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많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진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환경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과 사육두수 증가와 수입 소고기에 따른 한우 소비부진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새로운 작목 선택에 따른 초기 투자비의 증가, 전통적인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 상시적인 가뭄과 폭우, 봄철에 갑작스러운 온도 상승과 돌풍 등으로 우리 농업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저희들 100여 명 지도직, 농업직, 행정직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센터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김재식 과장입니다. 축산과 고준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배성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으로 각 과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2023년도 신년도에 희소식이 있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하고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수출 농산물 전문생산단지가 우리 지역 상옥토마토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북의 제1호로서 선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유욱재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의 열의에 감사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출은 저희가 한 마디로 불모지였습니다, 사실은. 불모지였는데 2018년도부터 우리 수출 전문관을 채용하고 그 이후부터 품목이라든지 시장 다변화라든지 안 그러면 해외 수출국가, 거의 4개국에서 지금 한 16개국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출 바이어들하고 끊임없는 해외시장 발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수출이 많이 실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림, 도구에 여름무를 비롯해서 지난해 죽장의 배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예비수출단지를 비롯해서 올 연말에 토마토 죽장면 지역의 고랭지 토마토가 정부수출단지로 지정됐습니다. 보통 우리 경북지역은 거의 과실류로 수출을 이렇게 경쟁력을 삼아 왔는데 저희는 사실 과실류로 승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아서 저희는 여름무 틈새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선 농산물 위주의 그런 수출 정책을 폈는데 이 토마토가 경북에서는 거의 전무한 수출 품목으로 aT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어필이 강력히 돼서 저희가 경북 최초로 토마토수출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연간 한 매년 1억 정도의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받게 되고요. 이것 가지고 현대화시설이라든지 각종 농가교육, 나머지 우수 시책에 사용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체 57농가 정도 되는데, 죽장면에. 지금 수출농가가 한 20농가 조금 넘는데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요. 내수 쪽에 다른 지역은 치중을 하는 토마토가 핑크알파인데 저희는 수출용으로 데프니스를 많이 심어서. 이 데프니스가 좀 재배가 힘들어서 많이 꺼립니다. 그런데 수출 쪽의 가격 안정이라든지 해외 수출 쪽에 뭔가 의미를 준다면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해외로 활로를 개척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범 농업정책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장정현 팀장입니다. 친환경원예팀 이상옥 팀장입니다. 식량대책팀 하미숙 팀장입니다. 과수화훼팀 권기혁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삼 팀장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5개 팀 20명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늘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의 희망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고령화 및 청년 인구의 감소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농촌 공동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의 농업 분야 유입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농기반 구축 지원 등 성공적인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및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 등 기존에 정착한 청년 농부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농촌사회 발전과 지역농업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포항형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 비중을 농지대비 30%까지 확대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또한 현행 대비 50%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정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 시 발생하는 생산비용 증가분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손실분을 근본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포항형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모델로 정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부터 기존 국비 친환경농업 직불금 및 도비 유기지속직불금과 별도로 친환경인증 전 농가에 ha당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무농약 인증 농가에는 이와 별도로 ha당 5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무농약 지속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소득 보전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국·도비 지원 요구와 함께 지원 단가 상향 및 세분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속가능한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하여 식량작물의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고 경영비 절감형 농기자재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쌀생산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 6개소와 주곡 안정생산 기반유지 및 농기계 지원 13종, 식량작물 생산시설 지원 4개소, 유기질 비료지원 166만 포 등 8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4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송면 외 5개소의 명품 쌀 재배단지 육성, 고품질 쌀 생산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17종, 식량작물 생산시설인 육묘, 녹화장 지원 13개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교육 컨설팅 사업 1개소, 유기질 비료 지원 175만 포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 농업경영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고소득 과수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수입 과일 증가에 따른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품질·고소득 과실생산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과수 거점지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 년도에는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 과수분야 재해대응 등 총 17종의 사업에 52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6개소,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으로 과수농가 안전장비,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 등 18종과 과수분야 재해 대행사업 4종 등 총 22종의 사업에 8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과실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포항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없지요?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우리 조영원 위원님부터 먼저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농촌에 오려면 장가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좀 많이 오게끔, 그건 뭐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린 것이고. 과장님, 친환경인증 농업인이 612 농가가 있는데,

맞습니다.

남, 북구가 어떻게 됩니까? 남구하고 북구하고.

우리 전체 시 농업비중이 남구가 30, 북구가 70 정도 되는데 친환경은 편차가 더 좀 심합니다. 남구가 한 25 정도 되고요, 북구가 한 75 정도 됩니다.

이유가 뭐지요?

친환경 인증은 2001년도부터 인증을 해 줬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96년도에 생겼고요. 그때 첫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친환경 농업을 해보겠다고 한 게 기계, 기북지역에 벼 재배 농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 재배 농가가 면적 기준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구 쪽은 채소 쪽이 좀 많은데 시금치를 비롯해서 많은데, 벼 재배 친환경 인증 받은 분들이 북구에 초기에 많이 진입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계속 면적기준으로 북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묻자는 것은 남구 쪽은 공단 때문에 인증을 좀 못 받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인증심사 기준이라든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주위의 공단이 있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육묘장은 벼도 키우고 고추 모종도 키우고 하는데, 녹화장은 프로그램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녹화장은 뭐예요?

육묘장은 모를 키우는 겁니다, 육묘를 하는 것이고요. 어린 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가육묘를 하게 되면 못자리를 하면 보통 최소 한 4주, 5주 갑니다. 못자리를 하고 씨를 내서 못자리를 만들고 난 뒤에 한 4주, 5주 있어야 모내기를 합니다. 육묘장에서는 보통 10일이 걸립니다, 10일이 걸리는데.

녹화장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10일 만에 바로 모내기를 하게 되면 모가 활착을 빨리 못 합니다. 시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응훈련을 시키는 게 녹화장입니다.

파랗게 만드는 것을, 육묘장에서 만든……

그렇지요. 본답 적응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녹화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우스예요, 안 그러면 밖이에요?

밖입니다.

밖에 별도로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초에 신청 받고 또 추가로 중간에 한번 지급을 하더라고요.

