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정착 비율이 높은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인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교육부가 주관한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교육청-지자체-유관기관-지역대학-산업체-직업계고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청년의 실업률 감소,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함께 지역대학의 신입생 충원 등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유사조례의 시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합리적인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협력위원회와 지원센터 운영, 참여학교와 참여기업의 역할 정립,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거 틀을 마련하고 있는바, 제정 취지 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교육부에서 2025년 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이후에도 기업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본 조례는 그, 고졸 취업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려인 동포의 귀환,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증가로 다문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학업성취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자아정체성 및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부모언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중 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문화학생 부모의 출신국이 다양하므로 부모언어 구사가 가능한 이중언어 강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학습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제고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과다와 이중 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등의 내용이 제출됨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조례안도 아까 조례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조례이고 또 다국적 학생, 다국적,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반대 의견이 접수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보완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대.

조례, 그 조례 관련해가지고 의견 제출을 했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정책국장, 부교육감에게 설명) 지금 그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과다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이 그, 다문화, 그 외국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있고 또 우리 저출산 상황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 동화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좀 더,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지만 또 시민들의 의견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물론 다를…….

이렇게 반대 의견이 또 몇 건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여러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놓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귀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시민사회하고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정은남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송정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장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관철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허 승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한두석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선계룡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인 사) 김용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신설 예정인 유치원 1개원과 2023년 9월 1일 신설 예정인 유치원 1개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2023년 9월 1일 유치원 1개원의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하게 되는 2개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33번지에 위치한 경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23년 3월 1일자, 북구 서양로 99번지에 위치한 효동유치원이 2023년 9월 1일자 신설할 예정으로 별표 5의 142, 143란에 유치원 2개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폐지하게 되는 1개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99번지 광주효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23년 9월 1일자 폐지하고 별표 5, 11란의 유치원 명단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금운용에 관한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본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재원의 요건이 구체성이 부족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한바, 그 지적을 수용하여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고, 또한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에 있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용도와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에 담당 국장과 당해 국장 소속 과장들을 동일 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구성하는 것은 조직의 원리에 맞지 않아 행정국장을 교육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복지과장, 교육시설과장을 재정과장, 시설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의 명칭 및 목적 등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1항이 신설되어 조례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제1조 및 제2조의 문구를 “사립중등교원”에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1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서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제2조의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4항에 나오는 용어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3조의 “임면”을 ‘임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례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직제 및 부서명칭 등 정비가 필요한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조직개편 사항이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대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포함하여 조례 15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직제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의 신설과 폐지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 제3조에 따른 별표5 유치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경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2023년 3월 1일자로 개원 예정이고, 2023년 9월 1일자로 광주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효동유치원으로 개원 예정임에 따라, 별표5의 11란 광주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 141란 다음에 142란을 신설하여 명칭을 ‘경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를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33’으로 하고, 143란을 신설하여 명칭을 ‘효동유치원’, 위치를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99’로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원아 수 변동 추이를 보면 연평균 7.3%의 원아 감소가 예상되고, 최근 원아 미충족에 따른 공립유치원 휴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공립유치원의 질을 개선하여 충원율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치·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타 기금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조직의 원리에 맞도록 행정국장을 교육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함께 정비하여 운영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내실 있는 성과분석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유자금의 예치 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는 사립중등교원의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1월 1일 제정된 것으로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법｣ 제52조의2제11항 신설과 관련하여 제명을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임용시험 위탁권장에 대한 내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을 사립중등교원에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과정을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채용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함에 따라 명칭개정이 필요한 15개 조례를 개편된 부서와 변경된 사무분장에 해당하는 직위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해당 사항 내용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교육청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장 내 웃 음)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를 화두로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과 미래교육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후속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가 조직개편 전 부서로 작성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광주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올해 광주교육은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 민주시민을 교육지표로 삼고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설정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주요시책 1,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 실현입니다. 22쪽부터 32쪽,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광주형 수업 아카이브 구축, 스마트 AI 홈워크 서비스 활용 등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과 소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학교, 혁신학교, 연구학교로 구성된 광주형 미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33쪽부터 45쪽, 체육·보건교육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 365플러스 체육온동아리,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 놀이 공간 확충 등 활동중심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언대에서 이석, 자료를 찾음)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장 내 웃 음)

(마이크 꺼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건너뛰고 하세요. 어차피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예, 감염병 예방 및 대응교육을 생활화하고,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조직 구성·운영 등 일상 속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해 역할극을 활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권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뮤지컬 및 토크 콘서트 등 발달단계·특성에 맞춘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부터 50쪽, 직업교육입니다. 미래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미래산업 수요에 대비한 직업계고 학과로 재구조화하여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대상 NSC 직무능력제고 프로그램 운영 및 AI 활용 공개채용 맞춤형 면접대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1쪽부터 55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광주학생예술누리터 등 광주교육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배낭 등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시책 2,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58쪽부터 63쪽,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유·보 및 유·초 이음교육을 추진하고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를 시범실시 하겠습니다. 유치원 행·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시스템을 개통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기간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64쪽부터 68쪽,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장애학생 방학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69쪽부터 79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진로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지원을 늘리고,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교육 역량 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빛고을 꿈드림 진로콘서트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학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스터디카페형 365-스터디룸 운영, 24시간 진로·진학 서비스 제공, 1고 1대입 전문디렉터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부터 87쪽, 학생 회복교육입니다. 기초학력 책임보장을 위해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을 확대하고, 학습지원 튜터 운영, 광주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치유와 성장 중심의 학생상담 및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다양한 학교자율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시책 3,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90쪽부터 98쪽, 보편적 교육복지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초·중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를 증액하고, 졸업앨범비와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를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다가치센터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2쪽, 방과후학교입니다. 초등방과후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22교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고 고등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15쪽, 세계 민주시민교육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청소년 5·18홍보단을 운영하고 5·18민주화운동 국제교류 및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내·외에 5·18정신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참여형 인권교육을 추진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6쪽부터 123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과 지역에서 실천하는 학생참여중심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드 프렌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와 성장에 중심을 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 4, 상상이 현실로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126쪽부터 129쪽, 글로벌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글로벌리더로 키우기 위해 광주글로벌교육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글로벌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해외봉사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30쪽부터 132쪽, 기후환경·생태교육입니다. 기후환경·생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급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기관 대상으로 기관별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39쪽, 창의융합교육입니다. 창의융합인재를 기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과학교육 플랫폼인 지능형 과학실 온(ON)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과학점핑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발명교육영재원 교육환경을 현대화하고 예술영재교육원 교육영역을 확대 운영하는 등 영재교육을 내실화하여 광주 학생을 창의융합형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140쪽부터 149쪽, 안전한 학교 기반 조성입니다. 교육청의 학교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물에 대해 분야별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취약시설 안전 점검도 꼼꼼히 시행하겠습니다. 학교 맘 편한 화장실 조성을 추진하는 등 학교 교육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시책 5, 다함께 주인 되는 상생교육입니다. 152쪽부터 160쪽,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입니다. 모두가 주인 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빛고을 학교 추진단과 빛고을 학교지원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업무 경감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전보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61쪽부터 168쪽,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입니다. 사학기관의 의견 수렴 및 소통강화를 위해 사학 간담회를 운영하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9쪽부터 174쪽, 투명한 청렴문화입니다. 함께하는 청렴제도 운영으로 광주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문화를 만들겠습니다. 175쪽부터 185쪽, 현장중심 교육행정입니다. 학교 표준교육비를 인상해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해 광주지역 경제활성화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 및 재배치를 추진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 3대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8쪽부터 195쪽, 역점과제1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입니다. 광주 학생의 다양한 실력향상을 위해 스터디 카페형 365-스터디룸을 설치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독서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인문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미래형 교수·학습 제공을 위해 온라인학교를 신설하여 시범 운영하고 빛고을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196쪽부터 201쪽, 역점과제2 미래로 가는 AI 교육입니다. 광주 학생들을 미래 사회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미래 교실에 AI팩토리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코딩교육 확대 및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용 태블릿 및 PC 등을 무상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부터 208쪽, 역점과제3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입니다. 소통과 참여의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참여를 위해 광주교육 다함께 손잡고 소통·협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100인 100분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협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온마을이음학교를 통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광주교육가족과 함께 극복해 간다는 마음으로 2023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 사업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워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AI 기반 미래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촘촘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엔진에 늘봄학교라고만 검색을 하면요. 최근 핫(hot)하지요. “교육돌봄통합 늘봄학교 준비상황은, 어느 지자체 늘봄학교 운영 교사 업무과중 반발, 2025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늘봄학교 운영, 어떤 교육청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따른 현장업무 경감 중점지원, 돌봄학교 시범 제대로 될까, 전교조 반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범학교에 지금 해당되지 않아요. 그 경위부터 먼저 시민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저희도 교육부의 계획을 보고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불쑥 시범교육청부터 지원을 해놓고 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단체들의 반발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또 내부 갈등이 커질 거라는 그런 판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를 실태분석을 제대로 하고, 여기에 우리 그 학부모님들은 또 어떤 수요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된 다음에 내부 구성원들의, 특히 그 공감대를 만드는 게 저희로서는 중요하다고 봐서 그 내부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가지면서 여건 성숙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준비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교육부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 갑작스럽게 설명을 한 거 아니지요. 갑작스럽게 2025년부터 이렇게 늘봄학교 진행을 하겠다.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시범학교 해서 단점들을 보완해서 25년에 바로 시행을 하겠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행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2022년 5월부터 이 화두가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나오기 시작했지요.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가 다양한 통로로 어떤 의사소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의 단계로 가기 위한 그런 접촉보다는 다양한 단체들이나 이런 곳들과 소통한 부분들을 그, 교육부 자료를 보면 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사전포석을 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렇게 참여하고 또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은 약간 다른 게, 25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자, 시범학교를 시행하는 이유가 당연히 단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다른 타 시·도교육청은 그런 기회를 가져간 거예요. 우린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적이나 질적 확대를 충분히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고, 우리 며칠 전에 교육부에 갖다오셨지요, 교육청에서.

