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본회의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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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를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계신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환경소관 환경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방미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은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양종철 상수도팀장입니다. 김학명 하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2년 결산과 23년 추진방향, 그리고 금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수도과는 5개 팀으로 일반직 31명, 무기계약 근무자 26명으로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7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8쪽에서 280쪽, 22년 결산과 23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22년 전라북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자원순환 추진 우수기관으로도 선정 된봐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성과로는 국비 사업은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쌍암·수장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원을 도비사업은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8,100만원을, 국비 계속사업은 쓰레기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94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수도과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정순창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2050 탄소중립 달성,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으로 기후변화대응,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환경오염시설 지속 관리, 상수도 확대 등 유수율 향상과 하수처리구역 확대,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비전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주요업무는 총 13건으로 먼저 282쪽, “2050 탄소중립 달성 총력”입니다. 이 사업은 ‘ 순창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사업비 16억 4,700만원이며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탄소포인트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4쪽,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비공용 전기차충전기 설치지원 50대, 전기승용차 25대, 전기화물차 25대, 전기이륜차 40대, 전기 굴착기 1대를 보급하고, 기존 공공기축시설 중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4개소를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및 방해행위 단속이 시행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6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구제입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원이며 23년도에는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이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봄철, 수확철 각각 고라니 18마리 포획을 의무화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환경청 이외 마리당 10만원을 군비로 추가해서 지급하고 야생동물 태양열 초음파 퇴치기 시범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후 선별 압축 포장 및 위탁 처리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사업 시작 단계이며, 3ㆍ4단계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지원과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농촌마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8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택 280동, 창고 축사 등 비주택 35동과 지붕개량 20동을 처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마을 공터 등에 방치되어있는 슬레이트 80여 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생활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역에서 수거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홍보 강화와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청소행정을 집중하여 청정순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시설 지속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총 1,285개소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시에는 환경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악취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우리군은 3개 권역으로 지방상수도 2개소와 광역상수도 1개소에서 1일 9,500여톤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원소와 정수에 대해서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확대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33억 2,500만원으로 누수탐사, 관망정비, 노후관 교체, 블록구축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돗물 공급 과정에 대한 수량, 수질감시 체계을 구축하고 수돗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창 성현, 적성 괴정, 쌍치 개운 등 지방상수도 공급관로 확장사업으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는 총 77개소이며, 분기별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 수도관 누수검사 등을 중점 실시하겠으며 또한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마을의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5억5,000만원 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팔덕지구 2단계 사업, 풍산~외모간 사업, 지북 지구사업, 건곡 등 5개 지구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인계 쌍암지구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전 계약절차 완료 후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설치공사 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193억5,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2025년까지로 하수처리량을기존 1일 5,100톤에서 8,100톤으로 3,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중입니다. 동계 신촌지구는 계약이 완료되어 금년 1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쌍치 운암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완공 토록 하겠습니다. 적성 원촌지구와 구림 구곡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은 환경청 재원협의와 전라북도 설치인가 중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수장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원가심사 등 사전 계약절차 완료 후 설계용역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하수도 보급률은 64.1%로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민선8기 공약인 하수도 보급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의 기초가 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2,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설계 중으로 설계 완료되면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계약절차 이행 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환경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마지막 시간이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우리 과장님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계속하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파악 하셔야돼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 환경수도과가 전라북도 미세먼지 저감, 시군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또 자원순환추진 시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포상금 300만원, 400만원 받으셨어요.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 시상금은 얼마 안 되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미진한 부분은 혹시 뭐였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있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총력.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게 지금 탄소중립이 상당히 이렇게 강조가 되고있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탄소중립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지금 개념을 지금 못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로화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업무시책인데요. 온도가 이제 지구 온도가 1.5℃, 내지는 2℃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심각한 기후 위기에 봉착한다. 그래서 그 전환점이 2050년 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그런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국제 협약이면서 거기에 관련근거가 이제 법률이 제정되서 각 지자체에서 전부다 이런 의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정희

조정희의원

예, 정확하게 지금 맥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배출한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량하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또, 그걸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흡수량 하고 배출량을 제로베이스와 한다. 제로와 한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주로 국비입니까? 어떻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국비가 50%정도 되고요. 총 16억원 인데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국비이고, 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정책은 주로 어떤 정책이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 내용들을 보시면 우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데 이게 기초에 기초를 지금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면서 또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이라든가.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또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이라든가 이제 폭염 때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쿨루프를 설치해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우리 군민들 가정에서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되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가정에서는 이제 전기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략을 해서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그런 시책까지, 자동차운행 거리를 줄이고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억제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것까지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최근 일련의 폭설이든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집중호우 관련해서도 이상기후가 상당히 뭔가 맞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상기후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상기후의 원인이 이런 탄소배출 우리 지구온난화현상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어저께 농촌활력과에서 이제 슬레이트처리사업 나왔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지금 보니까 우리 환경수도과도 이 사업이 또 있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주택 슬레이트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이렇게 돼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주택 슬레이트는 지금 본채라고하면 되겠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비거주, 거주 다 포함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비거주?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거주도 포함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거주도 포함해서? 주택?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그런...

정희

조정희의원

그럼 비주택은요? 행랑채하고 본채 구분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주택 슬레이트는 거주하는 주택이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또 거주하지 않더라고 주택으로 분리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창고나 뭐 이런 행랑채 이런 것 비주택 슬레이트라고 봐야죠.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요지는 주택 중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방치된 주택도 있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본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본채 이거 다해당되는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비주택은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랑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부속건물인데 창고.

정희

조정희의원

창고, 여기에 해당된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얼추 이정도하면 지금 몇 년도까지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본 것이 한 3,445동 정도 이렇게 전수조사 당시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작년 까지해서 처리해서 잔여물량이 한 3,000동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개발과하고 우리 환경수도과하고 해서 합쳐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지금 14억 2,000만원이 올해 측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거의 한 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완전히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도 이것보다는 더.

정희

조정희의원

확보해야 된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증액을 해야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제 슬레이트 처리 하고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관련해서는 일단 지붕 또 개량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까지는 금년도에 2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는 자부담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자부담이... 동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붕개량까지는 가능하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몇 %에요? 프로테이지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정희

조정희의원

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000만원 초과하게 되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자부담.

정희

조정희의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한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가능한 1,000만원 안 나오게 해야 되겠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붕 개량까지 하면 1,000만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요?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지금 거의 사용하고 있는 주택 주거용 주택을 개량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규모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농촌활력과하고 어떤 자료라든가 또 사업들을 공유를 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같이 충분히 자료를 공유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뭔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 있게 좀 추진해 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럼 국장님, 지금 시골에 마을에 비주거이면서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다 객지에 있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 빈집이 또 슬레이트로 다 돼있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처리 하겠다 하는데 어쨌든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무관심하고 전혀 마을에 완전히 폐가로 되어있어서 저녁에 그럴 때는 정말 옆집에서 무서울 정도로 그런 상태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없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럼 이제 5개년 계획해서 다 처리를 하시겠다하면 그런 집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이제 그 집, 그 동의하지 않은 집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농촌 빈집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해놓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그런 처리기준이 곧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동의 없이도 그런 재활용이 아닌 그런 환경유해의 어떤 청소년유해시설이라든가 환경적인 유해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법적인 강제사항이 저는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군에서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 전까지는 우선 동의한 빈집에 대해서는 그것도 먼저 하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셔야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조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우리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14억 2,000만원정도 잡혀있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농촌활력계에 보면 2억4,000만원 정도 빈집재생사업으로 이렇게 주택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우리 의장님도 빈집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유등면에 있는 내이마을 경로당 앞 보면 지붕이 슬레이트를 이렇게 처리를 한 것같아요. 이게 우리 순창군 환경수도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슬레이트를 제거 하고나서 이게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슬레이트를 거둬놓고 처리를 했고 빈집상태로 그 상태에 예를 들어 보수를 한다든가 집주인이 했으면 그나마 나을텐데 빈집상태로 그 상태로 방치가 돼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붕이 없는 상태.

이성용의원

지붕이 없는 상태로 뜯겨져만 나가고 방치가 돼있는 상태가 있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지금 빈집 정비사업도 연계되있지만 지금 보니까 빈집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4,00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 이제 그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철거해준다면 동의만 얻는다면 철거가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슬레이트를 철거를 했으니까 어떤 큰 노후한 주택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예산을 좀 더 같이 증액을 해서라도 슬레이트 제거를 위에 슬레이트를 제거를 했을 때 정확히 지붕을 씌운다든가 그런 사업이 없었을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빈집철거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사업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당연히 집소유자와 우리 행정과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지붕만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집 지붕에 대한 보수는 이제 집 주인께서 소유자께서 이걸 자기가 개량을 해서 쓰겠다든지 하면 아까 또 개량사업이 있고. 이제 철거정비를 하면 완전히 본채까지 다 없애버리는 정비 사업이 되겠어요.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행랑채정비라든가 빈집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철거까지 완료해 버리는 것이고, 이제 빈집재생이라든가 이렇게 비주거용 재생사업은 그대로 아까같이 철거를 하고난 뒤에 지붕을 다시 구조를 이제 현대식 구조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집주인과 우리 행정과 이렇게 당초부터 어떤 계획 하에 사업을 진행해야될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이성용의원

우리가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했을시에는 그것을 유해물질인 슬레이트를 없애고 좋은 환경에 새로 이렇게 짓게끔 그걸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뜯어놓고 방치가 되버리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의원

마을 주민들도 너무 이제 뜯어놓으니까 더 흉가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나서 처리가 다시 씌웠다든가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행정에서 다시 한 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지붕개량이냐 아니면 빈집을 완전히 철거 하냐, 이게 처음부터 사업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 집주인이 또 사업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니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연락이 안되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연락망을 열람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집주인하고 통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지금 우리 순창군 하수처리 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오니이있죠? 처리하고 이제 위탁 지금 위탁을 했고 그 위탁업체가 하수오니 처리시설을 우리 순창지역에 혹여라도 하수오니가 우리 순창지역에 이렇게 반출을 한 내역이 있는가? 거기 혹시 아시고 계신 것 있나요? 집행부에서 자료가지고 있는거 없으신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슬러지 말씀 하시는 거죠?

이성용의원

예, 슬러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분은 지금 하수 슬러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성용의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순창 지렁이사육장이 있습니다. 인계. 거기로 지금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아! 지금 우리 순창지역에는 그 한군데에만 반출을 하고 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의원

예,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본 의원께 연도별로 해서 반출내역들 처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의회에다가 이건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환경물질이 슬러지가 안좋은거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다시 우리 순창지역에서 처리가 되고있다라는 것이 조금 의심이가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다음은 지금 우리 신촌마을 상수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의원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본 의원이 건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의원으로서 확인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그전에 과장님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인수인계를 받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과장님께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신촌마을 그 부분 이외에도 이제 여러 마을들이 지금 상수도 보급을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가 여러 가구면 좋겠는데 이제 보통 세 가구, 다섯 가구 소규모 가구들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촌지구는 다른 지역하고 같이 지금 병행을 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수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고 지금 우수관이 따로 설치되서 이제 물이 넘쳤을 때는 밖으로 나가는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우연치 않게 아침에 이렇게 경천변을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앞을 봤는데 지금현재 지금 군청 앞에 밑에 보면 보가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 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천 제2교 바로 앞이요?

이성용의원

예, 경천 제2교 앞에. 보 앞에 보면 우수관 배출 경천으로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그 앞에 물을 보니 지금 현재 뿌허니 오염물질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가둬져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전에 그 부분도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오염물질이 잘 배출 안될 수 있게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새로운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 이번에는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염물질이 이렇게 혼합되서 경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경천에 그 앞에 가서 보시면 비가 안와서 뿌허니 누가 봐도 좀 오염되있는 상태로 보이고 그걸 어떤 조치가 필요 하지않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그냥 마을 하수처리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본 의원도 우리 순창군의 어디 관로에서 오염물질이 혼합이되서 밖으로 나오는지를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차츰 계획을 세우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국장님, 과장님.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이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8대, 9대, 7대 지금 본 의원 기억으로는 열 번은 말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거 시가지를 관망정비를 통해서 지금 우·오수관 분리를 이제 명확하게 해서해야 이제 오염된 오염수가 하천에 유입이되지않는것인데 의장님말씀대로 지금 저도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고 그게 그렇게 지금 쉽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관망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도 교환하면서 정보도 교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실하게 처리를 못하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업무처리도 문제지만 환경 가서 눈으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위험하다. 애들 또 빠질 우려도 있다. 여러 문제제기를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회의록 점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언제 문제제기를 몇 번 했는지 그거 확인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종석

손종석의원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슬레이트 지금 조사하신게 지금 처리할게 3,000동 정도 나오셨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거기 3,000동 중에 지금 기존에 지붕 개량을 해서 그 위에 슬레이트 위에 지붕개량해서 밑에 들어가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그 부분까지 다 조사 하신 겁니까? 그 부분까지? 지붕개량을해서 슬레이트 위에 군에서 지원해서 그것까지 조사 하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겉으로 안보이는 부분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 이 지적을 계속 본 의원이 계속 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문제는 지금 보이는 것은 대부분 빈집이고 주거하는 집이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문제는 지금 지붕개량을해서 안보이는 슬레이트 그게 중요해요. 문제가 되고 실거주하는 집이에요. 그게 그래서 처리비용도 일반 지붕 보이는 처리비용하고는 달리 측정을 하셔야돼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그런데 그때 200만원 지원해서 지붕개량 했는데 부에다 아주 그냥 편의적으로 쉽게 해버렸잖아요. 그냥 보기만 좋게. 실제로 지금 주거하고 있는 그게 보이지않는 슬레이트 그게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돼요. 그걸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사업비도 일반 빈집하고 조금 차이를 둬서 재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슬레이트 단순한 슬레이트제거 사업이 아닌 지붕 정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 단가를 한번 현실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부담도 그만큼 더 늘려야.

