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해천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본부는 올해 재난으로부터 강한 안전도시 건설과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및 방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안심도시,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살맛 나는 번영도시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새로 바뀌셨는데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 소관 팀장님들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책자 44쪽입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맞춤형 차량등록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차량은 27만 8,697대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420대, 약 0.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민원처리는 51만 1,930건 정도를 지난해에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민원 수요에 충족, 대응해 나가면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통해 통합민원 등록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민원편의 제공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차량세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분이 11만 1,790건, 금액으로는 509억 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대비해서 약 3,281건, 3% 정도가 증가를 했고 부과징수액 금액으로 대비해서는 16억 7,100만 원 약 3.4%가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취·등록면허세 징수실적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특히 지난해 11호 힌남노 태풍 침수 피해 차량의 취득세 감면 등의 추진으로 시민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차량 안전 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한번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가 1만 4,922건 금액으로는 17억 800만 원 정도가 부과되었고, 징수는 1만 1,047건 7억 4,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43.68% 정도 되는데 2021년도 대비해서 약 3.4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직권말소 가능 등 지난해에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최대한 감소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위반 과태료 부분도 지난해에 법령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배 이상으로 모든 과태료도 부과가 증가됐는데 과태료 상향액, 운행정지명령 및 직권말소 가능 등 법령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해서 자동차 미검사 운행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해서 운행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차량 과태료 관련 부과와 징수를 최대한 엄정하게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압류해서 채권 확보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건설기계등록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현재 8,08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대비해서 251대 정도가 증가했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현황은 3만 1,110건 정도로 1,565명이 더 추가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내용들은 건설기계등록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과 관리의 효율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주기 위반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현장 중심의 사전 홍보와 계도 및 지도단속 그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징수를 확행해서 건설기계 주기 위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운행 근절로 안전한 포항 실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연도별 발생 현황을 최근 3년 거를 보면 2020년도에는 366건, 2021년도에는 347건, 지난해에는 284건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감소를,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덕분에 한 63건 정도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대한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사전 홍보와 시책들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언론보도, 교통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관내 운행 자체를 사전에 근절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확행해서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법령 준수 인식 제고로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위반 사건의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정해천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차량 번호판 제작이 있잖아요, 제작소. 거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작소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번호판 제작하는 데가.

남·북구 두 군데씩.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구는 내가 알고 있는데 북구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에 그 인근에……

어디에?

남구 대도동에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남구는 아는데 북구 어느 지역에 제작소가 있습니까? 넘버 다는 데가.

마찬가지로 거기 운동장 바로 맞은편에 거기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소는……

거기를 나는 북구로 생각 안 하고 남구로 생각하는……

북구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과에 와서 등록을 하고 번호를 부여받으면 그걸 가지고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구에 가서 할 수는 없고 그 앞에 인근에, 가까운 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구……

그런 편리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자동차매매상사 또 시민들은 번호 받아서 북구에 좀 놔놓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차량등록과에 와서 다시 또 북구에 그쪽에 제작소에 또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차량등록과 가장 인근에……

매매상사하고 또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어떤 것이 시민에게 편리한지 참고해 주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매, 예를 들어서 등록해서 번호판을 변경하고 바꾸고 이러잖아요. 지금까지 입찰이 돼서 그걸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걸 선정하죠?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번호판 달아주는 제작소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도에 등록을, 아마 등록 사무는 도에서 하는데 도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 저희가 하는 거로 그렇게.

그 서류를, 거기에 대한 계약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건설과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한 걸음 더 앞서서 시정 현안을 챙기시고 시민이 바라는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바쁘신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영일만대교를 비롯한 10건이며 2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먼저 2쪽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지방시대를 향한 국가 신(新)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국정운영 철학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반영함과 동시에 동해안 관광 및 산업,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3년 정부예산 50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동해면 인곡리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에서 북구 여남동 스카이워크까지 총사업비 변경 등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동해 중부선(포항∼삼척)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연일읍 자명리에서 삼척시까지 166.3km를 단선철도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 25.7km를 포함한 포항∼영덕 간 44.1km는 2018년 1월에 비전철로 개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 삼척 구간은 현재 94%의 공정률로 올해는 232억 원의 국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에 전 구간을 개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해 중부선(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되는 동해 중부선 철도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흥해읍에서 강원도 동해시까지 178.7km입니다.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40%이며, 202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올해는 국비 154억 원을 투입하여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을 제외한 흥해읍에서 영덕 강구면까지 30.9km이며 우리 시 구간은 18.3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조 4,408억 원으로 2016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도율은 올해는 70%이며 올해는 2,771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공구에 고려시대 성곽의 문화재 발견에 따라 보존 방안 등 설계 변경에 따라 준공 기한이 2025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 국지도20호선(효자∼상원) 동빈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송도동에서 항구동을 잇는 교량 395m를 포함한 총연장 1.36km로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경상북도와 포스코건설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로 교각 기초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포항의 랜드마크 건립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해면 약전리 31번 국도에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15km이며 총사업비 333억 원으로 2025년에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해 왔으며 보상율은 68.6%입니다. 또한 중앙투자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추가분할 및 보상협의 등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대동 뱃머리마을에서 섬안대로 간 도로(대2-16)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금회 시행하는 총연장 850m의 구간으로 총사업비 121억 원이며 올해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중1-184)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정체구간인 영일만대로 및 새천년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심 내부의 순환 간선축 기능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1단계 7번 국도에서 마장지까지 1.4km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추후 2030년까지 2단계 마장지에서 두산위브까지 2.1km 도로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주민밀착형 숙원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는 38건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 정비와 노후 교량 개체, 세천 등을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비법정도로 정비와 소교량 개체, 세천 정비 등 47건과 수해복구사업 36건 등 총 73건에 126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위험한 시설물 사전정비와 사업 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과 충분한 소통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특히 힌남로 태풍 피해복구사업은 우수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은 타 부서에서 재배정한 예산으로 추진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은 해오름 복합센터건립공사 외 7건으로 508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실 시공 및 안전관리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 설명은 잘 들었어요. 자료가 준비는 잘 돼 있네요. 자료에 없는 건데 장성∼지곡 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이렇게 추진한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조기에 진행을 빨리빨리 건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울러 이거는 정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새천년도로 하고 영일만대로가 정체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남송IC 인터체인지를 좀, 신호등 없는 그런 도로를 건설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두 번 한 기억이 납니다. 이걸 국토부에서도 거기 쪽에 한번 해 보니까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예산을, 물론 지방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만 국토부에 있는 모 직원이 포항시에서 찾아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남송IC에 신호등 없는 인터체인지를 만들 수 없습니까, 혹시? 어떤 구상은 없습니까? 남송IC 인터체인지.

