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예, 중복 지급입니다.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에 친환경 농산물이 큰 개념이고, 그 하위 개념 중에 유기농산물이 있고 무농약 농산물이 있는데 유기농산물은 농약하고 비료하고 아무것도 안 친 것이고 무농약은 농약만 안 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아열대전문 생산단지는 올해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별 농가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많습니다. 신광도 있고, 흥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들 올해 아열대 전문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 연일에서 한 농가가 단지를 구성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분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다면 위치는 바뀔 수 있고요.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7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10개소는 준공, 4개소는 시공 중 3개소는 올해 시작하는 단계인데 17개소가 다 사과입니다. 사과도 최소 30ha 이상 되는 마을별로 합니다. 관정을 개발하고 송수관로를 깔고 농로를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지금 연일에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사업 신청을 해놓고 여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 안 한 상태입니다.

도비 사업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활력과하고 우리 정책과하고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선진농업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라도 나가서 힐링도 하고 사기도 진작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상범 과장님에게는 조금 고맙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전년도 추진 실적보다는 약 한 80% 이상이 전부 다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반영이 되고 예산도 증액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재식 농촌활력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육팀의 김도일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신동선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이은숙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강창윤 팀장입니다. 신활력팀 남규락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권용광 팀장입니다. 경관농업팀 조성환 팀장입니다. 총 7개 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항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농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포항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들과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용기술교육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경영 능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여 미래 농업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촌자원 융복합화로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농축산물의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농산업인 농촌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을 하며,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활동 실현을 위해 농업인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농식품 유통 지원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 모델을 개발하는 등 농업인들의 농외소득과 농촌자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농촌 지원 정착을 지원하고 부족한 농촌의 농업인력을 확충하여 농촌 마을에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청년인력 유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농촌인력 지원센터와 더불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가속화되는 농촌인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농상생 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도농 상호 협력을 통한 농촌 자립 지속성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로 육성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신활력 아카데미를 개강하는 등 도시민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아울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와 심화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비 액션그룹을 조직 운영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초생활 여건 부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중심지를 복지, 문화, 교육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완공한 청하면을 포함한 9개 읍면에서 4년에서 5년 계획으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농촌협약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오천읍 세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2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올해에는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생태문화공원과 복합생활서비스 시설, 생태하천 복원 등을 정비하여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연과 농업이 어우러진 경관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도시민들에게는 생활의 여유와 심리적인 안락함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현장이자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호미곶면에 경관단지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역으로 조성하고 축제, 관광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호미곶면 대보리 일원에 경관작물단지 13만 평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양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만 평으로 확대 조성하고 경관농업 특산물 체험판매장을 운영하며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관농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경관농업단지를 규모화 하여 농업인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평지 오염과 관련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흥해읍 태평소류지 수질오염 관련 대책에 대해서 수질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평 소류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덕장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태평소류지의 수혜 면적은 14ha고 총저수량은 100만 3,000톤입니다. 만수면적은 3.9ha입니다. 농작물 피해 현황입니다. 농업인들의 주장은 피해 면적이 잠정 38.9ha고 피해 예상액은 3억 400만 원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는 태평소류지 내 몽리지역만 피해 대상으로 하여 15.6ha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손해사정인을 통한 피해금액을 산정한 결과 8,3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질 및 토양오염 현황입니다. 태평지와 태평지로 유입되는 유입수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산성도와 질소, 카드뮴이 일부 구간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 부분에서도 그 지역 내 15필지 중 2필지가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월 28일에 의뢰한 사례에 대해서도 카드뮴이 3건 중 2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6월 15일에 농어촌공사에서 질소관련 조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어 이후에 정기검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3일 산성도와 질소, 카드뮴 등이 관리기준 초과로 용수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22년 6월 13일에는 작년 한 해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용수공급 요청에 의해 다시 용수 공급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태평저수지 수혜 구역 내 농업인들이 농작물 도복피해에 대한 피해조사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9월 30일에서 10월 28일까지 농경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벼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카드뮴이 일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12일 포항시 환경정책과와 대구지방환경청, 그리고 칠곡군 환경과와 합동으로 수질과 관련해서 관련 대상지역으로 조사를 한 결과 신대형 산업 흥해읍 덕장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흥방이라는 유통업체는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11월 26일에 북구경찰서에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벼 안정성 검사 및 조치 결과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매입 및 유통량은 총 57톤 정도이며, 조사대상은 농어촌공사에서 피해 통보된 50농가 15.6ha에 대해서 1월 31일까지 최종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과 농협 및 RPC에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한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이 기준치 초과로 조사되어서 1월 31일에 전량폐기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오염원이 유입되는 배수로를 바이패스 설치로 오염원을 태평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술보급과에서는 올해 영농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영농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가에 지도하여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용수공급 대책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후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밑에 도면에 보시면 용수 공급 및 오염수 배제계획입니다. 먼저 1번에 배수로 바이패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대에 유입되는 모든 유입수가 태평지 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태평지의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태평지로 유입되는 물을 바로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설치를 하는데 이게 규격이 넓이 2m, 높이 2m로 해서 길이 3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 외에 용연지 용수 간선에서 태평지 용수를 공급하는 입구까지 용수관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보조로 수한양수장에서 태평지 용수공급 입구까지 하는 이 선로 2개에서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 드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 분야는 농어촌공사와 농협인들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장, 김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말입니까?