가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역산을 구분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다, 좋은 퇴비다, 이게 경주 것이라 해도 신청이 가능한데 추가 지원한 것은 포항 것만 쓰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농가에서 자기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좋고 이 퇴비를 썼으면 좋겠는데, 포항의 것이 질이 못 따라오는데 자꾸 이것을 쓰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그것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신청을 받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수립한 게 아니고 농식품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것을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에 신청 받는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지역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축산농가의 축분이, 우리 포항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전량 우리 포항에서 다시 가축분퇴비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에서는 퇴비를 못 가져갑니다. 생산이 안 되니까 계속 퇴비공장에서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생산을, 회수를 안 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축순환이 되기 위해서 생산된 퇴비를 빼줘야만 다시 축산농가에 도움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포항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8페이지 과수농가인데요. 거주지는 포항인데 사과농사를 청송이나 영양이나 이런 데 가서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송에서 주소를 안 옮겨오니까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청송에 살면서 재배하는 사람에 비해서 지원이 굉장히 약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비단 과수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채소나 원예분야, 수도작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를 달리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경남이든 충북이든 관계가 없다고 보고 도비사업 같으면 적어도 시군은 달리 해도 경상북도면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이게 줄 수가 없거든요. 청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송도 거꾸로 청송분이 청송에 주소를 두고 포항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면 저희들도 배정을 안 합니다. 주소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6페이지에 무농약 지속 직불금하고 친환경농산물생산 장려금 중에 무농약이 2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 지급되는 거예요?

예, 중복 지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 농산물하고 무농약하고는 별도로 구분하는 용어이지요?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에 친환경 농산물이 큰 개념이고, 그 하위 개념 중에 유기농산물이 있고 무농약 농산물이 있는데 유기농산물은 농약하고 비료하고 아무것도 안 친 것이고 무농약은 농약만 안 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복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고품질, 그 다음에 아열대 전문단지 이게 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랑 아열대작물 전문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열대전문 생산단지는 올해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별 농가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많습니다. 신광도 있고, 흥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들 올해 아열대 전문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 연일에서 한 농가가 단지를 구성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분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다면 위치는 바뀔 수 있고요.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7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10개소는 준공, 4개소는 시공 중 3개소는 올해 시작하는 단계인데 17개소가 다 사과입니다. 사과도 최소 30ha 이상 되는 마을별로 합니다. 관정을 개발하고 송수관로를 깔고 농로를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열대 작물단지는 아직 어디에 어떻게 할지는 계획이 아직 안 잡혔네요? 신청자가 아직 미정……

신청은 지금 연일에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사업 신청을 해놓고 여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라고 하길래 여러 명이 어울려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도비 사업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에 얘기를 그렇게 좀 한번 건의하세요. 단지가 아니고 아열대 생산자, 이렇게 해야지. 단지라고 한다면 대규모로 하는 것인데 이것 한 명 신청하는데 단지가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활력과하고 우리 정책과하고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선진농업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라도 나가서 힐링도 하고 사기도 진작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상범 과장님에게는 조금 고맙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전년도 추진 실적보다는 약 한 80% 이상이 전부 다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반영이 되고 예산도 증액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재식 농촌활력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육팀의 김도일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신동선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이은숙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강창윤 팀장입니다. 신활력팀 남규락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권용광 팀장입니다. 경관농업팀 조성환 팀장입니다. 총 7개 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항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농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포항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들과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용기술교육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경영 능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여 미래 농업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촌자원 융복합화로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농축산물의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농산업인 농촌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을 하며,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활동 실현을 위해 농업인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농식품 유통 지원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 모델을 개발하는 등 농업인들의 농외소득과 농촌자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농촌 지원 정착을 지원하고 부족한 농촌의 농업인력을 확충하여 농촌 마을에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청년인력 유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농촌인력 지원센터와 더불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가속화되는 농촌인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농상생 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도농 상호 협력을 통한 농촌 자립 지속성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로 육성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신활력 아카데미를 개강하는 등 도시민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아울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와 심화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비 액션그룹을 조직 운영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초생활 여건 부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중심지를 복지, 문화, 교육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완공한 청하면을 포함한 9개 읍면에서 4년에서 5년 계획으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농촌협약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오천읍 세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2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올해에는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생태문화공원과 복합생활서비스 시설, 생태하천 복원 등을 정비하여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연과 농업이 어우러진 경관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도시민들에게는 생활의 여유와 심리적인 안락함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현장이자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호미곶면에 경관단지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역으로 조성하고 축제, 관광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호미곶면 대보리 일원에 경관작물단지 13만 평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양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만 평으로 확대 조성하고 경관농업 특산물 체험판매장을 운영하며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관농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경관농업단지를 규모화 하여 농업인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평지 오염과 관련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흥해읍 태평소류지 수질오염 관련 대책에 대해서 수질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평 소류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덕장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태평소류지의 수혜 면적은 14ha고 총저수량은 100만 3,000톤입니다. 만수면적은 3.9ha입니다. 농작물 피해 현황입니다. 농업인들의 주장은 피해 면적이 잠정 38.9ha고 피해 예상액은 3억 400만 원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는 태평소류지 내 몽리지역만 피해 대상으로 하여 15.6ha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손해사정인을 통한 피해금액을 산정한 결과 8,3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질 및 토양오염 현황입니다. 태평지와 태평지로 유입되는 유입수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산성도와 질소, 카드뮴이 일부 구간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 부분에서도 그 지역 내 15필지 중 2필지가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월 28일에 의뢰한 사례에 대해서도 카드뮴이 3건 중 2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6월 15일에 농어촌공사에서 질소관련 조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어 이후에 정기검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3일 산성도와 질소, 카드뮴 등이 관리기준 초과로 용수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22년 6월 13일에는 작년 한 해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용수공급 요청에 의해 다시 용수 공급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태평저수지 수혜 구역 내 농업인들이 농작물 도복피해에 대한 피해조사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9월 30일에서 10월 28일까지 농경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벼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카드뮴이 일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12일 포항시 환경정책과와 대구지방환경청, 그리고 칠곡군 환경과와 합동으로 수질과 관련해서 관련 대상지역으로 조사를 한 결과 신대형 산업 흥해읍 덕장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흥방이라는 유통업체는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11월 26일에 북구경찰서에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벼 안정성 검사 및 조치 결과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매입 및 유통량은 총 57톤 정도이며, 조사대상은 농어촌공사에서 피해 통보된 50농가 15.6ha에 대해서 1월 31일까지 최종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과 농협 및 RPC에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한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이 기준치 초과로 조사되어서 1월 31일에 전량폐기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오염원이 유입되는 배수로를 바이패스 설치로 오염원을 태평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술보급과에서는 올해 영농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영농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가에 지도하여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용수공급 대책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후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밑에 도면에 보시면 용수 공급 및 오염수 배제계획입니다. 먼저 1번에 배수로 바이패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대에 유입되는 모든 유입수가 태평지 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태평지의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태평지로 유입되는 물을 바로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설치를 하는데 이게 규격이 넓이 2m, 높이 2m로 해서 길이 3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 외에 용연지 용수 간선에서 태평지 용수를 공급하는 입구까지 용수관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보조로 수한양수장에서 태평지 용수공급 입구까지 하는 이 선로 2개에서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 드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 분야는 농어촌공사와 농협인들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장, 김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농어촌공사는 별도로 지금 안 들어왔지요?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농어촌공사는 별도로 단독으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따르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단순하게 보고로 끝내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 내지는 발전 방향에 대한 것들을 잘 체크해서 시정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4-H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4-H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한 50년 전부터 써온 단어들이거든요. 그 4-H 약자를 보면 head라든가 hand, health, 마음 heart, 그래서 4-H라 하는데. 단순하게 이런 것보다는 좀 발전적이고 21세기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들을 우리는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라이브커머스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피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4개의 주입을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차피 농어촌에 젊은이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소득 증대가 있어야 된다, 삶의 질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주무과장으로서의 그런 정책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많이 발출을 해서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저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내지 방안 제시에 대해서는 엄밀히 체크를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청년 농부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책 질의나 마찬가지인데 국장님도 일단 보고로 끝내지 말고 여기 위원들의 중점적인 지적사항 내지는 방향 제시에 대해서 엄밀히 체크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급인력들이 시간을 낭비할 때는 시민에게 도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은 무조건 농어촌에 대해서 농민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보탬이 되면 자기한테 이권이 온다 하면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먼저 읽어서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 두었다가 과장님들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좀 제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선도적으로 쭉 이렇게 있는데 옛날식으로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또 우리 농어촌도 도시인 못지않게 살 수 있다는, 소득 증대만 만약에 된다면 굳이 도시에 나가서 공기를 마셔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정책들을 미래 30년, 50년을 보고 정책을 편다 하면 앞으로 농어촌도 희망적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 하나하나 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보고받는 것들을 보면 농어촌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간부회의 때도 한번 얘기를 해서 전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부위원장, 이상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님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는 태평소류지에 손해사정인이 아니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공식용어가 2002년도에, 20년 됐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바뀐 것이니까 이건 좀 그렇습니다. 참조해서……

