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시민 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이승철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이경철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후임 이사장과 본부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광희 본부장이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본부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복지교통팀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적 맞춤 욕구 충족을 통해 아름다운 노후를 함께 열어가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노년층의 지친 심신 회복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단은 지난해 평생 교육사업과 건강증진 사업을 정상화에 노력하였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식당 운영과 시설 보강 등 시설 개선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만족도를 높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한국사회봉사연합회 주관 대한사회봉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으로 사랑받는 공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스마트폰 관련 교육과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하여 세대차에서 가져오는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의 지원을 받아 개별 냉난방기 설치 공사 등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등 그때그때 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을 없애고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노인복지회관 20주년을 맞아 그간 시설을 애용해 주신 어르신들과 시민들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거듭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환경사업팀 소관 종량제 봉투 판매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민간 지정판매소가 1,378개소로 지난해 판매 수익금은 14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같이 많은 판매 수익금을 올리고 있으나 종량제봉투 판매 업무에 접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카드 로텍스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세외 수입 프로그램에 의존하다 보니 수익금 중 현금과 계좌이체가 95.6%를 차지하고 카드 로텍스 시스템은 4.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카드 로텍스의 현재 처리 기능을 말씀드리면 건당 처리 시간이 10분 정도 소요되다 보니 고객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현금 결제에 치중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고 우려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금 관리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매월 수익금 검산과 재고 조사 등 정기적으로 감시 감독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판매 시스템의 고도화와 자체 운영 기능을 강화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정부에서 업그레이드 진행 중인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해서 현금 결제 비중을 줄이고 고객들의 이용을 늘리도록 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감독 체제를 가동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책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카드 로텍스 방식이 이제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방식이죠, 결제 방식이?

지자체에서 세외 수입 프로그램 운영하는 세외 수입을 수납해서 세입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공기업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승인 권한이 현재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인 절차를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받아가지고 입력시켜지고 또 시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줘야 합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고객들이 와서 기다리거나 또 가게에서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국 공통으로 이거 사용하는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종량제 봉투 전용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이미 한 3년 전부터 도입을 하려고 해왔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조금 맹점이 뭐냐 하면 그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이 카드 수수료가 2.85%가 붙다 보니까 판매 금액의 2.85%입니다. 판매 금액의 2.85%면 1년간 한 145억 원 정도 판매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한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시에서는 자꾸 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업무에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하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카드 로텍스 그걸 사용하면 그거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대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고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방호벽도 있고 앱으로 바로 오픈하지도 못하니까 접속하려고 그러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시에서 이야기 들으면 정부에서 이제 카드 로텍스 프로그램이 현재 업그레이드 중인데 이게 작년에 이미 개발되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올해 중으로는 개발된다 하니까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발되면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는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건데 개발이 올해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혹시 적정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하루 이용 어르신이 한 6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여기 프로그램도 많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 좀 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쭤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폰 교육이나 키오스크 체험존이 있는데 이거를 이게 저는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디지털 소외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여기 더 플러스 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마트화된 범죄에 관련된 예방 교육도 같이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더불어서 또 요즘 어르신들이 정신적인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여기 어르신분들 많이 오시니까 보건소랑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하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의회에서 지금 현재 그쪽에 부지를 더 확충을 하고 주차장도 좀 늘리고 시설을 늘리는 그런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활용 선별장 거기에, 시설공단은 경영 수지를 맞추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재활용 선별장의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근무하는 인원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제철동 주민협의체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전체 다 이관됐습니다.

동으로 다 저거 했습니까?

예.

옛날에는 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그러면 동으로 다 저거 했습니까?

예, 일부 그쪽 동민들 채용해서 전체 29명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직원들은 전부 저희들이 시설로 전부 배속이 되고 그쪽에 잔여 기간제하고 인력하고 그 시설들 몽땅 그쪽 주민협의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시범적으로 그래 해봤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시설공단에서 하지 않았나요?

과거에 물론 민간에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한 9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다시 민간에 이관됐는데 그때 민간에서 이용하는 거 하고 차원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그때는 민간에는 위탁금을 별도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시행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 지금은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그렇게 합니다.

민간 위탁하는 것보다는 지금 마을에 위탁하는 게 좀 났다고 봅니까, 아니면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은 조금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낫다 못하다 하는 거를 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관리할 그게 없네요. 그러면 시에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바로 지금 주민협의체에다가 바로 통제하고 지도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 선별장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장려하고 또 시에서도 관리 특별하게 해야 하는 사업인데 마을에 그렇게 위탁됐을 때에 어떻게 운영이나 적극성 이런 게 좀 가져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문드린 겁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감시를 하고 감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덕보 이사장님, 그리고 이광희 본부장님, 노인복지회관을 참 운영을 잘하셔서 대한사회봉사대상도 수상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운영을 참 잘하시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기존 세력이 있잖아요, 어디 모임이든 가면. 그래서 새로운 신규 노인들이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방법이 없는지 그런 데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저희들 자리가 없어져서 주차 문제라든지 해서 해결을 하려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또 지금 현재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무진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확장이라든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확장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현재는 진짜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용 방안이 있으면 집행부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다영 위원님이 처음으로 뭘 도와드릴까요 했는 게 지금 시의원 되시고 처음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게 노인복지회관이 얼마나 협소하고 이용객은 많은데 협소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도록 어떤 안을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기성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분남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성 보건정책과장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기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에 김영준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의약관리팀의 김숙향 팀장님. 그리고 권규태 감염관리 팀장님. 김경민 감염대응 팀장님. 마지막으로 김진현 의료지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감염병 안전 도시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신종 재유행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선제적 방역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남구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발생 감시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리 및 표본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결핵 환자와 성병 및 에이즈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 업무 대상 시설과 소독 대행업소 관리와 더불어 취약지 친환경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직무별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방역요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매뉴얼을 점검하고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유사 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업무 대상 시설 및 소독 업소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포충기 설치 구역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방역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와 더불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4년차 위기를 넘어 일상으로입니다. 남구보건소는 2022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 격리하여 안전하게 치료를 제공하는 방역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연중무휴 상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고 입원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재택 치료 외래진료센터를 구축하고 원스톱 진료센터와 치료제 취급약국 확충으로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주 1회 pcr 선제검사를 실시하였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의 긴급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팀을 상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유행 대비 의료시설을 확대하여 의료체계를 일반 의료 체계를 통한 확진자의 입원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비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중증화 및 사망 방지를 위해서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이브 더 포항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남구보건소에서는 응급의료기관 3개소와 성모병원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운영으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 중증 및 응급실 음압병실 설치로 감염병 환자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장충격기 확대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로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4시간 소아응급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 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연중무휴 공공심야약국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와 심폐소생술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공의료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년까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보건지소와 진료소 8개소를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 최신의 의료장비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지마을 화상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 원격 협진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노후보건진료소 3개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를 추가 보강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 든든 시민 행복 의료서비스 공급입니다. 올해에도 의료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교육과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인,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구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와 함께 읍면 지역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한방 방문 사업을 운영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암검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급률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남구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심야약국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심야 운영 확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자동 심장충격기가 필요한데 자동 심장충격기를 구매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관리에도 문제가 따르고 이래서 심장충격기를 요즘 또 렌탈이 많이 하니까 렌탈 방식을 도입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어떻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두 가지 정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 심야약국은 남구 쪽에는 서문 제일약국에서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약국이 있고요. 또 남구의 우리 지역에 심야약국은 쌍사약국하고 구룡포 용약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심장충격기는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추가로 확보를 계속해 도입을 하고 있으나 안 그래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체라든가 한번 알아보고 렌탈이 가능하면 렌탈하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보통 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보건소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도 좀 쉽지 않을 거로 보거든요. 아마 소모품도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하니까 양쪽을 하여튼 이렇게 따져보시고 구매가 유리한지 또 렌탈이 유리한지 이렇게 따져보시고 한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아과 성모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15%대밖에 되지 않고 우리 지역도 어쨌든 관내에 의대에 전공의 수련들이 오잖아요. 앞으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2017년에 이대 목동병원 영유아 사망 사건이 있고 난부터 전공의들이 지금 지원을 거의 잘 안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대라든가 운영하던 곳이 중단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24시간 소아 응급센터를 운영한 곳은 전국적으로 11개 정도 운영이 되는데 포항에는 포항성모병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한 9억 3,600만 원 정도를 연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력은 한계가 있고 여건이 사실 소아과 애를 진료하기는 일반 어른들 성인들보다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한번 담당부서하고도 계속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중단된 게 있어요, 혹시 우리가?

