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공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박상백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부 10과이며 정원은 121명이고 공무직 23명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금년에도 안전하고 완벽한 건설사업 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1개 핵심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상무지구에서 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빛고을대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상무지구에서 첨단산단 간 4.9㎞ 도로를 개설하는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958억 원입니다. 1공구 유덕1교차로에서 신창교차로 3.3㎞ 구간은 2020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공구 신창교차로에서 첨단보훈병원 1.68㎞ 구간도 금년에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쪽, 광주 용두에서 담양 대전 간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제3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어 병목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7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73%이며 공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금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월전동에서 무진로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송정역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송정역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1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 50%이며 내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8쪽,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88억 원입니다. 12년 8월에 2공구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18년 5월에 개통하였으며 1공구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영산강유역청에서 검토 중으로 향후 도로구역결정 신청 등을 거쳐 하반기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시가지 주요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3개 노선에 9㎞의 개설 및 확장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비 등 총 285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각 도로개설사업의 공정 및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기타 토목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과 소촌건널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도로개설 이외의 공사로써 공공 SOC기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각 사업별 공정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선정된 사업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68억 원입니다. 서방천 개수공사 등 5개 사업 총 18.87㎞를 공정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친수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9.5㎞의 광주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80억 원입니다. 2020년 10월에 1단계 공사를, 작년 4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1%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여 2024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해물질 및 비점오염원의 하천방류를 차단하고 빗물유출 저감으로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4개의 환경시설 설치사업과 관내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1965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 공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시설 정비사업은 우수기 침수피해와 예방과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8개의 하수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7억 원으로 각 사업별 공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중외공원 내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아시아를 테마로 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올해 착공하여 철저한 공사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에 무등야구장을 새롭게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상과 지하에 103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기존 관중석 자리에는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을 조성합니다. 총사업비는 495억 원이며 2020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87%이며 오는 5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7쪽,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산구 비아동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서부권 노인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8억 원입니다. 2021년 8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토지보상 진행 및 BF인증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 일시정지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8쪽,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건립사업은 광주역 지상5층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창업, 마케팅, 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오는,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입니다. 광주생태문화마을 내에 지질분야 전시, 체험, 연구, 교육, 국제교류 등을 위한 복합공공플랫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7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설계용역 완수 후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0쪽,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촌산단에 창업기업과 지원시설 등을 집적화한 지상7층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6억 원으로 현재 각종 예비인증절차 진행을 위해 설계용역 일시정지 중입니다. 1월 내에 녹색건축물인증 획득 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빛그린산단 단지 내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2021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상무소각장 폐쇄 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17억 원으로 2020년 2월에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세르비아 건축사의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1년 12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2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는 건축물 해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공사 일시정지 중입니다. 23쪽, 광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된 대·소극장의 내부 시설, 음양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1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9%로 대·소극장 객석부 및 무대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체육·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6억 원입니다.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공간구성 및 사업부지 재검토의 사유로 현재 설계용역 일시정지 중입니다. 주무부서의 일시정지 해지요청 받는 대로 공정별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광산구 하남2지구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지역거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2억 원입니다. 2022년 11월 설계용역을 완수하였으며 현재 시 문화기반조성과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사업은 구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심신훈련 및 문화여가 향유 도모를 위해 지하1층 지상4층의 장애인수련시설과 지상2층 인권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0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설계용역을 완수하여 현재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에너지융합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27억 원으로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월 현재 지상3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유기성 폐자원 병합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4억 원으로 2022년 3월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설계용역 일시정지로 행정 인허가 절차 이행 후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2등 업체의 당선자 지위 확인 관련 소송 진행 중이며 재판부 조정회부결정으로 2월 7일 광주지방법원 조정 시 참석 예정입니다. 또한 주무부서의 사업 재검토에 따른 당선자 보상계획을 검토 중으로 타 시·도 사례 및 법률자문을 통해 최적의 보상안을 당선자에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노동인권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노사상생과 근로자복지를 위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노동인권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1억 원으로 2022년 1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시 노동정책관에서 도시첨단산단의 기업 입주 등 이용수요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립 시기 결정 후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31쪽부터 32쪽 중·소규모 공공시설물 건립 등 기타 사업입니다.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사업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도 공정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안전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포장보수, 차선도색, 도로 표지 및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 무진대로 등 주요도로 19개 노선에 대한 포장 덧씌우기와 서하로 등 12개 노선에 차선도색 등을 완료하였고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11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97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구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입니다. 130억 원을 투입해서 교량 227개소, 지하차도 16개소, 터널 18개소, 공동구 1개소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홍보입니다. 도로·교량 등 주요 도로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속기준을 초과한 과적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312대를 검차하여 5대를 적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단속과 함께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파손 예방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건설공사 품질관리강화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각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백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뭐가 또, 두 장이 넘어갔네요. 다음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한파가 있을 때 현장에서 우리 종합건설본부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지방하천 정비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요. 현재 일시정지 사업들은 지금 동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유인가요?

우리 토목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토목부장 이주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가 가장 주요한 이유고, 또 한두 군데는 설계변경을 위한……. (마이크 켜짐) 가장 주요한 이유는 동절기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을 위한 한두 달 정도 일시정지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설계변경은 어디 공사가 지금 그런 건가요?

용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 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박스하고 도로하고 크로스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넘기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곧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공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사업기간도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살짝 몇 개월씩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용전천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것도 한번 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비점, 환경시설 설치 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설계 중 사업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평동산단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하남산단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서 지하로 가져가는 겁니까?

예.

수완지구 비점오염 이거는 지금 설계 중이고 6월부터 착공입니까?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계가 다 끝나시면 이건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하고 평동 같이요?

예, 아니, 평동은 하남하고 같은 거니까, 대충 제가 예전에 하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완에 대한 부분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회관 건립 관련돼서, 이게 작년 저희가 업무보고 처음 받을 때도 담당 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변경이나 구조변경 때문에 잠깐 정지를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조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더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건축설비부장 이한국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부지가 장애인들하고, 도로에 있어가지고, 인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자꾸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아, 그럼 부지를 또 다른 부지로 옮겨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방금 도로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인가요?

장애인단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여러 가지 구조변경 때문에 처음에 이 공사가 지연됐다고 들었는데 공사 지연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뭐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예정이 2월에 조달청 발주 있고 3월에 공사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예, 지금 주무부서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은 공사발주 의뢰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년에 설계가 시작되어서 착공까지 너무 오래 걸린 사업이라,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6페이지에 건설공사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 관리 현장점검 해 가지고 22년에 92건, 90건인데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들이 블랙아이스 구간은 주로 교량입니다. 교량 15개 구간을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 같은 것 다 부착이 되어 있고요. 강설 시에 특별관리를 해서 계속 제설제 우선적으로 뿌리고 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니까 현수막 붙어 있는 것 봤는데요. 그 외에 다른 관리나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현수막 붙어있고,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는 안내표지, 상습, 아주 다발지역은 사고안내표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막 외에도. 고정 안내표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서 바로 아스팔트 도로를 어떻게, 개장·포장해서 이런 블랙아이스를 막는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뭐 고민하고 있는 게 계시는지요?

(토목부장을 향해서) 토목부장님 답변해 보실래요?

저희들이 최근에 그 언론을 보고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이스에 첨가물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첨가물을 넣어서 별도의, 영하6도에서, 8도에서 어는점을 더 낮추는, 그것을 기점으로 포장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문제가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첫째, 자재비가 한 5배 이상 비쌉니다, 일반 아스팔트 포장보다요. 그리고 이 블랙아이스만을 위해서는, 사실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교량이라든가 터널 입구에 많이 블랙아이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그렇고, 2순환도로나 아니면 국지도49호선 같이 약간 외곽지 큰 도로에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는 다만 플래카드나 노면표지도 한 90개소 다 했는데, 일단 별도의 포장 방법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많이 더 확보해 주신다면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는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포장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남 일부 도로에서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되는 게 없어서, 어제 제가 교통국에 여쭤봤을 때는 새로운 도로 건설에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언론을 보니까 현재 기존 도로에도 이 기술 적용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하 6도로 낮출 수 있는 걸, 그래서 이걸 최소한 톨게이트 구간이나 위험구간 같은 경우에 시범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최근에 2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톨게이트 사고 났잖습니까, 갑작스럽게 속도가 줄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예산문제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저희들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나온 내용 중에 축구전용 잔디구장 조성공사 관련된 감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조치를 받았고요. 감사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근무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후속조치, 징계는 없고 아마 훈계조치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직원들 교육, 하자보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 재시공 예산이 20억인가가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건설, 기존의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를 하겠다 하고, 그래서 이걸 하자보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재시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하자보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잔디, 이런 누수가 발생된다고 의견제시를 했다고 들었잖습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계속 묻혀있었던 거니까, 이것을 좀 철저하게,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분명히 가리셨는가요?