예.

분기별로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방치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11월 그때는 4분기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할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T-N이라는 성분이 거름을 많이 주면 많이 생성이 됐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T-N에 대해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6월에 그때 검출됐을 때는 자료에 보면 1.2입니다.

그것은 작년 6월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21년 6월에는 1.2입니다.

예, 예.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 1분기에 그때 저희들이 원래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때 성분을 봤을 때 PH성분도 좀 낮고 질소성분도 조금 오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했었습니다. 재조사하는 와중에, 원래는 중금속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PH하고 낮으니까 거기에 중금속까지 저희들이 해봤을 때 그때 카드뮴이 나온 겁니다.

부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조치 및 대응 상황에 보면 2022년 5월 3일부터만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 질소량은 어쨌든 간에 태평지 안에 누적이 되고 있었는 사실은 조사에서부터 4/4분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안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 김영헌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그걸 왜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하지 않고 농업을, 농사를 짓게 했는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작년 3월에…… 3월에는 T-N성분이 58.76 나왔고요. 그리고 PH가 5.4 나왔습니다.

상당량이 높았지요.

2021년 11월에는 T-N성분이 12.7, 그리고 PH가 5.2였습니다.

그때는 11월에 2021년 말이었고, 그리고 농사 짓기 전에 3월에 검출했을 때 그때가 또 검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것이지요.

3월에 대책을 세운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중금속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겁니다.

중금속 검사는 원래 저희들 항목에는 없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에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용수 공급 중단을 할 때 수질 오염이 돼가지고 안 좋다는 것을 유선으로 저희들이 알려줬었습니다. 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농업용수 중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용연지에서 다 급수를 하는 급수 구역이거든요. 급수구역에 용연지의 저수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40%도 채 안 되는, 40% 정도쯤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봐서는 태평지는 그때까지 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연지에서 제일 말단부분이 태평지의 수혜 구역입니다. 아무리 용연지에서 물을 보내더라도 태평지에는 물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한양수장에서 곡강천 수한양수장에서 물을 퍼더라도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질은 조금 나쁘지만 그렇게 용수 공급을 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그것은 현재 용수지거(用水支距)가 태평지까지는 와 있습니다, 태평지 상류까지는. 거기서 태평지 상류까지 와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관으로 매설해서 태평지 수혜 구역까지 매설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용연지에서 물을 내리더라도 용연지에서 물이 오기 전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5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5km 가까이 되면 물을 내리더라도 다 빼쓰는 상황이고, 제일 하발치에 있는 태평지는 수혜를 못 받는, 용수 공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대양 산업……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더라도 지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본부하고 본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하는 이유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여기에 대한 도복 피해가 있었으니까 저희들한테 조사를 의뢰가 왔는데 그때 조사하면서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누가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피해 조사를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피해 조사까지만 조금 해달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했고요.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누가 해야 되는지는, 지금 되기 전까지는 좀 했지만 지금 원인 제공자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쌀 유통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그렇게 났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인터뷰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신대양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대양산업에서 흘러나오는 상류부에 있는 유입수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했거든요. 다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오염원 조사도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환경정책과에 현장을 단속 요청을 했지요.