울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성모병원.

성모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 중단된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 이제 지원금을 줘서 지자체별로 전문의 확보하는데 경쟁이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단되지 않도록 의과대학하고도 사전에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진행해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저도 오지 마을 화상 진료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이게 오지 마을이라는 특성상 이제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스마트폰을 켜서 어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화상 진료를 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오지 마을이라고 하면 주로 보건진료소에 의료진들이 물론 보건진료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반적인 감기 치료는 되지만 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진료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료소에 오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동배하고 두원하고 모포 보건진료소를 시스템을 저희가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쪽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진료 의사 선생님들하고 바로 화상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자체도 사용하는데 힘든데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사전 신청을 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이 크게 맥락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심장지킴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양성을 해서 이분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학교라든가 사업장에 찾아가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저희들이 위탁병원인 성모병원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데 여기는 심화 과정이 있고 기초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저는 시행을 할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일정 주기를 두고 여러 번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심폐소생술 전문가 과정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횟수도 조금 헷갈리고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정 기간마다 하면 좀 이게 상기도 잘 되고 몸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공 심야 약국에 있어서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냥 일반 의약품 같은 거 살 때는 이게 점자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오남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점자 스티커를 붙여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그 거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심야 약국이 아니더라도 약국에 점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보건소랑 같이 해서 하면 더 많은 곳에 시각장애인분들도 의약품 사고 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먼저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해서는 지금 포항성모병원에서는 3월부터 월 4회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스티커 부착 하는 거 이거는 좋은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랑 같이 하면 더 큰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 더 여쭤봐야 하는데 빼먹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기들이 있는 가정들이 보면 휴일날 병원하고 약국 이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지금 남구 쪽에는 병원하고 약국이 응급실하고 그다음에 약국 그러니까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진료 가능한 병원은 남구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아이병원이라든가 소아과 의원이 두 군데 있고 박응원미모 의원도 있고 한 네 군데 정도가 공휴일 일요일날 진료 가능합니다.

상시로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예, 급할 때는 또 우리가 응급센터가 있어 가지고 성모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있고 또 이제 휴일 지킴이 약국 하는 게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매주마다 그러면 몇 개 약국 정도가 그렇게 운영합니까?

약국에서 약 받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국은 공휴일에 지정되는 지킴이 약국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있습니까?

예.

전에 그때 한번 이용하려고 보니까 잘 없어서 그게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자도 있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에도 그게 상황을 실시간 올려놓고 있거든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해곤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일요일날 아마 그게 약국이 운영은 많이 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전화 남구보건소가 받던 대표 전화를 해서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 시스템이 잘 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홍보 관련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요즘은 많은 분들이 당근 마켓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당근 마켓에 보면 광고로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동네 생활 팁 이런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거 어디 있나요 이런 질문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해서 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근마켓이랑 어떤 협약을 맺거나 하면 좀 이제 정책 홍보 같은 것도 바로바로 되고 할 것 같아서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온라인상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분남 건강관리과장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분남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코로나와 힌남노 태풍 속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로부터 금연 사업 수상 등 9개 분야에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속 출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팀 박현희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서현주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황보진옥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장화숙 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건강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활기찬 워라하 건강도시 포항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해 활용하여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월 1회 맨발 걷기 상설 교육과 시민 참여형 걷기 행사, 초등학교 바르게 걷기 교실 등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건강 체조교실을 작년도 4개소에서 올해 8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금연 클리닉과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학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주 폐해 예방 홍보 캠페인과 중고등학교 학생 건강을 위해 조식 먹기 캠페인 등 생활터 중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 업 만성질환 다운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품위 있는 노후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상설교육장과 이동 교육장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양성으로 시민 자율 건강체험터 운영,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지원하는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지속 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및 장애인 대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한 임신 출산으로 행복을 모아 모아 사업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남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 상담, 진료 등의 모자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보충식품 지원과 건강상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엄마 교실 및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 건강 관련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가정의 식품 지원과 영양교육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을 통해 출산 가정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동네 엄마 모임을 구성하여 출산 육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통역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 모자 관련 도서 비치와 맘앤아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함께하는 마음 따뜻한 위로 마음돌봄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확대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마음체크데이와 정신건강 서비스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군인, 1인 가구 등 대상자별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 관리하여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대화 기부 운동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소통하고 고독과 외로움을 치유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화 기부금 조성과 대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치매 걱정 내리고 기억은 되찾고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지연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치매 환자와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치매 예방 사업인 치매 위험도 혈액 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지속 관리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치매로의 발전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치매 예방 및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중증화 지연에 힘쓰며 치매 보듬마을 운영과 송영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매가 있어도 자신이 살던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발로 건강 찾기 이게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에요?

보건복지부 권장사항 이런 거 떠나서…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저희는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걷기 실천율이 우리 포항이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비만율도 좀 높게 나왔고 그래서 많이 걷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걷기 사업입니다.

걷기 사업이다?

예, 걷기 사업 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맨발 걷기라고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포항에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개인 모임이죠, 그게?

맨발 학교 포항시지회가 있더라고요. 지회가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왜 관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주고 왜 이렇게 해요?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없는데 저희들은 그린웨이추진단에서 맨발로 삼십선해서 잘 좀 조성이 되어 있는 환경도 있고 그래서…

맨발 걷기가 이게 의학적으로 나쁘다는 말도 있고 좋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면밀히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 건지 확인해서 이런 걸 좀 언급을 해야 되지 않나. 맨발이라는 걸 딱 표기를 해 놓으니까 바르게 걷기라든가 또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유독 맨발 걷기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 자체가 이거는 조금 관공서에서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해서 마치 권장하는 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조심해야 되고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보고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표기가. 지속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건강한 임신 출산 행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임신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에.

예.

그럼 이 밑에 보면 다문화 임신이나 미혼모 대상으로도 영양 보충제나 식품이나 이런 게 지원되는가요?

예.

이게 저소득층만 되는지 다문화도 다 지원을 해줘요?

같이 지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돼 있어가지고, 다 같이 지원을 다 해준다는 거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맞추어서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추가로, 여기 보면 맨발 걷기 상설 교육으로 이렇게 표기돼 있거든요.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월 1회 교육하고 걷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교육만 합니다.