그래서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도 나왔는데 의원님께는 보고를 안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행정감사를,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께서 제기를 하셨던 내용인데 제기하신 위원님도 보고를 못 받으셨던 내용입니다.

(마이크 꺼짐)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더 책임 있게.

토목부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왜 보고를 못 드렸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가 터진 뒤에 전면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거의 축구전용구장 그 땅을 다 팠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 봤더니 결국은 비가 와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배수가 잘 돼가지고 그 밑에 깔린 배수관을 따라서 나가줘야 되는데 흙의 성상이 조금, 그때는 마사성분이라고 해가지고 모래하고 흙이 섞인 좋은 양질의 토사를 넣었다고 넣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하게 아마 모래 부분이 다 빠져버리고 조금 함수율이 높은 흙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쪽 부위에 듬성듬성 물이 고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함수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저희들 행정조치는, 저도 훈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직원들 간의 문제는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때 시공을 했던 시공사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하자검사 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분 부분 보수는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부분을 보수를 하고 나면 그 영향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부분으로, 결국 부메랑 효과가 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제기가 됐을 때 시공사는 전면 재시공 수준으로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를 굉장히 어우르기도 하고 또 압박도 해 가지고 그런 답을 얻긴 얻었는데, 이제 문제가, 어차피 저희들 직원들 저 포함해 가지고 징계도 받고, 징계는 아니지만 훈계도 받고, 또 시공사도 강력한 재시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어차피 저희 행정적으로 감사결과에 따르는 몇 가지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은, 아마 이 문제는 2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자공사를 완벽하게 해도 되고요. 또 그때 시공했던 시공사가 거의 하자공사 수준의 전면 재시공을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 시공사에는 일종의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당 부서하고 조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공사도 전면 재시공 수준으로 공사를 하려면 아마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10억 이상 들어갈 걸로 보는데 이 친구들이 그 공사를 한다 하는 전제는 자기들도 약간의 책임을 면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그때 담당했던,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징계를 피해볼까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자 재시공을 하겠다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한테도 훈계가 오고 또 시공사한테는 행정적인 페널티를 부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발주부서인 종건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체육진흥과하고 부서별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사고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함께 또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2년 저희들 23년 예산 세우면서 안전진단점검 예산 관련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책정된 것보다 과다 예산이 책정되면서 이게 그때 당시, 처음에 이 용역이, 산출이 대규모 증액되면서 이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 사유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렸을 때는 예산실에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보다 예산반영률이 높아서 예산이 높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걸 연말에 다시 반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나 기준들,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한 효과를 봤을 때 이 금액대로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 그전에 보면 그전에는 더 적은 예산으로 실시용역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용역이 부실했었는가, 이런 의문도 반대로 들거든요.

저희들은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2021년도에는 65%가, 저희들 요구 대비, 요구가, 결국은 저희들은 설계한 대로 요구를 하니까 요구 대비 65%가 수립이 돼있었고, 작년에는 75%, 금년에는 86%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돼 왔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비라는 것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50% 세워주면 50%도 하고 40% 세우면 40%도 하고 그러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 타 시·도 비교해 보니까 2~30% 수준의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민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이 삭감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을 해 가지고 그 보고를, 첫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예산도 오래 봤고, 제가 예산담당관을 꽤 오래해서 예산을 좀 압니다. 예산실에서 75%였는데 86% 세울 때는 예산도 어려운데 안전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됐지 않았겠냐. 그리고 제가 예산담당관이나 예산계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86% 수준으로 발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 76%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어차피 수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확보된 예산을 발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것을 위원님께 저희들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 추후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용역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일전에도 처음에 저한테 보고하셨듯이 10억 정도를 더 감해도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한 7억 정도가 더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 같이,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도 엄청 예민하게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특히 도로와 관련돼서는 지역의 민원들이 많아서 예산 쓸 곳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업체에서 저희들이 육십, 75%에 발주를 하든 65%에 발주를 하든 분명히 할 사람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이 없는 상황에서, 또 용역비라는 게 대부분 인건비잖습니까. 그래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위원님, 저는 토목이고 공사나 용역을 지금까지 35년간 해 와놔서 계속 물음표를 다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짧지만 한번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립니다. 공사는 어차피 정해졌습니다, 품셈표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것은 도급 예산액 이하의 일반경비부터 부가세까지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의 90%가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같이 33억을 주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저희들이 10명이 필요합니다,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10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7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3명 부분 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서는 발주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볼멘소리를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23년도 예산을 그때 반영할 때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어요. 충분하게, 안전용역이라는 것은 시특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조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수세에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FMS라는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사실 100% 금액을 다 주셔야지만 우리도 원만하게 감독을 할 수 있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강하게 이 금액만은 지켜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얻은 거고요. 올해는 다행히 50억 다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멤버수 구성도 용역발주할 때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감독도 충분히 해서 이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과다증액 사유 관련돼서 보고를 부탁드렸을 때 처음에는 보고하실 때 이게 조금 더 과다 책정된 게 있으니 이것을 연말에 다르게 환불처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저한테 했던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보고서를 만들 때 사업개요, 그동안의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가장 마지막에는, 그것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금후, 금후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50억도 천상 80% 이상만 용역을 발주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낙찰차액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가 잔액이 남을 수는, 저희도 아직은 예측 못하겠지만 그 남은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남겨서 반납을 하겠다는 의미지 이 50억 자체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처음 하실 때.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장님, 저한테 기존 본부장님이 전화하셨을 때에는 ‘이게 어느 정도 과다 책정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 금액을 다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이, 약간의 뉘앙스 차이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3자 입장인데. 전 종합건설본부장이 다른 데로 가시면서, 가시면서까지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선 것 같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래서 이걸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거죠. 어제 제가 말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 본부장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 또 제가 예산을 그동안 편성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약간의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전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럼 본부장이 누가, 어떤 분이 취임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보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아직도 이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강수훈입니다. 새해 맞이해서 역량 있는 새로운 본부장님 오셔서 올 한 해 종합건설본부 활동 매우 기대되고요. 건립사업 전반에 대해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22페이지에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인데요. 이게 설계과정에서부터 국제설계공모 거쳐서, 20년 전에 백남준 아트센터 공모전 이후로 가장 많은 팀이 참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잘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공공사업 시공을 주로 하면서 안전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가지 주요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요. 문화전당 주변도로 일시정지거든요. 2022년 8월 2일, 벌써 지금 5개월 됐는데 지금도 정지입니까? 그 관련해서 간단히 얘기해 줘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 현장은 제일 난맥상이 기존, 인쇄소 같은 그런 기존 건물 철거가 문제입니다. 아마 일반 건축물 건물이었으면 진작에 철거가 끝났을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집 안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외부에서만 보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막상 저희들 공사시기에는 안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보상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석면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석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붕이. 그리고 2층 이상은 최근에 화정동 사고 이후에 해당 구청인 동구청에서 굉장히 철거에 관련된 까다로운 주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플랜에 지켜야 되고요. 아마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철거가 좀 많이 늦었는데, 그 절반 이상 철거를 하고 아마 2~3월 달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지연은 됐지만 조속히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공정하고 계획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5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라 그쪽 지역의 주민 불편, 교통난 해소, 불편해서, 아무튼 조속히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13쪽 관련해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295억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인터넷 언론에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경유착이네, 의혹이 있다는 것 보도가 됐는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일부 인터넷 언론사에서 지금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종료가 안 됐거든요. 결국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보도블록을, 기존의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바꿔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상무지구에 하고 있는데. 투수블록을 저희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량 투수블록이 납품이 됐다, 그래서 특정업체를 계속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청을 믿고 구매를 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문제된 게 없고, 그게 불량이라는 것도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습니다. 논란만 있습니다. 불량이라고 최종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인터넷 언론사하고 조달청하고 납품업체 간의 논란이고요. 저희들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그러죠, 거기다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나설 단계가 아니다, KS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한 증거가, 증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에 납품·구매할 때 KS인증 투수블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공문을 봤거든요. 인터넷 언론사에서 품질시험원인가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도 명쾌하게 이게 아니다가 아니고 좀 애매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만 종합건설에서는 하자, 실수, 그런 내용의 잘못된 부분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은 조달청을 믿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조달청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끼어들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해명자료도 많이 뿌렸고, 또 그분들이 찾아와서 많이 대화도 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속 수평선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고소도 당해 가지고 아마 수사도 인터넷 언론사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또 잘못 나서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종 조달청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응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막대한 295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의심이나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물순환 도시, 선도사업 관련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입장을 내용을 말씀을 들었지만 저에게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박수기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는 감사가 아직 안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축구센터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면 보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그런 것들이 몇 건이 있어서 사실 제가 행정감사 때 했던 자료를 저는 놔두었거든요.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보고가 안 된 것들이 좀 있어서.

