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청소위생과·산림녹지과) - 산업건설국(농업축산과·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 신정현입니다. 홍진희 청소위생과장 교육으로 대리보고를 하게 된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로 뛰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지영 가로청소팀장입니다. 진안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로 인한 폐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 및 군민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250동,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15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추진하고 3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후 사업추진 대상자를 확정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포기 잔여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810개소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적법관리시스템인 올바로에 입력하여야 하는 바 올바로시스템 운반·처리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반기, 연중, 수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7쪽 생활폐기물 종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생활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수거 및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량은 연간 4257t으로 일평균 14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음식물과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처리자를 발주하고 2월에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 미비점은 적극 보완하며 3월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등 일괄 구입하여 생활폐기물 수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발생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원과 장비는 미화원 35명, 운전원 11명과 수집·운반차량 27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는 관촌 권역 청소차량을 저상용으로 교체 구입하고, 3인 1조 작업의무 준수와 안전교육, 보호장구 착용,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파상풍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연중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기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5월까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등 13개소를 선정, 설치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생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하여 8월에는 초등학교 새 건전지 교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안정적 반출과 적정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폐기물은 남원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로 운반·처리하고, 82개소 분리·보관시설을 관리하는 녹색지킴이를 운영하여 마을의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 영농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경작지에 방치되고 있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4개소를 6월 중 설치 완료하고, 부직포 등 영농폐자재 적정처리를 위하여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겠으며 봄·가을 영농폐비닐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 수거된 영농폐기물의 보상금을 폐비닐은 t당 10~14만 원, 폐농약빈병은 kg당 300원씩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량 환경공단으로 운송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 잔류성폐농약 및 곤포사일리지 필름 등을 수거하여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가지 가로청소 실시입니다. 시가지의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청소인력 운전원 등 8명, 노면청소차량 1대, 화물차 2대를 운영하여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노면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2월에서 11월까지 10개월간 3명의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채용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용 CCTV 고정식 15대, 이동식 1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에 유입된 쓰레기의 적기 수거를 위하여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참여자 5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수거된 폐기물은 위탁처리하겠습니다. 장마철 및 폭염 등 악천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시에는 휴무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안전물품 지급, 수시로 현장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13쪽 1회용품 줄이기 정착화입니다. 우리 군의 1회용품 관리대상은 616개소입니다. 1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업소,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운영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우선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 취급업소에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식품위생업소는 총 816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89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당, 카페 등 위생점검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 유통식품 110건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로 전담관리원 6명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지도하는 등 아이들의 역량과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감시원과 병행하여 위생점검 및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용업소 61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맛집 육성 및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운영과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소의 경영난 해소와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 중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까지 입식테이블 교체 및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맛집 신청업소를 6월 중 모집하여 서류·현장실사를 거쳐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지정하여 맛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2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촌쓰레기매립장 연장 방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2년 초 매립시설 사용연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 사례 검토 및 9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정용 태양광,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지만 합의 도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적정한 주민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의원님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불법소각 해소를 위해 마을이장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해 불법소각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 환경감시원, 산불감시원과 연계하여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소각이 자주 일어나는 봄·가을 영농철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말이나 야간시간과 같은 취약시간대에 불법소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적극적 업무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품목별 분리배출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및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 및 교육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활용분리시설 동네마당 등은 추진 중인 바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분리배출요령 및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분리배출 우수마을 포상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소위생과 직원 31명은 우리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안 되는 문제니까 한두 개씩만 하고 서로 나눠서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조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다해버렸어요, 앞에서. 그런데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하여간 장종민 의원입니다. 제가 시가지 가로청소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가지 가로청소를 하는데 노면청소차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보니까 책에 의하면 6144km를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 군도, 지방도, 국도하면 한 940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킬로 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죠?

(고개를 끄덕임)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우리 임실군에 몇 대가 있죠?

노면청소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1대 있죠?

예.

본 의원이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노면청소차량이 참 유용하더라고요. 사람 인권으로 하는 거보다도 더 간편하고, 편리하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집행부한테 말해서, 노면청소차량이 한 1억 3500 가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노면청소차량을 하나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우리 임실군이. 지금 보면 아까 시가지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다른 지역 좀……, 12개 면 중에서 뭐라고 할까. 좀 떨어져 있는 곳은 노면청소차량을 운행 안 해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요. 저기 임실이나 오수나 관촌만 사용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 행정에서 서로 분리, 서로 이런 것만 시기 질투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노면청소차량 1대 더 구입해서 그쪽 시가지, 적은 시가지. 많이 있습니다. 신평, 신덕, 운암도 있고 성수, 지사 이쪽도 있습니다. 삼계랑. 강진이나 이쪽도 있어요. 이쪽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뭐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하면 어떠할지 제 의견입니다. 신정현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고요.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충질의입니다. 영농폐기물 안정적 관리에서 그 영농폐기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소각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로 인해서 산불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또 영농폐기물이 지구상에 토양이나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하여간 소각을 함으로써 미세먼지와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죠?

예.

지난번에 보니까 7000만 원 예산에서 4600만 원으로 금방 말한 바와 같이 축소가 됐는데. 폐비닐 150kg, 공병 kg당 300. 300kg 해서 총 임실군에 수거되는 것이 아마 79%로 책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79%, 이번에도 79%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농약 빈병은 한 병당 1600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제가 미리 답변 싹 해드릴게요. 보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약 잔여분 남은 병도 1600원 준다고 똑같이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면 영농폐기물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멸망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인은 갖고 있는데, 예산이 줄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런 농촌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폐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집하장에 모아서 수거도 하고, 또 성상이 좋은 폐비닐 같은 것은 보상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바에 비해서 그만큼 많이 보상할 만한 그런 폐비닐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예산에서도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상별로 잘 분리해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관촌쓰레기매립장 연장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앞에서 다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예산에 보니까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 해서 소독용품 등 해서 200만 원 이번에 예산 세웠더라고요.

예.

지금 팀장님 담당이죠?

매립장 주변 협약은 저희 담당이고, 매립장 관리는 자원순환팀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연장에 대한 것.

아, 연장은 저희.

팀장님 담당이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산에 그렇게 우리 주민들과 대책을 강구해라 했는데 그러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책에.

아…….

어떻게 강구할 거예요? 지금 2022년 12월에 종료가 됐어요. 예산도 안 세워놓고 주민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과 만나서 협의하고 할 때는 저희가 주로 마을에 많이 나가서 위원, 협의체 위원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해서. 그동안 그닥 큰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아서 이번에 예산 세울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촌면 쓰레기매립장이 연장되니 여기에 대한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주민들과 만나서 소통해서 뭔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대책이 어떠한지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물론 여러 번 팀장님께서 두세 번 저한테 찾아왔었는데 대책은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 1년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차후 대책을 빨리 수립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 관촌매립장이 주민분들이 알기로 어떠한, 한마디로 님비현상의 혐오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러죠?

예.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좀 해줘야 하는데, 아직 예산에 나와 있지 않다.