종석

손종석의원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집이라니까요. 이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진집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보이는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재수립하셔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보니까 이번에 마을 방문할 때 구림면 산내마을, 안정리 산내마을. 그쪽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물 부족으로 인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거기는 직접 먹는 물을 공급까지 해주는 실정인데 지금 빠져있어요. 거기 지금 사업비 때문에 빠진 겁니까? 이 문제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도 마을 방문 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은 행정에서는 마을 분들께서 전체 회의를 해서 광역상수도 관로를 거기까지 이제 건의에 의해서 가게 되면 앞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런 시설비라든가 매월 이렇게 또 내야 되는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마을회의를 통해서 해주신다고 하면 관로를 거기까지 공급을 해주겠다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로가 거기에 수억원 들여서 가고나면 주민들께서는 그때 광역상수도로 안쓴다고하는 마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만 주민들께서 확약을 하시고 전체 주민총회에서 100%동의만 하신다고 하면 그걸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은 드린바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시급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거기는 수온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꼭 그 사업이 올해 추경이라도 집어넣어서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마화룡 의원님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아까 군수님께서 몇 억원을 들여서 관로를 묻었을 때 주민들이 먹느냐, 안 먹느냐 그때 가서 안 먹는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만 들여서 헛수고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상수도가 가든 안가든 본 의원이 같이 가서 듣기로는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밑에 있어요. 밑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저기 보면 저쪽에 거기 절이 무슨 절이요? 그쪽 위에까지 정자나무 가든 그쪽까지는 물이 안올간데요. 물이 재대로 가압장, 물을 펌핑을 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일단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까 이런 광역상수도가됐든, 일반 상수도가 됐든 간에 그분들이 가압펌프장을 원하더라고요. 보면,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해줘서 해주고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 아마 상수도를 저것을 할 거예요. 본 의원이 볼 때는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가압펌프를 해줘야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이쪽에 286쪽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구제 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거기에는 본 의원과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했었고 특히 또 우리 오수환위원장께서 엄청나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멧돼지포획문제 때문에 멧돼지는 한 마리당 10만원씩을 주는데, 고라니는 안주다보니까 아까 저것을 주다 보니까 정액제로 주다 보니까 안 잡아 버리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1인당 의무적으로 18마리씩 잡아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의무라는 것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들도 의무를 아까줘도 내가하다 못하면 못하는거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 18마리 가서 못 잡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고라니도 5만원이면 5만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실탄 한번에 6,000~7,000원 하는데, 왜 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돈 안주는데. 이 부분을 몫을 지어서 고라니한마리가 쏘아서 잡는데 5만원이면 5만원. 얘기를 해줘 쏘지 절대 아까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런 부분으로 저것 해야 되지. 새싹이 날 때는 멧돼지 보다는 고라니가 훨씬 피해를 많이 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농작물에. 그런데 그거를 피해를 많이 주는 유해동물을 놔두고 저것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그 부분을 확실히 그 사람들에게 몫을 지어줘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멧돼지가 2022년도에 몇 마리나 잡았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414마리정도 잡았어요.

화룡

마화룡의원

414마리. 왜 그 부분을 물어보냐면 여기에 냉동고가 2개 올라와 있어요. 몇 평짜리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2~3평?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3~5평 사이.

화룡

마화룡의원

5평? 5평이면 414마리면 1년이면 차고 남아요. 멧돼지가 남아요. 지금까지 다 어디에다가 사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해마다 그러면 냉동고를 2개~3개씩 집니까? 1년 지나면 어디로 가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요, 지금...

화룡

마화룡의원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현재 멧돼지를 잡으면요 지금 임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를. 그래서 멧돼지를 잡아서 냉동고에 넣고 렌더링 처리를 해서 지금 kg당 500원씩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화룡

마화룡의원

그걸 갖다가 사료를 만드는거에요.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퇴비, 퇴비를 만드는.

화룡

마화룡의원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아까. 혹시 이쪽에 보니까 태양열 초음파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는 이제 한번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화룡

마화룡의원

처음, 처음 해봤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겁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아까 저주파 그것으로 하는 거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하나에 지금 9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고라니가 혹시 많이 피해를 주는 그 지역을 올해 해보려고 처음으로 지금.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 집도 원래 그걸 쥐 때문에 놨는데 처음에는 한 1년간은 쥐 소리 안 나더니 마찬가지에요. 똑같아요. 아니 그래서 혹시 큰 것이니까 한번 시험을 해 봤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물론, 해서 좋다면 좋은 건데 이것이 제대로 해서 유해동물이 안온다면 정말 좋죠. 왜 유용한데 위험부담도 없고 주민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멧돼지부분과 고라니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 번 타협을 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 마리에 대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리당 얼마씩을 배정해줘야 잡지 아까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무적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도 국장님도 아무리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를 주면 뭐 할 것입니까. 그런데 돈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아까 탄알 하나의 5,000원~6,000원씩 한다던데 그것을 괜히 의무적으로 한다고 쏘겠어요? 그 사람들 안 쏘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오히려 이제 실적을 더 거양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어떤 보상을 받게끔 좀 더 열심히 포획활동을 해라는 차원에서.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 기준을 뒀는데, 아까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못한다고 하면 50마리만 잡아도 이게 아무런 보상도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18마리이하. 17마리를 잡고 1마리를 못 잡아서 보상금을 하나도 못받는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화룡

마화룡의원

그것도 그렇고, 멧돼지를 잡으러 다나면 잡을 수 있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아까 탄알이 가격이 있어요. 탄알 가격이 있어요. 탄알이 몇천원씩 거의 돈 만원 가는데 돈은 안주는데 잡겠습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물론 자기들이 레저 생활 차원에서 아까 물론 자원봉사 한다고 하지만은 레저 생활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돈 들어가는데 하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아서 봄철 바로 닥쳐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왕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려고 하는 것인데 안주게 해줘야지 그렇게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공중에 띄어놓고 하면 안 되죠. 보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의원

지금 생활폐기물수거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린하우스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종량제로 이렇게 형광등이나 또는 모아두는 장소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19개소 2억6,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6월까지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부족해서 이거를 추가로 설치했을 때 충분합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물량으로만 그렇게 잡았는데 필요지역은 계속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의원

추가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지금 이 부분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나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의원

그렇게 적절하게 필요시에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수요에 따라서 예산 더 확보 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진행을 추진을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팀장님 아까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우리 마을주민들, 우리 군민들의 다 의견을 수렴해서 던지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행정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드리고 좋은 대안으로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우리 행정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 공무원들의 의무인데,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완전히 탁상 행정하고있는 이 꼴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야생동물 고라니 피해가 그렇게 많아서 이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보상금을 주도록 운영비를 차라리 안주더라도 이걸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야생돌물 포획단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가 멧돼지 잡은 것은 아까 450마리? 그 확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잡은 사실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사실 확인 하고 그 보상금까지.

오수환의원

아니, 잡은 것을 가서 마릿수 사진 찍어놓은거에요? 뭐로 확인을 하냐고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택을 붙여가지고요.

오수환의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번호 택을 붙여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번 호택을 어디에 붙이는거에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다리, 다리 한쪽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또 이제 폐인트로해서 번호를 매겨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아니, 다리가 네 개있으면 동일한 다리가 몇 개를 찍고 이 확인 자체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이제 그건 공무원이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걸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요. 한 마리당 네 게를 붙일 수는...

오수환의원

고라니는 지금 현재까지 몇 마리 잡았어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작년에 990마리 잡았는데요. 지금 사실 이것이 지금 멧돼지를 두 마리, 그리고 고라니를 18마리 의무 포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30명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평균 이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지금 작년보다 이제 아마 두수가 더 늘어서 이분들이 조금 잡으면 봄철, 가을철 잡으면 약 1,080마리정도 추정치로요. 그 정도로 잡겠다 싶어서 서로 협의가 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오수환 의원님 본 의원이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았을 때 한 마리당 보상금을 안드린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6대부터, 6대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순창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포획 비를 그런데 그 협회에서 순창군에 있는 협회에서 건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그 마리당 주지 말고 보상금을 주지 말고, 운영비 협회 운영비를 달라, 바꿔달라 그래서 지급을 하다가 협회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바꾼 겁니다. 운영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안드린게 아니라 협회에 요청에 따라서 운영비를 드린 거지 저희들이 안 드리려고 안드린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상금을 주니까 너무 적고, 불법도 많고 잡혀져서 불법이 많고 하니까 그 협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럴 바에 아예 저희들이 레저나 봉사활동을 할 테니까 그냥 자체운영비를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불협화음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순창군에서 운영비를 준겁니다. 저희가 안준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포상금을 주겠다. 다시 바꾸겠다.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해요. 다시 부활을 하면.... 그래서 이제 국비가 포함되있으니까 대지가 나가는 거지 아니였으면 저희들도 진작부터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수환의원

아니, 그게.

종석

손종석의원

의회에서 일부 거기 협회에 못 들어가시고 불만이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는 거지 협회자체 내에서는 운영비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바꾼 겁니다.

오수환의원

아니, 손종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때 8대 때 아까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아까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로 그것은 행감때 다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까.

종석

손종석의원

예, 그래서 다시...

오수환의원

그 자체가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금년도부터는 보상금을 주고 제대로 좀 잡도록 운영비를 빼버리고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으면 따라줘야죠. 이 자체를.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 다시 저희도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멧돼지는 국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너무 치열해요. 굉장히 서로 포획단 들어오려고.

오수환의원

이거 운영비관련자료 전부 다 제출해주시고, 그 전에 8대 때 얘기가 됐으면 이 자체가 잘못처리가 됐으면 다시 대안을 제시하고 했으면 따라주는 것이 행정이지 이 자체를 처리하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해놓은 사례고 농가들한테 피해만 가는데 언제까지 우리 행정이 포획단에 따라가야 됩니까? 이 자체가.

정이

신정이의장

국장님, 포획단하고.

종석

손종석의원

협의를 하셔서 다시.

정이

신정이의장

행정에 대해서 행정하고 협의를 다시 논의한적 있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예산확정 짓기 전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산확정 짓기 전에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다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고.

정이

신정이의장

그러니까 포획단에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손종석 의원님 말씀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렇게 본인들이 기어이 요청을 해서 어쨌든 행정하고 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보상을 안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주민들은 안 잡아서 문제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포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행정에서 어떤 방향을 잡으실 때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전달을 하셨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예산수립하기 전에 전부 그분들 임원진들 모여 놓고 얘기를 다 했어요.

오수환의원

아니, 그때 당시에 행감때 운영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20만원, 30만원 줘버리면 그분들이 하루 일당은 나와야 기름 값하고 사용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대안을 제시했으면 포획단운영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체가 한 마리당 20만원, 30만원주면 하루 일당은 나와야 그걸 잡으러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따라줘야지 자체를. 이 자체를 8대 때 의원들이 전부 아까 운영비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행정에 있으니까 다시 좀 되돌려 달라는 그 답을 줬으면 해주셔야지.

종석

손종석의원

만약에 논쟁이 돼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고라니를 안 잡는다면 포획단을 다 교체를 하세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니를 안 잡고 포획을 안 한다면 그분들이 필요가 없어요.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죠, 당연히.

종석

손종석의원

교체를 해서 새로운 분들로 교체를 하세요. 강력하게 행정에서 주문을 하세요. 그리고 문제는 사체처리 비에요. 처리, 그것을 아까 냉장고 문제도 있지만 고라니 잡으면 사체처리 그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체처리비를 더 추가하고 수고비까지 해서 그걸 주세요. 그러면 잡아요. 많이 그러니까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걸 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협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고라니를 이렇게 안 잡고 있는 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지금 자꾸 오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라니 사체 처리비하고 수거비 그것을 방법을 찾아주셔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국장님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손종석 의원님의 말씀대로 아까 고라니를 아까 지난번에 협회에서 운영비로 주라고 해서 아까 안 잡는다고 나눈다고 해서 줬다고 그러는데 고라니 유해동물 농민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포획단들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물론 농가 피해를 없게 하기위한 그런 방법….

화룡

마화룡의원

그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것을 저것하게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바꿔야지. 왜 타인 계약서를 왜 받습니까? 우리 전부다 공사할 때 타인 견적서 왜 받아요? 다른 곳이 있으면 다른데서 해야지 왜 그 사람한테만 질질 끌려가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냐 이 말이에요. 돈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만 손종석 의원님도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왜 손종석 의원님이 대변인으로 나섭니까?