저도 엊그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아까 포트홀 문제도 나왔는데, 저번에 본부장님 사무실에 오셨을 때 잠깐 말씀을 언급은 했는데, 12월달에는 받았습니다. 1월달에 생긴 폭설로 인한 포트홀이 많이들 생겼잖아요. 제가 중간에 1월달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우리 이한국 국장님께 전화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처리 현황이나 복구 내용, 복구 위치에 따른, 지금 GPS 가지고 가셔서 복구 위치나 이런 것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환경시설 이쪽 관계된 문제라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2030년까지 광주시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양과동에 있는 매립장 시설이, 언제까지 이쪽을 이용할 수 있나요? 우리 광주시에서.

(토목부장을 향해서) 답변할 수 있나요?

이 공사는 올 2월 말, 3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종합적인 현장검토를 한 다음에 아마 2/4분기부터는 일단은 들어갈 수는 있는 조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화될 시점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나요, 광주시에서?

(마이크 꺼짐) 포화율이라면…….

매립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하니까 넓히고, 넓히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포화시점도 어느 정도 계산은 되나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또 바꿔질 수는 있는데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2046년까지는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양과동 쪽을. 포화도는 100%에서 몇 프로냐 그 문제는 별개 개념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와 복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똑같이 내려앉거든요. 내려앉게 되면 어차피 가장 마지막 상단에 있는 침출수를 배제하는 시설이 있는 데까지는 일단 매립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안 될 것 같아요. 해 봤자 한 60% 정도, 보통 운정동 같은 데 보면 60~7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2046년까지는 저희들이 매립을 할 수 있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2046년이라고 하셨는데 30년, 27년이면 되지 않나, 이런 계산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길게 잡으실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쓰레기가 저희가 코로나시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배달음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46년으로 잡으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나주시에다가, 나주에다가 SRF를 지어 놓으시고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양과동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 종합적인 대책은 저희 종건은 필드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청에 한번 의원님의 내용들을 말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들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현장하고, 현장 내용하고 섞어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매립장 부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절대로 2046년까지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지 않고, 나주하고 광주하고 시 집행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까지 전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종결 하도록 하기 전에 포트홀 관련해서, 상무 빛고을대로 그것 수선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다가 뒤집힐 뻔 했어요. 개인 민원입니다. 여기가 심해요, 지금.

(마이크 꺼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보이거든요.

광주가 올해 또 추워가지고 눈도 많이 오고, 특이하게, 그래가지고 포트홀이 군데군데 있는데 여기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밟아서 왔더니 휙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도 놀랄 것 같으니까 거기만 빨리 수선을,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개인민원이요.

(마이크 꺼짐) 특별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조익문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쉼 없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철도공사 900여 임직원을 대표해 김나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단 한 마디도 놓치고 않고 공사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승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재성 재난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준수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인 사) 김형민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경 고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성태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인 사) 문희주 기술운영처장입니다. (인 사) 김권섭 2호선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보고서를 통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 잘 아시는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22년 주요성과, 그리고 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사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안전관리 강화로 안전 정시운행을 확보하고 국·시정 가치를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인 ESG 경영모델을 구축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한 수익창출과 비용절감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 주관 경평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국토부 주관 철도안전관리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영목표 및 전략입니다. 우리 공사의 2023년도 경영목표는 절대안전과 혁신으로 내일이 빛나는 도시철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중심 절대안전, 지속성장 경영혁신, 고객행복 가치창조, 건전재정 자립경영 등 4대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사람중심 절대안전입니다. 첫 번째,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과학화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국제규격의 안전·품질·환경관리로 글로벌 수준의 안전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재난대응 안전시스템 최적화입니다. 개통 19년이 경과하는 만큼 노후설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유지를 위해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작년 12월에 전동차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한데 이어 올해에는 역사에 있는 승강기 안전장치를 개량하여 시민 생활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차세대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고 사이버 취약점을 진단·조치하여 해킹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중심의 안전가치 확산입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노사합동 위험성평가를 시행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추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직원들의 응급처치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안전교육과 체험·의견청취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일반 시민의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성장 경영혁신입니다. 첫 번째, 2호선시대와 공공교통 혁신대응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2호선 건설을 위해 건설본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1호선 운영 노하우를 적극 반영하여 2호선과 동일한 무인운전시스템인 서울 신림선의 관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2호선 운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설립,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광주교통 미래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대응 혁신시스템 강화입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재정건전성 제고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과 혁신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자발적인 혁신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민참여의 혁신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시 산하기관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활력 있는 조직문화혁신입니다. 노사 간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노사문화의 진단과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존중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직자에 대한 부패위험성진단과 부패모의신고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인사혁신TF와 일·가정양립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공감과 배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객행복 가치창조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경영 꿀잼 도시철도 조성입니다. 1030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버스킹공연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상생문화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며, 평동역 유휴공간에 메트로폴리탄광장을 조성하는 등 재미와 다양함이 있는 꿀잼 문화도시철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SNS 챗봇 등 온·오프라인 시민소통채널을 확대하고 고객의 소리, 데이터분석을 통해 최적의 고객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고객만족 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안심도시철도 조성입니다. 임산부배려석 음성안내시스템을 모든 전동차에 확대 설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무장애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동차의 소음저감과 승차감 개선을 위해 노후한 레일코팅시스템을 교체하고 역사 내에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감의 무료생활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생활밀착형 고객편의서비스를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ESG 기반 사회가치경영 확산입니다. 작년에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ESG 경영수준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의 ESG 경영체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공공ESG 표준모델로써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역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간편 수리봉사 등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안전경영 내실화와 의식 확산을 통해 지역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재정 자립경영입니다. 첫 번째, 어게인 2019 수송마케팅 강화입니다. 도시철도와 버스, 자전거, 그리고 공유모빌리티 간 그린교통라인을 구축하고 역사 내 버스정보단말기 추가 설치 등 환승연계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참여형 수송마케팅과 역세권 대형 행사와 연계한 수송이벤트 등 본업 중심의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이전 일일 5만명 이상의 수송인원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창출 사업영역 확장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전동차 기술용역과 서울 신림선 관제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철도사업을 확장하고 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R&;D와 기술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차세대 기술력 확보와 함께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역명부기, 디지털광고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금남로4가역의 스마트팜과 유휴공간의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등 보유자원을 활용한 수익모델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강도 높은 긴축재정 추진입니다. 예산낭비방지시스템을 상시운영하고 자체 기술력으로 단종부품을 개발하는 등 강도 높은 비용절감을 추진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무임손실과 대규모 시설개량비용에 대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공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사 900여 임직원은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전과 창의의 정신으로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23년 경영목표, 전략목표를 보니까요, 22년 주요성과를 가지고 목표를 잡으셨던데요. 아무튼 이 성과를 가지고 23년 목표도 잘 달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도시교통공사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주의 교통기관 업무를 일원화하고 그리고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컨트롤타워로써의 교통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도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작년 연말까지 용역은 사전타당성용역, 그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 온다거나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단 타 지역의 도시철도공사와 기타 기관과의 통합문제에서 잘했던 점, 못 했던 점, 이런 자료수집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의견들을 이렇게 듣고자 한다 그러면 나름 의견을 제시할 준비를 현재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마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곧 나올 텐데요. 어찌됐든 철도공사가, 도시철도공사가 거기에 대한 중심으로써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역할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혹시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오셔서 준비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좀 있다고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라면 이번에 공공기관장 회의에서도 사례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건설과 운영을 일원화해서 그걸 핵심 축으로 해서 통합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저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2호선 이후로 계속해서 공사를 또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우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인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도 좀 어려움도 다소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 보고, 여러 각도로 지금 저희들이 한번 봐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거론이 되는 여타 기관과의 통합도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원칙들에, 시에서 표방하는 원칙들에 찬성을 하면서 아무튼 세부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계속 연구들을 해서 적절한 의견들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사업들을 전부 다 통합관리를 할 것이고 또 여러 신규 사업을 통해서 광주의 여러 가지 교통을 책임질 텐데요. 그런 고민이 나오는 대로 같이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새로 오셔서 올 한 해 도시철도공사 활동 굉장히 기대되고요.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는 고맙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안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장님 인사청문회 하셨을 때 본 의원이 청문위원으로서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 조속히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 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공간이고, 또 호남 최대의 재래시장이고, 또 대선 때만 되면 모든 거물급 정치인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오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또 이렇게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특히 설 연휴 지나서 우리 김준수 기획조정처장님과 문희주 기술운영처장님, 또 토목팀장님, 건축팀장님, 역장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신속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우리가 고민이 있었던 게, 여튼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동3구역 재개발이 빨리 이뤄지면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가 빠를 텐데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으로 보면 그 재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최근에 소송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을 변론으로 하고 우리의 의지가 있는 만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님과 우리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안사항인데, 20페이지 보니까 재미와 다양성이 있는 꿀잼 문화도시철도 추진 이거 보면서 참 가슴이 떨리고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시철도공사가 교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 또 우리 광주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재단과도 협업하고 또 디자인진흥원, ACC와도 연계해서 그러한 플랫폼 역할로써의 새롭게 도약하는 도시철도공사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또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는 역 주변의 다양한 맛집들도 있으니까, 광주도시철도와 함께하는 맛집지도 이런 것들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 부분이 마침 우리 강 의원님 지역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성역이에요. 호남학을 주제로 해서 전시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까지 해서 우리 호남을 상징할 수 있고 또 역사성이 있고 또 어떤, 가령 건축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상당히 미적인 이런 부분까지 갖춘, 이렇게 해서 100가지 주제를 갖춰서 해 놨는데 그것이 벌써 한 15년 정도가 경과가 돼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좀 사납게 변질이 많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동구에서는 또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도, 우리 홍 의원님 관심 있게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5·18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도 물론 진상규명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선양이라든가 위상문제라든가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하고, 또 젊은, 어린 세대들에 대해서는 수용성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비쳐서 본다고 그러면 문화전당에 있는 5·18전시시설도 상당히 낙후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리뉴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최대한도로 시에 지원요청을 덜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아무튼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무튼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들에게, 수단으로써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철도공사 역할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보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22년 주요성과를 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보면 두 번째 간부·사원 정책과제도, 간부님들도 직접 과제를 수행한가요? 11쪽에 변화혁신 추진으로 지속성장 기반확충에 보면 간부·사원 정책과제도 35건이 있는데 간부·사원님들도 직접 과제를 수행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 건은 우리 민선8기 접어들면서 국가적인 변화도 좀 있었지만, 특히 시의 인수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진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가령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꿀잼이라든가 안전한 도시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쭉 발췌를 해서 부서별 책임자 이런 위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대사업 다각화라고 스마트팜, 팜카페, 샐러드자판기, 무인상가 유치, 부대사업 다각화는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성과는 좀 많이 있다고 봅니까?