왜 교육을 하냐 이거죠. 맨발 걷기를 왜 교육하냐 이거죠.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 권장 사항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닌데 맨발걷기 교육을 왜 시키냐 이거죠.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사실들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정확한 의학적인 증명이 된 거라든가 또는 관에서 꼭 해야 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 주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과장님 저도 임신 출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획에 보면 신체적 건강에 대한 게 좀 많고 정신적 건강에 대한 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한 여성은 어떤 정신적인 변화라든가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변화 굉장히 많이 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산후 우울증도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아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더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치매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데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 설명들었던 것처럼 조례안도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많이 냈으니까 좀 더 많은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 치매가 이제는 거의 치매 정책이 나온 지 한 20년 다 돼 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치매를 우리가 어떤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보건소에서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당뇨병 관련해서 요즘 최근에 청년들한테도 초기 당뇨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진짜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어떤 예방적 차원의 사업들을 좀 하면 어떨까. 공복 혈당이라도 재볼 수 있도록 보통 학생들은 대학교, 고등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아침을 안 먹고 가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한다면 공복 혈당을 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파견 프로그램들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검토해서 잘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소장님 지금 현재 열악한 속에서 정상적으로 남구보건소를 운영하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현재 복구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 남구보건소 지난해 태풍 때 위원님들 직접 태풍 복구에 동참해 주시고 지금까지 관심과 격려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복구 작업을 하면서 설계 도면을 검토 병행하는 계산계약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작업 물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바뀌었고 석면이 저희 본관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이 다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석면을 철거하게 되었고 본관 1층에 샤시 같은 그런 유리창을 다 이번에 교체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창호 설치 등 이런 게 큰 단위가 세 가지가 추가되다 보니까 최종 도면하고 작업 내역서가 완결된 것이 12월 2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연장이 되어서 당초는 2월 6일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 게 2월 말일까지 28일까지 하도록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중으로 승강기 설치가 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전기는 지금 지하층에 있던 전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지상층에 수전설비하고 변압기 등 설치는 완료하였고 이번 2월 중에 기계실하고 사무실에 전기 공사 작업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신은 침수 통신 케이블까지는 입선이 다 되었고 사무실 통신설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은 지하층과 1층 소방기구를 설치하면 완료될 예정이고요. 기계 설비는 중앙 냉난방기를 다 철거하고 시스템 난방기 69대를 설치하면 완료되도록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이번 한파에도 날씨가 추워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남구보건소는 직원 여러분들이 소장님 비롯해서 진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추위에도 떨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 응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이재숙 과장님입니다. 보건정책과 조영종 과장님께서는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6주 교육이 2월 17일 수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팀장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채중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귀란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이승희 감염대응팀장입니다. 이희귀 의료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조영종 보건정책과장님이 부재중 관계로 북구보건소장님께서 2023년도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의료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강안전망 구축으로 선진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농간 보건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석으로 북구보건소와 재난트라우마센터 통합 건립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2년 11월 착공을 하였으며 스마트 기술 기반의 보건소 건립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시민 중심의 보건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2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국비 공모에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건강생활센터 설치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권역별 통합건강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 추진,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불평등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 그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비 관리 실태 점검과 대시민 교육,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운영 관리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하여 헌혈 참여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의약무 감시 체계도 철저히 운영하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감염병 상시 예방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맞춤형 방역 대응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재정비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 및 의료 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 중증화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경증 환자를 위한 자율 입원 병상,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등 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확보하여 일상 진료체계 회복과 안정적인 외래 응급진료 접근성 강화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스마트 방제 시스템 및 자율방역봉사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자생단체 참여 민간 자율방역봉사대를 확대 구성하여 신속한 방역소독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취약지 합동방역 등 현장 방역에 효율적인 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디지털 모기 측정기, 친환경 포충기 설치 확대 등으로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에 더 가까이 밀착 의료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조기 암 검진 사업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추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 전화 독려, 우편 발송 등 다각적인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임산부,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관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도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헌혈 관련해서 조례를 봤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게 이제 헌혈을 했을 때 좀 많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으로 나오는 게 지금 어떤 게 이야기가 되어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헌혈 수급률이 낮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인센티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 관련해서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들이 거의 한 60% 정도 다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그들 니즈에 맞는 헌혈 인센티브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플러스 해서 대학이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헌혈차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혈액원이랑 이렇게 잘 연계를 해서 좀 자주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좀 수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사실 헌혈의 집도 중앙상가 쪽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쾌적하게 이전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하여 젊은층 참여와 또 그들의 니즈에 맞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헌혈을 하러 가봤는데 점심 때 이제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막상 헌혈을 하러 갔는데 점심 때 햄버거를 먹어서 못한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도 잘 홍보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트라우마센터 통합 건립을 지금 착공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북구보건소도 지금 오래된 도심에 있는 그런 보건소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난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 신설하는 건물인데 우리 존경하는 제 김일만 부의장님께서 항상 자주 말씀하시는데 건물을 항상 지어놓고 이제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은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또 이렇게 요청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건립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2층으로 설계가 돼 있던데 주차가 지금 몇 면 정도 할 수 있죠?

지금 152면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옆에 공공시설에 바로 인근 한 곳에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일단 직원들은 주차를 최소한 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놓으면 원활하게 운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행이네요. 항상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하여튼 그거 잘 챙기셔서 주차 때문에 북구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구보건소에서 보니까 자동 심장충격기를 구매를 하던데 보니까 북구는 관리 실태 점검만 있네요. 올해 신규 구매가 있습니까?

신규 구매도 있습니다. 이게 응급의료기금으로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거기 6대 정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도 하고 또 실제로 기존 설치돼 있는 것도 10년 이상 노후가 된 거는 또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10년이 넘어서 그러면 일곱 군데, 보건진료소 열두 군데 이렇게 해서 그거는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응급 기금을 받는 데는 의무시설에 대한 확장 사업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데는 예산이 지원이 올해는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신규 기금은 6대 정도 되어 있고 또 기존 우리 보건기관에 노후된 장비 교체 비용은 시비로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거 하고 신규 구매하는 거 하고 한 19대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데 제가 남구보건소에도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구매해서 보급하는 게 유리할지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 유리할지 또 요즘 렌탈이 굉장히 잘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탈해서 공급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들도 소모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탈을 하게 되면 렌탈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소모품도 교체를 해주고 그래서 어느 쪽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리한지 또 북구 주민들한테 보다 질이 높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건지 좀 이렇게 따져보시고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정해진 게 있나요?

북구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네 군데 있는데 또 특히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진료를 활성화하려고 해도 방법적으로 진료는 하루에 인원수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연령도 높으시고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굉장히 선호하셔서 저희 북구보건소에는 특별히 to도 공무원도 물리치료사를 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하고 맞물려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직원들이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는 감염병 업무하고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인력만 충분히 확보만 되면 상주로 해서 더 수요에 맞게 진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상시로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인력 배치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최선의 서비스가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혀…

아니요, 합니다. 죽장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 정도 이렇게 지금 순회 날짜를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가 다 높으신 분들이라서 특히 감염병 때문에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찜질방이나 하나 만들어주든지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니면 찜질방이라도 만들어주든지.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크루즈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규모 유입이 되고 또 출항도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감염병 관리 코로나뿐만 아니고 어떻게 진행을 하죠?

관광 활성화도 주요 업무로 추진이 될 예정인데 어쨌든 선박이나 이런 경우에는 검역법에 의해서 검역소에서 일단 입출항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공항에 대해서는 또 육지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검역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본의 지침에 따라서 외국에 유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pcr 음성자가 탑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국내 유입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침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역소와 같이.

그럼 지금은 협의 중이에요? 지금 거의 확정 안 됐어요?

기존에는 하면 입항 오는 배에 대해서는 승선 차량에 대해서는 검역소에서 1차적으로 다 승선에 검역 요원이 올라가서 검사를 해서 안전한 사람만 하선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 상반기 내에 우리 계획 잡고 있잖아요.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어쨌든 북구보건소가 이전을 했을 때에 후적지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어쨌든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혹시 보건소를 이전한 흥의 보건지소는 어떻게 돼요?