종석

손종석의원

대변을 한게 아니고요. 본 의원이 오수환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양해를 구했는데 답변이 지금.

종석

손종석의원

잠시 만요. 정회 좀 하시게요.

정이

신정이의장

자, 자중해주시고요. 잠깐 우리 문제가 있어서 회의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의원님.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다행히 또 남겨놨네요. 292쪽. 수도계량기 검침업무해서 1억 700만원 예산 세워졌어요. 11개 읍면이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면 순창은 한 3분의 1이 사시는데 순창은 몇 분이나 검침을 하시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세 분, 이게 1억 700만원이지만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어떻게 11개 읍면 하다보면.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다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바뀌시고 또 우리 상수도 팀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이 계량기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검침원이 총 13명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13명이 있는데, 각 면에는 한명씩하고 읍은 지금 3명씩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용수

최용수의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이제 아시다시피 상수도검침은 계량기를 일일이 다니면서 계속 그걸 월별 체크를 해서 요금을 부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용수

최용수의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애로사항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분들한테 임무를 지어줬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성심성의껏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이제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검침원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해주시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까 빈집얘기 많이 나왔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곳은 매달 검침을 해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오셔서 거주 하는 데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거의 빈집이다시피 한데는 매달 검침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서 검침을 하면 0으로 표시가 되있기 때문에 또 상수도 덮개에다가 물건 잔뜩 올려놓죠. 그러다 보니까 검침이 매달 안돼 그러다보면 이제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작년에도 보니까 이제 겨울에 이게 땅속에서 얼었어요. 얼면 이게 언제 해동이 됩니까? 3월이나 4월되면 이제 해동이되서 이게 터진 곳이 무한적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물론 우리 순창군에서는 상수도계량기까지만 책임을 지면돼요. 그런데 매일, 매달 검침을 하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책임을 지면되는데 매달 검침을 안하다보니까 여름에 가서 120만원 이렇게 수도요금이 나와버리는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 분명히 4월 정도에는 빈집이됬던 계량기가 있는곳은 다 확인을 해서 웬만하면 집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잠궈줘야된다. 그러면 집주인이 와서 쓸려고 하는데 수돗물이 안 나오면 본인이 열고 쓸거아니에요.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그것을 꼼꼼히 챙겨서 올해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배수지의 유량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하는데 이제 가끔가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을 확인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옥내에서 누수가 됐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밖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려고 항상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무담시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 여름에 상수도 요금이 빈집에서 120만원이 물렸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민원을 받아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좀 소리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수산하 모든 실과 공무원들이 좀 받아들여야 될게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때나 또 현장 특위 때나 지적하고 이것은 좀 이건 안 맞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때는 물론 집행부도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우리 군민을 위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들도 개인적은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와서 질의하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서로 의원들이 질의하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충분히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민을 위한 정책이 맞다면 반영을 하는게 공직자의 기본자세 아닙니까? 이 자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의원들 읊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 꼴뿐이 안 되잖아요. 실과별로. 거의 공통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런 사항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아,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 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다.’하면 그걸 당연히 받아주시고 이것을 대안을 했으면 그런 방향들을 따라가 주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자세지 의원들 너 읊어라, 군수방향 이러니 우리는 군수 따라간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체가 앞으로는 모든 행정 처리할 때 의원님들 한분한분 이렇게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때로는 의원들이 잘못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대안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와서 이런 대안을 했는데 이건 좀 안 맞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서로 상의하고 우리 협치를 가졌을 때 우리 군정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어찌됐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기존 관행대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듣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손종석 의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종석

손종석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18마리가 아니라 상반기 18마리, 하반기 18마리 36마리. 1인당.

정이

신정이의장

손종석 의원님,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종석

손종석의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수환 의원님이나, 마화룡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36마리 채우고 그다음부터 더 추가되면 한 마리당 5만원이든지해서 한번 지급하는 방법을 협회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36마리는 기본적으로 잡는 거고, 그 외에 더 잡았을 때는 지급하는걸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이왕 나왔으니까 올해 업무보고 부분에 예산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유해지수 문제는요 최하 5억원 이상 올려야되요. 왜 다른데는 아무렇지도 않은 다른데서 5억원, 10억원 이상 팡팡 저것하면서도 순창군 전체 농민들이 저것하는데는 1억 9,000만원도 아니고, 5억원이라도 올려서 최대한대로 아까 고라니 같은것 많이 잡아서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예산부서에서할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지금같이 본 의원이 한 얘기가 업무보고를 왜하느냐고 왜 우리가 왜 우리가 받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씹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행감이나 그렇게 썩 부드럽게 넘어가질 않을 겁니다. 보면, 업무보고를 했어요. 여기서 하면 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의원들 생각은 우리 군민들 이렇게 해야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 여러분들은 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금 아까 손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7대, 8대 때부터 내려온 9대 까지 온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습을 하고 있으면 왜 우리가 업무보고를 뭐 하러 받겠습니까? 여기에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련단체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거기에서 또 예산이 마화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5억원 이든, 6억원 이든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도 집행부에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추가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조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보건사업과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조석범 입니다. 2023년에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보고는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권미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오선옥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양영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결산과 2023년 추진방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근무하는 현원은 정규직 50명, 무기 계약근로자 10명, 총 60명으로, 기구표 및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2022년 결산입니다. 2022년 금연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우수기관, 건강증진사업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09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3년도 보건사업과는 소관 주요업무는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효율적 운영 등 11개 주요업무에 대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효율적 운영입니다. 27개소 보건기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절한 대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 월례회의 및 공중보건의사들의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진료직 퇴직예정에 따라 7월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채용하여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으며, 진료와 더불어 오후에는 주1회 이상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 및 체조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의 직접 운영으로 장례비용 절감과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납품업체 시장조사 및 준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 관련 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임산부, 신생아 등의 의료비 지원, 영양 및 건강관리사업, 임신ㆍ출산ㆍ육아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여 임신 및 출산가정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통합 건강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층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교실 운영과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해 워크온 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연중 운영하고, ICT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 감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의료기관ㆍ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실시로 건전한 의료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 약국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 관련 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의료기관 개설 등 민원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설·추석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으로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지정 운영하여, 진료 공백 방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응급상황에 필요한 대처 능력을 기르고, 마약류취급업소 지도 관리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연령별 필수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BCG 등 18종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어르신 폐렴구균 등 5종의 성인 국가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접종 및 다각적인 접종 독려로 1월 18일 중대본 회의 자료 기준, 순창군이 60세 이상 연령층 접종률 51.3%로 전국 1위 달성을 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염취약시설, 60세 이상 대상 1:1 접종독려 및 찾아가는 방문접종 서비스로 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인식 제고를 통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등록가구 3,215가구 3,871명에 대해 관리군별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규칙적인 약복용, 혈압, 혈당 관리 등을 교육함으로써 건강취약계층의 신규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비대면 사업으로 건강정보 상시 모니터링, 건강상담 등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자체 계획 수립 후 읍면 경로당을 방문하여 자기혈관 숫자알기 교육ㆍ검사 등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구강질환 관리 및 생애주기별 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학교구강보건실운영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인·장애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로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고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 상시 모니터링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응 및 홍보, 손씻기 뷰박스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결핵환자 등록ㆍ관리 및 만 65세 이상 대상 읍·면 이동검진과 AI인체감염 예방 대응 및 생물테러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및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클리닉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코로나19 검사와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로 감염병의 사전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상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안내와 만 60세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1일 1회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비상대책반 운영,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및 지역보건의료협의체 운영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사업과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원장님, 2022년에는 이렇게 우수사례나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된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또한 그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운영방향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제가 보건의료원장으로서 2023년도에 핵심추진 목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각종 민원과 진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군민들께 모든 업무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을 배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2월14일에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전문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둘째방안으로는 본청에서 실시하는것처럼 저희 의료원에서도 이달의 친절 직원제도를 도입해서 친절을 긍정적으로 경쟁화시킬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각종 민원업무와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군민들께 반드시 업무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방안으로 첫째는 아무리 사소한 질병의 문제라도 저희 의료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해결을 받고 귀가를 해서 저희 의료원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둘째는 각종 의료보건에 대한 관련된 민원업무가 군민들께서 원하시는 모두 해결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 두 가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과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 내원해서 원하시는바 진료와 민원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을 핵심 추진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료사업과에서 어르신들이 우리가 지금 노령인구가 36%에요.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만성질환이나 성인병환자에게 지금 어떤 사업진행을 하셔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1월 30일에 마스크가 전면 해제됨으로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도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정이

신정이의장

마스크 벗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과 지소·진료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212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농한기 이용 집중 경로당 운동교실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체조나, 원예, 공예 요법 등으로 해서 그동안 경로당에서 움츠렸던 어르신들을 조금 활력 있게 움직여서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숙의원

건강상담은 기본이 되는 거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러면 의료사업과에서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렇게 높이는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우리 원장님 의지를 들어보니까 안심이 됩니다. 우리 군민 수준에 맞는 최고의 서비스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아마 최고의 복지가 최고의 의료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바로 친절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서비스를 높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어떻게 군민들이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지만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아까도 저희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60세 이상 군민들 접종률이 저희 순창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60세 이상 접종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2가 동절기 코로나 백신.

정희

조정희의원

예, 2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접종률이 전국에서 1월18일 기준으로 51.3%로 전국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코로나 신규환자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이제 접종률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발생률은 떨어진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마스크 지금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마스크 권고사항으로 된것같는데. 실내하고 실외 또 이렇게 집단 이렇게 모인 곳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군민들은 해야 되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의료기관과 관련되는 곳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지금 크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하게돼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저희가 알고 있는 버스, 기차, 택시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 외부활동이라든가 경로당에 어른들 많이 모여 있거든요.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돼있지만요. 3m라고해서 밀접접촉 돼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권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도 벗어도 큰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또 식사 같이하고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가능하면 착용 하는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밀집, 밀폐돼있는 곳에서는.

정희

조정희의원

바람직하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군민들 지금 경로당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계실거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그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방문해서, 여기 사업대상을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지역사회주민 이렇게 돼있어요. 등록현황을 보면 등록가구가 3,215가구. 그렇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등록가구를 어떻게 해서 지금 선별한 거예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희

조정희의원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고혈압, 만성 고혈압이나 당뇨나, 독거노인이나 뇌졸중이나 암이나 관절염을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등록을 해서요. 이제 관리 군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3,215가구, 3,876명이네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분들은 건강상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현재, 그러면 지금 의료사각지대라고 있죠? 우리 복지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있고 의료사각지대가 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를 들면 지금 외부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거나 경로당 출입도 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또 많이 있어요. 외부하고 접촉을 피하고 있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런 가구에서 지금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독거노인도 일단 방문대상자로 등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관리군인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주민복지과 쪽에서 자료를 좀 받으세요. 지금 1년에 한두 번 정도해서 1인 가구, 혼자 사는 독거노인 자살예방차원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1인 가구, 지금 1년에 한번 정도 두 번 정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게 돼있어요. 조사를 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한번 관리를 신경써주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마 자료가 없는 걸로 지금 우리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못지않게 지금 의료사각지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독거노인 중에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저희가 협의요청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이제 경로당에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영양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혼자서 제대로 어떤 밥상을 갖추지 않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영향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또 강제적으로 경로당이나 외부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착안해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다음에 지금 특이체질 벌이나 독충, 독사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특이체질이 있어요. 과하게 반응하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혹시 대상자 지금 자료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없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않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본 의원이 8대 때 본 의원 친구가 벌에 쏘여서 심폐소생술 못해서 죽었어요. 그때 본 의원이 자료를 뭔가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각 면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장단이라든가 이런분들은 누구누구가 특이체질이라는걸 대충 알고 있을거예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뭔가 사각지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의료원과 보건지소진료소 내원환자와.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이장단 전체 도움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니까 한번 확보를 해주시고. 올해 심폐소생술 교육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올해도 이장님들 대상으로 일단 하고 저희 필수인력 보건지소진료소 인력을 추진을 하겠고요. 또 이제 새롭게 저희가 올해 도에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아! 그래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한번 자체내에 일반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수하게 성적을 낸 사람을 도 경연대회에 참석을 시켜보려고 어제 팀장님들 회의에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아!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어쨌든 조금만 심폐소생술관련해서 조금만 교육을 받아도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수요원들 기관인 필수요원들하고 또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장님들 점차 지역주민들도 한번정도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육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계획 잘 수립해서 정말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인구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연초에 인계를 우리 군수님하고 마을방문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어떤 건의를 모주민이 드리냐면 고혈압 환자, 고혈압 약을 병원에 가서 짓는데 대기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이렇게 약을 대체 해줄 수 없냐? 군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진위파악을 해봐라. 두 번 들은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때당시 김수경 우리 주무관이 일을 잘했는데, 다른데로 가셨어요. 그래서 인계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김수경씨가 그때 근무 당시에 김수경씨가 의료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고혈압 이렇게 지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성분이 맞는 약으로 이렇게 대처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제 의료원이나 일반병원 가시면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또 멀고 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서 올 저긴데 그런것들이 불편하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거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하셔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마을방문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는 본 의원이 질타를 많이 했는데 좋은 얘기 한 가지를 얘기해요. 만보기. 물론 운동 안하시는 분은 만보기 뭐 100개 갖다 줘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만보기를 받아서 활용을 잘하고 있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인사를 받고 왔습니다.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그때 당시 업무보고 그때 간담회때 전 소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이 있는데, 장례식장 운영에 관해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거의 엇비슷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 지금현재 사업비가 1억 3,200만원이고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장례를 치르신 분이 121건이에요. 1년 동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6,225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 같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의원

이게 맞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의원

이게 맞죠? 그러면 건수로 계산을 하면 51만 4,462원이 나와요. 그 건수로 121건 중.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이성용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궁금한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어떻게 그 계산법이 나왔고, 지금현재 결산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너무 반절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왜 누락이 됐는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런 의구심이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현재 우리 장례식장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있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관내는 20만원, 관외는 2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20만원씩이면 보통 이틀 치 받습니까? 삼일 치 받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일당입니다.