작년에 그쪽으로 해서 한 50 몇 억 정도 해서 그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불어난 성과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서울 신림선 관제를 저희들이 수주를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신림선은 우리 2호선과 형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고무차량이고 레일이 없고. 그래서 수익에도 저희들이 다소나마 좀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호선을 지금 현재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제를 하다보니까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2호선건설본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익성 이상의 큰 소득을 거두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 다각화는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직접 하는가요,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하는가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신림선 관제는 저희들 직원 12명이 아예 파견돼서 하고 있고.

파견돼서.

가령 전동차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대행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간부·사원 정책과제라든가 다각화, 좋은 발상 같은데요. 이 성과라든가 내용 있으면 자료로 간략하게 저한테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17페이지 관련해서, 사람중심 안전가치 확산 관련해서 그 밑에 중대재해예방 추진체계 강화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벌써 1년이 됐는데 관련 사고는 특별한 거 없었죠? 당연히 없어야 되고.

예.

지난해 본 의원이 그 부분에 전담조직 설치를 촉구했었는데 지금 신설, 전담조직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예, 아무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노력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2명을 작년에 확대를 해서 관련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들을 다 끝냈습니다. 이사회까지 다 해서, 직제규정도 바꿔서. 이번 주 초에 관련 안전보건실장을 공모방식으로 해서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직원들도 4명으로 해서 안전보건실을 만들어서 후속인사까지 하면 다음 주 말까지 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말까지요?

예,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워낙 이쪽에서 페이퍼일도 많고 그래서 현장에 다소 좀 부족한 대목도 있었는데 그런 대목이 이번에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건전재정 자립 경영 관련해서, 어게인 2019 수송마케팅 강화라고 되어 있죠?

예.

지금 2019년도 마케팅을 강화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9년도의 그 내용을 적었는데 성과가 탁월했는가요?

이 내용은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이 5만 명을, 일일수송객들이 5만 명을 넘었는데 그동안 3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작년에는 한 4만 3천 명 정도,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노력을 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지와 목표를 지금 반영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게인 2019년 수송마케팅 그 부분을 강조하셨구먼요.

예.

그리고 바로 밑에 공유자전거 무료대여, 대여 있고, 그 활용도는 좀 많이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한, 자체보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180대쯤 됩니다. 그 자전거를 저도 한번 직접 봤는데, 지하역사에 있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쓰고 반납을 하고 그래서, 불행하게도 전체 20개 역사 중에서 하루 이용객이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써는 문제가 있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예, 사장님, 저기, 바쁘시니까 최근 3년간 공유자전거 운영 및 실적현황을 자료로 저에게 좀 주시고 또 그 하단에 보면 카 프리데이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지역의 곳곳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청문회 때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장님 좀 염려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하시는 것 보니까 벌써 전문가가 두 달 됐는데 다 되셨네요, 상당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은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열차 안에 CCTV 설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혹시 설치는 되었나요?

작년 말부로 다 끝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화소는 어떤가요?

화소까지는 뭐, 굉장히 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청석에서 “200만.” 하는 직원 있음)

설치만 해 놓고 잘 구별이 안 되면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역내에 문화시설을 만드셨어요. 남광주역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설은 하셨는데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아까 이게 꿀잼,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올해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받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사장님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은 도시철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각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책자를 보니 정말 업무계획을 잘 수립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도시철도로 거듭 나는, 이제는 예전에 기차만 타고, 열차만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나 다양한 그런 것들이 좀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장님 오시고 기대도 있으시고 칭찬도 있으시고 좋은 반응이신 것 같아요. 꿀잼 문화도시철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아까 강수훈 위원님도 그렇고 김용임 위원님도 그렇고 이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철도가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통행하는 이용수단으로써의 접근성, 이거는 기본인 거고, 여기에 지금 광주시 도시철도공사가 꾸준히 해 오는 게 철도역사 내 공간을 시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끔 지하철 탈 일이 있어서 보면, 굉장히 오래 됐죠?

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고 칙칙하고, 그리고 계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계시다보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어둡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신다고 그러면 좀 화사하고 밝게, 가급적 톤을 밝게, 화사하게 꾸며주시면 좋겠고. 사람들을 계속 모아야 돼요. 그렇죠? 지나치는 공간일지라도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형태로 전시를 고정해서 십 몇 년 간 이렇게 픽스된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렉시블한 공간을 조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 고민을 좀 하시고, 여기에 이용에 관한 여러 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다양한 어떤 전시공간도 좋고, 아까 버스킹 같은 거 하는데 버스킹도 좋지만 전시공간, 버스킹공간,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공간을 꾸리시는 게 어렵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그런 공간들.

저희도…….

