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현옥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5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같이 참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창우 수산물유통가공팀장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조례입니다. 어업인이나 가공을 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야 될 조례인데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형평성이거든요. 항상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이의가 제기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 보면 5조입니까?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보수 지원,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협에서 자기들 수산물 판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수협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수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꼭 군비만 투입될 것이 아니라, 물론 수산업협동조합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맞춰서 가주시고. 멸치액젓 가공 및 부산물 처리 관련 물품 장비 이런 것도 보면 실제로 앞에도 조례나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썽이 많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즉 말해서 매칭이면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정해서 딱 명시를 해서. 어떤 때 보면 40% 했다가 자부담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판장 같은 경우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분이 수협 건물이기 때문에, 수협 소유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40% 정도의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만들 때는 그런데 수리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현재까지 개보수 할 때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부분을 새로 건립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 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수협에서 군비를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새해 들어 처음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이 생겨서 과가 2개가 돼서 사실상 범위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범위가 커진 이유 중의 하나가 수산인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챙기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과장님으로서 수산인들이 정말 우리 남해군에서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 놓고 어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께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1억이든 2억이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설된 것은 어차피 자부담 들어가는데 문제는 기계라든지 기구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렇게 할 적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적에 자부담 비용도 좀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3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제품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쓸모없이 그냥 방치만 해서 1년, 2년 설치만 해 주고 방관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서연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해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산물에 대한 부분에 수고가 많으신데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이고. 8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부분에서 23년에서 27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3년도 소요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 5년간 소요 예산액 추계가 9억 4,000만 원으로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이 추계되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상생할인 지원 1개소 여기는 수협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이 수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산물상생할인사업이 작년도에도 8,000만 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심의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4,000만 원을 한시적으로 금년만 올려서 1억 2,000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계상을 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도 24년도부터는 계속 8,000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올해만 특별히 많이 두는 이유는 있을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작년도 조직개편으로 수산물유통가공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활동성을 많이 가지고 어업인, 수산인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 수협에 있는 식품을 활용해서 움직여보자, 그렇게.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지원을 1억 2,000만 원. 23년에만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다,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보수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군민들로부터 민원 없이 정말 잘 처리했다 하는, 또 국이 하나 생기는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참 1, 2차 산업에 거의 농수산이 지원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드는... 혜택이 가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5조 지원사업에 1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서너 가지 말고는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그런 사업들도 차후에 정확한 근거를 위해서 같이 포함을 시킨 내용이고 유통가공 분야에 모든 사업이 열거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한 달 전에 회의를 할 때 농협이나 수협 1년간 군에서 보조금 지급 안 하면 그냥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협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농촌 산골마을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지원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칭찬을 들을 것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물 가공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남해군에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가공업 등록된 데는 7개소, 식품위생법적으로 57개소가 있습니다. 51개가 멸치액젓.