예, 예.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인제 계획서도 써 보고 지원을 할 검토…….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인제 한번 우리,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해볼까라고 하는 내부 구상도 하고.

자, 내부구상 하셨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예.

그러면 대부분의 교육청들, 다른 타 시·도교육청들 내용을 보고 제가 발췌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드론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미래형 신소요, 신수요의 그 프로그램이 다른 시·도교육청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광주시도교육청은 그러면 후에, 나중에 하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가능합니까?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그 돌봄 과정속에서 아이들을 그냥 보듬고만 있는 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과후나 그 돌봄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관내에도 제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학생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신수요라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꼼꼼히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한 발 더 물러서서, 자, 현재 사교육이 있고 늘봄이 이제 시행된다면 늘봄이 있고 그 늘봄마저도 미수강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의 교육격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광주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학부모가 직접 케어 하고 있는, 인제 이런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인제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계 직원, 자료 전달) (관계직원에게)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답변을.

(관계 직원, 자료 설명)(웃으며) 아니, 지금, 지금 현재도 우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돌봄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가 돌봄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자, 타 시·도는 이미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 거는 자명한 현실이고요. 어, 저는 이제 그런 교육격차 발생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방과후 같은 경우도 현재 지역거점, 사회거점에 있는 사교육 그러니까 체육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태권도나 합기도 같은 곳들하고 늘봄이 완전히 시행된다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5개 시범교육청이 이제 움직여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또 저희들이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부에 요청한 것이 그 5개 교육청이 임의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인 교육청들과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문제점은 정보공유가 안 된다면서요.

그 정보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시·도교육청이 자료를 안 주신다고 답변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교육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4개, 5개 교육청만 하고 말게 아니라 내년에는 인제 8개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확대 하겠지요.

25년에는 전국으로 갈려면 나머지 교육청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를 전국화시켜서 그 정보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공유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런 교육청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봐가면서, 예를 들면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거점형으로 이렇게 하잖습니까. 근데 인제 우리 광주는 또 도시형이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지역적 특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벤치마킹하면서.

광주하고 유사한 도시들도 지금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인천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전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해서 내년 또 그다음 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 생각이었는데 현재 지금 광주가 시행되지 못한 게 교총이나 전교조, 그런 교원단체가 어떻게 보면 교원들이 그 방과후의 행정업무에 배제하기를 바라는 시각 그리고 돌봄, 방과후는 교육청의 전담인력으로 확대하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 결국은 교원들은 수업에만 전념해달라는 그런 요구에 지금 부응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번 결정에 충분히 고려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런 노조라든지 또 단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단체나 노조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 교사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우리 선생님들이나 단체에서 보신다면 ‘아,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또 마음의 준비도 하실 것 같고요.

자, 학부모들은 원하고 있어요.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대기자들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범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예.

저는 인제 교사가 어, 강사의 차이를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교사는 학습을 코치하고 설계하고 뭐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도 우리가 건드려야 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그 교원들이 원하는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해 달라. 자, 거기 가장 좋은 시스템이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늘봄학교가 기존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뭐,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게 그게 워낙, 가장 좋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쪽 부분에 역점을 두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기존 학교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다른 조직체를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3대 역점과제가 실력향상, AI 교육, 시민협치에요. AI 교육이 교육, 교원들의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업무경감이 될 거고 시민협치라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어, 페이지 202페이지를 보면 시민협치진흥원 설립·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 보면 시민협치가 사실은 인제 뭐, 그 전에 시민참여담당관실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이 돼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다면 어, 그 경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써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교육감님께서도 늘 강조하고 계신 게 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든 취지 자체가 지역사회 자원을 함께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돌봄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시민협치진흥원에 돌봄 업무가 같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럼 설득을 하시면 되잖아요. 왜 설득을 못 했어요, 이번에 교원들한테?

아니, 인제. 어쨌든 그리고 또 인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에서도 보면은 갑자기 우리 걸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인제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는 상생의 방안,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고민을 갑자기 하지 않고 공감대를 모아서 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주십시오.

그 기간을 그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협치하는 기간을.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신가요?

이제 저희가 올해는 그 소통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하는데, 할 거고요. 이제 내년에 다시 8개 교육청으로 좀 확대하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그때는 저희도 이제 시범교육청을 여건이 된다면 신청하는 쪽으로.

여건이 된다면 그때 놓쳐버리면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남들은 두 번 예행연습…….

서임석 위원님 좀 짧게.

예,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남들은 두 번 예행연습 할 거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하고 나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좋은 게 저는 또 대안으로 학부모 커뮤니티 형성,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교육협력 다양화라 해서 205페이지 보면 학부모의 운영위를 만들겠다. 그런 커뮤니티 형성을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주관해가지고 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아동 행복을 위해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정적인 시스템을, 돌봄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학부모 네트워크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잘 활성화….

좀 비활성화 돼 있어요. 그걸 더 활성화시켜서. 학부모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늘봄을. 근데 당장 교원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도 똑같아요. 교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우리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들의 니즈도 충족시키면서, 그러기 위해서 대안이 광주시는 지금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대안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 업부보고에도 나와 있고 -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에요?

인제 아직 3월 1일부터 그 조직이 가동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시범학교에 무조건 하신다는 단언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기반을 잡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확언을. 확언을 해주셔야 저도 이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니까요. 그거를 해주십시오.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행감 전에 나오겠네요? 계획은 확실하게 나오겠네요?

예, 그때쯤에는 저희 구상이.

예, 8~9월쯤이면 나오겠네요?

예, 구체화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그때 이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기.

지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3분만 주십시오. 어, 365-스터디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365-스터디룸을 어떻게 운영해요? 학생들 자치회에서 운영한가요?

365-스터디룸을 이제 과거의 학교 독서실이나 기숙사처럼 운영해가지고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런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핵심 그, 365-스터디룸을 만들 게 된 포인트입니다. 요즘은 그, 시내 카페 같은 데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 때문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관리를 이제 선생님들에게 다 맡기면 선생님들의 업무부담도 되고.

또 반발이 있지 않잖습니까, 교원들의 반발이 커요.

그 우리 아이들의 자치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제가 이미 다른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할 때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 학생, 그 스터디룸을 운영을, 참여할 학생들을 전부 모아놓고 거기에서 조직을 편성하게 해서 자기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내부 규약을 만들고 그걸 서로 실천하고.

예,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데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 예.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걱정도 많고요. 우려도 많고요.