이성용의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1일. 1일 관내는 20만원이고 관외 자는 25만원.

이성용의원

그니까요. 1일이면 보통 상을 치른데 2~3일 사용을 하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러면 3일 정도 계산을 하면 2일로 계산을 하나요? 3일로 계산을 하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6시간이상이면 1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보통 징수하면 한 건당 얼마정도.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평균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이성용의원

40만원에서 60만원이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대부분 2일은 장을.

이성용의원

예, 지금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게 지금 사용료 장례식장 사용료만 계산을 했을 때 121건 중에 6,225만원이 나왔고 그 건으로 계산을 하면 51만 4,462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용료도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혹시 우리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 파시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파는 건 아니고요. 저희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최저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내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안내를 해줘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우리 순창의료원에서 전시를 하고 장례 거기에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따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업체를 소개만 시켜줘서 그 업체에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건 책자로만해서 주문을 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는 일체.

이성용의원

우리 장례식장 안에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은 아예 없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없고 이렇게 한다. 그냥 순수하게 지금 사용료만 받고 수입 올리는게 사용료만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이 말로 들어도 될까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거의 수입과 지출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여기 의원님들 전체가 다 있는 곳에서 들었는데, 1억3,2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보면 이제 운영비가 나왔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1억2,000만원을 세운 것은 실은 세 명분을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은 두 명인데요. 그분들이 24시간씩하고 있어서 과거에 좀 그 대상자가 많을 때는 파트타임으로 인부를 써서 사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좀 여유 있게 지금 세워놓은 상황이고요 실제는 두 명분.

이성용의원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전 원장님께서.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순창의료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수입과 지출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의회에다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1억3,200만원이고 지출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사업비라는게 지금 수입은 6,225만원이 수입이 됐어요. 그런데 배차이가 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새로운 우리 원장님께서는 모르실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없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수입대비 지금 예산대비수입이 엇비슷하게 맞지는 않고요. 수입이 훨씬 예산대비 수입이 훨씬 적습니다.

이성용의원

아니, 그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은데, 이게 조금의 차이는 인정이 되지만 이게 배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그러면 밑에서 다 자료들을 해서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원장님도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 계속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셨다. 그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성용의원

지금까지 수익은 나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사업비는.

정이

신정이의장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아니요, 잠시 만요.

정이

신정이의장

아니, 이걸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돼요.

이성용의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것은 명확히 물어보고 이야기를.

정이

신정이의장

아니, 의료원이 수입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는 해택을 계산을 하셔야 되요.

이성용의원

의장님, 의장님,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전 의료원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수입과 지출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지금 자료를 보니 차이가 너무 나니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거에요. 새롭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순창보건의료원장례식장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로 들어도되냐 우선 그 답변을 해주시라는거에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이

신정이의장

작년 운영비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 작년 결산해서.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8,000~9,000만원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8,000~9,000만원 정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나중에 자료로 의회에다가 제출해주시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보건의료원장례식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처음 태생이 저소득층, 그다음에 좀 어려우신 분들 이용하게끔 해서 또 상대 장례업자들이 가격이 높다고해서 순창보건의료원장례식장이 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조례 처음 해에 저희가 최초에.

이성용의원

그럼에 순창에 관내 장례업자들이 가격이 높다 해서 우리 순창보건의료원이 그걸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이 생긴게 맞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최초에 생긴 건 저희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성용의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의료기관내에 부속된 장례식장을 개설을 한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직영을 2015년도에 현 의료원 건물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까지 직영을 안했었다가 2019년 10월 1일부터 완전 직영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례 이제 민간 장례식장이 많이 생기면서 또 저희가 직접 직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좀 높게 측정이 돼서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장례식장 견제를 함으로써 가격이 좀 조정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가장 큰 목적은 장례비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서.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우리 직영으로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맞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직영운영으로 하면서 더 조정은 됐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쪽에 보면 장례식장 타 장례식장들도 다 관리하시죠? 지금현재?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관리 안하고요.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주민행복과에서 관리했을 때 가격이나 이런 동향들이나 모든 것은 이쪽에 운영하시니까 보고는 받을것아니에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받지는 않고요.

이성용의원

받지는 않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럼 지금 현재 상대 장례업자들이 지금현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돼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니까 저희 주민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요. 저희가 민간장례식장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 3분의1정도로 저렴하다. 그런 의견은 들어봤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지금현재 조금 다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할게요. 지금 우리 순창군.

정이

신정이의장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잠시 만요.

정이

신정이의장

아니. 길면 오후에 하자고요. 지금 12시에요.

이성용의원

예, 우선 그럼.

정이

신정이의장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이성용의원

아니요, 그래서.

정이

신정이의장

업무보고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이성용의원

업무보고 운영에 대해서.

정이

신정이의장

업무보고는.

이성용의원

의장님,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전원장님께서 분명히 수입과지출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성용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이

신정이의장

사전에 알아 볼 수도 있어요. 업무보고시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하면 안돼요.

이성용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정이

신정이의장

예, 간단히 하세요.

이성용의원

예, 우선은 오후에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오후에 진행 하는 걸로 하고요.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보건사업과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우리 이성용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중 사업비하고 지금 지출된 내용은 지금 보니까 사업비 증액이 한명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맞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예, 이 부분은 오해가 풀렸고요. 이 부분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다음은 지금현재 장례식장 이용객중에 이제 손님이 많으신 분들이있고 손님이 없으신분들은 대다수가 보면 손님이 없으신분들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분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많은 손님들을 받다보니 두 군데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이용을 해야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시에는 우선적으로 그 기준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순창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을 하시면서 좀 우리 순창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게 있어요. 지금현재 장제비하고 지금 화장장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현재 장제비같은 경우에는 농업복지 관련해서 건강장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90세부터 100세까지 이렇게 장제비를 지원을 해주고있고 본 의원이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에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우리 순창군민이면 지금이제 노인복지쪽에서는 노인을 위해서 장제비지급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순창군민이면 지금현재 최영일 군수께서 0세부터 아동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학교를가면 대학교지원금이 생기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청년지원조례로 인해서 지원이 나가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순창주민이라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순창주민이 이렇게 장제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그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주민한테 200만원씩 지원을 했을시 예를 들어서 한500명 정도 하면 한10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 복지로 이어질수 있도록 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노인복지쪽에서는 할 수가 없고 주민복지과하고도 상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을 하니까 여기에서 규정을 넣어서 어떤 안을 나오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장례비 지원에 대해서 200만원선에서 우리 전 주민에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책을 제안을 드리고 싶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그 안이 반영되도록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잘해주시고요. 하여간 주민들한테 모든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지금 임산부나 모자보건사업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출산장려금도 지급해주고있고 육아용품도 지급해주고 있는데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모자보건사업에서.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혹시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지원 시책에 대해서.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모자보건사업이 뒤지지않는다고 생각하고 저희 순창군에서 이제 100%군비로 투자하는게 출산장려금하고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이후에 타 시군 사례를 한번 파악해서 저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도 우리 군보다도 월등히 많이 주는 시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순창군 모든 부서가 지금 지방 소멸위기 때문에 인구늘리기 사업에 모든 사람이 치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늘리기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아까 아동수당 월 40만원 주겠다. 또 정주정책과에서는 결혼장려금을 주겠다.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은 좀 외람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이제는 그런 노인복지에 치중했던 것을 우리 아동, 청소년, 임산부 이분들에게 더 치중해야 될 우리 정책이 필요하고 그 방향을 그렇게 좀 가는게 맞다 본 의원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노인복지측면이나 물론 좀 빈곤층에 취약계층에 계신분들 지원시책도 좋지만 그런 시책보다도 이제는 충분한 그런 시책은 돼있고 우리 자라나는 애기들에게 뭔가 돌아갈수 있는 시책이 지금 전무한 상태에요 지금, 중고생에게 특히 교육면에서는 좀 있죠. 방과후 학교랄지 이런 것은 있는데 우리 건강면이나 아까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면에서는 전혀 시책 자체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 모자보건사업차원에서 이런것도 다른 시군과 벤치마킹해서 우리 순창에 오면 애기들이 가장 아까 임산부에게 가장 제일 대한민국에서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홍보효과도 좀 누릴 수 있도록 한 번 좀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데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의료지원과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은 의료지원과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조석범입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경화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현영 원무팀장입니다. 김인영 진료팀장입니다. 김한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이승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료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결산과 2023년 추진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기본현황입니다. 의료지원과에는 원무팀, 진료팀, 치매예방팀, 건강검진팀 4개의 팀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는 21명으로 응급실 간호사, 방사선사, 외래진료실 진료보조,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2022년 성과입니다. 군민의 질 높은 진료와 편의 제공을 위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2종의 의료장비를 구매해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외래환자 및 응급환자를 37,435명을 진료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으로 30,270명을 검체채취 및 진료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3,866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를 392명에게 9,4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쉼터운영 199회 1,444명이 이용하였고,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11개 읍ㆍ면에서 126회 1,453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정신보건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고위험군 우울선별검사,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성전립선암은 311명에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고, 127명에 대해 폐암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폐암 2명, 기타흉부질환 21명을 조기에 발견해 상급병원 안내 및 치료하도록 지속해서 관리하였으며 국가 암검진 대상자 11,810명 중 43.67%인 5,147명을 수검하여 전북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보완·발전 방향으로는 치매 가족들의 부양 경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내실 있는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살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에 더욱 힘써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암검진(6대암) 사업 추진시 관내에 검진기관 부재로 군민들 수검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암 검진기관과의 협약검진을 통해 동시 수검과 지속적인 검진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친절, 소통, 편의 증진을 바탕으로 따뜻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상시 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안심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 완화 및 사회적 비용 경감,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활성화, 통합적인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질병의 사전 발견을 위한 효율적 검진체계 유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추진 방향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 군민이 행복해지는 진료실 운영입니다. 친절과 정성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에 충실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진료실현황으로는 내과, 호흡기환자진료실,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한방과, 응급실 5과 2실의 진료과목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간호사 등 3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38,400명의 외래환자 등을 진료하여 10억 2,000만원의 진료수입을 달성하고 무영등, 환자 감시장치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호흡기환자진료실 운영 및 폐암, 전립선암 무료 검진을 통해서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라 2012년 12월 26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 응급환자에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 및 보호자 안정을 기하고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생명과 신체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담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구급차 운전사 등 전담인력 17명이 근무하며 진료실, 처치실, 보호자 대기실 등의 부대시설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16종 의료장비와 특수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6,300명의 상시 비응급 및 응급환자를 진료할 계획이며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응급의료전문 교육으로 응급처치역량을 강화하며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국비지원사업 평가대응으로 국가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건강 찾는 따뜻한 입원실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환자중심의 친절하고 따뜻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병실 9개실, 30병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원 및 수액 환자는 14,000명을 목표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하여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전문처리업체와 계약 위탁처리 하여 청결한 입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퇴원환자 안부전화 및 입원환자와 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의견수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중증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150명에게 월 1회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 쉼터 주 5회 운영과 택시 송영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216회, 인지강화교실, 치매 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생용품 및 조호물품을 지원하여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치매진단키트를 활용한 치매 발병 고위험군 조기발견으로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과 재활을 위한 통합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위험요인에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등록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살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인, 중년, 노인 등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및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자살수단 접근 차단을 위해 농약 안전 보관함 및 번개탄 판매 보관함 30개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마음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순창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순창군민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무료로 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망률 1위 암종인 폐암과 최근 발생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있는 전립선암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립선암 검진의 경우 50세 이상 75세 이하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폐암 검진은 발생 위험이 높은 흡연자 중 40세 이상 70세 이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내원 환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 질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결과 상담과 상급병원 안내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일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진단으로 군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는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내원 검진자 3,000명을 목표로 일반검진, 구강검진과 함께 영유아, 학생, 노인 등의 대상별 건강검진을 진행할 계획이며 수시로 홍보를 진행하고 수검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5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해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과 암환자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관내 6대암 동시 수검기관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암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국가암검진 협업을 진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시간적 부담 해소 및 검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의료지원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지원과에서 정신건강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언제부터 이건 운영하고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2020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2020년부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에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이나 진료 할 수 있는 인력체계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갖추져 있으세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전문 인력은 팀장님 한분계시고요. 그리고 공무직으로 한 분계시고 기간제 한 분 계시는데 기간제는 1년 계약해서 끝나서 지금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담당 의사선생님도 계세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아! 저희는 협약을 해서 순창읍내에 유세종 정신의학과 선생님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협약이 되있어서 환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와서 상담도 해주고 주1회는 꼭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지금 정신질환자 해서 등록 시스템이 되어있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프로그램으로? 등록은 어떻게 개인이 하는거에요 아니면.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이제 진단을 받은 환자가 개인동의를 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도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38명?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자살률관련해서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1위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고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 보면 자살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디서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냐면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자 관련해서 연금 지급하고 있어요. 유가족들한테, 거기에서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순창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OECD 국가중에서는 평균 우리 한국이 2.5배 이상 2.6배 정도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신건강 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그렇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많이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은 순창군에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저희한테는 38명밖에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최근에도 또 우리 지역의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불상사가 났는데 이거 지금 본인 스스로도 이게 아마 조금 우울증이라든가 이런걸 느낄 텐데 이렇게 또 와서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있으면 좋은데 이게 본인도 오기도 싫고 또 옆에서 이걸 권하기도 싫고 또 여기에 등록되면 본인이 평생 내가 정신병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증빙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정희

조정희의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우울증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해서 또 저희 직원분들도 우울증검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직원들도.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특히 지금 고립되어 있는 1인. 1인 가족들 자살률 제일 높아요. 지금, 특히 노인은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아요. 지금, 그런데 경로당 안 오고 고립되어있는 노인들 독거노인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은데 그런다고 찾아가서 무작정 또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금 치매사업하고 함께해서 치매선별검사하면서.