책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한 것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지하시고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전체 중요한 것은 우리 포항 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또 지금 쌀 소비량이 적은 소비가 안 돼서 쌀값이 저하되는 이런 시기에 또 엎친데 겹친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곤혹감을 느끼고 있어요. 피해 예상은 크다 하면 클 수도 있는데 한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책임을 서로 넘기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일단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벼, 지금 농가에 가지고 있는 것도 전체 조사해서 다 폐기 처분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저수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것 또한 대안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도 앞에 원인자 제공이 분명히 있어야 그 안에 준설을 하든지 물을 빼내고 말리든지 해서 지금 비수기철에 빨리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적인 농어촌공사에서도 위에서 내려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라인을 하고, 또 우리 들어오는 라인도 지금 추경에 또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태평지에서 수해 입은 농가들은 이 반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으면 우리가 큰 틀에서 농어촌공사가 왜 있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공업용수라든지 식수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K-water 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류원지까지도 다 관리를 합니다. 어떤 건축법에도 제한되고 다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와서 이제 와서 책임이 있니 없니 이것은 너무 진짜 구차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안 됩니다.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원인 제공자한테 가서 소송을 해서 이기면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지사에서 안 되면 본사에 건의해서라도 일단 선조치 후보고를 하더라도 이걸 먼저 포항울릉지사에서 우리 관할이니까 농민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농사 지금 이렇게 저렇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라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또 이쪽에 들어오는 라인도 이렇게 하고, 지금 들어있는 이 부분에는 속에 있는 것 전부 다 오염물질을 다 드러낸다,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고, 그리고 올해 농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선조치하고 원인 제공자한테 판결을 하든지 환경과에서 고발해 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부분은 추후에 하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부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언론보도와 달리 오보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말 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김영헌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농어촌공사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우리 분위기를 지사장님한테 전해주시고 본사에도 반영이 돼서 농민들부터 먼저 달래고 차후에 이것을 논합시다.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본부하고 본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소장님, 상생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일단 농민들이 다음 농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하십시오.

송영환 한국농어촌공사 울릉지사 사업부장님, 다시 한번 우리 의회는 포항시 50만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잘못을 떠나서 원만히 빨리 조기에 종결이 되고, 또 농업도 생업으로 돌아가고 의회도 시도 조용히 가는 게 좋을…… 왜냐 하면 이게 자꾸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포항 쌀의 브랜드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하급수적인 숫자로 할 수 없습니다. 복구하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울릉지사의 부장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안다면 이게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냉천 보십시오, 업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기에 수습이 되도록 우리 위원들도 기대합니다.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축산행정팀장입니다. 김규덕 축산경영팀장입니다. 홍재근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신진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지금 동물보호팀장은 금방 오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고준달입니다. 2023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스마트 동물복지형 미래축산 기반조성입니다. 시민과 공존하는 동물복지형 미래축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ICT보급 등 축산업 선진화에 1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최초로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산지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고급육 생산축산 시설 개선사업, ICT 활용 스마트 축산 보급 등 14종에 총 1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과 공존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에게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는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사 환경 개선사업에 17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톱밥지원 등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9억 6,500만 원, 축사 악취개선사업에 6억 4,400만 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5억 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확대로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소비 패턴에 맞는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물 완전 개방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 소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비촉진 행사 축산물 위생장비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축산물이력제와 HACCP인증 지원 사업에 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검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HACCP와 친환경 인증비 지원, 축산물이력제 정착 지원 사업 추진에 3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가축방역 대응능력 강화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방백신 공급, 축산차량 GPS등록, 브루셀라 등 각종 체열검사, 구제역 백신 접종에 1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기반 확충에 5억 6,7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과 예방접종에 9억 6,200만 원, 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농장초소 설치운영 등에 2억 3,800만 원 등 총 17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저한 차단 방역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숙한 동물 문화도시 포항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 증가로 동물복지에 관심이 증가하고 유기동물 등 동물민원 급증으로 늘어난 행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반려동물 테마공원에 운동공간을 제공하고 동물학대 방지캠페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에 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심의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반려동물 테마공원 댕댕동산 운영 등에 2억 9,9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시설개선 및 긴급치료 등에 6억 3,700만 원 등 총 9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값 하락에 따른 안정화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과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한 곡물가 인상으로 배합 사료값 상승에다 최근 한우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2016년도 이후 최저 가격으로 떨어져 한우 농가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대비 19만 3,000두 증가한 352만 두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으로는 한우 지육 가격은 전년 대비 12.6% 하락하였고, 암송아지는 전년 대비 31.5%, 수송아지는 전년 대비 18% 떨어졌습니다.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 20년도 대비 2년간 43.7% 상승하였습니다. 가격하락 요인으로 사육 마릿수 증가, 금리인상, 환율상승, 물가상승 등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 위축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원 대책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에 11종에 1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육두수 감소를 위해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축산농가의 한우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요구액 9종에 15억 7,700만 원으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한우 육성우 양질 조사료 TMF 지원에 7억 5,000만 원, TMR 사료배합기 1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장기저장용 자재 TMF 사료 구입 시 사료비 정액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육두수 감소를 위해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에 1억 5,000만 원, 중성화 수술비 도축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초등학교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와 포항마켓 할인 판매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면 위원장이 전체적인…… 과장님, 전체적인 어려움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고, 또 주변에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번에 TMF 조사료를 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15억 7,700만 원이지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예.