그런데.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원들에게 그거를 맡기면 교원들이 자기 업무가 과중 되니까 불만이 많아요. 지금 문제는 교원의 불만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충돌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늘봄학교도 똑같은 문제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그거를 대안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교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교사가 이제 업무담당 교사가 있겠지요. 교사가 업무담당이 있고 또 CCTV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안전 같은 장치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게요.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의 그 대안으로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광주시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켜볼 겁니다. 업무보고 때 이제 질의를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어렵다면 민간의 영역도 우리가 문을 두드려 봐야지요. 사교육 시장 뭐, 해직 교사들 그들을 모아서 민간의 영역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 염두에 두고 계셔요?

예,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그, 그냥 어느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시민협치진흥원이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에 우리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해서 위탁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 그래서 정, 원하면 늘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그런 365-스터디룸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교육청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학부모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교원들의 요구도, 애로 사항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8월이면 괜찮으시겠지요?

예, 그때는 어느 정도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심철의 의원님.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하고 대강 새해 이제 2023년도에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포부를 보여주셨으니까 저희들 궁금한 점만 물어보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 결과는 우리 행감 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3년 첫 회의니까 먼저 칭찬부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만든 이, ‘2023 광주교육’ 이 책자 어디 부서에서 만드셨어요?

(마이크 꺼짐) 정책.

정책기획과에서 다 했나요. 제가 그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내가 1년간 보관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고, 뒤에 부록도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정책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그때 의원님들 다, 그, 정책제안을 하나 해주시라고 해서 제가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검토처리결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정책제안 한 거 하고 전혀 방향이 엇나간 결과를 좀 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처리방안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내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 그 집중, 선택과 집중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렸던 건 유튜버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이 미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호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접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었고, 이 보면 정규교육과정에는 넣을 수 없으니 진로, 진로체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진로체험으로 또 하기에는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선택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진로체험교육은 학교에서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의 그, 동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라이브커머스는 지금 세대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할머니, 지금 할머니·할아버지들도 하고 있는 게 이 라이브커머스여서, 적어도 우리 학생들 그때 수능 끝나고 그런 빈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빨리 자기 미래, 진로를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요즘은 빨라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요런 그, 애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였고요. 또 반면에 지금 그런 거에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데 학교에서 이거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선생님 1명 정도는 이 라이브커머스의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한 분 정도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하다가 궁금하거나 막히는 게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은 체험형으로 하지만 선생님들은, 학교에 한 명 정도 선생님들은 마스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전체 학생들을 다 체험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내용의 제가 그 정책제안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좀 흐트러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초점을 좀 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정보원에서 이미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라든가 뭐 이런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아마 그런 과정들은 계속해서 갈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본인들이 그 부분에는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의 그 방송부라든가 그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방향성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진로전담교사 연수가 중·고별로 이렇게 1년에 5회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진로전담교사들에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로상담이나 이런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놓친 부분 중에 하나는 교사들 중에 아이들을 이렇게 코칭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춘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할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심철의 위원님 짧게 혹시.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끝내실 건가요?

지금 끝내려고.

지금 끝내시려고요?

예.

한 가지만 그러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I 홈워크 사업, 우리 국장님. 아, 이건 내용이 너무 기니까 오후에 할게요. 그 우리 글로벌리더 하는 거 이제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계획 자체가 학생들 위주로 많이 되어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광주의 그, 학교 운동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글로벌로 나가면 해외에 팀하고 교류할 수도 있고 좀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주의 이렇게 해외교류 할 수 있는 학교운동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우수선수들 수상실적이 뛰어난 이런 선수들은 또 인제 포상차원에서도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특정 종목에서 해외팀과 교류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함께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하지만 또 세계적으로 나가면 굉장히 조금 또 배울 게 많은 또 그런 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간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선진기술을 배우러 우리가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러한 내용들 한번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장우삼 부교육감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2023년도 원래 이제 교육청은 3월부터 시작이 되지요?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하니까. 예, 물론 이제 1월달 지나고 2월달 됐습니다마는, 2월달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신학기 때 좀, 활기차게 좀 교육행정이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교육청이 각 학교로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은, 지금 23년도 광주교육 사업안내의 공문을 살펴보면 24개 사업이 폐지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지요.

예,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예.

24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폐지한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우리 지난 그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질의를 통해서 대체가능 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 폐지가 이제 수긍이 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된 사업을 좀 목록을 보게 되면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도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예.

이건 정말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폐지된 이유는 뭐라고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24개 사업이 폐지된 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 이게 폐지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한 축으로.

예, 예.

세 가지 이유 중의 한 축으로 대표적으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이 폐지되었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육감 시대에 맞게 학교의 자율성을 저희들은 충분히 보장하는 게 저희 교육청이 이제 획기적으로 달라진 정책들입니다. 현장의 요구조사라든지 현장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그동안 10년, 12년 동안 했던 많은 사업들이 학교문화가 정착되고 일상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그 사업들을 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이제 근본 원인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중에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은 전교조와 단협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으로 단협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협 사항은 안내를 합니다. 이것은 노동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학교로 단협에 있는 내용들은 안내를 하고, 특별히 이 단협 사항에 있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을 가지고 교육감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내린다는 것은, 이렇게 12년 동안 학교 현장이 많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겠다라는 저희들 정책팀의 의견이 수렴돼가지고 또, 학교 현장도 이것에 관한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거의 80% 이상이 이 사업의,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학교에 이제 정착이 됐다라는 설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폐지한 게 아니라 단협 사항으로 안내하겠다라는 건데 며칠 전 이렇게 뉴스에도 뭐 폐지·금지, 이건 폐지나 금지할 수 없는 단협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정선 교육감님께서 12년 동안 한 것을 계획수립을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단협에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개 중에는 특교사업이 종료돼가지고 없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정규교육과정 외에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 학벌 없는 사회 시민모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지금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정선 교육감님도 정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뭔가 학교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뭐 폐지할 건 폐지하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장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지금 폐지할 건 폐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좋은 취지로 했지마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틀리다, 이 말이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건 그 학업에 대한 그런 과열현상, 경쟁 이런 쪽으로 이게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안 그래요?

예, 어, 그 점도 충분히 이제 오해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오해를 받는 게 아니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이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의 내용은 단협 안내의 사항으로 단협이 2022년 6월달에 그 교육청과 맺은 단협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단지 조금 달라진 것은 등교 시간 자율하고 또 그, 저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 수업하는 건데요. 어, 이정선 교육감님의 가장 큰 틀이 학교의 자율성입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학교에 요구하는 거지, 교육청에서 될 수 있으면 통제라든지, 금지라든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구성원들의 어떤 동기를 막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과감한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가 아니라 단협 사항의 안내를 학교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취지는 좋으나 이게 인자 학교장의 자율로 맡겨버리면 이거 이제 과열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저희가 자치학교에서 학교처럼 컨설팅과 또 학교, 그 저희들이 자율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노조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과열되지 않도록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런데 구조가 지금.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조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인제 특히 공, 공립학교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립학교는 더욱더 소위 말한 서울의 스카이대학을 보내려고, 몇 명을 합격했냐 해서 매년 그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학교 앞에 프랑카드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뭐, S대 몇 명 쭉 해서 그거 홍보하려고 그런, 이렇다 보면 이제 과열현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자, 우리 조례에도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광주 학생인권 조례」 제10조2항에 의하면 “학생의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후 프로그램 자율학습 등의 강제적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예.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정기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이게 지금 조례에도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학교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기본계획의 폐지는 조례에 의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저희가 이 수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작년 6개월 동안 내부에서 세 차례 이상의 협의회를 가졌고요. 또 세 분의 변호사님께 이것이 조례와 단협 사항에 위반이 되는지 또 의뢰를 했는데 두 분은 위반되지 않는다, 한 분은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받았고요. 또 노조에게 두 차례의 공문과 세 차례, 최근에도 저희가 이십, 1월 22일인가요? 또 노조와 가서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폐지한 게 아니라 단협 사항은 지키도록 하게 학교에 안내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노조하고도 세 번에, 또 어제, 그제인가 교육감님 면담까지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폐지한 게 아니고 단협 사항은, 단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협협약서에 65조와 66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 학교 현장이 충분히 지키도록 하면서 과도한 경쟁이나 또 과열된 어떤 실력을 향한 학교의 변칙적인 것은 아이들 강제적인 것은 하지 않도록 충분히 학교에 안내하고 조정하겠다. 그리고 부족하면 갈등이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나가서 조정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수립이 인제 됨으로써 단협에 의한 것 플러스 또 교육감님의 계획수립이 나감으로써 더 강조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노조들은 이걸 원하는데, 또 저희는 한쪽으로 단협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이제 될 수 있으면 학교에 자율권을 보장해서 큰 틀에서 학생과 또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라는, 인제 그겁니다. 지키지 않거나 폐지한 거 아닙니다.