그다음에 일단 굉장히 차가워요. 도시철도 그 공간 역사를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게 되게 차가운 느낌의 공간인데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은데 겨울에는 들어가기가 별로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익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고생해 주시고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추진 관련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혁신성장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심재봉 기획행정부장이십니다. (인 사) 김오숙 투자유치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조현호 사업지원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과 4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1본부 3부로 정원은 45명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 AI융복합지구 등 4개 지구로 되어 있으며 조성면적은 4.37㎢입니다. 제4쪽으로 분장사무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민선8기 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한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 성과창출 및 비즈니스 최적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신경제도시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비한 투자기반 조성,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제7쪽에 미래 산업 신산업 중심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 외투·유턴·앵커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와 함께 국내외 유관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기업 관리를 통해서 투자유치 실적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및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도 글로벌 투자유치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오는 9월 개최를 목표로 이번 컨퍼런스에는 기술선도기업, 글로벌기업, 앵커기업 등 다양한 투자유치 분야의 기업들을 초청하여 투자방안, 소싱전략, 기술개발 방향 등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실리콘밸리 미국, 오전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포럼과 같이 만들고 오후에는 유럽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유럽에 있는 회사들과 협력하여서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외 유망기업들이 보다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네트워크 확대의 핵심 콘텐츠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9쪽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확대 추진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확대개발로 AI중심의 핵심전략산업이 강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연결하여 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를 비롯한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에너지산단Ⅱ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AI융복합지구 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AI 관련 연구시설, 벤처, 스타트업 등 기업 입주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AI융복합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총괄건축가 의회 사전검토, 공공건축기획심의 등 공공건축기획 수립과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기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입주기업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갖춰 기업경영의 불합리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입주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잠재 투자가 및 타깃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는 물론, 산업부, 코트라, 전국 경자청 등과 함께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타깃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구축을 위한 브랜드 홍보를 병행하고 아울러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최적화입니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정책방향 공유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등 실무역량을 갖추기 위해 직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타 경자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부의 평가에 대비하여 성과지표 분석 및 모니터링 등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목표달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크게 임무가 기업유치와 또 유치된 기업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 할 텐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짧은 출범 기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3년 기대를 크게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추진방향에 보시면 세 번째 보면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및 입주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혁신생태계 조성에서 혁신생태계의 테마는 어떤 걸로 잡고 계시는지요.

(마이크 꺼짐) 혁신생태계는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의 신성장 거점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데에 관련되는 지원 인프라를 강화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산업부에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특히 저희들처럼 신생되는 경자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우리가 한번 했는데 올해에는 집중적으로 4억 5천만 원의, 국비 플러스 시비 포함해서 4억 5천만 원의 혁신생태계 프로그램을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작성을 해서 기 제출을 했고 오는 7일날 저희들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광주가 갖고 있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산업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산업, 산단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체들에 대한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래서 그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 회사들이 발표를 한다든가 해외투자를 할 때 IR같은 것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경자청에서 받은 수주금액으로써 지원을 해서 그 기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 경자청 같은 경우 보니까 이런 혁신생태계의 테마를 예를 들면 바이오성장산업 또는 부품산업생태계, 이런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요 성과로써 자리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도 일정 정도 혁신생태계에 주력적으로 생각하는 산업을 어떻게 하나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마이크 꺼짐) 저희들은, 사실은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저희들은 자동차 관련돼가지고 빛그린산단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미 입주가 50개 회사들이 입주를 했는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부품인증, 부품 테스팅 할 수 있는 센터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포함한 충돌시험인증센터입니다. 이 설비는 한국 내에서도 뛰어난, 탑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화로 해서 우리가 광주를, 광주에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21일날,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미래차 모빌리티도 유치하는데 포커싱을 두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AI기반으로 한 자동차나 에너지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면 이 두 축이라고 보고 거기를 도와주는 에너지나 이런 것은 좀…….

예, 알겠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에 대한 테스트베드와 부품인증센터, 그리고 AI 관련된 자동차, 에너지 쪽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마이크 꺼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잡는다면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청장님께서도 함께 생각하신다니까 꼭 이것을 통해서 산업부의 어떤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성완료가 두 곳, 조성 중이 두 곳인데, 조성완료 스마트에너지Ⅱ가 에너지일반산단인가요, 아니면 도시첨단산단인가요? 9페이지입니다.

아니, 제가 놓쳤는데.

9페이지에 조성완료가 두 곳, 조성 중이 두 곳입니다. 스마트에너지Ⅱ가 있고 조성 중인 스마트에너지Ⅰ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스마트에너지가 에너지일반산단이 있고 도시첨단산단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에너지이고 어디가 도시첨단인지가, 잘 몰라가지고요.

아, 저기, 에너지, 사실 둘 다 에너지죠. 사실 둘 다 에너지인데 도시첨단은 자동차연구원 내 LS를 포함한 이런 첨단지구고요. 저희들이 일반산단으로 말하는 것은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이 도시첨단산단 쪽이고 아래 조성 중 과정이 에너지일반산단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자구역 해가지고 분양률이 70%에 육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연말에 보고받기로 미래형자동차만 84% 정도 되고요. 나머지 스마트산단 같은 경우에는 52%, 66% 정도 되는데, 특히 AI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또, 연초에 무슨 분양이 더 높게 생긴 사유가 있습니까?

AI산단은 변화가 없고요. 미래, 자동차산단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아마 칠십, 84%인가…….

84.5%.

그랬는데, 이게 감춰진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에어, 공기청정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 1, 2, 3을 다 한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반납을 했어요. 2만 5천평을 반납을 하는 바람에 그 퍼센티지가 이쪽으로 다시 반영이 돼서 지금은 76.2% 정도의 분양을 한 거로, 지금 해지됩니다.

AI융복합지구는 아직은 여전히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저기…….

나머지 부분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전체 분양률이 70%에 육박 이렇게 되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은 어쨌든 AI지구단지가 같이 개발되면서 분양률도 같이 채워가야 될 과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AI는 아직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되면 즉시 분양을 완료를 하고 좀 이따 말씀하는 지식산업센터까지도 분양을 할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양률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청 브랜드를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GJFEZ’ 이렇게 해 가지고? 12페이지입니다.

예. 12페이지에…….

이니셜 해 가지고 이걸 브랜드로 해서 만들어서, 이걸로 뭔가 홍보도 하고 유통하려고 이걸 브랜드화 인식을 만드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하기는 했지만 이거를 집중적으로 더 확대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올해에는, 그 밑에 나옵니다만, 메타버스를 포함한 더 많은 홍보를 강화를 해서, 비록 경비는 한 5억 몇 천만 원 듭니다만, 저희들이 신생 경자청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경자청이 아니라 광주를 우리가 선전하는 그런 목적으로써 홍보를 우리가 집중…….

광주를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니셜을 만든 거군요.

예. 저희들이 한 거는, 수서나 서울역 가서 보시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하려면 그냥 시 자체로만 하는 것보다는 유치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 경자청의 일이 그런 홍보에 많이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잠재적 투자기업, 타깃기업 또는 숏-롱기업 리스트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올해도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에 산업부 평가 대비 해가지고 성과관리 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성과를, A등급 정도 받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 건가요? 목표 이러면서 잡으신 겁니까?

정말,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하반기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획팀에 있는 한 주무관이 이걸 모니터링을 매달 해서 이거를 직원들하고 요청하고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5개월 정도 하고, 4개월인가 5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성과관리 점검이 나올 때에 신생이래도 꼴찌가 아닌 적절한 수준의 경자청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가 3년 연속 A등급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거기는 입주기업 생태면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아이템도 있더라고요. 물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다른 하나의 아이템도 가져가서 그걸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간부소개 받을 때 우리 박정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이번에 오셔서 올 한 해 경제자유구역청 활동이 매우 기대가 크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글로벌투자유치 컨퍼런스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작년에도 ‘스플래시’라고 해가지고 다른 창업기관, 여러 기관들과 협업해서 성과를 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의 성공 핵심키는 유망한 스타트업 유치하고 또 좋은 주제로 유명한 그리고 역량 있는 발표자를 섭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6월부터 추진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행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연초부터 좋은 스타트업 발굴하고 또 좋은 패널, 발표자들 섭외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2년차 넘어가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증액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해 보면 단순히 SNS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넓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타깃팅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는 성과를 좀 깊게 많은,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짜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하여튼 연초에 1년 홍보계획 잘 구성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하고 있는 성과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SNS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청장님께서 계속 SNS ‘좋아요’ 눌러주고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저희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제포럼 이번에 하는 행사가 과거에 했던 행사하고 행사의 격이 다릅니다. 이번에 격은, 그 밑에서는 행사 대행기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집어넣었거든요. 작년도에, 지난번 가을에 말씀하실 때 좀 격을 높여라, 그래서 한 3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재작년에 직접적으로 미국하고 일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에 말씀도 있고 그래서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걸 4월에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작성하면 그때 들어갑니다. 이게 혹시,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혹시 저희들이 추경이 필요하게 될 그런, 대행기관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때 추경 때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3억이 아니라 1억 5천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힘들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강수훈 위원님이…….