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연장 협약이 되고 주민지원사업이 결정되어야 예산이 성립될 수가 있어서 아직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연장 협약이 되는 대로 바로 추경에라도 올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김정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 이 부분에 방금 팀장님께서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깎였다.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 이런 것이 국비가 내려와야만 세워지는 예산이에요?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국비하고 의무적으로 매칭 비율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분리배출함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설치하고 하는 것이 다 국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 저기. 아니, 예. 동네마당사업은 국비가 포함되고 거점배출시설은 도비로 포함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갈수록 이 쓰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관촌에도 주차장이 정리를 안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해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충족하다면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해서 했을 텐데. 이런 것을 국비를 탓하면 안 된다. 이게 생활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걸, 국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맞다. 앞으로는 언어를 잘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장종민 우리 지역구 의원도 말씀하셨고. 김정흠 의원께서도, 우리 임실군의 전반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횡산 쓰레기매립장. 제가 9대 들어와서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일부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작년에. 예산이 지역주민들한테 꼭지를 달아놔야 된다 제가 듣기로 이렇게 해서 세워졌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안 세워버리니까, 주민들하고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진작 끝나야 됐을 매립장이 앞으로도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면, 이거 만약에 다른 데 어디에 이런 매립장 하나 시설하려면 돈이 얼마가 든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예산 말하기가 좀 힘들죠? 이러한 예산 세우기가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쓰레기매립장 하나 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주민들은 한 가구당 3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달라.” 현물로 보상할 수가 없으니, 지금 거의 보상체계에서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연결해서 마을에 수익사업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태양광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가구당 30만 원씩 돌아오게 해 다오. 그러면 몇 가구 안 되잖아요, 거기.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임실군에서 어느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해서 영농조합법인처럼 만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20년, 30년. 뭐 한 40년도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그냥 손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처음에는 주민들과 협의할 때 태양광 얘기도 했었어요.

아니,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막 이런 부담감이, 먼저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분들이 자부담 챙기라면 챙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다른 타 지역의 예를 들면 땅도 사주고 자부담 없이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지금 공모사업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데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다시 검토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검토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끝을 이렇게 흐려서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일을 해결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금 벌써 12월 말이면 끝났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신 오셨으니까 잘 숙지하셔서 상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좀 격하더라도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풀어가시게요.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노후 슬레이트 있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비주택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골 다니다 보면 가벽 같은 데 있잖아요. 슬레이트로 벽 처리한 데가 있어요.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수거를 안 해 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넣어주시고, 앞으로. 그리고 축사들 있잖아요. 축사 지붕도 사실 국가에서 권장한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슬레이트로 해야 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제품이 좋으니. 뭐 쉬운 얘기로 그렇게 안 좋은 발암물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거든. 그래서 국가에서 수거해가면서, 지금 어차피 2차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소가 그 슬레이트 분진을 먹고 우리가 그 소고기를 잡아서 또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 2차 감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과중한 일인데 축사라고 해서, 면적이 좀 넓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에 보면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먹거리 안전 강화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잘하시는 것 같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관광지에 있는 식당들.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죠.

예.

또 맛집으로 선정되어 있는 식당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자주. 거기서 페널티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잘 장사를 하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손님은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더욱더 잘 관리해서 또다시 찾아오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아까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의 그거 말씀드렸는데. 정칠성 의원님께서 마을 주변 담에도 이렇게 슬레이트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마 일부 그 마을에 모아 놓으면 처리해 준 적은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마을 내외에도 지금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한테 해서 통계적으로 그걸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할 수. 제가 보니까 밭에도 일부 담을 막기 위해서 슬레이트로 처리한 부분도 있고. 담에 일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비에는 조금 적게는 잡혀 있어요. 옛날 말로는 허청, 창고 이런 쪽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한 4평, 5평, 7평 그래요. 15평 기준으로 한 250~400 정도 기준 나오더라고요.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왜 그러냐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허청들에는 지금 많이 있어요, 슬레이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 한 곳에 그 슬레이트만 모아놓으면 처리반이 와서 다 포장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올해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홍진희 과장님이 유튜브로 이걸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여담입니다. 저는 좀 동떨어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임실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 부분이, 지금 연중 막대한 우리 세출이 낭비되잖아요. 제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경상북도에 우연히 나들이 갔다가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한번 들러봤어요. 거기 가 보니까 하루에 약 300t 정도를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적치하면 그게 완전히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물로 나오고, 음식물쓰레기는 완전히 고형제로 나와서 퇴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된 시설을 제가 가 보고 왔는데. 우리 임실에서도 이런 시설이 꼭 하나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희망하는 마을에 이걸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상황을 봐서 급하게 필요한 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급한 데로?

예.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렇게 의욕이 있는 마을은 우선적으로 해볼 수 없을까요?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제일 잘되고 있는 마을이 운암 선거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마을에 이 재활용 분리를 잘해서, 그동안에는 그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분을 지정해서 그분이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함에 담아서 배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마을에 요긴하게 쓰고 있는 선진된 사례가 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운암 선거를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잘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른 마을에도 전파가 되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아까 그 기준은 있으나 의욕이 있는 마을에, 또 회원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의욕이 있는 마을에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운암 선거마을을 어느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을 대표로 모셔다가 교육을 한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을 한 번 가서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냥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괴롭기는 하겠지만 이장님들께서 방송을 자주, 앰프 방송할 때 자주 불법소각에 대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첨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걸 열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의, 청소위생과에서 교육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플릿이라도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할 때 같이 거기에 자료로 넣어주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지만 청소위생과라든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그 담당팀에서 간단하게라도 교육을 한 번씩 해 주시면 더 상기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점은 영농교육이라든지 주민들 교육이 있을 때 수시로 저희가 홍보자료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더 불법소각 단속 그런 상황들이 잘 단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마치면서 아까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산팀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그래요. 국비나 도비를 줄 때는 지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하라고 해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좋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또 안 줘버려. 왜? 다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나회 분리수거할 때도 참 깨끗했어요, 동네가. 그런데 안 해버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 이제? 국비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국비를 줄 때는 선도적으로 하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지시하면 안 하거든요. 뭔가를 줘야만, 인센티브를 줘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국비가 안 나오면, 도비가 안 나오면 아예 삭감. 이건 아니다. 예산을 좀 다른 데서 절약하더라도 꼭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하셔야 해요. 국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팀에도 항상 하는 소리예요. 국비 핑계 대면 안 된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팀장님, 김정흠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교육 중인 이화재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봉영 산림조성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장 김봉영입니다. 먼저 이화재 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희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박정규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핵심 성과로 산불방지 환경개선을 위해 산불대응센터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간선임도 1위, 작업임도 3위를 수상하였으며, 휴양림 보완사업 및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성수산 산림휴양 시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성과와 2쪽 대외수상현황, 3쪽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째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9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림조성 등 5개 사업 133ha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식재수종은 편백, 백합, 낙엽송, 상수리, 소나무 등으로 27만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추진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림지 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목 생장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림 후 3년에서 5년 차까지의 조림지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17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조림지 1000ha를 덩굴제거와 병행하여 전면깎기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5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나무가꾸기 100ha, 산불예방가꾸기 60ha, 공익숲가꾸기 50ha에 대하여 가지치기, 숲가꾸기, 잡목제거 등을 통하여 재해에 강한 숲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 및 홍보 강화 등으로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16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진화대 45명과 산불감시원 68명을 2월 중에 현장에 배치 운영하고, 진화장비를 확충·정비하는 등 산불예방과 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인 봄철과 가을철에 군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방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 군 청웅, 강진, 덕치, 삼계면 일원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발해충 등 일반해충을 예찰·방제하기 위해 5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피해고사목 방제 1000본, 피해우려목 사전방제 2000본, 예방나무주사 50ha를 실시하고, 예찰방제단을 2월부터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 예찰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수, 보호수, 공원 등의 일반병해충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불대응센터 신축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산불재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으로 장비보관창고와 산불진화대원 대기실로 활용할 수 있는 산불대응센터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 및 매입, 건축 설계 등 인·허가 절차를 6월까지 이행하고 11월 중 산불대응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도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산림사업 및 산림보호 등 임업생산성 향상과 농산촌마을 교통 개선 등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임도는 대표적인 산림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53개소에 154km 임도가 개설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2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간선임도 5km와 작업임도 2.5km를 신설하고 구조개량 4km, 임도보수 30km를 실시하여 우리 군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에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하반기에 간선 및 작업임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소득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임산물의 생산·유통의 지원을 통해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약 및 독활 재배지원, 곶감 포장재 및 택배지원,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사업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숲속의 집, 야영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까지 숲속야영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8월 중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내 새로운 산림체험 및 모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체험진흥센터, 짚라인, 로프체험시설, 트리탑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설계 및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주요 등산로 및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26개 노선 129km입니다. 5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성수산, 고덕산, 원통산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등산로 신규 개설 및 정비,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설치, 잡초 및 잡목제거를 실시하는 등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 제공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생활권 내 유휴지와 실내 유휴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8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숲 2개소, 학교숲 2개소, 스마트가든 4개소를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관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7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전정, 쌈지화단 조성, 계절꽃 식재, 임실천 경관조성지 관리, 방풍벽 설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으로 첫째 지역주민들이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반영하고 지역주민과 상부상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개장 전 SNS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수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주변 경관조성을 통해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숲속의 집, 산책로 등 설계용역부터 기존 지형을 유지하여 설계하였으며, 시공 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경관 조성 시 임실군을 대표할 수 있는 들꽃이나 수목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수목, 초화류를 식재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 완료 후 휴양림 안으로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수산 자연휴양림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객 외의 일반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이암 템플스테이와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이암의 역사, 문화자원과 성수산의 산림휴양 자원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 등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18쪽과 19쪽, 20쪽은 공통지적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첫째 성수산 휴양림의 물이 없어 아쉬움이 많으므로 하단부 저류지 개설 등 수원확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산림연구소와 협의, 사방댐을 설치하여 갈수기에 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 사방댐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둘째 옥정호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등산로 개발할 곳이 많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옥정호 순환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등산로 신규 코스를 발굴하고, 또한 기존 등산로를 보수하여 옥정호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세 번째 읍·면 단위 가로수 식재 시 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가로수선정위원회를 두고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임실군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향후 가로수 사업 추진 시 해당 읍·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심의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련산 등산로에 등산코스가 많은데 안내표시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안내판과 등산로를 개설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백련산 등산로 구간을 현지조사 후 안내표지판, 안전시설 보완 등 등산로를 재정비하여 등산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김봉영 팀장님께서 일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5페이지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 제가 그전부터 얘기를 쭉 했던 건데. 벌목하고 난 후에 조림을 하잖아요?