거기가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정체가 많이 된다면 검토해야 될 건 맞습니다만 제가 봐서 그렇게 인터체인지까지 만들 정도로 정체는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 용역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예산으로.

흥해가 앞으로 산업단지나 모든 어떤 발전이 있는 그렇게 되고 또 장량동도 이렇게 확대가 되면 푸른 지구가 또, 도로가 아파트 단지가 되고 하면 거기에서 신호등 받고 출퇴근 시간대에 조금 심각한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구상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지곡 간 도로보다 나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책이라는 것은 잘 좀 마련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모 좀 해 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대교 지금 보도된 거 보면 예산이 3조 원으로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용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예.

24일 보도면 사실 의회에 보고될 때 이 안이 좀 설명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선이 시간을 간단하게 줄이더라도 과거에는 이렇게 돌리는 걸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서쪽으로 가는 것을 가지고 계속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온 다음에 동해안도 서쪽을 제외시키고 동쪽으로 가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비보도로 했습니다만 이 포스코 안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안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포항시에서 하는 이 노선 아닙니까. 이 노선인데 여기 전체를 해상교량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군부대 때문에 안 돼서 이게 지하하고 지상으로 가는 이런 안으로 지금 마지막은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이쪽 포스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터널 뚫는 방법에도 나툰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드공법이나. 나툰공법은 폭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스코 쪽에 기간 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드공법은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데 위에 상부에 영향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하니까 여기 터널 길이보다 이쪽 터널 길이가 더 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무산되고 현실상 갈 수 있는 안은 이거 한 가지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만 국토부에서 아직 확정 안 됐다고 하는 이유는 당초 1조 6,000억인데 지금 이렇게 가면 이, 침매터널로 하면 3조 7,000억이 예상되고 지금 실드공법으로 하면 5,000억이 줄어도 3조 2,000억입니다. 여기 터널로 가서 지상으로 가는 것, 그러면 1조 6,000에 금액이 두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부에서 그 총괄사업비 변경을 하면서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적정성 검토에 혹시 통과가 안 되면 어떨까 싶어서 얘들이 국토부에서는 일단 항고를 하고 있고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 길 외에는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갈 수 있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사업비를 3조 2,000억 원이라고 보도된 것은 저렇게 가면 3조 2,000억 원이 예상이 되지만 사업비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아직은 1조 6,000억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만 결국 3조 2,000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도나 중앙부서, 언론에 모집을 하다 보면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얼마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거의 다 남들이 아는 그런 정보가 돼 버렸습니다.

기정사실 된 거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으면 이제 그것도 기초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질문을 안 하면 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언론에 이미 나갔는데 의회에서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안들도 있다는 것 정도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3조 2,0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해서 들어간다면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포항 시비가 들어간다면 다르지만 이 사업은 국비 40%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60%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나 준공된 이후에 유지관리에 포항 시비가 단 1원도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그 적정성 검토가 사업타당성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만 이 적정성 검토라는 건 타당성을 BC 값만 1 이상, 이하를 구하는 거고 적정성 검토에서는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중장기 재정 소유라든지 다른 효율적 대안이 없는가라든지 통합적으로 사업규모를 검토하는 적정성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일단 잘 좀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수서역 관련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수서발 포항 건은 2023년도 국토부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호남선 여수, 창원에서 진주 가는 경전선, 동해선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여수, 창원, 포항 세 군데를 올 하반기 중에 적어도 한 편성 이상, 한 편성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6시간, 12시간 아닙니까? 두 번은 왔다 가면 한 편성 이상은 하는 걸로 그 국토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있습니다.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하반기 중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SRT가 여유 차량이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보면 SRT가 들어온다고 보도된 거 맞죠?

그 부분은 SRT가 오든지 KTX를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 노선 변경을 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한 편성 이상은 하반기에 꼭 하겠다는 게 우리 과에서도 시장님께 업무보고하듯이 국토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있으니까 꼭 이루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따로 이렇게 확인하시거나 이런 절차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도 했지만 저희도 사실 국토부에 이 관계 때문에 한 5, 6차례 세종시를 갔다 왔고 근데 이제는 그 단계까지 있으니까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도 그랬겠지만 국토부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하게 되면 노조하고 자꾸 관계가, 이게 노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노조를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 11월 이후에는 사실 뭐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역철도 관련 용역은 하는 거죠? 올해 철도 관련 용역 하시는 건 보고는 안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다른 데는 많이 물어보더니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건설과는 끝나네요. 평상시에 위원님들과 소통 잘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위원장님이 잘해 주셔서.

저하고는 별로 소통 안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시설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장 류성욱입니다. 2023년도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중1-205)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흥해 학천리에서 초곡리 간 우회도로개설을 통해 인근 초곡지구, 이인지구 등 대단위 주택사업지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93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3.16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소로 1류 10m에서 중로 1류 20m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5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노선 내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보상 및 도로개설로 향후 주택 사업지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사전 대응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중1-55)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리 국도3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양학동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우회도로개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28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1.76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자이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 허가에 따른 도로개설 사항에 대한 공공기여금 300억 원을 납부 협약을 진행하였으며 1회 추경 성립 전에 저희들 1차분 100억 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1차분 납입 후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도로개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시도7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광면 사정리에서 흥해읍 매산리 간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교통 소통 원활과 생활 편익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12억 원을 투자하여 3.8km의 시도7호선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3.8km 구간 중 2.12km를 현재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SK주유소에서 호리교 간 0.59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예산 확보를 통해 확포장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연일 자명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175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일읍 자명리 자명천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주민들의 교통정체 해소와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을 투자하여 3.6k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체 3.6km 구간 중 330m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자명IC에서 자명랜드 500m 구간을 개설 완료하고 자명랜드에서 과수원칼국수 삼거리 500m를 추가 공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도로개설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하수도 뚜껑하고 빗물받이 뚜껑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것이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70 이상 데시벨이 나와요. 그 뚜껑과 빗물받이 거기에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덜커덩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 담당은 무슨 계예요? 담당 계는?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구청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좀 많아요. 제 지역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장성동 럭키아파트 앞에 몇 번 이야기하려다가 참았어요. 고치는가 싶어서 지켜보니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시내 중심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둥그리한 여기도 덜커덩덜커덩 지나가는데 그걸 좀 체크해서 시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덜커덩덜커덩 소리를 들으니까. 그거 한 번 체크해서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측구 부분은 좀 덜한데 또 도로 중심부 하수도 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하수도 부서하고도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동유치원 거기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옛날에 한 공법하고 지금 하는 공법하고 거의 유사하던데.