이건 인자 학생들한테 자율권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자율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과열된다니까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인제 노조와의 지금 협약사항이잖아요, 지금.

예.

노조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결론이 난 상태인가요?

어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감님 간담회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인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 협의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 폐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학교들이 그동안 지켜져 왔던 것들을 마음대로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어서 이 폐지한다는 말이 현장에 많은 오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도 방문을 해가지고 이것이 학생의 선택권 보장 그리고 건강권 확보 그리고 교사들의 근무 여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하게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들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방과후 수업을 몇 시까지 할 수 있고 또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키되, 여기에 만약에 반영돼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노조에게 다시 협의를 제안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저희들이 좀, 그, 노조에게 미안한 점은 저희들이 노조하고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추진하는 몇 단계 과정 속에서 이게 폐지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현장에 나가버린 부분, 이 부분이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조금 미숙함으로 이해를 하고, 대신 그 지침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현장에서 ‘왜 교육청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는 못 할망정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규제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냐.’라는 또 반발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잘 절충해서 이 협약과 조례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지키게 하되,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그 취지는 저도 백프로 공감은 하나,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전혀 틀리다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일단은 그, 물론 학생들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 보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 학교장님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과열이 지금도 과열인데 과열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것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취지를 갖다가, 이, 각 학교에다가 정확하니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보거든요.

네, 네.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또 6일날 사립학교 전체 교장단과 면담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약과 조례를 지키는 선에서 어떤, 그, 학생들에게 어떤 강요하거나 어떤 과도하게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래서 반대적인 어떤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섬세하게 컨트롤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제 뭐 각 학교에 이게 이제 공문으로 다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인자 교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말 그,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수업노동을 많이 시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율학습 기간도 평상시에 예를 들어 한 시간 했다면 한 시간을 늘린다든가 또 등교시간도 한 시간 빨리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 과열현상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학교는 몇 시까지 수업을 하고 자율학습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내린 대로 지금 하니까. 이런 것이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광주 전체가 과열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취지를 잘 좀 다듬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들이 살피고 노조와도 또 우리들의 본질적인 취지가 뭔지 협의를 통해서 하고 학교를 지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조하고는 지금 정확한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제가 봤을 때는 노조에서도 이건 쉽게…….

예, 노조에서도 협의를 요청했고요.

예.

저희가 다시 어떤 조건들을 검토해서 노조에 협의를 제안할 생각입니다.

노조에서도 이게 과열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네, 네.

좀 잘 다듬어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짧게 해서 본격적으로 좀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 AI 홈워크 시스템. 어, 교육국장님, 우리,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마이크 꺼짐) 제가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제가 누누이 저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육부가 절대 이거 못한다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교육부가 결국 이 사업 포기한 거 아시고, 알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곧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추경에 약 40억 정도 규모로, 예,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한 다음에 어, 2학기 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요, 과정을 밟고. 그다음에 내년 24년 상반기에 실험 운영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것은 24년 9월부터,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실시하도록,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짜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계획은 그런데 저는 그 계획이 조금 더 늦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라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플랫폼은 각 교육청마다 다 각기, 각기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결국은 그때 교육부에서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비용이 중복되네, 어쩌네, 그런 말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는 또 1년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책을 세울 때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좀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중학교 배정 다 이루어졌지요? 학교배정이요. 학생들 학교배정. 중학교 배정이요.

(마이크 꺼짐, 자리에서) 예, 이루어졌습니다.

아, 이루어, 이루어졌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면 초등학교 때 학폭에 관련한 관련자들이 이 처벌이 중대한 처벌이 아니고 경미한 처벌인 경우에는 같은 학교로 지금 배정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굳이 이런 학생들을 같이 붙여놓을 이유가 있나. 초등학교 때 학폭에 관련돼서 물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텐데 중학교까지 또 이렇게, 가는데 이런, 이러한 배정에 대해서 구제책은 없나요?

예, 아마 배정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배정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배정 반영사항에 들어 있었다면 걸러질 수 있었을 텐데.

예.

어, 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나요? 안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민원이 될 것 같아요.

(정책국장, 교육국장에게 설명) 예, 이제 학생의 이런 학교적응과정에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런 거에 대한 구제책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네, 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그 학폭에서 결정된 결정 사항이 이게 중대, 심각하냐, 경미하냐 뭐 이 정도로 판단을 학폭위가, 학폭위, 학폭위원회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이게 그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고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뭐, 분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같은 학교에, 또 중학교를 보내서 그 3년 동안 또 고통 받게 하는 건 이건 나는 제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학폭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중대하거나 이걸 떠나서 굳이 같은 학교에, 서로가 원치 않으면 배정을 달리하는 구제책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요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배정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대하고 경미하고는 학폭위에서 판단하는 거지, 본인들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미하다고 해도 본인이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굳이 저는 같은 학교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이제 지적, 행감 때 지적했던 우리 급식종사자들 건강검진 전체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마이크 꺼짐) 예. 폐암 관련 급식종사자들. 예, 그 폐암 관련 급식종사자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총 2272명인데요.

예.

작년에 1372명을 했습니다.

예.

예, 1차, 2차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15명이 이상소견으로 나와서 15명을 2차, 그러니까 1차 때는 13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2차 120만 원을 지원해서 2차 진료를 받게 했는데 그중에 5명이, 10명은 괜찮다 하고 2차 소견에서 5명이 다시 조금 이상소견이 나와서 또다시 2차 기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천, 2200명 중에서 1300명 검사받았으면 900명은 아직 검사를 안 받은 건가요?

945명이 아직 받지…….

아직 안 받은 거네요?

예.

그럼 그분들은 올해 지금 검사를 받나요?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945명에 대한 13만 원, 약 1억 2천만 원을 추경에 해주신다면 광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원래 「노동법」에는 급식종사자가 10년 이상 된 사람만 했는데 광주에서 최초로 5년 이상 된 사람 1300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도와주신다면 전체, 2272명 전체를 다하는 최초의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때 또 제가 제안했던 게 그 후드가, 이, 뭐지요?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후드가 있어도 이걸 다 급식종사자들이, 조리사들이 다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옆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기술적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통으로 후드와 또 인덕션 또 급식실 공기 살균 등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급식종사자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해보도록 T/F팀을 지금 행정국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심폐소생술, 우리 교사들 교육시키자고 한 것들, 그거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네, 네. 그, 교사들의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그 모형…….

아니, 그건, 그건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때 제안했던 건 뭐냐면 우리, 그래도 아이들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사님들이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이 심폐소생자격증을 다 하나씩 갖자. 그리고 만약에 심폐소생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인자 모든 교사들이 다 이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유인책이라든지 그러한 정책적인 제안을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깊게 전체적으로 연구가 된 건 아닌데요. 지금도 인제 수학여행 가거나 그러면 안전요원이 인원수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동행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제 선생님들 중에서 그 안전자격을 이수를 하면.

그렇지요.

그 숫자만큼 다른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선생,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선생님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심폐소생술은 그 민방위훈련만 가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성건성 배우는 것보다는 아까 그, 제가 말했었던 그, 좀, 한 집중적으로 교육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하면 훨씬 그러한 어떤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할 때도 더 자격증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이 자신감도 틀릴 것 같고요.

예.

좀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더 유인책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취득에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요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심창욱 의원님이 항상 강조했던 코딩수업.

예.

제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왜 이게 코딩이 안 되냐? 근데 코딩수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딩수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 저가는 아니더라고요.

아, 예.

한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프로그램을 한 반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구매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늘 이렇게 조그마한 쥐 같은 거, 로봇 같은 거 하나 놔두고 그걸로 기초적인 코딩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백에서 2백 줬는데, 피지컬 교구구입비를 2백에서 4백으로 올리기는 했고요. 또 이제 학교가 구입할 수 없는 고가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정보원에 광주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돼있는데.

근데 지금 결론을 보면 저는 이제 코딩이 정규 수업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의무, 의무교육이 되면 이 코딩수업을 쭉 해야 될 텐데 이 레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초등학교 때는 뭐 생쥐 가지고 하다가 중학교 때 가면 더 난이도 있는 코딩작업을 할 수 있고 고등학교 가면 더 난이도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정확한 팩트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비싸서 일선 학교에서는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그,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우리 석면철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마이크 꺼짐) 예, 석면.