괜히 엄청난 부담을……. (장 내 웃 음)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포럼은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광주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국제포럼을, 오전에는 이번에 만나보신 미국 쪽에 있는 그런 기업체, 이번에, 내일 가서 아마존도 대표 만나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의 문국현 회장도 같이 갑니다. 금요일날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9월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요. 오후에는 유럽에 있는 회사를 만나기 때문에 유럽 대사를 포함해서 이쪽하고 저희들이, 내일 저녁 파티에 저희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사실은 지금부터 하고 있다라고 하고, 진짜 말 그대로 국제회의로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짜서 오시면 아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청장님.

고맙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8쪽 관련해서 보면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 개최라고 돼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작년 9월에 김대중센터에서 그때 개최했었죠?

예.

개최했었는데 주요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있죠?

예.

어느 정도.

그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 관계 직원과 대화)

16개 회사 중에서 몇 개 회사는 투자를, MOU, 투자 MOU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에 투자유치 계기성 행사로 개최되어 있다고, 그 얘기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무튼 행사 유형이 투자유치 계기성으로 명기됐는데 실제 투자유치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부분도 함께?

맞습니다. 보통 15% 정도가 투자유치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코트라와 연계해서 해외 잠재적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현지에서 컨퍼런스 개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게 된다면 기업대상으로 외국 현지에서 컨퍼런스 개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실은 효율성 때문에 어떨지는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투자유치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경자청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유치를, 컨퍼런스를 내실 있게 추진도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코트라하고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번에도 유럽을 저희들이 다섯, 여섯 개 회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를 IR만 했지 가서 투자유치 컨퍼런스를 못한 이유는 우리 회사를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들고 나가는 CES나 이런 데가 아닌 투자유치 컨퍼런스를 할 때는 우리의 강한 히든 컴퍼니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거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 관련해서 박수기 위원님도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경자구역 확대, 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대해서 현 분양률이 70% 육박했다고 그랬죠?

예.

이게 6월에 사업이 완료됩니까? 6월.

6월이요?

언제 사업이 완료 예정인가요?

사업완료는, 뭐더라.

(마이크 꺼짐) 산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에너지밸리 쪽에는 Ⅰ은 지금 6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요. Ⅱ는…….

(마이크 꺼짐) 본부장님 마이크.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I융복합단지는 25년 돼야 될 거고요. 아직 착공도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센터만 착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은 올 6월에 될 거고 일부는, 준공검사가 아직 안돼서 Ⅱ는 3월 정도에 준공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빛그린산단은 이미 다 준공이 됐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 있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협의체도 만들고 하는 그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자유구역청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새로 혁신성장본부장님으로 임명을 받으셔 가지고 박정환 실장님 새로 오시고 청장님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23년도에, 금방 우리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과정 중에, 저는 투자유치 목표액은 혹시 얼마나 잡고 계시나요? 올해, 23년도에.

저희가 아마 액수로는 그렇고요, 숫자로…….

대략.

대략해서 지금까지 67개 정도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7?

2년간 67개 정도 기업하고 MOU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당초의 목표를 추가 달성한 거였고, 일단 정식적으로는 올해는 26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30개 이상의 기업들하고 MOU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MOU 체결이나 협약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게 투자가 이루어져서 결과물을 좀, 이제 2년 됐으니, 그것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식 하고 MOU 체결하고 이런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일단 저희가 MOU한 기업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고 지속적으로 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체결된 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같이 가서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MOU만 체결하면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체크하셔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결과를 내고 또 MOU 체결하고 협약식 맺고 이러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실투자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 CES를 이번에, CES 하면서 실리콘밸리까지 청장님 도움으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위원들이, 강수훈 위원만 빼고요. 그래서 다른 같이 가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알차게 저희가 견학을 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오경화 팀장님 저희하고 같이 다니면서 고생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박수 한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 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또 파이팅 해 주시고,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공지능산업국장 김용승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인공지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교 산업혁신성장과장입니다. (인 사) 채종환 인공지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창모 차세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안신걸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93명입니다. 4쪽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3년 인공지능산업국의 목표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혁신 거점도시 광주 견인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연계,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인공지능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인공지능 대표도시 구축, 차세대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기반 강화, 미래차 전환 및 지역산업 고도화로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신산업 기반 강화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가속화 등의 전략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쪽 기업과 일자리 중심 지역산업성장 유도입니다. 지역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미래신산업 로드맵 특성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미래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주도할 미래먹거리산업 기획·지원하여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과 일자리 중심 산업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지능형 가전 및 친환경 공기산업 고도화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 수요가 증대된 지능형 가전기술을 개발하고 공동브랜드 지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인증대상별 시설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하여 친환경 공기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 광융합산업 육성 및 디자인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광융합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초고속·초정밀 광반도체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내 기술강소기업 육성 및 디자인 융합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광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치과와 안과, 광학 분야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의료기기 기술 고도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첨단의료기기산업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 관광연계콘텐츠 개발,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등 전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국가AI혁신거점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사업은 올해 10월 AI데이터센터 개관 및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고도화와 도시규모실증 등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집적단지2단계 기획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지원서비스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인공지능기반이 되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올해 약 1천명의 데이터가공인력을 육성하고 메타버스 원천기술 개발 및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신가상경제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3쪽 인공지능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입니다. AI창업경진대회 및 글로벌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기술·인력·기업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창업캠프 1호에 이어 2호점 운영으로 채용지원 및 코디네이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1200억 규모의 AI 2차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유망스타트업의 사업안착, 사업화 자금, 제품제작 및 해외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인공지능 성장사다리 단계별 인재양성입니다. 인공지능 성장사다리 뿌리가 될 GIST 부설 국립 AI영재고 설립으로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지역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 AI교육과 혁신을 주도할 신기술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제4기 인공지능사관학교, NHN 등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 AI분야 직무전환교육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15쪽 인공지능ICT융합 시민체감 비즈니스모델 창출입니다.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한 진단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료혁신과 사회취약자 돌봄서비스, 기술개발과 같은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AI기반 신규비즈니스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분야와 연계하여 소프트웨어가 내재된 제품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ICT융합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과학기술역량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초전도 기반기술지원시설 구축과 지역R&;D 사업 조직 등 기능 강화를 통하여 과학기술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기술거래 촉진과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 중심의 지역밀착형 과학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반도체산업 신선도고점 조성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기술, 생산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국산AI반도체 실증환경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도체 실험실증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산업수요에 대응한 고급인재 양성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실증입니다.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자율주행 언택트 상용화로 비대면 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드론사업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드론 콘텐츠 행사개최와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차세대 배터리 혁신 인프라 조성 및 산업 육성입니다. 배터리 시험평가, 모듈팩 설계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전기차형 배터리, 모듈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 및 인공지능활용 소재개발플랫폼 지원을 통해 지역 배터리산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광주글로벌모터스 운영 지원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추진으로 탄생한 캐스퍼의 차량양산과 판매가 본격화됨에 따라 GGM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양산을 위해 인력채용을 계획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수소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 및 기술개발입니다. 수소차는 올해 승용 300대, 버스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구매추이를 고려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수소차 다차종 동시충전 등 핵심기술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뿌리산업 첨단화 기반 조성입니다. 뿌리산업분야의 디지털첨단화를 위해 금형산업의 스마트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공급망 불안전화 해소를 위해 국제뿌리산업전시회를 개최하여 해외 판로 개척, 정보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케어로봇 등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로봇 육성과 더불어 제조로봇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역부품기업 역량강화로 미래차 전환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자립성장 생태계 조성과 전기차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자동차전장부품, 빅데이터플랫폼 구축과 클라우드서비스 지원으로 기술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부품 100개사와 산학연네트워크로 구성된 미래차전환종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술 개발과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ESS발전 및 전력직거래 실증, 차세대 직류배전망 기술개발 등 지역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수요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지원하는 등 수소생태계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거버넌스 역할을 할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활발히 운영하여 유관기관 협력과 에너지기업 유치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에너지자치 강화 및 시민이익 공유모델 정립입니다. 시민주도의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전환마을을 조성하고 시민햇볕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설치하는 한편, 에너지파크 전시관, 에너지체험 전시물 운영 등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사업,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통해 시민이익 공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2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복지 확대입니다. 공공기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고 마을단위 단독 및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곳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연탄, 등유 및 바우처 제공으로 에너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장님 새로 오셔서 뭔가 또 새로운 인공지능산업국이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도 많이 해 주시고 올 한 해 성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지금 GIST에서, 질문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AI영재고등학교 설립하기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10억이 얼마 전에 내려온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재고등학교가 10억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노력이나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국비 10억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영재학교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운영비기 때문에 그 기획비로써는 그렇게 과소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VIP 오셨을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 관심이 지금 광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서, 예산부분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국비 10억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운영을 하고 이 사업비에 따라서, 아니면 또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사항도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일단 밑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절차로 가게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 사전절차가 빨리 진행이 돼야 24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지금 수소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대 및 기술개발을 업무, 이렇게 23년도 세우셨어요. 근데 행자부 지침에도 내년에 충전소를 늘려가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은 중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소충전소라는 게 어떻게 경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에서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민간이 참여를 소극적이고 저기 하다 보니까 확충하는데 좀 속도가 더딘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확충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개소는 버스전용충전소인데 그거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민간하고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기반산업과 안신걸입니다. 올해 매월을 개소할 예정인데 그 매월은 민간이 운영하는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민간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 적자 부분이 발생한 것은 시비로 투입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원이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광주나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한파로 지금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22년도 12월 23일, 23년도에 굉장히, 1월달에 많이 눈이 왔잖아요. 영하 기온에서 저소득층이 더 위축되는 그런, 취약계층에, 연료비, 에너지 이런 상승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국비로 추경까지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광주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한번이라도 인공지능산업과, 국에서 에너지산업과하고 그런 대책 논의는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국비는 이미 이렇게 세웠는데 광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요?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연료비 대책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예비비 포함해서 한 170억 이상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보도자료가 국비랑 포함해서 나가서 좀 그럴 수 있는데요.