저희가 제일 당초에 할 때는 산마루 측구에 콘크리트 플륨관을 얹어놨거든요. 얹어놓고 그다음에 뒤채움을 조금 부실하게 돼 있었거든요. 뒤채움이 부실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콘크리트 블록을 옹벽 식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비해서 콘크리트 플륨관 하중이 조금 많이 얹은 거 같아서 그때 그거 때문에 또 한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뒤채움을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너졌을 때도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도 내가 사실 좀 불안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비만 한 번 딱 오니까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그 절개지가 보통 식생블록으로 그렇게 공사를 해도 안전합니까?

예, 식생블록으로 자중으로 해서 견디는 거라서 저희가 밑에 특히 뭐냐 하면 배수만 잘 되면 안전한 거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생블록도 예를 들어서 규격이 조금 크면 문제가 좀 틀리는데, 그게 높이에 비해서 규격이 너무 작은 걸 사용하지 않았나. 물론 과장님이 새롭게 또 공사를 하니까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겠지만 내가 봐서도 식생블록이 사실 좀 규격이 맞지 않은 걸로 한다, 지난번에 했던 거 그걸 재활용해서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그 주민들의 의견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앞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 부분이 그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이번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자중이 약간 모자랄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위에 플륨관을 얹으면 하중이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걸 일단 제거하고 무게를 좀 줄였습니다. 좀 정확하게 시공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개지 새롭게 공사하는 예산은 어떻게?

재시공하는 걸로?

예.

그러면 우리가 포항시의 예산은 전혀 투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그쪽에 또 이렇게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대응을 좀 주문드릴게요.

예,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로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남은 도시계획도로는 집중적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진행하다가 물론 예산을 얻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상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흉물스럽습니다, 진짜. 우리 머리 깎다가 반 남겨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뭐냐 하면 이 진행하던 도시계획도로는 힘이 들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상 문제 관련해서 부딪힌다 하면 아마 그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보상을 하면서 수용한 부분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뭔가 교체를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내서 줄 것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진행됐으면 어떻겠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실효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필요한 부분은 신규도 해야 되겠지만 실효 대비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상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줘야 하고 빨리 그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해서 그냥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오기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진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도로교통체계에 접목시켜 교통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사용자에게 보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비 공모에 선정된 후 1차, 2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총 70억 규모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사를 현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해당 사업은 3차 사업으로 총 50억으로 고도화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기본설계 및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인프라 마련 및 상습 정체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인근 공영주차타워 확대 사업입니다. 개장 이후 포항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한 스페이스워크의 관광객 증가와 향후 해상 케이블카 준공 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고자 환여파출소 앞 환호공원 3주차장에 2층 3단의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총공사비 195억 중 올해 6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5년까지 준공을 완료하여 총 35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룡포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과메기 냉동 창고 앞 부지에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2층 3단 규모의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 건축 허가가 완료되어 기술자문 신청 중으로 2024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지원과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총 70억을 투입하여 남빈사거리와 효자사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 곳 총 7개소에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동부초 등 관내 초등학교 인근 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고 양서초 등 3개소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한 현장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계초 외 33개소에 37대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양덕초 외 30개소에 노란신호등도 차질 없이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제가 가다가, 본 위원도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는 수가, 앞차가 가면 또 따라가고 갑자기 급정지하면 뒤 범퍼에 충돌하는 경우도 한 번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우측 신호등에 대해서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 일단정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색 신호등일 경우에는 일단정지를 해서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지나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색 신호인 경우에도 잠시 일단 멈췄다가 우회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잠시 멈췄다,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과를 하는데 일단 우회전할 때는 잠깐 멈춰서 회전하는 걸로.

신호등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 신호 때? 팀장님, 맞아요? 녹색 신호가 있는데 내가 우회전에 가도 되느냐고요.

녹색 신호는 다 끝나야 갑니다.

범칙금 있어요, 지나가면?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파파라치가 찍고 이렇게 하면 요즘 조심해야 합니까?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상식을 좀 알아놔야 해요.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단횡단 방지 펜스도 여기서 담당하시는가요? 무단횡단 못 하게 중간에 이렇게 도로 하는, 구청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그게 파손된 곳이 많다고 지난번에 저희 갔을 때 얘기가 나와서 했고 그 도로 위에 시설물이 차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보험에 들어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데 아니면 국가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국가손배에 대해서?

예.

그거는 원인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영조물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국가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항시에 무슨 보험 가입된 게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보험이죠? 시민보험 이건가요? 안전보험인가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그 위에 포항, 흥해 이런 표지판이 차에 완전히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통지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청입니다.

그것도 구청인가요? 그 보험이 시민보험인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예,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지판 관련해서 피해보험금은 시민들에게 보상 저희들 보험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보험인지는.

국가 보상을 받으라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킥보드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우리 킥보드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법률이 정확하게 개정되고 어떤 단속하는 건 그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국회에서도 그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조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조례 있지요?

조례 있답니다.

우리가 퀵보드 관리하는 사업체에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지원하는 건 없고?

예.

조례를 정했지만 지원은 하지 않는다?

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 예를 들어서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킥보드가 지금현재 별도로 킥보드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없습니다.