예.

그 어린나무들이 3년에서 5년 동안 풀베기를 해 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라고는 있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꼭 필수로 해 줘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크면 자리를 잡고 세력이 퍼져야 풀을 이겨 먹는데, 거기에 거름기가 부족해서. 지금 막 지엽까지 긁어내버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고형비료 있잖아요. 단단한 거. 옛날에, 그전에는 그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조림하면.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신청을 좀. 공모를 하면, 국가에 요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요청을 해서 시비를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산이 척박해서 고형복합비료라고 해서 조림할 당시부터 그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숲이 조금 우거지고 해서 낙엽층이 두꺼워져서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금 그것을 조림 시 때부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언밸런스인 것이 예전에는 나무 몸통만 이렇게, 쓸모 있는 몸통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엽을 다 정리해버린단 말이에요. 다 긁어내린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전에 쌓여있던 부엽토나 이런 것들이 같이 쓸려내려 오거든요. 가서 보면 그게 남아 있지 않아요. 저도 벌목을 해서 조림을 했는데,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절실하지 않나. 차라리 그것을 지엽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놓으면 자연적으로 그게 썩어서 거름도 되고 할 판인데. 이걸 지엽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저희 군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요?

예.

여기에는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저온저장고가 없습니다.

‘택배비, 감시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아, 그것은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지금 3년 차, 작년도까지 완료돼야 할 사업인데 지금 전기공사 지연으로 해서 저장고하고 관정, 이거 감시시설만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임실군이 지금 저온저장고 때문에 현재 비상이 걸려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농산물을 어디까지 농산물로 볼 것이냐. 과장님께서는 어디까지가 농산물 같아요? 나락을, 예를 들어 쌀을 치면.

농민들이 재배하는, 우리가 먹거리는 다 농산물로 보고요. 산에서 나는 것은 저희들이 임산물로 보는데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나락을 가공하면, 도정을 해버리면 농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공식품이래요.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수년간 치를 한꺼번에 때려버리는 거야, 그걸 적발해서. 장아찌 같은 거 넣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먹어야 하니까. 그것도 걸리면 가공식품이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치를 김장해서 그 많은 김장을 김치냉장고에 다 못 넣으니까 저온저장고에 넣었어요. 그것도 가공식품이라 불법이야.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런 것을 여기서 당장에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한전하고 어떤 관계를 정립해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성수산 숲속야영장 아까 사방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방댐은 한계가 있죠, 물을 담아놓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수산 왕의 숲 개발하고 야영장하고 다 패키지로 묶여가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여가를 즐길 때 물이 없으면, 이번에 출렁다리 물 빠지니까 사람들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

그렇듯이 이 숲속의 야영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필수의 조건으로 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위쪽의 어딘가를 댐을 막을 수도 없고. 엊그제 말을 들어보니까 하단부의 한 300평인가 여유 부지가 있다는데, 잔여 부지가 생겼대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확보해서, 부지를. 소류지를 하나 만들어서 펌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것을 좀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게요. 쌈지화단 조성 뭐 경관조성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예.

경관조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부터 사선대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4차선가에 사선대로 들어가고, 진안으로 가고.

예.

거기에 로터리 탑도 세워져 있고, 그 뒤쪽에 지금 잡목으로 우거져있어요. 그게 좋은 나무들도 아니고. 그것을 예전부터 우리 군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가운데 사유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르신이 지금은 아마 사망하지 않았나. 그 옛날에도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면 후손 자제분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얼른 봐도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맹지고. 그 가운데 짱이 딱 박혀있거든. 이걸 좀 주인을 찾아서. 제가 남원국토관리청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국토관리청에서는 예산을 그러한 곳에 투입해 줄 수는 없지만, 군에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 1필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망했을 것 같으니 그 자녀분을 찾아서 그것을 매입해서,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잡목이 굉장히 높아, 오래 묵어서. 거기다가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도로로 나무가 넘어져요. 넘어져서 통행을 방해하고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싹 정리해서 꽃밭을 만든다든가. 우리 임실군의 상징을 할 수 있는 사선대 조형물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을 거기에 하면 아주 적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추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칠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독활, 작약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면적이, 여기에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적이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만 나와 있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범위를 지원할 건지 안 나와 있고. 종근은 3월쯤 지원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계획으로는 작약은 8ha 정도 할 계획이고요. 독활은 14ha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활은 현재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35명에 12ha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약은 봄에는 생육이 안 좋아서 가을에 심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수산 개발에 관한 질문도 정칠성 의원님이 하셨는데. 밑의 마을 상수리 주민들께서 저한테 간곡히 부탁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 개발을 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피해가 심각하다. 차량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들 와서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만 있지 우리 마을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담당 팀장님들이 오셨으니까 그 마을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마을주민들 동향 파악해서 가려운 곳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임도신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운리에서 지천 간 제1구간을 공사를 했죠?