현옥
정현옥위원
아, 거의 멸치액젓이다.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 정도로 되고. 멸치가 남해군 어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멸치액젓이 거의 다 나갑니까? 판매가 다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대단위 대규모로 하는 법인들이 몇 군데 있는 부분들도 판로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업체마다 맛이 다르지만 개개인 온라인상으로 거래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에는 큰 부담은 안 가지는데 단지 생산 과정에 대한 필요한 경비들,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한 통 팔아서 소득이 많이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51개소 멸치액젓도 예를 들어서 원가대로 팔지 못하고 할인해서 팔면 할인금도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까? 한 마을 정도나 법인이나 단체가 모여서 하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거의 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실제적으로 마을 단위로 하는 곳은 5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삼동에만 해도 3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거의 다 삼동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결국 보조금 낭비에 따른 것인데.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대가 아닌데 4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보수 지원 이 부분에 감암위판장 말을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사정이 있어서 말을 못 꺼냈는데 감암에 냉동고가 고장이 난 지 4년, 5년도 더 됐습니다. 1,000~2,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수협장까지도 내가 만났어요, 미조 가서. 그런데 행정에서 말하면 수협 거라고 하고 수협에서는 군에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일 안 합니다. 해양수산은 나하고 안 맞는지, 이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암 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현옥
정현옥위원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앞전 제가 해양수산과에 있을 때 정현옥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그쪽 감암위판장은 하동화력 지원사업으로 소유가 4개 마을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맞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세 군데 마을에서 냉동고 돈이 2,000만 원 드는데 고치자고 하니까 찬성을 했습니다. 한 군데 마을이 자기들은 안 쓴다. 그쪽에 미끼를 보관 안 하니까 우리는 관여 안 한다고 하길래 어촌계장님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그래도 이것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소득은 같이 갈라먹는 것 아닙니까, 내 동네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OK를 받았습니다. 그 동네 어촌계장님한테, 관리하는 대표 어촌계장님이 같이해서 사용하자. 일정 부분 사용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촌계 네 군데까지 합의까지 간 것으로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그 뒤에 안 된 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2023년도 안에는 냉동고를 어느 담당 부서에서 하든지 해결을 하십시오. 이번에 동네마다 인사드리러 다 갔습니다. 물론 바닷가 동네는 1억, 2억씩 가지고 있는 동네 천지입니다. 그런데 산골 동네는 300만 원, 500만 원 갖고 있는 동네도 많지만 이런 것은 사실 고령화가 되고 사람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 하면 모든 곳에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못하면 바보로 취급되는 그런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늘 하는 말인데 결국 보조금으로 마당 앞 풀까지 뽑아줘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행정과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빨리 하십시오. 얼마든지 수협 제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협 건물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소유 같으면 자부담을 대도 수리를 할 수 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협도 만나고 했는데 자기들은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 어촌계 쪽으로 다시 유도를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 줄여버려요. 안 주면 돼요. 짤 필요도 없어요. 다 수협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개인들에 혜택 가는 것 별로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해다름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남해다름은 작년도 우리 군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 업체를 가지고 합니까? 업체 없이 남해다름이라는 것만 갖고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통합브랜드를 마련해서 지금 상표 등록 출원을.
현옥
정현옥위원
하고 있는 중이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작년 6월 했기 때문에, 한 1년 소요된답니다. 올 6월에 예상대로 등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관내 업체들 서너 개소를 가지고 상표를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전체 남해 수산물을 같이 통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활성화하려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보물섬 한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 말인 거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수산물 전체 통합브랜드가 남해다름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좋음으로 해도 되는데 다름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저는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조례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꼭 한두 군데, 몇 군데에 집중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감암위판장 2023년도까지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위원
예, 간단하게 과장님 만났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점 법인체하고 물건 법인체하고 멸치액젓 부산물처리기 그것을 앞전에 의회 들어오기 몇 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사용도 못 하고 있다는데 언제쯤, 새로 바꿔줄 겁니까? 아니면 수리 보수를 해 줄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 하반기 은점, 물건 각 1대씩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부산물 처리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준공하고 난 뒤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자기들 제품 성능보다 많이 안 맞다, 사용하는 분들이. 그리고 냄새가 거의 없다 했는데 냄새가 그대로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업체를 불러서 물건에 먼저 가서 주민들 모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하자 부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할래 해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계획 일정을 해서 물건리 것을 먼저 냄새 잡는 것하고 처리되는 부분들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되고 나면 은점마을에서도 물건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달라, 조치를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진행돼서 2월 말까지 하고. 아마 조만간 이 업체가 새로 보완해서 올 겁니다. 오면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끝날 때까지 보완하도록.
강대철위원
보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된다, 이 말이죠? 2월 말까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업체에서는 구두상 확약을 했고 저희들도 서류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강대철위원
안 되면 떼 가라고, 돈을 주라고 하시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마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책임지고 회사 이미지 실추 때문에 보완을...