지금현재 킥보드가 너무 이렇게 주위에 무분별하게 관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그 교통사고의 장애물이 된다고 그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민원이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수원에 가보니까 수원에 있는 킥보드가 그 교통 요소, 요소마다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킥보드 주차장시설.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다른 외부에 가다가 이 그 관리가 안 된 그런 그 사례들은 물어보니까 과태료도 발급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대중교통 그것도 연계를 해서 또 이런 대단지 아파트 이런 데는 조금 관리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을 조금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문에 이번에 시에서 갔다 와 보니까 어디인지 찾아보면 나오는데, 킥보드 주차하는 그게 제품화돼서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갖다 꽂으면 충전도 되고 미관상 되게 좋게끔 우리 자전거 거치대처럼 그렇게 만든 제품을 보고 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이제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대로 그런 문제점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품화되고 있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공영주차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신청하셔서 어렵게 선정되어서 도심 내에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다 예산을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공원이지 않습니까?

예.

공원이고 실제 공원 건축물도 별로 없고 미술관이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이게 스페이스워크 들어오면서 실제 주말에는 거의 설머리까지 차가 밀릴 정도로 혼잡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바닷가 쪽으로도 일반 평면 도로 노상주차도 할 수 있게끔 해 드렸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공원 안에 이러한 타워 주차장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조금 더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타워주차장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이게 공모가 되었지만 변경 가능 여부가 있다고 하면 지금 투입되는 비용 대비 늘어난 면수는 상당히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거의 면당 드는 비용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깜짝 놀랄 수준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주변에 녹지 부서, 공원 부서와 협의를 하시든 환경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만큼 변수가 안 돼도 그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공모가 끝나서 지금 설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변경 가능하다고 하면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팀장님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대중교통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입니다. 2023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대중교통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노후 벽돌승강장 교체 및 유개승강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스마트화를 위한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버스 승강장 및 버스정보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으로 유개승강장 신규 및 교체 33개소에 5억 원, 미세먼지 안심버스 승강장 설치 3개소에 1억 5,000만 원, 힌남노 태풍 피해 승강장 복구 4개소에 1억 9,000만 원, 승강장 조명 설치 15개소에 3,000만 원, 버스 차내 승객 안내기 교체 및 신설 54대 5억 4,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매년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 사업을 통하여 이용 편의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사업은 미세먼지 및 매연 감소를 통한 도심 대기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전기버스 10대 도입을 위한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환경부 보조금 29억 3,000만 원, 국토부 보조금 9억 2,0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12억 원은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7월 25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대형 18대, 중형 45대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21년과 22년 각각 노후 CNG차량 20대를 대형 전기버스로 교체하였습니다. 총 103대의 전기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올해 대형 전기버스는 10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연내 전기버스 도입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지역에 있는 노후된 버스 공영차고지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여 도심 지역 주민 거주 여건 및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전할 예정지는 흥해읍 영일만4산업단지 내로 부지 총면적 3만㎡ 건축 연면적 2만 2,800㎡이며 대형 시내버스 126대, 중형 마을버스 32대, 총 158대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8억 3,000만 원, 시비 191억 7,000만 원으로 총 27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4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공영차고지 신설을 결정하였고 2021년 5월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22년 11월 차고지 내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2월 면적 및 위치를 변경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6월 사업을 신청하고 8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한 다음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25년 부지 및 공사를 완료하여 26년 운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화물공영차고지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남구 대송면 제내리 540번지 일원에 못산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4년 6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만 105㎡에 주차면은 특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502대, 부대시설로는 주유소, 휴게실, 구내식당, 사무실 등의 편의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86억 원, 시비 144억 원으로 민자 74억 원입니다. 지난 7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 정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제네지 유수지 역할 상실에 따른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저수지 매립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용역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 후 추진할 계획으로 다소 계획보다 공정이 늦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 경쟁력 향상 및 종사자 근로개선을 통하여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1,900만 원으로 총 4대의 택시가 자율 감차 사업을 비롯하여 대기업 콜서비스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량 외부 래핑과 갓등 교체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5대의 임차 택시 운영을 지원하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택시 부제 해제를 검토하여 택시 승차난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합니다. 향후계획으로 21년부터 시행한 택시 감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브랜드콜 사업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습니다. 택시 승차난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관련 업계 의견을 검토하여 택시 부제 해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택시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포항경주공항 취항항공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경주공항 운항 노선은 2020년 7월 31일 진에어에서 신규 취항하여 현재 포항-제주, 포항-김포 두 개 노선을 운항 중입니다. 2022년 탑승률은 김포 노선은 35.3%, 제주 노선은 65.2%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7월 31일 진에어가 포항공항에 취항하였고, 포항경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 명칭변경을 꾸준히 추진하여 2022년 7월 14일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연간 20억 원 정도로 운항실적 및 탑승률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항공사와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코로나 여파 및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등 제반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취항 항공사와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은 현재 근무하시면서 택시든 버스든 파업이 없었지요?

예.

근무는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75세 이상 버스, 택시에 노인들을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가 경상북도와 협의를 잘해서 그 사례가 늘어오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내년에는 일부 시범 사업을 통해서 25년부터 아마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복지증진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포항경주공항 지원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포항-김포 1일 1왕복 2편, 그러면 하루에 한 번 갔다가 왔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두 번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왕복 1편을 증차했다가 탑승률이 워낙에 안 나오다 보니까 진에어에서 이제 다른 울산공항이나 다른 사천공항이나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지방 공항에 있는 데는 아예 진에어에서는 김포 노선은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1편은 남겨놓고 1편은 기존에 증차한 부분만 철수했습니다.

승객 수요를 잘 맞춰서 1회 왕복하는 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또 교통위원회에 김정재 지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편이든, 4편이든 간에 필요하면 증편할 수 있으면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국내에 왕복하는 비행기 탑승하는 게 상당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면 KTX 탈 분은 KTX를 타고 공항 이용할 사람은 공항을 이용하면 좋은데 증편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님과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KTX가 우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서울과 김포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로 3시간 정도의 그 이상 되는 데는 경쟁력이 있는데, 공항 항공이. 3시간 내로 서울을 갈 수 있는 그 KTX가 들어온 데는 전부 다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구에는 아예 김포노선이 없어진 지가 몇 년이 됐고요. 대구 노선 같은 아예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없고, 울산이나 사천 이쪽 부분도 지금현재 경쟁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항공사가 거의 이제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항이 있는 취지가 사실상 김포 노선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1편이라도 우리가 지키도록 이제 최선을……

1편 유지는 꼭 하시고.