예, 1km 했습니다.

예.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더 이어서 청운~지천 간을 할 것이죠?

예, 1km 하고요. 나머지 한 1.2km는 내년에 해서 완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내년이 올해죠. 지금 내년이라고…….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야 완결됩니다.

예,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 책에 운암 운정리, 운암 마암리, 청운~지천 간 한다고 하고. 또 박실에서 나래마을도 한다고 하고, 청운리에서 또 나래산도 임도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수암리 잔여분 남은 것도 해야 하고. 제가 이렇게 지도를 쭉 보니까 저희 임실군에서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또 희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쪽 지역에 이렇게 임도시설을 하니까 제가 흐뭇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난번에 보니까 운암리에서 운정리 가는 범어리 가는 길, 아니면 저기 선거리에서 지천이나 월면리 가는 길. 이러한 지금의 현재 도로가 옛날에 임도로 신설돼서 됐다가 지금 도로가 된 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개설되면 옥정호 순환도로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흐뭇하다고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20억 5000 사업이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페이지 성수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은, 우리 팀장님께서 지난번 1년 동안 다른 데로 나갔다가 오셨지만. 그전에 그때 당시 팀장님으로 계실 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2억의 용역비를 세워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것은 성수산 산림레포츠에 대해서 어떠한 용역을 세운 것을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2억 용역을 세워줬다. 이해 가시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성수산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부탁한 것이 있어요. 설계단계부터 주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부탁했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시죠?

예, 지적사항에.

예. 이 성수산 공사를 하는데 꼭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2억을 세웠더라고요?

예.

32억을 세웠어요, 2023년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갖다가 꼭 좀 실행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성수산 휴양림 야영장에 대한 부분이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한다고 했고. 또한 거기에 제일 염려됐던 게 물 문제인데 사방댐을 해서 보완한다고 하니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여기 보니까 2023년도 8월에 개장한다고 했는데. 실제 8월이면 춥지 않나요? 수영장도 지금 앞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수영장은 철거했고요. 거기서부터 그 위쪽으로 거기에 야영장을 조성합니다.

아, 그 위에요?

예.

그러면 수영장이랑은…….

기존에 있는 수영장은 철거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야영장 부분도 앞당겼으면. 왜 그러냐면 8월이면 굉장히 좀 그러잖아요?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한 7월 정도에 개장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는데 공기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저도 민원을 일부 받았는데. 가로수관리 방제 있잖아요. 산림 다른, 일반병충해 방제나 소나무재선충 이런 부분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가로수관리 방제는 보니까 한낮에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저도 그것을 또 목격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벽에. 모든 원예작물이나, 작물들은 새벽에 많이 주로 하거든요. 아니면 후반에 하든가, 끝날 때쯤. 해질 때 무렵에. 그때쯤 사람이 없을 때 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탄력적으로 아침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무한테도 병충해 방제는 최고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영 팀장님은 답변이 너무 쉬워버려요. 아니, 제가 다른 일은 못 보겠어요, 지금. 좀 길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수준이 좋아 가지고 머릿속에 다 알고 계셔. 다른 분들은 답변하면 답답한데,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의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들어주시니까 또 좋고요. 아, 보충질의하시려고요?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영 팀장님!

예.

가로수관리 방제.

예.

가로수라는 것은 거의 도심에 주둔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방제, 농약이 지금 친환경제로 사용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제로 사용을 꼭 해야만 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굳이 설명 안 해도.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너무 해로움이 올 수 있으니까 꼭 가로수 방제약은 친환경제로 꼭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보충질의? 아,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봉영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 여러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림을 하게 되면 이 조림지가 개인 산주인지 아니면 국유지나 군유림인지.

여기는 거의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되도록, 뭐 경제수를 심으려고는 하겠지만 밀원수를 조금 더 심을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조금 더 산주들을 홍보도 하고 또 건의해서 되도록이면 밀원수가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이제 아카시아만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밀원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헛개, 모감주. 아까 백합도 하신다고.

백합도 밀원수 중의 하나입니다. 백합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예. 백합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그 바이텍스, 때죽, 쉬나무 많잖아요.

그런 특용수 조림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산주가 자유롭게 수종을 선택해서 아까 밀원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조림이 있거든요. 그것은 90%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들도 다른 데만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들 산에 먼저 밀원수를 심는 게 괜찮은데. 다른 데만 심어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나름으로 보조를 조금 주시면, 보조금을, 나무에 대한.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도 군비라도 조금 계상을 해서 많지 않지만 일부라도 그분들한테 나눠서 가져다가 자기 개인 산에 심든 아니면 우리 군유지나 국유림 있잖아요? 그런 데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한 번 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시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14쪽에 보시면 숲길 등산로 조성 관리가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성수산, 고덕산, 원통산의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산 말고도 또 많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등산로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봉황산이라든지 회문산이라든지 그 유명 산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산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하신다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자유롭게 등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해서 여러 곳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더 예산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영 팀장님!

예.

우리 정일윤 부의장님을 전문가로 모시고 가셔야겠어요. 수종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예.

박식하죠?

예, 그렇습니다.

모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가치있는 산림자원 거기에 간단하게 건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관촌, 신평, 신덕 일부 또는 이쪽 임실 쪽에도 일부가 걸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탄약창을 말하는 거예요, 군부대. 거기가 지금 거의 이격거리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걸 자꾸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수목들이 상당히 지금 벌채를 해도 될만한 연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다, 그리고 벌들이 원래 농약에 약하잖아요. 거기 부대는 농약 할 일 없잖아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부대 부근이. 그리고 우리 군유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부대 옆으로. 제가 모 민원인이 태양광을 하겠다고, 이격거리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군유림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군유림 쪽에 있어요. 부대 주변에. 그러면 그런 곳부터 먼저 벌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카시아도 심고. 제가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옻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옻꿀은, 일반꿀은 7~8만 원인데, 수십만 원씩 간다는 거예요. 옻꿀. 그래서 밀원수가 확보되면 옻꿀을 한번 채집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대 주변에 있는 군유지를 확인을 좀 해서 벌 규정이 가능하면, 벌 규정이 됐으면 군에서도 벌채를 해서 우리 양봉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슨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면 좋잖아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군유지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가능한 곳이 있는지…….

부대 옆으로, 제가 보니까 창인리 쪽에 있잖아요. 창인리하고 임실 쪽. 두곡리 쪽인가? 두만리 쪽? 이쪽으로 해서 빙 돌려서 저쪽 상가 있는 데. 저기 신평 상가. 거기까지 쭉 연결되잖아요.

예.