정희

조정희의원

치매선별검사.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선별검사 하면서.

정희

조정희의원

하면서 이렇게 들어납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거기에서 또 우울검사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도 해드리고 검사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아까 사업소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혼자 고독하게 살고 있는 어머님들 경로당 전혀 안 오고, 가정에 어떤 불화나 불상사가 있어서 혼자 고립만하는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장가 안가고 또 이혼하고 다문화가정하고 가정 꾸렸다가 이렇게 이혼한 남자들 이런 경우에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1인 가족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었는데 어쨌든 주민복지과하고 잘 협약을 해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협의를 해서 자료도 받고 또 이제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는 우리 순창에서는 그걸 잘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중독자들도 많이 있고 실직자들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 내야 돼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찾아내서 충분히 찾아내고 자료받고 해서 가정방문도하고 해서 또 그런 분들 방문해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러면 또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도 잠시 해소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돼요. 역할이 그게 큽니다. 지금, 의료사각지대 관련해서 지금 자살률을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것인가? 순창군도 상당히 높아요. 자살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2022년에는 다 섯분 계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건 이제 밝혀진 것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밝혀진 것만. 비공식적으로 더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걸 본 의원이 직접 자료를 다른 사람 통해서 봤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큰일을 할 일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시스템 룰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떤 하는 의료행위라든가 의료서비스는 또 그 안에서 뭔가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별문제가 없어요. 크게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떤 식으로 의료서비를 생각할것인가? 우리 원장님.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저희가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저희 팀의 보건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건강검진사업, 지역방문보건사업, 치매예방사업 이 세 개 사업은 각 가정을 방문하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런걸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철저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또 이렇게 막 몇 년씩 안한 사람들도 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거는 그냥 넘어갑니까? 안하면?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아니, 미수검자를 저희가 따로 자료를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건강검진팀에서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또 개인별 전화를 한다든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우편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어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미수검자도 관련해서도 아마 중요한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우리 건강한 순창을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잘 하십시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의원

2023년도에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의원

공중보건의사가 4월 중순에 채용이 되면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대안 책이 있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 의료원에서는 응급실에서 지금 3년차 선생님 두 분이 제대를 하시고요. 또 외래에서도 내과선생님하고 건강검진실에 계시는 선생님하고 네 분이 저희 의료지원과에서는 이번에 여기 만기로 퇴임을 하시는데요. 지금 응급실 같은 경우는 또 최소한 전문의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3주간의 공백을 지금 두 분이서 메꾸기는 지금 네 분이서 근무를 하시는데 두 분이서 메꾸기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보건지소에 있는 최소한 인턴을 마치신 분하고 해서 지금 한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근무를 하려고 지금계획을 원장님이랑 같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같은 경우는 대진의사가 소아과 선생님이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또 해주시기로 하셨고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또 그 부분을 아셔서 외래부분은 그렇게 채워갈 계획입니다.

김정숙의원

예, 지금 교차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 부분이 민원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치매팀장님이 바뀌셨어요. 치매팀이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애쓰셨습니다. 주변에 치매 쉼터 운영 그거인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쉼터 운영.

용수

최용수의원

거기를 주변 분이 두 분이 다니시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이제 한 분 할머니는 잘 모르겠고 만족도. 한 분은 이제 부부관계도 굉장히 원만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치매인지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는데 치매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또 배우자가 이해도 해주고 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치매라는 걸 인정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치매라는게 큰 창피함도 아닌데 치매에 걸리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 쉼터 운영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별도로 치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지 말고 좀 아름답게 이렇게 이름을 다시 지어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작년에 본의원이 본의 아니게 저도 다쳐서 응급실을 이용해본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응급실을 몇 번 이용했어요. 갈 때마다 응급실에 의외로 환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책자를 보고 한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구급차가 지금 구비돼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구급차가 어떨 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에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우리 의료원에서 타 병원으로 옮길 때 가능합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아, 그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주나 광주 쉽게 얘기해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30,000원에서 50,000원 사이 됩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아, 그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이제 이것 좀 지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다쳤을 때는 많이 다치면 119를 불러서 119구급차로 많이 이동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런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119구급차가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주지는 않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젊은 자녀분들이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도 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해주겠지만 대부분 독거노인분이나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알아서 가라고 하면 참 어렵겠다고 하는데 구급차가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 이렇게 30,000원, 50,000원이 아니고 순창군민에 한해서는 응급환자는 좀 더 저렴하게 부담 없이 이렇게 이송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축산과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인사드립니다. 계묘년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행복한 한 해 되시고 뜻하시는 모든일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홍 농업축산 과장입니다. 홍승기농정팀장입니다. 한충희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고진석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창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정인량 축산방역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결산 및 2023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쪽“기본현황”의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2022년 결산 및 2023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우리 군과 읍ㆍ면의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특등 38%, 1등 59%, 2~3등급은 3%이며, 특등 매입 실적은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고 통합마케팅 223억을 달성하여 2021년 195억 대비 14%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악취 저감에 노력하였으며,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으나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와 통제초소 설치 및 가금농가 집중소독을 통해 추가 발생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올해 하우스가 퇴비사 설치 농가들의 사업 포기로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으며, 2022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폭설로 인한 하우스와 축사 등 709동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설로 인한 하우스 피해 농가 등 신규 설치 시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조율 70% 지원 등을 통해서 신속한 복구로 피해 농가의 아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2023년도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고령 영세농 등 인력 및 경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 일부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 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1,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알선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농외 소득을 위한 민박 확대 운영 입니다. 농촌민박 환경개선 및 반려동물 동반 전용민박 조성으로 농외소득 증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2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규 농촌민박 조성과 기존 업체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반려동물과 동반한 관광이 새로운 관광트랜드로 주목받고 있어 관내 유명 관광지 인근 농촌민박을 반려동물 전용민박으로 특화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 및 공동선별 출하와 농가 조직화 교육을 통한 공선 조직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 규모화, 현대화, 대외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등 농산물시장의 다양한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농민 기본소득 확대 지원입니다. 농민 기본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ㆍ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ㆍ 농촌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6억 6,000만원이며 농가당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고 전라북도 농민수당을 포함하여 올해 120만원, 2024년도 160만원, 2025년 이후부터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통해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보편적 복지 실천으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가림하우스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및 시장개방 확대 등 생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7,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확대 보급 및 보조율 70% 상향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예특작 농가 소득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 폭염 및 가뭄 대비 시설, 저온 저장시설, 소득 기반 시설 등 4개 분야 9개 사업에 7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으로 축산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부숙 촉진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등 5개 사업에 14억 5,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개별 퇴비사 설치 확대로 축산분뇨 부숙을 촉진하고, 축산악취 저감 실현을 위해 보조율이 낮아 신청이 저조하여 명시 이월된 축산악취 개선사업 중 퇴비사 설치 사업을 군비 보조율 40%로 상향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00% 증액된 4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악취 저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개 사업에 25억 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공급을 확대하여 축산농가 사료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청정순창 실현 사업입니다. AI ㆍ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위해 총 8개 사업에 13억 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축종별 적기 백신 접종으로 면역력 제고와 수시 검사 및 농가 사전 예찰과 소독 강화로 전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거점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가축 질병의 우리 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중요 거점에 소독초소 상시 운영 및 현대화 시설 설치를 위해 총 8개 사업에 10억 6,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방역 강화를 위해 인계 거점 소독초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초소 운영 내실화와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난해 폭설로 인한 하우스, 축사 등 주요시설 복구 지원에도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번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 지금 무너졌잖아요? 피해상황은 전체 다 파악이 되셨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한 몇 개나 됩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축사까지 하우스 포함해서 한 710동 정도가 돼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현재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제 복구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시설물에 대한 복구고 새로 이제 지원을 해서 새로 하우스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철거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철거비 과정에서 지금 철거비 지원하는 데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철거비 지원이 지원해주는게 선거법하고 연관이 있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을 때는 일차적으로 선거법을 검토했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됐었는데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 지원할 수가 없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어서 그건 저희도 당초에는 의원님들 말씀처럼 당초에 저희들도 200평 기준으로 해서 철거비를 70만원 계상해서 포크레인 하루 사용료가 66만원인데 반나절을 계상하고 또 인부임 하루에 200,000만원씩을 계상해서 지금 그 폭설로 인한 하우스가 내려앉은 것에 대한 비닐 제거와 절단 작업 그리고 포크레인을 통해서 지금 하우스가 예전 하우스와 달라서 요즘 하우스와 하우스 간격에 깊이에 25cm 깊이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를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 밑에도 연결이 돼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작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포크레인까지 계상해서 70만원을 철거비로 해서 농가들의 아픔을 좀 해소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선거법 접촉 관계가 있어서 지원해드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우선 잘 들었고요.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니 이거 철거비 지원을 예를 들어서 해주려고 앞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물난리든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폭설이든 이런 시설물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철거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도 안 됩니까? 아니면 조례에다가 넣으면 가능한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성용의원