(교육국장에게) 마이크를 끄셔야 커져요.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석면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계획인데 저희들이 조금 2년 정도 땡겨서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것도 조금 서둘러서,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앞으로 3년간 계속 그 석면 밑에서 살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순차적으로 되겠지요. 순차적으로 되겠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하는 게 이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도 석면과 어떤 지진 안전 그쪽은 저희들이 그 교육감님 원래 계획보다 한 2년 정도 앞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정계획을 세워서라도 열심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좀 이번 이정선 교육감님의 공약 중의 하나가 초등교실 20명 이하로 하겠다는 공약을 또 말씀하셨고 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지금 과밀학급 해소대책은 교육감님도 공약하셨고 뭐, 전교조나 교원단체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하면 초등학교가 18.7명입니다, 1학년이. 그리고 중학교가 24.8명이고 일반고가 27.5명입니다. 근데 이, 저희들이 급당 인원 자체가 학생수가 줄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해마다 인력, 인원들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원아가, 학생이 줄기는 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대책을 다 마련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3~6학년 그 교담, 여러 가지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하여튼 급당 인원은 올해 지금 이십, 20.4명이거든요, 평균으로 치면. 근데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구별로. 그래서 과밀학급이 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 남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학구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교실은 거의 한 20명 이하로 맞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최대한, 예.

이제 교원수는 한정돼 있는데 무리하게 이제 학생 교실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1학년은 그나마 이제 맞춰지는데 이게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쪽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업무부담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또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작용이 없도록.

예, 예.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 그 업무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교과전담교사,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급이 교담 정원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1~2학년은 상관이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학생수가 1~2학년 같은 경우는 줄어서 인제 과밀학급 해소가 되는데 대신에 이제 3~6학년 학생들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교담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업무부담 관련 부분에 대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엊그저께도 교원단체랑도 얘기를 했고요. 사전에 또 협의하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사 정원 관계는 초등과 이렇게 협의해서 과밀학급에 관한 것과 연계해서 교사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해서 노력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지 않을 수는 좀 없겠지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또 기초학력전담부터 좀 여러 가지 좀 많은 공약들을 좀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이게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도입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좀 잘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좀 걱정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여건이나 교원단체나 여건들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3~6학년에 따라서 그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이 학급수를 4명 당으로 해서 이렇게 교담을 하나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단순 딱 계산을 하면 ‘아, 우리 학교는 올해 이번에 교담이 몇 명이 오겠구나’, 이렇게 산출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 올해 우리 교담이 너무 많이 줄겠는데?’ 이제 이런 염려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충격이 한꺼번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교육과에서는 이 보정작업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 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추가적인 배치, 이런 보완들을 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서운함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만, 단순 계산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학교수별, 학교별로 검토해서 보정에 최대한 고민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장과의 그런 소통들이 좀 더 긴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13쪽에 업무, 이게 학교 현황이나 이런 거를 좀 보면, 특수학교 관련해가지고 학급수나 지금 학생수는 매년 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교원수는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학생수에 따라서 이제 유치원 같으면 4명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6명이 한 학급으로 되고 고등학교는 7명이 한 학급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그 학급수라든가 이런 게 산출이 되면 그에 따른 교사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딱딱 배정을 해주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광주에 195명을 줄였잖습니까, 정원을.

예.

이런 식으로 교육부가 앞으로 우리 학생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계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국교육감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원을 기계적으로 배치하지 말고 다른 산출방식을 도입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교원배정방식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다른, 머,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른 기타 이런 학교를 보면 학생수도 이제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학급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 특수학교는 또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유독 특수학교 쪽 교원수만 좀 증, 좀 이 증감이 있어서 그 기계적으로 150명을 줄였다고 해서 특수학교만 또 이렇게 특별히 줄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예.

아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원을 특수학교로 뭐 이렇게 나눠 쓰거나 그럴 수는 없이 딱 교육부에서부터 이건 중·고 교원, 이건 특수학교 교원, 이런 식으로 딱딱 할당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간다고, 한다고 기계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일선에서 지자체에서는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특수학교는 계속 이렇게 학생수나 뭐 이렇게 필요한 인력, 학생수는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은.

지금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교육청들이 교육부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교사 정원을 현장에 상황 이상으로 이렇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자체 재원을 통해서라도 기간제를 확보해서 그 교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준 정원 이외에, - 이제 정원외 기간제라고 하거든요. - 임의로 니네들이 기간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국장, 전국 교육국장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감님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월 15일 또 전국 교육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부분을 의제로 삼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이 특수학교 쪽일 건데 이렇게 인원감축이 너무나 확연하게 좀 많은 차이가 나서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좀 적극적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교육청 실태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페이지 39쪽에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건교육 관련입니다. 이제 보건소가 학교마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실이요?

예, 보건실이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뭐 학생비만예방 프로그램이나 모든 정책들이, 보건 정책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는데 병설유치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본교 보건교사가 같이 보살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본교 보건교사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을, 이야기 들어보면 병설유치원이나 이렇게 좀 보건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예, 그런 민원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지.

아마 이제 그 보건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뭐, A초등학교 보건교사지 거기 병설유치원까지 내 업무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병설유치원에 있는 경우는 그 보건교사에게 겸임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교육감 면담과정에서 나온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수당 등에 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또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그, 선생님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디에서인가 보살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본인의 노동조건에서 봤을 때 ‘거기는 내 영역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전담교사 선생님께서는 초등만 보게끔 되어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업무 자체가?

법적으로 이제 당신은 A초등학교 보건교사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에서, 이 학교 테두리 안에, 부모님들이 보냈을 때는 학교 테두리 안에 모든, 그 학교 안에 모든 급식실부터 시작해서 다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 안에 있는 보건실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실에서 하는 뭐, 교육 사업부터 정책들이 병설유치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혜택을 봐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건선생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합의점을 좀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조의 의견도 듣고 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 업무분장에서 협조를 구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43쪽, 성평등 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갈수록 지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폭력 부분도 증감하는 추세거든요. 저학년 아이들의 이런 부분들도 좀 증감하는 추세여서 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요즘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러 채널에서 아이들이 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성평등 교육들을 어떻,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실 것인지, 이 성평등 교육을 지원하는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함이 없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예, 작년에 이어서 충분히 그, 성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불법 촬영, 4회 이상, 학생과 또 업체가 했던 그걸 올해는 더 강화해서 작년에 연 1회 했는데 올해는 연 2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위한 것. 그다음에 학생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재료라든지 교과서 또 영상자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개발하려고 예산을 세워놨고요. 또 교육대상자별 맞춤형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으로, 모든 연수에서 교사들 의무교육으로 지정해놨습니다. 또한 성교육담당교사들 역량강화연수를 작년보다 더, 이렇게 2회 이상 강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전체 교직원들은 성폭력예방 의무교육을 3 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이미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연구동아리 여기에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도록 하였고요. 또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인식 개선되도록 영상 제작 또는 콘텐츠 활용 또 홍보물 제작 또 학교에서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함으로써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평등,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교육이 강화되도록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내했습니다.

예, 아무튼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성교육에 대해서 애들을 가르킨다는 게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전문 강사가 아니니까.

예.

저희 광주에도 여성가족재단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관하고 협약을 하셔가지고 그 성적인 부분 뭐 성평등 양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사부터 시작, 양성부터 시작해서 교육커리큘럼까지 좀 더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광주 그, 학교별로 또 다 다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학년별로 또 다르고.

예.

이런 분들 좀 전문화를 시켜가지고 여성가족 협업해서 좀 그쪽에다 강사비를 지원하든지 교육비를, 뭐 커리큘럼 짜는 컨설팅비를 지원하든지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이게 계속 감소되는 추세가 아니고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단순히 학교에다 선생님들 교육만으로는 저는 이거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밖에 전문기관들과 협약을 통해서 학교 안으로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쪽에 보면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짧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빛고을직업교육센터 말씀이신가요?

예, 예.

예, 잘 아시듯이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교육부가 3년 동안 30억을 지원하고 우리 광주시가 5억씩, 5억씩 10억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20억을 지원해서 60억의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 고등학교 13개교가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학생들의 취업여건 조성이라든가 역량향상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지역사회가 총체적으로 어떤, 나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시청 1층에 그 센터가 개소돼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력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장학사 한 명을 여기에 상주 파견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공고에 있는 게 직업교육지원센터인 거지요? 공고 만들어진 게?