흥해는 이제 보건소가 있는 행정구역에는 보건지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쪽 부분은 올해 치매센터 분소도 그쪽에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보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가면은 흥해는 보건소가 되고 7개에서 이제 보건지소는 하나가 법적으로는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걸 도시보건지소 개념으로 권역별 커버는 안 되겠지만 장량동 거기에 설치나 읍면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도심 지역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엄격하게 보면 보건소 하부 기관인데 시민들한테 생활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도시보건지소하는 게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이름이 주민건강센터, 건강생활센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근데 어쨌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요양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엄연히 기능이 법적으로 다를 것이고 했을 때 도시보건지소 개념으로 장량동이나 두호동 일대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이전된 이후에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간 공백들이 아마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좀 도출돼야 해요, 올해는. 안 그러면 사실상 도시 지역에 의료 취약 인구가 제일 집중돼 있잖아요, 현재 있는 곳이.

맞습니다. 수요도 제일 많습니다.

그 비율과 다르게 우리가 보건소를 이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존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의 그 불편함은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올해 왜냐하면 다음 해 연도에서 보건복지부의 사업들이 다 평가되잖아요. 이거는 이전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2년 이상의 공백은 불보듯 뻔한데 하여튼 그 부분 좀 잘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전만이 목표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년 정도가 길면 그 정도 우리가 이제 24년에 신축으로 이전을 하고 나면 건물이 비어야 그다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과정을 최대한 빨리 해도 그게 1년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그 전에 23년에 신청해서 24년에 교부되지만.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가 기존의 후적지만 놔두고 가잖아요. 그 개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쨌든 보건소하고는 분명히 법적으로 다른 부분이고 해서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들이 착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우리 자체로 tf팀을 연구팀을 이렇게 해서 우리 보건소 안에서도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운영하려면 우리 북구보건소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쪽에 운영하는 팀이 신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올리고 자문도 받으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김상민 위원 말씀 중에 그 흥해 기존의 보건지소는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보건소 본 건물하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그쪽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건강증진 기능이죠. 그러니까 보건소는 아까 말씀하신 가고 난 뒤에도 이게 후적지에도 지금 진료 기능을 하다가 진료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 수요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하지 마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게 멈추게 되니까 시민들은 아무래도 불편을 느끼는데 복지부 차원에서는 민간하고 공공이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처음에 보건소와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민간에 의료나 이런 게 미충족한 부분에 우리가 기능이 가능했었는데 도심 지역에는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쪽에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건강 증진에 대해서 시민 예방 사업을 더 활성화하라는 뜻에서…

계속 활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진료 부분 그 부분이 쉽게 그냥 가능만 하면은 풀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 정책 방향하고 그런데 뭐라도 틈새가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계속 저희들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현재 신축 북구보건소가 아까 주차 대수가 152대인데 옆에 또 다른 큰 관공서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또 직원들이 한 번도 안 대겠다. 그러면 직원들이 차 타고 가서 기동성도 없고 어디 댑니까? 결국은 흥해 시내 상가에 댄다는 말이잖아요. 타고 오지 마라 말은 못 할 거 아닙니까. 아까 흥해 지소도 얘기했고 그게 근접하면 주차장 활용되나 지금 이거 지으실 때 한번 잘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고 지금 이거는 변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옆에 공공도서관에 우리 보건소보다 훨씬 넓은 부지인데 거기는 지하 1층까지밖에 주차장을 안 해놨고 우리는 2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들도 주차장이 서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해가 어쨌거나 오면은 양쪽 건물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벌써 저쪽에는 진행이 되었고 또 사업비도 한 층을 더 이제 하는 공사가 그래서 이제 사전에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다 이미 지나가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민이 우선적으로 편리를 누리도록 하고 모든 방안을 다 해서 직원들도 편리해야 하고 하는 방법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들도 복지가 있지만 공무원도 복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차 타고 걸어오라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개 관공서가 합쳐져서 주차난 해소가 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주위의 땅이라든지 이게 지금 2024년도 12월 돼보면 주위가 또 달라지거든요.

미리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혹시나 가서 준비할 수 있으면 2개 관공서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그런 건 적극 찬성을 해 줄 겁니다. 부의장님이나 우리 최해곤 부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주차난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북구보건소가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처지에 처해 있잖아요.

맞습니다.

흥해 가면 똑같은 처지가 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의회로 올려주세요.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건강관리과장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건강관리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정은주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 박제경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장 권순덕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이지은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보건팀장 홍오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예방하는 건강 생활 건강친화적 도시 조성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통한 전문 인력 1 대 1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아동 비만 관리 및 성인 대사증후군 클리닉,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웨이 및 맨발로 등 생활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유형별 온라인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드림 행복나눔 나만의 건강지킴이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 취약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형태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발굴 및 등록 확대, 블루투스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3050세대를 위한 사업장 레드스쿨 존 운영, 심뇌혈관 예방 교육, 비대면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 확대 운영 등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포항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출산, 양육 가정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 편의성을 확대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회수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가정 방문, 임신 지원 원스톱 서비스 사업 등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육아가 행복해지는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2쪽입니다. 마음과 생명을 잇는 정신건강의 파란불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통합적인 치료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주도형 프로그램 및 동료 지원가를 양성하고 1인 가구 은둔형 고립 및 중독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개입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정신적 고위험군 청년 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및 청년층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포항 청년 마인드링크를 통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건강한 지지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제13쪽입니다. 치매 걱정은 아웃 치매안심센터에서 두루누리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 치매 조기 발견,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 등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 쉼터 운영, 산림 농업을 활용한 치매 치유 프로그램 확대 실시, 치매 안심 분소 운영으로 선제적으로 치매 예방 관리에 힘쓰고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물품 제공, 실종 예방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편리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맞춤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치매 예방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환자도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10쪽에 보시면요. 여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포항의료원, 개안 수술하고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건수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남구하고 북구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뭐 한 해 한 해 바꿔가면서 하는 건지 남구보건소에서는 안 올라오는데 북부에서는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구하고 복구하고 다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아마 남구는 실적을 기재를 안 올렸고 저희들은 올린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빼먹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이재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쪽에 보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대화 나눔 aik콜 서비스도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북구 쪽에 지금 연간 자살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되죠?

북구 쪽에 자살 환자 69명입니다.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구도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지금 전년도 그다음에 전전년도 대비 지금 실적이 좀 어떤지?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거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줍니까, 늘어납니까?

일단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북구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를 좀 내려 하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공모사업 선정해서 청년 초발정신질환자 이런 거 기타 이렇게 많이 교육과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북구 쪽에 가 정신병원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입원 환자들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 외로 자살률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년, 21년, 22년까지는 이게 자살 숫자가 아주 미세하지만 한두 명씩 줄기는 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확 줄지는 않겠죠. 않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또 자살률이 세계 하여튼 굉장히 높잖아요. 자살률이 높은데 특히 또 북구에 제가 알기로는 자살률이 많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눈에 보이도록 확 이렇게 주는 것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보람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정도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업 잘 챙기셔서 좋은 사회 환경 풍토를 조성하셔서 그런 분들이 줄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오늘 맨발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의사시라고요?

예.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꼭 의학적으로라기보다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만족도 그리고 어쨌든 자극이 됩니다. 미세하게 지압처럼 자극이 되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마음에 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치유 효과를 봤다고 이제…

일단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 권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걷기 방법인데 이제 시민이 재밌게 즐겁게 만족하면서 하면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 사례도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남구청에서 이걸 상설 교육을 한다고 돼 있길래 그래서 그건 참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증명도 안 된 걸 가지고 국가 또는 시 관공사에서 그걸 홍보를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북구보건소에는 마침 그런 게 없고 걷기 생활 실천 활성화 이렇게 돼 있고 포항시 건강 로드 걷기 행사 및 홍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특정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걸 홍보를 하거나 권장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도 걸어보면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공서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유념 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여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기를 이용을 하는 걸까요?