예, 알겠습니다.

님 실제로는 손해액 산정하는 게 예상하고는 다르지요?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어느 법인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손해액 산정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실제 피해액보다는 아주 짜게 합니다. 이걸 좀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묻는 게요. 조영원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야기 하겠지만 실제로 청년 농업인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속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새로도시형케어팜 신규 진입을 사실 못합니다. 그냥 우리 아버님 세대가 일궈 놨던 뭐 축사라든가 대농이라든가, 아까워서라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가지 않겠나 싶어요, 추세가. 제가 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게 생산에만 아니고 좀 유통이라든가 거기 12페이지에 보면 도시형 케어팜 치유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데에서 청년들이 좀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걸 한번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제가 이것 용어를 몰라갖고 어제 네이버에 보니까 네덜란드에 노르디앙 이렇게 하던데…… 우리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그것 보니까 만 평 규모의,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놀러 와서 그냥 닭 만지고 동물 만지고 호미질 하다가 가고 또 의사가 치료로 맨날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농장에 가서 치료하세요’ 하면서 소견서 써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이용자가 이용료도 내고 이런 형태의 농장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도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조성하는 데도 거의 몇 십억씩 들고,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금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네이버에 나오길래 본 건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지요? 이게 우리 처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청년농업인들 중에 지역의 스토리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제가 어제 일자리경제국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게 들어와서 무슨 콩 심고 나락 심어서는 못 산단 말이에요. 월급을 좀 주라고 했어요, 월급을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서 케어팜만 연구한다든가 혹은 지역에 그걸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하나의 법인에 준다기보다는 하나의 마을을 그렇게 스케일 있게 지원한다든가, 마을이 갖고 있는…… 마을에 있는 것은 마을회관에서 자면 되고, 숲이 있으면 숲에 가고, 그다음에 논길이 있으면 논길도 좀 걷고, 동물이 있으면 동물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그런 형태의 설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려면 그런 분야에 청년 농업인들이 좀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것을 시의 예산만 갖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시민단체든 사회단체든 복지기관이든 학교든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케어팜으로 한번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싶긴 해요. 그냥 뭐 법인에 신청해서 돈 얼마 줘갖고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돈 주니까 하는 것이지, 돈 안 주면 그냥 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스케일 있게 한번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특히 아까 예산부서에서 오신 분 계시는가요? 이야기할 때는 또 가시고 안 계시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 좀 드릴게요.

