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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본회의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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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보부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월30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5개안건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운영위원회위원으로는전유정의원을추천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는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4개안건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청소년및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은보류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중랑구아동급식위원회위원으로는최경보의원을추천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특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7일제1차윤리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최윤찬의원을,부위원장으로김미애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의원으로부터1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부의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상두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1월16일저를포함하여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1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활동하는예술인의지위와권리를보호하여창작활동을활성화하고지역문화예술발전에기여하기위해예술인의복지증진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는예술인복지증진및지원계획수립사항을,안제5조에서안제6조까지는실태조사와지원사업을각각명시하였습니다. 또한안제8조와제9조에서사무의위탁사항과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1월16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월1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고향에대한건전한기부문화를조성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상위법이제정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6조까지답례품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서제23조까지고향사랑기금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답례품선정위원회의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안제2조제4항에서위원회의자동해산규정을삭제하고임기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21조에서위원의수당에관한사항을관련조례를준용하고자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두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부의장

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고강섭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세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1월17일저를포함하여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1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를설치하고운영함으로써이동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는쉼터의설치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쉼터의기능을명시하였습니다. 또한안제6조에서는쉼터의관리및운영사항을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3년1월17일저를포함하여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1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에국한된개념을플랫폼노동자라는광의의개념으로개정함으로써플랫폼노동자지원에대한적용범위를확대하고노동자의노동권을확보하고자합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목및본문에서플랫폼배달노동자를플랫폼노동자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6조제2항각호에서기본계획수립에포함하는사항과안제7조제1항각호에서지원사업내용을일부변경,그리고심사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2023년1월16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월1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규정에의하여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고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관내의균형적인교육환경조성과면목동지역의교육여건개선을위해면목동626-11번지에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신축하는사항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두건의조례안과한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들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부의장

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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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두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1월17일본의원을포함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1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아동의놀권리를보장하여건전한놀이문화조성,아동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환경기반을조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한것으로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목적,정의,적용범위,구청장의책무,다른법령또는조례와의관계,안제6조부터제8조까지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아동의놀권리보장을위한사업,안제9조부터제11조까지위원회의설치및기능,민간단체등의지원,표창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3년1월17일고강섭의원외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월1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환경미화원의대외직명을‘환경공무관’으로변경하여공공업무를수행하는중랑구소속환경공무관의노동존중및사회적인식변화를고취시키기위하여제안한것으로기존조례에표기된‘환경미화원’을‘환경공무관’으로변경하였으며,안부칙제2조다른조례의개정을규정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에표기된‘환경미화원’을‘환경공무관’으로변경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길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등두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부의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김민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김민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두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2년11월18일본의원을포함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같은해11월21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3년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자동차의안전운행을통해중랑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안전점검및정비문화정착과관련된사업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제안한것으로,안제12조에명절귀성차량의안전점검및정비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3조에보조금지원및관리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2023년1월17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월1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에규정된업무를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로이관하여실제업무환경에맞도록개선및보완하고자제안한것으로,안제1장총칙에는목적,정의,책무등,안제2장에는재난및안전관리기구,안제3장에는재난예방및대비,안제4장에는재난대응및복구,안제5장에는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계획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두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부의장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과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지난7일간의회기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번회기는금년도에시행할우리구주요사업에대한업무보고를듣고집행부와의회가소통하는알차고의미있는자리였다고생각합니다. 개회사시당부드린것처럼의원님들이지적하신의견은구민들의목소리를대변하는것이니만큼집행부는긍정적으로검토하여시책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류경기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우리구는최근5년간지속적으로예산을증액편성하여금년에예산1조원시대를열었습니다. 하지만단순히예산규모가커지는것이우리중랑구발전을담보하는것은아닐것입니다. 우리구는아직까지서울외곽의서민주거지역으로써의이미지가강합니다. 몇년간상봉동을중심으로많은도시발전을이루었으나타자치구에비해각종인프라가취약하며지역내경제,문화,환경격차가심합니다. 또한지역을대표할만한브랜드가약하고지역인지도가낮아기업을유치하거나소비자들을유입하는데에도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공교육지원,취약계층돌봄등우리구가강점을보이는분야는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되,이제는지역경제를부흥시킬수있는기업이나시설유치,지역내격차를해소할수있는주택개발,문화교육시설확충에도많은관심을기울여야합니다. 또사람들이우리구에많은관심을가지고찾아올수있도록망우역사문화공원,서울장미축제와같이지역을대표할수있는브랜드를제고하려는노력도지속되어야합니다. 지역의발전을위해서는여야가따로없고구청과의회가따로없습니다. 지금까지그래왔듯이우리의회는구민의행복과편익을위해서라면언제나구청과소통하고적극적으로협조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집행부는주요정책의결정이나추진에있어무엇이지역과구민을위한최선의선택인지현명하게판단하고신중하게업무를추진해줄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정부는지난1월30일부터의료시설,대중교통등일부를제외한전국대부분의실내시설에서마스크착용의무를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의국내유행을막기위해2020년10월마스크착용지침이도입된지약2년3개월이지났습니다. 이제는얼굴의일부가되어버린듯마스크없는민얼굴이어색하지만제법해방감이느껴집니다. 모여서대화하고즐거움을함께하는완전한일상회복의그날이성큼다가오고있습니다만몸이좋지않거나증상이있을때는자발적으로마스크를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구민여러분모두코로나가완전히종식되는그날까지개인위생관리에각별히유의하시어건강한하루하루를보내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을위해함께응원해주시고구민여러분모두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복이충만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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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