11월 되면 재협약이 들어가는데 지금 진에어에서는 좀 빠져나가려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워낙에, 35%밖에 안 되니까 1년에 손해 보는 게 엄청 많으니까 우리 재정 지원해 주더라도 거기에 참 못 미치다 보니까 지금 나가려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어서 설명을 하면 만약 김포노선이 지금 1편이 줄면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보조금이 줄어들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은 총 이제 왕복 3편. 제주 노선 2편, 그 김포노선 1편을 기준으로 해서 20억 예산을 매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탑승률이나 탑승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그 운항률 인센티브가 한 10억 되고, 탑승률이 10억이 되는데 운항률은 한 80%, 90% 정도의 보조금을 가져가지만 탑승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한 50%도 못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편을 증편했을 때도 20억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된다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운항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거고, 예산은 2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구가 김포 노선을 안 하잖아요, KTX 들어오고부터. 그러면 저희가 김포 노선 지금 시간대가 너무 안 좋고, 가는 시간이 저녁 8시고 오는 시간이 아침 8시 때잖아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공단 지역 분들 스케줄에 맞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11월에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예산도 그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줄어드는 거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편수에 따라 저희가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사 재정 지원이 20억이지만 주차장 예산도 있더라고요.

무료입니다.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나요? 시설사용료 5억……

예, 시설사용료 7,500만 원.

7,500만 원.

50%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감사가 6월 말로 구체적인 사유 들으셨어요?

그건 어느 정도 조사라든지 감사는 진행이 거의 완료됐고요. 자체 내에 그 내부 서류 정리하고 이제 보고서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임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 실제로 시장님 답변에서도 개인,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후에 버스회사 측에 입장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입장이 전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달하면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이제 놔주면 좋은데……

전달만 하는 걸로, 전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공항이 지금 언론에 보니까 운행 횟수 축소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축소 지금 된 겁니까?

지금 김포 노선이 2왕복에서 1왕복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 노선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탑승률이 적어서 항공사에서는 축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행정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운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운행 횟수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탑승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린다 하면 주민들이 와 닿기에 그 철도하고 그거를 KTX하고 감안했을 때 내가 조금 득을 본다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면 이 그 탑승률 인센티브를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게 저희도 전에 검토를 했는데 개인한테 주는 건 어느 정도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비행기 티켓을 티켓팅할 때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하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포항시민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4만 원 정도 할인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시라든지 영덕군이라든지 이렇게 인근 시하고 군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제도를 고민을 해서 탑승률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KTX 타는 것보다는 시간은 조금 걸려도 내가 포항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본다는 이런 느낌을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할인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항공사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탑승률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코리아와이드 기사들 조례로 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조례 있지요?

예.

거기에 운전기사들 관리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지요?

예.

별도로 기사들 그 관리·교육을 하는 규약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내부적인 그 회사적인 얘기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없고 단지 저희가 시민 서비스라든지 친절 교육을 위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친절 교육을, 올해도 지금 2월부터 친절 교육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한 400명 정도 25회 정도 해서 하루씩이라도 친절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그러니까 충분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 과태료가 우리 포항시에서 기사들 개인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거는 법상 명백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물리고 회사 측에 먹이는 게 있고, 개인한테 먹이는 게 있고.

그거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아니요.

법상으로?

법상에 있습니다.

법상으로. 안 그래도 기사들이 5030 그거 운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에 교육을 철저히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 택시 감차 있죠?

예.

이 감차가 지금현재 감차하는 기준에 봐서는 우리 그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대체로 이렇게 택시 콜을 불러 보면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면 지금 그 원인을 조금 파악을 해서 감차에 우선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급의 문제인지 그것도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법상 지금현재 작년도 연말에 법이 개정돼서 부제를 전국적으로 다 풀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부제를 풀게 되면 야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이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녁에 운전을 기피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이제 승차난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제를 해제할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올해 승차난 실태조사 용역을 작년도에 예산 700만 원 주셔서 그거 가지고 올해……

과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의견 드렸는데 택시 관련해서 공공 앱 관련 진행은 힘든 건 압니다만 혹시나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지금 개인택시 지부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그런 새로운 지부하고 법인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대기업 택시 호출 플랫폼들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인근 대구에도 대구형 공공앱이 되어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기사에도 봤는데 우리 포항도 같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통합공공앱이 만들어져서 업계와 지역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사업단에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저희 사업단에서는 도심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쾌적한 도심환경 속에서 자연생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웨이추진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린웨이추진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일상 속 힐링공간 철길숲 운영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 개최 등 자연과 문화, 사람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계획은 17억 원의 사업으로써 포항철길숲 편의시설 확충, 포항철길숲 유지관리사업 4억 원, 포항철길숲 참여 문화 콘텐츠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시민 모두가 이용환경 및 통행여건 개선을 통한 연중 쾌적한 철길숲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대응 생활권 도시숲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탄소중립 실현 녹색도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10억 원의 예산으로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60억 원,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사업에 26억 원, 도심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5억 원, 도시숲 이용활성화 추진에 19억 원의 사업으로 들여서 도심 내 울창한 숲 조성을 통한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으로써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특색 있는 가로녹지 조성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과 녹색 힐링 공간 조성으로 가로경관 연출과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6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린웨이 녹색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설계 용역과 희망대로변 상생가로숲길 조성사업,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환경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생활권 녹지 확충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정주권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또한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적기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 서숲 그린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명품 소나무림 정비를 통해서 숲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쉼터 기능은 물론, 경관 개선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의 예산으로써 사업량은 8.7ha가 되겠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7, 8월경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방문객 수 활용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명품 소나무림의 경관향상은 물론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 조성과 전국적 표준화된 숲 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 둘레길 조성사업으로서 시민들이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명소로 자리 잡은 해안둘레길 중 일부 단절구간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수지 둘레길 현황은 관내 저수지 2개소와 해안둘레길 총 112km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둘레길 사업은 총 38억 원으로써 인주남성마을 연결사업 20억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천마지) 사업에 18억 원이 반영되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은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 두원리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억 원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둘레길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걷는 길 문화 확산과 건강증진 효과, 또한 해안둘레길 단절구간은 연결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안전하고 특색 있는 가로녹지 조성 이런 걸 봤을 때에 지금현재 도심에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죠?