김철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주문하는 이런 부분들이 농촌 고령화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신활력과하고 국장님 국소관 전반적으로 한번 주문 드릴게요. 어차피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좋은 부분에 대해 아이템은 따로 좀 해서 어떻게 챙기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저는 14쪽 신활력거점센터,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치도 안 되고 용역 들어가서 설계 빼고 그것 가능합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세 군데 후보지를 해서 일단 현장도 갔다 오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고 장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 보고드리는 게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3월에 용역 설계 들어간다는데 선정도 안 되고 설계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업체를 고민해서 장소를 해서……

장소도 물론 아까 7:3 정도 농업인들이 북구 쪽에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북구 쪽에 센터가 있고 하니까 이 장소를 선택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장님, 잘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정말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빨리 좀 해갖고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공무원 국외출장 보고서가 작성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고요,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진행 과정을 서로 논의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우리 조영원 위원님이나 최광열 위원님이나 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그냥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들어온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미리 우리도 농촌활력과, 기술센터 안에서 TF팀이 만들어지든가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현지 적응훈련을 일주일 내지 2주일 현지인 농가도 방문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가 또는 계절의 적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익숙하도록 하면서 최적의 교육비를 예산 확보해야 될 거예요. 2주, 3주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안 줄 수는 없지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비 정도는 줘야 되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한번 준비가 좀, 조례는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갔다 왔고 필리핀에 시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MOU만 되면 그분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만전의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김재식 과장님께서 지금도 우리 팀이 많은데 팀에 또 한 팀을 더 만들든지 해서 안 그러면 남규락 팀장님이 전적으로 맡아서 다 하시든지 이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시장님한테 곧 지금 중앙부처에 갔다 오시면 바로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그쪽 사람들을 이쪽으로 초청해야 하니까 그 기대가 많다고 지금 계속 그쪽 분야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언제쯤 될 수 있느냐고 계속 문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에 지금 밖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는 포항·울릉 농어촌사업 지사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회는. 그런데 부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번 사업을 마치면 또 우리가 그 부분에 의회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보고 안 받습니다. 그게 격과 의전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명분이 최소한 지사장님 정도가 와서 보고를, 여기에 본부장이 다 와서 보고하는데 부장님이 오셔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시오. 의회 위원장께서 배려해 준 것이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영환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농어촌사업부장님으로부터 흥해 덕장리 태평소류지 오염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사업부장 송영환입니다. 태평저수지 수질 오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평저수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덕장리에 위치하고 있고 7번 국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포항울릉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혜 면적은 약 14ha, 총 저수량은 약 10만 톤입니다.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 현황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됐고 했지만 농어민 입장에서는 39ha가 피해 면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피해 조사 의뢰가 들어와서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조사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피해 조사를 한 게 약 13ha, 13.3ha입니다. 손해 금액은 8,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토양오염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분기에 수질 조사를 했을 때부터 작년 사고가 터지고 10월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질소와 산성도와 카드뮴이 기준치를 오버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상류 유역내의 수질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상류부의 수질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부 다 오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양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리고 수질에 의해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토양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필지 중에 2필지가 기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쌀, 현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3건 중에 2건이 카드뮴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환경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체, 신대양산업입니다. 분석 결과도 지금 보면 모든 부분이 질소 부분이 굉장히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치 및 대응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인지할 때가 작년도에 1분기 수질조사 분석 결과에 의해서 산성도 질소 카드뮴이 관리 기준을 초과해서 태평지에 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그 해 5월 11일에 용연지에서 한 5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대체급수를 5월 11일까지 완료를 해서 대체급수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에 농경지 토양조사도 했고, 토양조사 결과를 가지고 5월 3일에 환경정책과에 지도단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환경정책과에서 상류부에 오염원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 강우가 없었고 계속해서 용연지도 저수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서 농민들이 태평지에서 용수 공급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부터 태평저수지의, 저수지에서 수혜 구역으로 용수공급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9월 13일에 농작물 도복피해조사 요구를 하면서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방문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9월 30일에서 10월 28일까지 피해농지에 대해서 토양 및 작물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했었습니다. 성분검사 분석결과를 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저희들이 단속요청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작년도 농작물 도복피해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11월 21일날 포항 환경정책과에 다시 단속요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생산 작물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지자체 오염원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회신을 받았고 농작물 성분분석 결과를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알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의 주목적이 농업용수 공급이기 때문에 일은 벌어진 일이고 올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추진한 게 올해 농업용수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연지 간선에서 태평지 용수 간선으로 해서 300mm, 500mm를 연결해서 일단 공급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만약에 농업용수가 부족할 시에 곡강천 수한양수장에서 송수관로 지름 150mm입니다. 이것도 500mm 묻어서 저희들이 보조 수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용수확보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염배제 및 정화계획입니다. 상류에 지금 현재 오염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염수를 현재 태평지로 넣지 않고 바로 하류부로 빠질 수 있도록 바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연지 저수지 용수를 일정 비율로 해서 희석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려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피해 보상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그 다음주 해가지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간담회에서 오염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오염 원인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부위원장님.

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월부터 조치 및 대응 상황이 지금 나와 있네요.

예.

저희가 지금 보면 2021년 6월 15일에 농어촌공사에서 T-N성분 초과 검출된 것 아셨지요?.

언제 말입니까?

2021년 6월 15일날, 정기검사를 통해서. 정기검사하신 적 있지요?

예.

지금 태평지에 정기검사를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가 2021년 6월 15일날 정기검사를 통해서 초과 검출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 부분에서 2021년 6월이면 재작년에 농사를 한창 짓고 있던 중이었는데 지금 보고자료는 1년 뒤에 용수공급을 중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1년 농사가 끝나고도 그다음 해 2022년 5월 농사를 짓기 전까지 T-N성분이 초과 검출이 상당한 양이 초과 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고 그 용수를 쓰도록 지금 방치를 한 게 맞으시지요?

아닙니다, 방치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11월 그때는 4분기이지 않습니까?

아니, 6월에 농업용수가 초과 검출된 게 확인이 됐으면, 2021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2022년도 새로 농사를 짓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전까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할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T-N이라는 성분이 거름을 많이 주면 많이 생성이 됐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T-N에 대해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지금 기준이 1.0인데 검출량이 233.87이 나왔어요. 이게 왜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까? 그리고 1년에 4회를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 6월이면 지금 부장님 말씀처럼 하실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 2021년 9월, 2021년 12월, 2022년 3월 이렇게 세 차례 더 정기검사를 하셨겠네요?

2021년 6월에 그때 검출됐을 때는 자료에 보면 1.2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233.87로 지금 검출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 6월이지 않습니까?

2021년 6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2021년 6월에는 1.2입니다.

확실해요?

예, 예.