강대철위원
책임지고 해 주겠다, 그 업체에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관계법령은 이미 이 조례 제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도 가결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다소 지원이 확대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이 형평성에 안 맞게 지원되는 업체만 많이 갈 수 있겠다 하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멸치액젓 부산물처리기, 저희들 할 때 예산이 나갔습니다, 은점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저는 그 당시 차라리 처리 공장을 크게 지어서 남해군내에서 나는 멸치액젓을 짜고 난 부산물을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 기계가 2대 가고. 기계가 지금 그러면 소멸을 시키는 겁니까? 탈수를 해서, 어떤 기능으로 처리를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액젓 부산물이 그대로 물기가 있고 냄새 때문에 거의 퇴비로 활용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량을 줄이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안에서 미생물 효과를 가지고 분해를 시켜서 냄새도 줄어들고 그대로 퇴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기계가 개발됐는데 쓰는 과정에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동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기나, 제가 그쪽은 좀 압니다.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고도화돼서 냄새 잡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업체가 들어왔냐는 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학교 급식소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가 남고하고 창선고하고 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생물 쪽은 제가 좀 아는데 왜 기계가 제 기능을, 처리를 못 하는지 그것은 다음에 산건위에서 현장을 한번 가서 봐야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 좌우간 위원님들 다 우려하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이 조례 핵심이 5조 지원사업인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이 조례 없이도 그동안 지원이 됐는데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 몇 번째가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9조2항34호에 수산물 유통 분야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빠진 부분들을 하려니까 세부적인 항목이 열거가 안 된다 그래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멸치 부분이나.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이런 지원사업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심사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입니다.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우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윤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재욱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과장님도 제안설명을 잘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 쇠고 처음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변경해서 2009년 8월 31일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차량이 몇 대나 되겠습니까? 경유차가. 포함되는 차가. 아까 전에 81대, 그렇게밖에 안 되던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매년 감차가 추정되는 것이 4등급 차가 81대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1년에. 1년에 81대.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5등급 차는 올해가 마지막이고 4등급 차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강대철위원
4등급이 올해부터고 5등급은 시작이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대당 370만 원인데 톤수로 해서 1톤 차에서 보통 25톤까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보통 화물자동차가 그렇게 많고 일반 승용차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승용차도 포함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승용차도 포함됩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370만 원이다, 보조해 주는 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평균 단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자동차협회라고 있습니다. 자동차환경협회라고 있어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대당 산정하는 데 5,000원인데 관련 자동차 종류하고 형식, 거리 이런 자료들을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현재 자동차 가액이 나옵니다. 그 가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 가액을 지원해 준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래서 가액이 예산상 편의를 위해서 370만 원 해 놨지, 실제로 5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70만 원, 많이 받으면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강대철위원
폐차 기준이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폐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톤수가 많으면, 10톤 차나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연식에 따라 차이가 납니까? 물론 가표를 잡아서 하겠지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평균 잡아서 370만 원 정도 대당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올해 81대를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환경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내용인데 환경과에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사무실 환경이 너무 힘든 곳에 계셔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서 좀 청으로 오셔야 되는데 언제 될지 막연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는 1억 정도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1억 정도 해서 5개년 5차까지, 27년까지 되어 있고. 따로 주신 조례가 지금 해당되는 조례입니까? 시행이 2017년 11월 10일.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시행하고 있는 조례고 일부개정. 2017년 11월 10일 조례 제2271호,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주신 이것은 전부개정.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전부개정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전부 바꾸셨다는 내용입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전부개정이라는 것이 조례의 과반, 50% 이상이 개정이 되면 전부개정.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거의 다 바꾸셨는데 건설기계가 들어가고, 이전에는 일반 자동차만 되어 있었는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건설기계는 여기 3대 정도 되어 있는데 혹시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신청 받아서 하실 거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신청 받아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최종 소유자가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6개월이 안 지나면 갑자기 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고. 환경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니까 조례 부분은 따로 확대되는 그 부분만 들어가고. 2억 9,900만 원 추계비용으로 경유자동차 4등급 올해 하실 거고 건설기계는 3대를 하실 거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특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게 없는데 신청자들이 좀 알고 다 신청을 하고 있나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5등급 같은 경우에는 12월 되면 예산이 소진 다 됩니다. 올해부터 4등급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조례를 공포를 해서 홍보를 하면 조기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혜택을 받으실 분은 혜택을 받고 군민들에게 부담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다 오시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10년 이상 노후된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설기계를 포함시키는 거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4등급하고 건설기계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건설기계라 하면 덤프트럭도 될 거고 포클레인도 될 거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게차하고 굴착기.