일단 블루투스 기계로 체중계, 손목 시계 연동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다솜이라고 로봇 있어요. 거기에 ai로 해가지고 다솜이 그쪽에다가 사람들이 걸었던 숫자 우리가 손목시계 주거든요. 거기에 입력하고 ai에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그거를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혈압도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다솜이가 어르신 오늘 밥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질문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잖아요. 개인 개인하게 하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심화돼서 이런 사업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손목시계를 이용한 어떤 넘어짐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정신 건강 관련해서인데 정신 건강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온 게 은둔형 외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죽도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뉴스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북구에는 이제 대학교도 좀 몇 개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휴학을 하는 경우에 좀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정신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와도 연계를 해서 친구들이 정신적인 문제나 그런 걸로 좀 안 좋은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연계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르신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좀 많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둔형 외톨이에 꼭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르신들도 같이 발굴하는 작업을 하시면은 자살 예방 관련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치매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이거를 좀 더 강화해서 하면 어르신들이 사실 치매를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면 어르신들도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내가 예방하면서 하면은 충분히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칠용 선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수처리과하고 또 하수도과 하고 이게 분리돼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었는데 하수도과가 같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뭔가 이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송 지역이 물론 연일도 있습니다마는 침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금 대송에 물론 빗물펌프장이 작동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일단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증설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하부터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판넬이라든가 조작판들이 지하 쪽에 있다 보니까 빨리 침수돼서 제대로 작동 안 한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 조작판이라든가 전기에 관련된 시설들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어찌 됐든 간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쪽이 가장 침수가 빨리 되고 그다음에 어떤 관로를 통해서 물이 배수펌프장이 작동이 됐을 때 빨리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늦게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빠져나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를 확장해야 될 거고 또 빨리 침수되는 쪽에는 또 관로를 확장해서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을 통해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빗물펌프장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강 옆 쪽에 있잖아요. 강 쪽으로 하천, 강 쪽으로 많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펌핑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강이나 하천에 보면 뚝이 다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출구죠, 출구가 도로 하단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하천보다 사실 하천 상구보다 낫습니다, 나가는 출구가.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물론 기술적으로는 펌프가 압을 밀어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 출구가 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나가는 수압을 적게 받아서 빗물펌프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도로 때문에 위로 들기가 어려우면 그걸 하류 쪽으로 끌어서 이렇게 출구를 오픈해 주든지 그런 방법들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 관로를 지금 확장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오대용 팀장님 어느 정도 되죠, 대송 같은 경우에?

대송에 신설 펌프장을 새로합니다. 대송면 사무소 앞에.

확정합니까, 신설합니까?

신설합니다. 완전히 새로 신설합니다. 대송면사무소 앞에, 대송은 상설 침수지역이라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 힌남노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다녀가고 대송면사무소 그게 21페이지에 있는 게 신설 2개가 대송면사무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가 들어가 있고 동부시장이 침수가 돼서 거기 하나하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었던 예산이었죠.

그러 지금 설계 중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까?

이게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원래는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중점 관리 지역이 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 및 공사가 되는데 힌남노 때문에 환경부에서 먼저 보고 중점 관리 지역 신청을 우리가 하니까 바로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을 해서 우리 시비로 들여서 그걸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바로 설계 및 공사를 합니다.

대책 수립을 먼저 하고 설계를 하신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을 시간들이 충분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라도 괜찮고 우리 지역에 면장님하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몇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이렇게 의견을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치라든가 또 그 외에도 해야 될 곳이 또 있거든요, 대송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송동1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침수가 많이 돼서 펌프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난 이후에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은 확장이죠?

연일은 증설입니다. 1개 더 만들어서 증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 한 곳 태풍 때문에 자유로운 곳은 없는데 업무를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아마 침수 지역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자주 물이 이렇게 차는 곳 빨리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곳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의견 수렴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해봐주시고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받이는 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예.

제가 지금 개념이 지금 잠깐 안 서서 여쭤보는데 기존에 하수 관로를 이용하던 곳이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지금 우수받이 형태로 우수 관로 형태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우수관을 그대로 쓰고 오수관을 따로 만드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수, 우수가 같이 썼는데 지금은 오수만 따로 빼내버리면 우수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지금 저번에 오천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에 나뭇잎이 우수받이에 많이 차서 물이 못 빠져나가서 침수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다른 타 도시에 보면 우수받이 아래쪽에 거름망을 설치해서 불순물이 강이나 바다로 못 들어가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포항시에서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하천이나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들을 1차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팀장님 계시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빗물펌프장이 이번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남구 쪽에 여러 군데 설치를 하는데 힌남노라는 건 어떤 특수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흥해 흥안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도에서도 예산이 2.5억 내려와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흩어지면서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 됐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지역은 한 수십 년 동안 마을의 숙원 사업입니다. 비만 오면 태풍 힌남노처럼 안 와도 늘 마을이 침수되고 농경지 침수되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힌남노 태풍 피해 지역뿐만 아니고 북구 쪽이나 어디 다른 쪽도 그런 지역을 꼭 빗물펌프장을 한 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십 년 된 숙원 사업이라는 걸 한 번 더 인지시켜 드리고 두 번째는 질문인데요. 포항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죠?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해는 언제쯤 합니까?

25년인데 수요의 공급에 맞춰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고 그거는 조절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질환경개선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04년부터 2035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강우 강도를 그때 맞춰가면서 이걸 관로 개선합니까?

위원님 관로정비 사업은 하수처리장에서 우오수 분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우오수 분리를 위한 하수 처리 사업과 배수…

그럼 그거는 하수재생과에서 하는 가요?

아닙니다. 배수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또 강우, 강도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게 5년마다 수립이 되면 지금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35년 장기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관로 개선을.

위원님 보시고 계시는 거는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을 보시고 계십니다.

위원님 이야기는 22쪽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2, 23쪽 통 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 수립되는 계획에 따라서 관로 정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홍해 같은 경우 흥해 성내리 쪽이 노후하수 관로가 22쪽 부분인데.

기본계획 수립에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게 다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바닷가에 보면 펜션, 카페 여러 개 많이 생기잖아요. 차집관로가 안 된 지역이 많잖아요.

예.

그런 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완전 방류될 때 수질이 관리된 채로 배출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오수 정화조식으로 그냥 설치만 해서 찌꺼기 놔두고 그냥 물만 빼는 그런 식입니까?

정화조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가정하수는 오수를 처리장에 유입을 시켜서 합니다.

그건 차집관로가 돼 있는 곳이고 안 돼 있는 곳은?

개인 배출 시설이 없는 데는 자연방류됩니다.

없는 데는 자연방류하고 일부는 저희들 300톤 가지고 오잖아요, 포항하수처리장에.

아니, 단독 정화조를 묻고…

단독 정화조에서 처리 되어서 나갑니다.

단독 정화조가 오수처리 시설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기능을 위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바닷가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재빨리 차집관로를 빨리 다 깔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바다로 유입되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펼치시라고 주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결국 하수 정비 사업 수질개선 환경 그쪽인데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서 개인정화조가 바다에, 이게 오폐수 분리 시설이 돼야 그걸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 더 특히 바다는 꼭 보호해야 될 우리 자원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본부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해서 중점 관리 지역이 있는데 제 지역구를 떠나서 청림, 제철 쪽에 이번에 보면 작년 11월 22일인가 그때 소나기가 왔는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비가 와서 그 일대가 침수된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협의가 돼 가는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1차적인 원인은 오천 부대 쪽에 하수 관로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일부 공사 일부 찌꺼기가 들어가서 저쪽으로 분산이 돼야 되는데 저쪽으로 청림, 제철 쪽으로 빗물이 모였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하수도과장이 오면 부대하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방부 예산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 협의를 해 가기로 지금 오천 해병1사단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돼 있다는 것 외에는 그냥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이런 회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예, 그러다가 그쪽 실무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 달 말 되면 제가 먼저 가서 하고 그다음에 하수과장하고 그쪽에 부대 쪽 하고 또 동장님하고 그래 넣어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시도 있었고 그 현장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부대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림, 제철을 떠나서 남구 지역이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굉장히 그랬지 않습니까.