예.

보통 보면 가로수가 특히 이제 플라타너스, 나무 잎이 큰 그런 나무들은 사실 비가 오고 이러면 또 이렇게 하수도 물 흐름을 막는 경향도 좀 있고 이러는데 이 가로수가 잘 정비만 돼 있어도 사실 관광 산업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수종 갱신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현재 우리 포항 시가지 가로수가 한 5만여 본이 되고 주 수종은 버즘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수종이 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잎이 넓은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하수구에 유입이 되어서 우리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맨홀을 막아서 범람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버즘나무의 공기 정화 효과가 제일 큰 나무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중앙로에는 많이 이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차츰 우리가 가로수 갱신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가로수 수종을 잘 선택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는 가로수 수종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또 이렇게 동마다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특색 있는 가로수가 형성이 되면 안 좋겠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현재 철길숲이 있지 않습니까? 철길숲에 보면, 굳이 뭐 남·북구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다녀보면 남쪽에는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잘 갖추어졌는데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또 구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올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철길숲 도시숲 조성팀과 녹지과의 도시시설관리팀이 지금 그린웨이추진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km 구간에는 약간 편의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반영할 때부터 인지를 하고 충분히 올해부터는 2.3km 구간에는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북쪽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매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도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자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때 그 위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환경부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했는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선정 기준은 일단은 철강공단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경목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철강공단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나 비점오염원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철강공단하고 연접돼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라는 그런 선정 기준도 있고 하니 남구 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경향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정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공단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또 주택지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완전히 미세먼지 차단숲이 공단과 지금현재 우리 주택지하고 차단을 막는 이런 숲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오천리 제가 지역구다 보니 연일 오천리에 보면 그 칠성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천교에서 대송 방면 또 신기동, 읍사무소에서 대송 가는 방면입니다. 그 도로에 보면 중간에 이제 남천교, 다리가 하나 있죠. 다리가 있고 그 밑으로 오천리 쪽입니다. 연일 오천리 쪽인데 그 바로 인근이 공단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공단과 주택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막아서 정말 주택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위치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업 초기에는 파편화돼 있는 철강공단하고 인접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는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송 들어가는 데 지금 이번에 힌남노 태풍 피해 맞은편에 우리가 이팝나무도 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대경목을 심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로하고 하천에 뭔가 이렇게 식재를 못 한다 하면 그 공단 쪽에서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단숲이 정의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졌다 하면 그 취지에 맞게끔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조성해야 되지 않으냐는 이 말이죠. 물론 도로변에도 다 미세먼지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가 그 취지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방진길 위원님 의견에 추가를 드리자면 공단 주변 지역이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되는 지역인데 보면 그게 이제 여기 철길숲 이쪽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예결특위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위치 선정이나 아니면 이 미세먼지를 차단하기에 가장 최적의 적지, 아니면 어떤 수종 이런 데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를 해서 보상비를 많이 주는 그런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철강공단 주변에 아까 위원님께서는 대송 쪽 얘기하셨는데 청림이나 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공해 문제 같은 게. 그러면 위치 선정 같은 거를 좀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저는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면 어떨까라는 게 있는데 그런 용역을 실시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용역 사업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5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초기에 우리 포항시에서 형산강 로터리에서 뱃머리까지 큰나무 수림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기본 기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도 도시숲 조성사업을 했고 뱃머리 마을 쪽으로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그러니까 주거지역 중심, 철강공단의 주거지역 중심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현재 살고 있는 중심 지역에 최대한 공해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용역과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대상 지역을 타깃을 삼아서 이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나마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용역들을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어떤 수종이나 이런 것들이 공단의 공해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수종들을 선정을 하고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떤, 그런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기본 틀은 지금 다 잡아놓았으니까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용역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지역에 뭔가 계속 되풀이되어서 집중되는 게 있어서 지금은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 주변 지역의 공해가 심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진정 이 사업이, 그린웨이가 추진하는 목적과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은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김만호 위원님도 그렇고 방진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예결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광장조성사업이라든지 토지 매입비 20억이라든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 정도 이 숲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자제하고 소외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정말 포항시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냐, 해도공원까지는 거기가 돼 있어요. 그거는 상대입니다, 상대. 지역만 해도이지 상대 쪽에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피해가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죽도, 해도, 송도, 대도, 상대 이 다섯 개 부락이에요. 거기 인구가 5만여 명 정도가 사는데 해도나 죽도나 100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꾸 해도 이야기하는데 직선거리로 봤을 때 그 숲 자체가 형산로터리에서 포항운하관, 송도까지 전체적으로 차단숲을 만들었을 때 단계별로 5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을 때 정말 포항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는 눈요기만 하고 있다, 눈에 좋은 것만 이렇게 가식적인 것만 하는데 정말 포항시민들이 그 인근 주민들이 5만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침이 자주 나서 아침에, 새벽에 깹니다. 그 정도로 공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꼭 주문하니까 균형발전해서 참고하셔서 위원님의 뜻도 다 그렇고, 앞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기를 거듭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웨이추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창준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녹지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지난 1월 1일 자로 그린웨이추진하고 녹지과의 업무 사무분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송도 송림숲 관리, 도시숲 조성 관리가 그린웨이과로 이관되고 그린웨이과에서 추진하던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경상권 임산물 물류센터, 선도산림경영단지, 모감주군락지 조성사업이 저희 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입니다. 경상권 목재의 자원화 및 유통기반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고요.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현재 당초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4억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인허가를 같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감주나무군락 후계림 조성입니다. 동해면 발산리 소재 천연기념물 제371호 모감주나무군락지 집중 육성으로 여름철 호미반도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가로경관 연출로 지역의 녹색 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은 6억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약 2,000본의 나무를 동해안 남구 쪽 해안도로변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권용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입니다. 생산자 중심의 임산물 유통체계를 하나의 단일 유통망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흥해읍 대련리 산림조합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지금현재 40억으로 예정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까지 추진 중입니다. 올해 2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은 사유림 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 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5억이고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에 7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임도 실시설계와 산지전용 일시사용신고 인허가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는 7억 7,000만 원으로 대상지에 수확벌채 및 조림, 풀베기, 임도 2.3km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율은 토지보상 기준으로 한 35% 지금 이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건물 등 기반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입니다. 현재 포항IC 진입로는 지금 개통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화재 구간과 소티재 구간을 조기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날씨 예보에 상당히 건조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대비 강수율 확률이 거의 한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헬기 1대, 산불 차 6대를 해서 13억의 예산으로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힌남노 태풍에 피해 입은 산림 피해지 복구를 올 5월까지 조기 완료하여 하반기 태풍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입니다. 저희 3월 31일까지 고사 피해목을 올해 예산 확보된 금액으로 전량 제거할 예정이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가시권을 전량 방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단지 관리강화, 압축방제 시행, 예방나무주사, 숲가꾸기사업 등 올해는 가시적으로 방제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모감주나무군락 후계림 조성 1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10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잡히는 거죠?