대부분이 군유림이더라고, 거기가. 전부 다 거기가. 개인 사유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수목들이 굉장히 잘 자라 있고, 벌기령에 의해서 벌채할 정도의 아마 연식이 된 것 같아요. 그쪽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다른 데는 노출이 되어 있어요. 농약들을 많이 하니까. 부대 주변은 농약을 안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영 팀장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손석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23년도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2쪽 2022년도 주요성과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에 2023년도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업·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68명을 유치할 예정이고, 농업인 복지 향상 마련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육성장려금 지원과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 확대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사육환경 선진화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하고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지원하겠고, 관촌면과 강진면 2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선제적인 가축 방역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안착하기 위해서 행복만들기사업에 행복마을 8개소, 생생만들기에 9개소 등 마을발전 단계별로 추진 중이고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식품기업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유통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와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과 FTA 시행으로 불안정해진 농축산업의 최저 생산비 보전을 위해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을 운영 중이며 농촌지역 안전, 위생 등에 기본생활 인프라 구축과 일상적인 서비스 공급기능을 강화해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임실, 청웅, 오수, 강진, 덕치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와 성수, 운암, 신덕, 관촌, 덕치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주택 구입·신축 및 수리비 지원 등에 관련해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과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중화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및 요산공원의 편의시설 건립 등을 준공해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완벽한 재난대처로 안전한 임실 건설입니다. 2023년에도 역시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관·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이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를 위해서 임실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고 오궁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및 악골소하천을 정비해서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서이치천과 이윤천을 정비해서 재해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완벽한 재난에 대처하고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2019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임실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수·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및 임실군 생활용수 비상공급망을 구축하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통해서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오촌, 원산, 금정, 오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해서 하수도 보급률 확대와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힘쓰겠고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주택토지과 소관으로 최상의 주택 및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과 임차료 지원 등 저소득층에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협의와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서비스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측량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적도면과 토지경계를 일치시켜 토지소유자 간 갈등 해소 및 토지 가치 상승으로 신뢰받는 고품질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임실군 공시지가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완료에 따른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도 각종 사업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저희 산업건설국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서 금년에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산업건설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손석붕 국장님,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하시리라 믿고요. 저는 당부 좀 드리고, 부탁 좀 드릴 일이 몇 가지 있어서.

예.

지금 현재 거점소독시설이 관촌하고 강진에 있잖아요?

예.

그곳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양쪽 다 6명씩 있나요?

어…….

아, 그거 모르시면. 그러면 숫자는 그만두고.

예.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거의 돼지를 싣고 다니는 차, 닭을 싣고 다니고, 오리를 싣고 다니고 뭐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왕래하면서 가금류에서 털이 좀 빠지거든요. 돼지 같은 경우는 똥을 싸면 조금 묽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막 흘려. 그러다 보니까 강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슬치마을에 있는 거점소독시설. 작년에 주민들 동원해서 한번 청소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여튼 어찌 됐든 냄새, 소음 그리고 차들이 큰 차들이 다니니까 위험하기도 하겠죠. 거기다가 바닥에 가끔 돼지가 실례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마을에. 마을에서 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역에서 그 거점소독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6명 중에 2명 정도는 격년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을 쓰시던가, 인력을.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만 꼭 해야 한다고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돌려가면서 쓰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으니 거기 근무하는 요원들을 배치할 때 그 마을에 사는 지역주민은 최소한 그래도 30% 정도 써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꼭 해 주십사하는 말이고요. 도로 관리를 또 하기는 해야 해요. 자꾸 똥이 떨어지고, 날리고 하니까. 그러면 노인일자리 측하고 연결을 좀 해서, 돈이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상시 인원이 그러한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바로 정리를 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각 지역에 매년 AI, 브루셀라, 구제역, 돼지열병 등등 해서 병들이 발생해요. 우리 임실군도 발생되잖아요?

예.

아마 이게 농수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소독차량들을 용역 입찰을 붙여서 차량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물론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공고가 뜨면 바로바로 신청하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예.

국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은 이제 업무의 최일선에서 엄청 바쁘시니까. 국장님이 좀 한가하실 것 같애. 이런 걸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예.

지금 한우 가격 사정없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송아지를 낳아봤자 키워놓으면 손해다 이런 말까지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쌀값 또한 지금 폭락을 해서 대체작물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체작물에, 쉬운 얘기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한우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외국에서 들어오는 조사료를 먹이는 것 같아요, 그 비싼걸.

예, 건초.

그래서 우리만의 조사료. 좋은 상태의 조사료를 타작물과 병합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안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지금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를 저희들이 쌀값 안정화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섰잖아요?

예.

이때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도입해서 가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 지원의 폭을 넓혀서 타작물로 많이 유도해 주시면. 아마 이게 국비도 지원이 좀 되잖아요? 안 되나요? 국비 지원되죠?

조사료 작물에 대해서는 아니고.

아, 그래요?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그러니까 타작물로 해서.

예, 그렇게 하면 총 한 410만 원까지는 지원이.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이 되게끔 제안을 해서라도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귀농귀촌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할까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 저희 지역에 안타깝게 젊은 친구가 SS기라고 있죠? 농약하는 기계. 그것이 굴러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거기가 다문화가족이래요. 다문화가족인데, 지금 사고 난 것은 3년쯤 된 것 같고. 지금은 아들이 여섯 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문화가 국적을 취득을 못 해서 불법체류나 다름없이 다니는데. 그 생각의 차이인데 이분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나 봐요. 대한민국 남자는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 여섯 살짜리 아이를 집도 절도 없이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이 할머니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경찰서를 찾아가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데리고 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외국인들 소양 교육시키면서 뻑 하면 맞지 말고 고발해라, 어쩌라 이런 것만 가르치는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정착을 빨리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수도! 우리가 방수리에서 취수해서 우리 임실 군민한테 물을 공급하는 양이 아마 60~7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 보면 수초가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서. 요즘같이 물이 부족할 때는 더군다나 아주 지저분해요. 거기 수초에 이물질들이 걸려서.

취수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취수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과에 얘기했거든요. 수초 제거해서 정비를 좀 해달라. 그런데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따로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이 먹는 물이니까 그것은 서둘러서 수초 제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지저분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국장님이. 거기 경관 좋거든요. 메타세쿼이아 길로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속을 보면 울렁거려요. 온갖 이물질이 다 걸려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십사. 국장님이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보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이것 좀 진행시켜 주세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슬치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사역을 년 단위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2명 정도 해 주시면 그 지역의 민원도 해결이 되고 좋지 않겠어요?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어떤 조건이 있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그쪽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나가겠고요.

예.

상하수도 취수원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예산 편성해서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너무. 추경이 언제죠?

빠르면 3월 내지 4월에 한 번 있습니다.