국비는 국비대로 지금 이미 세웠어요, 따로.

예, 저희도…….

그리고 보니까 연탄, 등유 해가지고 국·시비로 지금 이렇게 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좀 특이한 사항이라면 단순히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5세 미만…….

아니, 그거는 본인,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전에, 국비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광주시에서 먼저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쭉 보니, 본 의원이 보니까 어쨌든 국가정책으로 1월 30일날 기준해서 800억에서 1천억으로 늘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비비 더해서 지출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광주에서는 그런 생활안정에 대한, 이런 서민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는 했는데 광주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라고도 있었잖아요. 근데 한번도 논의가 안 된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에 비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발 빠르게 대응을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만의 어떤 지원체계가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도, 또 인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보시킬 수 있는 그런 협의도 미리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한번 더 체크하시고, 물가대책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서 발 빠르게 시민들을 위해 대처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저는 광주라는 도시가 건설과 도로의 도시보다는 인공지능중심의 하이테크로 가야, 하이테크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올해 전체 사업 중에 보면 가장 크게 인공지능집적단지 고도화사업 추진하고 그리고 반도체사업단지 조성이 있을 텐데요. 그 관련 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인공지능집적단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인공지능AI집적단지, 여기에 대한 주요 어떤 사업역할, 광주에서 어떤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일단 AI집적단지의 의미는 모든 시·도가 AI의 중요성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을 정도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선점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사실은 집적단지라고 만들었는데 어찌됐건 처음에 어떤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2단계집적사업이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 1단계 어떤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그래도 기대수준에는 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단계 집적사업으로 1단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금 사업을 인정해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가 선점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꽤 나름대로 모양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부의 평가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밖에 나가게 되면 우리 광주의 어떤 인공지능, 이 선점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시·도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광주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1단계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과제가 우리가 2단계사업을, 우리가 물론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를 따냈습니다만, 내년에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1단계사업 평가나 이런 것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가 있고 또 창업단지가 있고 실증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광주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그런 서비스를 기술화시키고 서비스 기술화시키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런 인재 양성하는 데 필요한 또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역할들이 광주에서 크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안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1단계사업에서 우리가 R&;D사업 추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우리 과장님이.

예.

인공지능정책과장 채종환입니다. 지금 22년도에 14개 과제를 추진했고요.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성과점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증인프라를 지역에서 R&;D업체들한테 제공한 게 34건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AI컴퓨팅 자원 제공을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R&;D를 제공한 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에 부설기관을 설립하고 투자한 게 2건이 있었고요. 기술이전 6건, 다음에 R&;D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공개한 게 1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성과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타 지역 기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R&;D과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광주 지역 기업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나가자, 이렇게 일단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아,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시키고 광주에 유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제 사업 운영위 했던 내용 결과를 한번 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는 안 보이는, 사업계획에서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인공,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155개 유치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광주에 사무실 개소한 기업이 10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인공지능이 당장은 어떤 소기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성과로 연결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저변을 확대해 놓게 되면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집적단지도 제가 R&;D사업으로 이해를 해 보면 R&;D사업이 기본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실증, 그다음에 사업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적단지, 지금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비구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광주 먹거리를 창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2단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도 저희들이 기획용역비로 또 사업을 설계를 해 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런 지혜를 모아서 사업을 내실화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부기업 유치에 관련되어서 지금 산업국 내에 기업유치팀 자체, 팀이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유치가 거의 없는 걸, 거의 없어진, 없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직제 개편해 가지고 업무가 좀, 업무가 가면서 조금 우리 쪽에서는 약간 동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연말 이후로는 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계속 유치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스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어느 부서에서 소관을 맡고 있든 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됐든 투자유치가 일원화됐다 하더라도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데이터센터가 10월에 완공되고 나면 어찌됐든 기존에, 지금 있는 기업보다 조금 더 보완된 앵커기업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국 내에서 그런 팀들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증장비 관련돼서, 이 점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세 곳에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실증장비가 에너지하고 헬스케어,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실증·창업동 이 부분이 죄송, 송구합니다만, 좀 이렇게 늦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눠져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은 저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가게 되고 내년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만, 저희들은 내부에서 인공, 우리 광주 시내에서는 인공지능집적단지가 대부분 활성화 되어있긴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 경계를 넘어서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홍보에도 특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실제 이용률이, 가동률이 많지 않아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여기 세 군데를 조금 가보기, 그러니까 현장방문 형태로 가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헬스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형태로 가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걸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책임성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가동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국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인재양성의 사다리, 성장사다리 인재양성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인공지능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AI, AI영재고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리 개교는 언제쯤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일단 개교는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담당 과장을 향해) 몇 년?

(국장을 향해) 27년.

(담당 과장을 향해) 27년? 27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재고가, 지금 또 거기도 협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숙성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연초부터 계속 주무부처랑 협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27년이 개교, 개교 목표입니까?

예.

아,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 조금 더 빠르게, 당장 몇 개 학급으로 작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요. 그건 아니고 27년인 건가요?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열심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AI영재고 같은 경우도 지금 예타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무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작년에 어쨌든 시작된 게 NHN아카데미 기업주도잖아요. 근데 이게 NHN 약속사항인데 이걸 통해서 1년에 350명이 양성되면 이걸 NHN에서 취업과 관련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투자계획서 보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점검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력양성뿐만이 아니라 NHN이 인공지능집적단지 관련해서 투자를 약속한 부분이 한 3천억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시설 고도화라든가 인력양성,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데이터센터, 데이터가공인력 양성 연간 1천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실무인재, 실무인재들이 주요 기반인 겁니까, 여기 데이터 가공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라벨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기업에서 필요한 라벨링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데이터센터 올해 10월에 완공되면 그거에 대한 운영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있을까요? 이건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컴퓨팅, 컴퓨팅 자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투자한 기업들,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에서 광주 기업들이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적단지사업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작년 1월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2단계 사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을까요?

어제, 어제 열렸습니다.

아, 어제 하셨습니까, 그것도?

예.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2단계사업도, 우리가 이 사업이란 게 다른 어떤 전례가 있는 사업이라면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어떤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중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이런 자리가 아니고 항시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 가보지 않았다는 데에 좀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주시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기부하고 주요 소통로였기 때문에 이게 열리지 않아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AI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의회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2단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형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융합사업단 관련돼서 지금 독립법인 이야기가 작년까지 되고 조금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건 또 계속 긍정적으로 추진하실 거죠?