현옥
정현옥위원
총 몇 대나 있습니까, 남해군에?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에 승용차는 몇 대입니까? 10년 이상 된 자동차가.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4등급은 2,081대, 5등급은 1,837대가.
현옥
정현옥위원
승용차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약 10년 이상 쓸 것인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굴착기와 지게차가 예산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과연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상당히 오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착기도 마찬가지고 오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건설기계만 추가되는 거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요, 10년 이상.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강제성은 없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연식은 10년 이상 됐더라도 사용 시간이, 우리가 차로 운행을 해도 주행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포클레인이나 지게차도 연식은 15년 됐지만 사용 시간은 500시간 이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혹시 강제성, 우리는 폐차 권고만 할 수 있고 강제성은 없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개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의안번호 제95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제명에 보면 다른 것은 없고 설치 촉진 및 이것만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조성 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세 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다행인 것이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세출 증가 또는 감소사항이 없다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오나가나 폐기물, 자동차 주차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려고 용어를 넣으셔서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인데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저희가 봉성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 쓰레기매립시설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언제쯤 하시려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착공은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4년 1월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리고 바이오가스화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바이오가스화시설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되니까 이를 위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조례를 준비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이 부분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경상남도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에서 의견이 각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규모가 크니까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로 조례를 규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상위에서도 그것을 원하시고 하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봉성의 주민들은 반대는 없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매립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지원금 배분에 관한 민원은 마을회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잘 조절하셔서. 그분들도 폐기물을 쓰지만 우리 동네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반대를 할 입장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없도록 원활하게 하셔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추진하시면, 앞으로 하실 거니까. 이것은 가외적인 이야기인데 현황보고를 잠시 보니까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다치는 현상이 많고 이래서 환경적인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최근에도 환경공무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이 겨울이다 보니까 작업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재처리를 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서 충분하게 질병 치료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항상 사고가 나야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이런데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뭔가 본인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교육이라든가 나가기 전 그런 것도, 마음다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중대산업재해법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안전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교육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재활용 선별하는 그 장소에도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 일하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니까 가서 한 번씩 둘러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조례 부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정비고. 우리가 봉성에 신규로 조성하는 데 전체 매입한 게 몇 평이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된 면적이 4만 4,274제곱미터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여기는 6,000평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다음에 하동 광역소각장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공사 중인데 공사 진도가 30%를 넘겼습니다. 내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주민지원금 8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를 개최할 것인데 지금 그러면 210억 중에서 얼마 나가고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전년도 지급 못 한 부분이 조금 있고 올해 예산이 70억 정도 되고 해서.
여동찬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입니까? 거기에서 조금 빌려서 주라고 하는 마을은 이왕 줄 돈 빨리 줘버리시다, 주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의안번호 제103호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1년 한 번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입찰을 하는데 남해군내 업체들입니까? 안 그러면...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내 입찰입니다.
강대철위원
혹시나 남해군내에서 입찰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몇 개나 되는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환경부에서 인증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석면협회나 이런 공공성을 띤 단체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작업을.