아, 광주공고에는 공동실습소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때 개관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거기는 직업교육센터 아닌가요? 홍보관인가요, 그냥?

그렇, 거기에서는 인제 우리 중학생들이 특성화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또 거기에 우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또 실습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고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47쪽에 말씀하고 있는 거는 직업계고 홍보비 체험학습 공간조성.

네, 네.

이게 지금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체험학습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네. 이번에 우리가 그 특성화고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미달이 안 됐던 그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쪽에서 진로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특성화고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보면서 저번에 저희들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이런 직업교육지원센터의 그런 체험학습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희망하는 중학생이나 이런 희망하는, 고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또 실습을 한번 해본다면 또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그 광주공고에 있는그 학습 홍보관만 이용하고 끝내지 말고.

네, 네, 네.

학교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귀담아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페이지 63쪽 지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 학급운영비 증액 그다음에 교원 기본급 보조금 증액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 무상급식.

예.

도 이정선 교육감님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 예산이 올해 또 수립이 돼있나요?

그…….

식품, 아,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사립유치원에는 현재 식품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비만.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운영비를 이제 증액해서 올해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운영비까지 지원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요즘 계속 언론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예.

이제 팩트체크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지금 급식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의 공공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급식부분이 아니고 교육.

예, 교육의 공공성.

예, 이번 오늘 언론에 주요 이슈로 등장했던 ‘사립 지원을 하지 마라’라든가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 표준유아교육비가 55만 7천 원으로 산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중에 35만 원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22만 7천 원은 온전히 학부모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이게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시·도교육청들이 지금 인천이나 충남이나 경남, 이런 곳들은 이미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육청들도 올해부터는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가까운 전남이나 이런 곳들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마 8만 원이라도 매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여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학부모 부담 경감이다.

네, 네.

그런데 저희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청하고 노력을 해서 시청과 같이 지원하는 쪽을 지금 여러 차례 우리 실무진들이 시청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이 올해 특히 재정 사정의 어려움이 커서 그런 부분에 난색을 표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만약에 시청이 응한다면 시청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은 지원을 할 것이고 시청이 못 한다하더라도 저희는 하반기에는 그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추경 편성을 요청드릴 상황입니다.

예, 이제 지원하는 거는 모든 보육이 당연히 국가적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마땅하다고 보지만 회계적인 부분만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지고 시민들에 있어서 누구나 합리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투명성 강화에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이 오늘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교원의 보수, 수당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유치원 운영규칙에 반영해서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공개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곳들을 표집해서 검사하고 그렇게 돼 가도록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차 질의 마칩니다.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면 연초 업무보고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잘하겠다고 준비하신 거 저희가 잘 듣고 또 잘 해주시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있고요. 일단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이 조직개편도 거의 다 마무리하신 것 같고, 본인이 또 교육감 되시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으로 나가겠다 하니까 의원들과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긴밀히 잘 협조하여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고교학점제는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수업을,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목당 그 수강신청 학생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2명 있는 수업도 있고 3명 있는 수업도 있고. 물론 학생들의 수요가 있어서 그런 과목들을 많이 개설해서 다양한 수업을 하려고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 과목당 학생이 1명에서 3명씩 계속 늘어나고 계속 그렇게 학생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런 과목을 증설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아, 지금 단위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 나오면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의 교원수라든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학교가 도저히 개설할 수 없는 적은 인원 같은 경우는 폐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아, 자기는 그 과목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인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 지금까지는 공동교육과정으로 해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한 학교에 1명이지만 그게 8개 학교가 모이면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줬는데. 이제 그것이 그 운영하는 학교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라인학교를 개설해가지고 이제 그런 수요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1명, 2명 이런 과목을 개설할 거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원칙은 적어도 5명 이상이 되는 과목을 개설하겠다는 게 현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안 된 학생들은 임의적으로 대학교처럼 자기가 수강신청 했다가 너무 학생이 적으면 폐강이 되면.

대체 과목을 자기들이 고릅니다.

예, 대체 과목으로?

예.

그게 1순위, 2순위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제 학교의 그 수강신청 과정을 보면 일단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1차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는 집계를 내갖, 내가지고 어떤 과목을 몇 명의 학생이 원하는지를 가지고 이제 개설가능한 과목은 머, 몇 개 반을 개설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소수의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 여건에서는 이 숫자를 가지고는 이 과목을 개설할 수 없어서 폐강이 된다. 니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과목을 골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그 학생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과목을 고르기도 하고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고등학교라든가 그 공통,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데서 나중에 수요를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기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네, 네.

선호도가.

네.

그럼 그럴 때마다 그 교사채용은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는지를 받아보고 그중에서 학생들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강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또 받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아, 학생들이 이런 과목들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실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는데. 이제 저희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고등학교에서도 교사자격증으로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을 아이들이 수강 신청한 경우나.

예, 할 수도 있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인 변화의 추세가 이렇게 있을 때는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의를 맡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프랑스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이런 과목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위탁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최대한 지역사회자원까지 끌어들여서 학생들의 선택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빛고을 온라인학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빛고을온라인학교는 일반 학교에 없는 과목을 개설하여 양방향 수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9월에 이제 정식 개교하려고 여섯 분의 교사를 미리 채용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도 학점제 운영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어떻게 뭐, 도입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우리 옛날 학교처럼 대면수업을 통해서만 자기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첨단화된 이런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단지 강의를 수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그 교사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전에 담당 장학관님 만나가지고 이제 질의했을 때, 그 평가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게 상대평가는 아니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과목은 되게 점수가 잘 나올 것이고 어떤 과목은 어렵기 때문에 좀 점수가 덜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한 아마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온라인학교나 고교학점제는 학부모님들이 좀 부담스러운 게 또 다른 이제 사교육의 하나로 또 그쪽으로 좀 만들어질까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점도 나중에 아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론은 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또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제 다른 곳에서 어떤 수업이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까봐 학부모님들이 조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인제 그 부분은 충분히 이 고교학점제라든가 온라인학교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나타난 폐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교사가 임의로 내 과목 받는 아이들은 모두 다 A를 주겠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면 개설하면서부터 이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A” 해가지고 “A, B, C, D, E”까지를 이렇게 해서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학생의 부모님들은 1점, 1점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다, 하기 때문에 이 공정함이 되게 많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행감 때도 아마 질문을 드렸었는데 스마트기기 구입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전부 다 보급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노트북과 태블릿PC는 현재 초기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져서 계획은 전부 다 이게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매계획을 추진일정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 10월부터 추진을 해왔고요. 이번에 이제 2월 2일날 저희들이 인제, 원래 구매계획 수립은 1월 31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과업심의위원회, 원가계산, 일상감사계획심의위원회, 계약의뢰, 이렇게 쭉 사전규격공고, 제안서 공고까지 해서 그 계약 자체가 협상계약에 의해서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납품이, 배부되는 시기가 5월 1일부터 120일 동안에 걸쳐서 4개월 동안 배급할 겁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거의 아이들이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8월 28일까지 납품이 완료가 되면 2학기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진 일정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 스마트기기로 하반기에 이제 보급이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떤 수업을 할 건지는 이미 계획에 돼 있으신가요?

예, 수업 부분은 이미 정책기획과에서 기기활용 수업에 관한 모든 것은 다 함께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으로 8월 28일까지 모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구매가 끝나고요. 그다음 2학기 수업일정에 관한 것은 다 교육과정에 맞춰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한번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예.

아까 좀 전에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됐으니 분명히 코딩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조금, 그 수업의 일환으로써 좀 더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또 말씀드리고, 또 연말에 또 한번, 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실이나 파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기기가 됐을 때 유해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거와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번에 구매계획안에 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MDM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모두 다 제안서에 들어있고요. 이게 다 장착되어있어서 그 시간제어나 유해사이트나 교사통제 기능을 이걸 할 수 있는 MDM 프로그램까지 되어있고요. 유지관리에 관한 것도 44억 8700에 관해서 다 했습니다.

예, 보험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아까 파손에 관한 것도요. 저희들이 제안서에 이미 계약에 다 나와 있는데 파손이 고의로 되거나 부주의로 되어있는 경우는 수리비의 20%를 개인부담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대한 책임 부분, 교육상의 문제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넣었고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구매 당시보다 더 동급 이상의 납품가를, 납품가는 올리지 않고 동급 이상의 그 기기를 사서.