예.

1통에서 3통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lvt가 와가지고 인명을 구제했어요. 22일 날도 그 비 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침수가 됐어요. 다른 데는 배수가 다 됐는데 여기는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배수펌프장도 얘기를 했는데 청림, 제철 빠졌네요,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배수펌프장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신설 2개, 증설 5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디에 신설인지 증설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신설 2개, 증설 5개로 이래 놓으면 송도, 대송, 연일, 청림, 구룡포 이렇게 놨을 때 어디가 신설이 들어가는지 어디가 증설이 들어가는지 담당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지만 동네에 가서 우리 요번에 힌남노 때문에 증설이 됩니다, 신규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무작정 하수도과에서만 일 그냥 예산 따와 일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시의원들도 알아야지 이번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시에서 협의해서 증설을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를 저희들이 명기로 해서 지역 위원님들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하수 관리 공사를 하시면 지역구 시의원한테 몇월 며칠부터 어디 공사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택지 개발 사업 부지 그러니까 처리분구 외에 했을 경우에 연계 처리를 할 경우에 만약에 처리분구가 없을 때 자체 처리구역일 때 하수처리장을 연계했을 때 원인자 부담금의 대상이 돼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배수운영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처리분구 외 지역에서 우리 처리 구역으로 연결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거는 대상이 됩니다.

그게 그런 검토 없이 연계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문제 공식적으로 지적을 할 텐데 앞으로 그래 있고 최근에 우리 관내에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고시 기준의 조례에 따라 그래 되잖아요, 준공 시점에. 그래서 또 우리가 반환한 수십억 예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전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요금 부과 성격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자에 대한 부담은 시대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반환 비용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할 때 그게 다 세입으로 우리가 또 추계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후 후속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또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 됐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은 현실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수 기본계획을 하잖아요. 기본계획 단계에 김종익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상에 어쨌든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 인구는 종합적으로 정말 기반 시설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어제 환경과에 보고받기로 영일만 산단에 삼성sdi 그 처리 수가 흥해하수처리장에도 연계 처리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 중이에요?

예.

부서마다 입장이 달라요. 결과적으로 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환경 그게 이제 전처리를 하느냐 전처리를 하고 우리한테 가지고 오느냐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환경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전처리를 하지 않고 가지고 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을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걸 받아주는 것은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흥해하수처리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다행스러운데 투자 유치나 업종에 별로 차등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의 사업장은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말씀대로 전처리를 해서 처리수를 또 연계 처리해 준다 그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환경행정이든 하수처리 행정은 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결론을 내고 해야지 어쨌든 포항시민의 환경성만 고려한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무방류가. 그런데 기업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장별로 달라요. 적절치 않다고 보고 투자 유치의 방향도 달라져야 되고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좀 협의 중이라고 다행인데 그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하수도과 지금 현재 과장님은 부재 중이고 우리 팀장님들 복지환경위원회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창우 국장님도 또 진급하셔서 본부장님 오신 걸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주문하고 부탁드리고 얘기했는 결과를 보면 이제 하수과가 옛날에 물이 새고 물이 안 빠져 침수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면 되는데 건설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복지 환경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도 하고 알려야 할 권리도 있고 관로가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가도 물어도 그 정도는 알아가 언제 끝나고 어떻게 한다 아까처럼 원선하고 들어오든지 이거는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해서 복지환경과에 소속됐으니까 시민들하고 함께 숨 쉬는 홍보도 하고 그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수과는 지역 조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노력하셔서 최대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을 접수하시고 관로할 때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리고 아까 지진피해 내용 보니까 싱크홀이라고 했는데 싱크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거 우선적으로 해서 차츰차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 재경 신년 교류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5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오늘 하수도과는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보니까 하수과가 엄청 예산도 많지만 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오시면 소통 자리도 좀 만들고 요즘은 하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수도보다 하수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일도 더 많고요. 오늘 좀 더 배우고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서울사무소장을 해서 오늘 고향기부 그 부분을 좀 컨택을 좀 해야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소장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려고 위원님께서 용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하수도과 오신 것도 환영하고 하수도과는 마쳤으니까 저 본부장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하고 손이라도 한번, 전부 다 같이 나오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팀 김현준 팀장입니다. 기업회계팀 신정희 팀장입니다. 요금팀 최은수 팀장입니다. 계량기관리팀 김대원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상하수도 사업 esg 공기업 경영 추진입니다. 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반 운영 및 고액 고질체납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긴급 누수 수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유수율 향상으로 생산 원가를 절감하여 경영효율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환경 변화를 생각하는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검침 데이터 기반으로 투명한 요금 부과가 가능한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을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수도요금 모바일 간편 납부,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 등 요금 고지 시스템 개선으로 시민 맞춤 공기업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물 전략 실천 운동 및 수돗물 수질 모니터링 지속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요금 시스템 개선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지역 경제의 장기적 불황에 따라 증가하는 상수도 요금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액을 해소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행정조치 특별징수반 운영을 통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자동납부 적극 유도 및 요금 고지 방식의 변화로 체납 발생을 사전에 억제시켜 효율적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 종이 고지 방식에서 문자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요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 등 요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검침원의 직접 방문 방식에서 원격 검침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을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급수전 2만 2,119전을 설치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구연한 만료 5,770전을 대상으로 원격 검침 시스템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사용량 실시간 측정을 통한 데이터 기반으로 투명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시설의 선제적 정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통과 급수장치 교체 및 개선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그냥 가시라기 좀 그렇고 상하수도 요금 고지를 문자 고지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집이 철거가 되고 폐공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한 4, 5년 전에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요금을 내라고 계속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사망자라든가 또는 건축허가과를 확인해서 집이 철거됐다든가 내부적으로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서로 협업해서 연계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공된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요금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770원 그건 어떤 요금인가요?

상수도 요금 체계가 기본 요금하고 사용한 요금하고 뒤에 플러스 시켜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전 안 한 경우에는 기본 요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라는 건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그냥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각 가정에서 완전히 수도 요금을 폐전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요금도 안 나가지만 정지라든지 이렇게 시켜놓은 상태에는 기본요금이 15ml 구경 같은 경우에는 78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명목으로 나온다, 그런데 폐전 신고를 하면 안 낸다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 과장님 고액 체납자를 분류를 하면 사업장도 있을 거고 주로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인 줄 알거든요. 혹시 공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설립이라든지 이럴 때 보증금 형식으로 수도 요금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가 목욕탕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옆에 거기 밸류플러스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많이 있고 나머지는 500만 원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집에 수도 요금이 빌라라든지 개인 집들은 5,000원, 1만 원 미만의 수도요금을 내거든요. 그거는 돈 가치가 없어서 무심코 하다 보니까 몇 달 밀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고액 체납자 중에는 거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부담이 가죠.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부담이 가는데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데는 보증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모색해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을 철거하거나 폐공 그라죠.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무리는 할 수 없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집에 있어서 물이 샌다든가.