3월. 하여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알지만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역을 통과하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경관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인구 유입 차원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져야 하는데 지금 관촌에 150세대, 임실에 150세대 예상을 해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산 확보가 더 되더라도 인구 유입 차원에서 세대를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대로 늘릴 수 있는 대로 맥시멈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적률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부지 구입하고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수를 높이더라도 세대수를 더 늘려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관촌 공공주택하고 임실 임대주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5층 규모, 관촌은 13층 규모로 했었는데요.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바뀌면서 18층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촌이 150세대이고, 임실도 150세대인데 최대한 30세대 이상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나. 하여튼 주택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와 접촉과정에서 층수를 높여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 유입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이 먼저 돼야 하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손석붕 국장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홍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 장윤미 팀장님은 농림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때문에 긴급회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김정아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송윤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한균섭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태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오선정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2022년도 주요성과와 4쪽 2023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84억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이 편성된 것이 456억 원입니다. 먼저 5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완화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철 단기간 농가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과 농가에 직접고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으로는 1억 1500만 원, 농가 직접고용배치 운영으로는 1억 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총 유치할 인원은 168명입니다. 저희가 MOU 체결한 뚜옌꽝시에서 46명. 저희가 1차·2차 모집해서 46명이 모집되었고, 나머지는 재초청 및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3월 말 입국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가 일자리 배치는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입국을 시키려고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보존 및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조성,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2년 이상 전북도에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농지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가입니다. 저희들이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시작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서 9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확대하기로 했는데, 전라북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현 방법, 60만 원밖에 지급을 못 하고. 저희하고 5개 시·군에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에 공문으로 조례 개정을 정식 요청을 했고. 진안하고 장수가 함께 저희하고 동조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가 5449명한테 전북 공익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농지에만 해당됐는데, 한 번도 안 받은 농지는 제외대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지자체하고 저희도 건의해서 올해부터는 안 받은 농지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32농가에 117억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1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4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마을당 40일, 농번기의 가장 바쁠 때 40일로 운영계획이며 마을당 32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이 중에 50%가 재료비이고, 50%는 인건비입니다. 10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4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의 10개 세부사업을 사업별 시기에 맞게 추진하여 농업인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국·도비가 수반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사업과 친환경 인증에 따른 각종 비용 지원 등의 4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순수 군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육성 장려금 1억 700만 원 책정하여 벼 재배기준으로 했을 때 ha당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친화적 농업기반여건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단지 및 우렁이 농법에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여건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9개 세부사업이며 국·도비가 수반되는 토양개량제 사업이 4억 3000만 원을 책정해서 올해는 임실, 청웅, 운암, 신평면 이 4개 면이 대상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읍·면마다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 벼 재배면적이 3723ha이기 때문에 저희가 벼 육묘의 상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수 공약사업인 고령 영세농 벼 육묘 구입지원을 위한 면적 1000ha를 제외한 2700ha에 대한 벼 육묘 상토 지원을 위하여 군비 3억 4800만 원을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옥정호에 저희들 빙어 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책정하여 올해도 채란사업을 해서 방류계획입니다. 13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콩 자급률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이 확정되어 벼 대체 작목으로 많이 재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겨울에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ha당 25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거기다 저희가 콩을 재배했을 때 경우에 저희 군비로 16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지침이 엊그제 내려온 것을 보면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했을 때 43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대형기종의 콤바인과 소형기종의 관리계획 지원에 당초 6억 6400만 원을 책정하여 콤바인 수도작 농기계 등에 40대 지원 계획이고,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100대를 지원 계획으로 공급하고 추진했으나,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가하고 시중의 농가들이 실제 구입하는 단가가 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실제 구입하는 단가를 파악해서 농가들 기준을 잡는 단가를 상향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8000만 원 예상했는데 한 85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정도 단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율도 저희가 콤바인 같은 경우는 대형기종이다 보니까 30%~35% 정도. 그다음에 승용이앙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가 조금 올리고 보조율을 조금 더 올려서 농가한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다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신청한 농가를 많이 못 주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공급체계가 바뀌어서 국비가 저희들 군비로 전환되어서 7억 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군비 7억 700만 원을 매칭해야 하는데, 저희가 농가들 공급을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 1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군비를 9억 1600만 원 더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수준인 100만 포 정도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대당 200원을 더 추가로 해 주고. 또 300평 미만 소규모 농가가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포대당 2000만 원 정액지원해서 소규모 농가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6쪽 고령 영세농 벼 육묘 구입비 지원입니다. 벼농사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못자리인데 농가들이 못자리에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이면서 벼 재배면적이 2000평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 벼 육묘 구입비 일부를 지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300평당 묘판 30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율 4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면 농가들 했을 때 적게는 3만 8400원에서 많게는 25만 6000원 정도로 보조를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수혜대상 한 1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시설 개선과 영농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6700만 원으로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이 원예특작사업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 시기별로 추진이 좀 지연되는 사업이 일부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14억 3400만 원으로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속히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과수 농기계 및 농자재 등 필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700만 원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외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시기에 맞추어 추진하고 완료 농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지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빨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5평 이상짜리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고추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9억 8500만 원으로 고추 육묘 종자, 농자재, 건조기와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빨리 확정하고 사업시기 일실지 않도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고추사업 중에서 동부권고추하고 추진하는 것이 키토산. 키토산고추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고추를 명품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종별 특성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돈 지원사업 등 7개 단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축산 쪽은 지난해 12월에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현재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마감되었고. 저희들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사업이 하나 빠졌는데 한우 1등급 정액 공급사업이 하나 빠졌습니다. 저희가 가축을 개량하기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 확충사업하고 양돈 지원사업, 염소 고급육 생산사업,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임실군의 가축의 질을 개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5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사료 생산은 14개 사업단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하고 발효제 등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조사료 파종면적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6월까지 수확량 조사를 하고 7월에 동계작물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하계작물은 7월부터 10월까지 수확량 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11월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료는 봄철에 기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들쑥날쑥하는데, 저희들이 농가들 지도를 해서 최대한 잘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종자대 지원을 중앙에서 해 주는 거보다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조사료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많이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분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7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한우 깔짚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이 끝나고 연초부터 사업을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깔짚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을 빨리하기 위해서 80%만 1차로 배정하고 20%는 여유를 남겨 놓고, 저희들 4월 말까지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인센티브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권역별 축분 저장시설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퇴비사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축분처리 적정처리를 하기 위해 순환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대상자하고 운영자를 선정해서 낙우회하고 축협하고 이런 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운영자가 일단 나와야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자가 우선적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운영한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단체가. 저 같은 경우는 축협하고 낙협에만 미루지 말고 낙우회나 한우협회, 양돈협회 그 단체에서 한번 직접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쪽 단체에서는 직접 운영하기에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이것도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축협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목적으로 14억 6000만 원으로 백신공급, 차량소독시설 지원,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 공동방제단을 운영, 축산차량 GPS 장착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AI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아직 발생 안 돼서 다행이고. 저희 방역부서에서 계속 열심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전라북도는 올해 잠잠한 편입니다. 그래도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은 다 마무리됐고, 올해부터는 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자보전해 준 거에 대해서, 융자금에 대해서 이차보전만 해 주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원래 1000두를 입식할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송아지 값이 좋다 보니까 농가들이 입식을 꺼려서 저희가 3년간 59농가에 309두만 입식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2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과 소관인 32쪽부터 3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임대농장은 사실 농림부에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여섯 번 정도 임차인을 모집했는데 저희들 4명 모집했는데 3명밖에 못 왔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이걸 좀 완화시켜줘라. 그래서 귀농인들한테도 이걸 해 줄 수 있게끔, 임차를 해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자격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축분저장시설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협과 치즈조합 그다음에 낙우회 등 해서 공약사업 설명회를 하였고. 운영대상자를 선정해 줘라, 그래야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할 수 있으니까. 사업비도 어느 정도 운영자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세 군데에 설명했고 의견을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봉천마을에, 그 폐교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또 마을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오수관촌농협과 협의한 결과 오수면 용정리에 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땅 소유주가 매매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구입해서 숙소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기견보호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설이 연구시설도 아니고 어떻게 시설을 확충하기도 좀 난해하고 조만간 비켜줘야 할 상황이 되고. 또 저희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와도 지금은 인수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보호센터에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데 안락사는 동물보호단체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기견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시키면 이거 전산을 띄우게 되어 있거든요. 전산을 입력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다 이걸 파악하고 “왜 안락사를 시켰냐.” 이걸 또 따지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안락사시키는 예가 다른 시·군들 보면 쉽게 말해서 사람한테 해코지한다든가, 옆에 있는 보호견들한테 해코지했을 경우 안락사를 시켜도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시설이 꽉 차 있는 상태라 조금 어렵습니다. 34쪽 농촌기본소득 제도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농촌기본소득 제도 해 주고 있는 데가 경기도 연천군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연천군에 한 군데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도 도에 한번 건의해 보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거보다는 농민수당. 농민수당을 확대하는 것을 조례 개정을 더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이건 차후 문제로 한번 다뤘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34쪽 농업예산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 농업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84억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농가들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활력있는 농촌, 함께 하는 희망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농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전 직원이 하나되어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가시적인 군정성과가 나타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김정흠 의원도 칭찬하셨는데, 저도 지금 임시회 회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칭찬 드리는 것 같아요. 84억 증액된 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뭐지? 공익직불금?