저희들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구룡포, 장기, 동해, 호미곶면 일원에 도로선로와 그쪽 도로 선로가 또 선영이 많아서 식재 위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재선충 피해지가 엄청나게 심해서 개벌사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발산리 일원에 있는 모감주군락지와 같이 대단지 군락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무 한 그루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된 거죠?

저희가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 비용과 제경비, 또 부가세까지 합치면 본당 한 20만 원 정도 내외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큰 나무 식재하면 한 나무 당 20만 원 정도 예산해서 그러면 100억에 추가 비용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5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8쪽에 임산물 물류터미널. 지금 대련리 일원이라고 예정돼 있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용역 수행 중인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안이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리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주변, 산림조합 대련 조합 올라가는 입구 쪽에 한 1,50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조합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편으로 보면 그거를 우리가 포항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계획은 산림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매입을 하는 거로?

그래서 포항시에 기부채납하는, 일반 새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방식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산림조합에서 하니까 물론 장소라든지 이런 건 산림조합에서 내용을 전달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대련삼거리, 삼거리에 보면 거기에 우리 시 부지가 주차장 하는 시설 거기 포항시 부지 있죠?

그건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임대를 주는 거 같은데 거기가 천 한 몇백 평 정도가 그 시설이 있는 거 같더라고, 그 시 부지가.

예, 확인을……

거기도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위치적이라든지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참 편한 곳이라는 그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현재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여기는 기계에서 하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이렇게 톱밥 형태로 해서 만들어내는 기계의 공장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아마 그쪽에 오래전부터 비왕산업이라고 비료공장도 있습니다. 또 밑에 하단부에 산림조합 목재파쇄장과 또 목재재활용센터가 같이 위치해서 대형 차량 진·출입로라든가 파쇄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 소음 등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 저감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소음이라든지 그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재센터를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지역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역주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조성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잘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기타 등등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니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만호 위원님에 이어서 임산물물류터미널요.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 그런데 애당초 공모할 때는 시유지로 공모해서 입지가 적정치 않아서 다른 부지를 찾아보겠다, 그 기본용역에 그걸 넣어서 앞에 보고는 그렇게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합에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왜 조합에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며 임산물 물류터미널이라는 것이 그러면 향후에는 그 조합에서 다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건가요?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 공모할 때부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합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모는 시에서 하고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니까 조합에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고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3개 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을 최적의 대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중의 세 가지 안 중에 그게 제일 적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야 되는 특별한,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물류터미널 여기 주요 역할이 저도 기본 지식은 많이 없습니다만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산지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여기에 와서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합에서 땅을 기부채납 받으면 조합에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산림조합하고 그때 했던 위치가 사통팔달로 발달이 되어 있어서 사실 임산물이라든가 농업 생산물도 이동 요건 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입구 쪽에 양학에서 대련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또 도시계획도로도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위치상으로도 아마 적합한 그런 장소여서, 안 그러면 또 포항시가 큰돈을 들여서 예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포항시가 공모할 때 제출한 그 입지가 안 맞아서 지금 다른 데 찾는 건데 그러면 시의 재정으로 이렇게 찾아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보고가 와야 되는데 느닷없이 조합에서 사서 기부채납한다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양학동 대련 간 그 도로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양학동에서 차량들이 많이 저쪽, 지금 나가는 쪽이 주민센터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원화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다시 또 주거지로 큰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됐다 하지만 향후에라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보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산물터미널 이 관계는 처음에 제일교회 뒤편에 그 부지가 처음에 1부지로 선정이 됐다가 가보니까 너무 낭떠러지더라 이래서 사업 포기로 하고 했는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한번 가야 됩니다. 현장방문을 가서, 월요일에 저희가 일정이 비어 있어요. 현장방문을 가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장방문 방진길 위원님도 보니까 좋아하고 김은주 위원님 현장방문 한번 갈까요?

예.

그래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서 보고를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방문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가는 거, 아까 김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를 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전체 메커니즘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애당초에 설명했던 것하고. 그렇게 된다면 공모할 때 산림조합하고 같이 조인해서 땅은 거기서 대고 받아와서 하고 운영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던 산림조합이 느닷없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한다? 그 관계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월요일에 일단 현장방문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업이 이렇게 목적과 취지와 틀리게 방향 간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련해서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제가 하나 주문드릴게요. 어떤 사업이든 시가 하는 행정에서 어느 한 기관에 너무 편중되면 나중에 탈이 생기더라고요. 제 말뜻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의존도를 일정 부분 나눠서 여러 기능들이 분산되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편리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에 한 기관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몰리면 그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오는 경우가 여러 행정상 왕왕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일일이 제가 열거 안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농협의 어떤 특정 농협의 의혹과 그리고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집중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산림조합에도 지금현재 보면 위탁부터 그다음에 여러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보조 사업을 받는 어느 단체가 손을 대야 할 사업이 있고, 안 대야 할 사업이 있는데 자꾸만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가는 부분들에는 다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 정도 주문드리면 내용이 전달됐습니까?

