이런 조사의 횟수나 조사항목이나 이런 부분은 법에서 요구하는 것에서 더 확대해가지고 반영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관계를 질문, 아까 우리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아마, 수돗물은,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원수, 정수, 그다음에 수도꼭지 수질조사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이지만 그 외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천수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조사·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약수터, 그다음에 또 공원에 있는 음수대, 이건 관리책임 주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이제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제공하겠지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냥 법적으로 부여된 것에서만 수동적으로 조사해서 요구 받은 대로 제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이런 것의, 여건에 따른, 좀 이런 것은 확대를 해야 된다거나 한번 변화는 좀 일으켜줘야 된다거나 또 아니면 지금 우리 광주시의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조사 대상들은 더 늘려야 된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고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 먼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여러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특히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리주체가, 대부분 불합격 나오는 데가 관리주체가 너무 염소소독을 많이 해 버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좀 적정하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보기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정책적으로도 이게 탄력적으로, 또 아니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후쿠시마 사고, 2011년 사고가 난 이후에, 그래서 지금 방사성 관련된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방사성 부분은 식품 쪽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수산물이라든가 방사성 관련된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방류, 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정책을 결정해 놓고 일본정부가,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그거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여러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런 해수를 통해서 우리 수산물이 또 안전에,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변여건에 따른 이것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가장 전문성과 이런 전체적인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자료 페이지 수로는 48쪽과 49쪽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바이기는 한데, 보니까 구조하고 치료한 동물 개체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질문했었더니 그런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이 더 정착되어가면서 이런, 구조하고 그다음에 치료한 그 건수가 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야생동물, 어떤 자연상태에서, 무슨 위기상황에 따르는 어떤 자연 상황에서의 이런 발생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인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부상당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류충돌, 건물이라거나 유리벽이라거나 방음벽, 이런 충돌 상황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드킬, 차량과 충돌하는 것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다 막을, 막았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좀 줄여가기 위한 것도 제시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발생한 것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 당연히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사고 발생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원인파악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 환경부서하고 실시간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유, 정책부서하고 공유를 하면서요, 저희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조류충돌이 많이 있다든지 스폿별로 저희들이 그거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료가 누적되면 어느 지역에 예방차원에서, 만일에 방음벽이 기존에 있다면 좀 어떻게 다시 변화를 가져가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바로 제공해 주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이 관할 과, 국과 과가 야생동물과 관련된, 아니면 우리 지역청인, 환경부의 지역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실은 이런 데에서도 공유가 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광주시의 그런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임 국에게 이런 상황들을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 대비를 좀, 대책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구조와 조사와 관련해서, 실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파악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류폐사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게 좀 분석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원인파악이. 어떤가요? 그게 많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게 이제, 물이 거기에 정체되어 있으면 문제인데, 흘러가버리는 물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에 신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류가 폐사되고 거기에 그다음에 나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수순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팀들하고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발생되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발생을 파악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 물이 어느 지점까지 흘러갔겠는가를 계산해서 그쪽까지도, 그러니까 발생지점의 위쪽 부분과 지금 발생지점과 아랫부분에 대해서도 세 단계로 검사를 추진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류폐사 같은 게 나오면 그 지점만 옛날에 했다면 조금 더 원인파악을 위해서 어딘가 흘러들어 왔을 거고, 어딘가 흘러갔을 거고, 그런 양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소면 물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류폐사의 주요 원인이 물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 그 수질만 검사하더라도 원인을 파악하는데 쉬울 텐데, 하천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흘러가버리니까 그 원인발생에 대한 단계에서부터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류폐사사고가 한 곳에서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면 결국은 어디에서,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온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 수질문제와 함께 또 오염원을 누군가는 또 배출, 아니면 인위적이든 어떤 다른 원인이든, 그러면 그런 것들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결과물 가지고 추적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류사체 가지고는 분석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류폐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한다라고 하는 기본매뉴얼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을 하게 되면 자치구가 이걸 의뢰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자치구에도 이런 시스템, 이런 매뉴얼을 공유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런 어류폐사사고에 관련해서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라돈, 우리 생활환경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 이 보고 내용에서의 것을 질문하지 않고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예전에 실내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라돈 측정하고, 공기질에서 라돈 측정이 될 텐데 지금 한창 라돈침대, 매트, 옥매트, 장판,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계속 라돈 측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침대 같은 것은 아직……. (관련 부장, 원장에게 자료전달)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아, 그것은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금 그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라돈 측정하는 지하공간이라든가 우리 지하철집수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주로 측정하고 있고요. 지금 라돈 부분은 환경부에서,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측정기를 가지고 의뢰가 들어오면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 일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그거는 좀, 그래서 예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했었던 걸로 제가 착오가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실은 이런 실험과 분석을 좀 하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기능들을 갖추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 라돈 측정도 지금보건환경원에다가 의뢰하면 하는 것으로, 제가 그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측정기를 대여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우리 생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유해화학물질 등이 어느 정도 이게 노출되고 있는지, 아직 법적근거가, 그 단계로 마련하도록 가는 것으로 하면 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생산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법적, 아직 기준이 어떤 품목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았을 때에도 궁금한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문기관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측정하고 파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제공을 좀 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관련돼서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해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는 상황이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힘들게 처음부터 조치하고 대응하고 검사 신속하게 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그 업무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3년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모두가 함께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검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의 전문성으로 일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찬사와 지지 보내면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23년도 세우셨던 주요업무들 중에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제부로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응했던 조직구조라든가 이 상태에서 다시 이천삼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물러간 상황에서의 조직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지, 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코나가 지금 탈출구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인적·물적 그것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언제,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돼서 사람 개체별로 발생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확인진단해 주고 그런 시스템보다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질병이 지금 들어와 있나를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하수기반시스템을 지금 도입, 올해는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기반 하면 각종, 우리 시민들이 먹고 배출하는 그 부분이 하수장에 오고 그것을 저희들이 1주일에 2회씩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코로나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질병,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올해에는 계속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생길 건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하는데 지금 인력을 일부 투입하고 있고요. 또 이 앞번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나 이때처럼 기존에 뭐가 발생되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BL3라든가 전장유전체분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 줘야만 발생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적용해서 확인하고 진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들이 인력들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재배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내부에서.