2021년 6월에 초과 검출이 됐는 게 나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용수문제가 생겨서 2022년 산성도 질소 카드뮴까지 나와서 5월에 지금 용수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 1분기에 그때 저희들이 원래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때 성분을 봤을 때 PH성분도 좀 낮고 질소성분도 조금 오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했었습니다. 재조사하는 와중에, 원래는 중금속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PH하고 낮으니까 거기에 중금속까지 저희들이 해봤을 때 그때 카드뮴이 나온 겁니다.

부장님, 그러면 2021년 9월 정기검사 자료하고 2021년도 12월 자료 있어요? 이 자료가 지금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나오는 자료 아닙니까?

부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조치 및 대응 상황에 보면 2022년 5월 3일부터만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 질소량은 어쨌든 간에 태평지 안에 누적이 되고 있었는 사실은 조사에서부터 4/4분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안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 김영헌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그걸 왜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하지 않고 농업을, 농사를 짓게 했는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9월, 12월, ’22년도 3월 자료에는 지금 각각의 성분 검출한 자료가 있겠네요?

예.

거기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 3월에…… 3월에는 T-N성분이 58.76 나왔고요. 그리고 PH가 5.4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준치보다 상당량이……

상당량이 높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럼 2021년도 12월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 11월에는 T-N성분이 12.7, 그리고 PH가 5.2였습니다.

그때도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수치가 기준치가 1임에도 불구하고 12가 나왔다면 12배가 기준치가 초과됐는데도 그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계속 수질검사만 했었다는 얘기네요?

그때는 11월에 2021년 말이었고, 그리고 농사 짓기 전에 3월에 검출했을 때 그때가 또 검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것이지요.

대책을 3월에는 세우는 게 없고 5월에 이미 못자리 다 끝나고……

3월에 대책을 세운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중금속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겁니다.

그전에는 중금속 검사를 한 것은 없고요?

중금속 검사는 원래 저희들 항목에는 없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에는.

수질검사 항목에 중금속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어 갈게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비가 안 와서 문제가 된 저수지의 용수를 지금 보고서에는 농업인 요청으로 급수를 재개했다고 했는데 그때 농업인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용수 공급 중단을 할 때 수질 오염이 돼가지고 안 좋다는 것을 유선으로 저희들이 알려줬었습니다. 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농업용수 중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용연지에서 다 급수를 하는 급수 구역이거든요. 급수구역에 용연지의 저수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40%도 채 안 되는, 40% 정도쯤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봐서는 태평지는 그때까지 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연지에서 제일 말단부분이 태평지의 수혜 구역입니다. 아무리 용연지에서 물을 보내더라도 태평지에는 물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한양수장에서 곡강천 수한양수장에서 물을 퍼더라도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질은 조금 나쁘지만 그렇게 용수 공급을 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고서에 잠시 얼핏 봤는데 중간에 대체용수를 공급 좀 하셨어요?

대체 그것은 현재 용수지거(用水支距)가 태평지까지는 와 있습니다, 태평지 상류까지는. 거기서 태평지 상류까지 와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관으로 매설해서 태평지 수혜 구역까지 매설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용연지에서 물을 내리더라도 용연지에서 물이 오기 전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5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5km 가까이 되면 물을 내리더라도 다 빼쓰는 상황이고, 제일 하발치에 있는 태평지는 수혜를 못 받는, 용수 공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겠지만 여기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농업인 요청으로 급수를 재개하면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고, 결과로 9월에 도복 피해조사를 요구를 하는데 부장님도 피해 논을 봤겠네요, 그렇지요?

예, 봤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에 난 자료들을 보고 이것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이것 뭐 쭉정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잡풀 정도네요, 잡풀. 그래서 상당량의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피해 금액을 산정했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설명은 다 저도 들었습니다. 태평지 공급용수 외의 부분도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은 일단 추후에 두고서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농민들의 보상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지금 보상에 대위변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농민들로 하여금 직접 소송을 통해서…… 상부에 있는 업체의 이름이 뭐였지요?

신대양 산업……

신대양산업하고 직접 소송을 하라는 얘기를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계획이 앞으로 그럴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더라도 지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본부하고 본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농민들로 하여금 피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상부의 오염원을 제공한 업체와의 소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해결하라는 식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하는 이유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여기에 대한 도복 피해가 있었으니까 저희들한테 조사를 의뢰가 왔는데 그때 조사하면서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누가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피해 조사를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피해 조사까지만 조금 해달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했고요.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누가 해야 되는지는, 지금 되기 전까지는 좀 했지만 지금 원인 제공자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 거기에 따르는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로 하여금 원인 제공자한테 직접 소송을 하라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민들로 하여금 1차 가해자는 농어촌공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가해자가 위에 있겠지만 농민들은 그분들이 집단으로 소송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환경적으로도 그분들이 능력이 안 될 뿐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거라 해서 저는 거기에 따르는 피해 금액을 농민들하고 잘 합의를 하셔서 우선 농어촌공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그 구상권 청구를 위에 원인 제공하는 업체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우선 그렇게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쌀이 지금 220kg 정도로 파악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극소량인 것 같아요, 전체 생산량에 비하면.

쌀 유통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량 폐기 처리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차후에 농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안 가게끔 농어촌공사가 세심하게 쌀까지는 우리가 모르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최종 생산물이 쌀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까지 반드시 지금 농어촌공사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 관련해서 바이패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농업용수를 새로 용연지로 하여금 끌어당겨서 관로를 묻는다든가 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포항시와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은 시와 도가 부담을 하고 어느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부담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협의 과정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농민들의 피해 금액을 지금 농어촌공사가 그렇게 직접 소송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또 일부 신문자료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책임들을 많이 회피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만 하지 상류 지역의 오염원 유입문제는 우리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정비법에 보면 위에 현장조사 내용에는 현장을 답사하여 오염물질 유입경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처럼 농어촌공사가 우리는 저수지만 관리한다, 그래서 저수지에 유입되는 관로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그렇게 났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인터뷰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신대양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대양산업에서 흘러나오는 상류부에 있는 유입수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했거든요. 다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오염원 조사도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환경정책과에 현장을 단속 요청을 했지요.

농어촌공사가 그 유입 경로까지도 본인들의 책임 하에 있는 것이지요?