예,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인지했지요? 하여튼 월요일에 뵙도록 하고 이것으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팀장소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공원과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성용우입니다. 올해 우리 공원과에서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녹색공원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2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32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보존이 필요한 공원 11개소를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3개소와 자체공원 조성사업 8개소를 추진하여 공원녹지의 항구적 보존과 단계별 공원조성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환호, 상생, 학산근린공원 3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상 총 986필지 중 94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5월 환호공원을 시작으로 8월 상생공원, 11월 학산공원의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자체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책정된 보상비 750억 중 93%인 698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원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된 500억 원의 보상비를 조기집행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채 이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한 대규모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맞춤형 도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2조 5,3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지난해 전체 보상비 3,366억 중 98%인 3,320억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5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 시 관내 자재 장비 및 도급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전문직과 일용직 등 인근 주민을 최대한 고용하는 등 2조 5,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보경사군립공원 명칭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 시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보경사군립공원 명칭을 내연산 보경사시립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월 1일 명칭 변경 고시를 공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경사군립공원 내 자연학습장은 포항의 명산인 내연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친수 공원형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 공간 및 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편입토지 32필지 중 26필지의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공사 사업 시행 고시를 하고 잔여 토지 보상 완료 및 공사를 조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지역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내연산 보경사시립공원의 관광객 유치 및 공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어르신 복지패러다임을 위한 여가공원 조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이용자가 감소하고 시설이 노후한 기존 어린이공원 4개소 해도장수, 대도2, 창포1, 두호5 어린이공원을 이용수요가 높은 어르신 여가공원으로 재조성하여 노년층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놀이터와 어르신 치유정원이라는 주제의 생태기반형 도시숲, 운동 공간, 다기능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하여 지난해 12월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1/4분기 내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노년층의 여가활동 요구에 부합하는 소비자 중심의 다목적 커뮤니티 공원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원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포항문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심권 관광명소인 포항운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항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노후 화장실 2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공원 등 140개 중 68개소를 정비, 노후 데크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운하 홍보관을 2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포항운하 내 송림교 하부와 진출입로에 쉼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유휴부지 4개소에는 수변정원을 조성하고 조경수목 보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항운하관 건물 및 보행교 3개소를 도색 및 도장하고 옥외공원 등 72개소 및 남은 노후데크를 교체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심미성을 제고하고 포항운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이 워낙 충실하게 설명 잘해서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생태하천과장으로 부임하신 김수호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소개)

생태하천과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6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친환경 생태 테마랜드 조성사업,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학산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오천 항사댐 건설 사업,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중명생태관 지상 3층 연면적 998㎡입니다. 향후에 포항환경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주차장 85면과 진입교량 1개소, 숲치유탐방로 300m, 그리고 계곡수 공급시설 일 600톤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시설을 설치합니다. 유아숲교육장, 체험장 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지장주 이설 1차분 공사를 시행하고 올해는 2차분으로 교량 1개소와 생태관 부지 조성 및 건물 기초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4년 6월 공사 준공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04억 원으로 북구 우현동 도시숲에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동빈내항까지 총 0.9km의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폭은 23m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1월 공사 착공 이후 작년 2021년 12월 1차분을 준공하였고, 그해 12월 2차분을 동시에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 6월 3차분을 착공하여 올해는 3차분을 3월 준공하고 5월에 2차분과 3차분을 3월,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4년 6월 수목식재 및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시험운영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산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우창동, 중앙동 일원 재난 우려지역의 선제적인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98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신설 및 정비 4.64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8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2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23년 12월 2차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24년에는 3차분 착공 및 25년도에 시험 운영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펌프장 용량은 총 4대로써 220마력 2대, 110마력 2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천항 항사댐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댐의 저수 용량은 476만 톤으로써 높이 50m, 길이 140m 총사업비는 9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사업이 적극 추진되지 않았으나 근래 태풍 힌남노 이후 친수 목적인 댐에서 치수 목적으로 댐을 변경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 적정성 검토 면제를 작년 12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지난 1월 26일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현재 19억 8,000만 원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수립 및 총사업비 협의,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202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힌남노 피해에 대한 하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은 총 5개소로써 칠성천, 냉천, 신광천, 대화천, 장기천으로 총 1,716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4월을 착공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이며 4월 이후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작년 연말에 모두 각 읍면 단위로 해서 설명회는 마쳤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부분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총 100건입니다. 100건인데 5억 원 이상 37건에 대한 220억 원 20여 개 소하천은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5억 미만 사업은 63건 100억 원 62개 소하천은 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도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착공하여 최대한 올해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쪽에 포항환경학교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광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광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다 지어지면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 관련해서 잠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에서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도에서 실시설계가 다 나왔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지는 않았고.

예, 이번 달 중으로 아마 끝내는 거로.

주민 설명회는 다 했고요?

예, 작년에 다 했습니다.

지금 대송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복구사업 관련한 내용을 전혀 설명을 듣지는 못하고 이주 계획만 얘기만 듣다가 나온 기억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적인 세심한 내용 같은 것들은 지금현재 물론 도에서 추진하지만 하천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잘 확인하고 그리고 주민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날은 이제 사업현장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소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면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다 주문을 받아서 도에 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지금현재 보고 내용에 보니까 3월 중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4월 정도.

4월입니까?

예.

4월에 착공하면 우기 전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지방하천은 지금 전체 구간을 저희가 옛날에는 항구복구 그랬는데 지금은 개선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공사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량,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소하천은 저희가 최대한 하면 올해는 할 수 있는 게 7, 80%.

제가 지금 소하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하천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방하천은 올해 어렵습니다.

지금 늘 이렇게 염려스러운 것이 거기에 한번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번에 돌아올 우기 때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라든지, 또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있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착공을 하게 되면, 물론 이 공사를 진행하면 더 시끄러울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이것저것 이렇게 지적사항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면하고도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을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힌남노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실무자, 기술직들 고생 많으셨죠?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어쨌거나 사명감,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공사를 할 때는 정말 친수공간은 제외하고 하여튼 물 흐름에 방해되는 일은 절대로 책임을 지지 마세요. 수사가 더 가면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설계계획이 이제 전부 치수로 거의 다 하고, 도에서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셨죠?

예.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일반시민이 오해 안 하도록, 공직자들이 이따위 공사를 해서 이런 소리가 진짜 안 들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푸른사업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교통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로 수고하신 집행부 기관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