예, 본 의원이 지금 찾아보니까 순창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 범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여기에서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8항 쪽에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시설비, 철거비 지원할 수 있다.’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걸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서나 집행부에서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자연재해는 본의 아니게 자연재해로써 피해를 입는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지난 1월 이성용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보충질의 드리자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시설원에 농가 피해가 많았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해 비가림 하우스 지원 확대를 하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이나 또는 집중호우 등에 자연재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응급 지원 성격에 시책사업을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 안정제 조례는 언제 만들 계획입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가 업무량이 많아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용역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도에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도 용역이 아닌 일반 자체적인 사항으로써 도비 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조공법인에서 이제 2월이 지나가고 해동기가 되면 본격 영농철이 돌아오는데 조공법인에서 아까 밭이랄지 논에 경운하고 비닐피복까지 시켜주고 퇴비까지 살포해주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여론이 작년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다, 평당 받는 금액이 수수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우리 행정에서 적게 지원해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물가상승 때문에 감안을 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청 범위랄지 언제부터 작업단 운영사항에 대해서 읍면 이장단 회의 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이걸 공문화 시켜서 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도록.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작업단이 저희가 두 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참여자가 없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쌍치, 복흥쪽, 서북권쪽에서 상당히 불만 요인도 작용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는 인력을 좀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두 개 반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원활하게 서북권 쪽에도 같이 동북권과 함께 작업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더 원활하게 주민업계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구하는데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지금 군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또, 명확히 언제부터 신청 받아서 한다. 이런 것도 이장이 또 시달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다음에 우리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동급식 여름철에 한해서 예산 약 1억 2,000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40개 마을 계획돼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니까 40개 마을인데 우리 330개 마을이 다 있는데 이 40개 마을로 압축되다 보니까 어느 마을은 지원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 주고 했을 때 이 지원을 못 받은 마을은 불만이 있잖아요. 또 자체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는 주민복지과의 시니어클럽에서 또 주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가 또 있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같은 과 간에 협조해서 중복이 안 되는 마을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또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 된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렇게 좀 하셔야지 이 마을은 어느 마을만 계속 매년 선정돼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다 보면 떨어지는 마을은 굉장히 좀 불만이 있거든요. 이 자체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이 내용은 거의 또 모르고 계세요 또, 선정된 마을만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좀 투명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도 마을 방문 때 들으셨겠지만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을 방문할 때 몇군데 건의되는 마을도 있고요. 또 특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3년 동안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어서또 일부 또 운영미를 살리기 위해서 요즘 배달로도 이렇게 해서 편의도 좀 돕고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그 관계들도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보고 양들이 많으면 그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다음에는 지금 여성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생카드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도비 매칭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생생카드 말고 장비 지원사업.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비 지원사업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도비 매칭해서 지금 이 사업이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본 의원은 이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 선호 사항을 전부 샘플 조사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구 지원사업에서 그걸 먼저 제1차적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줘야만 골고루 이 혜택을 보는데 아까 트랙터 한 대에 3억원, 5억원 지원해주는 것보다 여성농업인 농기구 지원사업이 그 한 대당 70만원, 100만원 전부 이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일부 농민들은 신청을 5년 동안 계속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지금. 계속 한정돼있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무슨 행정이 지원해줬으면 작년에 떨어졌으면 올해라도 줘야 하는데 올해 또 신청하면 올해 또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여성농업인들에 아까 자동분무기라든지. 그런 내용 자체가 그 사업비 농기계 지원사업 자체가. 그럼 본의원이 소장님 같으면 이런 예산만큼은 몇억 세워서 한번 신청한 농가 데이터 한번 받아보세요. 읍면별로. 신청한 농가는 50호, 100호 되는데 해준 것은 3~4 농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그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시켜서 그 민원을 해결해줄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소진 됐으니까 없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군수가 얘기하는 대형사업 비닐하우스는 몇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이런 소소한 민원을 해결해줘야만 우리 공무원이 제대로 일한다는 얘기가 되죠. 자체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조사업이 농축산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만 243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오수환의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소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고. 이런 소소한 민원 처리를 제대로 좀 반영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자체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읍면 마을 방문하다 보면 아까 옛날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가다 보면 전부 농기계를 전부 마을회관에 방치 돼 있고 도로가에 방치해놓고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보기도 흉하고 마을 미관도 해치고 또 농기구 주인 얘기는 또 무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이런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도 한번 좀 다음에는 한번 염두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사항들이 저희가 10년전까지는 다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농기계보관창구에다가 볏짚이라든가 각종 창고형식으로 일반적인 농기계보관창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작용돼서 지원이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의원님.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360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으로 축산악취 저감 사업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 보면 원래 조공이 각 농협하고 축협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축협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축협이 가입이 돼 있고 또 조공에서 지금 퇴비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축산농가. 소를 키우는 농가 그곳에 몇 집도 소화를 못 시켜요. 조공에서. 퍼가지는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물론 퇴비운송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소를 좀 많이 키우는 면 단위는 어쩔 수 없이 우사는 지어져 있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소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악취 문제도 있고 또 전체 우분을 처리를 못 하고 조공에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 부문이 온다면 면 단위에 본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뭐라 그럴까 퇴비를 만드는데 저거들 수 있는 그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축사에다가 20~30평, 30~40평 퇴비사 만들어서 했던 부분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70m, 100m 정도 된 밀어내버리면 꽉 차서 넘어가 버려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몇 개월 숙성을 시켜야 하는데 꽉 차서 하지도 못하고 필요가 없는 일이고. 지금 50평 정도 100평 해봐야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특히 우리 복흥같은 경우는 배추도 하고 하는데, 지금 배추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퇴비를 하는데 완숙퇴비를 쓰라 하지만 지금 현재 운임이 비싸다고 보니까거의 닭똥 같아요.개분같다가.완숙도 안 된 완전 그냥 막 톤백으로 갖다놓고. 실은 따지자면 그것이 쓰고 있다 그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쌍치, 복흥이나 구림 특히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면 단위는 악취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500평 정도 퇴비사를 지원해서 또 거기서 장비도 좀 지원해서 그쪽에 면 단위에 있는 우분 돈분은 슬러지라어렵고. 우분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갔다가 거기서 퇴비화를 시켜서. 발효시키고 퇴비화를 시켜서 그쪽에 쓸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흥같으면 봄배추. 봄배추를 100ha 정도 하는데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지금 개분을 저 경기도 같은 데서 내서 온 것 아니면 못쓰게 하고 이거 쓰게 하면 가게에 저렴하다고 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하여간 다시 한 번 이건 업무보고니까 한번 생각해서 행정실무지원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해서 그걸 꼭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제안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기술센터 온 지가 지금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농축산과장하고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다른 데는 아니어도 지금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또 그것이 우분이 많이 발생되고있는 구림과 복흥 또 배추를 많이 필요로 하는 복흥하고 쌍치 그쪽이라도 그런 사항들을 집단 시설로 해서 퇴비를 적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남원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구림에서도 일부 소를 키우신 분이 예전부터도 그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도 만나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의원님들하고 협조받아서 그 사업을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시고, 민원만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부지확보 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문제는 악취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을에서 기피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들을 저희도 보다 더 밀착하게 추진해서 그 사항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아까 물론 악취 때문에 동네 근방에서는 아마 싫어하겠죠. 그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대신 그렇지 않은 그러한 장소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것 해서 왜냐하면 지금 조공에 가져가려면 거기에 가는 운임이 더 들어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거기에 운송비 가지면 그면 단위에서는 충분히 그 면 단위에서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 돈 가지면 그런데 거기에 맞지도 않는 퇴비 만들어서 별 남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까지 운송비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조공보다 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은 있다. 그래서 군에서도 돈을 차액을 보존해줘야 될 부분이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이왕 보조해줄 것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축사 세동을 처리할 돈 가지면 아마 그면 단위는 거의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쯤 되니까 하여간 그렇게 좀 해서 서로 간에 냄새도 덜 맡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덧붙여서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신 사항과 덧붙여서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지금 퇴비사를 지원하는데도 일정부분 자재값이 인상되고 그래서 포기 농가도 발생하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단가도 좀 현실화하고 보조들은70% 올려서같이 병행해서 두 가지 사항을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퇴비사도 아까 그 정도면 작으면 안 돼요. 최하 500평 이상은 넘어야 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하여간 그렇게 생각해보시고 이게 누구 어떤 면 단위가 아니라 순창군 전체에 악취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최용수 의원님.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361쪽,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 분들이 민원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벼값도 떨어지고 또 소값도 파동이 되고 또 사료값도 많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벼 대신에 옥수수를 재배하면 그 비용을 보조를 해주면 어떠냐 이러한 사안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런데 또 운 좋게 저번에 우리 이창규 팀장이 참석하셨죠? 적성에 조사료 생산 작업단 설명회에 참석하셨죠. 같이?

창규

이창규축산경영팀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참석했는데 정부에서 올해부터 작년에 벼 심던 논에 옥수수를 심으면 타작물직불금으로해서 여기 직불금 별도로 나가고. 옥수수를 심은 타작물 직불금으로 필지당 90만원씩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작업단 대표님 말씀이고 본의원이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행정에서 그래도 어떤 자료를 갖다주셔야 신뢰하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의원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농가 분들이 무슨 민원을 제기하면 본의원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확한 자료가 본의원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돌아가시면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 벼를 심었을 때하고 옥수수를 심었을 때 견적을 내서 옥수수를 그렇게 심어도 직불금, 타작물직불금 받았을 때 손해가 없는지. 데이터를 뽑아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 자료는 지난번에 적성 작목반에서 희의가 있었을 때 저희는 마을 방문해서 참석을 못 했고.

용수

최용수의원

의장 신정이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계장을 통해서 현장 같이 참여해서 그 사항 자료들도 드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자료는 의원님 못 드린 것 같은데 자료는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타작물을 심었을 때는 안되고 전년도에 옥수수를 심은 대상 필지는 안되고. 전년도에 벼가 필수 조건이고 벼를 심은 필지에 금년도에 옥수수를 심을 경우에 한정해서 저희가 반당 300평당 비교했을 때 지금 벼를 재배했을 때는 83만4,000원이 나오는데 옥수수 조사료를 재배했을 경우에는 직불제를 포함해서 117만4,000원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럼 옥수수를 심으면 더 이득이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수확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조정희 의원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연초에 이렇게 부서 이동하잖아요. 특히 우리 산업계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부서 이동하면서 업무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연말에 폭설로 인해서 무너지는 하우스라든가 또 관련 사업도 이게 정확하게 인수인계되어서 센터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누락된게 많아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직원들 부서 이동 할 때는 어쨌든 교육도 잘 시켜서 인수인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부 면에서 지금 착오 입력이라든가 누락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군수 결제 받아서 지금 재난안전과에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누락 농가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부서분들 이동할 때 가능하면 인수인계 꼼꼼하게 해서 누락되는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몇 명 배정돼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685명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이 지금 정착지원과 청년 영농정착지원이 지금 33명이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후계 농업경영인. 올해 몇 명이에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그건 융자기 때문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배정에는 없고요.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에는 없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배정에는 없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이 2명이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지금 33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33명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청년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 지금 청년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산. 대략 몇 가지 정도 사업과 어느 정도 예산 편성돼있나요? 그건 없죠? 데이터가 없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근접 적이게 다가갈 수 있는 게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청년 농업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거의 없어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학교 졸업하고 또 귀농했거나 또 귀농해 내려오는 젊은 청년들이 과연 정착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냐 이 부분을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대부분이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걸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순창이 미래에 젊은 청년들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후계농업경영인은 작년에 13명이네요? 아니 그냥 3명? 그렇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3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3명?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결정은 그럼 어떻게 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적으로 신청 받아서 여러 가지로 또 교육 이수 몇 시간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라든가 그것을 70시간.

정희

조정희의원

교육?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7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배정받고 교육하고 여기 확정됐을 때 뭔가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2021년도 6명, 2020년 3명 정도밖에 안 돼 있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이건 작년도에 13명이 있어요. 올해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33명.

정희

조정희의원

33명? 많이 늘었네요. 여기는 지금 최장 3년간 월 110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1년 차에 110만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차가 110만원, 2년 차 100만원, 3년 차 90만원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뭔가 보조를 받는 거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월급을 받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월급? 어쨌든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농업 분야에서 내려와서 농업 분야에서 일하려면 뭔가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전혀 지금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나 없는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에서도 멘토, 멘티 식으로 해서 또 3년 간격으로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청년실습농장을 통해서라든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나 사업을 많이 검토해보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소 값폭락하고 쌀값 폭락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미 소에 관련해서는 적정 두수를 초과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 3만 수 정도 소를 키우고 있는데 원래 작년도에 2만 7,000수였는데 저희도 한 3,000수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값이 한동안 고공행진 했어요?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소 키우면 돈 번다는 게 소문이 파다해서 계속 축사를 무리하게 짓고 그러는데 소값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소값이 폭락해서 또 사료값은 오르고. 이거 또 관련해서 행정에 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소값이 어느 정도 적정 두수를 초과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또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암소 도태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일부 사료값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거긴 충족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3년 전부터 각종 지원사업을 감축 차원에서 지원사업들도 정부에서나 도에서 줄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다가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작년부터는 거래 제안을 강화하고 또 축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기준을 강화하기 이전에 축사를 많이 지으므로 인해서 특히 경기도 안 좋다 보니 시골에 내려와서 축산농가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른.

정희

조정희의원

거의 다 그쪽에 올인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문제점도….

정희

조정희의원

행정에서 그걸 강제화할 수는 없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소에 적정 두수는 이미 초과해있고 상당히 폭락 우려가 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해서 가능하면 지양을 했어야되는데 상당히 지금 행정에서도 곤욕스럽고. 또 지금 축사 관련해서도 지어놓고 소도 못 넣고 이제 매물로 나오기도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물론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방향제시기를 행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쌀값 폭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건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차액분을 보존하긴 쉽지 않아요 이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나 도에서 가장 근접하게 실시를 할 수 있는 게 품목 다양화 차원인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읍이라든가 광활한데 평야지에서 콩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또….