예.

그러면 그렇게 연구하고 검사했던 것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그러면 역학조사를 통하는 하수기반 역학조사인데, 그러면 그러이러한 부분이 예측되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실은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주의와 예방적 실천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저는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들 보도자료 건수가 91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한 7건 이상을 지금 보도자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내에는, 지금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갈 거지만,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협력병원에서 갑작하니 설 명절 끝나고 작년 대비 엄청, 데이터 비교상 노로바이러스가 62% 정도로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지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유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한테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열나고 근육통 나고 하면 댕기열이라는 것이 의심되어서 오는 율들이, 과거 3년 동안에는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됐잖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해외여행에 많이 가다보니까 해외 열대성지방에서 유입되는 질병들이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들이 되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즉시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홍보에. 부분적으로 본다든가 오프라인상의 지면 보도자료는 선택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코로나19 상황 때 검사했던 것을 SNS로 통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저는 호응이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 일반적인 새 종류로 비둘기, 그다음에 유기견 중에 개도 있지만 고양이.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기피하는 분들도 있고 무서워하는 시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그냥 일반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있거나 이러면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고양이 마찬가지고, 식겁하게 많이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검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겠지만 어차피 감염병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은 동물에 의해서 옮겨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감염병의 경로로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의심돼서 한 수년 전에 저희가 지역 내 비둘기가 많이 있는 부분에서의 분변 같은 것을 시료채취해서 거기에서 어떤 세균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한테 유해성 있는 부분이 어떤 거 있는가 그런 부분도 연구한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판단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연구활동을 그쪽으로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반려동물 유기견 보호소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서의 동물들만 걸리는 질병도 있지만 또 개중에는 인수공통전염병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사를 해서 데이터도 그 부분에 제시도 해 주고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면서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비둘기, 고양이, 개, 그리고 너무 많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보호 측면도 있지만 같이 함께 살기 위한 적정 수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동물복지 측면에서 접근도 해야 되지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연구와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에게 해악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의약품 등 품질규격과 관련된 부분들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등 품질규격 및 유해물질 신속차단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근거를 보면 「약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관리법」 등 굉장히 법률적인 스펙트럼도 넓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해물질 검사하고 통보하고 이런 부분들 영역도 일상생활하고 밀착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장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기구·용기·포장재까지 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나요?

이것은 저희들 자체 계획보다는요, 주로 식의약품안전처에서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야 될 품목과 또 검사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 권역별로 지정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본청 관련부서나 구청에서 수거해서 그쪽을,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부분들을 의뢰되면 그 검사를 해 주고요, 그 검사결과를 식의약처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의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할 수가 없겠네요? 불법적으로나, 흔히 은어로 말하는 야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가 안 되는가요?

그 부분은 우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이.

예.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감시 총괄 기획·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의약품, 전문의약품을 갖다가 분류번호를 하고 저희 광주 같으면 전문의약품 10건에 대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의약품 분류번호인 110번이 중추신경계약, 그다음에 120번 말초신경계약 이렇게 권역별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내려주는 의약품,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약외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시에서도 수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치약제라든가 샴푸라든가 이런 의약외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약재는, 또 한약재도 10건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내려주는 것만 검사하는 것이지요?

주로 의약품목은…….

의약품목은…….

예, 한약재하고.

한약재까지 다 포함되고,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이 되나요?