예.

직불금을 갖다가 전 토지를 다 대상으로 하겠다 한 거 그 부분도, 직불금.

직불금이요? 예.

확대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금 현재 6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예.

그 60만 원 그거 120만 원 군수께서도 약속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도 조례로 무조건 해야만 된다?

도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것이 지금 예천군에서 한번, 도에서 조례를 개정 안 해 주니까 군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가서 거절당했습니다. 형평성 관련해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 조례로서 추진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다들 고생하셨고. 어찌 됐든 예전에 농업·농촌, 전형적인 농업·농촌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은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액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니까요. 아까 “예산이 필요한데 도와달라.” 그런 말씀, 전 의원들이 농업예산 늘리겠다고 9가지 항목에 넣어버렸잖아요. 좀 써먹어요, 그렇게.

예.

“9가지 항목에 서로 결의한 내용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줘라.” 해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의장님한테 이르고, 운영행정위원장한테 일러요.

예, 알겠습니다.

꼭 통과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했던 건 들었죠? 슬치문제나 뭐.

예.

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축산식품부에서 차량 소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요.

예.

그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AI나 브루셀라 이런 전염병이 오지 않았다. 참 잘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아시고 과장님 조금이나마 예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고 같지요?

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임실에 온 지 언 3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가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직원도 많이 도와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었고. 또 정년을 여기서 하게끔 됐기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항상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고맙습니다.

눈물 안 나와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예산은 아무리 갖다 줘도 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가는 이 길에 꽃길만 가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윤홍식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만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이차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전정자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도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신상훈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생동감 넘치는 농촌조성,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핵심성과입니다. 먼저 생동감 넘치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구축,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선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확충 등 활기찬 지역개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향토자원인 과수와 약용작물을 활용한 제품출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 고유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역량 단계별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는 군 자체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도약단계까지 7개소를, 생생마을 만들기는 도 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활성화단계까지 8개소를 지원,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에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신규 도약마을로 지사 원산마을을 선정하고,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생생마을 기초단계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군 자체사업인 행복마을 기초, 디딤마을은 대상마을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복도약마을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산촌캠프, 시설개보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등도 대상마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입니다. 마을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농식품부 농촌협약으로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 구축,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농촌활동가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1월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중간지원조직, 일자리플러스센터,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의적 마을사업 발굴과 농촌활력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및 조직화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사업 기반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과 농촌축제 지원 2개 사업, 도비 사업으로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임실N농촌축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9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농림부 공모사업에 농촌축제 2개소와 사회적농업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와 임실N농촌축제 대상마을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림부,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마을 소득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와 정보화마을 2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보험료, 직거래 행사,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사무장 활동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박람회 참가지원, 마을리더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4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지역 내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는 76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동체 아카데미, 컨설팅,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하드웨어 분야로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공동체 활성화 지원, 카페형 판매장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기초 및 전문교육 64시간 교육을 이수한 액션그룹 3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5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에 맞추어 카페형 판매장 2호점을 준공·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1기 4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2기 대상자 선정 후 1월에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신활력플러스센터 공동창고는 지난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2월 중 3기 대상자를 공모한 후 11월까지 2기, 3기 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카페형 판매장 3호점은 2월 중 대상지 선정 및 사업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호점 사업 예정지는 사선대, 의견관광지 등 관내 관광지와 연계하여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16쪽 지역특화식품산업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4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으로 고부가 식품개발과 통합마케팅,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약용작물 활용 상품출시를 통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온라인 유통채널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홍보 및 판촉행사 등 마케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증축시설인 약용작물 상품화시설은 전기공사가 진행 중으로 5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체험교육장을 먼저 가동할 계획입니다. 17쪽 추진계획입니다. 1월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기계설비를 발주하여 10월 중 완료 계획입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와 관내 식품기업의 협업을 통해 약용작물 활용, 고부가 식품개발 및 마케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식품 가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보강과 과수가공사업장 자재창고 및 에너지 절감시설인 태양광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창고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1월 과수가공사업장 에너지 절감시설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과수가공사업장 창고 및 에너지 절감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공공형 조직 운영을 통한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400만 원이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물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위탁관리를 체결하였습니다. 연중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하우스 30농가 30동 1ha를 지원하였고, 73명이 참석하는 농가 조직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차량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상반기에 지급하고 2월 중 운영 계획입니다. 20쪽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에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며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임실군 관내 39개 학교에 6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으로 6억 원을,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6800만 원을 상반기 중 지급 계획입니다. 21쪽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농식품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식품기업 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계 구입,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및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2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약 99억 원을 조성하여 농산물 벼 차액지원 등에 9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 1월 기준 약 7억 24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산 농협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금으로 가마당 3000원씩 2328농가 10억 5800만 원을 1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쪽 임실군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협 협력 사업입니다.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군조공법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협 협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생산자 조직화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 통합마케팅 업무협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추진계획으로 2월 중 교부결정 및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쪽 임실오수복숭아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 공동출하 농가의 운송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과 생산농가 조직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운송비로 2800만 원을 지원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5쪽 임도정공장 벼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임도정공장 벼 보관창고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창고 신축비로 50평 규모 2개소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후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 업체의 유통원가 절감을 위해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3300만 원이며 포장재 및 택배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중 교부결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포장재 원가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단가를 1250원에서 1500원으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고 품목별 디자인 통합 및 작목반 공동구매 유도로 단가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7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과 청정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LED, 차량 등 연중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판촉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8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고추가공센터 시설장비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며 고추가공센터 판촉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판촉활성화 및 포장재 지원으로 5200만 원을 지원하고 4월 말까지 창고적재용 인테이너 제작 및 시설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9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0억 원을 투자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미디어 아트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동아리방, 시청각실 등을 갖춘 상상플러스센터를 구축 계획이며, 건설과 추진 제일극장 리모델링 사업, 농업축산과 농업인회관 건립 사업과 복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7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현장포럼을 실시하였고, 구. 제일극장 주변 지역을 최종 사업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농식품부 중앙 계획지원단 자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 중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0쪽 전 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37억 3000만 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13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 세부사업으로 성수면은 면사무소·강당·주민편의시설을 갖춘 행정복지센터와 중심 가로정비를, 신평면은 신평시장 정비·어울마당 및 쉼터 조성, 보행로 정비 등을 추진하며, 지사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지사랑마당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추진상황입니다. 성수면은 지난해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기존 복지회관 철거 및 시설물 복합화 협의 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신평·지사면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마친 후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주민협의 및 건축, 토목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성수면은 3월 중 시행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착공 예정입니다. 신평·지사면은 2월 중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2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하운암은 문화나루복지센터와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신덕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덕치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7월 사업승인과 함께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연말까지 주민위원회 회의, 주민참여형 포럼 6회, 타 지역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하고 5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한 후 2024년 1월 전체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4쪽 박사마을 아카이브 제작 및 전시관 마련입니다. 박사마을 전시관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 조직 강화 및 지역별 특화 발전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하며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카이브 제작 및 전시관 마련이며,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박사마을 운영상황 점검, 공약사업 선정, 선진사례 검토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기초조사 및 컨설팅 용역을 착수하고 5월 전시관 리모델링 및 보수 관련 설계용역을 추진한 후 2024년 1월 전시관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착공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에 생활인프라를 구축하여 기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85억 3300만 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연화, 발산, 한암, 신기, 가곡 등 5개 지구에 주택정비, 담장정비, 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36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가곡·신기지구가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1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발산지구와 연화지구는 지난해 6월과 8월 하드웨어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 한암지구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하고 6월 중 가곡·신기지구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마칠 예정입니다. 발산·연화지구는 주택정비와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전체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7쪽 관촌 방동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꽃차사랑방 리모델링, 커뮤니티센터 신축, 오솔길 정원 등을 구축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3월 역량강화사업 1차분을 착수하였고 9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여 10월 하드웨어사업을 착공 중이며, 지난해 12월 역량강화사업 1차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소프트웨어사업 2차분을 착수하고 12월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8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는 30억 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2023년 사업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여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9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 역량강화, 지역 경관개선, 배후마을 연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성수면 및 관촌면 세부 사업내용을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하고 9월 중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40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인구증대 및 농촌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인 정착지원금, 소득사업 및 생산 기반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중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1월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1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일정기간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농장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용 세대수는 22세대 중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에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주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지난해 12월 입주자 16세대 중 12세대에 대해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웅 미입주 4세대 중 3세대는 농촌유학생 모집세대로 확정되었고, 잔여 1세대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 말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잔여세대 6세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3월 입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2쪽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련입니다. 1번 항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비, 수수료 등 세부운영 계획 의회에 보고 관련하여 로컬푸드 판매장 채소, 과실, 가공품 수수료는 판매장 운영자와 협의, 농업인이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추진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계획은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2번 항 로컬푸드 품목 재검토로 당일 신선 상품 입고·판매 등 로컬푸드 운영 관련하여 지난해 로컬푸드 조직화교육 이수 농가와 품목별 작부 체계를 수립·시행하고 신선하고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항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직원채용 관련입니다. 직원채용 시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항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방법 결정에 대한 이사회 개최 시 의회 의견청취 관련입니다. 추후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이사회 개최 시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한우음식점은 민간위탁,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재단 직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번 항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주차장 부지 태양광 설치 관련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관광치즈과에서 추진하는 군계획시설 사업부지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6번 항 카페 예정지를 야외로 옮겨 사계절 장미원을 보면서 즐길 수 있게 고려하라는 말씀에 대해 카페는 로컬푸드 판매장에 위치하고 있지만 폴딩도어 및 어닝을 설치하여 사계절 장미원의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시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3쪽 과수가공사업장 관련입니다. 1번 항 물품 보관 창고 확보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과수가공사업장 창고 구축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3월 중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후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2번 항 태양광 설치나 전기요금 면제, 운영자금 지원 등 경영 안정화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1월 과수가공사업장 에너지 절감시설인 태양광 구축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 사용료 30%를 감면 계획입니다. 참고로 태양광 시설은 150킬로와트 규모로 월 300만 원씩 연간 3600만 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3번 항 추가시설 조성을 위한 인근 부지매입 검토 관련입니다. 과수가공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와 지속적 협의하겠으며, 추가시설 조성 필요시 인근 부지매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 공통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8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임실N치즈클러스터 사업단 보조사업 사후관리 관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인 임실N치즈와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카페형 판매장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N치즈와 임실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설관리, 분기별 운영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버, SNS 등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 관련입니다. 최근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SNS, 블로그, 키워드 광고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9쪽 오수휴게소 판매장 위치 안내표지판 개선 관련입니다. 오수휴게소 내 로컬푸드 이용객들이 안내표시가 없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객들이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을 활용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전광판 등 추가시설의 설치로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멘토 선정 관련입니다. 현재 귀농귀촌 멘토 선정 시 영농경력, 교육이수, 멘토경험 등을 심사기준에 두고 있으며 향후 심사에 적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귀농귀촌협의회 및 (사)귀농귀촌지원센터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귀농귀촌인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나 봐요. 질의할 의원님들이 안 계시네. 예,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농촌활력과 예산이 25%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25% 대로. 지금 예산 몇 % 정도 되죠?