그러면 기기는 지금 방침이 이제 본인이 자유롭게 집에 가지고 가는 거지요. 학교에 보관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 내용을 보면 선도교육청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 광주시교육청은 혹시 선도교육청에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 교육부에서 이제 큰 방향만 이제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고요. 저희들한테 시범교육청을 뭐, 신청해라든가, 어떤 일체의 그런 부분들이 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보육단계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하고 이걸 유치원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할 전제 조건들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검토하고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교육부의 방침은 25년까지는 어떻게든 진행하겠다고 하니 아마 준비를 충분히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큰 틀은 교육부에서 할 거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과연 선도교육청으로 나아갈 건지 머 아니면은 그때 차분히 준비해서 그때 받을 건지, 이것은 충분히 우리 앞서 서임석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택은 충분히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서임석 의원님께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어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도교육청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선제적 지원이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수적으로 많은 유치원이나 이쪽에 활동을, 돌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늘려야 될 텐데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박희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수업, 과열되게 학교자율성을 보장하게 되면 과열이 되지만 문제는 현시점에서 저는 지적하는 게 작년에 광주가 수능 꼴등이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실력도 현재는 꼴등이고요. 굉장히 이거는 교육청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열하게 무조건 공부를 많이 시키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번에 올해 우리 교육감님도 1 대 1 대입 전문디렉터를 양성해서 학교에 배정한다고 하니 좀 더 개선이 되겠지만, 진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광주에서 조금 잘한 친구들이 조금 더 서울이든 다른 해외든 좀 많이 나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현재는 내신, 수시가 아니면 정시로는 거의 위쪽으로, 좋은 학교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학교를 못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수능이, 정시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 대학교 들어가는 게 다는 아니지만 되게 광주가 꼴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교육청이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물론 전임의 뭐, 어떤, 한시적, 그 자리에 쭉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고민을 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어떤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평균도 꼴등인 것 같던데. 제가 뭐 어떤 몇 명이 어디 학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능의 점수 평균이 광주가 거의 꼴등이더라고요. 맞는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전 결과에, 지금 작년에, 올해 입시를 위해서 치른 시험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교육부는 1년 후에 그 결과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 과목별로 석차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꼴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어느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를 학부모님이 저한테 주니까, 거기에 광주 평균 꼴등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서울과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점수가 낮거나 높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수도권 아니면 나머지 지역들은 뭐, 대구나 이런 데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거기하고도 저희들도 근소한 차이이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입시의 투트랙 그러니까 내신성적으로 가는 것과 그다음에 수능으로 가는 정시 이 둘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첫 번째 사업으로 진로진학과를, 진로진학과를 만든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교운동장 개방 관련해서 아마 해년마다 모든 의원들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렇게 이제 코로나도, 그전에는 코로나 핑계로 해서 많이 개방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추세라고 하니까 이 앞으로 학교운동장 개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혹시 교육청은 해보셨는지요.

예,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특히 지난 의회에서 박희율 의원님도 특별한 대책을 당부를 저희들에게 하셨던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30일자로 벗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은 환경을 염두에 두고 학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개방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특히 개방한 학교에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부분 그리고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깊이 나눴던 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서 학교가 학교 자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눠 쓰는 그런 방안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가시적으로 그런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2월달에 그…….

이 말을 굉장히 아마 계속 꾸준히 들으실 거예요.

학교의 실태를 파악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또 지적한 부분이 노조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노조만 사무실 크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여러 노조가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지금 그 단체가 저희들이 직능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주무과장님과 그 단체대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 시민협치진흥원이, 시설지원단이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일부를 이제 조금 저희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맞춰서.

제가 노조사무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전국 시·도에서 광주만이 조금 과하게, 과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맞는지. 그리고 노조가 여러 가지 노조, 여러 쪽에 노조가 있는데 어느 한쪽 노조만 지금 많이 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민원들이 오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좀 돼야 되는데 좀 한쪽에만 많이 치우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사실 대부분이 협약으로 묶어져 있더라고요, 내년 말까지나 내년 중기까지. 그런데 이 협약이 아마 우선이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협약할 때는 분명히 저희 의회에 승인을 좀 얻어서 그 협약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조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기준이 돼서 어떤 불공정이나 이런 불평등을 조금 더 없애자는 취지로 한 건데 분명히 의회와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협약이 우선입니다라고 하면 의회의 기능은 뭔가. 어쨌든 간 그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여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텐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결론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관련해서.

그…….

예.

사무실을 지금 저희들이 우리 노조와의 관련법에 그 사무실 사무공간과 일부 집기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타 시·도 하고 비교했을 때 많다, 적다 그 얘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공간도 협약을 할 때 제가 쭉, 제가 노동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시기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시설지원단 자체가 연수원이었다가 저쪽 연수원이 개설이 되면서 그 공간이 남아 있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던 단체가 있고 그 전에 이제 교총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할애하는, 협약했던 그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하고 또 교사노조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들어간 케이스여서 그 이후의 협약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건데 그전에는 그런 시기상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어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우리 그 우리 교육감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지만 방학중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완전히 안 하기로 하신 건지 아니면 협의가 안 돼서 못 하시는 건지.

안 하기로 한 건 아니고요. 공약이시니까 중요한 또 2대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과정이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서 시기를 조금 뒤로 늦췄을 뿐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또 계획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서 차분하게 이제 좀 시간을 두고 그렇게 계획 세워서 올해는 아무튼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로 이렇게 이용해서. 또 혹시 이 전반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시설지원을 지금 국·공립만 해주고 사립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국·공립만 시설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사립은 혹시 시설지원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시설이라는 게 급식시설인가요?

예, 노후화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유치원장들 대변인은 아니지만 본인들은 본인 땅에다가 본인 건물 놔두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모든 그 어떤 교체비용이라든가 이런 시설투자비용을 유치원에서 전부 본인들이 돈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결론은 그 유치원을 이용하는 당사자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개선사업은 조금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교육청과 협조를 잘한다든가 협의를 잘하는 원부터는 조금 그런 또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나 그런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따로 혹시 무슨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예, 1차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 87쪽, 예, 대안교육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립 대안학교설립 추진 관련해서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T/F가 구성이 됐을까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2002년 10월달에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정책연구 계약을 체결을 10월에 했고요. 11월달에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에 1차 정책연구중간보고회를 받았고요. 23년 2월, 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따라서 협의회를 가진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종이면, 곧 최종보고서가 나오겠네요.

예.

그 보고서 나오면 저희 공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대안교육기관 관련해가지고 등록을 지금 하고 있지요. 대안교육기관.

이미 했습니다.

이미 다 마쳤나요?

예.

그럼 몇 군데가 등록을 했을까요?

어, (방청석의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23년도가 작년 12월에 끝난 거지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아니, 올해 거는 이제 3월, 4월달에 시작할 겁니다. 작년 것만 등록은 끝났고.

등록은 끝났고 시작은 올 4월부터 시작된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보면 교육청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련 컨설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지금 대안교육. 예.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안교육위탁기관이.

(정책국장에게) 민주시민과장이 말씀드린대요.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21개 기관인데요.

예.

총 예산이 74억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더 자세한 내용 과장님께 좀 말씀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인자입니다. 지금 현재 미인가 등록기관은 지금 23개 기관이 있는데 컨설팅이나 또는 사전적성검사라든지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12기관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완료가 돼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14기관까지 확대를 하려고 했으나 작년에 10개 기관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금년은 12기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산은 약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건가요.