건강기능식품도 주로, 예, 맞습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포장재는 각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뢰를 하고요. 또 민원인이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관련해서의 시장이 예산이 몇 조인지 아세요? 1년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계 발표된 예산이 한 4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적으로 활성화가 된 부분도 있지만 음성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데 말을 못하고, 이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뢰되거나 내려주는 품목만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의뢰된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각 구청, 시청에서 수거를,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강기능식품 품질검사에서 2건을 저희가 부적을 잡았습니다. 그게 주로 여기 회사치는 아니고요, 경기도 포천에서 판토텐산이라는 함량이 미달되어가지고 부적을, 이렇게 저희가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 건강기능식품은 전국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악취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검사 강화 했는데 거기 사업 중에 하나가 소규모 영세사업장 적정관리를 위한 적극행정 기술지원인데 소규모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대기·악취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 기술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건으로 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된 적이 있는데요. 흔히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단속과정에서 그 사업장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가서 검사를 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관내 한 944개 대기배출사업장 중에 4·5종이 거의 92% 정도 많거든요. 영세합니다. 그분들은 적정하니 다 지켜서 하기는 어렵고 또 몰라서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검사도 하지만 이런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라 이렇게 지도를 해 주고 하면 그다음에 검사를 하면 제대로 가동이 되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차원에서 해 주고 있어서, 이게 하다보니까 우리 업무, 고유업무처럼 매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만 그냥, 그거 하려면 그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 공력도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왕 해 주면서 저희들이 목표를 좀 두고 진짜 영세한 데는 가서 해 주자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사실은 본 사업이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 이렇게 긍정적인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관리하고, 지속성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검사했던, 또 지도했던 부분들은 그분들은 그대로 잘 지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고 나가는데 이게 저희들도 사업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다른 본 일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도 한 3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업의 중요도가 좀 있으면 아웃소싱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일단 그런 대기배출사업장의 주 관리주체는 그 사업장 경영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차원에서 접근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은 검사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할 부서에서, 아니면 관할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분들을 지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위원장 조석호, 최지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죠. 대기오염, 악취,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전적으로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적극행정의 사례였던 것처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피드백을 주느냐, 이것도 지속적인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의 지속성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38쪽, 아까 우리 서용규 위원님께서도 지하수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절수 실천행동들을 하면서 현장을 가보고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물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의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민분들 중에는, 특히 단독가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폐쇄되었던 지하수를 다시 살려서 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급증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시민 개개인들의 생활용수에 대한 지하수 검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사업으로 올려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상황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다녀보셨나요?

저희들은 지하수에 대한 검사기관으로서 지금 지하수 수질이 어떻다 정도로 지금…….

(마이크 꺼짐)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하는 정도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지하수, 그런데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광주 관내 지하수가 1만 3천여 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용수로 비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한 5천 개소, 음용수 사용하는 데가 한 268개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 공업용수도 다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업무의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 지하수 부분은 예전에는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시스템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지하수검사를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너무, 그것이 좀 양이 많아진 것이지요. 예전에 앉아서 받다가 가서 채취하는 거 자체부터가 지금 업무량이 좀 많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정책적인 부분은 아마 조금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나.

예, 저도 최근 들어와서, 상수도요금은 어차피 앞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실제로 상수도요금 절약 차원에서도 옆에가 지하수가 있다면 그걸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분위기도 요새는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저한테도 자기 지하수검사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계시니까 저는 정책적 제안을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돕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추가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건수 같은 경우에, 예컨대 조사건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얼마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예측에 따라서 꼭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정기적으로, 예.

업무는 한 3년 정도 평균 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정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몇 건,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숫자는 거기에 준해서 주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추진사항이 우리 보고자료를 보면 있고, 그다음에 올해 계획되는 건수들이, 계획건수가 있는데 보면 2022년보다 계획건수가 좀 적은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자료 39쪽 같은 경우에, 앞으로 코로나가 풀려서 목욕장이라거나 수영장이라거나 이런 이용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사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보면 여기 우리 자료 39쪽도 그랬고 또 41쪽도 그래서, 폐·하수, 폐기물, 토양조사, 먹는물·지하수조사, 공공수역조사가 작년 대비 올해 계획건수가 조금 다 줄어서 지금 계획되어가지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의뢰가 들어오면 계획 안에서만 하지는 않겠고 또 추가로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계획을 조금 더 축소해서 잡았는지?

이 계획은 최소, 미니멈으로 주로 많이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넘겨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거기에 적정하니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조사의뢰 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획을 오히려 작년보다 좀 축소해서 잡았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겁니까? 어떤 일반적인 목표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실행을 해 보면 오히려 의뢰건수가 더 늘 많았고, 그러니까 그게 격차가 좀 있었던 것인지?

좀 현실화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요. 이 계획을 또 많이 잡아놓으면 그만큼 목표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미니멈으로 잡고 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뢰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도 고려하셔서 혹시 대비가, 이렇게 만큼 낮게 잡아놔서 거기에 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에서 다시 확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했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견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