책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한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1차,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지하시고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전체 중요한 것은 우리 포항 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또 지금 쌀 소비량이 적은 소비가 안 돼서 쌀값이 저하되는 이런 시기에 또 엎친데 겹친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곤혹감을 느끼고 있어요. 피해 예상은 크다 하면 클 수도 있는데 한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책임을 서로 넘기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일단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벼, 지금 농가에 가지고 있는 것도 전체 조사해서 다 폐기 처분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저수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것 또한 대안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도 앞에 원인자 제공이 분명히 있어야 그 안에 준설을 하든지 물을 빼내고 말리든지 해서 지금 비수기철에 빨리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적인 농어촌공사에서도 위에서 내려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라인을 하고, 또 우리 들어오는 라인도 지금 추경에 또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태평지에서 수해 입은 농가들은 이 반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으면 우리가 큰 틀에서 농어촌공사가 왜 있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공업용수라든지 식수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K-water 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류원지까지도 다 관리를 합니다. 어떤 건축법에도 제한되고 다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와서 이제 와서 책임이 있니 없니 이것은 너무 진짜 구차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안 됩니다.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원인 제공자한테 가서 소송을 해서 이기면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지사에서 안 되면 본사에 건의해서라도 일단 선조치 후보고를 하더라도 이걸 먼저 포항울릉지사에서 우리 관할이니까 농민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농사 지금 이렇게 저렇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라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또 이쪽에 들어오는 라인도 이렇게 하고, 지금 들어있는 이 부분에는 속에 있는 것 전부 다 오염물질을 다 드러낸다,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고, 그리고 올해 농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선조치하고 원인 제공자한테 판결을 하든지 환경과에서 고발해 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부분은 추후에 하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부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언론보도와 달리 오보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말 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김영헌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농어촌공사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우리 분위기를 지사장님한테 전해주시고 본사에도 반영이 돼서 농민들부터 먼저 달래고 차후에 이것을 논합시다.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본부하고 본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소장님, 상생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일단 농민들이 다음 농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하십시오.

저도 그동안에 했던 얘기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2021년 11월, 우리가 저수지 용수 수질검사에 초과 검출이 상당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용수를 일부 공급을 했었고, 이후에 농민들이 요구했다고는 하나 대체용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오염된 용수를 공급한 것 역시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저는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농민들에게 상당한 피해액이 발생을 했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또 손해사정사가 집계한 금액이 서로 상이하지만 좀 전에 존경하는 최광열 위원께서 손해사정사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광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손해사정사가 사정을 할 땐 사정이란 말처럼 역시 금액을 소극적으로 집계를 놓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금액을 근거로 농민들로 하여금 협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감안해서라도 농어촌공사가 추후 농민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에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고요.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이 다수가 피해가 발생해서 지금 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나마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서 피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고 집행 역시도 손쉬울지 모르나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집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에 주문을 합니다. 대위변제를 통해서 농어촌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를 본 위원은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한국농어촌공사 울릉지사 사업부장님, 다시 한번 우리 의회는 포항시 50만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잘못을 떠나서 원만히 빨리 조기에 종결이 되고, 또 농업도 생업으로 돌아가고 의회도 시도 조용히 가는 게 좋을…… 왜냐 하면 이게 자꾸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포항 쌀의 브랜드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하급수적인 숫자로 할 수 없습니다. 복구하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울릉지사의 부장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안다면 이게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냉천 보십시오, 업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기에 수습이 되도록 우리 위원들도 기대합니다.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축산행정팀장입니다. 김규덕 축산경영팀장입니다. 홍재근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신진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지금 동물보호팀장은 금방 오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고준달입니다. 2023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스마트 동물복지형 미래축산 기반조성입니다. 시민과 공존하는 동물복지형 미래축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ICT보급 등 축산업 선진화에 1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최초로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산지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고급육 생산축산 시설 개선사업, ICT 활용 스마트 축산 보급 등 14종에 총 1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과 공존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에게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는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사 환경 개선사업에 17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톱밥지원 등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9억 6,500만 원, 축사 악취개선사업에 6억 4,400만 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5억 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확대로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소비 패턴에 맞는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물 완전 개방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 소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비촉진 행사 축산물 위생장비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축산물이력제와 HACCP인증 지원 사업에 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검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HACCP와 친환경 인증비 지원, 축산물이력제 정착 지원 사업 추진에 3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가축방역 대응능력 강화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방백신 공급, 축산차량 GPS등록, 브루셀라 등 각종 체열검사, 구제역 백신 접종에 1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기반 확충에 5억 6,7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과 예방접종에 9억 6,200만 원, 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농장초소 설치운영 등에 2억 3,800만 원 등 총 17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저한 차단 방역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숙한 동물 문화도시 포항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 증가로 동물복지에 관심이 증가하고 유기동물 등 동물민원 급증으로 늘어난 행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반려동물 테마공원에 운동공간을 제공하고 동물학대 방지캠페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에 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심의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반려동물 테마공원 댕댕동산 운영 등에 2억 9,9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시설개선 및 긴급치료 등에 6억 3,700만 원 등 총 9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값 하락에 따른 안정화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과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한 곡물가 인상으로 배합 사료값 상승에다 최근 한우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2016년도 이후 최저 가격으로 떨어져 한우 농가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대비 19만 3,000두 증가한 352만 두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으로는 한우 지육 가격은 전년 대비 12.6% 하락하였고, 암송아지는 전년 대비 31.5%, 수송아지는 전년 대비 18% 떨어졌습니다.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 20년도 대비 2년간 43.7% 상승하였습니다. 가격하락 요인으로 사육 마릿수 증가, 금리인상, 환율상승, 물가상승 등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 위축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원 대책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에 11종에 1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육두수 감소를 위해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축산농가의 한우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요구액 9종에 15억 7,700만 원으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한우 육성우 양질 조사료 TMF 지원에 7억 5,000만 원, TMR 사료배합기 1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장기저장용 자재 TMF 사료 구입 시 사료비 정액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육두수 감소를 위해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에 1억 5,000만 원, 중성화 수술비 도축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초등학교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와 포항마켓 할인 판매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면 위원장이 전체적인…… 과장님, 전체적인 어려움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고, 또 주변에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번에 TMF 조사료를 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15억 7,700만 원이지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예.