폐전되면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그거를 집행부에서 집을 만약에 철거를 한다 하면 그 과정에 철거 과정에 상하수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넣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유수율도 있잖아요. 잘못 막으면 물이 계속 새는데 유수율하고도 관계도 돼 있고 작은 물이지만 한 방울씩 새면 그게 1년 내내 셀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폐전 부분은 건물이 철거되면 대부분 폐전되는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집이 철거됐는데 요금 부과되는…

행정에 요구하는 게 철거되면서 그다음에 금전 관계라든지 요금 관계하고 그다음에 물 공급하는 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재 상수도과장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정동재입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상수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상수도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용수 공급 안정화 추진입니다.

과장님 뒤에 있는 팀장님들 좀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시설팀장 김현우 팀장입니다. 그다음에는 급수팀장 이원중 팀장입니다. 다음 관로팀 최영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팀 김기홍 팀장은 오늘 일정이 좀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 대신 장병환 차석이 자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 이상기 팀장님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용수 공급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큰 아픔과 피해를 입은 바와 같이 앞으로 닥칠 가뭄과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노후된 연일, 택전정수장을 전면 개량하여 제2수원지와 공단 정수장 간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오천 원동 배수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천읍과 동해면 등 갈평수계의 용수 수요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갈수기, 진전지, 오어지의 부족한 원수를 광역상수도 댐수로 보충하기 위하여 공단, 용산 가압장 간 비상 원수 관로를 설치하는 등 연일, 대송, 오천 등 남구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일만 산업단지 내 차질 없는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2014년 당시 영일만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 계획은 1일 7,500톤으로 설치되었으나 2019년 배터리 특구 지정과 에코프로 입주와 더불어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유치되면서 실 공급량이 1일 8,500톤으로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2026년까지 1일 6만 톤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업용수 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 2단계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에는 송수관로 확장과 가업장 신설 등이 추진 중이며 앞으로 입주 기업체 수요에 맞춘 용수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수도 관망 현대화로 유수율 향상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6.7%이며 원수 사용량의 78%를 안동 임하댐 등 외부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2,692km 중 21%인 565km가 노후관으로 현재 유수율은 69.6%로 전국 평균 8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유수율 제거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환경공모에 수자원공사와 공동 대응하여 국비 276억 원을 확보하여 읍면 지역 블록화 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35년까지 1,830억 원을 투자하여 612km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으로 올해 노후관 교체 및 긴급 수선에 60억을 투입하고 향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2019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총 사업비 191억 원으로 k워터와 위탁하여 유량과 수확 감시, 수질 계측기, 자동 드레인 등 스마트 관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시간 수질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지 마을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마을상수도 이용 지역의 원수 부족과 수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오천읍 외에 8개 읍면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35억 원을 투자하여 오천 문충, 장기 서촌 등 8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올해에는 20억 원으로 기북면 오덕 1리 외 4개 마을에 지방상수 진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올 추경 시에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지방상수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당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포항은 태풍 때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물 공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전남처럼 이렇게 생활용수까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포항시의 상수도의 원수는 안동 임하댐에서 거의 한 75%가 그쪽에서 지금 물이 옵니다. 임하댐에서 거쳐 영천댐 그다음에 이제 안계댐을 거쳐서 이제 우리 원수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거기에 물 확보량이 한 35%, 4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 주의 단계로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봐지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생활용수나 이런 거를 그런 위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보면 원수관로 공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수장 계량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그런 쪽에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댐에서 이렇게 물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왔지만 또 이번에는 가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채널을 구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칠용 위원님.

김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영일만 4단지가 산단 변경했잖아요. 좀 했는데 보니까 변경된 계획안에서는 공업용수 수요량이 변동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배터리 관련된 공장들의 유치가 앞으로 많이 될 텐데 그게 4산단이 아니고 일반 산단 쪽이에요?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4산단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4산단 변경 계획 공시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공업용수 수요량이 1일 5,216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던데, 고시에는요. 실 어쨌든 사용하는 양은 지금 현재 예측했는데 한 6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우리 테슬라 유치한다고 해서 또 4산단 변경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좀 반영이 다 돼 있어요, 말씀하셨던 공업용수 수요량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4산단을 위해 갖고 해놓은 게 이제 4만 톤 증설을 그때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로부터 4만 톤에 대한 1일 4만 톤에 대한 증설을 받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아직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2만 톤 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6만 톤 중에 4만 톤은 양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있는 내에서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바꾸고 또 수계를 변경시켜갖고 이제 전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현재 계획대로 3단계라고 하시면 이게 예측이 언제 2026년도하면 증설이 다 완료되는 거네요. 정수 시설도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블록화 공사를 200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노후 관로를 교체를 하는 시점이 노후 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 연수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설치하고 어느 정도 정도 되면 노후 관로라고 합니까?

20년 된 거를 노후 관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의 블록화 공사를 해 놓은 쪽에 누수율이라든가 거기는 아직까지 관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부식이 빠르잖아요.

블록화를 했으면 다음 단계가 노후관 교체거든요. 블록화를 해서 블록마다 묶어서 유량계도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수압기도 설치를 하고 원격 시스템을 다 갖춰놨으면 노후관 교체하는 게 다음 순서인데 그게 사실 재정이 못 따라주니까 빠르게 많이 진행을 못하고 지금 흥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관 교체를 전적으로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지진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예산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사실 노후관 교체를 하려면 국비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전국 평균 유수율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한 10%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시비 가지고는 지금 충당이 안 되잖아요.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쪽에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물이 어쨌든 핵심인데 산단에 중수도 설치나 자체 재사용하거나 이런 건 지금 기업 유치할 때 같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중수도에 대한 협의는 지금 없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은 아니고 우리가 다른 한쪽으로 검토하는 거는 하수 재이용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이용수 우리 하수 재이용수수를 관로 지금 하죠?

예, 지금 보면 우리 포항 하수처리장에서 한 10만 톤 생산해서 그중에 한 8만 톤은 포스코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국하고…

경제자유구역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들어가고 만약에 북구 지역에도 대규모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포스코에 들어가는 물량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이용수를 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말씀대로 물이 부족한 공급 중심의 지금 보니까 수도 정책 공업용수인데 어쨌든 수요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수도나 재이용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기업 부담이지만 관련 기업들은 아주 성장세가 아주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업종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곳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물 공급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같이 협의해 보십시오.

예,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수과 과장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권오관 정수장관리팀장입니다. 김원석 공단정수팀장입니다. 이환우 양덕정수팀장입니다. 고근하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정수장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 공사입니다.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강정수장에는 정수약품 투입 시설인 응집제 급속 혼화장치 설치와 약품 투입 정량펌프 및 제어시설을 증설하고 제2수원지에는 정수시설인 세정수조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수원지 정수장 고효율 송수펌프 교체입니다. 4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기존 펌프를 고효율 송수펌프로 교체해서 펌프 효율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정수장 노후시설 정수지 개선 공사입니다. 3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수장 내 sts 패널을 설치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정수장 전기 및 기계 설비 교체입니다. 5억 6,700만 원 예산으로 4단지 펌프실 mcc판넬, 송수펌프 제어판, 배출수 등 원격감시제어 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정수과 모든 직원들은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품 투입기 보니까 정량 펌프로 해서 제어시설을 증설하셨는데 이게 전에 수동으로 이렇게 투입할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이 더 투입이 됩니까 아니면 적게 투입이 됩니까? 기존에 수동으로 할 때 하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급속 혼화 장치 약품의 급속 혼화 장치 같은 경우는 약품 농도를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동으로 할 때는 30ppm이면 물 수질에 상관없이 계속 30만 들어갔었는데 이런 경우는 물의 플록 크기를 직접 측정을 하면서 약품을 30이 아니라 29.5, 28 이렇게 약품 양도 줄일 수가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펌프입니다.

그러면 기준치에 맞춰놓고 그쪽으로 세팅해 놓으면 되네요? 기존보다 그러면 약품이 좀 적게 들어가겠네요.