정희

조정희의원

타작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타작물을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제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고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또 발생하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 작년부터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이 대량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콩값이 또 갑자기 폭락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나 저희나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정희

조정희의원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다고 해서 정부만 믿고 계속해서 차액분을 보존해주기는 쉽지 않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논 타작물 지금 우리 순창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떤 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적어도 이제 뭔가 우리 스스로 대안을 찾고 가야지 계속 정부만 쳐다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해서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마화룡 의원님.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계속 이야기만 하면 듣기 싫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아까 우리 최용수 의원이 옥수수 문제. 옥수수 베는 기계가 몇 개 되지도 않고 너무나 고가고, 또 몇 개 면 단위는 아까 방금 농기계보관창고 우리 센터장님께 얘기했다시피 내 것 돼버리는 심리 때문에. 지금현재 옥수수 베는 기계도 몇 대는 개인 것이 돼버려서 안 베어요. 비싼 보조 받아다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얘기 아까 우리 조정희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행정에서 축산농가에 키워라 키우지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뭐냐면 보조로 축사 짓고 하는데 보조 안 해줬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따지자면. 그래서 이제는 사료값도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타작물 짓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옥수수는 그런대로 베는 기계는 몇 대 있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이제는 사료값이 비싸니까 사료 대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는 수단그라스가 제일 낫다고 생각돼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수단그라스 베는 기계가 없어요. 지금 하나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료값이 비싸다고 하면 사료 대신에양질의 저것할라면수단그라스를 심어야될 부분이 있다. 옥수수는 베는 기계가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료값이 비싸다고 하면 사료 대신 양질에 저것 하려면 수단그라스가 최고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금년도에도 저희가 15개 경영체에서 3개를 증가해서18개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활성화시켜서 농가들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우리가 공선을 통해서 출하하고 있는 농산물이 몇 가지나 됩니까?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15가지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공선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산해서 농가에 이익을 더 주자 그런 차원. 마케팅은 행정에서 하고 우리 농가는 농사에 열중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였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부합해서 운영되는 품목도 있는가 하면 또 전혀 그렇지 않고 공선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줘야만 우리 농가에서 공선에다가 갖다 내놓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마케팅을 해야되요. 그리고 농사를 잘지어야돼요. 품질이 어느 선에서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가격을 잘 받을 것 아닙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그 문제는 누가 먼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기 전에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공선을 지원하고 공선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개선점 또 우리가 과연 공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농업발전을 시킬 것인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처음 농업인이나 공선 전문가들 간담회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져서 어떤 안을 도출해서 개선을 좀 해서 제대로 공선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농가소득에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장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잘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누구의 잘못을 개선해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될 시기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ㅇ친환경농업과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은 친환경농업과 과장입니다. 최명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문광현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김욱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이익성 유기농자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결산과 2023년 추진 방향,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주요업무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 기본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친환경농업과 주요성과는 친환경 생산·유통 기반 확충,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운영, 유기농자재 공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농업으로써 친환경인증면적이 1,102ha, 822 농가로 전북도내 1위이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역할에 기여 하였으며, 투자선도지구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1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을 착공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유통의 거점 역할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 친환경농업 연구센터는 타시군보다 4년정도 앞서 건립되어 다양한 단계에 있으며, 농산물잔류농약, 토양검정, 부숙도 등 6,688건을 분석하여 농가의 분석비용 7억 7,000여만원 절감과,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청에서 우수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한편 토양의 유기물 공급,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3,729톤, 유기질비료 13,770톤을 지원하고, GCM 800톤, EM·BM활성수 1,103톤, 유용미생물 54톤을 공급하여 농산물 생산성 증대와 축사 악취저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중 벼, 밤이 전체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품목이 편중된 점이며, 올해는 친환경인증 품목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인식제고 교육 및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지원, 생산장려금 확대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및 품목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가의 소득분 감소 및 차액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안정적 정착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생산, 유통, 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8,600만원이며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 농산물 소규모 비가림하우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등 4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농업 환경 관리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300만원이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GAP 인증농가 지원,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등 6개 사업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과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토양, 수질 등 분석지원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와 적정 비료 사용 처방을 통해 고품질 퇴비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이며, 종합분석실 운영, 농산물안전분석 등 5개 사업의 친환경 및 GAP 인증을 위해 필요한 분석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영농 실현과 순창군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농업미생물 실용화 연구 및 배양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미생물 발굴, 연구 및 실용화를 통해 농업 미생물 생산과 공급으로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연구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이며 농업미생물 연구실 운영,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으로 농업 유용미생물인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 복흥면, 쌍치면에 원거리 지역 스마트 미생물 보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친환경자재 생산 보급 및 실용화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자재 생산·보급으로 농가 경영비 감소와 실용화 교육으로 농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원이며,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운영과 실용화 교육장 운영 사업으로 고온성 GCM, BM, 토착미생물 등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자재를 농가에 보급하고 실용화 교육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조직배양실시설 운영을 통한 우량 종묘 생산 보급과 지역생산성 검증 및 현장형 농가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200만원이며, 장류종자센터 운영 지원, 순창 장류종자 보급사업으로 종자생산 기반구축을 통해 감자와 고구마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품종을 보급하여 생산성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백산리 투자선도지구내에 2024년까지 마켓, 곤충 사이어스관, 공공급식지원센터, 레스토랑 등을 설치하여 유기농을 테마로 하는 유기농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백1십억원이며, 3월초에 재착공하여 안전하고 규모있는 시설이 되로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내부 전시시설 설계 및 생산·운영 조직체 육성을 통해 2024년도에는 유기농을 테마로하는 순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로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이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사업, 친환경 쌀 소비장려금사업,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다양한 소비처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농가소득 안정화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 구축과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농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7억 600만원이며, 대형 및 수도작 농기계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및 수도작 농기계 지원과 경영실습 임대 농장 운영으로 신규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저탄소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 유도 등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억 8,700만원이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환경 보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식량작물 생산기반 및 단지화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 단지 지원에 따른 쌀 적정 생산 유도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00만원이며, 볏짚환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업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원스톱 체제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및 품목다양화,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자재 공급으로 친환경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 과학영농실현을 위해 농작물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돈버는 친환경농업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친환경농업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님.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우리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본 의원이 사실 군의원 출마할 때는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만보다는 불만족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줄까? 지금 그런 걱정을 일부 하시는 농가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만큼 우리 최영일 군수님이 농민들한테 공격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우리 봄에 보면 농민들 지금 부산물 퇴비하고 유박비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런데 이제 부산물 퇴비는 50% 보조를 해주는데 유박은 금액이 8,000원이 넘어가는데 1,600원인가? 이 정도밖에 보조를 안 해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농가 분들이 부산물 퇴비 20kg짜리 세 포를 뿌려야 유박비료 한 포 뿌린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농가 분들이 고령이 돼서 일손이, 일이 힘드니 세 포 뿌리느니 한 포만 뿌릴 수 있게 유박도 50%를 보조를 해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상부 지침으로 1,600원 이렇게 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된다가 아니고 방법을 찾아서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김정숙 의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그동안 순창군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뭐로 보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친환경 하려 해도 지금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고 또 친환경을 하려고 하면 제반 여건 사항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대로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 친환경 개별면적이 1위지만 지금 작년하고 올해도 일부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읍면장한테 한 개 단위에 10ha 이상씩을 친환경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하자 해서 친환경농업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 농가들을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저희가 지금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ha당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우리 순창군에서 몇 번째 가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이.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해소하고 품목도 다양화하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들이 성큼 저희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본 의원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지금 경로당에 친환경 순창 쌀 공급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2023년이 됐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가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등 다양한 판로개척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본의원이 당부 드리고 싶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들은 아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의장님부터 해서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하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과물로 나오지 못해서 저희들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인데, 다만 금년도에는 관련 부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1억 2천을 8,000포 해서 1억 2천 예산은 수립을 해놨고요. 편성을 해놨고 또 저희들도 각종 식당이라든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지금 포대당. 20kg 포대당 1만 5천원씩 지원한 사업들도 식당부터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비체화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지금 그 부분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식당에 넣었을 때 그 식당에 지원해주는 금액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포대당 1만 5,000원입니다.

김정숙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타지역 쌀을 지금현재 경로당에 넣고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타지역쌀이 아니고요. 순창산 쌀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쌀이 아니고.

김정숙의원

아, 순창산 쌀인데 친환경 쌀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해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김정숙의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진벼를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 미질이 조금 떨어진다 해서 올해부터는 신동진 쌀을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고품질의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펼쳐주시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특히 지금 주관부서를 정확하게 하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추진 꼭 올해는 해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좋은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물 퇴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농가들의 땅에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퇴비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50% 보조를 주는 것이고 유기질비료는 비료 쪽으로 보조를 많이 안 주는 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래서 속효성비료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이 퇴비와 아까 비료와는 저것해서 저것한 것 같은데 지금 갈수록 농민들은 고령화가 돼서 비료한 포대 들 힘이 없어요. 아까 세 포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재력이라면 최용수 의원님 말씀대로 한 포대로 가지고 세 포 대용을 뿌릴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비료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너무나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이런 부분을 이제 농가들 고령화 시대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 보니까 많이 옛날에는 펠릿이 길어서 미스터기로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쪼개서 미스터기로 불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어디 두릅 밭 같은데다 그런 데에다가 많이 피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물론 상위법이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창군만이라도 아까 유박도 퇴비와 비슷한 정도로 해서 하여간. 지금 이쪽에 보니까 두릅.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두릅은 유박이 지금 50% 나가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나갈 수 있는 길이라면 이것도 만들어서 저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만든다면 공장에서 들어오는 물류비용도 싸고 또 이쪽에 저것 한 부분도 싸고 그러다 보면 별로 저것 한 것도 아닐 것 같고. 또 물론 퇴비분상도 펠릿으로 나온 게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그 사람들 말로는 두 포대, 세 포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이쪽에 농가들도 두릅뿐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들 입장에서 아무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노인들이 들 수가 없어요. 보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의장님.

정이

신정이의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두릅에 전용 비료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아까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비료가 아니고 유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박은 퇴비를 압축해서 하는 것과 비슷한 거로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다른가요? 비료하고는 다르죠?

영은

전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가축분퇴비 펠릿하고 약간 다릅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그러니까 부산물 퇴비하곤 틀리지만, 비료는 아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긍정적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객토 사업은 언제쯤 시행계획으로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지금현재 입지 사항을 현재 객토하려면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저촉된사항들이 검토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복흥지역도 누가 입지가 있다고 해서 현장 토양 성분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일반 좋은 땅들은 전부다 개발돼서 객토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없어서 저희도 다각도로 읍면 협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 지원을 계획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아까 채취장 확보하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객토 사업을 안 해서 신청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려되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이 부분은 내년도에 또 집회한다면 11개 읍면 다 소화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계획단계에서부터 한번 서로 공유 한 번 해주시게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381쪽 순창군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현재 사업비가 210억원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80억원에서 30억 증액돼서 210억원 계획입니다.

이성용의원

당초 180억원에서 30억원 증액돼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21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앞으로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더 증액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증액은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 행정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건축비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해년마다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때그때 이런 예산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판매도 하고 우리 순창군에 나온 친환경. 생산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물.

이성용의원

예, 농산물들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현재 이 계획을 사업 기간이 2020년도면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게 2018년도부터나 잡으셨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부터.

이성용의원

2017년도부터 잡으셨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2017년도부터 잡으셨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2017년도 정도 됐을 시에는 친환경에 대한 수요도 많았고 언론상이나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상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성공,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몇 군데 빼고는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한다는 곳은 거의 다 농민들도 큰 수익을 못 내고 제 가격 받지도 못하고 또 그걸가지고 판매하는 업체들은 수익에 수익성도 내지도 못하고 폐점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지금 순창군에서는 뒤늦게 이 사업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먼저 본 의원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우선 사업은 진행이 됐었고.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됐었고 저희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사업 시행이 됐었고 이제부터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시대에 변화에 맞춰서 사업목적은 있겠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을 해야될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예전에 저희한테 주문하신 사항도 있고요, 제안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들을 잘 담아서 또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유기농센터복합센터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0회 정도 운영했고요. 그 사항에는 우리 순창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 또 전국적으로 전문성을 갖고있는 분들하고 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그 사항들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신 사항들이 물론 100% 완벽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사항들. 우려한 사항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부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담아서 추진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업무보고를 통해서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보니까 위탁업체 유치를 하고 2023년도부터 5월부터 위탁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고있고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도중에 위탁업체도 알아보고 그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시설은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우선적으로는 우리 순창군에서 위탁을 할 게 아니라 직영으로 우선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탁은 추후에. 추후에 위탁을 검토하시고 직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창군에 지금 공무원 관련 공무직, 계약직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쪽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마련을 해야된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직영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위탁해야 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서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노파심에서 2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추후 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건데 특정한 분들이 들어와서 건물에 위탁한다고 장악을 해버리면 나중에 또 계속 위탁, 위탁 하다 보면 수익이 안 나고 못 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 순창군에 부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한번 유지해보고 수익이 났을 때 위탁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또 회의가 많이 있으니까요. 회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관심 두고 집행부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 과정들을 과정마다 소상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전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기술과