예산을 예산과 하고 잘 하셔서 하시고, 또 하나는 시중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락 때는 그걸 못 느껴요. 중간 유통과정이 있으니까 가격이 우리가 사먹는 것은 내려가는 것을 못 느끼고 축산농가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니까 곡물수입이 지금 저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고금리 인상에다 이러니까 지금 농가에는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단시간에 한번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오던 전년도나 2000년 때부터 해오던 대형 축산농가에 지원하던 것을, 기계를 조금 절감하고 지금이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사료나 조사료를 하는 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면 또 장비를 큰 것을 지원해주더라도 우선은 지금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미 기술보급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 유병규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이순희 팀장입니다. 특화작목팀 윤유희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백기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애정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대전환으로 자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쌀은 남고 밀, 콩은 모자라는 현 식량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식량작물의 작부체계를 전환함으로써 품목을 다양화하고 적정 생산과 고품질 재배에 주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가루쌀을 활용한 쌀가루 가공 기반조성, 밀,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작부체계 개선, 저탄소벼 재배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 및 고품질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소득작목 디지털화로 미래 영농 모델 개발입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신소득원 개발과 농업 데이터 수집을 통한 디지털화를 통해 영농 신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량 다품목 생산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 디지털화로 정밀한 농작업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신소득 작목 개발, 이상기후와 같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보급으로 관행 농법을 탈피한 미래지향 농업 모델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맞춤형 과학영농 서비스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자원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등 과학영농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토양 검증에 따른 시비 처방 4,200점, 가축 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비 부숙도 검사 600건, 농업용 미생물을 80톤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경쟁력 있는 미래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수입과일 증가에 따른 대체과수 육성과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및 유입 방지로 과수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포항의 온화한 기후에 적합한 아열대 작목 재배 기반을 지원하고 고품질 과수생산 기술 보급, 과수화상병 약재 공급,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기후변화와 재해에도 안정적인 과수생산 환경 조성과 미래 과수산업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및 전문 농가 육성입니다. 단기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 공동체 육성을 통한 임업소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단기 임산물인 산딸기 생산 안정화 사업, 신규 임업인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와 임산물 홍보 행사, 단기 임산물의 소득화 사업 추진으로 임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소득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과 경영비를 줄이고 현장애로를 해결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는 총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대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농기계 고장 같은 불편을 겪고 있을 때 긴급 수리 119 콜센터를 운영하여 즉시 출동하는 등 현장애로 해결과 지역 맞춤형 농기계임대로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과장님, 29페이지에 가루쌀을 활용한 쌀가루 가공 기반조성에 9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예요?

가루쌀이라는 특별한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습식 제분을 하지 않고 건식 제분을 할 수 있는 바로미2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을 제분할 수 있는 제분기계, 그다음에 포장할 수 있는 기계, 또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생산 했을 때 수매해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9억 원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대상지 선정하려는 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 한번 보고해 주시고.

예.

저도 시간을 좀 아낄 겸 어제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시간을 많이 아끼시던데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32페이지 아열대과수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에 자료제출 한번 해주시고, 33페이지 포항 산딸기 안정화 지원에 작년의 추진실적과 올해 안정화 지원 사업 7종에 대한 예산계획을 자료제출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3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대송면에 있다가 한번 얘기를 드렸지요? 분쇄기가 있냐고, 분쇄기가 여기 임대사업소에 있지요?

예, 파쇄기 많이 있습니다. 20대 이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류별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파쇄기에는 주로 겨울 수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고추 걷어내고 귀찮으면 옛날에는 불이라도 태웠는데 요즘은 산불 때문에 태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게 굉장히 일이 많아요. 전기 파쇄기도 있고 동력 파쇄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파쇄기는 맞습니다. 엔진도 있고, 전기도 있고, 트랙터 부착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겨울에만 쓰니까 면 단위나 읍 단위로 공용배치를 해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쓰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임대사업소까지는 멀리 그것 하나 빌리러 왔다 갔다 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좀……

처음에는 면 단위로 배치하려고 열 몇 대가 왔었는데 면 단위에 놔두면 고장이 났을 때 재빨리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불편함이 있어서 모든 기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분산 배치해서, 저희들은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고장 내서 오거나 하면 재빨리 정비해서 다음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에 배치하려는 것을 임대사업소로 관리전환 받아서 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고장도 적고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관리 차원에서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수리 119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연중 운영합니까?

예,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 전체에서 대표번호가 있으면 현장에서 농기계가 고장 났다, 농기계가 도랑에 빠졌다, 이럴 때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도에서 전화를 받아서 바로 시군에다가 요청하면 저희들이 담당 시군에서 출동하는 형식입니다. 119콜센터는 도 단위로 구성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번기에나 급하게 필요하지, 평소에는 이게 필요해요? 인력을 여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인력을 투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다가 콜센터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출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연중보다도 모내기철이 한 보름 되거든요,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가을에도 그렇고, 이때 고장 나면 미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할 양이 엄청 많은데 부품 하나 부러지면 이것 못 구해서 하루 조져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좀 했으면, 연중으로 풀어놓는 것도 필요한데 농번기에 집중해서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좀……

꼭 논농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농사 됐든, 그러니까 논농사 부분은 그렇게 집중을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곁들여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구입 있잖아요? 이게 장기 임대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물었지만 이것 빌려가서 부러지면 누가 고치냐고 물으니까 여기에 그런 비용은 안 나와 있네요, 비고에. 수리했다는 비용, 이런 것은 예산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것을 내구 연한이 예를 들어 10년짜리다, 10년간을 빌려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2억 정도면 작목반별로 빌려주는, 2억 같으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보통 밭작물에 기계가 비쌉니까?

트랙터나 특별한 농기계를, 비싼 농기계를 원하지 않는 한 수확해서 파종까지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알아서 주는 겁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워낙……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회를 열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농기계도 대동도 있고 구보다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작목에 따라서 농가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정리한 다음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40페이지에 과일 수출한 것 토마토, 고생 많이 하셨고 학교 급식에 전년에 213억인데 지금은 30억이 돈이 남았다, 그렇지요?

