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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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며, 먼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다루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오늘 제26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지원과장과 디지털정보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과장직무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조길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봉자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혜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허윤정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보연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3년도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청사건립기금 적립 현황”에 2,065억 7,200만원으로 2,000억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구민들이 돈 아껴가면서 청사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건축비가 오른다고 할 때마다 제가 걱정이 돼요. 우리 청사 건립하는 데 건축비가 오르고 또 토지 매입 이런 것은 내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건립에 지장 없습니까?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65억 원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립이 되어 있고, 올해는 700억 원을 적립할 예정인데 지금 계속 땅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83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신청사 준공은 2028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장이 없도록 매년 적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지장이 없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네.

윤성자위원

그 다음 22쪽 ‘4·19혁명국민문화제’,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참여인원 6만여 명”, 제가 이 명수를 보는 순간 용산 생각이 먼저 났어요. 물론 4·19민주묘지가 넓으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되겠지만 작년 가을에 우리가 4·19행사 하던 날 생각 외로 인원이 많아서 그 행사장 빠져 나오는데 엄청 진땀 뺐어요. 그런데 그날 용산 소식 듣고 강북구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정말 한숨 푹 내쉬었는데 이렇게 6만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에 안전 확보 등을 세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세우고 계시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 6만여 명은 전야제 당일 락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4·19행사로 13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포함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다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 다 포함해서 6만여 명이 된다고 저희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행사를 하다 보니 작년 음악축제할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및 관리’ 12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법」이 2021년에 생기고 자치단체장에게도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생겼고, 그 다음 전담부서에서도 국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이렇게 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22년 한해 겪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힘든 점이 없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사실 2022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됐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법률도 보완되고 지침도 보완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은 사실 그 해에 전부 법률과 지침에 근거해서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국이 약간 미흡할지라도 한해가 갈수록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강화되고 보완이 되고 구체적으로 실천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내려온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중대재해법 시행령」 9가지는 모두 다 지키신 것은 저도 다 확인했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법에 따르면 우리 구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실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소관에 들어가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대재해법」에서 법적으로 의무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은 거기에 맞춰서 중대재해예방팀을 독립적으로 신설하라고 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오로지 「중대재해법」만 할 수 있게끔 팀 신설을 전담시켰고, 그리고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해서 환경미화요원들까지도 우리 사업장 내 관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범위 내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근골격계 그런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중대재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네.

곽인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1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단순히 경기도권만 가도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의 전쟁처럼 각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가 다른 곳에서 전쟁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결국 구 홍보와 직결된다는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는 어떤 플랜(Plan)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는 광역 포함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월 1일 기준 15명에 94만 3,000원이 기부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잠정적으로 현재까지 봤을 때 서울시에서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계시지만 저희 구에서도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인혜위원

고향사랑기부제를 서울시에서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주신 금액이 고창군 5,000만 원 이런 것처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라고 하시니까 좀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사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세액공제가 2025년부터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세액공제는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4·19혁명국민문화제’ 여기 보시면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위원회 출범이 2월에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작년 것을 기준으로 적어주신 거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내용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에 ‘4·19혁명국민문화제 2023’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구청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분들과 같이 1, 2차 합의하에 이미 프로그램은 다 확정됐습니다.

곽인혜위원

1, 2차 회의를 진행하신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체육시설 관련해서 우리 구가 민간위탁을 하신 경우가 많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공공체육시설은 대부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산클라이밍센터는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운영하고 있고, 번동에 있는 테니스장은 강북구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강북종합체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인혜위원

타구 사례를 들어 보니까 민간위탁 체육시설 관련해서 장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테니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댄스테니스나 장애인테니스라든지 특화된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체육센터가 우리 삼각산동 권역에 들어왔으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행안부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리 구가 ‘보통’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도 그렇고 100% 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적용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결과를 받으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종합평가 참고자료가 총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뭐가 좀 낮다 이런 것까지 받으셨는지 궁금해서요.

혜원

이혜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혜원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은 비공개 대상 정보, 사전적 공개 및 목록 정비는 자체 권장기한도 줄이면서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혹시 행안부에서 종합평가했던 결과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 거지요?

혜원

이혜원민원여권과장

네.