예산을 예산과 하고 잘 하셔서 하시고, 또 하나는 시중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락 때는 그걸 못 느껴요. 중간 유통과정이 있으니까 가격이 우리가 사먹는 것은 내려가는 것을 못 느끼고 축산농가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니까 곡물수입이 지금 저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고금리 인상에다 이러니까 지금 농가에는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단시간에 한번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오던 전년도나 2000년 때부터 해오던 대형 축산농가에 지원하던 것을, 기계를 조금 절감하고 지금이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사료나 조사료를 하는 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면 또 장비를 큰 것을 지원해주더라도 우선은 지금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미 기술보급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 유병규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이순희 팀장입니다. 특화작목팀 윤유희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백기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애정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대전환으로 자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쌀은 남고 밀, 콩은 모자라는 현 식량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식량작물의 작부체계를 전환함으로써 품목을 다양화하고 적정 생산과 고품질 재배에 주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가루쌀을 활용한 쌀가루 가공 기반조성, 밀,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작부체계 개선, 저탄소벼 재배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 및 고품질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소득작목 디지털화로 미래 영농 모델 개발입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신소득원 개발과 농업 데이터 수집을 통한 디지털화를 통해 영농 신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량 다품목 생산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 디지털화로 정밀한 농작업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신소득 작목 개발, 이상기후와 같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보급으로 관행 농법을 탈피한 미래지향 농업 모델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맞춤형 과학영농 서비스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자원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등 과학영농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토양 검증에 따른 시비 처방 4,200점, 가축 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비 부숙도 검사 600건, 농업용 미생물을 80톤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경쟁력 있는 미래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수입과일 증가에 따른 대체과수 육성과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및 유입 방지로 과수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포항의 온화한 기후에 적합한 아열대 작목 재배 기반을 지원하고 고품질 과수생산 기술 보급, 과수화상병 약재 공급,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기후변화와 재해에도 안정적인 과수생산 환경 조성과 미래 과수산업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및 전문 농가 육성입니다. 단기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 공동체 육성을 통한 임업소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단기 임산물인 산딸기 생산 안정화 사업, 신규 임업인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와 임산물 홍보 행사, 단기 임산물의 소득화 사업 추진으로 임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소득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과 경영비를 줄이고 현장애로를 해결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는 총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대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농기계 고장 같은 불편을 겪고 있을 때 긴급 수리 119 콜센터를 운영하여 즉시 출동하는 등 현장애로 해결과 지역 맞춤형 농기계임대로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가루쌀이라는 특별한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습식 제분을 하지 않고 건식 제분을 할 수 있는 바로미2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을 제분할 수 있는 제분기계, 그다음에 포장할 수 있는 기계, 또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생산 했을 때 수매해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9억 원입니다.

대상지 선정하려는 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예.

예.

없습니다. 전부 모래입니다.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