약품 양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수질도 많이 좋아지겠네요.

예.

그러면 김종익 위원님 전에 우리 약품비 많이 삭감했는데 좀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 하여튼 우리 시민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올해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성민 위원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저도 수돗물 평가 위원회 맡으면서 음용수대 설치를 좀 많이 그때 당시에 했는데 시민들이 안 하고 또 특히 이제 과장님 음용수대도 정수과에서 관리를 해요? 음용수대 공공장소에 있는 음용수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영일대의 음용수대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음용수를 샤워 꼭지를 활용해서 샤워하고 이런 경우가 몇 차례 목격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관리가 엄격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응집제 해서 효율은 많이 올라갔다고 그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약품도 어쨌든 그 비용이 효과가 저는 거두어지는 게 안 맞나 싶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은 됐지만 그 부분도 어쨌든 수도 어쨌든 비용 측면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잘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정수할 때 넣는 약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세계마다 각국마다 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의 처리 방식인지 또 포항하고 지자체마다 또 다른 방식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약품 넣는 성분이라든가 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른지 아니면 그 정도로 알고 싶네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거의 응집제 액화 염소, 소석회, 활성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정수 처리 방법이 다르겠지만.

팀장님 더 아시는 분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넣고 있는 응집제는 무기 고분자 응집제라든지 고분자 응집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환경부에서 수처리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선된 약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약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전국의 정수장에 응집제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회사별로 승상이 약간씩은 차이 있는데 그 작용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걸 더 넣는다든가 좀 적게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던데 혹시 세계적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해외 경험이나 이런 건 좀 적습니다마는 문헌상으로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 포항시만 보더라도 수 처리하는 약품 쪽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품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참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 이상으로 정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욱 하수재생과 과장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장 허성욱입니다. 우리 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연경 관리팀장입니다. 김재훈 수질재생팀장입니다. 임기호 하수자원팀장입니다. 김철오 하수분석팀장입니다. 서동기 민자투자사업 tf 팀장입니다. 장재철 구룡포센터장입니다. 정훈만 흥해센터장입니다. 강우구 장양2단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수재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동절기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응하여 형산강과 영일만의 수질 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0억 원으로 금년에는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수 슬러지 감량화 및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증가량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구축 사업을 구축하여 전량 자체 처리하는 감량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슬러지를 절반으로 감량화하고 부산물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자체 시설에 재활용하여 탄소 중립 esg 사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99억 원으로 하반기에 발주하여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추진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과정에 대해 현재 중재 및 실시협약 변경 체결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실화 및 사용료 절감과 지방공기업 재원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구룡포 병포 중계펌프장 탈취 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구룡포 중계펌프장 및 병포 중계펌프장의 노후화된 탈취 시설을 교체하여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재생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재생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포항하수처리장 동절기 기간이잖아요. 현재 운영 상황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되게 추운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포항하수처리장이 동절기이고 기온이 급감하는 상황이라서 수질이 오버됐습니다. 지금 환경부로부터 지적받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며칠 오버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 오버되고 있습니다. 오버 돼도 한 번 오버되면은 이제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 한 3개월 내지는 2개월 정도 개선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중복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줘 보시고 그때 지금 동절기 상황 1월달 이제 환경시설 관리잖아요. 미생물 농도를 올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전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오버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우리가 이참에 연구 차원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수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도 그렇고 미생물을 증가를 시켜봤습니다. 시켜보니까 우려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처리는 안 되면서 ss가 거의 초과될 수준까지 올라가 급하게 다시 내놨습니다. 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조 안에 미생물을 적정한 미생물 수준이 있는데 그거를 미생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증식시키거나 많이 집어넣으면 처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집어넣으면 처리가 안 되고 오히려 사체가 많이 늘어나서 부유물이 급상승해가지고 이게 ss마저도 지금 초과될 수준 거의 초과될 수준까지 올라 그러니까 한 종목당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운영 현황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그러면 그 원인이 1월 유입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유입 농도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기온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담체 방식 아니죠?

담체 방식입니다.

그거는 현황 자료 줘보시고 두 번째는 생물방조 개선 사업이 관리대행이 경남연구원에 지금 가 있는데 실시협약 과정이 지금 어때요,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중재 중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나왔고 중재가 거의 끝나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쯤 돼야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중재는 이번 달 27일날 3차 심의가 있습니다.

중재 때문에 실시 협약안 지금 작업이 중단돼 있는 거예요?

중단 보다도 이제 우리가 지금 중재를 해놓은 이유가 시설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걸 이제 추가로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나와야 그게 대수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협약 어쨌든 이게 협약이 또 길어지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들은 또 우리가 다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중재안 말고 개선사업과 관련된 공사 지연에 대한 그거는 상관없어요? 협약안이 나와야 어쨌든 토목이든 다른 후속 작업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표준안이 없는 상태인데 그 당시에 사업에 추진할 때는 이게 진짜 한시가 급한 상황 인 것처럼 이제 이 사업을 밀어붙여왔는데 그것도 저는 논리적으로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롯데건설이 pf나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그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pf 때문에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많이 구조조정하잖아요. 재무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제안자들이나 롯데건설 쪽하고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나요?

그거는 우리 사업에 따라서 롯데에서 특별하게 그걸로 관련해서 우리한테 특별한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시협약 변경을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용료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농축수 비용은 아직도 우리가 부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수 처리수를 원수로 이용하잖아요. 그에 대한 비용도 저는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진전이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진전이 있습니다. 하수 재이용수를 처리하고 이제 농축수가 다시 우리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 지금 현재는 총 하루에 약 3만 톤 정도가 농축수가 발생이 되고요. 그중에 2만 톤 정도가 우리한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1만 톤 정도는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그 1만 톤까지도 우리한테 지금 넣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거 넣을 때에 이제 우리가 올 상반기 중에 반류수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데 따른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협상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생물반응조에 유입되는 걸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축수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자체. 지금 1만 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머지 9,000톤 자체 처리량을 다시 유입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예, 우리한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부 법이 강화되면서 그거를 만약에 자체 처리를 하게 되면 수질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을 수질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보강하려면 또 몇 백억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은 우리가 지금 재이용수 처리하는 시설도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시설 자체는 우리 겁니다. 우리 거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민간 투자로 해서 했지만 시설을 우리 건데 하수 재이용수 처리에 따른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설이 아니라면 당연히 개인들이 해야 되지만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수주 기준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 처리장을 처리하면 효율성도 높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소유권이 과장님 민간투자법상에 소유권은 포항시죠.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운영사가 있는 거고 보증 수질을 못 맞춘 건 포항시가 보증 수질을 못 맞추는 게 아니에요. 당초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 사업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포항 시민으로서 의원을 떠나서 상당히 조금 충격적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처리구역 외잖아요. 방류 수질 국가 기준 되게 완화돼 있어요. 그렇죠, 제2용수 시설 구역은, 처리구역 외잖아요. 농축수가 빠지는 재이용 시설은 하수처리구역 밖이잖아요. 그래서 160억 원을 들여서 자체 시설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결하겠다고 했던 게 2016년도 계획이었어요. 근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전혀 지금 달라요. 해서 농축수 처리시설에 대한 책임 준공과 책임 운영은 포항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자 피워터스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그 물을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넘어…

지금도 방류수질 보증수질 못 맞추죠?

지금도 아마 강화된 기준으로는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값을 받으려고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의 계획이나 민간 투자 생물반응조 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진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데.

생물반응조 말씀하십니까?

생물반응조뿐만 아니라 하수 재이용수 자체가 지금 아예 농축수가 처리 안 된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그래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 상황을 좀 주시고 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세부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줘보십시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