곽인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패가 있더라고요. 항상 중앙정부는 평가는 하시는데 세부결과를 지자체에 내려주지 않아서 사실, ‘보통’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수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알아야 행정의 투명성이 극대화 되니까요.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청렴도 평가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이 정도 결과는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민원여권과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비 중학교 학부모님,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할 때 항상 한숨 쉬면서 말씀하시는 게 “고교학점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작년에 처음 들어봤을 때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가이드를 배포한다거나 예비고1 2025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한테 혹은 학부모님들께 우리 구의 진로교육과정 운영, 그러니까 이것 말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추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정

허윤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허윤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많은 인원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또 고입과 관련해서 그런 학부모대상 연수교육을 늘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진로교육과정처럼 뭔가 수업을 동반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정

허윤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진로교육과정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학이나 사업체에 가서 체험을 하는 과정이고, 고교학점제 관련된 것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 전에 중학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더 여쭤볼게 있을 것 같고요. 37페이지 ‘평생학습관’, 저는 평생학습관을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구가 지정됐고 우리 구는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윤정

허윤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지 않은 구가 3개 구 있는데 이 도시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선 협의회비도 납부를 해야 되고 평생학습사 1명을 추가로 더 채용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에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사 세 분이 채용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구 평생학습관에 가보면 따로 단독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평생학습도시의 지정과 미지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평생학습도시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윤정

허윤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에 공간이 아니라 학습자원을 다양하게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 별도의 평생학습관 건물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학습관이 없어서 타구에 비해서 평생학습교육이 미흡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 이외에 동네배움터를 계속 신규로 증가시키면서 평생학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민원인들 중에 평생학습이 약간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더 관심과 역량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서면으로 따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윤정

허윤정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위원장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편안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삼양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양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중에 사교댄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 때문에 그분한테 너무 시달려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내용은 아저씨가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해요. 사교 춤추는 것에 빠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 회장을 불러다가 한 달이면 한 달 휴가를 내서 일단 정지를 시켜주든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은 처음 접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동주민자치센터와 강사와 주민자치 회장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프로그램만큼은 한 달이면 한 달동안 문을 닫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막말을 해요. 석유를 뿌린다는 소리도 하고 할복자살하겠다는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고맙습니다. 22쪽 문화관광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19탑에서 4·19행사 할 때 사실 저도 깜깜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었질 뻔 했거든요.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3월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제가 이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 장에 ‘체험장 인건비’에서 나급 1명, 마급 2명 내용이 무엇이에요? 나급은 무엇이고 마급은 무엇입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자가마터 체험장을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을 해도 되고 직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체험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운영할 때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인력이 다 들어오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시간선택제 나급 1명과 마급 2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나급은 체험장을 총괄하는 센터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급은 아이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역사적 교육을 시킬 때 강사 정도로 활용하는 인원이 2명 정도 필요해서 나급 1명, 마급 2명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심재억위원

나급, 마급이 조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정도의 체험장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지식이 있는 나급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됐고, 마급은 그 밑에서 시간강사 정도의 인력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도 이렇게 했습니다.

심재억위원

저는 다른 것은 이해가 다 되는데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직 같으면 급수가 9급, 8급, 7급이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어쨌든 편의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급은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이고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9급 상당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26쪽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에 개최되잖아요. 우리 구민운동장 개·보수가 몇 월에 있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잔디공사를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종목별 단체 대회 시기를 피해서 6월이나 7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10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심재억위원

저도 6월, 7월로 알고 있는데 항상 해마다 한마음 체육대회할 때 보면 천막도 쳐야 되고 음식도 날라야 되는 부분에서 차량 수십 대가 들락날락 거려요. 그러면 돈 들여서 심어놓은 잔디에 차가 그냥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요? 정말 걱정되네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잔디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체육대회와 맞물려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구하시는 분들도 잔디가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일단 잔디는 교체하고 체육대회 끝난 후에 업체에서 다시 보수하고 브러싱(brushing) 작업을 해 주기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재억위원

보수해 주기로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쪽 보시면 변호사 상담, 법무사 상담이 있는데 변호사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판까지 같이 연결해서 가주는 것인가요?

혜원

이혜원민원여권과장

상담으로 하실 일을.

심재억위원

방향만 가리켜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