(마이크 꺼짐) 검토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단계, 1단계 사업평가, 성공적인 평가를 가지고 2단계까지 전부 다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부서 일이어서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편성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예산이 저는 집적단지 2단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타 면제로 받은 사업이 한 4천억밖에 안 되는데 이건 때에 따라서는 6천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당시 1단계 예타할 때 누구도 컨펌해 주지 않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단계를 받았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예타 면제를 한번 더 받은 거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예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무부처, 과기부나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겠죠. 거기서 적극 대응해서 최대한 광주로 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집적단지 조성 관련돼서, 지금 여러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단이 있죠?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는 어쨌든 자문그룹이고 추진단, 추진단이 실제 실무그룹에 해당될 텐데.

예, 맞습니다.

여기가 좀, 현재 이 아홉 분이 공무원들, 공직자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단장님으로 모시고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 어떤 전문기관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열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미래를 보게 된다면 RE100도 있고, 전남·광주가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 핸디캡이라면 선도기업이 없다는 것, 이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균형발전 이렇게 하기는 좀 논리가 너무 약하고요. 어찌됐건 현재, 현재의 시점이 아니고 미래의 시점을 봐달라는 그거 하나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관성적으로 어떤 정책, 국가정책이 거의 관성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빈부, 하여간 그런 차이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시기가 아닌가. 저는 선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는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랑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집적단지사업과 AI사업과 이것은 별도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드론실증진흥센터 건립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미래차부품인증센터 이거는 그린카진흥원 내에, 이건 말씀하신 건가요?

(마이크 꺼짐)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23페이지에 미래전환종합지원센터 해가지고요, 부품인증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친환경부품클러스터도 있고요.

(마이크 꺼짐) 예, 그린카진흥원에 있는 것 맞습니다. (마이크 켜짐) 거기에 저희들이 자동차100만대, 옛날에 광주형일자리라고 해가지고 부품클러스터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뒤로 친환경부품인증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증센터는 주로 충돌이나 안전성 이런 거 검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미래, 미래자동차국가산업단지, 엊그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지금 같이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은 이 미래자동차산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완성차공장이 2개가 있고 저희들이 기존에 어떤 빛그린산단 분양률이 높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산단 어떤 지정이라는 실무적인 판단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정되고 나면 또 의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댈 일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또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아, 26페이지에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연구사업과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실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새로운 업무 파악하시느라,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023년 올해가 그동안 인공지능산업국에서 뿌려왔던 씨앗을 본격적으로 수확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있는데요. 이게 지금 캠퍼스관 비롯해서 건립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3월부터, 봄부터 입교가 가능한지, 그리고 입교 후에 학생들의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캠퍼스관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과 이전은 5월달에, 그래서 수업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기가 바로 시작할 때부터 입교를 하지 않고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다니다가 중간에 학교를 옮겨서 다니게 되는 상황인 겁니까?

산업혁신성장과장 오동교입니다. 작년에도 강수훈 의원님께서 산학융합조성지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빛그린산학융합지구 관련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준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후 관련해 가지고 폭설이라든가 또 원자재 수급난, 이런 부분들로 해서 1월 13일날 준공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월경에 준공이 나고 준공 후에 교육부에 설립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빛그린산학융합지구 관련해서 기업연구관은 3월에 바로 예정한 대로 개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캠퍼스관 관련해서 캠퍼스교육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월중에 인가가 나면 전남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2학기부터 학생들이 가서 기업연구관 산학융합지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5월달에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캠퍼스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복지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전남대학교에서는 이전추진위원회를 2022년 6월부터 해서 23년 6월까지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그런 복지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과대 차원에서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교수들이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면담도 실시를 했고 학생회를 통해서도 지금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그 기숙사 관련 이런 부분들, 숙소 관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캠퍼스관 5층에 6실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1실, 일반실 5실 해서 18명이 기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 관련 이런 부분들은 지금 편도 전남대학교에서 빛그린산학융합지구까지 가는데 25㎞ 정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1일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식사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에 주변 식당을 이용했을 때 하루에 4천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전추진위에서 논의했고, 그 기숙 형태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여기에 이전하는 자동차지능형모빌리티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앞으로 빛그린산단 그런 수요들을 봐가면서 대중교통과하고 선운101번이라든가 함평500번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요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사성장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기숙사 이런 부분하고, 또 식당 관련 이런 부분들도 24년 준공이 되니까 그전에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빛그린산학융합지구에 전남대 학생들이 들어와서 맞춤형 교육을 하면서 기업하고 어울리는 그런 새로운 산학협력모델이 우리 지역에서 완성되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시 입장에서는 캠퍼스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여러 사업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또 그 학생들이 보기에는 평생에 한번 있는 캠퍼스 생활일 거고 그 기억과 생활을 통해서 또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복지적인 측면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광주시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한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산학융합원 내에 조금 문제가 지난번에 지적이 됐어요. 광주산학융합원 이사의 며느리가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사업단에 채용이 됐는데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아무런 공고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용이 된 이후에 업무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인 이사의 회사를 지원하는 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은 그 며느리를 퇴사조치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내용이 발각되어서. 그런데 결국 채용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저는 지금이 2023년인데 지금 이 시대에 광주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갖고 있고요. 특히 공적 재원, 그리고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을 몇몇이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사사롭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써 할 일인지 굉장히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이게 광주산학융합원이란 게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10명 중에 시와 관련된 분들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계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꼭 내용파악을 하셔서 문화경제부시장님이라든가 그린카진흥원장님이라든가 테크노파크원장님께 꼭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첨단3지구 관련해 가지고, 집적단지 공간건축 신축공사와 부지조성공사의 추진공정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22년도 지난번에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한 8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고요. 실증·창업동은 한 16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3/4분기 기준으로 보면 집적단지 공간건축 신축공사에서는 원래 50% 공정률이어야 되는데 14%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 부지조성공사는 3/4분기 기준으로 보면 53%여야 되는데 35%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토지사용승낙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 보상 관련해서.

예, 토지보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좀 잘, 긴밀하게 조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만 남았는데요. 그래도 어떤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증·창업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연말이 돼야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광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13쪽 관련해서요. AI창업기업성장 지원 관련해서, 중간쯤에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창업캠프 입주공간이 각각 몇 개실이나 되는가요?

(마이크 꺼짐) 지금 1·2호.

1·2호, 예.

1·2호 캠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 과장을 향해)그래서 지금 60개? 30개, 30개인가요?

1호가 42개, 2호가 29개인가요?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예, 그렇죠?

(마이크 꺼짐) 그리고 각각 공유오피스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언론을 보니 약 11개사에 한 175억 원을 투자유치를 한단 말이 또 맞습니까?

(마이크 꺼짐) 어떤…….

그 내용에 관련해서, 창업캠프에 관련해서, 운영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마이크 꺼짐)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업캠프 만들 때…….

만들 때.

리모델링 비용하고 지금 임차료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주요 운영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공간에 74개사 정도가 입주해 있고요. 공유오피스는 35개사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업캠프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큰 메리트로 다가가고 있고 지금 대기수요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종합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각종 컨설팅이나 협업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광주가 이제 명실상부한 인공지능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튼 이 같은 창업캠프에 확산시키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 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실적 등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바로 그 뒷장에 14페이지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재고 설립 과정에서 참, 기획용역을 수립할 만한 어디, 지역에 교육과 산업들에 정통한 용역기관은 있는가요?

(담당 과장을 향해) 이 영재고는 우리가 하는 건가?

(고개 저음)

과기부가 지금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담부서고 하니까 충분히 어떤 기술력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관련해서요. 19쪽에 차세대배터리산업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배터리 관련 산학연 전문가 20명 내외 수시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구성·운영에 대해서요. 네트워크 구성은 언제나 하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 구성은 올해 연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2월 6일 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은 2월 6일 할 계획이랍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26쪽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26쪽에 에너지자치 강화 관련해서 물어보는데요.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 조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거점센터 실적은, 실적이라든가 그 성과는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5개소 또 센터 조성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같이 함께.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해 주세요.

일단 22년도에 5군데 마을이 선정됐고요. 동구청에 지산마을, 서구청에 발산마을, 남구청 사직마을, 북구에 문산마을, 광산에 수완마을이 선정됐고요. 올해에도 5개 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5개 마을이요. 성과, 실적이라든가는 좀 어쩝니까?

이 거점센터라는 게 어떤 사랑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거점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거점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여기서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민햇빛발전소로 키워나가는 그런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주로 거점센터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인식 정도는 좀 어쩝니까?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민을 대상으로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 활동가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형태인가요,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수반이 되는가요?

지금 1명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요?

1명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명은?

예.

그 나머지는?

그 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용성이나 이런 홍보 역할을 그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나윤·신수정·심철의·홍기월·김용임·강수훈 의원 발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