줄었습니다. 예산 편성 전체적인 것을 보면 남았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돈을 많이 부담했으니까 시에서……

시 예산은 재원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애들 매점 있잖아요, 초중고에?

예.

요즘은 급식 식당에서도 많이 먹지만 매점 이렇게, 우리 위원들 매점은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 매점 가서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매점에 별로 좋은 것은 안 팔아요. 콜라, 사이다 뭐 이상한 당분 많이 든 것, 이런 것 해서…… 매점에 좀 좋은 것을 적정한 가격에 팔 수 있으면 그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아까 그 쌀가루로 쌀빵을 만든다고 하면 그 빵이 왜냐 하면 우리가 급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의 물류에 넣어주면 돼요. 물류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매점으로. 그러니까 포항여고라든가 포항고등학교라든가 최소한 공립학교만이라도, 그다음에 가톨릭재단인 오천고등학교 정도, 한 몇 개라도 시범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빵은 생협에서 그나마 한 60%는 우리밀로 하고 40%는 수입밀로 해서 우리 밀을 좀 넣거든요. 근데 넣으면 이게 단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애들은 천 원 넘어가면 잘 안 사먹어요, 빵을. 천 원보다 단가가 약하게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생협 조합원들이 한 4, 5천 돼요. 실제로는 조합원가가 예를 들어서 1,500원이면 조합이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조합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밑지고 빵을 넣어주겠다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좀 손해 보더라도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좀 좋은 것을 넣자,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면 안 되지만 빵을 넣고, 그럼 이제 물류센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물류가 들어가면 학교에서 제가 볼 때는 애들이 한 천 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시범 사업으로, 어차피 예산도 좀 남았으니까 한번 시범으로 한두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해보는 것도, 수출도 이번에 잘 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일선 학교에서 과일 있잖아요? 애들이 과일을 어떻게 하면 먹게 하고, 특히 애들이 다 안 먹어요, 남겨요. 편식이 심해요. 맛있는 것은 먹고 맛없는 것은 막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과일 먹는 날로 해서 과일을 꼭 먹는다든가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이라 해서 무조건 다 먹도록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긴 해요.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시범 사업 꼭 한번 제가 주문을 드려볼게요.

예, 좋으신 아이템이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방금 최광열 위원님이 이야기했는 게 아까도 기술보급과 하고 거의 유사하고 우리쌀로 가공을 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쌀 품종을 개량해서 빵 만들 수 있는 카스테라를 만드는 그것이거든요. 식품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고요, 유사하게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식품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줬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최광열 위원님이 이야기했는 부분을 같이 접목하면 아주 좋은, 우리 쌀도 소비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김상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옆자리에 있었으면 배성규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쪽으로 잠시 옮기는 바람에 생략하고 수출 집중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 수출액이 농업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경상북도 수출액은. 저희 수출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도지사께서 농업 수출에 상당히 고무가 되셔서 지금 거기에 큰 목표를 두고 계시는데 마케시아가 포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포항이 농산어촌 복합도시여서 농업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도시들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와서 우리 배 과장 쌀 수출하는 데 크게 고무가 돼서 칭찬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수출에 좀 더 주력해 주십사,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주십사하는 부탁드리면서 오늘 농업식품유통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덕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시민 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이경철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후임 이사장과 본부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광희 본부장이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광희 본부장님 환경사업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환경사업팀 소관입니다. 죽도 어시장의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통해 죽도 어시장이 보다 활기가 넘치는 어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단은 해수공급 배관 전반을 수시로 수선을 하고 수용가에 대한 인입관로 정비 등 해수가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설비 보수와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226개 수용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보수를 해주는 등 고객 소통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만 해수를 취수해서 공급하는 설비 전반이 염분에 의한 노후 정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올해 관리의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해안선에서 420m 지점, 수심 6m 지점에 설치된 원거리 취수 후드 청소를 연간 2회 더 늘려 정밀청소에 간이청소를 더해 연간 4회 청소를 실시하고 자체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해수 공급망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정비하여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용가에 대한 기존 하루 1회 순찰을 2회로 늘려 수용가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류조 증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죽도어시장을 비롯한 송도지역의 활어 판매업소까지 추가로 해수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해양산업 R&D센터와 연계하여 해수공급 저류조를 기존 630톤 규모의 저류조를 증설하는 문제와 원거리 취수 후드 취수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시의 수산진흥과와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수공급이 기존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300여 개 업소 이상으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죽도어시장 해수공급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부위원장, 이상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본부장님, 방금 조영원 위원님 했는 부분에 바다 6m 지점에 후드가 들어가 있고 육지에서 몇m가 나갔어요?

420m입니다.

육지에서 420m 더 나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게 청소하고 돈 많이 들지요? 더 나가고 어떤 후드의 보완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되지 싶은데……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상적으로……

만약에 지금 630톤에서 1,200톤 늘린다고 해도 630톤에서도 지금 300톤 밖에 안 오잖아요? 1,200톤 늘려봐도 반 밖에 안 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깊이 들어가고, 구룡포에 있는 사람 많이 하잖아요. 깊이 들어가고 좀 깨끗한데 어디를 찾아서 후드를 교환하면…… 반영구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수산진흥과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후드가 그냥 수면 아래 바닥에 지금 얹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위 위에 얹어야 된다, 모래가……

그러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후드 주변에다가 원천적으로 해초류가 안 붙도록 1차적으로 걸러주는 장치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을 하든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영헌 위원님.

후드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구룡포에 후드가 수백 개 깔려 있는데 후드가 근본적으로 막힌 것은 똑같습니다. 후드 외에 바깥에 1차 그릴망을 해도 1차 그릴망이 막히면 또 어차피 똑같고,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가장 좁은 방파제 쪽에 보면 보통 삼발이를 많이 놔두잖아요?

예.

중간쯤에 삼발이는 밑에서 올라오는 모래가 일단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수심 적정 층에 삼발이 쪽을 잘…… 그쪽에는 참, 삼발이가 없지요?

없습니다. 전부 모래입니다.

주변에도 방파제에 삼발이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