15시 26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센터소장 진영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용 농업기술 과장입니다. 김도훈 지도육성 팀장입니다. 송창훈 농업교육 팀장입니다. 유인숙 작물기술 팀장입니다. 송경석 소득경영 팀장입니다. 문형주 농촌자원 팀장입니다. 강정형 농기계관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결산과 2023년 추진방향,‘농업발전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등 10건의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 392쪽 2022년 성과와 반성, 394쪽 보완ㆍ발전 방향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2023년 추진 방향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선도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현장중심의 실용ㆍ실습형 교육추진으로 돈 버는 농업기술 보급하겠으며 병해충 적기 방제로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 새로운 농업기술과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확대와 치유∙체험농장 전문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 맞춤형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업기계화율 향상과 농작업비 경감∙농가 소득증대를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농업발전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3개단체 1,320여명을 대상으로 단체별 역량강화 교육 및 행사 등 21개 사업을 추진 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과 기후변화에 대응 할 선도적 역할 수행, 과학영농 실천 등 돈버는 농업의 핵심주체로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현장중심 현장맞춤형 실용ㆍ실습교육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수있는 농업인 실천 핵심기술을 교육하고 보급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내용으로 품목별 전문교육과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등 재배기술, 유통마케팅, 경영마인드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기술 현장실습교육장 조성 및 실용교육입니다. 소득개발 시험포를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목별ㆍ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조성하여 농업농촌 혁신대학을 중심으로 한 농기술학교 실용교육장 운영과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정보제공 등 선제적 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지원 및 벼 상자처리제 적기 지원으로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입니다. 보급종 및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과 토착 미생물 및 유기액비 자가 제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미량요소 활용 깨씨무늬병 예방사업,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지역 맞춤형 농업 신기술 및 신소득작목 보급사업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 보급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디지털 농업기술 전환에 대응한 기술 투입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 특색농업 소득화 사업, 시설하우스 환경기반 컨설팅 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 및 우리군 신소득 작목 발굴을위한 실증재배 포장 조성과 미래농업을 위한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운영하는 실증포로 우리군 과학영농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부가가치 향상사업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민에게 지역내 농산물을 활용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창업을 확대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2가공센터는 내부 리모델링 및 기계설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치유‧체험농장 육성을 통한 농업ㆍ농촌활성화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치유농업사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관내 치유ㆍ체험 농장을 활용하여 관광객 및 치유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치유ㆍ체험관광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건축 시설물을 줄이고 테마별 공간과 주민 중심형 공원조성 확대로 방문객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변경 계획에 대한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에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작업단 운영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임대사업 운영 및 다양한 안전 실습 교육추진에 따른 농업기계화율 향상으로 농ㆍ작업비 경감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임대사업소는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공약사업인 권역별(쌍치,복흥)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 하였으며 행정절차에 이행중입니다. 임대장비 구입 및 임대사업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하겠으며, 안전 실습 교육 및 순회수리 운영으로 농업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영농철 농작업 일손부족을 경감해 주기 위해 농기계 작업단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 안전 농산물 생산과, 건강한 농산물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 하겠으며 농업인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이번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군수님 연초 방문하는데 다니면서 자신 있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덕분에. 기존에는 우리가 드론으로 방제 비용 80%만 지원해줬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런데 올해 변경된 사안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지금 일반 답에 대해서도 전 필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9억 2,000만원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 해주셔서 9억 2,000만원. 그리고 농협에서 25%, 농가가 25% 부담해서 드론 살포 비와 함께 농약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서 이렇게 올해 해드리겠다 했더니 지역주민들이 박수까지 쳐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우리 농가 분들이 사실 드론으로 방제 참 좋은데 그것도 이제 방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부부가 경운기로 줄을 잡고 이렇게 농약을 많이 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다 보면 50m, 100m 가면 줄이 안 따라와요. 그러다 보면 농약 하면서 부부싸움 해서 배우자는 밥도, 점심도 못 얻어먹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해줘도 또 요구한 부분이 또 있어요. 불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 부분이 뭐냐면 또 이제 친환경단지는 그럼 안 해주는데 친환경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단지에 대한 우리가 지금현재 ha당 180만원 지원하는 속에 우리가 예전에 당초산정해서 지원해줄 때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작년에 지금 저희가 친환경단지라든가 병해충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두 번 이상 방역할 수 있는 농약 비 지원비도 포함이 되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금과면에도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금과면에도 오늘 대체적으로 친환경 면적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금과면에 가서 그런 내용들이 일부 건의 사항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저희도 예견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을 180만원 지원하는 사항에 포함이돼있다.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사항은 지금 친환경단지하고 일반 답하고 지금 분리되지 않는 사항들이 풍산하고 금과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친환경단지하고 일반 답하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경계선 표시하고 거기에 따른 인증 면적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과 농협과의 계약체계시 그 사항들을 담아서 계약할 것이고요. 그 사항들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만 드론으로 방제함에 따른 또 요구사항이 뭐냐. 사람들 욕심은 끝이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드론 방제를 하게 되면.

용수

최용수의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 방제에 대한.

용수

최용수의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순식간에 맞바람에 게 눈 감추듯이 하고 간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협약사항에 사전에 농약을 하게 된다 하면 드론 방제를 내일 한다면 그 전날 농가들에 통보를 해서 내일 방제하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다음날 오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 사항들도 계약사항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들의 불만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가 분들이 모르고 본 의원에게 말씀을 하신 건지 알면서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우리 각 면 단위 상담 소장님들을 통해서 친환경 농사지으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용수 의원님이 농약 하다가 밥 못 얻어먹은 경험이 있나 봐요.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친환경을 권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렇게 우리가 농약 지원 드론으로 살포하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앞뒤 말이 맞지 않냐 그런 얘기도 간혹 들어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의원

혹시 삭골 선별장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수환의원

입구가 좁아서 큰 차가 진입이 어렵고 지게차 반회전이 좀 어렵다는 거기 혹시 수리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항은 동계 갔을 때도 마을에서 진재현씨가 건의 사항도 있고요. 그때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건축법상에 제안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높이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건축부서하고 건축법 관계도 지금 서로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들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기계가 커짐에 따른 우리가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있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농기계에서 내리지 않고 톤백으로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흡입해서 선별할 수 있는 기계를 매입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하나를 더 구입해서 두 개를 지금 선별하는 데가 다섯 개인데 두 개를 지금 톤백으로 이용하는 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농가들이 이용할 때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모든 농기계가 트랙터용으로 바뀌고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경운기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래도 읍면별로 경운기가 몇 대씩은 다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런데 옛날에는 사회단체에서도 뒤에 교통사고 예방 차원의 경광등을 붙였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깨지고 부식되고 해서 경광등 많은 수요는 아닌 것 같은데 큰 비용도 아니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이 사업을 어느 사회단체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 없다면 우리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요조사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그리고 드론 방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읍면별로 드론 방제 농약을 했을 때 약효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또 선호하는게 그래도 아침 새벽에 와서 이슬이 묻었을 때 해줘야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오전 12시까지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런 부분에 약효가 없는데 이때 뿌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또 한 가지는 논 다랭이가 길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 귀퉁이는 약이 간지 안 간 지 의문시되는지 사항도 상당히 민원도 있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또 약효가 안개 분무식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나 소량 뿌려지니까 이게 과연 병해충이 방제될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래서 지금도 한 10% 이상은 대농들은 전부 자가 발전기 이용해서 전부 농약을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드론 방제 신청을 안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센터에서 이런 의문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벼농사 실증 시험포는 없잖아요.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세 필지 정도 우리가 임대해서 한필지는 농약을 전혀 안 했을 때 나락을 한번 심어놓고 농약을 전혀 안 한 상태. 또 한 필지는 드론 방제로 하는 필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또 한 필지는 직접 농가에서 옛날 분무 방식으로 해서 살포하는 방식. 세 개를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한 번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셔야만 거부감을 안 느끼고 이것도 드론 방제도 괜찮다 의구심을 안 갖고 그런 방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 구상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도 어저께 동계 분 드론 방제 조합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드론 방제를 해오셨던 분. 그분을 한번 불러서 장성용 과장과 같이. 소장실에서 같이 이런 문제점 또 아까 친환경 필지가 옆에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얼마 정도 이격해야지 피해가 없는 것인가. 또 고도를 어느 정도 했을 때 효과가 있고. 아까도 의원님들 우려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들은 어느 순간에 해서 농약도 뿌리지 않고 가버린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안 오면 논바닥에 부어놓고 가라 그런 농가도 있었다고 그래요. 작년에 농협에서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전자에 사전에 저희가 행정에서나 농협에서 연락을 해서 내일 농약 방제를 할 때는 농가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전날 고지를 해서 농약 하는 날은 꼭 오셔서 임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겠고요. 아까 고도 상황 관계도 최대한 가능하면 낮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드론 방제기가 20ℓ짜리, 30ℓ짜리 큰 대형화가 되면 아무래도 나락이 저거 하니까고도를 높여야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가능한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저희도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들은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있는 시험포도 소규모 답이지만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도 시험도 해보고 그런 사항들도 다각적인 사항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아니, 본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농가들이 의문시하고 있으니까 또 한 10%, 20%는 전부 자가 농약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본의원은 센터에서 실정시범포 한 세 필지 정도는 해서 전혀 농약을 안 한 필지. 그래서 병해충 도일병이 얼마큼 발생한 이 필지. 한 필지는 드론으로 방제했을 때 필지, 또 한 필지는 농가에서 직접 분무기로 살포하는 이 세 필지를 놓고 한번 1년에 한 번 시범을 해보면 거기서 드론 방제했던 필지나 직접 살포한 필지나 약효가 똑같이 병해충이 다 죽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확정됐다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아까 농민 데리고 홍보를 해주고 알려줘서 이 드론방제약도 괜찮다 그래야만 농민들 의구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해보라는 얘기지 아까 고도 찾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에도 포함돼있는데요. 금방 시험포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 사항도 병행해서 같이 말씀드린다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수환의원

예, 그러니까 금년도 혹시 예산이. 아직 모내기 멀었으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마화룡 의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이제 거의 농약 문제 때문에 드론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드론 사업을 농협에 많이 위탁해서 하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앞으로 안 하는 데는 드론을 큰 거로 해서 용량을 많이 싣고가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농약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사람 눈에 약재가 보일 정도로 해줘야 믿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조그마하게 원액으로 한 병 놔서 갖고 가면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리고 농약값만 받아 갔다 그러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많이 있는데 이제 물론 몇 년 되면 괜찮습니다만 하여간 이제는 대개 보면 드론도 커야되요 이제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큰 거로 해서 사람이 눈으로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아까 농축산과에 질의를 했어야되는데 붙여서 마지막에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축산 진흥센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의원

관련해서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국도 55호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축산 진흥센터 일부가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을 지금현재 위탁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그런데 지금 사업적으로 국토 55호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확인하신 뒤에 위탁하더라도 처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작년도부터 지금 두 번을 공고를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순창에 소고기 전문업체. 모 업체를 대상으로 감사, 이사분들을 모시고 현장을 모시고 가서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하신다고 했다고 또 2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못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설을 보완해주면 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보완할 시설들이 환풍구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해야되면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일부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작년에 해서 한 달 동안 운영하다가 또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중단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취소하고 임대료만 1년에 3,800만원씩 내고 그 사람이 그만 포기를 한 상태고요. 다른 단체를 통해서 축산단체나 그런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수환 위원장님께서도 축산단체를 통해서 제안하셔서 저희도 현장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다각적으로 의원님들도 고심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에는 아까 이성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지금 국지도선이 당초 설계계획안이 지금 우리 판매자. 앞에 건물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로 계획이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덕면민들을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대화했는데 팔덕면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 상경도 포함되고 축산 진흥센터 판매장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로 지금 당초에는 안이 됐었는데 지금 팔덕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천을 건너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선형을 재조정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설과 여기 오늘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실 것 같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그쪽으로 건너편으로 가는 거로 요구를 하고있는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행정적인 사항들을 다각 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더 잘 아시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계속 운영도 되지 않는데 계속 리모델링하고 또 예산을. 그럼 과연 모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억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과연 1억원을 또다시 리모델링해서 해야될것인가.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그 사람들 의견을 다시 또 한 번 들어보고 또 아까 오수환 의원님께서 단체. 축산단체에 말씀하신 내용들 여러 가지 담아서 저희도 다각적인 사항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의원님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얘기 잘 들었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건 국도 55호선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위탁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된다. 또 위탁이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대안으로써. 대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 대안으로 지금 축산 진흥센터를 농민, 축산인 다 이용할 수 있게 회관으로써 농축산업 회관으로써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만남의 장소도 갖고 그렇게끔 일정부분은 그렇게. 정 없으면 위탁이 안 된다면 그런 활용방안도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한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축산업인들 시설.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그런 사항까지. 최후적인 사항은 그 사항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알겠고요. 고려해보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쌍치, 복흥 농기계 임대사업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추진 지금 어떻게 돼가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아, 부지매입 확정됐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까지 끝났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때 좋은 제안을 해주신 진입부에 200평을 좀 더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라. 자투리땅을. 그 관계는 지난 설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관계 같이하면서 재무과와 협조받아서 저희 예산은 없어서 그쪽을 해서 그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농가가 토지주가 그것을 승낙했다가 나중에는 또 마음이 변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설 전에 담당과장과 담당 계장이 설득해서 그 사항 다시 매입을 하는 거로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 용역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11월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잘하셨네요.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준비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장비 수준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결정하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 임대사업소 본소에 있는 것과 서북권에 있는 산업소에 있는 일부 장비. 그리고 저희가 매년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3억원에서 3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요.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장비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장비가 지금 본소하고 관계없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쪽에 매립을 해야되지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매립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아침에 오다 보니까 농촌 공사 지금 일 시작했더만. 포크레인.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거기에 넣으면 훨씬 빠르겠던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흙을 어디 것을 갖다 쓸 것인지 지금 저희들도 설계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하여간 이왕 했으니까 부지런히 해서 하반기 정도는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퇴직하기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퇴직이 얼마 남으셨어요?

화룡

마화룡의원

퇴직이 얼마 남으셨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12개월 남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예? 12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하면 어쩌려고.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친환경과장님들 계신가요? 본 의원이 기술센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다른 과에 비해서 부기명이 예산이 분포되는 게 적은 곳은 한 10개가 돼 있고 많은 곳은 20개씩 돼 있어요. 보통 다른 과를 보면 큰 틀에서 한 목으로 해서 예산에 있어서 집행하는 건데 여기는 예산을 10곳, 20곳을 나눠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예산이 부기가 달려있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이 책자만 봐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직원분들이 또 긍지도 있고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꼭 만들어 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만났을 때 따뜻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대화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좋은 거나 아닌 것도. 안되는 것들도 큰 민원이 없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우리 세 분께서 각별히 직원들 사기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또 농업기술과장님 고생하셨습니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6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