전년 대비해서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한 20%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한번 보겠습니다.

20%? up이 됐다는 거예요?

예.

농촌활력과 예산이?

예.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저희 예산이 5개년 보통 장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그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이 25% 정도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예.

농업축산과는 84억을 증액했대요. 박수받았어요. 잘하신다고. 농촌활력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예.

27페이지 한번 보게요.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 이 부분에서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나 택시 이런 데다 광고…….

예, 랩핑 광고하고 있습니다.

랩핑하고 있죠?

예.

저희는 조금 이렇게, 요새 고향사랑기부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아무래도 서울, 경기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예산이 좀, 기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농산물 홍보 이런 거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그렇다고 해서 저기 뭐, 요새 우리 임실군에 운송업이 힘든데 임실군 택시들 붙이고 다니는 거 떼어다 서울, 경기에 주지 마시고.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일단 고향사랑기부제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좀 해 주십사.

예.

그리고 40페이지 보니까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귀농귀촌을, 일정 교육받고 자격요건 갖추면 융자를 해 줘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면 융자를 해 주면 농업도 기술인데 아무런 기초지식도 없이, 기술도 없이 일단 융자를 받아서 시설물부터 지어버리더라고요. 버섯하우스나 이런 것들. 그런데 정착지원금이 5년 거치 이렇게 분할 상환 이렇게 해서 원금같이, 같이 균등 상환인가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땅 사서 건축해서 거기에 농산물을 집어넣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걔라도.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하더라고요. 기술이 없어서. 그러면 바로 원금 상환일이 도래돼요. 그래서 그 젊은, 큰 부푼 꿈을 안고 여기에 귀농하신 젊은 친구들, 아기도 졸망졸망하게 한 둘 데리고 오더라고요. 야반도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괜히 귀농귀촌 정책을 잘못 세워서 애먼 사람 신용불량자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면서 좋은 말 하겠어요? 아이고, 임실 저거 쳐다보기도 싫고, 오줌도 싸기 싫다고 이제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귀농귀촌하시되, 받되 그분들이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끔. 여기 농관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휴경농을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관원을 통해서 일단 휴경농을 확보하고. 그러고 귀농자들한테 최소한의 기본적인 농업을 하면서. 그래도 먹거리가 충족되게끔 하면서 전문기술을 배워가면서 이 정도면 버섯재배를 해도 되겠다 그런 어떤 판단하에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예, 공감합니다.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서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저는 이것만 할게요.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말씀해 주신 귀농귀촌 대상으로 실무교육이라든지 실습교육들을 충분히 한 후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찬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