강대철위원
군내 있는 업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도내에서 입찰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어지간하면 남해군내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혹시나 만약에 경남에서 하면 남해에서 입찰이 안 되고 다른 창원시라든지 큰 업체에서 했을 때 남해군에 업체에 위탁을 다시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직접 해야 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어서 같이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세업체들, 남해군에 슬레이트 철거작업 하는 영세업체들이 실제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어요, 위탁을 줘버리면. 이것도 3년 동안 줘버릴 것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의 정말 영세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현에도 있습니다. 사실 조그마하게 있는데 아예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쪼갤 수는 없는 겁니까? 각 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한 집에 할 때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사실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현옥
정현옥위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일이?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석면이라는 게 발암물질이 되다 보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처리 과정에서도 잘못 처리한다 해서 고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에서는 처리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처리 업체가 7개나 됩니까? 영세업체에 맡겨도 되겠습니다. 팀장님이.
여동찬위원장
김경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처음에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위탁을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관리할 업체를 저희들이 석면협회에 주고 석면협회에서는 대여섯 개로 구역을 쪼개서 남해군내 입찰을 통해서 남해군내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7개 정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찰금액에 선정이 안 돼서 그분들이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거지, 남해군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군내 업체만 우리 남해군에.
현옥
정현옥위원
쉽게 말해서 하청을 받아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석면협회에 주면 석면협회는 수수료 9% 정도를 먹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하청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고 선정하고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대행해 주는 거고 철거하는 업체들은 입찰을 통해서 일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입찰에 참여를 다 하시는데 선정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남해군 7개 업체가 구역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 7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 정도가 되시고 한 2개 업체는 선정이 안 되시고 이래서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상위법 말고 남해군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을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해군으로 한정시킬 수 없는 겁니까? 금액이.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그러니까 남해군의 분들이 일을 다 하시는데 관리하는 업체를 한국석면협회에 든 업체가 하시는.
현옥
정현옥위원
일은 남해에서.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일은 남해분들이 다 하시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예, 다 하시는데 업체가 많다 보니까 남해읍 구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데 입찰이 안 되시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옥
김경옥환경정책팀장
그분들이 안 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석면협회. 전체적인 것은 관리 위탁을 주는 동의안이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7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기회는 다 주어진 거고. 저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장님은 벌써 방송을 했다, 공문이 나갔습니까? 방송한 이장님도 계시고 우리 동네 저희 마을 이장님은 아직 방송을 안 했는데. 슬레이트 위에다가 철판, 도단을 인 그런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시 개량을 하려고 하면 지원이 어느 범위까지 해 줍니까? 도단 걷어내고 다음 슬레이트 철거하고 다시 도단으로 지붕을 개량을 해 주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 부분은 자원순환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정우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 지원가구라 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1,000만 원까지 해 드리고 일반 가구에는 300만 원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 들면 자부담이 700만 원이고?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아니, 우선 지원가구는 저희들이 지붕 개량할 때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일반 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원을.
여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차상위나 어려운 가정은 1,000만 원까지 해 주고 일반인들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본체는 그렇고 행랑이라 하나, 멸실 철거하는 데도 지원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봐요.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멸실할 때. 철거 처리할 때는 주택과 부속건물도 포함되고. 그런데 지붕 개량은 주택만 하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본체만.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행랑은 안 해 주고.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예.
여동찬위원장
비주택은 철거도 가능하고.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것은 비용이 전체 어느 정도 자부담이 됩니까? 똑같습니까? 한 동에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철거 부분만 하면 우선 지원가구는 전액 해 드리고 일반 가구는 352만 원까지 해 드립니다, 철거는. 거기에 더해서 주택 지붕 개량을 하실 때 우선 지원가구는 1,000만 원까지 더 지원해 드리고 일반 가구는 300만 원 더 지원해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일반 가구가 철거하고 지붕 개량을 하면 652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다음에 촌에서 자가로 철거를 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그것도 관련법에 만약에 부합되면 처리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아예 폐기물처럼 방치돼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여동찬위원장
촌에 양이 얼마 안 되더라고.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적합하게 되어 있으면 가능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멸실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옛날에는 포클레인 하루 장비대 지원을 큰 채만 해 줬는데 부속사도 해 준다, 이 말이죠?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됐습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저희는 슬레이트만 해당이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패널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것도 철거를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반 가정은 652만 원, 철거하고 이는 데. 보통 비용이 한 동당 얼마 정도 듭니까?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철거를 신청하셨다가 지붕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강대철위원
금액이 철거비용이 있고 씌우는 비용이 있고.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예, 다시 지붕을 새로 다른 형태로 하시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원이 되니까 일단 신청을 해 보셨다가 나중에 다른 걸로 다시 지붕을 얹으려고 하니까 비용적인 문제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철거비용뿐만 아니라, 슬레이트지붕을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철거비용은 대주는데, 군에서 해 주는데 이는 것은 지붕을...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예, 그 부담 때문에 많이 못 하시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개량을 해 주는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예.