네, 네. 했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 4월달에 시작을 할 겁니다. 등록부분은 현재 작년에 10개 기관이 등록을 마쳤고 올해 인제 나머지 부분들의 등록 기간은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안교육기관 법률,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나서 시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핑퐁으로 있다가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는 모든 걸 교육청 소관으로 하겠다. 시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교육청 모든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인제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향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통한 바가, 같은 내용인데, 맥락은 같은데,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은, 물론 그 시행령 속에서 나왔듯이 등록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소관으로 하지만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조례 부분들도 의원님들 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하고도. 그런 모든 법률적인 어떤 법리해석 쪽에서 그런 게 완성이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도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마찬가지로 금년도 시청에서 한시적으로 4억 4900 그 인건비 주고 급식비 줬지만 저희 쪽에서도 약 6억 원 예산을 들어서 똑같이 더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3년도에도.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지금 말씀한, 드린 것처럼 그런 법리적인 그런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그 추후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라 해도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행정에서 이렇게 외면하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법률에 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했고, 운영에 관한 지원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운영위원회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예, 예.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저는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것들은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가져가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워낙 이제 그, 교육 자체가 이제는 다양해졌기 때문에 또 이정선 교육감님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교육하고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하고 이런, 그런 교육청하고의 그런 싸움, 갈등보다는 어떻게 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줄 것인지, 학교 밖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서울이든 17개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더라라는 그거 하고 별개로 광주니까 광주답게 교육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마음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다 지금 저희들이 보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149쪽, 학교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기후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교육들이 어느 정도 계속하겠다라고 말씀은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학교시설 관련해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정책국장에게) 아, 말씀 하실랍니까?

아, 그,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시민담당참여관에서 학교 탄소중립, 저탄소학교를 만들기 위한 햇빛발전소, 광주의 그 협동조합들이 오셔서 교육감님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올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광주에 있는 햇빛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협동조합과 또 그, 한전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로 운영하는 동서발전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학교에 태양광, 옥상이나 유휴부지에 그걸 설치해서 학교에 저탄소 정책을 이렇게 구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행동일 것 같고요. 또 이제 행정국에서 하는 그린스마트 스쿨이라든지 그 벽, 벽, 그 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그 난방, 그 공사가 무슨 공사지요? 예, 그 벽 공사 이런, 오래된 학교의 벽을 새로 하는 공사를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한 공사, 지진 내진 보강공사 또 단열재 공사, 단열재, 세 글자가 생각이 안 나네. 단열재 공사라든지 오래된 건물 학교 건물들의 단열재 공사 이런 공사를 통해서 학교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각 학교별로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에너지 소모량을, 전력량 소모량에 대해서 혹시 조사가 됐을까요?

그건 조사가 안 됐지만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조금 평균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눈에 보여야지만이 이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저는 에너지, 우리 학교의 에너지 소비량을 좀 표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어, 전월달에 이렇게 절약이 됐고 올해는 이렇게,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절약이 되고 눈에 보여야지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끔 충분히 국제기후환경이나 이런 데에 다 등록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학교별로 에너지저탄소 관련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에너지 감축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고. 학교 안에서의 그, 단순하게 아이들만 교육시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지금 기후대응특별위원회 내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저희들이 교육방안에 대해서는 정책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저희들 시설 여건개선에 대한 것은 그때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린스마트 태양광 설비 이것도 기준에 맞는 것 이외에도 여건이 가능한 데를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보고서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된 학교들도 있고, 태양광 설치한 전후 비교, 그다음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우리 학교 에너지 자립률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눈으로 수치가 보여야지만이 좀 더 이게 다가오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예.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하지 않은 학교와 한 학교, 단열재를 시공한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의 에너지 자립률 또한 눈에 보여야지만이 학교들이 적극적으로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염두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157쪽에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구축을 하고자 지금 여러 방면 노력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특히나 광산 같은 경우는 학교수부터 학생수가 되게 많은데 교육지원청 설립 문제가 오래된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이번에 신설조직 중에 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현장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를 해서 교육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어찌 보면은 간접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치 송정 관련해서는 광산구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송정 다가치 문화도서관에 다가치교육과를 신설해서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광산구에 대한 교육 전반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밀학급해소 또 신설학교 또 여러 가지 초·중학교에 대한 불균형 타 구와 다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광산교육T/F를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돌봄 또 복합문화시설 그다음에 학생수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광산교육청 신설 부분은 별도의 계획이긴 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 페이지 169쪽에 청렴 관련해서, 이번에 그 17개 시·도교육청 청렴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3등급으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청렴체감도는 3등급이긴 하나 청렴노력도가 최하위 등급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두 군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올해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관 유병길입니다.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음,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외부와 청렴노력도에서는, 청렴노력도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청렴도노력도 평가에는 청렴체계의 구축부분 그리고 청렴업무 추진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청렴체계부분에 있어서는 청렴과 관련한 법령을, 법령과 관련한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부분들이 정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공익제보와 관련한 조례하고 규칙을 제정을 했었는데요. 그 제정기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간 안에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그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된 관계로 청렴노력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요 원인은 그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020년부터 21년, 22년 3년간 계속해서 청렴도 3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체현상은 청렴 업무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청렴 업무를 형식적이거나 또 관행적인 그런 업무로 인식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청렴도를 지금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 좀 실효적인 효과성이, 효과가 있는 청렴정책을 발굴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부패 취약 분야, 부패취약 분야에,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그거를 통해서 청렴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그와 관련한 좀 더 새로운 도전적인 그런 청렴정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내용들의 그러한 좀 더 창의적이고 실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청렴노력도가 법률이나 이런 조례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하위등급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이제 대부분의 분석요소들을 보면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청렴과 관련한 법령 제도 정비 이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신고자 제보라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 이해충돌방지법, 반부패국민권익위법 이와 관련한 우리 조례, 규칙 제정이 12월 15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10월 이전에, 10월말 이전에 이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분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조금 이정선 교육감님 체계하에서는 좀 더 청렴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청렴등급도 좀 상향이 되어서 그런 노력들이 좀 눈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면 감사할게요.

예.

예, 마지막으로 딱 협치진흥원, 예, 그것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협치진흥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지금 모든 조례나 여러 가지 법적인 조직개편에 관한 법적인 제도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실 배치나 기구, 이사 이런 부분들은 2월말까지 해서 3월부터 추진단이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은 이번 교원인사에서 전문직 2월 2일자 내일 발령 날 거고요. 저희들은 한 2월 중순경에 인력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협치, 이 진흥원 설립추진단에서 저희들이 할 업무는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현재 단장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공고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공고가 나온 상태인가요?

예. 예.

업무배치는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예, 업무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이나 행정사무처리 규칙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과, 과나 인력에 대한 배치는 다 끝났고 업무 내용도 큰 개괄적인 부분은 다 조정이 되어서 과별 배치는 끝났습니다.

추진단은 어느 정도 꾸려진 거지요, 그러면?

네, 네.

네, 네, 꾸려졌고, 지금 언제 공모했고 지금 언제쯤이면?

그니까 인제 정식 공무원은 전문직은 2월 2일, 내일 발표가 날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2월 중순에 발령이 날 거고. 이제 그 외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공고가 1월 27일에 이미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날 임용예정입니다. 그 절차기간이 좀 길고, 어, 저, 뭐야 저기, 심사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하면은 3월 중순경이 되다 보니까 임용은 4월 1일자로 할 예정입니다.

단장도 지금 현재 공모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들을 자료로 한번 주실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인력구조나 과별 업무나 별도로 그 시민협치진흥원에 관한 업무와 인력배치와 과별 구조 또 임용예정인 그 정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잠깐.

예,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그 사실 좀 전에 이귀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렴도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서 낮지 않았나. 단순히 제도적 정비를 못 해서 한 게 아니라 최근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를 봤을 때 의지가 감사실이 매우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에 대한 조금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양초 개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아마 수차례 질의를 하고 답을 들었었는데 그대로, 예정대로 개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예, 저희들이 경양초 부분은 제가 1월달 부임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질문 안 해주시면 서운할 뻔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쉬지 않고 명절에도 나가서 모두 다 주말, 명절 없이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소장님과 직접 컨택을 많이 하고 또 감리하시는 그 감리단 부분에서도 매일 일을 하고 있어서 결론은 그 외관이 지금 보시기에 주민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비계가 일부 지금 뒤쪽에가 있습니다. 비계 설치부분에 대한, 해체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운동장 부분이 아시다시피 막, 올해는 특별하게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일부 운동장 부분 진입로 부분이 좀 심란해 보이기는 한데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정률은 90%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인력배치나 또 전력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추가, 개교경비 외에 추가경비를 다 지원해가지고요. 최대한 차질 없이 3월 1일 개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고생 많이 하시니까 짚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예전에 아마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운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예, 예.

그 관련해서 그 이제 주차장 지하 부분을 주차장을 북구와 시와 협의해서 좀 일정 부분 지하 부분을 조금 그, 지자체에 조금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혹시 협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보고 받기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SOC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미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되었다고 제가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서구, 서부하고 동부의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드리고 내일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교육활용 부분 계획하고 저희들 구매계획 종합적으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