강대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슬레이트지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능력들이 다 힘들어요, 일반 주택이라도. 안 그러면 싹 다 해 주든지 방법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우철
정우철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작년도 사업량이 초과됩니까? 남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얼추 다 소진이.
여동찬위원장
올해는 조금 더 늘렸네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다행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의안번호 제105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여러 군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듭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설치비용은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기당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급속충전기는 한 기당 6,000만 원 정도 업체에서 부담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강대철위원
이걸로 그러면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업체는 돈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업체는 환경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충당을 하든지 자체 자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게 됩니다.
강대철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하든지 자체 자금으로 하든지 자기들이 이익이 있고 타산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어디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장기적인 수익을, 장래를 보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게 이득이 나지는 않습니다.
강대철위원
제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데 가스차나 휘발유차나 이런 것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데 좋기는 좋더라고요. 단 충전 시간이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는데 전기 충전을 하면 카드나 이런 것으로 돈을 지불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개인이 지불을 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 사업자가 가집니다.
강대철위원
사업자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자가 가져가는 거네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가져갑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앞으로 계속 전기차를 쓰긴 써야 하는데 군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게 18곳이 선정이 된 거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18곳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영자
장영자위원
의무사항으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나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이외에도 저희가 국유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상 위치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2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죠. 남해군 관광지 여기 열여덟 곳은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여기에 빠진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열여덟 곳은 올해 2023년에 다 될까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설치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동의를 받는 것보다 자동차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 신청한 부서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을 드렸고. 2차로 추가적으로 계속 신청을 받아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 자진 철거 및 시설 원상복구비용 설치자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다가 이 장소가 아니다 싶으면 철거도 할 수 있나 봐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것은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전권으로 해서 다음에 철거를,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필요한 거니까 이상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추진해서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 51대를 설치한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충전요금이 급속하고 완속하고 요금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완속은 킬로와트당 18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은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큰 차이는 없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비용을 더 늘리더라도 급속을 넣는 게 안 좋습니까? 급속 6대밖에 없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설치비용도 문제가 있고 완속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급속을 설치해서 효율성 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완속으로 충전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급속으로 하면여?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1시간 걸립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에 현재 급속이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급속은 25개소에 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에?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많이 있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완속은 44개소에 7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공유재산에 서면하고 남면은 없습니까? 여기 없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이 부분은 부서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금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의회에서 한 달 됐나? 전문위원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가정집에서 충전을 연결해서 바로 충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읍에는 5군데, 6군데니까 수요가 있을 거고 촌에는 이락사라든지 순국공원, 미조체육공원 꽂아놓고 10시간 갔다 오고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효과성이 나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급속을 하는 것보다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급속을 선호를 할 텐데 완속을 해 놓은 이유는 지역에 계신 분들 때문에 완속을 해 놓은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완속으로 충전을 시키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1시간 만에 철거도 가능하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기름식으로 1만 원, 2만 원도.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기차가 보이는데 촌으로 나갈수록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겠나. 휴맥스EV하고 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군에서는 큰 부담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만 제공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현옥
정현옥위원
사용료도 받을 거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전국적인 업체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대부업체에다가 국가에서 보조금은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해군 재정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수익이 발생하겠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물어볼 내용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